○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시작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새해 도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함께 모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 민생 경제 회복, 에너지 대전환,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 등 지속 가능한 제주 미래 성장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업무를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까지 이상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금정수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정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노동위원회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는 예방, 자율, 공정에 기반한 상생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개별적 분쟁은 판정보다 화해에, 집단적 분쟁은 사후적 해결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 향상 및 지역 소통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승배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금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경제활력국장으로 오신 강애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최근 제주는 관광객 증가 흐름에 따라 관광객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체감은 여전히 어렵고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원영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김동희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정순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문명숙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김미영 경제정책과장은 집안에 조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에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제주의 알찬 성장 실현을 목표로 6개 전략 과제, 19개 실행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으로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제주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전환과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망기업의 전략적 유치 및 지원을 강화하여 상장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금융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2030년 수출 5억 불 달성 목표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 경제활력국 소관 보고의 건 4건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 경제 도약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애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혁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원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오경섭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안혜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혁신산업국은 에너지 및 AI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로 미래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4대 전략 과제로 미래 성장엔진 산업육성 기반 마련 확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우주모빌리티 산업 혁신성장 기반 고도화, 도민체감 AI 디지털 혁신 및 미래산업 전환 기반 마련을 실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략 추진을 위해 제주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R&D 과학기술 육성 등 21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 및 보고의 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주 혁신산업이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남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사를 통해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으로 오신 송은미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안녕하십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윤선호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장입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새로운 경제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송은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주에너지공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사업, 그린수소 생산시설 확충과 분산에너지 특화사업, 공사 수익 모델 다각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주에너지공사는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도민의 이익과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배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발전사업처 양성준 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명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안녕하십니까?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표 경영본부장입니다.
올해 업무 계획은 경제통상진흥원 자료에 제시된 내용대로 8개 분야를 충실히 이행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진흥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광석입니다.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철 본부장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112억 원을 보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안전과 희망, 성장과 도약의 금융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특화 보증과 중소 건설업 위기 극복 특별보증,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한 보증 등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위기를 겪거나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창업 지원과 채무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보증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위험징후 기업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채권 관리 고도화, 데이터 기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재단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조언과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광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지영흔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주테크노파크에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참석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부창산 단장입니다.
2025년에 제주테크노파크는 바이오기업 AX 성장동력 구축, 그린수소 생산 통합 플랫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등 총 957억 원 규모의 5개 대형 국책사업을 신규 유치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과 그린수소 생산·사업화, 배터리 전주기 자원화 등 제주 미래의 전략산업 기반의 조성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기업 지원을 위한 주력 사업이 도비의 큰 증액 없이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국가직접지원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도비 의존도를 완화하는 재정구조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구조적 과제인 만큼 국책사업의 확대와 인건비 구조의 개선,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2026년에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받아 기관 운영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영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안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지역 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융포용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사회연대금융계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계정 및 용도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은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규모를 기존 30㎿에서 102㎿ 규모로 확장하고, 이에 수반되는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10% 이상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규모 면적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와 해역 독점 논란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탐나는전 발행액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의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 파악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이 제주의 발전을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현기종 위원 원래 자리가 저쪽이 아니었나요? 바뀌셨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배치가.
●현기종 위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변경이냐 신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마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그런 면이 조금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면적이 확대되는 거에 한정된 걸까요, 아니면 어떤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크게 법적인 분쟁이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 조례…….
●현기종 위원 신규 지정 절차가 아닌 변경 절차로 하는 법적인 근거가 어떤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 풍력발전사업 조례에 따라서 10% 이상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현기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20조의2 1항, 2항, 3항 얘기해 보십시오. 3항에는 분명하게 지정 절차는 신규 절차…….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신규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도록…….
●현기종 위원 ‘준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따른다’라고 돼 있을…….
●현기종 위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되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법적 근거를 갖추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공공주도로 풍력사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0조의2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전기사업 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변경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절차, 신규 지정할 절차를 동일하게 밟아라. 인허가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밟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들은 모든 것이 신규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허가 절차를…….
●현기종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2항에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다 부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항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해석의 차이도 있지만 조례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시죠. 상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법률 자문을 구하셨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법률 자문은 저희가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의 의견은,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부분은 변경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추후에 인허가 절차를 신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입장이고 제주도민 사회에서나 제주도의회에서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구체적으로는 제가…….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자문 내용이 신규로 볼 것이냐 변경으로 볼 것이냐의 자문을 구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신규로 봐야 된다는, 세 군데 의뢰했는데 두 군데는 신규로 봐야 된다, 한 군데는 변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자문을 구했는데, 사업의 주체는 어디가 맞느냐. 탐라해상풍력이 맞느냐 아니면 공공주도에 의해서 에너지공사가 주체가 되느냐 했을 때 세 군데 법무법인 모두가 공공주도로 해야 된다. 이런 법률 자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변경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자문을 거쳤고 산업부나 이런 데 의견도 구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나 이런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요.
●현기종 위원 동질성이라든가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의견도 힘이 실립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공공주도로 했을 때 저희들한테 동의안 제출한 거에 보면 공공성이라든가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공공주도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나요? 저는 공공주도로 했을 때가 그러한 것들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이 사업의 시작부터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풍력발전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공주도가 적용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라라고 조건부나 이런 게 계속돼 있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도 참여하도록 MOU도 맺었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또 이런 동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공공주도로 하면 에너지공사가 참여를 못 하고 이러한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공공주도, 지금 조례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 조례 개정 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기득권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경과 조치에 의해서 조례 제정 전의 것들은 기득권을 인정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 제정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자가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조례 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변경 신청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앞으로 한림해상풍력도 있고 지구 지정 면적이 15배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그러한 기득권을, 기존의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15배, 20배, 얼마든지 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겠네요. 그 바다와 그 바람이 전부 그 사업자 게 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변경 허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아니,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도적으로 열려 있을 뿐이지 심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해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기종 위원 주민 수용성이나 환경적인 측면들은 당연히 심의 과정에서 하는 것이죠. 이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공공주도에 의해서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다시 10배 확장해도 이분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업 허가의 사업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저 연계선이라든지 변전소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사용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기종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사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력계통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권역 내에서는 전부 거기로 해야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지 않고…….
●현기종 위원 이 사업자가 공공주도로 해도 상당히 우월적 지위에 있죠. 데이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전력계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그러면 만약에 공공주도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공주도로 했을 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밟아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주도가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저희는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심의나 도의회 동의나 이런 걸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구 지정 면적이 15배 이상 커지고 또한 설비 용량이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못 따라왔겠죠. 30㎿에서 72㎿로 3.4배 증설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공공주도 2.0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리하게 기존의 사업자 변경 승인만으로 추진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의회에서 법률 자문 받은 내용은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여러 법률 자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법률 자문 받았을 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산업부의 법률 자문도 구했었고 유권해석도 구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성 문제도 최대한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기종 위원 20조의2 1·2·3항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해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기종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도 2.0 이후로 사업이 지금 완료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거고, 조례가 그러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먼저,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양용만 위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제주 경제를 책임지는 국장님으로 오셔 갖고 능력 있는 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능력이…….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과찬의 말씀입니다.
●양용만 위원 평상시에 모든 업무에 통달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대안을 풀려면 국장님이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쭉 하면서라든가 경제활력국장으로 와서 어떤 책임감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경제지표들이 일부 지표는 지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합니다. 여전해서 일단 저희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이런 분야에 금융이라든가 컨설팅, 판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표들을 보면은 상당히 여건이 안 좋거든요. 첫 번째, 세수 감소라는 거는 경제 활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건설경기 둔화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구 감소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학령인구, 학생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들도 유입인구보다 육지부로 유출인구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객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00만 돌파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2015년, 2016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13년도에…… 관광객이 최고 많이 왔을 때가 1583만. 2016년도입니다. 이때부터 하향 곡선을 긋기 시작했는데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 왜 그러냐 하면 자료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그 좋은 환경에서 1380만이 왔거든요. 최고점을 찍고 지금 그 수치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광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관광 경쟁력의 문제. 세수감소는, 세수의 1순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수의 1순위. 지방세.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세금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재산세 아니면 취득세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만 위원 1순위가 취득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이거는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건설 경기 둔화. 최소한도 전년 대비 40∼50% 건축허가 면적 감소, 부동산 거래량 감소. 이런 게 전년 대비로 하기 때문에 40%대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고점 대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인구 문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7∼8년 안에 우리 제주도민 인구가, 외국인 말고, 외국인의 2만 8003만 명이 주 E9 비자거나 취업비자거든요, 한 9년 8개월 정도 체류하는. 그 비자가 대부분이고, 그 부분은 소비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의 송금해 버리니까. 아마 급여의 90%를 송금해 버릴걸요? 그래서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통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봐 보시면은. 한 10년 전 것만 보더라도 쭉 나와 있고, 유출 인구 시작된 지가,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가 3년, 올해 되면 4년째 될 겁니다. 초기에 1687명, 2023년도에. 2024년도가 3361명, 2025년도가 4273명. 유입보다 유출인구가 많습니다. 유입인구가 많았을 적에는 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6년도에 1만 4632명이 순유입.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제주도가 생활하기 좋고, 애들 학교 보내기 좋고 이런 지역으로 한동안 부상을 했는데 이젠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지 않고, 대안을 제시 않고는 제주도가 비전이 없다고 봐요. 특히 인구 감소, 건설 경기는 인구 감소하는 데 반드시 뒤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인구들이 유출되느냐 보면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먹고사는 문제. 소득이 없습니다. 3000만 원 미만 4대 보험 가입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급 받으시는 분이 연봉 3000만 원 미만이 제주도가 60%가 넘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이 40%가 좀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통계는 다 정리돼 있으니까,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그 시점에서 고치지 않으면 절대 고치지 못한다. 이걸 한번 봐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예.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 도 자체에서도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인구 감소하는 거에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처럼 통계를 잘 관리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검토, 대책, 이런 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느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방이 나오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관광만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관광 하면 제주도입니다. 지방자치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역마다 1000만 관광객이 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허다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0만이 넘는 지역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방치한 겁니다.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행정이 그 일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될 지경이면 우리가 손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각종 정책을 통해서 이거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런 일환으로 상장기업 20개 육성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양용만 위원 이게 임기 내 20개. 우리 도민들은 20개 상장기업이 제주도에 새롭게 나타난 줄 안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게 좀 오해가…….
●양용만 위원 육성이라는 용어로 포장이 됐는데 어쨌든 좋단 말입니다. 지금 4년 차인데 3년이 지나면은 어쨌든 관리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양용만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명 저희가 상장기업, 졸업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IR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상장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을 때는 저희가 1년간 집중적으로 다시 상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졸업기업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자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질문 요지의 주가 이거였었는데 시간이 다 돼 갖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반갑습니다.
●강봉직 위원 전반기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뵙다가 후반기 때 여기서 만나게 돼서 더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상시 제일 관심이 많았던 탐나는전에 관해서 지금까지 제가 안건 심사 때마다 질문했었습니다. 일괄 꾸준한 할인율을 적용시켜라. 할인율 큰 변동 없이 꾸준히 해야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주문해 왔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운영계획에 기본 10% 또 특별기간 최대 15%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 전 업무보고에. 본예산 다룰 때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20%로 상향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 심리가 활성화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매출이라는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10% 한다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항상은 아니지만 탄력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이 정책을 실·국에서 자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 지시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모든 정책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제안하고 그거를 승인하는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봉직 위원 언제, 어떤 절차로, 회의를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경제성장전략을 2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체감도가 굉장히 낮다, 소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는 과정에 가장 효과가 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게 탐나는전 발행을 확대하자, 아니면 발행 한도를 넓힐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한도는 그냥 놔두고 적립률만 높이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럼 그렇게 해 봐라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된 겁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면은 1년 예산 계획은 해 보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10% 했을 경우에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는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300억이요? 300억이면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방비가 얼마…… 국비 신청액이 300억을 신청했다는 말씀이세요, 추경에?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300억이 신청돼 있고요. 아직 정확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약 90% 정도 선에서 내려온다고 보면 270억이 내려옵니다.
●강봉직 위원 270억 내려오면은 지방비는 얼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5 대 5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270억 매칭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그리고 적립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봉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탐나는전 발행을 보고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탄력적으로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심의기관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예산 전액 확보되면 좋겠지만 지방 여건상이나 아직 국비가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저희가…….
●강봉직 위원 추계 때 지방비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고…….
●강봉직 위원 아니 제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민생경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민생복지나 농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탐나는전에만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을까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물론 여러 가지 모든 도정 분야에 골고루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저희들이 300억은 일단 가능한 한 국비가, 일반 발행액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0억 예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더 추가로 해서 가능한 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거에 부족한 분은 지방비로 매칭할 수 있도록…….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한 한 국비를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지방비를 많이 매칭을 해야 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반 발행액은 5 대 5 매칭이고 인센티브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할인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받을…….
●강봉직 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서 많이 받을 생각이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행안부 기준이 집행률 제고라든가 아니면 우수 시책을 평가해서 추가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집행률이 저희들이 우수해서 추가로 인센티브 받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았던 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내용은 저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면은 지방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상황으로 가면 약 180억 정도…….
●강봉직 위원 추경에 지방비 180억을 투입해야 되겠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180억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추경에 예산 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국비를 받아다가 돌려보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예산 부서와 끝까지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절박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는 너무 과다하다. 역대 최고 할인율 아닙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역대 최고 할인율입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15% 정도만 해도, 특별기간으로 해서 15%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너무 과다한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선심성인 것 같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소비를 진작시키고…….
●강봉직 위원 아니죠. 소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매출을 늘리는데 선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강봉직 위원 민생회복이라는 말로, 그런 핑계로 20% 올린다는 자체가,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본예산 다룰 때는 기본 10%에서 특별기간 최고 15%까지 한다 해 놓고 20%까지 올린다는 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계속 낮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거는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탐나는전에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니 다른 정책도…….
●강봉직 위원 민생경제에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많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봉직 위원 아니 아까 양용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일들도 많아요. 탐나는전에만 이렇게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 탐나는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물론 10% 쭉 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경기 변동사항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면 저희는 정책에 이런 탄력성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봉직 위원 아무튼 처음 부임해 와서 이렇게 20%까지 확대를 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민생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면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소비가 진작되고 조금 체감된다는 거를 지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 위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발전사업자는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전기사업법」이나 고시나 조례를 보다 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에는 설비 용량이 변경이 될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43호는 지구 지정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 2023년 10월 개정된 제주풍력발전 조례 제20조의2(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 제1항을 보면 풍력발전지구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로 기존 사업자가 변경 신청을 하고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승준 위원 받은 자입니다, 분명히. 받은 자.
그리고 3항을 보면 “지구 지정면적 변경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항과 2항 때문에 자꾸 문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1항에서는 분명히 사업자가. 사업자죠, 1항에서는. 그러면 지금 와서 사업자라면 탐라해상풍력을 얘기하는 거고, 3항에서 신규로 얘기할 때는, 신규로 봐서 할 때에는 관리기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공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 차이 때문에 자꾸 신규냐, 변경이냐 이 논쟁이 붙은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기사업 허가라든지, 즉 개발사업 승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 절차와 동일하게 다시 밟으면서 거쳐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실은. 국장님,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현기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긴다면 명확하게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 행정절차, 변경이라든지, 기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그렇죠? 탐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송전로하고 변전소 핵심 인프라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때도 신규로 봐야 돼요? 신청을 할 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업 허가의 동질성, 지금 본인들이 탐라해상풍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해저 송전선로, 그리고 자기네 자체 변전소,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 절차가 맞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승준 위원 제주도는 타 시도와 다르게 풍력 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 조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신규로 했을 때는 1단계부터 밟아가겠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렇게 변경했을 때 2단계부터 밟아갑니다. 그럼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타 지자체는 첫 번째 단계가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1단계, 2단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없습니다.
●김승준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실은. 그럼 2단계 보면, 2단계는 모든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실은. 풍력발전지구 지정도 SPC 설치되면 에너지공사하고 전부 같이 가는 부분이고. 에너지공사도 지분에 전부 참여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분 참여하기로 지금…….
●김승준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관리 부서의 협의도 전부 하고 그리고 예정지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심의위원회도 1차는 보류됐다가 2차는 조건부 승인으로 돼 가지고 통과가 됐고. 그렇죠? 그런 부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이 자체, 하는 자체가 공공성을 띤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명확히 규정에, 공공주도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관련 절차, 심의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에서 충분히 공공주도만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절차상으로는 전부 공공성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자꾸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논쟁 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 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또 사업자가 들어온 부분이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 보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틀까지 전부 잡아버리기 시작하면 어느 사업자도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부분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한동·평대 같은 경우에 지구 지정을 받고도 지금 8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지금 이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런 부분 사업 하시는 분.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어쨌든 제도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 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 원칙, 이런 부분과 추가적으로 공공성 확보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단계가, 만약에 지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단계가 계속 거치다 보면 많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말씀드린 대로 신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거의 다 신규 절차하고 동일하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하나하나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절차를 보다 보니까 어촌계하고도 의사를 전부 확인을 했고, 2021년도에는 주민 열람 공람도 했고, 2022년 현장 실사도 다녀왔고, 2021년도에 보니까 경관 심의도 전부 거쳤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승준 위원 그리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에 심사 보류됐다가 2023년도에 조건부 의결을 전부 했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역 주민들의 어업권도 전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전부 해결이 됐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되는 부분들인데 국장님, 자꾸 이걸 가지고 신규냐 논쟁이 붙는 부분들, 이런 논쟁들이 붙는 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규정.
●김승준 위원 조례, 왜냐하면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 정말 명확히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현기종 위원님이 얘기한 게, 지적한 게 저도 똑같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아까 제가 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공공성과 투명성은 강화를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냐 확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도적인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는 2.0 제도하에서는 확장 부분도 충분히 공공주도 2.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규냐 확장이냐에 따른 공공주도냐 아니냐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단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절차상에. 우리는 그래도 공공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까지. 그렇죠?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 논쟁이 많았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조금 허점이 보였던 거죠, 실은 저희가. 저희도 그때 당사자지만 허점을 보였던 부분들인데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든 뭐든 해 가지고 신규냐 확장이냐, 다시는 이런 논쟁이 붙지 않도록 국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상임위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로 승진하신 국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신데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탐라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탐라해상풍력 발전 지구 지정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탐라해상풍력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탐라해상풍력 지역은 96%가 공공재인 공유수면 지역입니다. 공유수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을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해양수산 분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해상 통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높이가 235m? 굉장히 높습니다, 탑이. 자료에 의하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230m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짜리를…….
●양홍식 위원 232m. 발전기 높이가 232m가 되는데, 아마 도내 최고 높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 8㎿짜리니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선박이 통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일 끝자락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격거리는 1km입니다. 1km, 1km 해 가지고 3단으로 돼 있어서 과연 이게 선박 통행과 조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m 가까이 오면은 경보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사고가 날 때입니다. 자동차같이 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바로 서는 게 아니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저희가 표지도 다 설치를 하고, 저도 모니터링하는 곳에 가봤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운행하는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경고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양홍식 위원 우리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이 구역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에 차선이 놓여 있듯이 야간에도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게 1km잖아요, 이격거리가. 그러면 그 사이에는 또, 한 700m?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 이격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았겠나. 물론 어업인들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보상해 주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해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해상 풍력을, 우리가 그 권한을 갖고 오면 그거에 따른 해양과 관련한 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보상하고 그걸로 끝나고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해상풍력단지 조성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단지를 그냥 발전만 하는 단지로 둘 것이냐. 그 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리가 허가 기간이 20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운용기간 고려해서 20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20년이면 우리가 해역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주도가 공공재를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좀 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우려되는 부분하고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연계 RE100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사업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약 30만 ㎡에 공영 개발로.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잘 아시다시피 김녕에 저희들이 당초 하려고 했던 게 생태 1등급으로 해서 전략환경평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보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 후보지가 정해져야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텐데 아직은 후보지를 확정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RE100 산단 조성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지금부터 부지는 저희들이 찾고 있고요. 아까처럼 국비 확보는 그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2026년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후보지 선정은 또 어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떨어졌습니다. 이거와 이거는 별개입니다. 아까 스마트그린 산단은 별도로 하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산단을 고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수요 조사를 제출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컨설팅 받고 다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혁신산업국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화지역에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분산에너지 특구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저희는 비즈니스 세 가지 모델을 도 전역으로 운영을 하는 차원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화지역을 조성하지는 않을 겁니까? 연구단지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성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까지 집적화된 단지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단지에 분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도 공유를 같이해서. 국장님,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연계 스마트그린 산단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도민들한테. 우리가 그냥 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미리 지역별로 설명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볼 것이냐 변경으로 볼 것이냐 논쟁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한권 위원 그리고 도나 의회의 변호사 자문 또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법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제주도민 이익에 부합하는가? 저는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주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조례를 보면요. 20조의2에 지정면적 10% 이상 변경할 경우 변경 절차는 신규 지구 지정과 동일하다라고 제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변경 절차가 정말로 신규 지구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변경 신청 이후의 과정들은 다 신규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신규 지구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 공모만 안 했을 뿐이지 이 공유화 계획 수립. SPC 구성, 계통 연계 계획, 이런 등등 동일하게 이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신규 지정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신규 사업에 준하여 재검토했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짐작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따져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변경 절차를 신규 지구 지정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죠. 이거는 2023년 10월에 신설되었는데 이 변경 검토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지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변경 검토 요청보다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된 것인지, 신규 지정과 정말로 동일한지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처분 시 법령주의라고 아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처분 시 법령주의요?
●한권 위원 예. 처분 시 법령주의는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조례 20조의2가 적용이 되어서 신규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도의회 법률 자문 결과도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확장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아직 그에 대한 도의 행정처분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처분 시 법령주의를 봤을 때 조례 20조의2를 적용해서 공공주도 2.0 방식대로 풍력발전지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조례가 정하고 있는 대로 신규 지정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신규 절차와 대비해서 실제 이행 여부하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그래서 이것이 확인되어야 동의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변경 접수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절차 이행을 신규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돼 온 과정들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조례 20조의2가 적용돼서 신규 지정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걸 신규로 볼 거냐 변경으로 볼 거냐. 그렇다면 주체는 누구냐. 이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도민 이익에 부합하냐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강조드리면서 이어갈게요.
제가 재생에너지 도민 펀드를 제안한 이유도 도민이익 극대화입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변경이니깐 사업자가 신청하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건 이 신규 지정 절차의 핵심은 바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도가 제출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의 이 개발 이익 공유화 및 지역 상생 내용을 봤습니다. 보면 그간 발전기금 출연 등 개발이익 공유 실적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지역 소득에 기여하겠다라고만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주도 2.0 방식의 추자해상풍력처럼요 개발 이익 공유를 위한 금액의 규모가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공공주도 2.0 계획에 준하는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정말로 이 공공주도, 이 풍력 개발 있죠? 공공주도 풍력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진된 풍력 사업일지라도요 확장 사업에 대한 이익공유화 계획을 통해서 저는 공유화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사업자도 이미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가고 있고요. 공유화기금 제출 계획도 새롭게 다 제출해서 저희가 MOU를 다시 체결할 계획에 있고, 말씀하신 연금 제도와 같은, 한림해상풍력과 마찬가지로 지분 참여라든지 펀드 참여,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기간 만료 시점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지금 변경으로 확장 허가를 해 주는 것,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요. 지금 MOU 단계에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까지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업 연장, 아까 말씀하신 연장 건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한권 위원 아니요. 그거를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 8월 11일에 사업이 종료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6개월 전인 2월 11일까지 개발 이익 공유화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서 지구 지정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첨부해서. 맞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 지정 연장 신청을 할 때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은 제출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전에 사실…….
●한권 위원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의 중점에 돼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공공자원인 겁니다. 도민의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의 확장을 놓고 신규냐 변경이냐, 주체는 에너지공사냐 사업자냐, 이거를 넘어서서요. 국장님, 제주도는 뭐를 봐야 되냐면 과연 이 확장 사업이 도민의 이익에 얼마만큼 부합이 되고 그 도민의 일에 부합되는 객관성을 어떻게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할 것이냐, 도민들에게 그리고 의회에 그리고 환경단체에 그리고 시민단체에. 그 핵심은 바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의 제출입니다. 그거 놓치신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이 변경 과정에 사실 저희 내부 준비는 다 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첨부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는 다 돼 있고, 저희는 연장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국장님, 그게 준비가 다 돼 있다면 제출하셔야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가장 핵심인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저희가 논의도 다 되어 있고…….
●한권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구 지정 연장 신청 이제 곧 해야 됩니다, 6개월 전이니깐요. 그때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 첨부하는 거 외에 저는 확장 사업 또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해야 제주도가 비교우위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요, 심사를 앞두고 어느 자료도 정확히 개발 이익 공유화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장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 제출되어야 정말로 신규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이행하고 있구나, 제주도가. 공공주도 2.0 방식으로. 저는 이게 되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래서 변경에 사실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필수 서류나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연장할 때 사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는 연장 때 사실은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권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기존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 연장 신청에 첨부되는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 말고요. 확장 사업에 대한, 이번 확장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이 제출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요. 국장님, 기존 지구 지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 이후에요 이번 확장 변경 사업 동의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는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 면적 변경이 좀 되고 나면 연장 허가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 부분 도민들께 전달되는 부분이 이 심의 과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그게 공공주도 2.0 방식의 핵심이고 도민 이익에 부합한다.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공직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모든 질의가 국장님한테 쏠리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께서도 탐라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2035년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생에너지 분야, 특히 풍력발전 분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높다고 사료가 되어지고, 특히 탐라해상풍력 발전은 순수하게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된 발전소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한민국 최초로 상업용 3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인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준공이 언제 됐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상업운전이 2017년.
●위원장 양영식 2017년이죠. 2017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는 언제 도입이 됐습니까? 2011년에 도입이 됐어요. 2011년에. 그렇다면 지구 지정 기간은 20년인 거 알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보통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년이라는 지구 지정 기간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해상풍력발전기에 상업용 운전 수명이 한 20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풍력발전기 수명 20년을 감안한다면 탐라해상풍력발전기 돌아간 게 2017년인데, 그러면 원래 2037년까지 지구 지정 기간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그런데 처음에 이 제도는 조례 제정 전에 전기사업 허가일을 지정일로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006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 지정된 날로부터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20년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모순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 허가 받은 지가, 몇 년도에 허가 받았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2006년에 전기사업허가…….
●위원장 양영식 2006년에 허가 받았으면 2017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10년도 안 되어서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연장을 다시…….
●위원장 양영식 만약에 연장을 못 해준다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실 그런 제도적으로…….
●위원장 양영식 모순이잖아요,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이때는 정기사업 허가일부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 준공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깐요.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구 지정된 날로부터 계산이 됐을 때 곧바로 풍력기가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준공한 날로부터’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계속 중간에 연장 연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러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해 8월에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 기간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업 기간 연장은 신청이 됐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신청 접수는 됐습니다. 연장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2월 4일 자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기간 연장 결론은 안 났죠.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거는 접수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일각에는 이게 사업 기간 연장이 안 되는데 사업 확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공교롭게도 연장 시기가 맞물려서…….
●위원장 양영식 공교롭게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장과 면적 변경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연장 기간이 짧게 남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10년 정도 남아 있다고 예상했을 때는 연장을 추가로 거치지 않고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은 별도로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연장도 연장대로 진행시키면 되는, 제도적으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 게 연장기간이랑 공교롭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20년부터 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계획 검토 요청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절차가 딜레이, 진행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시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탐라해상풍력 사업 확장이 기존 설비 용량보다 3배가 많고 면적은 무려 15배가 넓다 보니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냐?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하는 공공주도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아까 한권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도민을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례 제정 전이기 때문에 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업자이고 그 사업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시 얘기해서 공공주도 풍력 발전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련의 과정, 경관심의라든가 아니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다 거쳤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거쳤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기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 에너지공사에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에너지공사 최명동입니다.
혁신산업국장님이 쭉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3일 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참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방향을 설정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주도 2.0에 준해서 협약 내용을 다시 정리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2.0을 시행한 2023년 10월 이후의 상황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탐라해상풍력을 공공주도로 이끌어 갈 생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지금은 모든 풍력 개발이 공공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양영식 탐라해상풍력발전 확장이 일단 공공성 확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등등 지구 지정 변경 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화기금 관련은 이미 그쪽하고 얘기가 다 진행이 돼서 공유화계획을 재수립할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연장 과정이나 이런 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재약정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특혜성 논란도 있고, 특히 한림풍력 같은 경우가 이미 조성된 풍력단지인데 이게 안 좋은 사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와 공개성,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도에 맞춰서 심의를 다 거치고 저희 내부 심의 그리고 도의회 동의 심의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공익성 또 아까 말씀드린 도민 이익 공유 이런 부분들을 최대의 목표로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용량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사업을 공식적으로 공모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주도 2.0에 준하는 그러한 방식이 정의돼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탐라해상풍력으로 제가 포문을 열었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데,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조례의 문구나 해석, 면적 변경이라든가 기간 연장을 떠나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또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거에도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지구 지정 면적의 15배가 증가해도 사업자에게 독점적인 사업권을 준다. 그러한 우려에 대한 시선.
제가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일정 이상 증가 시에는 또 다른 절차를 두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풍력발전지구의 경우에도 기존 면적의 10배, 100배가 증가해도 신규 지정 절차 거치지 않고 전기사업 허가 절차에 따라서 계통연계라든가 기술적인 적정성, 환경이라든가 어업 영향 등만 심사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줄 것이냐. 이건 사업자의 어떤 기득권 보호를 넘어서 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 남용이다. 저는 알박기로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과연 도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보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도 내부 심의 절차들이 다 있고, 뭐 하나 해 놓고 30배씩, 100배씩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거의 없고요.
●현기종 위원 15배 증가하고 30배 증가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좋습니다.
지구 지정 면적 변경의 필요성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주민 수용성, 개발 이익 공유화 및 지역 상생, 공공성 강화. 이러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주도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고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공공주도로 했을 때에는 주민 수용성, 주민 참여를 통한 개발 이익 공유화라든가 지역 상생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강화될 거다. 더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도민 이익 공유기금, 추자해상풍력에서 분명하게 도정에서 1300억 이상 제시하라고 했죠? 1300 이상 제시하라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공고가 그렇게 됐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아까 한권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은 다 협의를 하고 있다. 어쩌면 도민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에 달려 있는데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고, 협의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동의안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동의안 제출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을 텐데 저희는 그 절차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절차는…….
●현기종 위원 공공주도 2.0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사업자 선정할 때 제일 첫 번째 키워드가 1300억 이상 공유화기금 제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최우선 순위였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도 계속…….
●현기종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연장할 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연장은 연장이고 확장에 대한 도민 이익 공유화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지금 서로 다른 제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 1300억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종 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건 연장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래서 아까 추자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절차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고, 공유화기금 관련은 저희가 사실은 사업자하고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지만 절차상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하는 걸로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절차 진행을 협의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걸로 이미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기종 위원 국장님, 저희는 추가로 협상을 하겠다. 저희들은 협상된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도민사회의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의 가장 큰 핵심이 어쩌면 도민 이익 공유화기금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동의안 제출 안 하시면 어떻게 그거를 다시 누가 검증하고 누가 심의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참고로…….
●현기종 위원 저희들이 동의안 통과시키고 나서 집행부 멋대로 하실 거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 그 부분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보고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마을에 26억 원의 발전기금을 이미 납부를 하고 있고 성실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현기종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향후의 사업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존에 공유화기금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마을에 협력하고 공유화기금을 출연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사업자 측에서도 지역에 대한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 심사를 받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할 거다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변경 심의에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준비되는 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공개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동의안에 그러한 계획들이 같이 제출됐으면 저희들이 좀 더 수월한 심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늘 국장님한테 모든 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힘든 내용이지 않느냐. 탐라해상풍력 갖고 지금 이게 신규냐 변경이냐 왜 이런 논란거리를 만드느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도적으로 아마 중간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또 그 후에 공공주도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 정합성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빗거리가 되면 제주도에 사업하러 기업들이 오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시빗거리로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양용만 위원 시빗거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한테 논란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도적으로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 변경 절차를 만들었다시피 계속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갈 길이 먼데, 2035. 탄소중립 시점까지, 2035년까지 갈 길이 진짜 멉니다. 그걸 질문하려고 제가 정리를 해 뒀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떤 공공성 확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집행부가 정확한 선을 긋고 진행시켜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기타 등등등등 다 얻었을 겁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란거리를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그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2035년도까지 어느 정도 전력량을 얘기합니까? 현재 기저전력의 발전 용량이라든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 발전 설비로만은 2GW 이상 발전설비는 돼 있는데 실제 수요량은 한 1.2GW 정도 ― 최대 수요가 ―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GW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지 2035년 탄소중립이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기저전력이 2GW 정도의 용량을 갖추고 있고 1.2GW 정도의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7GW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설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설비 기준 7GW인데 설비 기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설비도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는 2GW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실제 이용률은 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량은 그 정도 되지 못합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35개소 해 갖고 발전 용량이 1014㎿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1GW 정도.
●양용만 위원 갈 길이 멉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상태로는 앞으로 설비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좀 많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양용만 위원 탐라해상풍력도 있고 저는 한림 지역입니다마는 한림풍력단지도 있고.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0.8㎿, 0.65㎿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풍력발전기 설비…….
●양용만 위원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아까 PPT 자료도 띄워 줬습니다마는 우리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특별자치도가 이렇게 규제, 규제 해 갖고. 타 시도는 밑의 단계만 거치면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문제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니, 절차의 간소화가 공공성을 확보 못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사실 제도상으로는 전국을 가장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 수용성이 없으면 설비 용량이나 풍력발전을 확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공공의 자원이고 공공의 이익을, 또 주민의 수용성, 이제는 거의 다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부 다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양용만 위원 이제는 풍력단지에 대해 갖고 주민들의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많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게요.
풍력단지 지구지정 신청부터 착수까지 얼마 걸리냐 하면은 탐라해상풍력이 약 10년, 한림해상풍력이 11년, 한동·평대 2018년 지구 지정해 갖고 8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평대는. 그러면 풍력발전기의 진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0.66㎿, 0.75㎿, 0.85㎿, 한 기가. 지금 국산의 최대 용량이 몇 ㎿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실제 상용화되는 건 한 10㎿까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용량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한 기가 10㎿까지 발전 용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10년이란 시간을 거치다 보면 원래 사업계획서에 몇 기, 몇 용량. 10년이 지나면은 이게 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변경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사업계획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중간에 변경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발전기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예를 들어서 한림 같은 경우도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착공도 한 1년 전 정도에 했을 거고, 대략. 그때는 8㎿, 10㎿ 기기가 생산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상 신청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5점 몇 ㎿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5.56㎿.
●양용만 위원 5.56㎿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게 저희 인허가 단계도 그렇지만 PF를 할 때 금융권에서 이미 그런 정도로 전력 생산량 이런 것들을 다 맞추기 때문에…….
●양용만 위원 아닙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중간에 변경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용만 위원 PF를 할 적에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규제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변경은 설비나 변전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발전기로 할 수도 있고. 지금 탐라도 8㎿ 했지만 가능하다면 10㎿짜리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양용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직 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봉직 위원 탐라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준비는 좀 했습니다만.
RISE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강봉직 위원 RISE 사업 보다 보니까 지방비가 얼마 투입되고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한 80억 가까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 80억씩이나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재정에 정말 부담되면서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런케이션 사업을 대학별로, 제주대학교, 관광대학교, 한라대학교 런케이션 사업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제주에 과연 뭐가 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방비 매칭은 의무로 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RISE 사업의 핵심 키워드가 정주형 인재 양성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정주형 인재 양성입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런케이션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보니까, 제주대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참여 인원이 2591명. 근데 이게 도내 인력이 아니고 다 도 외 인력입니다. 그리고 21억 8400만 원을 썼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강봉직 위원 사업들을 보니까 3일에서 12일, 1일짜리도 있고. 1일 하면서도 9300만 원 쓴 것도 있고. 왔다가, 제가 그냥 한눈에 보기에는 워크숍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도 작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단기, 기존의 단기, 그냥 방문 정도를 런케이션으로 이름을 붙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 올해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런 방문 런케이션 말고도 런케이션 관련해서 R&D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딱 보시기에 3일짜리, 5일짜리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이런 것들 진행되는 부분들을 올해는 지정 과제로 아예 저희가 못을 박아서 별도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맞는 대학교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 과제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강봉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주가 이 런케이션을 통해서 얻어야 할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런케이션의 형태가 외부에서 계절학기 학생이든 외부의 연구자들이 와서 여기서 체류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킹도 하고 여기에서 소비도 하는 그런 형태의 런케이션이 있고, 하나는 외국의 연구자들, 육지부의 연구자들이 내려와서 제주도에 관련된 현안을 공동 연구하는 조금 더 장기, 6개월에서 1년 정도 체류하면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파트로 저희는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보다도 기업 투자도 돼야 되고 기업 설립도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 3일, 며칠 내로 런케이션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지방비를 그렇게 막대하게 투자하면서도. 페널티를 먹더라도 지방비를 투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작년에 준비 기간이 짧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런케이션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완을 하고 런케이션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주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냥 면담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런케이션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서 지도가 그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 지도·점검도 했어야 되고, 사업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감독도 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끝나서 자료만 이렇게 올려보내서 예산만 썼다. 이거는 크게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작년에 지적이 있으신 이후에 RISE센터도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RISE센터에서는 또 대학교를 지도·감독.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컨설팅 형태로 진행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대폭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완전히 처음부터 바꿔서 대학교들이 런케이션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지정 과제를 아예 공모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고 별도로 조건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잡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봉직 위원 3개 대학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걸로 저희가 대학교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 위원 탐라해상풍력,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릴게요.
조례에서 바람은 도민 공공의 자산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탐라해상풍력 확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승준 위원 타 지자체에는 없는 지구 지정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용을 하는 자체가 저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한다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가 조망권을 독립적으로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탐라해상풍력도 경관심의도 받고 있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동의도 받아야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심의 다 거쳐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다음 개발 주체가, 우리가 공공주도 2.0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리기관이, 만약에 SPC가 설립되고 하면 에너지공사가 들어오는 거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지분을 에너지공사가 분명히 가지고 들어오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투자를 할 수 있게.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이사, 감사 선임권도 가져 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비상임이사랑 감사 추천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그럼 공공성도 가질 거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죠? 에너지공사가 관리를 하면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저희가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풍력자원 공유화 하다 보니까 탐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 30㎿ 운영하면서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탐라해상풍력이. 그렇죠. 모두 공유 뭐해 가지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미리 환원을 전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전부 밟아가는 게 탐라해상풍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면 주민참여 모델도 가져 보려고 탐라해상풍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도 전부 참여해 가지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주민 참여해서 자본금을 일부 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전부 밟고 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공공성을 띠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여기는 실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보여지는데, 자꾸 논쟁들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논쟁되는 부분들, 신규냐 변경이냐 하는 부분들. 논쟁들이 자꾸 있다 보면 정말 사업들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20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20년이면 그 단계를 전부 밟다 보면, 아까도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동·평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년이 흘러버렸고. 8년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전부 착공 시작돼 가지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5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13년이나 경과해 버리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발전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년이라면 발전기 수명이 7년입니까, 그럼?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닙니다. 20년 해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죠. 발전기가 20년인데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을 때 연장 신청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국장님, 조례 같은 거 담아 놓을 때도 꼼꼼히 다 살펴야 된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규정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한동·평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탐라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한림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다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부 같은 상황이 되는데, 한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공에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연장까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사업자들은 만약에 연장 신청하려면 또 논의, 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다 있고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실은 사업자들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김승준 위원 옥을 죄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상황에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그 시기에 도달하면 어떤 변동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런…….
●김승준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부분에 발전기가 20년이면 준공 시기부터 따져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고민할 때가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력발전기 상용 운전 수명은 20년이라서 사실은 거의 연장 신청 허가, 연장하게 되면 바로 또 연장이 거의 되는 ― 그것에 맞춰서 ―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김승준 위원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준공 시점에서 하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김승준 위원 장사를 하든 뭐든 모든 사업을 할 때 대부분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좀 고민을 하시고 토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도 해 주셨고 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안들을 꼼꼼히 조례도 한번 새로 종합적으로 훑어보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논쟁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경제활력국이 전년 대비 21.2%가 증가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2.2%…….
●양홍식 위원 2.2%?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양홍식 위원 경제활력국이 제주도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을 크게 증액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지만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골목형상점가가 17개소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목표는 25개소로 확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도 골목형상점가가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라. 그러면서 함덕의 사례를, 올해 처음으로 함덕 4구가 골목형상점가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 8000만 원이 2년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겁니다. 지역에서는 어떤 누군가가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라 하라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이거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주저주저하고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골목형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그래도 도가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준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 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하기 위한 기금도 금년도부터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됐어요. 또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도가, 행정시에서 이 업무는 또 하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지정…….
●양홍식 위원 하는 것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양홍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도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행정시가 또 이거를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도의 역할하고 시의 역할을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시에서 예산 하면 행정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돈 1000만 원 주기도 힘들어. 20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골목형상점가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골목상권 발굴단을 운영해서 추가로 발굴했는데, 발굴된 골목상권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가보고 싶은 골목상권 만들기 협의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국가의 공모사업도 연계를 시켜주고, 그러면 유형별, 특성별, 규모별로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시책도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크리에이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하고 협력해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지금 읍면 단위의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빈 점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제활력국하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홍식 위원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UAM 상용화가 제주에서 이루어지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작년에 공모를 해서 제주도가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기본설계에…….
●양홍식 위원 지역 주민에 대한 1차 설명회, 2차 설명회를 통해서, 국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동안의 의구심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을 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산포항 버티포트 조성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주차장 대체 부지가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된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현행 1개 도로로는 성수기 때 너무 비좁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는 혁신산업국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관련된 교통항공국과 해양수산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진입도로를 하려면 항만 진입로로 가야만 국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비로 진입로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가시화돼야 된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주민설명회 때 간단히 안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해서 그 부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추진단도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 사업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제 질의 이후에 국장님께서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확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한권 위원 그러니까 연장 때 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확장 사업에 대한 이익 공유화계획 포함해서 신규 절차 이행 여부 이런 내용 등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네,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다른 현안이 있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81번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사회적 연대 경제 육성입니다.
●한권 위원 네.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 사회연대경제의 한 영역으로 사회연대금융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해서 오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금융포용기금 설치 조례요.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연대 금융계좌를 신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정과제를 지역에서 선도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은 집행부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 의결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조금 여쭤볼게요. 이 사회연대금융계정에 자금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조례가 이제야 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본법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도 종합 계획을 세워서 확보 방안을, 아직 복안은 갖고 있지 않고요 향후에 추진 계획을 마련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 의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 없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자금 배정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실 건지, 그리고 민간 사회연대금융과 연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과의 협의 계획은 있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더 여쭤보지 않는 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는 거는, 무슨 뜻에서 하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는요 우리는 선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야지 이 기본법이 나온 이후에 하면 우린 선도하는 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은 의결 전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구체화시켜야 한다. 제가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조례 의결되고 공포 이후에 정말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저와 협의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기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주의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사회연대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경제조직 있잖아요. 아직 기본법 제정 전이라서 이 용어 쓸게요.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어떤 게 있죠?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이들 조직은요 단순히 영리보다는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와 동시에 중요하게 보는 게 조직 내부의 민주적인 참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 구조가 저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일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의 이름은 갖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참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에서 마을기업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기업이기보다는 이게 한 사람, 또는 소수 개인의 조직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적인 참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배제됐을 때 문제 제기를 해도 행정은 개입할 수 없다. 외부에서 교정할 수단이 없게 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요. 그리고 이런 조직 내부도 실제 마을 주민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정 등 이런 경영적 부분의 컨설팅은 가능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이 조직의 정관, 실질적인 조직 운영, 민주적인 조직 내부의 참여, 의사결정, 이런 비민주의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경우에 교정할 개입 수단은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오늘 짚고 넘어가냐면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돼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 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적……. 그런데 전제는 그거죠. 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고. 공익적,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만약에 일부라도 이런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다양한 혜택을 줬을 때 조직의 경제적인 성장,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저는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어디까지 하고 그 지원에 따른 간섭이 아닌 관여, 교육, 컨설팅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여러 전문가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사회연대경제 시작이 이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연대 금융계정을 통해서 이들을 뒷받침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과 함께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런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에서 관리돼야 될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불합리한 정관 개정이…… 정관이 있다 그러면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정관을 직접적으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연대경제를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약에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제가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같이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의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한테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애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RISE 관련해서. RISE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사업계획이 없어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교육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참 애로사항인데 이게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 재구조화 지침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올해는 전체 6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620억.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사실 620억이라는 큰 예산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업무보고 자료에 없다라는 게 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교육부 지침이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고 사업 재구조화하는 부분이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내려오는 대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번 행감에서 여러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 지적들을 토대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서에 담아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이런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기가 상당히 조금…… 저희도 교육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지침이 내려오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공고안이 나왔을 때 제대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RISE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점검 이런 것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작년에도 한 차례 점검을 진행했고, 대학교는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작년 집행된 거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또 진행을 합니다. 4∼5월 달에는 공식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또 나올…….
●위원장 양영식 이게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형식적이지 않고.
RISE센터가 출범한 이유도 사실 제주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가고 있고 제주가 나이 들고 늙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주의 미래에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지자체,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하자라는 게 바로 RISE의 출범 이유인데, 다시 얘기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어쩌면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교육 사업이 아니에요. 생존 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대학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대학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존의 교육 사업 중심에서 지역 혁신 중심, 또 대학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완벽하게 이 부분에 동화됐다라고 얘기하기 좀 이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히려 이 RISE 사업이 대학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자율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들도 있다니깐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체계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각 대학별로 RISE 사업 단장들도 있고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같이 계속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교육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들을 계속, 한 달에 한 번 저희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RISE 사업이 올해로 2년 차인데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여러 가지 그동안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제대로 가지 않았을 때 과연 RISE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RISE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그리고 성과 도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지난해를 보면 여기에 대한 관리자가 제대로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도 없다.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는 어디예요? 지자체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결국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들이랑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제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을 한화센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화우주센터.
●위원장 양영식 우주센터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서 또한 느꼈던 게 뭐냐? 제주에 있어서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겠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이랑 그리고 지자체랑 협력하는 그런 거버넌스, 이게 제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한화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분야, 여러 군데 진행은 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만큼 지자체 행정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RISE가 정상적으로 가고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사업 규모가 한 3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양영식 인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제주에 있어서 열악한데 이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혁신산업국에서 RISE 사업에 대한 애정, 관심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알겠습니다.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성과가 뒤에 나온다 계속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성과들, 가시적인 것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네, 기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현기종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현기종 위원 우리가 지금 RISE…… RIS 사업할 때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설계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관리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과제 발굴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때 이후에 지도·감독이라든지 대학 컨설팅은 진행을 했고, 올해 계획은 저희가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시행계획을 재구조화해서 제대로 지역산업과 연계도 되고 또 지금 새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다 연계해서 재구조화를 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저희들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결산 시기가 저희 의회에서 결산하는 시기하고 또 교육부, 학교에서 결산하는 시기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월에 업무보고 받아도 사업은 또 3월에 시작되는 게, 신학기에 맞춰서.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3월도 아니고 올해 사업은 사실 4∼5월 돼야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이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난감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대책을 발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적은 하지만 그게 제대로, 결산 시기라든가 행감 때는 지도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결산 내역들이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자료가 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살펴볼 기회가 없고 저번 행감 때도 우리 의회에서는 RISE 사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어떤 길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계획서, 잠깐만요. 업무보고서 보면 런케이션 중복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런케이션 추진 사업 검증을 통해서 도 부서 간 글로컬 대학 추진 사업 내 중복성을 최소화하겠다, 2026년 1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타 사업과의 예를 들어서 글로컬 대학과의 중복성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습니까?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글로컬 사업도 사실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기종 위원 행감 때도 비슷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각 대학별 2025년 런케이션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2025년 성과 지표, 달성 목표 대비 달성률 같은 건 혹시 봐 보셨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달성률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저희들이 어떤 걸 심의해야 되고 어떤 걸 결산해야 되고 어떤 걸 보고받아야 되죠?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업 계획이, 사업 기간이 저희가 하는 거와 일반적인 거와 차이가 있어서 지금도 집행 중입니다. 2월 달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월금액을 정해서 이월을 또 시켜야 되고. 이월금액이 교육부에서도 한 60%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도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4∼5월 중에, 1차 연도 평가를 4∼5월 중에 또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진행 과정이 상당히 조금씩은…… 저희가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평가하는 과정이라든지 올해 사업이 회계가 결산이 되면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2025년 성과지표를 보면 제주대학교 2025년 성과지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산업 협력 연구 실적 달성 목표를 23건을 하겠다 했는데 결과를 보면 추진이 3건입니다. 플랫폼 활용도도 45%를 하겠다 했는데 여전히 추진 중이고,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건수가 7.2건을 목표로 했는데 결과는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추진을 해외 1개 대학 및 국내 1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걸로. 이 정도 성과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주관광대나 제주한라대 성과 지표를 살펴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점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 사업이고 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정주형 인재양성이라든가 RISE 사업 본래 취지에 부합한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 또 그거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사실은 로드맵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자체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4월에서 6월 정도에 하게 돼 있고 그 결과를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항상 또 그 해에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피드백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재정적 인센티브로만 주는 문제점은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저희 전체 RISE 위원회라든지 교육부에 건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하고 결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평가든 결산이든 정확히 잘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문제 제기를 한 가지 드린다면, 런케이션 목적이 뭐라고 보면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런케이션은 두 가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주형, 체류형으로 제주에 와서 배움과 휴양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절학기 아니면 단기 체류, 6개월, 1년 이 정도 체류를 하면서 여기서 학교 수업도 듣고 배움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연구 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외국의 학자라든지 육지부의 학자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공동 연구를 하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콘셉트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기계획에서 계절학기라든가 6개월, 1년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간에 런케이션을 통해서 산학협력이라든가 연구기관 유치 이렇게 해서 지역도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도 키우고 학생들의 역량도 키우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현기종 위원 지금 6개월, 1년 말씀하셨는데 추진하는 런케이션 사업들 대부분이 단기. 제가 단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가 어느 정도 기간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3일. 많이가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60여 건 중에서 열흘 이상이, 4일 이상, 5일, 7일 이상 하는 게 1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언론에서도 런케이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학이 그 예산으로 예산 파티를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목적에 부합하게 학교 스스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작년에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 올해 재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 지정 과제로 해서 요구사항을 대학교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대학교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업무 잘 파악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3년간의 감사보고 살펴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봤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자료를 제 방에 가져가서 보다가 못 가져온 모양인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기관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에는 청년센터장 채용 과정의 경력 인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너무 많다. 원장님께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건건별로 확인하시고 대책 세우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지금 대책을 세우는 중이고요. 사실은 오늘 의회와 중복이 돼서, 오늘 이 관계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건건이 대책을 세워서 준비할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기종 위원 원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에서 보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1∼2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자격 건설업체에다가 수의계약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알고 있고요. 일단 규정 조항의 해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직원들이 재심 청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조직의 미흡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켜봐 주시면, 역사도 오래되고 했는데 이런 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직원분들이 재심의 요청하는 건 충분히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해명할 건 해명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경제통상진흥원 업무 전반적인 부분이어서 걱정이 된다. 원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고병기 예,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오전의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재생에너지 7GW ― 대략 ― 까지 가려면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인정하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재생에너지만 증설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기저전력도 증설이 필요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재생에너지 설비를 7GW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럼 재생에너지가 불어나면 기존 전력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불어나 줘야 되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존 전력이라고 하면 내연발전, 화력발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용만 위원 예, 내연발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도 화력발전이 아니라 수소 혼소 발전을 통해서 터빈 발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수소 발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혼소, 지금 기술개발은…….
●양용만 위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LNG라든가 다른 연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혼소 발전이나 전소 발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LNG 발전도 기저전력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기저전력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로 들으면 될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6 내지 7GW까지 가는 데 상당히 걸림돌들이 많더라.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허가 기간이 10년 전후를 가다 보니까 풍력발전 한 기 설비 용량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고 개발 속도가 빠르더라. 예를 들자면 2013년에 탐라해상풍력이…… 아, 2017년에 탐라해상풍력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2013년에 3㎿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고, 한림풍력만 보더라도 2024년도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양용만 위원 이미 2019년도에 5.5㎿는 개발이 완료된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 8㎿가 개발이 완료됐고, 10㎿가, 뭐라 그럽니까? 형식 승인 인증단계라고 해야 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승인 단계 거쳐서 형식 승인돼서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렇죠?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15㎿짜리 풍력발전기가 상용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동·평대만 보더라도 변화되는 발전기 용량에 따라 갖고 변화는 오는데, 19기에서 13기, 발전 높이도 148에서 237.5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발전 용량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총용량이 정해져서 아마, 총용량에 맞춰서 발전기 숫자만 조정하면서 지금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총용량도 같이 불어나 주면은 우리가 7GW까지 가는 데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10년 우리가 하더라도 지금 개발 허가까지 난 것만 합쳐 갖고 1014㎿. 25개소에 418.97㎿가 가동 중이거든요. 갈 길이 멉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사업자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아무리 바람이 좋으면 뭐합니까? 규제가 촘촘히 쌓여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서…….
●양용만 위원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기 위해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탐라해상풍력도 마찬가지고, 아마 한림해상풍력도 증설하려고 들걸요? 그러면은 기존에 신규냐 아니면은 변경이냐 이런 논리로 자꾸 접근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자들이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전폭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계획대로 2035년까지 만들기에는 턱없이, 불가능하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현재로서는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좀 더 많이가 아니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노력은, 계획은 가지고 있고 추자해상풍력이라든지 서부해상풍력이라든지 지구들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차근차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장님, 계획이라든가 사후 논의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들은 계획이 없다는 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추자도 이미 공고가 나가 있는 부분이고, 서부 해상도 사전 예비 공고부터 시작해서 공고가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은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과감히 목적 용량을 줄이든가 방법을 바꾸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왕 들어서서 하는 거 3㎿가 아니고 한 기가 15㎿짜리를 세우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기회를 좀 완화시켜 주라.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런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이 제주도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양용만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 만 거 간략하게, 상장기업 육성, 어쨌든 3년이 돼 갖고 빠져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서. 이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상장기업 1개가, 제주도 상장기업 1호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아이엘로보틱스라고.
●양용만 위원 코스피나 코스닥이었으면 좋았는데 코넥스지만 처음부터 큰 걸 바랄 수는 없고. 그 기업체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기업체는 방문 못 했고요. 대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상장사가 생긴 만큼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방문해 갖고 애로사항도 좀 짚어보고, 또 발전 가능성이 뭔가도 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
●양용만 위원 이왕 할 거면은 적극적으로 하자.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많은 인력 중복해서 투입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20개 상장기업 육성한다는 건 무리 중의 무리다. 국장님이 원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무리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재정 낭비만 같이 뒤따라가고 인력만 이쪽으로 충당되고,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수정할 때는 과감히 수정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멀리서 보지 말고, 우리는 어차피 1차 아니면 3차 산업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산업 구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 대한, 3차 산업에 대한 상장기업에 토종기업들을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 육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준비하는 기업 중에 농업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F&B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해야만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상장기업 육성 그리고 그 이전에 기업들의 스케일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1차 산업에 예를 들어서 감귤이 있고 ― 감귤산업이 있고 ― 흑돼지가 있고, 또 옥돔, 광어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제주도를 대표하는 산업이고 안전식품이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상장시킬 수 있다. 또 코스피나 코스닥에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1차 산업 분야에 상장기업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 갖고 보면 벤치마킹도 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잘 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 향토기업에 대해서도 육성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테크노파크 지영흔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테크노파크 원장 지영흔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 기사를 보면 “제주테크노파크, 중국 내륙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중국 산시성 경제단체와 수출협력 간담회 개최” 꼭 이걸 제주-칭다오하고 연결 짓네요. 가진 적이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칭다오와…….
●양용만 위원 관련해 갖고 중국 산시성…….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아, 예예예.
●양용만 위원 경제단체와 간담회 가진 적이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예, 제 옆에 계신 기업지원단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양용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국의 칭다오에서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돌아갈 수 있는, 원료를 들여오든 생산 제품을 싣고 가든 갈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고속도로를 만들면 뭐합니까? 경부고속도로하고 비교하는 분이 있던데, 달릴 자동차가 없는데. 그 꼴입니다. 인력 낭비를 할 때 하더라도 전과 후를 보고 해 줬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실어 나를 거 있으면 실어 날라야죠. 들어올 거 있으면 들어와야 되고. 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이런 거부터 발굴하고 시작을 하면 답을 찾기가 훨씬 쉽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저희 기업지원단에서 다녀온 것은 중국과의 물류 관련해서 1차 산업들에 해당하는 식품하고 화장품 쪽에서 앵커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지원단도 같이 다녀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요번에 그러한 일환으로 HMR 부분을 연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이번에 유치해서 안 하던 사업까지 조금 확장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부분에서는 중국 품목들 저희가 인증을 위해서 뷰티 라운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과 함께 중국 인증도 올해 안에 저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양용만 위원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봉직 위원 RISE 사업 오전에 질의하던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제가 도에서 집행 중이든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오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주도에 3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한라대, 관광대가 있는데, 이렇게 인재양성을 제주도에 있는 학교 쪽으로 사업을 설계하시는 건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대학별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업계획을 짤 때 혁신산업국에서 동참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짜야, 그리고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 결과도 단위별로 혁신산업국에 보고가 돼야 지도·감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회계 날짜도 다르고, 교육부하고. 사업계획 짜는 것도 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 같고 해서 혁신산업국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겠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 지침을 저희가 제안서를 내게 되고 거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대학교가 그거에 맞춰서 공모 제안서를 내면 그걸 평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 맞춰서 대학교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평가, 또 제주도 정책과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단위별로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1차 평가를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된 평가 거친 내용들을 저희도 하고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강봉직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399개소에서 500개소로 100개소 추가 확대 목표를 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기존 업소 지원을 줄일 겁니까, 아니면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자꾸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이 부분도 2025년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했었고 그래서 올해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2억 원 정도가 모자란데 이것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추경을 염두에 두고 모든 예산을 짰다.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쩔 것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목표는 달성하고 추경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직 위원 만약 올해 제주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은 많이 해 놓고 지원은 예전보다 덜 지원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인건비도 올라가고 단가도 전부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 기존에 약속했던 그리고 실시했던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의 변동은 없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정 일자를 나중에 늦추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기존에 지원했던 거에 축소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강봉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100군데가 늘어나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그리고 인증했을 때에 인증패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또 방역 같은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하반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선정하고 추경에 안 되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당초 100개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거를 축소하는 방안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건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점검들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
●강봉직 위원 착한가격업소 점검이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든 불시 점검이 돼야 이분들이 서비스나 위생적이거나 또 가격을 그때만 내렸다가 올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불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는 그분들이 정기 점검하는 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긴 업소들은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주는 만큼 또 제재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지금 행정시에서 모니터단 10명으로 해서 매월 가격 변동이라든가 기타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 점검이 반드시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국장님, 수시 점검을 해서 기준 미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은 일단 기준에 미달하면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게 반복되면 취소까지 이릅니다.
●강봉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개선 권고보다는 바로 지정 취소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권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잘못으로 확실하게 끊어줘야 다시는 다른 업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본보기로 삼아야죠. 권고해서는 한 번쯤은 이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여기가 착한가격업소다 하는 걸 도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봉직 위원 홍보도 하고 있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업소들은 처음부터 기준이 미달됐을 때는 바로 지정 취소를 해야 되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1회 했을 때 바로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상의 조그마한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바로 취소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강봉직 위원 위생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제가 전 김미영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리가 아니고 부요리 가격을 막 하락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업소들이 꽤 많아요. 불시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분명하게 처음부터 바로 지정 취소를 해야 된다. 서비스나 위생 관련 부분은 한 번쯤은 권고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갈빗집에 된장찌개 5000원, 6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그걸 착한가격업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그런 가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불시에 검문 한번 해 보시고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불이익도 분명히 줘야 되고, 또 다른 진짜 착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그런 역할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잘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 위원

지영흔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입니다.
●김승준 위원 원장님, 2025년도 테크노파크 지적 많이 받았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예.
●김승준 위원 정말 지적 많이 받았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자료가 또 그것만 보여요, 실은. 원장님, 정말 정성을 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꼼꼼하게 자료를.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지난 행감에서 국비 확보를 비롯한 재정 자립을 하라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정리돼 있고,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부터 재정 현황에 보면 국비와 도비 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명시됐고, 대형 국책 과제 유치 현황을 별도로 표기하여 TP 국비 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연금 증감 내역도 비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 것 같아요. 유형별로 사업 건수와 예산액도 추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 놨어요,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조직별 주요업무 계획도 보면 이전에는 나열식으로 됐던 부분들이 사업 단위별로 꼼꼼하게 되는 걸 보니까 2025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TP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만으로도 바뀐 게 보이는데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성과로 나타나야 되겠죠. 원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지적받은 거 다 돌려놓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절실히 듣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하도 지적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원장님이 뭐 해 가지고. 이 부분들 직원들하고 잘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예, 감사합니다.
●김승준 위원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김승준 위원 앞서도 얘기했죠. 탐나는전 운영 대행사 변경이 됐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김승준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는데,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 플랫폼 적용과 데이터 이관 등을 위해 1월 1일부터 9일 오전까지 잠시 중단이 됐죠.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운영상에 저희들이 체크 못 한 자잘한 것들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까지는 계속 체크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준 위원 민원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있죠. 제가 직접 들은 민원들도 있는데, 탐나는전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용돈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가 주면. 예전에는 개별 카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도 있죠. 어떻게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1인당 구매 한도가 200만 원이고, 또 보유 한도도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각 개별 카드에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통합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 여력이 높은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위변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 후에 사용을 안 하면 자금 회전율이, 원래 목적이 소비 촉진이라서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1인당 200만 원 구매 한도, 보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카드별로 했을 때 200만 원 내서 카드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통합관리가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다만 카드별로 사용 내역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학생들한테 용돈 형식으로 나눠줬던 것들을 줄 수가 없잖아요, 실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통합해서 빠져나갈 뿐이지 카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김승준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오늘 1만 원어치만 써라. 1만 원어치만 써라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해버리면 더 많은, 10만 원도 쓸 수 있고 20만 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말 안 드는 자식이 있으면 용돈으로 못 주게…… 그렇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카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김승준 위원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했다고 해 가지고 사용을 더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식이.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 관계가…….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십사.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다른 시도에서도 통합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아까처럼 행안부 지침에 부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통합 방식으로 지금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3월까지 한번 추이를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때까지만, 3월까지 지나 보면서 민원도 한번 청취를 해보고. 지역 주민과, 뒤에 계신 분들 학부모님들이고 하면 민원도 다 들어보고, 직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조정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또 민원 많은 게 있죠. 택배.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 예. 택배.
●김승준 위원 이게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나가는 게 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자꾸 택배회사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택배회사는 택배회사 나름대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월동채소든 뭐든 나가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 걸리는 거죠. 떼려고 해도 잘 떼어지지 않는대요, 지금 이게. 힘들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구체적인 지침이 해양수산부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절차 간소화, 증빙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운송장 이것만으로, 또 사진 찍어서 이거를 제시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의견은 개진했는데 아직 확정돼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몇 사람이 편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간소화됐던 부분들이 더 엄격하게 된 거죠, 실은. 모 몇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편법을 사용하면서 더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역에 하다 보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실은 보면. 어르신들이 자꾸 마찰을 빚는 거예요. 실은 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 면에도 그렇게 하고. 면장도 죽겠대요, 직접 전화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업무가 핸드폰으로 직접, 요즘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옆자리에 있었다가 한번 들은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지역에 어찌 됐든 행정보다도 민원인 위주로, 도민 위주로, 국장님이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어쨌든 해수부에서 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건의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간소화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운송장 사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지영흔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테크노파크 원장 지영흔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양홍식 위원 제주 바다가 주는 아주 귀한 선물, 용암해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암해수는 제주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물론 용암해수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에 용암해수를 이용한 수영장이 곳곳에 있고, 그거를 여름에도 적정 온도 해서 그리고 깨끗한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수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암해수센터가 그만큼 제주가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센터에서 제주형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들을 봤습니다. 봤더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해양 창투 사업과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 분야에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한 해에 9억짜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예, 한 해에 9억짜리 해마다 평가를 통해서,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 한 1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지금은 국비가 줄어서 9억 정도 됩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업 지원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성과를 하나 보니까 우수 사례 ㈜비루트랩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됐는데, ㈜비루트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공동투자 한 연구기업이지 않습니까?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죄송합니다. 본사까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양홍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사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입주해 있지 않나. 그리고 연구소는 제주도에 있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네, 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연구소가 제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유치를 표현…… 그러면 본사가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용암해수를 갖고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면 우리가 제주로 유치를 해서 제주에서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연구소 부분만 지금 와 있는데 사실은 대상 유치 기업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작년 12월까지는 재정 자립화 문제 때문에 국책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었는데, 올 3월부터는 ICT 기업과 IT 기업 그다음에 AX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수요 기업들, 공급 기업들은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수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봐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전부 다 기업 방문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비루트랩도 제가 직접 만나보면서 의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저는 비루트랩뿐만이 아니라 신규 창업기업들이 제주로 오려면 용암해수를 활용한 어떤 것들이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른 데에서는, 중부 지역에서는 유용 산업소재, 서남해에서는 해조류 기반, 동해에서는 의료·헬스, 남해에서는 기초소재 대량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의료·헬스 부분은 제주에서도 상당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경쟁력이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번에 중기부 사업을 유치해 온 것이라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홍식 위원 여기에도 “제주다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주다움 혁신 성장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목표 60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 성과평가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제가 2024년도 성과는 관여할 수 없었지만 2025년도에는, 45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들 중에 4.7 정도 받은 매우 기업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조금 더 살펴서 성과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해양수산국하고 협력이 돼서 중복 투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네네.
●양홍식 위원 특히 마케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바이오소재 다각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저희 3공장 설립하면서…….
●양홍식 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주에 있는 해조류를 활용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씨놀(Seanol)’이라는 혁신적인 소재를, 항암 효과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폴리페놀 소재로서 유명한 소재입니다.
●양홍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큰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해양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미흡했지 않나. 그러면 제주테크노파크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다각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레드바이오 플랫폼 사업에서 생물자원 117종을 제주 자생식물과 농산물, 그다음에 작년 1월 달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살펴보니 해양 소재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해양 소재로서 가장 많이 개발된 것이 제주 지역은 감태, 그다음에 톳, 그다음에 연이어서 괭생이모자반 등이 있는데 그리고 광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소재가 대량 공정과정의 표준화까지 달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게끔, 아까 그런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끔 소재 개발을 레드바이오 플랫폼과 함께 저희가 해양 소재까지 폭을 넓혀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수정 계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럼 해양바이오산업협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양바이오가 생겨 가지고.
●양홍식 위원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가 3∼4번 계속 만났습니다.
●양홍식 위원 특히 ㈜오래오랩 같은 경우에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맞습니다. 반려동물.
●양홍식 위원 부산물을 활용한, 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제조업이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거기는 반려동물산업협회입니다. 협회장이시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도 같이, RISE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제주의 강점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관심 가져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예.
●양홍식 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경제활력국장님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양홍식 위원 거리는 약간 멀지만 탐나는전에 관여를 하고 있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동창회, 그다음에 육지부 동호회 단체가 ― 15인 이상 ― 제주에 왔을 때 탐나는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1인당 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올해도 계속되는 거 알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지원 계획입니다.
●양홍식 위원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동계 전지훈련을 제주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체육 부서도 그렇고, 동계 전지훈련을 오면 읍면 지역으로 가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성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자 축구가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열악한 경비를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식당을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탐나는전을 인센티브로 주면 지역의 업체에 그거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 600만 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그 업체를 방문했을 때 동계 전지훈련 오는 데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더 많은 동계 전지훈련을 제주로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는 지금 현재 15인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양홍식 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게 누락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을, 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일단 누락됐다면 관광교류국하고 협의를 하겠고,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홍보가 덜 됐다면 문화체육교육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작년 10월 31일에 K-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인바이츠생태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되었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우선 협약 체결의 절차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우선 보고 시점에 관한 사항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안건의 형식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 협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 31일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 11월 11일에 시작된 제444회 정례회에서 보고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안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있었던 작년 12월 15일에 시작한 제445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11월, 12월 두 번의 회기가 지나고 결국 협약이 체결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보고 시점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특별히 제가 이유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혁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서 특성상 협약을 아주 많이 체결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순 업무 미숙,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는 보고 시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볼게요, 국장님. 업무제휴·협약 조례 5조를 보면요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이번 이 협약서 내용을 봤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인바이츠생태계는 5년간 약 1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를 들여다봤어요. 이 조례 15조를 보면요 시설투자비 500억 초과인 경우 투자지원금을 80억까지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보면, 그렇다면 이 인바이츠가 1600억 원이라는 상당한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이 협약과 관련해서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충분히 1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건 그렇게 추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권 위원 아니요,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합리적 추정이요. 제가 그래서 조례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제휴·협약 조례에 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업 유치 활성화 조례 15조를 봤을 때 시설투자비가 500억 초과인 경우에는 투자지원금 80억까지, 그러면 1600억이라는 투자 비용을 봤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최소한 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야기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기업투자과 쪽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진행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의 금액을 명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 10억 이상의 재정 부담을 이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명확하게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명칭을 집어넣었고요. 그런데 기업 측에서 저희 쪽에 거꾸로 본인들 스스로 투자를 하겠다.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면 본인들도 부담하겠다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부담할 약속을 본인들이 여기다가 기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기입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미뤄 보면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에 1600억 정도 투자비에 대한 5년간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종합한 말을 미뤄 봤을 때 이 인바이츠 쪽에서만 160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제주도는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회의 자리에서 1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을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인바이츠가 참여기관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심의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추진을 한다. 그게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별도로 그분들이 1600억을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 MOU를 바탕으로 10억 이상을 투자해 달라.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권 위원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우리 투자 지원 조례 있잖아요. 기업이에요. 얘가 인바이츠예요. 인바이츠면 제주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안 보겠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협약서상에 국장님께서 지금 말한 대로 인바이츠 측에서가 1600억의 투자 비용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이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명시하지 않았고 이것까지 얘기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인바이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 사인도 했고요. 그러면 이 인바이츠 기업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제주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있네. 15조 보니까 시설투자비 500억 초과인 경우에는 투자지원금을 8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에 기업 측에서가 이걸 요구했을 때, 그러면 제주도가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이런 부분까지, 기업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서조항까지,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 이내로 해도 1600억이니까 80억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대비해서 정말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되지 않는다는 확신과 그 근거적인 객관적 데이터 그리고 인바이츠생태계와의 업무협약상에도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를 확정 지어서 의회에 이렇게 동의가 아닌 ― 물론 보고 시점은 늦었습니다 ― 이렇게 하신 거라는 확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을 할 때 쉽게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투자과에서 하는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협약하고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기업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라면 기업투자과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거와 관계없이 재정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대표하고도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그 근거 데이터,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근거라는 것이 MOU가 근거인데 그 부분까지 뒤에서 합의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재정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시하고 그것을…….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국장님. 자, 보세요.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협약 등에 관한 조례도 두고 있고 투자 지원 조례도 두고 있는 거는 의회가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들어왔을 때 행여나 어떠한 우려가 있을까. 과연 도민한테는 어떤 이익이 될까 판단했을 때 저희는 객관적인 사항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체결 보고의 건으로 들어왔는데 협약서상에 보고한 대로 “법규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거 국장님만 아시잖아요.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도 모르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일반적인 투자 유치나 일반적인 MOU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몇 차례 검토를 거쳤고, 거기에서 이런 정도의 용어면 재정 부담을 하지 않는 게 명확하다라고 해서 10억 이상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께서 행·재정적인 10억 이상의 재정적 부담은 반드시! 결코! 없을 거다. 이래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왜냐하면 조례에 따른…….
●한권 위원 동의안을 제출 안 했다고 하니 제가 이 사항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업무협약 외에 기업투자과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혹시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한권 위원 덧붙여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업과 이런 여러 협약을 맺잖아요, 제주도가요. 근데 이 협약을 왜 맺는 건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해 드릴게요.
K-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요. 왜 이 기업과 협약을 맺는 것인가?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기술력이 최고인 기업이라서인지, 아니면 이 기업이 제주를 컨택해서 먼저 제안이 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기업 중에 제주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기업인 건지, 의회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협약서 내용도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 내용 보면 인바이츠 루프가 탑재된 Hub & Spoke 모델을 고도화해서 제주에 도입하고 이를 해외에 적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인바이츠 루프나 Hub & Spoke 모델 이게 무엇인지, 또 검증된 방식인지, 이런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구나라고 의회도 이해하고 도민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인바이츠생태계하고는 중기부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인바이츠생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바이츠 루프, 인바이츠 게놈 프로젝트. 게놈을, DNA 정보를 활용해서 사람의 일생을 건강 관리, 헬스케어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Hub & Spoke 모델은 여기 중심에서, 중심에 병원이든 거점이 있고 보건소나 지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치의처럼 같이 연계된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권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장님이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런 정책을 협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 협약에 대한 재정 부담 항목, 없으면 없다. 좋습니다. 예산 금액 없으면 없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영식 위원입니다.
연이어 수고하시는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내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24년 7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2024년 7월 1일.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통 접속 가능성은 아직도 없는 상황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기후부 장관님 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도 회의가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모든 분산에너지든 에너지 대전환이든 제주도는 항상 준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접속이 안 되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그 회의가 끝난 뒤에 에너지전환정책실장님 ― 1급 실장― 께서 저한테 오셔서 기후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전부 해제일지 일부 해제일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충분히 되고 있어서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부 해제가 아니면 일부 해제부터라도 우선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게 저희는 건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예를 들어서 한동·평대 이쪽 지역부터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좋겠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후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방안을 찾으면, 조만간에 결론이 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좋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올해부터가 혁신산업국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바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래도 최우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유연성 자원 확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원했던 세 가지 모델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쵸?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원했던 만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성공을 가르는 것, 키가 우리는 보통 기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기술보다 참여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전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주체인 우리 도민들이 과연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분산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같은 공감대를 갖고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도민 공감대 속에서 같이 참여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특구 지정 이후에 어떤 설계함에 있어서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제도화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B2B 형식보다는 약간 B2C에 가깝습니다. 직접 도민들이 할 수 있는. V2G든 P2H도, 히트펌프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모델들을 더 많이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부서들이 있는데 각 부서들이 분산에너지의 유연성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하면서 가야 될 건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래도 많이…….
●위원장 양영식 혁신산업국만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요즘에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사회복지, 복지 파트에서도 저희랑 협업을 많이 진행 중에 있고, 사회복지시설 RE100 히트펌프 보급사업도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건설 분야도 요즘에는 히트펌프 얘기를 저희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공감대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더욱이 우리 제주가 공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데이터센터가 있습니까? 이거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적인 게 소요가 되는 것이고 해서 가정에서나 아니면 숙박업소에서나 가스라든가 아니면 석유 대신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전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전전화.
●위원장 양영식 전전화 전략 이걸 과제로 하고 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저희가 생활 속 전전화가 꼭 필요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난방의 전기화 그리고 조리 이런 파트의 전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지금 저희가 지역 에너지 계획부터 해서 담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역시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외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은 환경, 지금 성숙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굉장히 좋은…….
●위원장 양영식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좋은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아까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보조금 사업도 있지만 보조금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체, 보급하는 업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부담을 줄여가면서 도민들께 보급을 하고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전환 부분도 그렇고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강애숙 국장님, 아시겠어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전에도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렇구나.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탐나는전 있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양영식 오전에도 질의가 좀 있었는데, 20%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0% 했을 때랑 2월 한 달 했을 때 얼마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증가되는 예산이.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들이 1월 해 봤더니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20% 했을 때는 2월 한 달 115억 원이 소요될 걸로 지금…….
●위원장 양영식 2월 한 달에?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 3배나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2배 내지 3배가…….
●위원장 양영식 올해 탐나는전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게 280억이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상반기에 다 끝나버리겠네요. 소진되겠네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직 국비가 내려와 있지 않은데 국비 자체가 90%, 저희가 신청한 게 300억인데 유선 확인 결과 270억 정도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게 412억 원입니다. 그러면 8월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8월까지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양영식 8월 가기 전에 소진될 것 같은데.
정순 과장님, 빨리 서울 자꾸 올라가서 국비 확보해 오세요, 좀.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광석 재단 이사장님.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오광석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보이지 않게 제주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만 하더라도 보증 잔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1조 300억 실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담보력이 없는 ― 부족한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한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설 명절 앞두고 220억을 긴급수혈 하고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이번 특별출연을 받았습니다. 제주은행에 6억 7000만 원 하고 내일 농협은행하고 8억을 받아 가지고요 일반 탐나는전 이용 고객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즉시 보증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일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된 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일반 소상공인, 성장산업, 이런 쪽에 해 가지고 한 220억 정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 재단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제주신보증재단이사장 오광석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현기종 위원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현기종 위원 어떻게 업무 잘 파악하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20일인데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기본 실력으로?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기후환경국에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있었죠. 논란이 되는 업무들도 있었고. 일부러 자원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떠밀려서 오셨습니까? (웃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냥, 제가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갈 때가 돼서…….
●현기종 위원 앉아 계신데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본예산에서, 혼디쉼팡 아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이주노동자쉼터 ‘혼디쉼팡’ 구축. 올해 본예산예 확보가 됐나요?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됐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동부지역에 하는 걸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500만 원.
●현기종 위원 어디에 하실 거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성산지역입니다.
●현기종 위원 표선 아니고 성산입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성산지역입니다.
●현기종 위원 아, 예.
그리고 외도 쪽에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돼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돼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현기종 위원 아.
임대료 확보 못 하고 리모델링 예산만 확보했던 데가 어디죠? 거기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게 올해 예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기종 위원 올해 예산인데 다 확보하신 겁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국비 사업에 지금 두 개소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고, 요번에 노동부 장관 왔을 때도 저희가 적극…….
●현기종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반영 요구하신 걸로…….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역에서 하다 보면 한 2∼3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당히 힘들다. 다른 지역에는 혼디쉼팡 있는 데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을 떠나 가지고 없는 지역에 골고루 해야죠. 꼭 동부지역에, 제가 표선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 기울여 주시고,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오실 때 요청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예결위 있을 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와드리려고 막 노력했는데.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현기종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닙니다.
●현기종 위원 그린수소산업 안정화하겠다,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올해도 210kg인가요, 목표치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생산량 210kg,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뭐가 문제죠? 지금 압축기도 증설했고, 압축기 증설할 동안에 제한 충전도 했었고. 그런데 압축기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압축기가 3기면 900kg까지 생산이 가능한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현기종 위원 210kg만 생산하는 이유는 뭐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일단은 하나 증설, 새롭게 만든 압축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실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돼야지 그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산 설비가 처음부터 상용화로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조금 프로그램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조금씩 생산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도 수리를 한 뒤에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풀로 생산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수요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질의했을 때 수요에 맞추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설비가 가동률이라든가 효율적인 그런 가동의 문제도 있는 거고, 설비의 시스템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닐까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작년에도 말씀했지만 설비가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생산량이 900kg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 하더라도 수요에 맞춰서 생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수요를 늘리려는 시도는요, 지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수요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고 좀 더 지나면 혼전소 발전까지 가겠지만 그 부분 가기 전까지는 모빌리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먼 미래 얘기하지 마시고 당장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수요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용버스에 수소를, 준공용버스에 수소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남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충전소 구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충전소는 지금 함덕충전소 하나가 가동 중에 있고 도두에 이동형 충전소를 가동했다가 잠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중단을 한 상황이고요.
●현기종 위원 조금이 아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도 마을 회장님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논의를 중단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충전소 지금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서귀포 충전소는 지금 준비 어느 단계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은 일단 동의 거쳐서…… 저희가 그 부분 주민 설명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단가 1만 9800원에 맞추려면 생산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충전이라든가 활용, 전주기 과정이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요원한 것 같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기종 위원 작년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죠? 재작년보다, 2024년보다 나아진 게. 2025년도에도 없었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설비가 사실 하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완하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현기종 위원 좋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압축기를 구입해서 3기를 맞춰 놨고, 또 수요를 늘리기 위한 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라든가 차후 목표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 제시는, 저는 그러한 성과지표들이 구체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사실 보급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 보급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PPA 계약이라든지 생산단가를 낮춰서 보급을 하고 국비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을 동시에 추진을 하면서, 비교 준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만큼이라도 충전 단가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렇죠. 충전 단가를 낮추려면 전주기 과정의 생태계 구축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덧붙여서 첨언을 드리면 이왕이면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 이런 추상적인 목표 제시보다는 전력비 절감이라든가 설비의 효율화를 통해서, 아니면 고장도 많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장률 감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원가 몇 프로 절감, 월 생산 확대, 이런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 연도에라도 꼭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셔서 수소 생태계 산업이 그린수소 생산단지 구축산업이라든가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축산업이 진일보하고 있다, 한 발씩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도민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송은미 단장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송은미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입니다.
●양홍식 위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하잖아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양홍식 위원 입찰 공고를 1월 달에 냈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저희들 공고 끝나고 제안자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홍식 위원 과업지시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이번 과업지시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상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자원조사, 기본 방향이나 추진 전략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원조사라든가 시범지역, 특화지역. 오영훈 지사께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관련해서 성산일출봉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구상을. 그런 부분에서 과업지시서상의 시범 지역도 일정 부분은 동서남북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로컬크리에이터들만을 위한, 전국의 크리에이터들이 제주에 와서 하는 부분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당연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번 기본 계획에 일단은 실태조사라든가 시범사업 육성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다 반영돼 있고, 저희들 올 하반기에 할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가칭이지만 전국 크리에이터 페스타 사업을 중기부와 공동 개최해서 제주 지역에서 개최하려고 사업비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연히 로컬크리에이터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은 어떻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로컬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위원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음식을 하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총집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특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 기본계획에, 나중에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거기에 펀드도 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맞습니다. 작년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충분히 구축을 했고, 올해는 로컬크리에이터 원년의 해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용 펀드 운영이라든가 앵커기업, 스타 크리에이터 선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산업이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금년을 원년으로 해서 제주도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고맙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송은미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송은미입니다.
●한권 위원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2개 팀이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한권 위원 새정부경제정책추진팀 그리고 크리에이터경제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크리에이터경제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발의 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조례 제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추진, 그리고 전용펀드도 30억 규모로 조성이 되고,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데, 새정부경제정책추진팀 있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워킹그룹 운영이나 연구용역 실시, 이런 일을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을 위해 하는 건지, 제주에 어떤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신산업 그리고 토큰증권, 이런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워킹그룹 등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찾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발굴되고 있는지, 제주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해 보시겠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한권 위원님 지적처럼 이쪽 분야는 새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과제가 선정이 됐지만 관련 법령 미제정이라든가 지침 미비로 인해서 다양하게 아이디어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발굴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한 사업들도 많았고 해서 우리 팀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최근에 전자증권법과 자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토큰증권을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도 하고 있고, 당장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새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말씀처럼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 위원 단장님, 내부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직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법체계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노고와 그 수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진행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가 그룹들과 치열한 토론 과정에 굉장히…….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가 그룹의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용역은 실시하고 있는데, 일은 합니다. 열심히 하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도민한테 이해를 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토큰증권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단장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토큰증권이 뭐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어쨌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산을 증권 디지털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한권 위원 그렇죠. 유무형의 실물이나 권리, 이런 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증권 형태로 하는 건데, 발행 유통하는 방식인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토큰증권으로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한권 위원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가 직접 발행 주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큰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잖아요.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이거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건데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토큰증권 자체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이 기술개발을 제주도가 사업화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기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사업 주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발행,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핵심 도정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 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토큰증권이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 외에 발행의 주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심오한 과정이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단장님, 그 고민 정부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주식, 채권, 이거를 디지털로 만든 게 토큰증권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지자체가 이런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자체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데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이 토큰증권 발행 있죠. 이 사업이 바람직한지 저도 의문입니다.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생기면서 새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거고,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는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폐파출소 부지를 활용한 공공투자 방안을 시범사업 하고 있듯이 조금씩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난해부터 사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하나씩 짚고 가 볼게요, 단장님.
보니깐 2025년 9월에 제주형 블록체인 기반 산업 발굴을 위한 현황 조사 실시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될 건데요. 단장님, 이거 보이십니까? 이 책자.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과연 이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도는 어떤 정책 시사점을 가진 거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지. 그냥 보고서만 나와 있고, 어떤 걸 하실 건지. 그리고 제주형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등 현황조사 용역도 하셨습니다. 2025년 9월에요. 그리고 제주통합페이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보고서, 이것도 연구용역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이렇게 세 개의 연구용역을 했는데 과연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에서는 이 용역 보고를 통해서, 용역보고서의 가장 기본이죠. 결과의 가장 기본인 어떤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거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까지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한 이 디지털자산, 이 자체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정부도 아직 법체계 또한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단장님한테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못 했다가 아닙니다. 그거를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보고 자리여서요 정부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은 하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하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고, 이런 연구용역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 시사점이나 어떤 정책과 연계된 추진 사항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말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송은미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단장님께서도 아무래도 단의 특성상 기업의 제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연구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물을 마주할 때 단장님께서는 정말 도민들의 이익이 뭔지를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금정수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금정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주요업무보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업무보고 내용이 다르거나 특별한 게 있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저희들 업무 성격 자체가 부당해고라든가 조정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저희 주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제주노동포럼을 구성·운영해서 매달 1회씩 노동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석해서 노동포럼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3월 10일 날 됩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아까 노동포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새로운 시도 아니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달마다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위원장님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노사분규가 사후 처리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정담당조사관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지금 3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3명입니까?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저희가 전체 조사관이 7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정 사건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노무사 2명, 변호사 1명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나와 있는 일반직 공무원도 노동위원회에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된 직원들에 한해서는 조정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맡기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맡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정률이 높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위원장 양영식 조정률이 높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조정 사건이 1년에 한 10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4건 정도 되고요. 편차가 연도마다 차이가 큰 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노사분규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도 많은데 조정을 좀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강애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경제활력국 내에 노동일자리과가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언제 조직이 개편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위원장 양영식 작년 7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양영식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저는 노동의 권익 그리고 일자리를 관리하는 조직 개편은 잘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장님의 의중도 상당히 큰데. 어쨌든 노동일자리과가 생겼다라는 것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라기보다 인구문제 그리고 양극화 문제.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사회 자체가 건강하려면 이러한 양극화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데 갈수록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커졌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내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 양극화가 커질 수 있어서 정의로운 노동전환이라는 핵심 과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께서 지난해 말에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 만들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의로운 노동전환 관련 사업은 올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제2차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속에 핵심 중의 하나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 하고 그거에 따른 전환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원장 양영식 뭘 설치한다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위원장 양영식 지원센터.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올해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먼 얘기하지 말고 올해 얘기를 해 주세요. 올해 실태조사가 들어가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예. 그거에 기반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게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사회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욱더 힘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러한 노동자들이 앞으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그거에 동감하고요. 정의로운 노동, 근로자 개념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는 업종의 전환까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국장님, 많은 관심 갖고 앞으로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권 위원 발언신청)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한권 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 회의는 말 그대로 2026년 한 해 동안 제주도가 추진할 경제 정책의 어떤 추진 방향 그리고 목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제시한 세부정책 사업들 있죠. 정책 방향, 정책 목표에 맞게 설계되고 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올해 제주도가 추진할 여러 경제 정책 중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책을 제가 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핵심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사업인데요. 위기 소상공인 선제 대응 관련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바쁘다 보면 본인이 위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매출이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유관기관끼리 협업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그거에 맞는 컨설팅, 지원, 재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권 위원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 같은데요. 연체 폐업 이전에. 그리고 지금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있죠? 이 얇은 책자.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한권 위원 여기에도 보면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여기에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정작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어디에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굳이 찾자면,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드릴게요. 33페이지에 “취약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회복 지원체계 구축” 이 문구 하나 찾았어요, 겨우.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경제성장전략 자료.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정책협의회의 경제성장전략 자료하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경제활력국에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자료만 봤다면 이 사업 추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그 내용들이 한 줄, “매출지속감소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후 원상복구” 이런 게 한마디 있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이 전면에 그거를 알 수 있게끔 내세우는 거에는 소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업무보고 책자에 문구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정말로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사업으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제출한 전체 주요업무 자료에도 포지션을 차지할 만큼 중요 사업이라면 경제활력국 업무 자료에도 충실하게 자료가 작성되길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 사업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농수축경제위 위원으로 시작한 2024년 7월 첫 업무보고 회의 때부터요 제일 강조했던 게 지속적으로 대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책 지원은 연체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요. 왜냐하면, 이미 연체가 시작되면요 이용되어 있는 신용도가 떨어질 것이고요. 그럼 다시 대출받기 어렵죠. 그리고 자금 압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꼭 폐업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체, 이런 데이터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야 하고, 또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 그리고 이런 대책 강구를 요구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지금에서야 제가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 사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연관된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국장님한테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다행인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좀 더 빠르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늦었지만 늦은 만큼 저희들이 지표 발굴이라든가 디지털 지원이라든가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알찬 성장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빠르게 실행돼야 할 건데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소상공인 위기대응 체계 관련해서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 사업 있죠. 어떻게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대상은 중소기업,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쪽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아까처럼 연체 징후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 매출 감소에 대한 거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시행 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계획은 3월 중에 마련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보니까 2026년 하반기에 구축될 중기부 소상공인 위기 대응 체계와 연계돼서 계획으로…….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상반기 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한권 위원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연계 추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한권 위원 보니까 중앙부처와 연계할 계획이니까 지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제주도가 보다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체계 마련은 속도를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속도가 나지 않아 보여서 안타까운데, 제가 하나만 더 짚으면서 여쭤볼게요. 지난해 4월 추경에서부터 이게 편성돼서 추진되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많이 받은 경제 대시보드 운영 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지금 저희들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한번 좀…….
●한권 위원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 대시보드에 대한 강조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요. 그런데 정작 이 대시보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설명을 못 받았고 공유도 받지 못했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 지금 경제브리프…….
●한권 위원 설치했다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브리프 발행과 더불어서 두 개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제브리프 발간은요? 그것도 하셨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것도 당초보다 지연돼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적받고 나서 ― 늦었지만 ― 제대로 하고 있으면 왜 그거에 대해서 공유나 홍보를 안 하시죠?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추진하는 거 잘한 걸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에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한권 위원 그래 놓고 위원들한테 지적만 한다고 뭐라 하실 거잖아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제가 한 적 없습니다.
●한권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증거에 기반한 이런 과학적 정책 결정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한 사업들이나 이런 거, 또는 연체 전에 위기관리, 그리고 그 전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데이터들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야 저도 보람되고 공직자분들도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철저한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분야에서도 디지털 대전환이나 AI 활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정말 문제의 원인을요 적확하게 파악을 해야, 원인을 적확하게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이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알리게 하십시오. 도정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리십시오, 도민들한테. 왜 알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좋은 일, 의회에서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까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권 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규 지구 지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집행부가 회의 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해당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많고 그 내용을 확인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을 포함한 신규 지정 절차 이행을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반대 취지를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으로 명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기종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35년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임에도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또한 조례에 따른 신규 지정 절차에 따랐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자료 제출도 동의안 제출 전에 제출이 됐어야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한권 위원님과 같이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