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만 편성되어 자체 신규 사업은 없으나 확보된 국비가 적기에 투입되어 지역경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정책 질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전 회의로 진행하되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질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박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주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58억 원이 증가한 8조 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58억 원이 증가한 6조 583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4294억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이 1079억 증가하여 1조 8976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국세 초과 세수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액 1360억 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89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신속한 도민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포근해진 봄 날씨에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요즘입니다마는 도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매서운 한파 속에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과 꺾일 줄 모르는 고물가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2026년 4월 제주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4.5로 전월 대비 8.7 포인트 하락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통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 분야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고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도민 삶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7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피해지원금 성격의 추경인 것 같아요.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지금은 살짝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심에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언제 부임을 하셨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3월 9일 자로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부임하신 지가 50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제주도정 공무원분들과 50일 시간 동안 긴 호흡을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해 봤는데 공직자분들 어떻게 일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 잘하시는 거 저도 잘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제가 행안부에서 근무할 때 재난특별교부세를 담당했었는데 그 당시 저를 찾아왔던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다만 홍보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왜냐하면 저희가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리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행정부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청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을 했었고 행안부에서도 기획재정담당관, 그다음에 재난관리정책국장을 거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중앙부처의 생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과 중앙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제주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을 건가라는 기대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셨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기획재정담당관이 아니고요, 제가 지역발전과장 했었고 사회통합지원과장 했었고 그다음에 재난복구지원국장, 재난관리정책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기획재정담당관은 안 하셨어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그건 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그랬구나. 기사에 보니까 기획재정담당관이라고 적혀 있던데.
어쨌든 간에 그 예산과 조직, 주요 보직들을 두루두루 거치셨어요. 현재 제주도는 국세 이양과 특별행정기관 유지비용 이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저도 제주도에 와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많이 봤고요. 특히 특별자치도가 된 지 20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돌아볼 것은 돌아보고 또 잘된 것들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에 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기능은 다시 중앙부처로 환원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날 대통령님이 제주에 오셔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잖아요. 그 속에서 대통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이라고, 제주도가. 거기에는 탄소중립,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관광산업의 고도화, 지역경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다음에 관광분야, 복지분야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우도록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당초 2035년까지 50% 목표가 너무 낮지 않냐라는 식의 말씀도 하셨고요. 다만 그 부분은 신차 기준이기 때문에 신차 기준하면 저희 목표가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걸 초과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갈 것은 가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를 많이 늘리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지방비 매칭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목표대로 하되 다만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부담을 좀 더 시키는 식으로 저희가 같이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영훈 위원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제주도에 오셔서 타운홀미팅 때 말씀하셨던 것들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실행력을 보여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광분야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도민들의 기대치가 큰 만큼 행정부지사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힘을 모아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님.
●양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이번 긴급 추경 관련해서 고유가 위기 대응에 대한, 민생을 살피기 위한 추경인 것 맞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추경 내역을 보면 총 2258억 원 증액 경정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1178억 19개 세출사업 편성.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나머지 1079억 원은 통합계정에 자금을 묶어두고 있는데 고유가 위기대응, 민생을 살핌에 있어서 통합계정으로 여유자금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예산 또는 이번 정부 예산에 매칭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약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했고, 또 7월 달에 차기 도정이 들어서면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양영수 위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 게 차기 도정이 들어서는 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추경은 고유가에 대한 위기 대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 어느 정도 여유 재정을 남겨 둬도 괜찮다는 판단하에서 준비되는 것인지?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물론 예비비를 추가로 더 의결해 주셔서 약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부 추경이 늦게 확정이 됐고 또 우리 도도 30일까지 마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살피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양영수 위원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그려질지에 대한 예측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분야, 예측하지 못한 분야에서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부지사님과 공유드릴 것은 지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이례적으로 가장 많은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는 재원들을 총동원해서 했지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곳에 인건비도 다 못 넣고 약 8개월치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을 못 한다든지 인건비 못 한 부분이 약 1000억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일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 요소를 남겨두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 잘하셨다가 문제없이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영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스포츠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이 있어요. 2017년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지침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10년이나 된 지침이거든요. 그리고 감사위에서도,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가 필요했던 포괄보조금 문제가 이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두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추가 조치를 위한 고민도 같이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보조금 부분은 타 시도도 다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선택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개정이 없었다는 부분은 ― 지침이 ― 너무나 이 부분을 소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됐고요. 그 걱정 앞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에 관련된 투명성이라든가 또 도민의 걱정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침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지금 시대에 맞는, 관광과 스포츠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앞으로 제주의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도민이 믿고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다고 볼 거거든요.
이게 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동안 예산만 하더라도 연 39억씩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큰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투명하게,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드렸던 바가 있는데 우리는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집행에 대한 권한, 감독권한도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들도 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당연히 투명성이 중요한 거고요. 다만 저희도 애로점은 각 경기 단체별로 이 예산안을 관리하기에는 인력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감사 결과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추가적인 노력도 하겠고 또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실상 포괄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은 책임성을 주고 또 주체성을 주고 해서 저는 그런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 형태의 사업은, 지침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시스템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갔을 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민은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방법은 제가 얼핏 떠오르는 부분은, 예를 들어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맡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대에 맞게끔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박천수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같은 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동일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 청년 지원은 복지가족국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이어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이 결국 고립은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자는 한 사람인데 행정은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과연 제대로 지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반드시 가족돌봄 청년이 고립은둔으로 간다는 인과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원화자 위원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물론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족돌봄 청년이 되게 활발해 가지고 신고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저희 직제가 하나는 기조실, 하나는 복지국으로 나눠 있는데요. 일단은 직제별로 하되 대신에 각 과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런 구조에서는 원스톱 지원이 어렵고 중복이나 누락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발굴부터 상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컨트롤타워 지정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족돌봄 청년은 기존에 있는 복지시스템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고립은둔 부분은 새로운 분야라서 정부도 아마 이번에 고립은둔에 대해서 신규로 사업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분야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청년의 의견 또는 청년의 실태조사만 되어 있고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전국 4개 지역에서 두 사업을 청년미래센터 중심으로 통합운영 시범한 바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서비스 중복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분산된 청년복지사업을 통합 재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 사례 잘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 청년의 업무는 복지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일부는 교육부도 있고 또 일부는 고용부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 사업들을 다 총괄하는 역할을 할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앞으로 도 차원의 방향을 정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조례에 따라서 실시한 용역자료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숫자가 13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고려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애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잘 안 보이는데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점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 확보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사업도 결국 핵심은 지급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일도2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에서 자생단체가 자원봉사로 참여해 가지고 신청 안내라든가 절차를 안내하면서 원활한 진행과 지급률을 높인 사례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사업에서도 이런 민관 협력모델을 확대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충분히. 일도2동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 하고 있다는 동향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행정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안은 다 해서 지급률을 최대한, 거의 100% 가깝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제한되면서 현장에서 경계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2차 대상인 경우에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나와 있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라는 것을 통해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알림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틀 전부터는 해당 카드로 할 때는 카드, 탐나는전 앱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화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류형은 제외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가 지류형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카드가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인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폐공사에 얘기한 본 결과 기한 내 공급이 좀 어렵다는 걸 받았고 또 하나는 5월 18일 이전에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입니다. 그런데 8월 31일까지 명시된 지류를 사용하게 되면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 점 또 하나 고민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지류를 했던 것은 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류로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전에 카드를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카드로 전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류형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노형동을(乙) 지역에 살고 있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산업국의 우주모빌리티과 과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지금 과장이 없어서, 혁신산업국장입니다.
●이경심 위원 예.
요즘 중동전쟁 장기화로 중동발 고유가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경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확대했는데 우리 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은 화물차 부분입니다. 화물차 1179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경심 위원 국비 보조금 118억 추가 교부금 중에 다 화물차로만 구입할 예산으로 된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이번에는 화물차, 정부 추경이 민생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가가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화물차분을 저희가 신청했고 그렇게 받아서 지금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이경심 위원 그럼 대략 몇 대 정도 보급될 예정입니까? 이 국비 확보된 것에서.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원래 화물차가 작년 본예산 대비로는 1337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받아 보니까 이미 1192건이 접수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소진되어서 이번에 1179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원래는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올해 같은 경우 7500대 보급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본예산에는 6351대입니다. 이번 추경이 반영되면 7000대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7530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7530대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국비 확보된 게 1337대로 전기화물차가 보급된다는 말씀이시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화물차는 1337대분 본예산에 반영된 게 그거고요, 이번 추경은 1179대가 추가로 확보되겠습니다. 추경이 반영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외 다른 전기차, 승용차나 다른 차는 어느 정도 보급할 예정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올해는 당초 본예산에 국비 확보된 게 4998대입니다, 승용차는. 그런데 중간에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조정되어서 승용차분 172대는 현재 추가로 확보된 상황이고요. 저번에 대통령께서 오신 타운홀미팅 이후에 기후부와 함께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내용을 건의드렸고, 기후부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승용차는 국비 300만 원, 도비 300만 원, 총 600만 원. 전기화물차는 국비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총 1500만 원 지원. 전기버스는 700, 도비 420, 총 1120만 원. 승용차는 600. 그리고 차종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지원 금액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닙니다. 국비는 동일하고 지방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조금이 있고 추가 보조금이 있고 이런 형태로 전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이 부분 보급을 맡고 있고 저희는 광역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가 제일 많이 보조되는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600에서 1100만 원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전기차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도 보조금이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 부분 제가 통계 수치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기본 보조금 통계입니다.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기본 보조금은 4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거기 올라 있는 것은 기본 보조금이고요. 저희는 그 외에 추가 보조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작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저희는 내연차 폐차보조금을 도비로만 18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럼 400만 원 플러스 180만 원 해서 580만 원이 되게끔 추가 보조금을 다양하게 하면서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량 예산은 세분화해서 비교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 보조금은 현재 나와 있는 것대로 400만 원 수준으로 동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타 시도는 폐차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면 경상북도가 600에서 1100만 원인데 폐차 부분은…….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그것은 기본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본 보조금은 차를 사면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보조금입니다.
●이경심 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보조금인데 그럼 여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폐차보조금 18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경상북도도 180만 원 폐차보조금을 주면 여기는 금액이 더 높아지는 거잖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올해는 국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추가 보조금은 지원되겠지만 작년까지는 저희만 지급했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추가 보조금도 일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만들고, 다자녀라든지 조금 더 많이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비교되어 있지 않은 기본 보조금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보조금은 다른 지자체보다, 한 7개 지자체가 저희보다 조금 높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기초에서도 지급하고 광역에서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높긴 한데 저희는 추가 보조금을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추가 보조금이 점점 해가 ― 연수가 ― 갈수록, 그 전에는 조금 더 많이 지급했었죠. 지금은 더 내려간 거 아닙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추가 보조금을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줬었죠?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한동안 계속 동결입니다. 저희 보조금은 동결해서 지급하고 있고 국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이경심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전기차 선도도시인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제주도가 더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 특히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선도적으로…….
●이경심 위원 전기차를 더 보급하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있잖아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연차 보조금 제도나 이런 것도 저희가 최초로 지급해 왔었고, 국비가 없어도 지급해 왔었고.
사실 앞으로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보급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V2G차량이라든지, V2G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도 제주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현재 도내 운행 차량 대비 전기차 점유률이 몇 %입니까?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올해 3월 기준으로 10.95%, 거의 1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10.24%가 아니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기준 월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3월 기준으로 10.95% 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습니까. 전기차 선도 보급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대한민국 1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산업화센터 도입을 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실 만도 한데 자랑을 안 하시네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배터리 쪽까지 생각하시는지 몰랐고요. 저희는 전기차 중심으로, 그러니까 V2G차량을 말씀드렸고. 산업화 배터리 부분도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모빌리티과인 만큼 앞서가는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유가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탄소제로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계속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동시에 전기차 안전 관련도 함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전기차 선도도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안전부서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안전 부분도 같이 잘 챙겨 나가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같이 개인적으로 현금 살포, 저는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선거시기인 만큼 어쩔 수 없죠. 저희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돈 잘 배부하고 홍보하고 여러 분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요번에 신문기사를 읽다 보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30억 초과되는 주유소는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남근 위원 제주도도 30억은…….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약 109개 정도는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럼 뭐예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하고 지원금으로 기름은 못 사고 식용유 정도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주유소 중에 100여 개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만 그 부분은 탐나는전 이런 것을 쓰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데 일반 카드 쓰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체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급한 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진짜로 주유소들도 어려울 수밖에…… 30억이라면 막 큰돈 같지만 마진이 얼마 안 남는 주유소 같은 경우 30억이라는 매출이 그다지 큰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상,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름을 사야 되는데 식용유밖에 못 사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별도로 언론에 홍보를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무기질비료 예산도 42억 정도 있더라고요.
지역 농촌에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농자재값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사재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정식을 다 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단호박이나 이런 거, 멀칭비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당장 무기질비료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차기 도정이 들어서는 7월에는 농자재값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에 담아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후속되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희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일차로 정부 추경에서 내려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안 되어서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로 고유가로 피해받는 부분, 지금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70%, 모든 분들이 피해는 받는 거겠지만 실제로 기름값이 인상됨으로써 피해받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은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이남근 위원 실제로 어제도 제가 행자위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어업어선 같은 경우 기름값 때문에 아예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도저히 마진이 안 생긴대요. 고기들만 신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화물차 운전이라든가 실제로 기름값이 민생에 직접 타격을 주는 부분을 핀셋으로 골라내서 도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도정에서도 지금 어수선한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추후에 정책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예를 들면 주유소도 전기차를 확대하면 가장 피해보는 업소가 주유소입니다. 전국적으로 폐업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가 잘 살피겠고, 말씀하신 대로 어선 면세유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칭다오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해운항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해운항만과인가요. 지금 물동량도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워낙 선거 이슈에 파묻혀서.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해양수산국장 김종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국장님, 물동량 어떻습니까? 올해 초에 물동량 된다, 안 된다 해서. 그리고 중간에 언론보도에도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현재 4월 4항차에 141TEU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는 부족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상은 어느 만큼? 우리가 200TEU가 되어야 시쳇말로 본전인데 가장 많은 게 111TEU. 그보다 못 한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많은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4항차 111TEU.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141TEU입니다.
●이남근 위원 어떤 업종들이 많이 수출입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주로 수입은 페트칩이 많이 되고, 수출은 냉동수산물하고 요즘 중고자동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 중고자동차가 나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종수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차기 도정이 되면 현 도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물론 위성곤 후보나, 문성유 후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잘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폐기해야 될 정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부지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도정에서 잘 정리해서 차기에 인수인계하는 데 큰 차질이 없게 정책들을 잘 연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 차질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칭다오 부분은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하게 되면 또 별도로 위약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남근 위원 그런데 위약금을 내는 게 쭉 가는 것보다 덜 손해가 된다면 위약금을 내서라도 해야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약금이 최소 수익보장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3년 동안 최소 수익보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정부 추경이 편성됐는데 우리 도에서 그래도 긴급하게 두텁고 촘촘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감사합니다.
●현기종 위원 박천수 행정부지사님, 칭다오 관련해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다, 3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당연합니다.
●현기종 위원 제주도가 무역항으로서 첫 출발한 것이고 이게 우리 미래를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기종 위원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희들이 육지로 나가는 물류들을 직접 중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계기로 삼아야지 3년 동안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부족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지해야 하고…….
●현기종 위원 3년 동안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지 안 그럴 거면 3년이 뭡니까? 지금 위약금 물어서 치워야죠.
행정부지사님, 혹시 태권도협회 횡령 비리혐의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알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은 수석부회장을 신규 회장으로 저희가 추인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이후의 조치는 징계조치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기종 위원 추가적인 게 지금, 문체부에서 직접 혐의를 조사하고 또 도체육회 특별감사에서 분명하게 비리에 대해서 재정상의 환수도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 놓고 계신 겁니까?
지금 수석부회장이 아니고 나이 많은 순으로 부회장을 해서 한 분은 그만두고 다른 분이 맡았는데 수석부회장하고 전무이사님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국장도 사임했습니다. 그분 혼자 버티기로 부회장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체육단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럼 조치하셔야죠.
어떤 조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자체로는 성원이 안 되어서 자체 징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도체육회 쪽으로 징계 요구를 하면 도체육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기종 위원 사고단체, 관리단체 지정을 통하시든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에도 지방체육회는 설립 인가한 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현기종 위원 지금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에서 그 막강한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한 것도 지금 법원 판결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전국체전이 있고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전도체전이 있고.
태권도협회가 태권도 부회장들, 집행부의 체육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협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협회가 우리의 중요한 무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또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한테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적극 활용해야 되고, 행정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태권도 꿈나무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인 전체가 피해를 보고.
이번 전국소년체전을 통해서, 전국체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태권도인들 그리고 꿈나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전국체전 부분은 도체육회가 직접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기종 위원 저도 합기도협회 출신입니다마는 그래도 전국에서 오는 태권도협회를 다 맞이해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전국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협회의…… 도체육회가 그것을 다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단체에 주어진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식물단체지 않습니까? 수석부회장도 그만두고 전무이사도 그만두고 사무국장도 사임했고. 집행부가 전무한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물론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가 된 상황에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정관상 또는 여러 가지 규칙상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현기종 위원 아직까지 안 살펴보신 겁니까?
이거 류일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현기종 위원 3월부터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 심사비에 끼워 넣어서 규정 위반해서 특별회비를 걷었고, 또 아들을 부위원장 시키고 인건비까지 협회에서 지급했고, 기타 등등. 이런 규정 위반이 수두룩하고, 특별회비 1억 원이 환수되고 이런 동안에 아까 행정부지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체 규정도 아직 안 살펴보시고 대응책을 마련 안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 종목단체가 한 61개 종목이 됩니다.
●현기종 위원 61개 종목에 다 이런 비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도체육회에 관리·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도체육회에 특별감사라든가 아니면 태권도협회 직무정지가 됐고 여러 부분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2일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한 상태고 또 5월에 인권보호관 와서 교육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건 인권보호 교육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아까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상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전국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꿈을,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미 특별감사를 통해서나 문체부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잘못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제주도가 개입해야 될 명분은 충분하다. 관리단체, 사고단체 지정해서 도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그 모자란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서 관리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협회 회장이 직무정지됨에 따라 4월 23일 부회장님이 새롭게 직무대행 해서 도체육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도민체전은 도체육회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든 소년체전이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 다 사임했습니다. 협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새로운 관리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든가, 또 태권도인들의 요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태권도인들의 요구, 태권도인들의 바람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나 도체육회가 해야지 집행부 몇몇 분의 의견을 받는 체육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체육회랑 저희랑 전국체전단과 협업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관리·감독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사후에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甲)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안녕하세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 체육단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하게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 차원에서 아무리 민선 체육회고 민선 종목단체이기는 하지만 전국체전 그리고 그런 큰 행사가 있기 전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상임위 때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가 심한 영유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조기진단, 조기개입, 치료, 교육서비스 접근에 대해서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거론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 기관들이 대부분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해 있고 제주시 중심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담당 과에서, 국에서 잘 처리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발달장애 영유아·아동 지원 체계가, 제주시 동지역 중심으로 운영됐던 부분이 읍면으로 분점이라든지 권역 거점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것까지 얼핏 듣긴 들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는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지역이 선정된 것 같은데요. 접근이 어렵다는 부분은 추가로 센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원정 가서 케어하든지 하는 부분 같이…….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다시 하는 것보다 지역에 복지센터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역 거점사업이 선택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인의 기본 인프라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권역별 발달장애 그리고 영유아 조기지원 거점사업을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오성한 국장님 잠깐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홍인숙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서귀포에 일부러 참석해 주십사 한 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홍인숙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부탁을……. 계속 부탁만 드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제주시에서 실태조사를 거의 전부 하고 서귀포에서도 실태조사 없이 서귀포시 건축사회 용역 계약을 통한 전기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거든요.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사회에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리가 밝고 지역의 건축물의 경과라든가 내용들을 잘 아시는 건축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법과 조례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의 안전이라든지 공익증진 노력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저희들도 건축사회에서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 특히 저의 지역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규모 빌라 위주의 단지도 있고, 아라LH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한 35년, 4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LH 자체적으로도 하고는 있지만 도에서도, 양 행정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입니다.
●홍인숙 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다짐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12년 만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제주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 전국체전기획단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의 아니겠지만 크고 작은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와 체육회,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좀 더 원활하고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부분으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홍호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김승준 위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있을 겁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다 힘들다고만 하죠. 제주 지역 경제가 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지역이고 수산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농업 지역 같은 경우 농업은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 가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양파나 양배추나 무 같은 게 다 가격이 올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폐기하는 부분도 나오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힘들다고. 그 와중에 무기질비료나 비닐 가격도 많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힘들고 파종하는 것도 다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지사님, 뭐 들으신 이야기 있으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저도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 농산물 가격이 최대 50%까지 떨어졌다는 뉴스를 많이 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농정 측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요청을 했었고요.
현재는 일단 여러 농민단체들, 농협 해서 한 작목만 많이 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말씀하셨던 무기질비료 문제, 비닐,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 인상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 반영된 거 보면 무기질비료는 이번에 예산이 좀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비닐 같은 농자재는 반영된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된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부분도 행정부지사님, 2회 추경이 되면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고.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산도 그렇습니다. 수산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어느 정도 잡히면 다행이지만 안 잡히면 적자가 너무 많이 나 버려요.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가기가 불안하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2회 추경 때 고민 좀 해 주십사.
●행정부지사 박천수 고유가에 따라 피해 받는 업종을 저희가 잘 살펴서 추가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제일 힘든 부분이 있죠. 운수업들이에요. 운수업이 힘든데 예산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택시, 버스,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반영된 게 없죠, 지금? 아니, 기름값은 올랐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행정부지사 박천수 아닙니다. 화물차, 택시, 버스는 반영이 되었고요.
●김승준 위원 본예산에 잡힌 건데요, 지금 이게. 모자라지 않아요, 만약에 되면?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단 현재 7월 말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7월 달에 다시…….
●김승준 위원 본예산에 반영한 걸로 7월 말까지는 가능하고?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반영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맞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관광진흥기금은 그전부터 나온 거예요. 유가가 반영이 안 되면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힘들죠,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유가보조금을 국토부에서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거 같은데,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천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김승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되다 보면 전부 힘들거든요. 전세버스도 마찬가지 요금 체계가 조금 올라가다 보면, 제주 같은 경우 관광객이 오면서 관광객들도 마찬가지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비행기도 많이 올랐죠? 항공료가.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승준 위원 항공료가 오르고 전세버스가 오르고 숙박이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다 보면 제주로 또 오겠습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많이 온다, 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되면 나중에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을 건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이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어쨌든 잘 살피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들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1079억 ― 앞에서 얘기하던데 ― 통합재정 예탁금으로 해서 예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활용을 했어야죠. 암은 초기에 진단이 나오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말기에 암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 말기암이 되어 버릴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초기에 반영하면서 되어야만이 빨리 진화할 수 있지 나중에 경기가 힘들고 집이 다 무너졌을 때야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부지사님이 살피셔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꼭 반영돼서 힘든 부분들을 살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동2동갑(甲)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전쟁과 관련해서 유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종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제품 가격들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휘발유라든지 경유 가격에서 바로 알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스콘 ―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하죠 ― 역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특히나 건설 자재에 대해서 외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제주 같은 경우에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해서 아스콘 수급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폭등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단순히 자재비가 좀 오른다는 문제를 넘어서, 도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사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멈출 위기에 서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막대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과 현재 상황, 지금 아스콘 단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특정 아스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값이 상승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20에서 30% 정도…….
●김기환 위원 어쨌든 아스콘 수급 상황이라든지 실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재 상승이 아스콘 납품 단가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이런 게 궁금한데 혹시 내용 파악된 게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중동 상황 대응해 가지고 건설공사 관련해서 수급 불안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 주재로 대응상황 회의도 개최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대응 간담회를 건설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레미콘은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데 아스콘 생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도내 아스팔트 취급 대리점하고 국내 정유사 간에 공급하기로 4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해상운반을 감안했을 경우에 5월 초에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공사를 끌어가는 것은 될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저희 행정에서도 계약집행요령을 각 발주부서에 안내를 해 가지고 공사시기 조정이라든가 특히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문서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은 아스콘 공급 관련인데요. 혹시 현재 아스콘 수급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도에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 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지연이 되었거나 현재 중단된 사업들이 있나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이 행정시에 확인해 보니까 아스콘 공급 부족에 따라서 중단된 사업장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양 행정시 포함해서 다섯 군데인가요?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김기환 위원 도에서는 혹시 따로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 도에서 중단된 건 없고요. 양 행정시 5개 정도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청보다는 양 행정시 도로 보수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콘 단가 상승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계획했었던 보수 물량이라든지 그런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 물량들이 상당한 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 불편이 도민분들께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도에서 예상했던 사업량이 있을 건데 이게 추가되는 사업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향후 추경 예산에 혹시 도로 보수 예산이라든가 도로 관련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원유 공급 문제로 해서 공사비 상승, 자재 물량 변경,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진행 중인 공사인 경우에는 포장공을 제외해서 우선 공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량 배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물량 변경 부분은 차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정해 봐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해야 될지 아직 검토한 게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자재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각 발주부서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를,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을 할 건데, 지금 당장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검토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추가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중동전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 취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도민분들의 불편함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양 행정시 같이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추경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어쨌든 아스콘 수급 문제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공사 자재를 확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도민을 위한 공공사업이 제때 안전하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소중한 도민분들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중차대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이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 차원에서 건설자재 가격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수급리스트 관리체계, 이런 게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서 간에 중장기적인 건설자재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저희들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환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장님 고생 많으시겠지만 도민분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기환 위원님이 이렇게 말이 빠른 줄은 몰랐는데.
(전체 웃음)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선거구획정위에서 비례대표 5명 늘리는 안을 확정지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열세 분으로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주도의회가 총 45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도민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비례대표 13명, 또 45명 현행 인원 유지하고 일치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도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론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일부는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도민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은 전혀 없었잖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중앙에서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김경학 위원 우리가 입만 열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도민의 절대다수는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민 의견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방정치,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비례대표가 25%로 상향되면서 8명에서 13명이 되는데, 4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5명까지 늘리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 양당이 13명의 비례대표를 독식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회가 좀 다양해야 되겠다. 다양한 정파가 의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각 직능별 이를테면 문화예술, 1차 산업 등등 이런 직능을 대표하는 분들이 의회 의원이 돼서 그 직능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비례대표 추천 과정이랄까 이런 시스템 자체가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유력 정치인에 줄대서 봉가 먹는, 속된 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 의원을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정부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서 아쉬움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구성은 소수, 여러 가지 직능단체 등 다양한 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또 비례대표로 실제 구성되는 분들도 아마 각 정당에서 이런 부분도 일부 고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4년 후에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문제는, 지금 비례대표가 13명으로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게 시행되면 다음에 지역구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이면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또 지금 보니까 한 군데를 늘리려면 상한선이 낮아져서 한 4군데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분구가 되어야 되는, 그러면 한 5명 정도는 더 증원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예견된다고 보여지는데 참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걱정입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가 도민의견,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찾아가는 공청회를 했다지만 그거는 삼양·봉개동 분구 사유에 따른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거지 선거구 획정이 나름대로 고민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저라도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 사실 의회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법률 개정하는 데에 최소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인 의회의 의견, 몇몇 책임 있는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고 공식적인 의회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 있고.
어쨌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사전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치해서 선거구획정위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부지사님, 그때는 없을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래도 지금 드린 말씀이 다 기록에 남는 거고요. 아마 후임자께서 잘 챙길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지금 도정의 주요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안타깝게 오영훈 지사께서 연임을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나 여러분들은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언을. 쓴소리 단소리 마다하지 않고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의 비판이 나올 때 나오는 설명자료,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설명이 부족했다.’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설득이 부족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도민 여러분들이 알아먹지 못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홍보 부분에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사님 생각, 또는 저희가 당초에 추구했던 정책 목표가 충분하게 전달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도민에 대한 홍보, 저희가 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 드리는 부분,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기 도정에 누가 책임자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도 이제 의회생활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경이라는 점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박두화 위원 착한가격업소 관련 2026년 예산을 보니 5억 693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 지원이 4억 8600만 원인데요.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강애숙 국장님께서는 이번 2026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이라든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신규 가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상수도 감면, 맞춤형 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네이버페이와 연계해서 2만 원 이상 했을 때 2000포인트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SNS 홍보,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언제…….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박두화 위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국장님 계셨을 땐 잘 몰랐었는데 강애숙 국장님은 잘 아시는데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저희가 가끔 이용합니다.
●박두화 위원 이용합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박두화 위원 저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만큼은 공직자분들도 함께 이용해서 착한가격업소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대부분이 다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께서 둘째 주 수요일, 잘 이용하셔서 그것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를 같이하면서 시장을 돌아다닌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두화 위원 또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상반기에 네이밍이 바뀌었더라고요. 탐나는 점빵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공식적으로는 착한가격업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그런데 이게 약간 보수적이고 이미지가 좀 그렇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자체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저희 내부 직원의 의견을 거쳐서, 그러니까 서브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나는 점빵 ― 탐나는전과 약간 연계성도 갖고 해서 ― 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착한가격업소가 항상 파란색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보고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탐나는 점빵으로 네임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그 이미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나요?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서브 네이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미지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제주 특성을 반영하고 젊은 층의 이미지에 맞는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제작해서 하반기부터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저 또한 젊은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좀 더 세련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 이게 도지사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업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세련된 이미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다. 그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우려하는 것이 탐나는전 앱을 열어봤을 때 착한가격업소가 떠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뜨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느 가게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직접적으로 찾아보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는 탐나는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현재 약 80%가 가입되어 있고요. 올해 100%까지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탐나는전 앱에 표출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 저희들 지원 혜택을 보면 공공요금 연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상수도 요금 매월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물품을 저희가 20만 원 상당을 하고 있는데 행정시는 이와 별도로 탐나는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홍보라든가 명패제작, 방역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아까 비예산 얘기했듯이 다른 데와 연계한 소비를 촉진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베스트 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작지만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50만 원이군요. 저는 소정의 인센티브라고 해서 ‘소정’ 조그마한 거구나 했는데 50만 원…….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해서 베스트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 행안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우수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정책 부분에서 인천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인센티브를 보니까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도 더 열심히 해서, 그 3억 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열심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 사례를 발굴해서 꼭 3억 원 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은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카드사와 연결된, 이 카드를 쓰게 되면 2000원 할인, 1000원 할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도 잘 모르니까 만일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5월 달은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카드사를 보면. 적은 달도 있고 많은 달도 있는데 5월 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써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많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이 주신 제안사항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반갑습니다.
이혜란 국장님은, 제주도 예산의 25% 이상이 사회복지 쪽으로 쓰여지잖아요?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걸 컨트롤하시는 아주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맞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또 복지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이번 추경안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장애아 전문 및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고령화되면서 원생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려운 건 알고 있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현재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원아가 정원 대비 이용 현원이 줄면서 운영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급·간식이라든지 조리원에 대한 임금보전도 증액하고 해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그전부터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거기는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생들이 그래도 유지되거나 증가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부분은 계속 인구가 소멸되면서 원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캐치를 못 하고 그 사람들 지원에 대한 대책을 못 했다는 것은 제주도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추경 관련해서 그냥 장애아 쪽,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도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원해 주고 보상해 줍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부 추경은 현재 중동전쟁과 더불어 유가 증가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 추경이 어린이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어촌지역과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 추가 유가지원금이 정부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동지역 50개소에 56대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에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 제외되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계정에 다 넣을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까 차량 대수가 56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50개소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지원을 못 받는 차량이 56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복지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어려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안 한다. 이건 방기잖아요. 알고 있죠, 어려운 것은?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지금 어린이집이 다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 안 하나요? 고유가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에도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무튼 이번의 예산편성 방향이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예산에 따른 도비 부담이어서 이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추경이 반드시 국비 매칭만 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도 하고 제주도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 국비 매칭만 하고 있잖아요. 고유가·고물가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 많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들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도 했어야 돼요, 통합계정에 다 넣을 게 아니고.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했는데 2회 추경 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번은 갑작스런 추경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 내용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경 할 때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혜란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위원장님, 부지사입니다.
아마 정부 추경의 취지는 읍면 지역이 아무래도 통학거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유가 보조를 먼저 고려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원생이 얼마나 줄었는지 저희도 한번 체크해서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김남진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서귀포칠십리공원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저번에 약속을 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설치가 됐더라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빠르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아주 빠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보면, 빌라나 아파트에 보면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합니다. 처음에는 자가로 설치를 했는데 전기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서 계속 차량 대수가 늘어나거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전기용량 증설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고스란히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의 관리비, 수선충당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열악하거든요. 전기용량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저희가 현재 검토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왜냐하면 실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모 아파트에서는 최초에는 3대 정도 해서 완속충전기를 달았습니다. 별도 인입을 잡아서. 그런데 열 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들어오는 상용전기를 케이블 하나로 들어와서 계속 뿌려주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그러면 한전에서 들어오는 원케이블의 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아파트에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세심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을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저도 전기차가 세 번째입니다. 요번에 바꿨거든요. 세 번째 바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변마다 충전기들이 다 있어서, 저도 아파트에 충전기를 못 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아파트에 다섯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분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비를 모금한 것을 가져서 거기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부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용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수고 많습니다.
이것도 전기차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일 1회 주차 한도가 일반 차량은 1만 원이죠.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50%라고 해서 5000원입니다. 그런데 월이용권을 했을 때는 일반차량 10만 원, 전기차도 10만 원입니다. 하루 이용하는 것은 50% 할인 적용하고 월이용권 했을 때는 왜 똑같은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월이용권에 대해서도 일반차량이든 전기차량이든 전부 할인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정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급지별 주차장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요금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급지별 요금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현재 급지별 요금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의 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고 또 추가하실 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원화자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류형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외된 이유가 일정 때문이라면 도장 표시방식 등에 대해서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류형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의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민생지원금 하는 과정에,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갖고 찾아가서 신청한다든가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도장을 찍고 그 기한 내에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사용하더라도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유통을 저희들이 방지하는 차원에서 카드로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자 위원 그럼에도 지급 수단을 제외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 중심의 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일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사실상 가장 익숙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령층이나 디지털취약계층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정책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층이나 취약층에 약간 친숙한 측면이 있지만 지류형을 사용할 때보다 카드를 사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도민을 얼마나 촘촘하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급률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여서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 및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서 전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활력국장 강애숙 감사합니다.
●원화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박천수입니다.
●현기종 위원 이번 정부 추경이 국비사업에 한정되고 있다. 그런데 중동전쟁의 여파가 저희가 볼 때는 국가경제뿐만 아니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추경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천수 제주도 산업구조 80%가 서비스업종이고 저희가 불황 때 가장 줄이는 게 여행비거든요. 서비스업종이 제주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제2회 추경이 3개월 이내로 다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2회 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도 있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런 관점에서 2258억 중에서 19개 세출사업에 1178억을 편성하고 나머지 1079억 원은 통합계정에 묶어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2회 추경 자원 마련하시는 예산입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1079억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 업종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추경에 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하면 오히려 더, 물론 시기적으로 2∼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촘촘한 재원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기종 위원 많은 고민이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여유재원을 확보하느냐 빠르게 투입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연동 어업인 한시지원을 4월 18일 날인가요, 분명히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면세유 공급 대비 기준가격 초과분의 40%를 자체 지원하겠다고 해서 보도 자료가 3월 19일이에요. 3월 19일 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 예산에는 그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까? 어업인 유가 연동해서 78억을 지원하겠다. 물론 2회 추경까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어선주협회장을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다. 추경 편성 심의를 하는 데 신경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분명히 수협중앙회에서 560억 원이 각 수협 지점에 전달될 것이고 또 어선들이 출어한 만큼, 사용한 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고 또한 도에서 초과분의 40%를 자체 지원하겠다고 하니 70∼8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척사업이나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이렇게 던져 놓고 추경에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기만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천수 말씀하신 대로 44억은 다 산출해 놨고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까지 내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우선 순위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현기종 위원 그러면 소급적용 하실 건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그렇게…….
●현기종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예, 맞습니다. 소급적용 합니다.
●현기종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서 26억을 해서 2회 추경에 52억, 중동상황 고유가가 지속될 시에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6억이 3월, 4월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거든요. 지난달 것까지 소급 적용하시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박천수 정부가 지원한 부분, 수협 먼저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인상분의 40%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부지사 박천수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 지원하는 기준가격하고 도가 준비하는…….
●현기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900원대하고 1000원대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76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가가 지금은 안정적이긴 한데 변동이 있을 경우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기종 위원 아까 김승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서 얼굴을 잘 못 보던 선후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출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가 때문에 출어를 안 하고 있는데, 어선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3월 19일 날 제주도의회에서 민생·에너지안정종합대책을 가동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공유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도에서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2회 추경에 반드시 꼭 전부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천수 그 부분 도민과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수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과 정책제언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수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