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시영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강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희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 제17조의2제8호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김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공설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유족의 편의도모와 사설장사시설과 사설묘지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여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서귀포 추모공원 장지 준공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포함 및 도외지역 개장유골 화장용으로 인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고, 다만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준용된 법률조항,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새주소 표기, 자구 수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김태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야구인의 마을 도시계획도로 조속 확장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 지정 기념물 제17호인 혼인지 등에 대한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상의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분야를 법 보완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미디어센터 조직 등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내면세점 진출에 따른 보세 판매장 운영 및 이를 위한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 확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윤춘광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윤춘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박원철 의원님, 강연호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업으로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 등을 바로 잡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등 도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회의장 노후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출연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부대조건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생태환경 보전에 필요한 지식·태도·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태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교체제개편 추진방향의 핵심이 되는 예술중점학교 정책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중점학교의 새로운 정책은 미술과 음악, 예술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예술고에 준하는 전문교육 환경 조성으로 미래에 세계적인 유명한 아티스트의 산실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예술중점학교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의 일반고의 기존 학급을 줄여서 학급 수를 전체적으로 맞춘다는 데에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
당초 고교체제개편의 방향 속에는 읍·면 학교를 살리는 것이 하나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읍·면 학교를 살린다는 말 속에는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제1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애월고와 함덕고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동지역 학생들에게 밀려서 농촌지역의 중학교 입학생의 수가 고작 20%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과 학생 수를 50명씩 100명 내외를 줄일 경우 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그토록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터전이라는 농촌지역 학교로서의 설립 취지를 잃어버리고, 학생들은 지역의 학교를 놔두고 다른 읍·면 농촌지역 학교로 더 밀려나가게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술중점학교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두 학급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문합니다.
학급을 줄일 경우 20%의 지역학교 진학률마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만일 학급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예술중점학교부터라도 ‘지역학생의 지역 고교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학급 수를 줄일 경우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린다면 현재의 20%가 아니라 50%의 학생들이 지역학교에 가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셋째, 예술중점학교 지정의 방향을 제고해 주십시오.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과잉 경쟁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수가 미달되는 학교를 1차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학교에 우수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9개의 국립대학교의 평균 농어촌 전형비율은 3%입니다. 우리 지역 제주대학교는 1.89%인 4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교대와 사범대 배정비율은 2016 학년도의 경우 농어촌전형 입학 비율이 0.9%에 불과하여 교‧사대 정원 261명 중에 단 1명만이 수시에 합격했을 정도로 농어촌전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만일 제주대학교의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취지에 적합하게 확대‧운용된다면 농촌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도 중간 성적만 되어도 대학 입학이 가능할 수 있게 되고, 굳이 제주시내 초등·중학교와 입시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주도와 교육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어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와 적극 절충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도민 사회에는 지역 우수 인재전형에 대해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농어촌특별전형제도가 고등학교 3년에서 중학교까지 6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이러한 특별전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학년이 되면 동지역으로 전학 가는 데서 오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지역학교에서 읍·면학교의 장점을 살려 지역학생들의 교육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읍·면학교 살리기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시대흐름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위해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제안하는 사항들이 잘 수렴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 민의를 수렴했던 회기였습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제주의 현안을 잘 끄집어내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안과 정책의 길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도전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고서를 읽다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은나라를 망하게 한 주 임금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논리로 제압해 버렸고, 그러다보니 점차 신하들은 주눅이 들어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주 임금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똑똑한 것을 과신해서 오만해졌고, 신하들과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되어 국가를 망하게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 임금 얘기는 사람 사는 사회에 소통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뼈 속 깊이 알게 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소통에 상대방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척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나 달변인 사람이 오히려 소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실천해야 함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훈을 준 것이 제20대 총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정자들도 우리 국민들이 통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저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원희룡 도지사의 총선 이후 민심 흐름을 잘 파악하고 변화된 마음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느낌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정질문에서 “좋은 생각입니다.”라며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부정보다는 긍정의 답을 내놓는 등 예전과 사뭇 다르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소통은 내려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통은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어 더 나가는 것입니다.
후반기 도정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지근에서 보좌해 왔던 비서실장 등 4명의 보좌진이 일괄 사퇴하여 곧 반환점을 돌게 될 민선 6기 도정의 인사 부담을 덜고 행동반경을 넓혀 놓은 것은 바람직한 정치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오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의장 구성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