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로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장영 위원님과 오영희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배정은 관례대로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변경이 있어 전입 및 보직 변경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훈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7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의사당 공사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사당 건물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이번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낡아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또 올해 여름은 무더위가 계속됐고 계속되는 비 날씨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입 및 보직 변경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좌정규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형은 입법담당관입니다.
오영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해수의 국정감사가 제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고 나중에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강순문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과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순문 실장님, 오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는 나가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저는 이쪽 실장님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앞으로 어깨가 무거운데요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앉으세요. 겅허고 위원장님이 얘기허랜 해야 얘기허는 거라. 모음냥(마음대로) 일어성(일어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처음이어서 서툽니다.

○강성균 위원

앉으시도록 한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시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언젠가는 한번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오늘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자고 한 건데 두 가지만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는 실장님이 제주도 교육의 모든 것을 기획하시는 담당자이신데 책임자이시고. 그래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제주교육에 대한 방향과 기본계획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시간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이들, 학교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으로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도 제1은 학력입니다. 학력, 이 문제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학력은 떨어져도 된다, 올려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내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의 중심을 학교 지원에 두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학력을 올려야 되고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학력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업성취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역량 강화 쪽으로 학력관이 바뀌고 있는데 변화하는 학력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고.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뭘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정, 예산…….
●강성균 위원 행정은, 교육청이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학교가 교실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이라든가…….
●강성균 위원 교실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아이들 중심에 뭐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그다음에…….
●강성균 위원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 부분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온 다음에 학교에 예산이, 기본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강성균 위원 기본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꾸 돌아가네. 아까 행복한 아이들을 얘기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균 위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해야 하잖아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뭘 가지고 행복을 만들겠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안전한 환경, 그리고 행복한 학교, 이 두 개.
●강성균 위원 안전한 환경은 뭘 해서 안전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 뭘 하면 안전한 거예요?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 정리…….
●강성균 위원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에 한번 출석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르면 와야죠. 위원장님께서 불러 주시면 오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아까 학력관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학력의 뜻이 뭡니까? 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심각해요, 제주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 아이들은 제주도에서 살 애들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살 애들이면 공부 필요 없어요.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 제주도에만 살 것 같으면. 자기 땅에 농사짓고 먹고 살면 돼. 그런데 이 애들은 세계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될 애들이에요. 학력이 뭡니까? 학력이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성균 위원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는 겁니다, 학력. 그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정리해 뒀다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지금은 우리가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한번 따로 열어서 오시도록 하시면 되겠네.
(정책기획실장 퇴장)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섭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좀 더 내실 있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4·3특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식을,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왜 특별위원회인지. 소관 상임위원회를 가지고는 전문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위원회를 계속하면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의원들 모여 앉아 얘기하다가 “아, 이것은 무슨 특별위원회 합시다.” 그러면 그 의원들 하시고, 또 “아, 이건 또 위원회 사안이 생겼으니까 합시다.” 해서 해 버리면 되잖아요.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존재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시급성입니다, 그리고 전문성. 그것만을 좀 다루자. 그런데 제주도의회의 각각 상임위원회가 그럴 능력이 없느냐? 없으면 상임위원회 다 없애버려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별위원회가 없으면 일을 못 한다면 다 없애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학 잘 알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1년 동안 구성·운영되었던 4·3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첨부)
본 안건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강성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위원장 김경학 예.

○정민구 위원

운영위원이자 제가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연장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연장 결의안을 의결해 주신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이신 강성균 위원장님의 통 큰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3특별법 국회 통과 등을 비롯한 도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그리고 아까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강성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특위 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학

다시 17호 태풍 ‘타파’입니다, 타파. 타파가 올라오는데 정말 모든 걸 타파해 버릴 것 같은 그런 방향과 강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태풍 피해 대책에 대한 만전의 대비 태세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