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장바구니 물가는 매우 치솟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전년 대비 8.5%, 계란은 약 38.1% 오르고 그 밖에 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장바구니 물가상승은 도민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제주 경제는 장기화되고 언젠가는 이겨낼 것이라는, 코로나19의 악재가 겹쳐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 예산과 특히 피해가 심한 1차산업과 일자리·경제 등 분야별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 극복 기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를 받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미래전략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그리고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탐나는전’,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 어디에서 얼마나 해야 되는 거, 비율로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주은행에서는 몇 % 바꾼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열다섯 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 오전 중으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6조 5547억 원으로 기정액 6조 2309억 원보다 32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4134억 원으로 기정액 4014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입 규모 6조 5547억 원 대비 6.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1조 124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606억 원보다 642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2021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조 44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72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액 규모는 899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서 33쪽까지 소관 실·국별 검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종합 의견입니다.
예산 규모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지역 상권 및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했던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명에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부기명을 적시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사업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정 집행률 제고 관련입니다.
2021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현액은 1조 1250억 원이며 7월 말 기준 지출액은 5622억 원으로 집행률이 약 49.98%입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선제적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나름대로 해양수산국에 예산이 꽤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해녀들 뿔소라 관련해서 정말 수출 길이 막혀서 바다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이 작업을 못 하는 실정 아닙니까? 기정액이 1800만 원이고 이번에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3800만 원이 드라이브스루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회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금년도에만 드라이브스루로 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BS 백종원 ‘맛남의 광장’에 라이브로 해서 판매를 했었고요. 또 공직자들도 설 때 자숙소라를 팔아 주기로 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네 번에 걸쳐서 드라이브스루로 했고, 또 공무원 소라 팔아주기 행사 한 번 했고, 백종원 ‘맛남의 광장’이 진행이 되었는데, 드라이브스루로 했을 때 어촌계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어촌계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태흥3리나 사계리 어촌계나 드라이브스루를 해보면 저희가 한 두 시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11시 되니까 만들어놨던 소라가 품절돼 가지고, 또 태흥3리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 업체에서 소라간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제안까지 왔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소라간장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저희가 민간업체에다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용을 보니까 드라이브스루로 한 양과 백종원의 ‘맛남의 광장’으로 해서 판매한 양이, 백종원의 ‘맛남의 광장’은 두 번 했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이번에 와서 한 것은 앞 전에 촬영한 거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고태순 위원 보니까 처음에 6000㎏.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판매는 두 번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했을 때 한 번 했었고 또 네이버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두 번 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두 번 올라왔는데, 6000㎏, 1만 500㎏ 해서 두 번 했는데, 드라이브스루로 하고 ‘맛남의 광장’으로 했을 때 규모가 상당히, 엄청난 양을 판매한 걸로 보이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떻게 섭외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 직원이 ‘맛남의 광장’ 프로그램 제작진한테 사연을 올렸습니다. 제주의 해녀들이 소라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길이 막혀서 지금 작업을 못 하고 있고 판로가 많이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 그쪽 제작진에서 그게 채택이 돼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특별한 홍보비도 안 들어갔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우리 담당 주무관이 사연을 제작진에게…….
●고태순 위원 그 주무관께 상을 줘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큰일을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맛남의 광장’에 채택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사연을 보내서 이렇게 채택돼 가지고 많은 양을 판매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무관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맛남의 광장’ 판매할 때 봤거든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팔려 가지고 몇 시까지 한다니까 오히려 금방 끝나버리던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이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 예를 들어 e커머스 식으로 해서, 홍보비가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엄청난 판매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저희가 그때 당시의 제작진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서, 이번에도 성산포수협의 갈치를 다시 한번 ‘맛남의 광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8월 26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2만 상자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때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런 홍보비라든가 모든, 드라이브스루는 마을마다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마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남의 광장’은 큰 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다 모아놔야 되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제주도의 어민이라든가 해녀들의 살길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번에 사연 보낸 주무관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다음에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보니까 미래전략, PC가 2회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암튼 PC는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1회, 2회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번에 취약계층에 신규로 1600만 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재택근무용으로 노트북이 도에서 100대, 양 행정시에서 각각 40대씩 올라왔는데, 재택근무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어서 재택근무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한 군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나중에 재택근무 끝나면 관리 방안이 통합 관리라든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에 대해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PC를 좀 더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복무 지침이 재택근무 20%에서 3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시 반드시 필요했던 노트북에 대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하고 직원들한테 집에서 VPN이라는 망을 통해서 행망에 접속하여, 근무 환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아무튼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C 구입이, 노트북 구입이 반드시 필요해서 올라왔는데 향후 재택근무가 끝났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정보정책과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미 관리 수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관리는 정보정책과에서 재택근무라든지…… 업무용 PC를 향후에는 데스크톱 형태가 아닌 노트북으로 전환해서 쓰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근무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 안에서 노트북이, 나는 PC 형태로 쓰고 싶다. 퍼스널 컴퓨터로 쓰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향후에는 노트북 기반으로 지금 업무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사람들도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통해서 노트북이라든지 행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미래 수요를 위한 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이번에도 한 180대가 올라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어디서 통합 관리해야지 양 행정시에서 각각 올라오고 도에서 올라오고 하다 보면, 관리 차원에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방역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축하할 일이 뭐?
●송영훈 위원 있습니다.
(장내 웃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화되어 버리고 비정상적인 것들은 또 정상화되어 버리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런 와중인데 2020년도 혹시 제주지역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마이너스 성장률…….
●송영훈 위원 한 마이너스 7.5% 정도 되더라고요. 더 우려되는 것은 제주도가 3차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서비스업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주 소매 판매액도 서울보다 한 2배. 2.7배 정도 하락하고 있죠. 제주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2차산업 비중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3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또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재정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예산들이 반영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본청에도 5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한 17억 정도, 제주시 51억 정도. 그러니까 다 집행이 돼야 되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당초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전부 다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혹시 9월 달에 추경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9월 추경은 제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 시점이. 그다음에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또 이 업무까지 주어진다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으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100%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금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1차, 그리고 2차로 희망일자리사업이 행안부에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고,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당초 기정액 2억 1000만 원에서 이번에 5억 4000만 원 ― 제주도 같은 경우 ―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 평균보다 굉장히 상회하고 있고, 전국에서 집행률이 제일 좋습니다. 93%, 96%까지. 그래서 그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에 충분히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번 추경 심사를 하면서, 이번 추경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한테 두텁게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있어요. 상생 국민지원금 1571억 원 빼고 과연 이게 코로나 예산인지 아닌지 싶을 정도도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런 내용들만 다 들어갔거든요.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죠. 물론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 내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희망회복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고, 곧 10월 달부터는 손실 보상과 관련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는 기존에 희망회복자금 외에 저희들이 특별히 코로나19로 특별방역을 실시한 부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 사각지대는 없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추경을 통해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한 데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사업설명서 272페이지인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 쿠폰 지원. ‘서귀포in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서귀포in정’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어제 현재로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11억 5000만 원 정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송영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농산물 판매 추이 자체가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 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도 짜내고 해서 금년 1월 15일 날 저희들이 오픈을 했습니다. 설 때 이벤트 좀 해서 한 3억 정도 매출을 올렸었고, 그다음 가정의 달 해서 2억 정도 올렸었고, 지금 현재 한 11억 정도 되고 있는데, 주요 물품은 감귤류가 50% 정도 되고 있고, 체험상품이 20%, 나머지 수산물이나 축산물 포함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2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할 시에는 쿠폰을 줘서 또다시 그 소비자를 유인시키는 방법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용자의 규모다.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소비 감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 사업. 산출내역에 한 390명 정도 적혀 있는데 이거 다 발굴해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추산되는 인원은 전년도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영훈 위원 출생 건수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한 3075명이 돼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14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신 것 같은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주시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50만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번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과연 제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셨는지? 출생 건수가 제주시는 한 3075명쯤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딱 두 배만을 계상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상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도 4월 달에 모든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900여 명 되고, 임산부 출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는데 중복 사업을 배제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받은 사람은 저희들한테 지원을 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료상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국장님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이번에 지역화폐로 2회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2050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올해 지역화폐 총 발행액이 얼마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본예산, 1회, 2회까지 합쳐서 4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4550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재정 부담률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비율에 따라서 도가 매칭해야 될 비율은 높기는 하지만, 물론 8%하고 4%는 절반 수준으로 국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도의 재정 부담은 상당합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상이라는 말씀은…… 전체 도 재정…….
●김경미 위원 예, 올해 지역화폐 4550억 원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약 24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1회 추경 6월 2일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 달 좀 지난 거거든요. 그 당시 1회 추경에 1000억이 올라왔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분명 소진될 거다.” 기억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래서 비할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러면 도민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지역화폐와 관련한 확고한 방향성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것들 잘 잡아 주시라고 해서 질의를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본예산 1500억일 때는 행안부랑 의논이 됐기 때문에 할인 비율이 국비 8이고 도비 2였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1회 추경의 1000억은 할인 비율 지원이 국비 6이었고 도비 4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이 가장 많습니다. 본예산보다 더 많은 2050억은 할인 비율 지원이 국비가 4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4%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도비가 6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6%.
●김경미 위원 결국은 처음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련해서 도의 재정 부담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지 않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물론 제가 1회 추경 때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할인율 보조가 끊겼을 때 비할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정부가 2회 추경을 통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율을 정하고 ― 물론 4%지만 ― 이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성격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까지 지역화폐를 계속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일정 부분 국고 보조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매칭하고 지역주민들이, 도민들이 이 재난지원금 성격,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재정 부담이 되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는 할인 정책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장님, 동의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궁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화폐는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 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쓴다 그러면 내년 2022년에는 6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4550억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 내년에는 지역화폐가 6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원래 운영 대행사가 우리와 계약을 할 때에는 전체가 3700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한 3700억이 내년도 아닌 올해에 벌써 넘었습니다. 그러면 재정 부담률이 이렇게까지 높을 때에는 운영 대행사에 대해 거꾸로 우리가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운영 대행사와 관련한 할인율을, 원래 카드는 여신의 부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현금카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체크카드거든요. 여신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할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환원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의 지역화폐를 현재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대행사는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되고, 재정 부담률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운영 대행사가 제주도 지역 환원과 운영 수수료 할인과 관련한 것들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수수료와 관련된 인하 협상을 진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조로 3700억 원이었습니다. 그 구조의 수수료율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정도 선에서 수수료는 동결하고 추가 발행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안을 갖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수료는 면제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수료 협상은 9월 초, 추석 전에 일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가맹점과 관련된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지역화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융위나 행안부를 통해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도 올렸었고.
그런데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가 운영 대행사하고 사업 주체인 도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회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운영 대행사하고 다시 또 협상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적극 행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설계가 조금 낯설고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이 설계를 보강해 나가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2000억의 행안부랑……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지역 발행 2000억의 행안부의 8 대 2 지원 비율의 조건이기는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부분 받아올 수, 2000억이 넘더라도 8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또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콜센터만 제주도가 운영합니까?
지금 윤형석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 지역화폐와 관련한 설계를 운영 대행사랑 얘기할 때는 아마 미래전략국을 중심으로 했었을 겁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 상주 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때 들으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콜센터만 있는 겁니까? 상주 인원이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계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고, 지금 부산에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또 운영 대행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콜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2단계, 3단계 사업도 있고 그리고 나름 저희들 1단계 사업에서도 구축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 상주 인력이 계속 주둔하고 그리고 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서 도하고 협력적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지금은 사업하는 데 운영 대행사가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대행사하고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에 지금 상주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주 인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주 인원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출장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콜센터는 고정이지만.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데이터의 권한은 지금 누구입니까? 코나아이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도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주도와 관련해서 이 접근을 누가 합니까? 데이터의 접근을? 코나아이가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은 코나아이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 접근의 권한이 지금 제주도가 없는 겁니다. 상주 인원은, 제주도에서 누군가가 이 데이터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지금 국장님이 예상하신 플랫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 코나아이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정보를 전체 코나아이에게 넘긴 거나 똑같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전체적인 구축과 관련된 데이터는 도에 귀속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귀속되는 거랑 지금 우리가 접근해서 그것을 보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 운영 대행사하고, 미래전략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미래전략국에서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기술 지원도 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 접근성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 부분은 미래전략국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빅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화폐 데이터를 혹시라도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저희 빅데이터센터 쪽에 행정의 협조가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해서…….
●김경미 위원 지금까지는 협업한 게 없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데이터를 받아 봐야 구체적인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코나아이 쪽으로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우리 안전장치 하고 가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일단 이거, 이 데이터 자체가 제주도의 권한입니다. 귀속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근을 못 하면 귀속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탐나는전’ 매출과 관련하여 동별로도 나와 있고 업종별로도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 상당히 약합니다. 이거는 소상공인·기업과에서 못 합니다. 빅데이터센터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을 공유해서 접근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코나아이가 쉽게 접근하는 거와 제주도가 들어가서 보는 거랑은 저는 귀속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수수료 협상 할 때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통상물류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지금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비가 9억 원, 그리고 1억 원은 일반 운영비조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은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유물류 서비스와 관련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해서 5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제주 지역이 배송 불가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송 불가 물품에 대한…….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플랫폼 구축과 관련되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용역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 공고를 다 마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1차…….
●임정은 위원 제안서 제출을 받아서 제안서 평가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낙찰자 선정이라든가 계약이 남아 있는 단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최종 낙찰자, 계약자 선정은 돼 있는 상태고요.
●임정은 위원 계약자 선정도 돼 있다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계약만 남아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 1차분에 대해서 3억 원 규모로 계약은 체결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성립전예산 3억 5000만 원을 승인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성립전예산에 이 사업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성립전예산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 재해라든가 피해 복구라든가. 지방비 매칭이 되더라도 그런 사업 외에는 성립전예산 승인이 원래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시기라든가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그런 이유로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해서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원래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8월 2일 날 받았고 8월 7일 날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국비가 3억 5000만 원 배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분 3억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임정은 위원 계약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입찰 공고에도 “단년도 차수계약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에 한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조항에 따라서 진행된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만약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이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 정리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2차분에 대한 계약이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 이 예산안 심의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정리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긴박한 예산이…… 이번 추경의 의미와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사업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구축하고 내년도에 공유물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했고…….
●임정은 위원 죄송하지만 위원님 계셔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게 염려됐다면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안 심의라든가 그런 사업 진행 상황을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2회 추경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인정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오늘 심의가 안 되게 되면 용역 계약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됩니다.
●임정은 위원 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좀…….
●임정은 위원 ‘탐나는전’ 발행과 관련해서 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돼 버리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담아내려고……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사하고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절차라든가, 이것은 또 솔직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불가피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국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0억 편성돼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00억 원 올려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 요구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게 해서 100억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또 하나는 이번 정부 교부금이 1729억 정도로 당초보다 많은 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라든가 영업 제한 업종,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제외 업종을 한시적으로 융자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특별융자를 2600억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상환기간 연장으로 해서 35억 정도 편성되어서 100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지금 이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수요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저희들이 특별융자 이차보전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 관련해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2월 달에, 3월 달에 상환 만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인 재원은 저희들이 기금 예탁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상환을 받아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안에 100억 편성된 부분보다 2021년도 본예산에 17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서 운용하는 계획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아직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예치금 통장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연도별로 기금 조성이라든가 지출 현황들을 받아 보면, 올해 170억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코로나가 올해 마무리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내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당초에 저희들이 170억 원을 예탁하기로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쭉 이차보전을 해 주고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을 확대하다 보니 상당 부분 170억을 예탁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계를 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170억 예탁은 힘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지 말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일단 담아 놔야 우리가 실제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약 0.9%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0.5%까지도 돼 있습니다, 우대 같은 경우.
●임정은 위원 이번 한시 지원 같은 경우는 0.5%로 돼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0.5%를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을 때 수요자 부담금을 0.9%에서 만약에 0.2% 정도만 낮춰 주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게 1년에 13억 정도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기금 0.5% 수준까지, 그러면 0.4% 정도가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래도 1년에 한 25억 정도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이런 기금은 모아 놔서 나중에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필요할 때, 그분들이 다 폐업하고 부도나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 이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할 거면 지금 지원하는 게 적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열어 놓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국장님이나 행정에서 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9월부터 시행되는 특별융자 지원 부분은 수요자 금리를 대폭 완화해서 저희들이 2.5%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기존에 대출하신 분들도, 1년에 13억 원, 25억 원 정도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어려워할 때 좀 많이 반영을 해주는 것도,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야 제주도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추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저도 최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축하드려야 할 일이 있네요. 왜 축하를 드리는가,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아까 가서 물어왔더니 이거 가져와 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축하드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바운더리가 넓어지셨잖아요. 넓어진 만큼 앞으로 저의 요구가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 봤더니 소상공인·기업과장님도 승진을 하셨고, 감귤진흥과장님도 승진을 하셨고, 농업기술원 총무과장님도 승진을 하셨는데, 여기 안 계신 것 같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탄소정책과도 있을 겁니다.
●강성균 위원 저탄소정책과장?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특별히 고윤성 과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경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비로 말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현길호 앉아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카메라가 없으니까 앉아서 해도 괜찮다면 앉아서 하고.
●강성균 위원 내가 목이 좀 불편…….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불편하신 것 같아서.
●강성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예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까지 가면 그건 너무 넓고. 추경예산의 의미가 뭘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는 절차. 그리고 기존의 예산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과정이 추경 예산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의 뜻은 추경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행정이 지난해 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로 예측을 잘했다. 사업의 적정성, 합리성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따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 없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도 편성해서 써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제가 이것을 봤더니 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이번 추경예산 증감률이 30%예요. 농축산식품국을 봤더니 4%, 제주시 관련 우리 국장님들 봤더니 역시 4%, 서귀포는 2%.
코로나19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한다고 해서 특별 추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범위를 모르겠어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코로나19 예산 추경의 범위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왔으면, 예산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안 왔는데 정말 갑갑한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은 국가가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강성균 위원 아니, 그거야 나 뭐, 돈 뭐…… 오늘 얘기해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 얘기 하지 마시고, 코로나19 예산 범위가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냐 이 말이야. 어디까지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강성균 위원 말씀하지 마세요. 농축산식품국장님,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코로나19 예산 범위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산국장님도 대답 준비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비해서 반영하는 추경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냐 이거지. 농가 일은 상관없나요? 소상공인만 관계있습니까? 제가 소상공인 주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또 소상공인들한테 욕먹을라. 소상공인들 어렵죠. 엄청 지원해야 돼요. 그건 평소 가지고 있는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농가에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경제통상국장님만 계속 고집할 게 아니고 100원 쓸 것을 한 150원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도 지원하고 또 우리 수산 쪽에도 좀 지원하시고, 특히 양 행정시 농업, 1차산업 관련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탐나는전’ 얘기 나오면 시간이 길어질까 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탐나는전’ 여기 거 빼 가지고 여기 고이기예요.
그것 하나만 대답을 듣고 끝내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예산의 의미.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는 해당되고 어디는 해당 안 되냐 이거죠.
농민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코로나19 예산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국은…….
●강성균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 소상공인 최대한 확보해야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통상국장님이 아주 성공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성공하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답변 들어도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아주 성공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 그대로, 그냥 이거 공식적으로, 우리 속기록에 남는 얘기이니까. 코로나19 예산은 농업과는 상관없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지 않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기업이 아닌 정말 오늘 하루 일을 해서 벌어서 살아야 하시는 분들, 농민도 해당하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산국장님, 어업인들도 해당하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예, 해당됩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 행정이 말이죠. 정말 그런 부분 배려가 없습니다. 소문난 얘기, 언론에 기가 막히게 보도될 수 있는 홍보성 예산, 거기에는 엄청나게 퍼줍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1년을 버티고 1년이 지나면 빚이 그랑그랑하고 말이지. 이런 농업인·어업인들한테는 왜 그런 배려가 없냐 이거지.
제가 국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가 예산과 관련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께. 이래도 되냐 이거지,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이번 코로나19도 농업인·어업인들에게도 이왕 하는 거 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경제통상국이 30%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4% 이하이고. 농어업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국장님들께서 정말 심각히 고심하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양 행정시의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2.5배에서 3배까지 1차산업 분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주가 갈 길이 뭐가 있습니까? 1차산업 외에. 그렇지 않나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통과는 개인적인 입장이시지예?
●강성균 위원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 것 같다.
●위원장 현길호 목소리는 막 꾸짖는 목소리인데, 행감도 대비하고 정보를 다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강성균 위원님하고 소통이 아주 잘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일부 온 게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가급적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중고 PC…….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2회 추경에 76대 16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대당 따지면 한 21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PC 사양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PC 사양은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부품 교체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몇 년도까지 지속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A/S는 1년 무상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활용하고 A/S 없이 계속적으로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3∼4년, 4∼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용범 위원 ‘탐나는전’이 어쨌든 도민사회에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보니까 사용처도 다양하고 다 좋은데 발행 실적 대비 사용 실적이 차이 나잖아요. 이런 데에 따른 뭐가 있나요? 후속조치라든가 발행과 사용 실적.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은 발행해서 구매를 하면 5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실적이 100으로 따지면 약 80%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류에 대해, 제주은행이라든지 농협, 신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단위의 마을금고 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데 도민 편의차원에서 새마을금고에 판매 대행점으로 확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운영 대행업무를 코나아이 국민카드에 맡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망 구축과 관련해서 필요 인력들이 본사 차원에서 이쪽에 내려와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일이 좀 소요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하고 운영 대행사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에 망 구축 작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기는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올해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문제는 지금이라도 망 구축이 되면 지류뿐만 아니고 카드…….
●김용범 위원 망 구축 사업이 기한이 없나요,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 조정을 운영 대행사 측에 요구하고 시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 마음대로겠네요, 지금? 운영 대행사에서. 빨리하고 싶으면 빨리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당초에 저희들이 제안하고 운영 대행사하고 협약, 협상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행정에서 자꾸 요구를 안 하면 거기에서 추진하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양홍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뿔소라 소비정책에 대해서 직원분을 칭찬했는데 덧붙여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물론 소라 소비가 직원이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서 그게 선택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을 해도 좋지만, 부서가 지금 해녀문화유산과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김용범 위원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라 일본 수출이 수년째 막혀 있잖아요. 일본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제대로운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 소비정책, 아까같이 스타 마케팅이라든지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단순 소비정책은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년째 되고,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앞으로 양국 간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녹록지 않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CJ그룹 보면 음식 많이 개발하잖아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소라를 이용한 어떤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논을 드리고, 또 가공업계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뿔소라 내수 소비 정책들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째 완전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간에 해녀문화유산과에서 소라 소비 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 소라의 문제는 기존에 일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 수출업체와 수협과의 계약 관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저희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30%는 국내 유통을 시키겠다. 70% 부분에 대해서만 수출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협약한 그 내용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거 막힌 지가 수년째, 지금 몇 년째입니까? 벌써. 차츰차츰 계속 조금씩 수출 길이 막히면서 이제는 완전히 막힌 거잖아요? 막히기 시작한 초기 단계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상당한…….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수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량이 적다 보니까 저희는 그 물량을 국내 소비 판매로 돌리겠다. 그래서 그 할당 부분을, 기존의 7 대 3 부분을 오히려 국내 유통을 한 70%하고 수출을 30% 부분으로 가자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이고 그렇게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내 유통을 하려고 해도 수협과 소라 수출업체와의 단가계약 체결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들 국내 유통을 좀 더 활발하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 소라가격도 올라가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지금까지는 수협하고 수출업체와의 관계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그러면 수협만 믿고 놔두면, 행정에서 역할이 없다면 이건 상당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기존에는 100% 수출하다 보니까 수협과 수출업체와의 단가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수년째 묶여 있잖아요,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 어간에 소비 산업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역할이 없다고 얘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까지는 국내 유통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약을, 국내 유통 부분을 좀 많이 할당을 해서 저희가 아까 CJ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정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그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혹시 추가 질의 전부 하실 건가요?
●김용범 위원 제가 딱 30초만, 아까.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 국장님, 이번에 수산물 판매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시의적절하게 추석 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추석 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저희가 신속하게 절차를 통해서 추석, 흔히 얘기하는 대목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하실 분?
(위원님들, 손듦)
네 분 다 하실 거. 그러면 질의를 좀 보고, 제가 조금 하고 추가 질의를 하시면서 혹시 오후까지 회의가 갈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정회를 좀 길게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요. 그렇지 않고 오전 중으로 할 것 같으면 12시 30분 전후에 혹시나 의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애쓰셨습니다, 추경예산 많이 하시느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위원장 현길호 고맙다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줬구나, 이거.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코로나라는 방향으로 하다가 기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산들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지금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산출, 2050억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뭡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1500억 원이었는데 중간에 홍보, 그리고 도민들이 ‘탐나는전’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했고, 저도 일일 계산해 보니 약 십이삼억 정도가, 구매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연중 계산해 보면 코로나19로 올해 계속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그렇고 도민들한테 어떤 지원 혜택을 충분히 줘야 되겠다 판단해서 나온 결과치가 한 4200에서 45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렇게 산출이 됐고.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국가 지원이…….
●위원장 현길호 한 1조 해도 다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6000억 원으로.
●위원장 현길호 6000억 원 예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절충하는 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행안부 입장은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 주시겠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2회 추경과 마찬가지로 4%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지방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있고, 이 예산의 효과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상권 살리기라든가 지역 경제 견인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타 지역에서 분석…… 제주도는 분석 자료가, 저희들이 할 만큼 자료가 안 와요, 사실은.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이 예산이 어느 분야로 집중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여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저희들도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8 대 2로 지역화폐 지원이 될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까 계속 김경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설계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개선의 여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나 요구들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이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떤?
●위원장 현길호 지역화폐 제도 관련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민원인들,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다른, 꼭 민원이 아니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도 없나요? 그런 의견들 수렴하는 것도 없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지류형도 해보고 앱을 깔아서 앱으로도 해봤습니다.
국장님, 지류형 할 거예요, 앱으로 할 거예요? 충전. 개인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앱으로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앱으로 합니까? 왜 앱으로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편리성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편리성 때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저는 지류형으로 할 거예요. 앱이 편리는 합니다. 그런데 70만 원 하면 7만 원 충전돼요, 내 캐시로. 그렇죠. 지류형은 어떻습니까? 70만 원 구매하면 우리는 63만 원 내요. 농협 갔다가 은행 갔다가 이게…… 할인율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설계가 꼼꼼하지 못한 거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류 같은 경우는 선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카드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캐시백 형태로 주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지류형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앱 깔아서 충전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류형이 비용 많이 들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류형 비용이…….
●위원장 현길호 지금 지류형 줄이겠다고 하는데 효과는 지류형이 더 좋다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익이란 말이에요, 사는 사람들한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비용이 늘어나는, 지류형 계속 늘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많이 팔리면 안 늘릴 거예요,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류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위원장 현길호 한도를 정해서 그만큼만 하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요를 봐야 되겠지만 지류형은 나름대로 비용적인 측면이…….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는 지류형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이익이니까. 사람은 이익으로 움직이니까.
어떡할까요, 이거? 정책 방향하고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괴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지금 오해하시는 게…….
●위원장 현길호 한 4% 차이 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니, 오해하시는 게 결국 저희들이 월 한도가 70만 원에 연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또 하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위원장 현길호 또 하나, 그것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70만 원에 1년 5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몇 개월이 되냐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7개월 정도.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7개월 정도 쓰고 5개월은 못 써. 그러면 이것을 쭉 했던 사람들이 7개월 쓰다가 충전해서, 보통 60∼70만 원은 써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한 달 써서 언제 충전할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머지 5개월은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발행 액수가 늘어나면 1인당 절대 금액 조정의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12개월로 쭉 해서 전체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어떤지. 예를 들면 60으로 낮추고 12개월로 해서 한 700으로 맞춘다든가, 500을. 그런데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과소비 영향도 있고 하니까. 이런 설계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충전을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사용 기간 5년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위원장 현길호 민원의 문제가 아니지, 개선의 여지는 없냐 이거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크게 저희들은 못 느끼는데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는 써 봐서 드리는 말씀이야. 제가 지금 몇 개월 전에 지류형 해 보고 지금 앱을 깔아서 하는데 500만 원 구입 의사가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하면, 그런데 지금 9, 10, 11, 12야. 제가 두 번 했으니까 4번이면 다 못 써, 나도. 그렇죠? 그래서 아쉬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쭉 1년 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카드라든가 이쪽에서는 통장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탐나는전’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충전이 안 돼도. 그런데 자기 통장에서 이체가 되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굳이 하려고 안 하는 거야. 도민들한테 혜택이, 평균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12개월 쭉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네 거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는 분들은 그것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들이 많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국비 절충 잘하시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8 대 2 주던 거, 6 대 4 주던 거 4 대 6이 될지 6 대 4가 될지 3 대 7이 될지. 나중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굳이 이거 쓸 일이 있겠습니까, 도민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좀 꼼꼼하게 설계하십시오. 개선 여지들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도 잘 분석하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갈치 성수기 앞뒀는데 지금 재고량 엄청나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갈치 지금 냉동고에…….
●위원장 현길호 언제까지 이거 행정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마다 계속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적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지부 저온저장시설로 가는 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황은 저희가 이해를 해요. 수협이나 어가나 어떤 노력들을…….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지금 서귀포수협도 금년 말이면…….
●위원장 현길호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수매할 때는 비싸게들 수매하고 나중에 판매할 때 차액분 보전하라고 하고. 다른 분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수협에서 자꾸, 수협의 조직이 뭐 하는 데입니까? 저는 행정이 경제에 직접 관여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안 봅니다. 그분들이 노력하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적극적으로 보여 주시면서 하면 좋은데, 또 잡아와야 되는데 지금 쌓여 있으니까 이거 푸는 데에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닥쳐 버리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버리는 거야, 저희들도.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 과정의 노력들이나 역량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다 선출직으로 뽑히신 분들이고 조합원들하고 충분히 그 능력을 검증받으신 분들인데. 저희들보다 어쩌면 그 시장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전 분야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물론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축산 쪽은 워낙 좋고 나머지 분야는 어렵고, 저희들도 이거 시장에 맡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경쟁력 있는 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획들을 잘해서, 열심히 하신, 아까 고태순 위원님 칭찬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들을, 아이디어들을 잘 모아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들이 있거든요. 제가 뾰족한 답을 얻고자 질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잘 전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먼저, 이렇게 돌아가죠. 한 5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농업기술원장님뿐만 아니고 홍충효 국장님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농업 분야의 수자원 부족 문제와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영향이 병해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지속적인 예찰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2억 정도 더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성격하고는 다른 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주가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해충 예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최근에 상당히 이상 기후로 인한, 또 극심한 환경 변화로 인한 농업 쪽에는 농작물에 피해 주는 병해충 부분들이 전례 없는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알다시피 돌발·비래해충이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잔뜩 긴장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외래 해충들, 주요 병해충들은 국가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업무다 보니까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 행정, 기술원에다가, 예찰·방제 업무는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연계하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직이,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안에도 이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병해충 관련 방제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가 어떨 때는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요즘처럼 가을장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병해충 발생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 내에 시설재배가 좀 늘어나면서 월동이 가능한 병해충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지속적인 예찰과 선제적인 방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에 만전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수자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임정은 위원 현재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농업용수가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그래서 빗물이라든가 지표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농업용수가 지하수 의존율을 낮추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각계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에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에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해결책을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저도 언론의 토론회에서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의 물 정책과 같이 농업용수 문제도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하면서 58개 관정을 신규 개발하기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시킨 58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물 관리 차원에서 신규 관정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8공에 대해서 전체 신규 관정을 신설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지표수를 늘려가면서 신규 관정은 줄여서 기존 관정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일단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감귤진흥과장님 나오셨나요? 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오늘은 참석 안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해에 폐토양피복자재 수거 사업이 진행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도 의회에서 토양피복제 수거 사업을 제안드린 바가 있고 작년에 추진 실적이 약 19톤이었습니다. 19톤이었는데, 올해 농가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 방법을 변경하면서 올해 수거를 한 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210톤입니다.
●임정은 위원 212톤 정도. 당초 계획이 약 131톤 정도였는데 농가의 호응이 되게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폐토양피복자재 수거 방안이 없게 되면 어쨌든 방치되고 또 불법 소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계속적인 진행을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토양피복자재 수거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0톤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두 배 높은 210톤 신청량 전량을 처리하는데, 전년도에는 행정시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도에서 거점 APC 9개소를 집하 수거장소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됐다고 봅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완하시고, 최근 5년간 약 342톤의 토양피복자재가 지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포장을 안 뜯은 새 토양피복자재의 무게고,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물질도 묻을 수 있고 톤수로 봤을 때 2∼3년은 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차기 회의 때 우리 소관 부지사님하고 예산담당관을 한번 출석시켜 주십시오. 오늘은, 이번 회기는 끝났고…….
●위원장 현길호 예,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
●강성균 위원 정식으로 요청해서 부지사님하고 예산담당관님 출석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현길호 지금 부지사라면 정무부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관 상임위면.
●강성균 위원 저희 소관이 정무부지사님이니까 정무부지사님도 좋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시면 더 좋죠.
●위원장 현길호 일정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는 현재 공석이고 그래서.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회의에서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수산국장님도 관계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두 분이 의논하셔서. 기술원장님도 오셨는데 네 분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논하셔 가지고. 저희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LPG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한참 전 회의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LPG 공급에 문제가 있다. 특히 정유 제주 도매업자가 4곳인데 이 양반들의 틀림없는 담합이다가 아니고 제가 의회 차원에서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그런데 지금 터졌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는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이것. 정유사 통제가 안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요금은 법적으로 자율요금제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LNG 가격은 어떻게 하고 LPG 가격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자율로 한다고 그래서 제주도 소관 부서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니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가는 거잖아요, 소비자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요금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가 아무 일도 안 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격 동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격 동향 모니터링 그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모니터링, 무슨 모니터링.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강성균 위원 담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가고 있다. 그게 지금 터져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일반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저는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담합 의혹 관련 조사는 공정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도가 액션을 좀 하시라 이 말이죠. 정부에 요구를 하든 관련 부처에 국장님이 아니면 지사가 아니면 부지사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든.
도민 전체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건. 제주도민 지금 LPG 안 쓰는 분 있습니까? LPG 안 쓰는 가정이 있나요?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영향이 가는 얘긴데 왜 우리 도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느냐? 소매업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 LPG 안 쓰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도시가스가 LNG로 전환되어서 직접적으로 LPG는 쓰지…….
●강성균 위원 그 말씀 하시면 큰일 나. “나는 LPG 안 쓰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내 민수용 열에너지는 거의 LPG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균 위원 읍면동에 LPG 안 쓰는 분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도시민이나 동 지역 시민이라 그래서 괜히 그런 겁니까? 정말 심각해요. 도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앞으로 어떡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일만 말씀하세요. 지나간 건 어이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강성균 위원 아니, “보고 있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떡하실 거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권한은 없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무슨 말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정위가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도는 가만히 있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공정위원장을 가서 만나든 공정위원들 가서 목을 잡든 아니면 관련 소관 부처에 가서 얘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도의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그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냥 가만히 있고 공정위가 판단해 주는 것만 기다리겠다? 그 말씀, 그것도 괜찮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균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중앙정부…….
●강성균 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모니터링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도민 전체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아까 말씀같이 공정위가 결정하는 대로 가만히 기다렸다가 공정위에서 결정해서 던져주면 그대로 하겠다. 그것도 계획입니다.
아니면 도가 적극 나서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도록 행동을 해 보겠다, 아니면 정유사를 직접 만나서 “여보세요!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전남은 우리보다 훨씬 싼 이유가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다라든가. 지금 소매업자들이 전남에 가서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는…….
●강성균 위원 이것은 오늘 약속을 하셔야 돼, 어떻게 하겠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으로 도내 유통사업자들도 한번 만나겠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찾아가서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사업자를 만나고 중앙정부 찾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우리 도 관련부서 인식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심각한 겁니까,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담합 의혹이 나오고 제주도민의 심각한 표현…….
●강성균 위원 아니, 담합이든 뭐든 필요 없이 제주도민 전체에게, LPG를 소비한 그 내용에 도민에게 심각한 문제인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도가 그것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느냐? 아, 그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물건이야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약속하셔야 돼, 이것은. 오늘 약속 안 하시면 회의 안 끝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 부분에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적극 행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떤 행위로, 구체적으로?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 정유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아니면 도매업자하고 협의를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모든 사항을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도내 유통사하고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강성균 위원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소비자는 문제가 있어서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정유사를 만나는 일, 그다음 제주도 내 4개 도매업자를 만나는 일, 공정거래위원을 만나 일, 그리고 정부부처 소관 부서를 만나는 일.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외에는 길이 없어요, 솔직히. 4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은 만나서 해결을 하셔야 돼. 그러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최선의 안을 도출해서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은 행동을 하겠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
제가 부지사를 오늘 출석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실천을 잘 못 하셔. 부지사가 브레이크를 거는지 지사가 브레이크를 거는지 모르겠지만. 어떡하실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소한 2가지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최소한 2가지 이상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시겠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화끈한 대답을 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제가……. 윤 국장님이 빨리 대답하셨으면 시간 빨리 끝날 건데 말이지.
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자꾸 ‘탐나는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탐나는전’의 본질을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탐나는전’ 왜 쓰는 겁니까? 왜 만드신 거예요? 도지사의 정책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물어봐야 돼. 왜 ‘탐나는전’을 하시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되고 가맹점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을 아마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아직은 평가를 못 해서. 적당한 사용 기간이 흘러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평가를 다 못 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탐나는전’이 말이죠. 도민들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민들에게 이익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세금 들여서. 이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 요구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하고 고태순 위원님 둘이 있습니다. 1만 원을 주고받았어요. 고 위원님은 제가 현금을 드릴 테니까 1만 원으로 쓰고 고 위원님은 그냥 금 만 원어치만 주시면 제가 그 물건을 가지고 쓰겠습니다. 둘이 이익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더구나 도민들이 낸 세금이 여기에 개인적으로 다믄 10원이라도 들어가고 있는데 쓰는 분은 이익이지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심각해요. 제가 여기 봤거든요. \'탐나는전\' 매출 관련해 가지고, 어디에서 얼마 쓰고 있는가. 자료를 주셨는데, 도민 전체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외민, 제주가 관광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광객이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디어는 드릴게요. 제가 한 서너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걸 써 줘야 우리 도민들이 이익이죠. 가능하면 많이 바꿔 가지고. 그렇잖아요? 도민들끼리만 주고받으려면 뭐 하러 불편하게 합니까? 별 이익도 아직까진 없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에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신 분들, 관광객이겠죠. 이분들이 ‘탐나는전’을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 아이디어를 내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이할 수 없이 이제는 할 수밖에 없고. 이왕이면 그분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회기 때는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모처럼 두 분 다 화끈하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농정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사업설명서 이거 갖고 오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 현호경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었는데요. 코로나19 소비 감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사업. 왜 임산부 지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할까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임산부 꼭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임산부가, 자라나는 후세가 저희 과일들을 소비할 수 있는 미래의 자원들입니다.
●송영훈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국민 건강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뭡니까?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국민 건강도 챙기기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거고요.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보면, 이 책자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송영훈 위원 재원 계획이 있잖아요. 자체 재원 3억, 그다음에 자부담 7500만 원 해서 재원 계획에는 3억 7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이번에 편성하는 부분은…….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그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 해서 예산 3억입니다. 3억.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 20% 있는 것이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80%.
●송영훈 위원 자부담 20% 7500만 원 해서 3억 7500만 원이 재원 계획서에 나와야 되는데 자부담은 여기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는 출생 건수가 917명 그리고 제주시는 3700명이 넘어요. 한 세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출생률도 서귀포시는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시는 1이 넘었어요. 그렇다 보면 임산부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 딱 두 배거든요. 서귀포 390명, 제주시 781명.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저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사실상 이런 예산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추경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정확한 수요를 여기에 딱 반영했다면 예산의 폭이 늘어났겠죠?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 저희 예산으로는 51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서 총 914명에 대해서 이미 지원한 바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지원이 끝나서 지금 9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나간 기간들이 있고 향후 집행해야 될…….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가 과다 계상하고 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서귀포시에서 충분히 검토는 한 걸로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 다음부터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현호경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 아니,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풋귤 올해 어느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서에 없는 거라서.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노지 감귤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성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풋귤 산업을 2016년도부터 진행해 왔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이 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75톤, 2020년도에 한 2528톤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한 1500톤 정도 목표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보다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풋귤 자체가 초창기에는 인기 연예인들이 소비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효리 씨라든가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BTS가 청귤 사이다까지 같이 했었는데, 아직도 가공 쪽에는 물량이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생과, 그러니까 풋귤 자체를 가져서 원료로 쓰는 쪽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협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아니, 하기는 할 건데 저희들 시장 개척을 늘려간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소비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해야 되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풋귤 가격이 너무 낮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1080원입니까? 농협에서 수매하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농협에서 가격은 그 정도 되는데 친환경…….
●송영훈 위원 1080원. 그다음에 개인 농가들이 판매하는 것은 2300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풋귤 산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지금 2000원, 3000원대는 대부분 친환경 농가들이 직거래하는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게 1080원 정도로 가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농협하나로마트에 대중적인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게 판매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판매할 수 있는 소비자를 좀 많이 확보해서 친환경 쪽에 접근을 같이 하고, 그다음 요새 최근 웰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믹싱시키면 어느 정도 소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도에서는 kg당 얼마? 100원 정도 지원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kg당이 아니고 박스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송영훈 위원 박스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박스대하고 잔류 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정도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시적으로라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된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서귀포in정’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풋귤도 있더라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풋귤도 있는데 이거는 개별 농가들이 올린 것을 팔아줘야지 농협에서 풋귤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또 한가위 기획전도 하고 있던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풋귤,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30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 어렵죠?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어렵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다 같은 도민이고 어민들이고 한데. 예산 집행,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한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소 시간 촉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만큼이라도 빨리 집행을 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최대한 빨리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예, 사전에 준비를 다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막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2회 추경 모든 예산이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특별히 눈여겨본 예산이 있습니다. 또 고생하셨단 말도 드리고 싶고. 코로나19 극복 말 사육 농가 사료비 지원. 지금 축산업이 잘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돼지 사육 농가 말고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히 말 사육 농가는 거의 치명타죠? 빨간 불이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재해대책 특별융자 지원 내역, 그리고 경주마 생산 농가 재해구호기금 지원, 특히 제주개발공사의 기부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조성해서 재난지원금을 줬다는 노력은 정말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말 사육 농가가 957이거든요. 957농가인데 작년에 지원했던 재해대책 특별융자가 307농가,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255농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특별융자 지원은 한 32%, 전체 농가의. 말산업 실태조사 농가의. 재해구호기금은 27% 정도만 줬어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온 말 사육 농가 사료비는 전체 말 농가 957농가에다가 혹시 그 실태조사에 올라가지 못했던 농가도 10%를 잡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누락된 농가까지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히 큰 공을 세우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말 사육 농가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내년 예산 어떻게 윤곽을 잡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산업이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어려운 게 경마산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마를 중단하다 보니까 더욱이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경주마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말산업 사육 농가 전체를 포함해서 산출기초를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중을 따져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비중을 따져서 어려운 쪽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경주마 생산 농가 어렵긴 한데요. 지금 말산업 전체가 빨간 불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승마장 현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빨간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죠? 우리가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게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2020년 당시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금 원성이 있었던 건 아시죠? 어느 한 특정만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개발공사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 할 때에는 누락된 농가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회 추경처럼.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말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정말 말산업과 관련해서 과하고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팀장한테도 많이 했는데 대안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경마가 중단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고 생각하면 에코 힐링 마로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에서 초지 활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보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게 목장이었거든요. 그 넓은 초원에 말과 한우들이 있는 목장을 관광지로 선호하는 게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길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다른 방향의 아이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지금 힐링 마로가 전도에 10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 사항도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마로 개설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경마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수익의. 100이다 하면 95% 이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세상을 경험했으니 다양한 것들도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윤욱 축산정책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체 말 농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홍경찬 국장님하고 강창식 국장님, 대표로 홍경찬 국장님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취약농가 영농 경영비 지원사업,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17∼’19 때문에 공익형직불금 못 받은 농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2017년부터 2019년 어간에 공익형직불금을 받지 못한 분이라든지 지금 새로 4차 지원금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직불 법령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향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공익형직불금으로 가는 과정에서 ’17∼’19에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부분들이 공익형직불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전에 받았던 분들도 탈락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2회 추경에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예산에 코로나19 확산 대비 클라우드 기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료.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혹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이번에 연구용역 보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혹시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작년도 법정계획 해서 올해부터 5개년 동안 시행되는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올해부터 시행될 겁니다. 2025년까지. 거기에 보면 정보화 추진 전략별 중점과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올라온 예산이 이겁니다. 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구현의 한 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거기에 클라우드 기반 원격근무 환경 구축이 실행 과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 기반은 어느 통신사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클라우드 기반은 어디랑 맺어져 있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이용료,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금 현재 KT랑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KT랑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여기의 보안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이 원래 도 본청만 있던 거를 시하고 사업소까지 확대한 거죠? 원격근무시스템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본 시스템에 적용된 원격시스템은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GVPN이 아니라 제주도가 자체 구현한 J-VPN이라는 외부에서 행망을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김경미 위원 행망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권한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행정망을 이용하게 되면 온나라라든지 결재 시스템이라든지 메아리라든지 내부 우리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내부 행정 직원들이 재택에서 근무를 할 때…….
●김경미 위원 어디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어디에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아이패스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등록된 계정을 통해서 J-VPN 접속을 통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이거 해킹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해킹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하고 같이 보안성 검토를 전부 다 마치고…….
●김경미 위원 이게 시행 근거가 국가정보 보안이더라고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려 점이 몇 까지가 있어서 그냥 제안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접속 권한에 대한 아이패스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접근을 할 때 그 과로 옮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업무를 할 때 여기 하지만 다른 데 업무 갈 때 이 자료와 관련한 것들은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것을 쉽게 접촉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행정 업무에 대한 편리성은 되게 좋은데요. 이거에 대한 안전성과 보안성도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 행정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공공 클라우드 정책도 필요하지만 민간 클라우드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격근무형 J-VPN은 제주 안에서 접속 시스템과 일부 클라우드 저장소만 활용을 하고 있는 형태지 전체 시스템 자체가 클라우드가 됐다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 정보 지침이라든가 보안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자료 보호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저는 민간하고 행정이, KT는 어쨌든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행정이, 물론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량들이 지금 저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려면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는 진짜 미래전략국에서 심도 있게 좀 보시고.
지금 현재 보면 정보화 추진 전략별 중점과제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안전성과 관련한 행정이라든가 다른 기반이라든가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 온라인 증명도 그렇고 ― 블록체인을 하는 거에도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다양한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그냥 기술의 적용보다는 우리가 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를 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고민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서비스에 적용할 때, 기술을 적용할 때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5분입니다.
한 5분만 잠깐 정회하고 의견 조율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 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12시 30분까지 정회해서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종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각 부서마다 노력한 부분도 보이고 성과도 보이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거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정을 보는 순간 전체 방향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질 여지가 있어서 쉽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은 원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속해 계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가셔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설정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거의 다 원안 통과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의회와 도민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이 방향 설정이 맞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예결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회의 의견들이 개진될 것 같은데, 충분하게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이번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 상임위는 본안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9월입니다. 한 해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도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