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처음이어서 그런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태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고선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다음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향후 공공갈등 관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송창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간부 공무원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기획1과장입니다.
고현주 기획2과장입니다.
강형우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병진 사무배분팀장입니다.
강승철 재정기획팀장입니다.
문현식 법제지원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현안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현안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담대한 여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및 주민투표 건의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그리고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원훈철 연동장입니다.
참고로 박은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교육 과정에 참석해서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박호형 변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의정목표로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종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도 및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형 현창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정비 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함은 물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조례안 제10조, 제15조 및 제26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6조의 경우 일괄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운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심의 및 사회적 갈등 예방과 중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분 정도로 하고 추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원 구성을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직자분들과 오늘 첫 자리입니다. 앞으로 2년간 함께해야 될 행자위 의정활동의 첫 자리여서 맞선 보는 것만큼이나 반갑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서 또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12대 의회 후반기는 행정체제개편도 있고 그리고 제2공항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훗날 저도 돌이켜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의 미래를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 위원 주민투표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건의는 언제쯤 해야 11월 달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번 달 내에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7월 말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는 11월 주민투표가 되어야, 정상적인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경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 내용에 보면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그 시점부터 60일 정도 있어야 주민투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님이 안 계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는데 위원님들께 소상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60일간 법정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요구사실을 공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의 의견 청취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고. 또 60일을 두는 이유는 투표소든 뭐든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60일 후 돌아오는 첫째 주 수요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다면 11월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9월까지 검토를 모두 끝내고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서면서 일단 행개위를 꾸렸고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수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있었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경청회도 있었고, 전문가 토론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참여단에서 숙의토론을 한 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로드맵대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당장 8월이면 휴가기간이고 또 9월은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9월 달, 8월 달. 7월 말에 건의하고, 9월 말에 하고 이게 너무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서도 ’23년 9월 26일에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에 ’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해서 주민투표를 이미 건의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북부도 우리보다 빨리 1년 앞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제주도는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7월 말에 건의를 하고 9월, 10월, 11월까지 모든 걸 마치고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제주특별법 제10조의2에 대한 개정 사항을 국회에서 심의했었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결국은 행안부의 협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10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제10조1항에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와 관련해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냐라고 도민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통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쩌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북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 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주민투표가 별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들은 어쨌든 건의 후에 행안부와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올해 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끌어내는 또 다른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부터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플랜 B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회와 협조를 통해서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 위원 개인적인 질의입니다마는 혹시 아드님이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아드님이 3명 있다고 했을 때 아드님을 결혼시키면 다 분가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살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심 위원 저는 분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용돈과 월급 관리를 부모님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분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돈 관리를 해야 되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도 그 자녀들 용돈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 학교 관련 모든 관련해서 아버지가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심 위원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과 월급 관리를 다 하면 아들이 먹고 싶은 것과 손자·손녀들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없죠. 아버지의 권한이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는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콩나물 먹어라, 시금치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아들과 손자·손녀분들의 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양 공급에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하나의 행정개편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라 과부하 도지사로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모든 경제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아들과 손자·손녀들에게 모든 걸 행사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가 분가를 시킴에 있어서 그리고 딸과 손녀들에게 영양 공급을 위해서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할 때는 분명 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손자·손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배를 해야 된다.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들 역할이 무엇이고, 손자·손녀의 역할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사무가 어떻고, 기초사무가 어떻고, 광역사무가 어떻고, 또 이런 사무 업무분장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효율성과 그리고 장점과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은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그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도민들이 함께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금 전에 아들과 손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께서 쉬운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일정 부분 광역과 기초사무에 대한 배분,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단계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관련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배분 그리고 기초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루고 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도의회도 적극적인 협조, 협력하에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의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첫 질의를 하게 됐는데 먼저 참석하신 최명동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상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2006년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지금 18년 정도 됐는데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같은 경우도 56만에서 70만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 관광객도 531만에서 1400만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질적 향상도 있었고 한데 18년이 지나면서 어쨌든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는 벗어나는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 행정서비스,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민원들이라든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이 흐르는 과정에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특별자치도도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이게 보면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했는데 민선 5기, 한 2010년도부터 다시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민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불과 4년이 경과했을 때 다시 옛날로 회귀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출범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정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에 맞게끔 도정을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했다면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 복리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정에서의 제도개선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간에, 특별자치 18년을 하는 동안에 모든 지표에서 나타났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특별자치 1.0을 하면서 국가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서 자리매김했고,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를 이뤄낸 것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더 나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정체제개편으로 봐주시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상수 위원 저는 못 했다고 봅니다. 결론은 못 했다고. 못 했으니까 이제는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된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도 균형 발전. 산남·산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고.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균형이 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지역의 서귀포시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시장 직선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기초의회 부활. 왜 그럴까요? 왜 서귀포시민들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더 요구하고 또 바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인 제도, 틀에서 저희가 특별자치를 운영했고 우리 도내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제도적인 파이를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그리고 주민이 책임성 있는 행정, 그리고 균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미를 부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우리 도의 역할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어떤 도의 역할?
●강상수 위원 도청의 역할은? 도지사의 역할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전체적으로 권한이양, 5000개 권한이양을 받아왔고 기초, 광역 간의 사무 배분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광역자치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재정 배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하나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거는 지금 3개 지역으로 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현 상황에서 제주시와 서귀포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통의 관문입니다, 관문. 모든 게 지금 제주시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항, 제주공항. 교통의 관문이 제주시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산남 쪽에는 유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인구는 뭐겠습니까? 관광객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에 관광객들이 1300만 시대이지만 70% 이상이 제주시에 머물다가 바로 갑니다. 산남으로 안 넘어옵니다. 산남으로 넘어오는 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동안에 우리 도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예로, 서귀포항이 무역항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상수 위원 무역항이 제주항하고 서귀포항 해서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항이 연안항보다도 물류라든가 모든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몇 년 전에 서귀포항에서 카페리 취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험 운항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걸림돌이 됐냐면 선사하고 유류비 지원 문제에서 결렬이 됐습니다. 도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유류비 지원에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서귀포항에 만약에 카페리가 취항이 되게 되면 관광객과 그다음에 물류, 물류가 들어온다면, 옛날에 서귀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지원 이걸로 결렬이 돼 가지고 안 됐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도정에서 생각해서 유류비 지원을 감안했다면 오히려 서귀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서귀포 원도심이 살아났을 겁니다. 렌터카 업체가 생기고 여행업이 생기고.
카페리가 2000년도에 중단되고 그때부터 렌터카 업체, 관광업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그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만약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서귀포항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광역, 기초 간의 사무 배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공공시설이나 어떤 기능적인, 역할적인 배분은……. 그렇다고 서귀포에 공항이 있다 이러면, 대정에 아니면 한경에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효과적으로 있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항 예를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항만에 대한 리모델링 그리고 발전의 어떤 시설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기초가 생기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강상수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동안에 그런 걸 못 했으니까.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이 돼서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있었을 때 과연 그런 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그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되는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에서 다양하게 서귀포항 관련된 사업들을 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도가 할 수 있는 부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 배분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원도심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상수 위원 그게 어느, 어느 동이 해당된다라고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 말이 나오면서 과소동 통폐합 문제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때 주민들한테 과소동 통폐합을 할 거라고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다가 갑자기 수면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분석 결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방향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밀려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걸 언제 부각시켜서 실행을 할 겁니까?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들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 10년에 걸쳐서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걸 다 했는데 과소동 통폐합이라는 사안이 나와서 다 보류됐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리고, 우리도 좀 괜찮은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게 과소동 통폐합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백지화돼 버린 상황입니다. 나왔다가 또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조용하고. 그러면 주민센터를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최명동 실장님, 여러 사안을 겪고 여기까지 와서, 초선 때 뵙고 또 재선 해서 와서 보니까 한 단계 승진도 하셨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반가움이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일단 그거는 추가 질의 때 하고 송창윤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는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의 공공갈등을 이렇게 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하면서 해결하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조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금, 오늘 임시회의가 끝나면 전문위원실하고 논의를 해서 자구 수정을 비롯한 부분들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조언 아닌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에게 과연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사회협약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러한 공공갈등 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서 가능한데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의견을 청취하고 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 역할이 과연 민간이 하기에 적합하고 합법적인가에 대한 부분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갈등조정협의회, 이번 개정안에도 뭐가 들어오냐 하면,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이번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 주민조정가와 갈등조정협의회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공공갈등을 겪고 있는 민의 입장에서 두 번의 이런 자료 제출과 요구가 있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이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면, 그러면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민간은 자문이다. 이게 약간 엇박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제 제안은 큰 그림이 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합법적이다라고 하고, 의견 청취나 자료 요청의 권한이 부여된다 하면 이 갈등 조정하시는 분이 갈등조정협의회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민간을 정말 자문으로 하게 되면 갈등 주민조정가보다 훨씬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큰 그림의 구상들이 이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조례에는 자구 수정이라든가 문구 수정이라든가 그 그림에 대한 걸 한다면 구체적인 건 아마 지침으로 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공공갈등 지원 조례가 2020년 만들어지고 대부분 전문가 의견, 자문들을 받을 때, 제주도에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지부에 있는 전문가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부분은 저희가 쇠소깍 사례를 통해서 갈등조정협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도 이런 갈등조정협의회를 저희가, 갈등 사안이 한 5군데에 저희가 제안을 내고 조정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갈등들이 조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조정이 크게는 공공갈등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작게는 이웃 간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폭넓게 공공갈등 부분, 민간 갈등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 부분을 양성하는 건 한 5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동아리를 구성해서 최근에는 부영아파트 주차장 문제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열렸을 때는 이분들을 참고인으로 참관을 시켜서 역량들을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에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 있는 어떤 갈등 사안을 제안을 하거나 현황들을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주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심화 교육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단국대와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갈등관리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민간자격증 취득을 했을 때 협력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인데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가진 시민들이 기초교육 그리고 심화교육 그리고 현장 참여 그리고 모니터링단 참여를 통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어느 정도 실적을 쌓으면 이분들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침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참여한다기보다는 제주대학교나 단국대 갈등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전문가 부분은 지난 회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갈등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제도적 기반이 없다고 해서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형사조정위원회 활동을 좀 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잘해야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민을, 민이 또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민민의 갈등을 양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갈등에 민이 들어갈 경우에는 살짝 공을 대변하는 느낌의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 주민조정가가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화 과정이고 아까 민간자격증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련되고 훈련되신 분들이 조정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드십사 하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1대, 12대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그곳으로 집중돼서, 원래 제 전공이 행정학인데, 지방자치 쪽하고. 그런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하성용 위원님께서 전반기 행자위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우선 의원으로서는 도민들의 뜻을 수렴을 하고 또 더 많이 얘기도 나눠보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하나의 어떤 노릇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의사표현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가타부타 논의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뒷받침과 논리 개발 또 주민투표로 인한 주민의 뜻을 들어 나갈 때까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먼저 좀 하고 또 지난 과정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선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인 강민철 단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시로 만들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안 된다라는 것이 혹시 전제돼 있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제가 됐다고 하면 투표 방식이 과연 점진안, 혁신안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부혁신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기본 구상안 발표를 물론 했겠죠. 그 기본 구상안에 보면…….
●송창권 위원 짧게 해도 돼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시나리오가 두 가지입니다. 단층제가 채택되거나 단층제가 채택되지 않거나 두 가지 가정의 시나리오를 갖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본 구상을 했기 때문에 단층제 전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건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 자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당시에 점진안이라고 하는 현행 유지안 4개의 시군이 존재하는 거와 그다음에 혁신안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행정시로만 하고, 시·군의회 폐지 그래서 도의회 확대되는 이런 형태의 두 가지 안을 다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와는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에 점진안을 할 건지 혁신안을 할 건지 물어봤고…….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시 체제로 개편이 되라. 이건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인 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들과 여러분들께서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행정시를 만든 거야. 행정시로 하지 않았으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지 못했어. 이런 것에 대한 오해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뜻은 뭐냐 하면, 다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활이 될지 새로운 신설이 될지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형이니까 설치라는 말이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 마치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처럼 걱정스러워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장님,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명확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거나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과 전북이 시와 군을 둔 채로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됐고, 18년 동안 저희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세종·강원·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고, 또 다른 특별자치도가 지금 태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자치도가 어떻든 성과적인 측면도 있었다.
물론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 양적인 부분과 그다음 질적인 부분을 구분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특별자치도 지위는 유지를 합니다.
●송창권 위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번 기초자치단체를 부활 또는 설치를 한다고 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생겼을 때, 특별자치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없애야 되는데 생기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관계없다라는 거죠. 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확인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어상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맞아요? 설치 또는 새로운 신설이라고 할까? 제주형 붙였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일반적으로 사무에 대한 구분으로 하게 되면, 광역과 기초는 「지방자치법」상 사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18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어떻게, 누가 사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문제 해결형 사무가 되겠다. 그래서 그 사무를 누가 맡는 게 가장 최적의 사무 배분이 될 건가. 이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기초가 각각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면이라든가 또 각각이 했을 경우에 어떤 요금의 상이라든가 이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화해야 되는 게 맞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좀 짧게. 어떤 용어가 좋을까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래서 저희는 예전의 시군 체제도 아니고 전국의 시군과도 다른 그야말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설치, 신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도민 사회에서는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시 옛날 하던 것처럼 부활이 아니라 특별자치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문제도 발생하니 새롭게 사무 배분을 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설치를 해 나간다, 제주형에 맞게. 이런 의미가 맞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옛날로 돌아가자. 꼭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사무 배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신 검토계획 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물론 많이 논의도 했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몇 가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가령 행정시 1개의 주요 사례를 보면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이 도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 배분에 있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어긋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원래 그 사무는 기초 사무인데…….
●송창권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얘기할까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분산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집중으로 하는 게 좋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는 광역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송창권 위원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금 상황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을 각각 할 수가 없는 게 18년 동안 광역화되게 이렇게 집적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 자치시와 그 시민들이 요구하면 어쩌면 유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원래 기초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도민이 더 혼란과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는데도 작은 것들에 대한 부딪침, 어긋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감정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로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사 배치 관련한 부분, 세세한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데요. 추가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금방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9명이라서 제 차례까지 돌아오려면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도 안 돌아오고 이러던데 여기는 금방금방 제 차례로 돌아와서 자리 이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기 앞에 계신 수많은 공직자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 위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들을, 도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 주민투표 당시 점진안, 혁신안. 여기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은 아마 그때 공직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단장님은 어느 위치에 계셨습니까? 2005년 당시에 어느 보직이셨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때 제가 6급이었고.
●이남근 위원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남근 위원 주민투표 하는 부서에 있었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점진안, 혁신안이 아니라 이게 아마……. 도민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시의원 없애는 투표다, 혁신안이. 점진안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는 투표다. 제가 기억할 때는 아마 그랬는데 그때 홍보 방법이 그렇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홍보는…….
●이남근 위원 아니, 6급이면 실무자였으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 할 때, 주민투표 기간이 되면 찬반단체…….
●이남근 위원 찬반단체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물을 거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행정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행정에서는 주민투표 기간에 홍보를 못 합니다.
●이남근 위원 주민투표 기간에는 홍보를 못 하지만 지금 행정체제개편같이 현수막 붙여서 ‘행정시장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터리회장 이취임식에 가서 읍장님이 “행정체제개편 하면 유토피아가 옵니다.” 이런 식의 권고는 하셨잖아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그때 논조는,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 기간 전에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남근 위원 그거 아는데, 그때 논조가 제가 기억하기론 이거 행정체제개편 되면 우리 시의원들 없어지는 거다. 이런 논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조실장님도 웃으시는 것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시의원분들, 지금 도의원들한테 괴롭힘 당하지만 시의원분들한테 괴롭힘 당한 이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약간 우스개 얘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수용할 것 같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지난해에 제주특별법 제10조의2와 관련해서…….
●이남근 위원 예, 그건 아까 이경심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쭉 과정이 있었고. 어쨌든 그게 정부와 협의 속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남근 위원 그러면 타임 스케줄로 보면 9월까지 주민투표가 수용이 안 되면, 아마 올해 내에 주민투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는 어쨌든 저희가 2026년 7월을 염두 해서, 예를 들면…….
●이남근 위원 예, 거꾸로 돌아온다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법안이 이렇게 돌아오면,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이 6개월이 되거나 1년이 되지 않습니까? 1년으로 잡았을 때는 2025년 7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한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해 가지고…….
●이남근 위원 최선은 늘 다하시는 거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까 플랜 B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회 사정도 있고 해서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저희는 올해 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의지를 말씀하는 건 좋은데, 지금 추진단이 29명이잖아요. 어저께 29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주민투표가 안 됐을 때 2026년 7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올해 주민투표가 안 돼도 2026년 7월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든…….
●이남근 위원 아니, 아니. 결론만 말씀 주세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주민투표가 그 전에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근 위원 내년 상반기 내에도 주민투표만 통과되면 2026년 7월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제가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안 통과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남근 위원 그러니까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우리가 주민투표에 의해서 행정체제개편 해 달라고 그러고, 그것에 따라서 특별법이 다시 재편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법을 다시 제정해야 되는, 그 기간이 1년이면 되겠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까처럼 플랜 B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남근 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민투표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추진단에 29명, 아까 서귀포에도 보니까 한 7명, 40∼50명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40∼50명 정도의 인원이면 엄청난 행정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과연 행정력이 들어가고 나서도 주민투표가 안 됐을 때 내년에 과연 이 조직이 이 규모로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형 행정체제라고는 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행정구역 분리하고 기초 도입하고 늘 얘기하는 광역과 기초사무의 재분배,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과연 제주형이라고 붙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지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사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제주는…….
●이남근 위원 그동안에 특례를 받아온 것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제주가 예를 들면 기초가 부담이 되거나 재원 부담이 큰 사무는 광역이 맡아주고, 또 기초에게 권한을 더 줄 수 있는 사무는 기초가 하고…….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리고 우리가 권한이양을 많이 가져온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함으로써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는 다른 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형이라고 가능합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건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글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이 됐을 때 기초의회는 어떻게 만들 거며, 그것에 따른 선거구획정 이 정도까지는 초안이 나오고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보다 정확한 정보의 주민투표요구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만들 수 있는 시간적 타임은 안 되는 건가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우리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 논의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돼 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것을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남근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는 건 알겠는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주민투표, 그것이 원래 필요한 거고요.
●이남근 위원 아니요, 주민투표 하는 거 알겠는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리고 아까 조직 부분도 해야 되는 게…….
●이남근 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단장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조직 부분도 하는 게…….
●이남근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아까 단장님의 얘기는 계속 중언부언 되는 얘기인데 주민투표요구안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요구를 물을 때는 과연 기초행정체제개편만 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라 이것 체제에 따른 도의원 정수가 모자란다든가 그것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가 어느 정도 될 거라든가 이 정도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보다 명확한 주민투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을 할 거고,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에 대한 찬반이거나 그 기초자치단체와 현행 유지에 대한 선택,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도의원 정수는 우리가 특별법으로 특례를 받아와서 45명 된 거지 않습니까?
●이남근 위원 45명 돼 있는 거,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 부분은 우리가, 물론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2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최소한 19명 이상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9명에서 비례대표까지 하면 22명 정도 될 텐데 저희는 22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회는 국가 권한이양 사무도 하고 있고, 특행기관도 하고 있고, 자치경찰도 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의 이원화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특례로써 좀 더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이 개정돼야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몇 명이다 딱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할 거고, 대략적인 규모는 이렇다 한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논리가 지금까지의 논리라면 아까 행안부 장관…….
시간 1분 정도만 더 쓸게요.
행안부 장관이, 우리가 법안을 바꾸면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우리의 논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제10조의2 법안을 수정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라면 이런 깜깜히, 과거로 회귀할 것 같은 행정체제개편 이런 주민투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행안부 장관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체제개편에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내일 바로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주민투표요구안을 찬성한다는 이걸 알고 있기는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아까 단장님의 말씀대로 법이 정해진 다음에 지역구 조정을 했을 때 그 수많은 갈등,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자유롭지 않은 수많은 갈등을, 과연 이 주민투표요구안보다 더 험난한 갈등을 해쳐나갈 수 있을지. 그 갈등을 해쳐나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돼서 주민들이 수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차제에 선거구획정 관계는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 별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어떻든 선거구획정이 돼야 다음 부분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인데 그게 도의회 협의과정이니까 이건 최대한 빨리 오픈해서 주민투표가, 먼저는 주민투표도 약간 지난한 과정일 것 같고 법 개정도 지난한 과정일 것 같은데 그 과정 다 거치고 나서도 선거구획정에 가서 막판에 막힐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5년도에 시의원들 없애기 위해서, 속된 말로 좀 뭐한 표현입니다. 시의원들 없애기 위해서 행정체제개편 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었는데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자치 행정시장을 뽑는 건 저도 찬성하지만 기초의회를 다시 부활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른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형 (고개 끄덕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까 강상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도 연관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이유는, 2010년부터 그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은 아마도 행정시라는 중간 조직을 뒀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이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민주성이 약화되고 있다. 도민 참여성이 떨어지고 있다.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냐? 행정시에 저희가 많은 권한과 기능을 주려고 행정시 위원회든 TF든 해서 수많은 기능 강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과제들이 뭐였냐면,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고 자치권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다 제도개선이 안 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시가 제대로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민주성이라든가 참여성을 강화시키고 참정권 제한에 대한 부분을 어쩌면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면 결국은 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따르면 의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시장이 책임행정을 통해서 아까 같은 행정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2026년 7월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저희 준비단에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마무리됐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남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행자위에서 활동하다가 저는 행자위에 안 남을 줄 알았는데 다시 남게 되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민철 단장님께서는 행정체제개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 약화, 지역 불균형 이것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을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행정시의 한계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계점을 말씀했죠, 법인격이 없어서.
우리 현재 시스템에서 이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을까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아까도 약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작년에 특별법 제10조의2와 관련해서 행정시, 그다음 자치시, 자치구를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코 행정시에 기능을 적게 간 건 아니었고 다만 시의회가 없어서 법인격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수많은 제도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개선이 불발된 게 뭐냐 하면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령 일례로 7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민간위탁사무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하성용 위원 단장님, 저는 행정체제개편에 의해서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무 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불편함보다는 도지사가 얘기하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그것에 관련된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현재 우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시각이 좀 있나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금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건의가 된 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건의가 된 후에 검토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혹시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들리는 얘기로는 강원·전북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강원·전북을 따라가야 되는지, 강원·전북이나 모든 특별자치도는 제주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8년 동안 해 왔던 성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은 시군이 있고, 우리도 시군이 있으면 강원·전북과 똑같이 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성용 위원 행안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그런 시점인가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형평성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거기는 시군을 다 설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시군을 설치해도 형평성의 문제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면 특례 그런 부분이겠죠.
●하성용 위원 특례 관련 부분들이야 우리가 18년 동안 갖고 왔던 거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다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타 자치단체 관련 부분들은 메가시티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타 지자체는 통합형으로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주는 광역으로 된 것을 분리하겠다, 이 관련된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런 분리형에 관련된 부분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대안에 대한 논리 개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메가시티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 예전에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있는데 메가시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부산·울산·경남이 있는데 이 3개 광역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 간에 뭔가 필요하다. 철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건 광역 간의 얘기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통합 얘기는 소규모, 인구가 적은 2만, 이런 군 간의 통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쭉 해 오면서 행정시 체제로 갔는데 행정시 체제 때문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부분을 다 만회하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외국도 보면 쪼개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도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해 보니까 우리 같은 불편함을 느낀 겁니다. 민주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또 국내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인천 서구. 인천 서구가 검단구로 나눠지고, 그다음 중구가 영종도로 나눠지고, 합쳐서 이렇게 되고 해서…….
●하성용 위원 거기 관련 부분들은, 그런 논리 개발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잘하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도 없는데 제주도는 자꾸 분리해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 주민투표 설치계획 관련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 하나로만 봐서는 과연 제주도가 하려는 의지가 있나?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무 배분 관련 부분들도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에서 해야 될 것을 광역에서 다 가져가서 하겠다, 지금 현재는. 나중에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성용 위원 저는 광역화보다는 분리를 시켜서 많은 시설들이 생겨버리면 지금 현재 집중화됐던 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사무 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광역화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기초단체로 다 가져가야 되는 사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무분장 관련 부분들도 로드맵을 짜서 1단계는 광역화한다. 2단계는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이양한다. 이런 사무분장 관련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런데 위원님, 다만 기초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져간다, 그건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일부 사무가 그렇게 당장 법령상 정해져서 다 기초로 가게 되는데 이걸 기초로 가게 되면 혼란이 있는 사무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이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초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던 기본적인 구상들을 갖고 사무분장을 해야 된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리고 제가 서귀포 재정 관련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재정 관련 부분에 우리 서귀포가 기존 주민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서 재정 비율 6 대 4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는 시군세로 할 겁니까, 자치구세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난해 용역 과정에서는 시군세와 자치구세를 검토했는데 자치구세로 하게 되면 시장이 책임행정을 하는데 재원적인 부분에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세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성용 위원 그러면 시군세로 검토했을 때 서귀포시 관련 부분 재정은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재정을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모델을 하겠다는 의미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까처럼 「지방자치법」상 딱 고착화된 사무를 지역의 문제 해결용으로 바꾸는 사무 배분을 통해서 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3개 시에 적절한 재원 배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만의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재원 조정 부분에 대한 설계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재정수요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한다. 딱 이렇게 정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성용 위원 지금 6 대 4 비율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시군세로 했을 때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용역 결과에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28%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그다음 시군세로 했을 때는 34%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된,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시군세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에 서귀포시와 동제주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성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면적 단위에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수에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도비 우선 사업 관련 부분에 우선 배정해 준다거나 매칭비율을 좀 더 약화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하나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투표합시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의원은 정수가 몇 명이고, 도의원의 정수가 몇 명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개략적으로 나와줘야 서귀포시민 입장에서는 ‘어, 재정이 이렇게 줄어들어? 과연 이게 서귀포 발전에 도움이 될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이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명확하게 시군세로 한다고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재정수요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서귀포시나 소외되지 않게, 3개 시가 소외되지 않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연구해서 그것에 따른 부분들, 이렇게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2006년 7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됐는데요. 18년 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때는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분권담당?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하고도 조금 관계되어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그 옆의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개발담당관실에 있었고.
그 당시 직책은 어떤 직책으로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는 그때 6급이었습니다. 제가 정책개발…….
●위원장 박호형 놀라운 성장을 보여 지금은 제주도 최고의 기획조정실장님을 맡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18년 후에, 우리 제주도가 발전된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관광객 수도 급격히 늘고, 지방재정에서 세율 조정 특례를, 각종 특례를 받아와서 세수 확충에도 기여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모델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사실 2006년도에는 관광객이 500만 명 좀 넘었고요. 2016년도에는 최고치가 1585만 명 정도인가요? 전에는 1580만 명이 들어왔었고. 지금도 1400만 명 들어오는데 3배 정도 늘어났고. GRDP도 그 당시에는 8조 7000만 원. ’22년도 기준 21조가 돼서 3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 행정의 역할이 과대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왕적 지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반드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지금이 굉장히 큰 적기인 것도 사실이긴 한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사실 기초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인식이 많이 ― 홍보라든지 ― 부족한 부분이 있고, 중간중간에 네 번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58%가 나왔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마흔여덟 번 토론회 거치면서 했던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왜 이 모형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제주형 모형이죠.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움도 많이 있는데, 2005년도인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죠. 점진안과 혁신안 2개가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시를 뒀는데,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북군과 남군을 두고, 서귀포를 두는 안도 있었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장 박호형 있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전남……. 전북인가요? 전북하고 강원도, 세종시 해서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기존의 체제를 갖고 간다 이 말이죠. 우리 제주의 모형 좋은 걸 전부 갖고 간 사례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두 가지 안을 두고 있는데 두 가지 안도 전부 갈 수 있는 방안들이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2006년도의 행정시로 가서, 다시 또 18년 전으로 회귀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남군하고 북군하고 서귀포시와 제주시 그것도 하나의 안이었거든요. 다시 그걸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제주형으로 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장님 말씀으로 하면 부활의 의미고…….
●위원장 박호형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는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를 따라 하는 그런 모형은 아니고요. 저희는 버전으로 얘기하면 특별자치도 3.0 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전북·강원이 2.0을 가져갔다면 저희는 새로운 광역 기초사무 배분을 통한 3.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게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 내, 지리적으로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주민복리 증진, 편의 증진과 광역적인 행정의 수요를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고민하는 과정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고 그게 도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방향대로 가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부지사가 그 소리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지금도 그 당시 2006년도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에 있는 3개의 시로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왕적 지사님의 그걸 내려놓고 도민에게 스스로 자치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 시로 편성해서 거기가 투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다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형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건의를 하고 11월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그걸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그리고 부서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민철 단장님, 지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구성원이 몇 분입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2과 6팀 29명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기존의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 이슈인 행정제제개편을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발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거기에 보면 주요내용 중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위원장 박호형 이거 6월 달에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죠. 문대림 의원님이 계시고 김한규 의원님이 계신데, 이렇게 국회와 행정과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민투표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것도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쨌든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 준비단이 꾸려졌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그때 바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법률안 부분도 위원님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같이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우리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한테 이 관계들을 다 말씀드리고 동의도 받고 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체제개편안 관련이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 관계돼 있습니다, 지역구에. 읍면에, 특히. 지역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에 있는 역량을 최대 모아서 그리고 동에도 말씀드리고. 동도, 동이 존립해야 제주시가 있는데 중간에 행정시가 있음으로써 역할들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고 한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 몇 개월 안 남았지만 ― 있는 동안에 충분하게 많이, 여기 있는 스물아홉 분들의 역량을 모아서 홍보를 하고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앞으로 10년, 20년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단장님 이하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최선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5분 정도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가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공부하기 전에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것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 제왕적 도지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과부하 도지사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제가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세 아들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손자·손녀들 그림그리기대회까지 다 참석을 하다 보니 세 아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고, 또한 그 손자·손녀들 그림그리기대회만 가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과부하 도지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향후 도에서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 시에, 건의문이나 건의 이후 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도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자치 기능 강화나 행정의 효율성, 공무원 수 감축에 대한 도민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나 행안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정원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지금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만해졌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간 것도 사실이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때 약속을 했던 그 부분을 떠나서 이번에 행정체제개편 용역 결과 212명 증원한다고 나온 것을 봤을 때 이것 또한 원칙을 지켜야 될 것 아닌가에 대한 겁니다. 어쨌든 행정의 책임성이나 그리고 주민 요구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대응성이나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행정체제개편을 하다 보면 세금이 더 많이 지출될 것 아니냐, 청사를 짓고 공무원이 212명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세금을 더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이 또한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행안부에 갔을 때 이런 논리 보강으로 해서 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특별자치도 18년 동안 조직 인사 특례를 받아와서 운영을 해본 결과 처음에는 행안부에서도 이런 특례를 주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행정기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2국 5과 정도 늘었고, 전국은 5국 32과 늘었다는 통계도 있고, 또 공무원 정원 증가율을 보면 저희가 전국 16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인정하는 게 조직과 인사 특례를 줬지만 자율적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전국 시도의 조직 관련해서 실·국을 설치하는 부분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자율적 통제하에 하면서, 그런데 다만 이번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공통적인 사무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부서는 A라는 시에도 설치해야 되고 B라는 시에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수가 증가가 되면 물론 그런 인건비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정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도민 편의성은 또 증가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앞으로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도민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엊그제 도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투표용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가로세로, 가로가 10cm고 세로가 13.5cm인데 이거를 좀 더 크게 늘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보면 투표용지가 너무 작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맨 위의 거는 제가 설명 들을 때 찬성, 반대냐. 현재 체제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두 번째 투표용지는 현재 체제에서 할 거냐 아니면 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거냐. 내용이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투표용지도 작을뿐더러.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도대체 무슨 말일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게, 제가 도민들을 너무 격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하부행정기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두 번째 투표용지에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또 혹시 헷갈려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부행정기관 유지”보다는 ‘현행 유지’ 해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투표용지 보셨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이경심 위원 이 두 개의 안만을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맨 위의 걸로 찬성, 반대만 할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어느 것으로 할 거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표는 찬반을 묻거나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여서 한 페이지에 저희가 놓다 보니까 용지 크기가 이렇게 된 거고, 일단 투표는 두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 위쪽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라고 하는 투표용지가 하나, 이걸로 선택이 되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지금 현행 유지에 대한 선택을 뭘로 할 거냐 하는 투표용지가 하나.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복잡은 안 할 거고. 그리고 아까 같은 그런 용어는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끔 고민을 하겠고요. 어느 안을 선택할 부분인가는 우리가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

예,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이 기초의회 정수, 광역의원 정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어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본 게 있습니다, 기사를.
제주도에서 혹시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본 건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작년에 용역을 했고 그때 대략적인 안이 마련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강상수 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확인한 것은 기초의원은 어쨌든 제주시 갑을, 서귀포 해 가지고 41명, 그다음에 광역의원은 23명,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 걸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이 부분은 지난해 용역 과정에서, 광역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2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 자치단체 하게 되면 6명밖에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보면 최소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19명입니다. 19명 플러스 비례대표는 10% 하거든요. 그러면 22명이 나온 거고, 그거는 산술적으로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회의 의원 역할은 타 시도의 의원 역할하고 다르다. 타 시도는 일반적인 광역사무만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 의원님들은 국가 권한이양 사무 5321건에 대한 역할도 하고 있고, 특행기관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 부분은 저희가 특례를, 법안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강상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에서 이 용역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작년에 했다는 거네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작년에…….
●강상수 위원 작년에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아마 작년 기준해서 나온 것 같은데 기초의회는 41명, 광역은 23명이라고 정확히 내가 봐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기초의회는 예를 들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구수를 나누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온 숫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관 업무 중에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상하수도 부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거, 근데 여기에 보면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내용에 없어서. 세계유산본부가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의 어떤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차제에 사무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국가사무도 하고 있고 광역사무도 하고 기초사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로 정해진 부분은 자연스럽게 3개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처럼 상하수도나 폐기물 이런 부분은 기초사무지만 지금 당장 기초에 돌려보내면 도민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에서 하고 그리고 기초에서 또 다른 수요가 생기면 기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유산본부 부분도 사무가 문화재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기초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보충성의 원칙 이런 걸 감안해서 사무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어쨌든 국가문화재는 당연히 세계유산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각 시에 사무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딱 법에서 정해진 사무는 당연히 갑니다.
●강상수 위원 예를 들어서 성읍민속마을이 예전에는 서귀포시에서 그 업무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성읍마을 주민들은 서귀포시에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행정체제개편을 통해서 사무이관 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검토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집중에 대한 부분을 강민철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 배분과 관련하여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은 주민투표가 통과되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자고 했을 때 대단한 논의의 과정을,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이드라인 정도는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관점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왜 이 행정체제개편을 들고 나왔을까요? 공약으로. 단장님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이면 20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저희 특별자치도의 모델을 뒤따라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가, 도입할 것인가, 설치한 것에 대한 논의가 2010년부터 쭉 오면서 어쩌면 도민의 역량이 분산됐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런 부분에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해서 매듭을 짓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이슈가 분권이지 않습니까? 분권이고 지방시대를 맞아서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분산하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치, 참여, 민주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은 딱 하나입니다. 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 공약을 겁니다. 도민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공약을 1순위로 걸 수도 있고 2순위로 거는 겁니다. 도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투표 할 때, 지금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 하는데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행정하고 의회. 도민이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어떻든 우리가 도민의 뜻을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건 주민투표로 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겠다가 아니고 도민의 뜻이 이거다. 주민투표를 해달라. 이건 엄연히 다른 접근이라는 거죠. 민관 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투표를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것은, 대의의 기관인 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함께하더라도 주민의 자발적 조직들이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그런 그림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도민의 뜻이라고 더더욱 행안부가 받아들이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가.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노력들이, 지금 조직이 29명이나 됐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셔서 7월에 건의하겠다. 이 그림이 그냥 도하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함께하는 것들의 모델을 만들어내야 이번 조직 개편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집중을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하성용 위원도 메가시티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부울경이라든가, 지금 대구·경북은 어떤 부분 윤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자치구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자치구가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자치구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자치구도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이지만 자치구하고 시군의 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구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자치구라고 해서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치시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자치시입니다.
●김경미 위원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가 지방시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저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번 행정체제개편에 역할을 주셔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시대,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시죠. 우리는 자치시로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가 지금 현재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보다 훨씬.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실장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하셨는데, 특별자치도 2.0 플랜에서 3.0 플랜으로 가고자 한다. 자치시, 자치구, 어떤 부분 자치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 이관 그리고 사무에 대한 분리 그리고 도가 해야 될 부분, 기초자치 사무지만 광역자치 사무로 가져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가 예의주시한다는 걸 토론자로 오신 연구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 건지, 왜냐하면 광역 단위보다는 지금 현재 기초 단위에서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18년의 역사를 이제는 어떤 부분 자치시에 때로는……. 지금 현재 기초자치 또는 분권, 민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상당한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중앙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 그다음에 다른 광역에 있는, 특히 기초 단위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이런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저는 함께해야 된다고 바라봐지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분권균형발전법에 보면 행정체제개편의 기본 방향도 나와 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분권 분과위원장님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초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초에서 근무하면서 광역에다가 “우리 도민들이 이런 업무가 필요한데 업무 주세요.”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업무가 딱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특별자치도는 예를 들면 국가 권한도 우리가 위임을 통해서 기초에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처럼 제주형 사무 배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제까지 획일화되고 일률적인 사무 말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시민의 삶이…….
●김경미 위원 그렇습니다. 삶이 편안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무도 배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시너지를 주는 게 아까처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전국적인 역할들을 하는 역할 부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통계가 가능한지는, 통계가 가능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 단계입니다. 4군 지회가 있을 때 조례를 하나 개정했을 때 속도하고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 개정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이게 시간대가, 민원이 접수된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대 조사가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일례를 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와 관련한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시청에 갑니다. 장애인복지과에 가고. 이거를 좀 개정하려고 그러면 조례뿐만 아니고 지침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시간을 알아보려면. 지침을 개정하려고 하면 시청에 그게 가능합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럼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국장 결재를 받고 다시 시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라고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다시 시 장애인복지과까지 갑니다.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통과가 된 후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서가 하달됩니다.
이게, 주민의 뜻이 왜 공약으로 나왔냐 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의 간소화 그리고 주민의 자치 그리고 주민의 행정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이 참여적 부분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단어가 거창하기보다는 도민들, 주민들이 편안하게 알 수 있는 접근들의 홍보와 관련한 것들도 함께 주문하고자 이러한 지침 변경의 시간적인 것을 알 수 있는지, 그 전하고 그 이후 비교가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고 그게 어렵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동참한 건의를 함께 고민하시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초단위와 함께 협력하는 모델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몰랐고, 최근에 이런 사례는 있더라고요. 만약 시에서 이·통반을 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서 제주시에 왔다가, 예전에는 그냥 제주시에서 ― 의회에서 ―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또 도에 오면 도에서는 읍면의 어떤 역할을 모르니 다시 현황 파악을 하고 또 도에서 계획 수립하고 또 의회에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로드맵이 중첩이 되고 이중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사례 중심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법인격이 없고 자치권이 없는 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찬성하는 입장이고, 원래 저는 점진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아까 5기 때부터 계속 이 얘기가 반복 나옵니다.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종지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든 건 아마 지사의 뜻이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의지를 갖고 전국적으로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계속 강민철 단장님, 이렇게 앉기가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위원장 박호형 예.
●송창권 위원 하다 보니까 나오고 그래서. 제 시간 아까운 시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하겠습니다.”, “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건의할 거잖아요, 행안부 장관에게. 아까 건의는 7월 말경에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송창권 위원 7월 말경에.
건의할 때 아까 투표의 형식, 이런 거라든지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민투표를 하도록 건의할 테니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할 겁니까?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저희가 주민투표 대상, 구역, 투표용지, 이렇게만 하면 생뚱맞을 수도 있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도민의 뜻이 이렇다는 거를 앞단에 다시 설명을 하고 뒤에는 형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우리들에게 투표를 해도 좋다고 요구를 할 때에, 그때 아까 투표 형식이라든지 그것만 할 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고 우리한테 주민투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찬성으로 할지……. 아까 3개 안을 놓고 찬반 하겠다든지 아니면 현행하고 3개 안에 대한 선택을 하십시오라든지 둘 중의 하나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2개 안에 대해서.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될 거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세부적인 것들은 설명하거나 이럴 것도 지금 없네요. 단순하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를 들면 세부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
●송창권 위원 가령 사무 배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사무 배분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투표 건의 계획안에는 아까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민선 5기부터 지내온 과정, 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 도민 공론화 과정, 그다음에 주민투표는 언제쯤…… 아, 대상은 어디고, 관할은 어디고, 그다음 주민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 정도 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설득의 책임은 결국 도에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어쨌든 행안부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논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는 한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특별자치도 3.0으로 나아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2.0도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2.0이나 잘해봐, 3.0은 나중에 하고. 그러면서 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얘기를 해. 2.0까지도, 특별자치도 권한을 줬는데 그것도 다 못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걱정스러워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제주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의 단장님이 오늘 불참하셨는데, 5급 승진하신 분이 6주 동안 교육을 받고 오시면 제주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차제에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들어보면 괜찮을 거고. 지금 양 행정시의 부시장이 책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님이 6주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지금 가뜩이나 바빠서 ‘이거 되겠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님, 행정은 아까처럼 인계인수 과정도 있고.
●송창권 위원 그래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오늘 두 분 부시장님이 온 이유가 그겁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좀 더 속도감을 내라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분들이 “행정시장이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시장이나 뭐가 큰 차이가 나?” 이렇게 할 때, 일반 도민들께서. 우리야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했죠.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하는데, 제가 하나 번뜩 들었던 게 있어요. 이번에 강형우 팀장님께서 와서 보고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현재 제주시 임명직 시장님은 바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업무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벌써 시간이 막 지나요. 나중에는 2년이 벌써 지나가 버립니다. 이랬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장 후보들은 4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주시장이 되면 뭘 하겠어.’라고 막 준비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하고 이래서 시장 선출이 딱 되면 바로 준비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나 속도감 있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다. 시장이라는 지도자가 미리 준비를 잘했다가 선출이 돼서 취임이 되면 바로 시작해 나가는 이런 행정서비스, 시의 서비스를 우리는 그동안 받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시민들께, 도민들께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귀포시에 있는, 저도 고향이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3개로 나누게 되면 손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면 “우리야 변하는 거 있어? 그냥 똑같은 거지 뭐. 오히려 예산만 줄어드는 거 아냐?” 하여튼 그 지위 상실 내지는 이제까지 받았던 약간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했던 것이 확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 제주형 조정제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건 잘 조정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행정시장 되기 전에는 서귀포의 브랜드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고향이 서귀포니까, 서귀포 하면 관광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듯 그랬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서귀포는 제주도에 묻혀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서귀포시의 브랜드가 약화됐다. 얘길 했더니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서귀포시의 특별한 특수성들이 있을 텐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면.
그다음에 지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물론 예산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은 6 대 4 기준으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제주시의 불만도 많죠. 어쨌거나 7 대 3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을 3에서 7을 상대해 나갔는데 갈라치기 한 거예요. 그러면 3, 4, 3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가. 그래서 단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없고 제주시만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의 논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 이것에 대한 접근을 더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설득을 좀 더 치밀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세 분들과 함께해서 논리 개발을 더 잘해서 2027년 7월 1일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도민들께 딱 드리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자기의 결정권을 해 나가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이유는 특별자치도를 더 원숙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눈치를 봐서 더 하지 못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한 말씀 고맙고요.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손으로 X 자 표시함)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부탁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아까 재정 관련 부분 얘기 잘 들었으니까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최명동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 위원 오늘 강민철 단장님만 열심히 말하다 보니까…….
8월부터 내년도 예산 이호조 입력시기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요번에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수결손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5월 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 감소됐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6월 말까지 봤고, 350억 원 정도. 이 부분은 수치상 그렇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60억 원 정도 동기 대비 결손이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배분 비율 시기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하성용 위원 일단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방세 수입 관련 부분이 283억 정도 감소됐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년동기 대비 많이 감소됐죠? 큰 폭으로.
그러니까 과연 내년도 예산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돼야 될 것인가? 제주도가 당초 예상했던 올해 지방세 수입이 1조 8738억인데 지금 현재 징수율 관련 부분은 7667억 정도 ―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 되다 보니까 진도율도 40.9% 정도.
그래서 올해 지방세 관련 수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물론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 정도는 갈 걸로 보고 있고, 그걸 하회할 정도의 수준이라서 크게 지방세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통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 비율이, 세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수준의 교부세 감소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세수 관련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힐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하회할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채워 나가실 겁니까?
지금 현재 진도율 관련 부분도 작년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역외세원에 대한 징수도 열심히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체납에 대한 ―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 징수율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악화 그리고 지방소득세 법인분 이익 감소로 인해서 조금 하회할 걸로 보고 있으나 그게 크게, 보통교부세만큼 정도의 수준은 아니로 보고 있어서 저희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법인세 관련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이백……. 지방세 관련 부분의 소득이 법인세인데…….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건 8월분 균등 납부 시기가 되면 일정 부분 해소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방세 지출제도 정비 관련해서 제주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2022년 7월 달에 완료됐더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체납관리단을 통한 방법, 그리고 지방세수 추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용역 분석이 돼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한 연구결과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현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대부분이 다 현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성용 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용역에 따른 부분들 해 주시고요.
지금 내국세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이 보통교부세 3% 정률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성용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국세 감소율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노력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글쎄. 저희들이 전망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12조 정도의 국세 감소가 이뤄지면 800억 원 정도 세수결손이 생길 수 있겠다 보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면 세출 구조조정 차원은 아니지만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결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 3% 특례 관련 부분, 이 관련 부분 어떤 관점에서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은 현행 유지를 해야 되고요. 사실상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진안, 혁신안이 우리 재정 특례의 요건이 아니거든요. 특별자치도를 수용하면서 행정체제개편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뿐이지 저희가 그 당시에 점진안을 택했다고 한들 특례가 적용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특례를 박탈하겠다, 이런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특례는 계속 유지하도록 행안부에 절충을 벌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고요.
작년도 12월에 국세가 많이 걷혀서 1200억 정도 줬다가 780억인가 뺏어 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연말…….
●하성용 위원 일단 그것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분할로 납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져오기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보통교부세 1028억을 저희들이 부여받았고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 좀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
●하성용 위원 우리가 받아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아니요. 저희가 국세 추계를 해 보니 보통교부세 좀 많이 받아온 게 760억 원 정도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행안부가 인정을 했고, 그 76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행안부가 문서로써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야 하고 그 문서에 의해서 5개년이든 3개년이든 분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줬다가 뺏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도 전반기에 많은 교부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우려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제주도가 지금 현재 재정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꼼꼼히 준비하셔서 내년도 예산 관련 부분들을 다시 9월 달에, 10월 달에 차츰차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하성용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민철 단장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강민철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행안부에 행정체제개편안을 건의할 건데요. 7월 말이면 한 10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예.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행정체제개편 관련도 찬반이 팽팽하기도 하고, 찬성 쪽이 많기도 한데 이 시기에 도민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그런 준비를 혹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협력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저희가 연구용역만 한 게 아니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 결과를 갖고 도민참여단에서 제공했고, 그 가운데 여론조사도 했고 경청회도 했고 수많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도민의 뜻에 결정됐다고 보고요. 그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봐서 건의를 해야지 이제 다시 또 하게 되면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공감대가 결정돼서 행개위에서 권고를 했고 도지사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수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감대가 됐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중앙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10일 동안 특별하게 준비나 그런 건 없고,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위원장 박호형 제주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이번 인사를 통해서 1단, 2팀, 7명으로 구성됐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도와 보조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귀포는 지역이나 청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동서로 나누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재산, 또 시스템, 위원회 새로 정비할 것들이 있어서 자체 TF를 구성해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11월에 주민투표가 통과돼서 개편이 확실시된다면 저희들은 도와 협의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별도의 추진단이라든가 규모를 키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지금은 11월 달에 주민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이후의 것을 얘기하셨는데 준비사항, 예를 들면 23개 읍면동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거나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지금까지는 공무원이나 자생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해 왔고, 저희들 이번 달에 시 본청과 읍면동 또 자생단체와 연결하는 그런 전담 부서 팀을 구성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는 거죠. 설치가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어떤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는 UAM이나 수소에너지나 항공우주 등 큰 미래의 먹거리를 한다면 시민들이 정작 불편을 느끼는 교통이나 또 주차문제 그리고 클린하우스나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시장이 바로 가까이에서 결정하고 빠르게 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 홍보도 강화하고, 또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에 갔다 도에 갔다, 도에 갔다 시에 갔다, 이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 부시장님도 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들인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11월 달이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실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518회, 5만 4000여 명에 대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는 도에서 제작된 영상물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직접 설명이라든가, 또 제주연구원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설명회라든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제주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공론화를 거치면서 찬성 측이 많지만 반대하는 부분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명심해 주시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전체 두 번씩 돌아갔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입니다.
단장님은 그냥 계시고,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해서. 부시장님 두 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당부의 말씀처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모름지기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기 지역의 일을 자기들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중심을 두고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담하에? 그게 바로 지방자치라는 거고, 지방자치의 뿌리는 작은 단위일수록 더 뿌리죠. 도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도에서, 광역에서 “너희들 줄게. 너희들 이 사무 좀 해. 너희들 돈 많이 드니까 이건 우리가 할게. 너희들은 이건 아마 힘들 거야.”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어느 분께서 보충성의 원리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가다가, 우리 책임하에 하다가 제주도 말로 버쳤을 때, 힘들 때, 도저히 감당 못 했을 때 보충적으로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이걸 처리해 줘. 그 얘기가 보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해 나가려는 입장에서 매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꾸로 도에서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지사께서 통 크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산, 분권시키겠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이고 평가받을 만한 내용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권력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단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도민에게,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기회에 기초자치단체 당사자 꼴 되는 양 행정시에서는 아주 의지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해야 되겠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장해 나가야 되겠다, 사무 배분에 있어서도.
가령 아까 환경기초시설 관련한 부분을 둬서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만, 예로 삼겠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5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게 분산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다툼들이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자기 동네 것을 자기가 처리하겠다. 분산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다릅니다. 구 제주시에서 도두 하나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 북군에 있어서 양쪽으로, 그것도 멀리 떨어지게끔. 중심에 두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월정 쪽과 판포 쪽으로 분산되는데, 제주시가 3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왜 갈등들이 생길까? 이건 자기의 하수가 아닌 다른 동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이게 기초사무로 했을까? 광역으로 했으면 규모의 경제니 돈도 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받아나가고 이쪽 힘들면 저쪽 도와드리고 이럴 텐데 왜 이런 업무를 기초로 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갈등 때문에 그랬거든요.
제가 사무 배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현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그것만 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좋을 건가 하는 것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양 부시장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과 함께 주도적으로 얘기해서 실지 풀뿌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형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정회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호형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형

이상으로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