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과 황용해 보훈청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항과 시책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현재 전 국민의 관심사인 메르스 대응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제주도 내 신장장애인 중에 등급별과 연도별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최근 3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메르스 대응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먼저 오늘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김익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정민 서귀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오정수 서귀포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도내 유입방지 등 메르스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르스 상황이 발생한 이후 6월 17일 09시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 162명, 퇴원자 19명, 사망자 19명이며, 치료 중인 자가 124명입니다.
제주지역인 경우 의심신고자 41명, 어제 현재 41명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가격리 1명, 타 질환치료 10명으로 현재까지 환자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젯밤에 중앙대책본부로부터 제주도에 여행 왔던 관광객에 대해서 13일 자로 확진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 통보된 메르스 환자 밀접접촉자 30명에 대해서도 자택격리, 능동감시 등 1:1 밀착 전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5월 22일 감염병 위기대응 종합대책상황반을 최초 구성한 이후 6월 3일부터는 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르스 총력 대응체계 추진을 위해 발열감지기, 개인보호장구 비품 등에 긴급 예비비 15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제주대학교 병원을 메르스 환자 전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7개 종합병원에는 임시진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6월 4일부터는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 공항 및 항만에서도 발열감시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1만 5,000명에 대해 체온측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격리병원 및 이송기관 등 초동 대응기관에 N-95 마스크, 보호복,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병원, 군·경·행정·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협력체계의 구축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주재 외국 총영사와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메르스 관련 정보제공 및 연락체계 구축,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및 일본 거주자에 대한 불편 해소방안,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에 대한 외국어버전 정보제공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도 메르스 대책본부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전문가 그룹으로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여 현장 문제점을 해결하고, 역학조사, 자택격리자 의료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동식 선별진료용 에어텐트라든가 감염예방용 공기정화기, 방역요원 및 의료진 보호용 D레벨 개인보호복, 취약시설 공급용 손소독제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메르스 발생 및 경유병원 83개소에 진료차 또는 단순 방문한 도민에 대해서 자진 신고토록 홍보하고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저희가 중앙대책본부로부터 제주도에 여행왔던 관광객이 지난 13일 자로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던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는 서울 소재 남성분인데 6월 13일 확정판정을 받은 141번 환자입니다. 나이는 42세고요. 6월 5일에서 6월 8일까지 제주를 여행 후 기거한 사실이 중앙역학조사반 조사결과 드러나 우리 도에 어젯밤 11시 반경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확진자가 제주관광을 한 것이 아니라 141번 환자 행적조사 중 6월 8일 아침 제주관광차 머무른 사실 통보에 따라 조치 중입니다.
가족 및 제주관광 동행자들도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숙박한 호텔직원, 접촉자에 대해서 CCTV 동영상을 확보하여 신원확인 및 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역학조사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 끝나자마자 같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관리대책 추진상황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황용해 보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국내 메르스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도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써 왔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제주여행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중앙의 역학조사반들이 오늘 역학조사를 할 계획임에 따라서 현안사항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은 다음 기회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역학조사반들과의 합류를 위해서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안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4일 유진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 및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계약방법과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현정화·박규헌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병무명문가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강익자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현정화·홍기철 의원이 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하고 이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 종류가 지체·뇌병변 등 15개 분야가 있음에도 그중 신장장애 분야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나머지 분야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각 분야별로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합조례 제·개정의 검토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발달장애인은 2014년 12월 말 기준 3,234명이고 그중 등록장애인이 10% 정도이며 성년이 된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자력갱생이 매우 힘들고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가 미도래하였고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규정을 인용하는 것과 조례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15년 4월 27일 박규헌 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접수되어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간담회 시 견인업체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과 담당부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바 소관부서에서 차량의 고급화와 대형화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요인과 견인대상 차량 감소, 견인업체 지정 등으로 인한 업체 운영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담당부서 대책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 강석찬 단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견인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48개소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48개소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48개소인데 협약을 맺은 데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견인공사하고 서귀포 탐라견인공사 해 가지고 자치경찰단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몇 년도부터 맺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견인공사는 ’92년도부터고, 탐라견인공사는 ’96년도부터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주로 이게 어떤 형태로 협약이 이루어집니까? 현재 이것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청원이 올라왔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견인요금을 좀 올려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견인업체에서 견인할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받지요, 다른 업체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른 업체에서는 보험회사하고 계약해 가지고 고장차량 이런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하고…….
●이기붕 위원 그러면 협약 맺은 업체는 보험회사에서는 안 받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거의 계약을 보험회사에서 꺼려 가지고…….
●이기붕 위원 요구해도 안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우리와 협약된 2개 업체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꺼려 가지고 견인 지정업체가 원치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럼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견인자에게 정해진 금액도 받지만 보험회사에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런데 지금…….
●이기붕 위원 법적으로 요청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견인차량에 보험회사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견인공사 보험 견인차량의 경우는 보험회사 표시를 하지 못해 가지고 보험적 견인업무 수행이 좀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업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견인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작년도에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은 160건, 한 달 평균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6건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160건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견인이 차종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가 2.5톤 미만은 2만 5,000원 그리고 2.5톤…….
●이기붕 위원 5㎞까지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5㎞까지입니다. 그리고 1㎞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 2.5톤부터 6톤까지는 3만 원, 그리고 6톤 이상은 4만 원 이렇게…….
●이기붕 위원 그러면 청원 올라온 이 업체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올려줬다 하면 이 업체가 좀 나아진답디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단장님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무래도 돈을 좀 올려주면 업체가 경영 가중난에서 조금 다운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육지부의 30만 명 이상 25개 도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10개 도시는 2만 원, 제주와 천안을 비롯해서는 2만 5,000원, 나머지 인구 수가 많은 대도시는 3만 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으로 봐서 2만 5,000원을 평균견인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여기서 이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말입니다. 단장님, 해약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해약할 수 있습니다. 해약은…….
●이기붕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해약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견인공사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제주시청에 있을 때부터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기붕 위원 그러면 타산이 좀 맞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건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리고 꼭 자치경찰 주정차 위반만 견인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국가경찰에서 하는 견인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속 중에서 말입니다. 과거에는 단속하고 견인하는 방법으로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때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단속도 지금도 유료화…….
●이기붕 위원 과태료와 견인료를 같이 물었습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지금도 쉽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견인·과태료부과 대상 차하고 일반 과태료부과 대상 차하고. 그러니까 과태료부과 대상 및 견인 대상 차하고, 또 일반 과태료부과 대상 차 두 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에 견인료가 2만 5,000원, 30분 내 500원씩, 일일 6,000원 씩으로…….
●이기붕 위원 단장님 소관의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서 과태료만 부과하고, 견인까지 연락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연락을 취합니까? 과태료만 부과해서 딱지만 붙여 가지고 견인 그쪽으로 연락을 안 하고 있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견인대상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통보하고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PDA를 통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 PDA시스템상 어플리케이션이 설정되어 있어서 웹사이트상에 알림메시지가 견인공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출동을 해서 견인을 해 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장님 소관 내에서는 올해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지요? 올해 말이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올해 얘기입니까?
●이기붕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모든 게 지금 인력단속보다는 전산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까지는 CCTV라든가 이런 게 28대 있었는데 올해는 123대로 차츰 인력단속을 지양하고 전산화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단속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견인 관계 건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 청원 관계는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개정 관계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주도의 주정차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먼저 온 국민의 공포의 대상인 메르스 문제도 있고, 우리 도내에서 진드기 의심환자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고, 어제 보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 문제 등 우리 국에 각종 문제들이 많은데 먼저 관계공무원들께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개정입니까?
●유진의 위원 제정.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정이요?
●유진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오기 전에,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 1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제정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 상위법 시행을 11월 달에 앞두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작년 1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입니다.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단체육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발달장애인들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케어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체에서 많이…….
●유진의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그 조례에 따른 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달에 되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라든지 양육지원사업 아니면 활동지원서비스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을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아니고 센터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센터는 직접 서비스를 하게끔 하는 센터가 아니고 간접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보면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 지원센터하고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상위법,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센터,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센터하고 작년에 우리 조례로 된 지원센터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유진의 위원 아니, 그것은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조례하고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공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담을 건가, 또 센터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하고 도지사 공약인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은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를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하고 지금 우리 조례의 발달장애인 당초 기능하고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한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이 어떤 건가는 상위법 개정되는 것을 보고 같이 맞물려서 조금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능상에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공약사항을 보면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센터 공모를 하고 또 내년에 개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지금 없습니다. 그전에 발달장애인 조례 자체가 지금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약은 작년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사님 공약을 수정하겠다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큰 틀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센터가 어떤 성격으로 갈 거냐에 따른 거니까요. 뭐를 담을 것인가는…….
●유진의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한 우리 조례는 간접 서비스를 하는 거고,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사업이라면 내년 예산에 담을 거니까…….
●유진의 위원 올해 2차 추경에도 포함이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우리 조례에 정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지사님이 공약한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를 잘 매치시켜 가지고 국장님이 이것을 전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님들을 비롯해서 환자와 함께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항만·공항 등 여러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회의에 의원발의 조례가 5건이 올라왔는데 조례 5건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재원하고 맞물려서 「사회보장기본법」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 자체도 큰 틀에서 원론적인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건이 있을 때 원칙은 두되 다 협의를 하면 그 뒤에서 해석을 하고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복지부에 협의를 할 때 이 건에 대해서 대상 건이냐 아니냐를 물어도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 자료를 주면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4월 회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는 대상이 확대되고 또 내용도 부분 틀니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대상을 확대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기존의 것보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협의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복지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개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한 조례는 모두 복지부의 협의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조례 제정 추계비용을 할 때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추가 소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이 여러 가지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의 현행대로 하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고,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 다른 서비스하고의 관계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도에 권고사항으로 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부가 지방자치를 정말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했을 때 의원발의 조례가 복지부 협의대상이라면 지방의회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이것 하나는 정정을 해야 될 건데요. 의원발의만을 협의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권 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단위 전국 지자체가 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복지부도 그렇지만 중앙 차원에서, 총리실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고태순 위원 관련해서 신장장애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 2급은 실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처치이므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2001년도부터 그동안 지원을 해 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두 가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례 제명을 혈액 및 복막 투석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행할 때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꼭 이렇게 혈액 및 복막 투석 그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라고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제7조에 보면 지원내용이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부담액 지원비율을 매년 본인부담액 인상 등에 준하여 인상금액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실상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유형이 15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5개 유형별로 다 조례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 것인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목 자체를 신장장애인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면 나머지 장애인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도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로 기초생활대상자 그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넓혀 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법 기술적으로 그렇게 검토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는, 사실상 신장장애인 조례는 다른 시·군·구를 다 합쳐서 경남하고 속초시 두 군데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저희가 1,000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장애인. 1,000명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종합적인 조례를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법 기술적으로 2분의 1 이상 그런 것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특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2분의 1 이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 하면 맥시멈이 2분의 1까지고 ‘이상’ 하면 그것은 좀 특정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고태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본인부담액 지원비율을 본인부담액 인상분에 준해 가지고 매년 조정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2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아까 지원절차 조항도 조례에 넣을 사항인지 규칙으로 넣을 사항인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했을 때 지원절차라든가 퍼센티지가 달라지고, 예산 확보에 따라서 변경되면 계속 조례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임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의료비가 매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확대는 많이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잠깐만요. 아까 좀 전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구매액이 아니고 구매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뒤의 공무원 보며) 구매현황 받을 수 있어요?
구매현황이 어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것은 품목을 말하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9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실무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판매하는 쪽에 자료를 요청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게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도외에서도 구입하기 때문에 이 품목을 일일이 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만 하는 거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 좀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석교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계속해서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 3조를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라든가 또 이용기관, 공공기관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생산품 시설에 현장방문을 해서 그런 중증장애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또 마케팅…….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그렇게 통보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도 제주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내역을 보면 도는 2.1%로 법정기준 1%를 상회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0.4%, 서귀포시는 0.87%로 구매실적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우선 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도와 양 행정시의 우선 구매율은 몇 퍼센티지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올해도 저희가 1% 이상은 해야 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래서 작년의 금액대로 하면 저희가 한 5%는…….
●강익자 위원 넘을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게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들, 원래는 1% 넘게 구매를 해 주십사 하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선 구매 대상기관 및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구매 생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청 내에도 보면. 중소기업, 여성기업 해서 도청 내에서 할 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그중에서도 우선하도록 제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체 물품 구입하는 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한계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생산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것 위주이고, 지금 용역 위주이고 그런데 생산품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 보니까 제일 싼 게 종이컵인 것 같은데 종이컵은 각 실과에서 다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지류, 종이류, 복사용지, 현수막, 상패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아까 인센티브도 하신다고 했지만 더 많이 강조를 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는 데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메르스 관련해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전만 해도 메르스의 청정지역이다라고 자신해서 모두 다, 의심환자들이 다 음성판정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더니 오늘 새벽에 그런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 도민들이 정말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하게 환자 외에는 의심이라든지 확정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난 게 없는 거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4가족 일행이 왔는데요. 제일 밀접 접촉자라고 하는 가족, 부인하고 아들도 이상이 없고, 다른 친구들하고 왔는데 그쪽에도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분이 제주도에 왔을 때는 증상이 없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증상이 없었고, 공항에서 발열감시기로 열도 체크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열이 없었고, 그 현상을 역학조사반이 조사를 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아마 그 사이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와서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몸이 안 좋아서 여행지에 가서 내리지도 않고 호텔에 이틀 동안 묵으면서 나오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위원장 현정화 보도자료라든지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됐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됐다면 정말 우리 제주도가 구멍이 뚫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대형호텔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사고가 났다는, 만약에 그게 역학조사반에 의해서 정확하다면 그렇게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구멍 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도 앞으로 계속 청정하다고만 생각하면 착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도, 우리 제주도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발열감시기로 체크를 하고, 부두 같은 경우는 직접 체온기로 체온측정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제주도에서도 감염시키고 갔다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 밖으로 나갈 때도 우리가 열 체크를 해 주고 감시기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임산부 환자도 열이 없었죠. 그리고 첫 번째 환자도 발생했을 때 열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열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안 나서 그냥 메르스에 감염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주도의 문제점이 앞으로 우리는 제주도가 정말 국제자유도시이고 모든 문이 열려 있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제주도 보건위생과에서 제주지역 아열대질환 감시센터 설치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건의한 적 있었던 것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건의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대답을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올해도 이것 관련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제주도가 아까와 같이 기후온난화를 맨 처음 접하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라든가 그런 센터 기능을 조금은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국가기관의 검역소 문제 또 지금 말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문제,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것 끝나면 제도 차원에서 건의는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같은 데는 설치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조직들을 신설해서, 갑자기 닥치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지금 현재 각 시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감염병관리본부가 설치돼 있거든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이런 감염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본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장님, 감염병관리본부가 각 시도에 몇 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대학병원에 위탁…….
●위원장 현정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계속했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으로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운영 주체가, 병원에 위탁 주는 거고요.
●위원장 현정화 꼭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전담조직이 상시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저희들도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복지부로 문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 그 사업이 협의대상이다, 조례를 제·개정해서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 제·개정의 협의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협의대상이 신설하고 변경했을 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예산 수반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를 들어서 저번에 노인 틀니인 경우에도 연령이 확대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대상이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례는 같이 있으니까 사업을 협의 받으라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업에 관계된 조례…….
●위원장 현정화 신설되거나 변경이 됐을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위원장 현정화 조례 제·개정만이 아니네요?
●유진의 위원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인데 대상자가 단가를 높인다든가, 넓힌다든가 그런 것은 다 하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지금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가지고 권한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전국 다 공통입니다, 그것은. 의원발의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발의를 하는데…….
●위원장 현정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라 복지부에서 다 지방 시도로 내려 보내는 것이라서 공통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그러면 조례 제·개정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 같은 것도 전부 다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회보장성,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현정화 이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로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할 수 없겠죠.
●위원장 현정화 저는 이런 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침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TF팀이 지금 꾸려지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이 좀 나서서 이것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첨삭해서 넣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에서 무조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다음에 후속이 계속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 다 협의를 안 했을 때 안 주는 그런 지원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도개선 6단계에서 여러 가지 법이 들어가지만 우리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발굴을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 제도가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국장님과 우리 상임위가 의논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들을 상의를 해 나가고, 분명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보건복지부에다가 알립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나 개정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성 사업에 대해서 또는 그것에 관련된 조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지금 말고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정이나 제정된 조례를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이제야 강화해서 전국에 시달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교부세를…….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사무면 이해가 됩니다. 제주도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복지 분야를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한다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메르스에 관해서 서울 같은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로 해 가지고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런 것은 긴급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요. 문제는 이 「사회보장기본법」…….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일회성하고,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사회보장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도마다,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조금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진의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그 취지가 나온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너네 시도만 하지 말고 다 형평성을 봐서, 왜냐하면 파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방만해 지니까 이것을 조금 살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도 다른 시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고려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또 한 가지, 신장장애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에 대해서만 투석비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지원이 됐었습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뒤의 공무원 보며) 지원 조건 좀 말해 주세요.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2014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의료보험대상자로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이면 됐었습니다. 이 부분, 6개월이라는 부분을 삭제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장장애인 이식수술을 하는 환자를 보니까 1년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신장장애인이 이식수술을 하려면 비용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식수술을 했을 때 1년 내내 감염때문에 투약을 해야 되는데 일년 내내는 비급여로 해 가지고 투약을 해야 되고 평생을 투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장장애인협회의 똑같은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2급은 지원을 해 주고 5급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신장이식을 했을 때 5급에 해당되고요. 투석을 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2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장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투석 받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이식수술을 해 가지고 평생 복용해야 될 약은 지원을 안 해 준다라면 그 신장장애인들끼리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대상자 지원기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제외대상이 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진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그런 대상은 빼고…….
●유진의 위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하고요. 중복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원대상은 면밀히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신장장애인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안 하거나 이식수술을 해 가지고 약을 안 먹게 되면 이분들은 고통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청각장애 아동들 달팽이관 이식수술 하는 데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청각장애 아동들 한테는 달팽이관 이식수술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하여튼 전체 신장장애인이…….
●유진의 위원 이식수술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 달라 하면 갑자기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단 이제 신장장애인협회 내 회원 간의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비·약제비를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 서부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신청되어 있고 현재 투융자심사…….
●위원장 현정화 기금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확정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기재부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확정이 안 됐는데 투융자심사가 받아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투융자심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기금 확정은 언제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금 확정은 기재부 심의가 끝나서 한 9월경…….
●위원장 현정화 9월 정도에 그렇게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전액 기금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는 그렇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현재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기금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전액으로 되는지 도비가 매칭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모르는 상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기금은 건축비만, 토지는 저희가 도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서부지역에 복지관을 추진한다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은 대정읍 지역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대정읍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대정읍 관내.
이것도 복지관이 아직 기금……. 알겠고요.
지금 현재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위탁주실 거라면서요?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탁단체가 1차에서 안 되어 가지고 2차 공모를 해서 지금 들어온 법인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몇 군데에서 수탁한다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차에서 한 군데서만 들어와서 2차를 했는데 2차에서도 한 군데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위탁 심의가 끝나면 바로 위탁절차가 되는데 위탁을 주려면 예산 확보는 해 놓으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번 2차 추경에…….
●위원장 현정화 추경에 해 놓으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현재 직영으로 있던, 직영이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는데 이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본인이 그 복지관에 남아 있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수탁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고안을 냈거든요.
●위원장 현정화 100% 다 받아들이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직 인력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하게 되면 인사파트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위탁을 주기 전에 이것들을 협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의사항에도 다 들어가서 수탁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협약서 작성할 때, 그때 그게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제주시 국장님, 현재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장에 가면 문을 닫는다는 소리들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소문으로만 들리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문을 닫는다는 이런 소리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도 안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아까…….
●위원장 현정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한 신장장애인의 지원대상이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빼면 전국에서 경남하고 속초만 하고, 또 거기에는 2분의 1 지원도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 제주도에 거주요건을 삭제했을 때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받을 수도 있는…….

○유진의 위원
한 달에 9만 원 그걸 지원 받으려고 제주도에 이주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도 이게 나중에는, 제주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런 요건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육지분도 제주도에 와서 살면 제주도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주소를 두면 되는데 주소 없이 그런 걸…….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를 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면 해야 되고, 그런데 주소를…….
●유진의 위원 주소지만 두면 6개월 이상 경과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바로 하루 전에 와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면…….
●유진의 위원 만약에 제주도에 와서 그분들이 투석을 안 받으면, 그 투석을 일주일에 3회를 받습니다. 3회를 받는데 신장장애인이 그러면 제주도에 왔을 때 6개월이 지나야, 똑같은 신장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제주도에 이제 왔으니까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지원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까지는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면 바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되면서 더 불리한, 지금 당장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조례에 2분의 1 준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을 때는 예산 사정상 예산이 편성되면…….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된 게 2001년부터입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된 게. 그래서 이분들은 이것도 50% 에서 좀 올려달라 하는데 그것은 안 될지언정 6개월이 꼭 지나야 되는 이유가, 속초나 경남도 보십시오. 주소지만 두면 바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투석을 안 하게 되면 생명에 위협을 주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니 제주도민은 괜찮다는 거죠.
●유진의 위원 아니 제주도로 주소지가 오면 그 사람을 제주도민으로 인정해야지 6개월 돼야만 제주도민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이것을 보면 나중에 굉장히 악영향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진의 위원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 과연 신장장애인이 몇 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도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유진의 위원 일 년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도를 풀어놓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현 시책대로 한다라면 바로 지원이 되다가 조례를 함으로써 6개월을 더 기다려서 된다라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는 의무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되는 건데…….
●유진의 위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악용한다라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협의 시간에 다시 또 의논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내 전체 신장장애인 비율이 3.1%에 불과해서 우리 도에서 신장장애인만으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타 유형의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는 지원절차에 있어서 제8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거의 다 규칙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으며, 이 조례안 제정에 앞장서 주신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황용해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현행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기본요금은 5㎞까지 2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30만 명 이상 25개 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평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 단속 등 단속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다른 견인차량 건수 감소와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협력업체를 꺼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 파악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견인차량 소요비용 인상 강화 외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고, 그래도 견인업체로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증 반납 등을 통한 다른 견인업체와의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경찰단에서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과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에 따른 비용이 비현실적이어서 업계가 어려움에 있는 바 현실적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고태순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안사항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