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구성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3회 국제녹색섬포럼 참가 차 인도네시아 출장으로 오늘 본의에는 권영수 행정부지사가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서귀포시 상예동 강민철 님 등 열 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송만숙 님 등 스무 분 그리고 제주시 이도2동 홍영철 님 등 많은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김영보 의원께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박영심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서귀포시 색달동 2082번지 외 7필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청원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강경민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산방산 용머리 관광지 조성계획 반대 진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 변경) 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용센터 청사 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의 건, 이상 6건을 일 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새마을 이동문고 재산 관련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도내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에게 협조 의무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201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동일한 세금 혜택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세율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에 건립 부지로 결정되었으나 산지전용 협의 불가로 인해 노형동 106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도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상록회관을 매입하여 고용센터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복지센터 구축으로 도민이 한 장소에서 편리하고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용센터 청사 취득의 기본 취지에 맞게 매입 후 청사 공간 활용 계획상 입주 예정인 에너지공사를 제외하고 더 효율적인 방안 마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부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설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 변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부지 변경)사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구제주상록회관 매입))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첨부)
●의장 구성지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기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용센터 청사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태순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보·현정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 육성기금에 장학금 지원사업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중 대학생인 경우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도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토록 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신설에 따라 소방 관련 재정 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저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이경용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결의안 1건, 청원의 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우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이 일률적인 면적기준에 의해 입지가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도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광식당업 등을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은 토착유용미생물 연구,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자치도의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에서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황국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강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빛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은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세부시설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총 26개소 유원지의 조성 및 개발정책과 제주도의 투자유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서 우리도 의회 전체의원의 지역구 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본 안건은 도의회 위원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외 위원회와도 관련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또는 공사과정 등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 첨부)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첨부)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 첨부)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5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선운정사 주변 농로 및 마을길 확장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로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평마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습침수구역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덕면 서광리 산 50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용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의무 등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구 내 해설사들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및 증서 제출 의무 등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를 통일하고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제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연호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주식회사 한라에너지 김영탁 대표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반 조성을 통한 도내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계획수립에 관한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자녀 중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통비를 저소득층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 향상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유통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세입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고성리 소재 액화천연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되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득 과정 조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시백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강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검사 등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운동장을 안전하게 조성 관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이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화사회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도덕적 윤리의식이 결핍돼 가는 현실에서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제주도 내 학교 학생들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율학교 업무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자율학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결의안은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제주시 동지역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열악한 입지 조건과 신제주권 학교 재배치 논의를 고려하여 신제주권으로 학교 이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구성지 예,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도의회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박규헌 의원과 김명만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10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염원해 왔던 보훈가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공훈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전국 기초·광역 243개 자치단체 중 60% 이상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관련 조례가 없어 보훈가족은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이러한 간절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훈청과의 협의, 보훈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소외된 보훈가족까지 포함해서 번안동의를 하는 등 어려운 단계를 거쳐 제333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0일 제334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어 10월 28일 자로 의장께서 조례를 공포하였기에 해당 조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집행부에서 11월 9일까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동 조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은 집행부의 자유이나 공포된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것과 공포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느냐 또는 시행규칙으로 두느냐는 예산의 편성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지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결국 보훈가족들에게 합당한 명예와 예우를 해 주자는 것은 지사님이나 저희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2017년 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 시행 여부입니다.
현재 보훈청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9억 77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 진행되어 내년 1월부터 보훈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달래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수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명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지역 민생을 돌보며 민의를 대변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문제에 대해 현 도정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토지주들은 계획추진 1년 3개월여가 다 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겨우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하여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법과 규정대로 추진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면 토지주와 의논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십수 년간 일구고 가꾼 삶의 터전을 한마디 협의 없이 제주도민인 토지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제주가 과연 도민을 위한 도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개발사업은 사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한 뒤 입지 타당성 용역 및 주민과의 설명회를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해당지구가 개발지역으로 타당한지, 주민들이 토지 매수에 동의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 대상지의 용도지역, 지형 등 토지 여건의 타당성이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충성이라도 하듯 일련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이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이라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지구 지정과 달리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리를 떠나 다른 지역 사업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과연 개발적 독재시대 정부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토지주 등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절차는 물론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행정에선 지금 토지주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없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행정과 토지주들 간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데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적합한 부지에 들어서야 한다는 대전제와 함께 도민 갈등을 조장하면서 굳이 결사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무모하게 진행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인 토지주들의 반대가 절정으로 향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의와 중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난해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했을 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말고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사업대상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기붕 의원, 현우범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11월, 가을 끝자락입니다.
엊그제 한라산에 첫 상고대가 피었듯이 앞으로 화려한 단풍색깔도 빼앗기듯 지워지고 나무들도 앞 다투어서 맨몸을 드러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가진 것을 다 떨궈내는 것 같지만 겨울 채비에 들어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다시 피울 새싹을 준비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 나무들처럼 가진 것을 다 던져버린 나목(裸木)과 같은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재생하듯이 우리 도의회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열었던 제3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6일 동안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1년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도정과 교육행정 모두 숨 가쁘게 달려왔던 만큼 한 일도 많았지만 오류 또한 많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 비교적 투명성이 확대되고 결재시간 단축, 주요 현안에 대한 빠른 판단을 내려줘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져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도지사의 의중만 헤아리느라 업무에 소극적인 공무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지적에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해명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일부 국의 예산 집행률이 33%에 그쳐서 도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했고, 정무부지사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공백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급여도 지급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직진단 용역 문제, 관급자재 교량 부실공사, 공공의료원 영세납품업체 상대로한 갑질 문제, 녹지지역 쪼개기 건축허가 문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생량 예측 실패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 문제, 경제성 없는 한라수, 제주맥주사업 무리한 추진, 생산자 단체의 저품질 감귤유통 문제, 그리고 유명무실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문제 등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우리 제주를 중국의 ‘닝보’, 일본의 ‘나라’와 함께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도시 간 국제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이지만, 특히 3국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개막행사와 장관회의 등이 제주에서 열리게 되어 제주의 브랜드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줄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이렇듯 기쁜 소식도 있지만,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가격을 심히 우려하는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
감귤농가의 자존심 가격인 1만 원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곧 극조생 감귤의 마무리와 조생감귤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가격하락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감귤의 품질관리 및 적정 출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올 한 해를 마감할 제335회 제2차 정례회가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 존경심을 가슴에 담고 상호 폄하하는 불편한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먼저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끌어내리면 꼭 그만큼 자신에게 허물이 되어 기필코 돌아온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로의 이해를 돋우면서 동료 의원 간 존중하고 또한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음 정례회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