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비롯해 민간위탁 동의안 마흔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 한 시간 내에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보조 사업을, 자세히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될 테니까, 2016년도 1년 것만 담당부서, 법인명 ― 단체명입니다 ― 사업명, 사업비, 사업 내용, 비고, 이런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 동 지역 산하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지금 두 학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 5세만 입학하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됐는지, 공문으로 됐는지, 구두로 전해졌는지, 그게 맞는지, 만 4세는 못 가고 만 5세만 해도 되는 것인지, 타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등등 고려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 자료 제출의 문제가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오전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오후 늦게 되다 보니까 질의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이번 회의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시간 내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제34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정 보류되어 그동안 간담회 등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 등 학교장 등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다시 상급 기관의 사무로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 경감의 측면은 당연히 있지만 행정 권한의 상징성,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제출된 조례안 중 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7급 이하의 승진 임용, 지방공무원의 정기 승급,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대우 공무원 선발의 사무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내용이 하도 많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할…….
안 하고 있는데 누구…….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김순관 국장님, 교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랬으면 이거 원안 가결할 건데. 행정직만 승급을 교육청에서 해 주고 교원은 학교에서 한다 해서 우리가 이거 유보시킨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원안 가결하려면 교원도, 학교 것을 교육청에 가져 가면 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정기 승급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정기 승급을……. 지금 행정 공무원들의 정기 승급 학교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 조례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왜 행정 공무원만 하느냐? 교원도 하라.” 해서 이거 상정을 유보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쯤에는, “이것을 다시 의결해 주십시오.” 할 때쯤은 “교원을 하겠습니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질의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교원 승급에 관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대익 위원 다 그러겠죠. 행정직도.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동료들 간에 승진이 몇 호봉, 몇 호봉…….
●오대익 위원 승진이 아니고 승급.
●교육국장 김순관 예, 승급.
승급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일괄 전 학교를 커버하려면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부하 걸려 가지고 현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오대익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학교의 인력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승급하던 것을 교육청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박수 치는 조례안이란 말이죠. 총론은 그런데 각론을 따져 봤더니 행정직만 쏙 하고 교원은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통일을 기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총무과장님은 좋은 과장 되어 버리고 교원인사과장은 나쁜 과장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직과 교원을 동시에 하라.” 이렇게 보냈으면, 오늘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할 때에는 “교원도, 이제는 우리가 학교의 일손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빼고 “다른 것만 통과해 주십시오.” 해서 왔다 말이죠.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대익 위원 지금 국장님의 그 답변 내용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무슨 학교에 혼란이 일어나고 무슨 거, 그것은 아니고. 그 답변이…….
아, 이것은 교원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지금은 어렵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이어서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오대익 위원 협의를 했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전부 ― 6000명 되는 선생님들을 ―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호봉 재획정이라든지 신규 교사 호봉이라든지 1정 자격 연수 해서 재획정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기 승급만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 승급만을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정기 승급인데, 저희들 정기 승급이 나이스로 자동으로 되면 학교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결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에러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일선에서 하지 않고 전부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총무과하고 이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원은 인원이 많아서 학교에서 하던 승급을 교육청에 가져오면 업무가 많아집니다.” 하는데, 행정직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행정직만이라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가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교육 중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행정실 업무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 차원에서, 이 업무를 행정실 직원이 해야……. 1년에 네 번 승급하게 되는데, 네 번에 나눠서 하는데 매 때마다 한 명 내외가 승급이 되고 있고, 시보 공무원이라든지 대우 공무원인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학교당. 그러니까 이 업무를 잊어 버려서, 또는 때를 놓쳐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청과 저희 교육청에서 해 주려고,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저희들은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잠시나마 덜어 주고 싶은 그런…….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 소속 공무원들은 교육청에서 다 해 주겠다. 그런데 교육국장 소속 공무원들은 못 해 주겠다.” 해서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왕이면 같이 해서 교원들 것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것은 일단 유보하고 다른 것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보수를 지원받고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의원님께서 공무직원에 대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명하고 적용 대상에서 교육 공무직원으로만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기회에 우리 제주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말씀은 적극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도립학교설립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과 이자 수입이 변경되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도립학교설립기금 40억 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이 40억 원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수입 계획 중 이자 수입이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2016년도 말 증액된 40억 원과 2017년도 증액된 이자 수입 5600만 원을 포함한 242억 5171만 3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20일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제출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7년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이 확정된 이후 2016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증액된 학교설립기금 4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수입 56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는 설립기금 조성 시기에 대해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제47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마흔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마흔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대행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3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량의 경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과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교육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3월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동의안 중 조례 제정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대행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2건의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며,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의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총 3억 9300만 원이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의 인지적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하여 배움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음성 언어 중심의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보완 교재를 개발하고, 도서와 CD로 제작·보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에서 5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7년 말까지 보완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2017 학교 문예 동아리 홍보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학교 문예 동아리의 교육적 가치 및 효과에 대한 도민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동아리 활성화 정책을 안착시키고자 학교 동아리에 대한 홍보를 도내 언론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수련회 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200만 원으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찾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여 노동 인권 침해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등 학생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고등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수련회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교원대상 생존수영 교육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600만 원으로 학생 대상 생존 수영 교육 실시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고, 다양한 구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기능을 습득시키고자 생존수영 관련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생존수영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홍보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생존 수영과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기획 기사 보도, 해외 사례 소개, 전문가 인터뷰 등의 보도 및 홍보를 도내 언론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학교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현재 운용이 가능한 삼성초, 함덕중, 서귀포중, 성산고의 학교 수영장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방과후 교육을 비롯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영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프로그램 및 수영장 운영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마음건강 캠페인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학생들의 마음 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정서 행동과 학생 자살 예방 캠페인, 마음 건강 및 위기 학생 지원 사례 발굴 및 홍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교육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도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응급상황 발생 시 교직원의 신속 대응으로 적기·적정 수준의 응급의료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이 가능한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추모 문화제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세월호 참사를 통한 가슴 아픈 교훈을 되새기고,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를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 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추모 문화제 행사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학생 안전교육 도민홍보 민간위탁 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학생들의 안전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함께 걸어요. 건강한 학교 가는 길’ 캠페인과 전문가 인터뷰 등 도민들에게 학교 안전 교육과정 및 안전 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설명서 22쪽입니다.
학생 흡연 등 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학생 흡연·음주 등 중독으로 이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예방·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흡연, 음주 등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수영대회 운영의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비 700만 원으로 서귀포시 관내 초·중학생 중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통한 자아 성취감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영 대회 개최 및 운영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전년도 사업 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 동의안(44건)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마흔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대행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3월 8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44건 중 신규 사업은 12건, 자체 추진해 오다가 2017년도부터 민간위탁 하려는 사업은 4건, 나머지 28건의 사업은 2016년도에도 민간에 위탁하였던 사업으로 모든 동의안의 예산 사업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안건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44건의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도교육감이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또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라는 공익 추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동의안의 유형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교재 개발 1건, 프로그램 또는 대회 운영 25건, 홍보 7건, 연수 11건, 총 44건에 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이 중 프로그램 운영이나 대회 운영을 위한 사업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민간위탁 사업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의 경우 2014년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 전망됩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수행케 하는 것이니만큼 민간에 위탁하였다고 하여 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탁 기관 선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처리 결과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성과 관리나 사후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2016년도 몇몇 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유사한데도 여러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성립 후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있지만 향후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예산 성립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대행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4건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마흔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많은 안건들이 ― 위탁 동의안이 ―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수영장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고요.
동의안에 보면 수탁 기관 선정 방법에 공개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 모집!
공개 모집하고 공개 경쟁 입찰하고 뭐가 다른 거죠? 공개 모집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뽑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떤 방식. 방식!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공개 경쟁 입찰과 공개 모집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글자 그대로 공개 모집은 희망자들을 공개해서 모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정한 것을 우리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공개 입찰은 글자 그대로 공개해서 입찰 법에 의해 가지고 낙찰되었을 때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교육국장 김순관 총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없고요. 생존 수영 관련해 가지고 그에 따른 교육비를…….
●강시백 위원 교육비 지원은 어느 정도죠? 교육비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7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7억 원! 이것이 점점 늘어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앞으로 늘어날 건데, 공개 모집과 경쟁 입찰의 차이점은 입찰은 공개 입찰 법에 의해서 예산의 경비를 얼마를 찍어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모집은 그야말로 그냥 내부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예, 그런 거죠.
이럴 경우에, 모집할 경우에 특정 업체가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만들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수의계약.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어떻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학생들의 생존 수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투명한 기준과 공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지금 현재 몇 개 학교 수영장을 대상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번에 일차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4개∼5개 정도……. 지금 서귀포중학교는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삼성초, 함덕중, 성산고, 대정중, 이것을 일차적으로 묶어서…….
●강시백 위원 5개 학교입니까, 4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중학교는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강시백 위원 계약이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4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서귀포중학교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사업자가 거기 수영장에 투자한 액수가 약 1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것을 “7월까지 해라.” 하기에는 우리 교육청하고 거기하고 여러 가지 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 해당된 학교, 4개 학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본 위원한테 이 운영자가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취지에서 생존 수영 교육이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위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갑’이라고 하는 기관이, 기관이 갑이 되어서, 지금 개인 사업자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날 규정이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을’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새롭게 시행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경과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간위탁자가 정말 불합리하고 불성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이 위탁자에게는 위탁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경과 기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시설 투자가 초기에 3+3년 하고 다시 2년 연장, 이런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서 초기 투자로 1억 원 정도 시설 투자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든지 오시도록 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분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일단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과 기간도 두고, 그리고 법에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 하자가 없게 되면 그 민원을 검토해 봐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최소한도 본인이 ― 수탁자가 ― 원하면 2년 연장 기간을 주고 “이런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하시도록.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봤더니 하루에 한 130명 정도 월 3380명…….
●강시백 위원 예. 3000명.
●교육국장 김순관 약 3400명 정도가 이용하더라고요.
●강시백 위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전혀 몰랐었는데.
●강시백 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우리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의 수영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철저히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이런 수탁자가 이렇게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영 능력이 제주시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자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잘하면 수익도 내고 또 우리 아이들 생존 수영 능력도 향상돼서 우리가 목적하는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보니까 이분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경과 기간을 두든지 연장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에는 다시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2017년에 갑자기 민간위탁 건수가 25%, 금액이 34% 늘어난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변화하는 시대에 홍보가 많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해받기 딱 쉬운데. 지금까지는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해서 쭉 갔다 오다가 2017년에 껑충 뛰었거든요. 그러면 분명 이것은 오해받기 쉽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오해받는 일을 하는가!
●교육국장 김순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가 누적되어져서 그동안 공과 과를 구분하면서 ― 평가를 하면서 ― 이 용역 쪽에 더 필요하다는…….
●오대익 위원 혹시 교육청 직원들이 싹 줄어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청 직원들이 줄어서 이제는 민간에 막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직원 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민간위탁 건수가 늘어났군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문성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이미 시행된 11개 사업, 그 사업은요 동의안에 안 나와도 의원들에게 “이런 사업입니다.” 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안 들어와도 이젠 이거 끝난 거니까 뭉쓰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조례안이니까, 이번 동의안은 안 받지만, “이런 11개 사업은 이미 시행됐었기 때문에…….” 해서 시행된 11개 안은 여기에 첨부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 가지고…….
●오대익 위원 늦었지만 이 동의안 심사 끝나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벌써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심사는 안 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열한 가지 사업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전 위원에서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을 봤어요. 이번 신규 사업. 신규 사업 몇 건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열한 건.
●오대익 위원 열두 건이라고 됐네요. 열한 건이고 한 건은 기존 사업인데 ― 기존에 했던 건데 ― 금년에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열두 건이라고……. 금액은 얼마죠? 신규 사업 금액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예.
한 3억 2000만 원 되데요. 3억 2000만 원. 신규 돈은 많지 않은데 신규 사업이 12건 껑충 뛰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쭉 평균 44건으로 가다가 이번에 딱 55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규 사업 11개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신규 사업만 한번 쭉 봤는데요. 청소년 노동인권수련회 운영.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 청소년 노동인권수련회 운영!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오대익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학생?
●교육국장 김순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오대익 위원 초·중·고등학교 어느 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고등학생들입니다.
●오대익 위원 고등학생 몇 명?
●교육국장 김순관 30명.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오대익 위원 그거 어떻게 뽑을 거예요? 한 학교에 한 명?
●교육국장 김순관 15세에서 18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등학교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오대익 위원 우리 고등학교 다 해서 몇 개교죠?
●교육국장 김순관 30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명씩 뽑겠다는 말이구나?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장이 추천…….
●오대익 위원 한 학교에 한 명씩 뽑아다가 노동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르바이트에 대한…….
●오대익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가서 1박 2일 코스로 나왔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동관을 심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 사업의 목적. 고등학생들 30명 해서 1박 2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가서 수련을 시켜서 뭘 하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고등학교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경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노동 인권 교육만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근로에 접근이 안 되어져서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찾고 왜곡된 인식들을 바르게 잡아서 동료들에게 파급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강시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수영장 지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무상으로 한단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중학교는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제야 지은 멋진 집들은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증여하고, 우리 교육청은 집 지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업자예요? 그리고 먼저 했던 서귀포중학교나 다른 학교는 다 지금 계약하고 돈 받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서귀포중학교만 나쁜 중학교 될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귀포중학교 돈 받아요, 안 받아요? 한번 말해봐요.
●교육국장 김순관 받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서귀포중학교는 돈 받아서 임대하고 이번 새로 리모델링한 학교는 무상으로 한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지금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일단 여기 방침이 무상 임대라고 나왔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계약 시에, 그 무상 임대라는 개념을 정의해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무료로 1년 동안, 한 달 동안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대익 위원 그렇니까! 그래서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입찰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돈 안 받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돈을 안 받아. 무상. 교육청에서 돈 처들여서 수영장 지어 놓고 “무상으로 이거 운영할 사람?” 불러서 제비뽑기든지 뭘 할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줘 버리는 건데 말이죠.
그러면 먼저 돈 받은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안 되고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137쪽에 있는 “학교 수영장을 무상 제공” 이것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137쪽에 있는 “학교 수영장을 무상 제공”을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동그라미를 다섯 번 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잘못 작성이 되어져서…….
●오대익 위원 잘못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답변 나오면 되죠. “아, 그거 아닙니다. 무상 제공 아닙니다.”
돈을 받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얼마 내겠소? 당신이 운영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랬을 때 입찰이 들어가는 거죠. 입찰해서 돈 많이 내겠다는 곳에 빌려줘야지, 집 짓고 무상으로 그대로 빌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 캠페인은 뭐예요? 마음 건강 캠페인. 5000만 원인데, 마음 건강 캠페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건강을.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저는 신규 사업만 말하고 있어요.
마음 건강 캠페인을 5000만 원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벌이고…….
●오대익 위원 이게 캠페인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캠페인을 벌이고 그다음 혼디거념팀에서, 작년에 자살이 한 명도 없어 가지고 조선일보에도 우리 건강증진팀에서 했었던 것이 홍보가 되고, 이런 것처럼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 애들이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이거 할 때 신경을 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하나씩 묻는데, 그다음 세월호 3주기 추모 문화제. 4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4월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지금 민간위탁자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4월에 가능해요? 이 동의안 끝난 다음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 준비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4월 16일 날 저희들이…….
●오대익 위원 그러면 우리한텐 말 안 했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할 데도 다 결정됐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결정된 다음에 이제 가서 민간위탁 공고 내고 다 해서 4월에 음악회를 하겠다? 추모제를. 그거 그렇게 번갯불에 콩을 볶을 거예요? 가능은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그…….
●오대익 위원 가능하면 됐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안전교육 도민홍보 민간위탁.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도 5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할 거예요? 도민 홍보!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오대익 위원 이것은 신문사도 아닌데. 언론기관도 아니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언론입니다.
●오대익 위원 여기도 언론기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아침밥 먹고 행복한 등굣길’과 같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그 사업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침밥을 먹고 어머니하고 손 잡고 학교에 갈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1km 정도 걸어서 등교하는…….
●오대익 위원 학생은 몇 시까지 등교죠? 9시 등교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머니는 8시까지 출근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벌이 부부가 약 3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오대익 위원 그래서 어떡할까요? 맞벌이 안 하는 어머니는 농장으로 나가거든요. 더 빨리. 그래서 손잡고 어떻게 학교에 가요? 부모랑.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부모만이 아니라 선배, 동네 또래들이라든가 같이 어울려 가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9년까지 50%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톡톡 건드린 것은 교육청에서 ―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마는 ― 잘 운영하시도록 하는 얘기라고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107쪽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 1억 원. 교육청에서 학교 밖 아이들의 이런 사업들은 언제부터 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2016년도…….
●윤춘광 위원 아,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밖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검정고시 등등. 이거 어디다가 맡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 돈을 쓰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상담지원센터하고 청소년복지지원센터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상담센터하고 복지센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동려야간학교, 등하학교, 오석학교.
●윤춘광 위원 그리고 야간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데.
●윤춘광 위원 그런 데에 갈라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검정고시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거야 좋은 일입니다마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학교 바깥에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아들이고, 그다음에 3일 결석하게 되면 교장, 교감들이 직접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는 건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들이, 소위 악동이라고 하는 애들이 갈 데는, 제대로 교육을 받으려면 교도소 가야 돼요. 소년 교도소.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는 학교가 있고 먹여 주고 재워 줍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엊그저께 경기도 갔다 온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만여 평 부지에 중학생 50명을 위해서 280억 원을 들여서 학교를 짓고 매년 12억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그 50명이 다 학교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35명, 40명. 한 명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겨우 1억 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동려학교니 야간학교……. 거기는 청소년 비율보다 어른 비율이 더 높아요.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끄러운 제주 교육의 자화상이에요, 이거.
그만할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안 계세요?
(김광수·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을 보며) 한 번 하셨으니까,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 중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공과 과를 평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공과 과를 평가한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매해 사업이 종료되면 그에 따른…….
●김광수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이 사업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 위원 표현은 되어도 좋습니다마는 ―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는 근거 없이 추측을 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그냥 대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제출을 하십시오. 마흔네 건입니다. 평가서. 사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제 얘기를.
●교육국장 김순관 이해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사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44개에 대한…….
●김광수 위원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교직에 계실 때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의 공과 과를 평가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마흔네 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으면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짐작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평가서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오대익 위원님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답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핵심적으로는.
어떻든 평가서를 기대하겠습니다. 평가서를 보면 저도 마음이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동의안을 이렇게 보니까, 마흔네 건 중에 이석문 교육감이 들어와서 서른두 건이에요, 민간위탁이. 열두 건 빼고 다입니다.
양봉열 국장님, 과거에 민간위탁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 토목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개설 못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민간위탁을 시켰었어요. 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런 거 지금 몇 건 있고요. 제가 아는 거예요, 다.
그다음 어떤 것을 민간위탁 했느냐? 예를 들면 우리 그거 한 건 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제주도 출신 영화인, 예술인 등등 모여서 자비를 들여서 도내 학생들 교육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이걸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나 했어요. 그런 거라든지.
선생님의 어떤 힐링, 이것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과학, 내신 또는 자기소개서, 이게 아주 중요해서 제주대학교 영재교육원,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민간위탁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열두 개는 제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서른두 개가 왕창 늘어났어요. 왕창 늘어났어요! 그 서른두 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홍보입니다. 비율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민간위탁 계속할 겁니까? 사업마다? 하면 끝도 없는 거죠. 오대익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을 했죠. 왜 이렇게 오해받을 일들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왜 이래요?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합니까? 이번 서른두 건 중에 제가 딱 동의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 상당히 조심스럽게 ― 딱 한 건 있습니다. 딱 한 건! 오래 전부터 저도 하고 싶었던 거.
뭔지 아십니까?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지방의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유지관리비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알바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알바 나가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수도 못 받고 어쩌면 ― 저는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마는 ―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시키자. 그거 제가 박수 칩니다. 단 하나 안타까운 건, 교육을 시키되 선생님이 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에 할 게 아니라.
왜 민간단체에 하면 안 되느냐?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 읽겠습니다.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에 심히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해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되셨으면 된 거예요. 나머지들은 가령……. 하나마다 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겠고, 시간 관계상.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의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이거 왜 민간위탁 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요 영어선생님 훌륭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초등이든 중등이든. 그런 선생님들이 팀을 꾸려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아니면 시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교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질이 좋아요. 그런데 그 부수 효과로 어떤 것을 노릴 수 있느냐? 거기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대단한 긍지를 갖습니다. 이게. 왜 이걸 다른 기관에 줘 버려요? 아니거든요, 전.
지금 강시영 실장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짐작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긍지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만들었잖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을까?’ 선생님들이 정말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대신 충분한 보상을 한다든가 대접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그걸 안 합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줄을 설 겁니다, 만들겠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재 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굉장히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우리 선생님들 역량만 가지고는 조금 힘에 부치는 경우가 있어서…….
●김광수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중·고등학교로 가면요 박사 학위 가지신 분들도 꽤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성 핑계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선생님들 참여하는 기회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검토하도록…….
●김광수 위원 생각에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르겠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민간위탁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따져서 들어가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른두 건 중에서 ‘어, 이것도 홍보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홍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언론사를 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금년에 예산 지원했다가 내년에 자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인식 개선 언론 홍보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이 되는 것도 있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홍보 쪽에 몇 건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많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심폐소생술 민간위탁, 마음 건강 민간위탁, 세월호 민간위탁. 세월호 추모제, 좋습니다. 민간위탁 하지만 장소는 학생문화원에서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방송에서 좀…….
●김광수 위원 예.
수영도 그렇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차라리 이런 동의안을 안 봤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건데 봐 놓고, 도민들이 과연 이런 사실들을 알까. 지난 수년 동안 열두 건에 불과하던 민간위탁이 갑자기 지금 4년도 안 된 임기에, 3년 정도 됐는데 서른두 건이나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안타까워서 푸념 겸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와 같은 방향입니다. 전문성을 핑계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제주도 내의 학교 또는 직속기관이 분명히 연수 능력, 교원 교육 능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된 이유가 많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초등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교원들은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 전문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동의안 중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육,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해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2017년 부모아카데미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대체 부모 아카데미, 이게 뭡니까? 부모 아카데미!
실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이게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특강 개념으로 연찬 기회를 갖는데, 이게 강의 내용을 녹화해서 방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강사만 불러서 특강하는 것보다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성, 확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내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공모해 가지고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이 학부모 교육 전문 기관이 제주도 내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강의 내용을 좀 현장…….
●강시백 위원 강의 내용이라 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생중계…….
●강시백 위원 잠깐요. 강의 내용이라고 하면 유명한 교수나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할 겁니다.
●강시백 위원 8000만 원 예산을 갖고 초빙해서 그것을 어디에서 녹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방영하며, 또 그 대상은,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게 최초 사업 연도가 2015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강시백 위원 온라인 사이버 교육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강의 내용은 현장에 생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에 강의 내용을 탑재하면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시백 위원 학부모지원센터가 또 어디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어디입니까?
●강시백 위원 학부모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청 체육복지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를 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사이버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사이버 교육입니까? 학부모…….
●교육국장 김순관 실제로 면 대 면 강의가 되면서 그것을 온라인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강시백 위원 면 대 면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강의가 용이한 장소를…….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하니까. 어느 장소,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게. 어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작년에 어디에서 했죠?
작년 위탁 기관은 ‘제주의 소리’에서 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이것도 언론기관에 주는 돈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참 내!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평생교육기관이 없습니까? 예? 거대한 평생교육기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사이버인지 아닌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참 이게……. 이런 내용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약 30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어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10점 만점에…….
●강시백 위원 7점!
●교육국장 김순관 9점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시백 위원 참여한 사람들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참여한 사람이야 좋죠. 참여 안 한 사람들은 뭐…….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참여 안 한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시백 위원 참여한 사람은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국장 김순관 온라인을 통해서 그 강의 내용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온라인에서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탑재를 해 가지고 생중계로…….
●강시백 위원 보라고 해 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방법으로…….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의 소리’에서 보라고 하면 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쪽으로 접근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확산하는 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좋은데, 우리가 분명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언론기관 지원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실이죠. 이런 민간위탁 사업들이 갑자기 불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단히 홍보성 또는 이게 큰 목적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꼭 그런 분야의 사업들을 전개해야 맞는데, 정말 읽어 보면 제목만 봐도 ‘이게 과연 민간위탁 할 사업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떻든 다음 동의안, 아마 9월 달 평가, 분석 또는 반성도 있겠고, 다시 심의할 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든…….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한번 시행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의 뜻이 우리 교육청에…….
●강시백 위원 잘 운영되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들어와서 이렇게 언론에 대한 홍보비, 굉장히 늘어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번에 저희가 승인해 줬던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홍보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을 바라보며) 공보관님, 안 오셨나요?
●김황국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라초등학교에…….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소를 알아보고, 장소는 아라동 쪽의 아라초등학교 근방에서 해 보려고 어제까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그게 운영이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구체적으로 일단 장소가 확정되면 입찰을 해야 될 겁니다, 광고판을.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모형이 나와서 입찰하고 나면 한 7월 이후쯤 되면 …….
●김황국 위원 7월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당시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저희가 제주시만 일단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홍보에 관련해서.
동의안 13번 보면, 아까 김순관 국장님께서 특성화고 인식개선 언론홍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언론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방송사 그리고 버스, 이런 식으로 하는데, 1회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한 1억 5000만 원인데요. 혹시 기사 난 것들 교육청에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교육 관련 자료는 공보실에서 전부 체크하고…….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지면 신문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검색 클릭하는 게 체크가 되거든요. 혹시 체크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자체 평가는 안 해 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만 줬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인식이 전에 비해서 사뭇 달라지고 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싶은 게 그런 인식이 자연적으로 된 것인지, 교육청의 일반적인 노력으로 된 것인지, 언론 홍보에 의해서 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론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예산 1억 5000만 원이 전부 언론에 해당되어 있는데, 올해 전국 기능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도 언론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게 저는 아쉬워요.
●교육국장 김순관 여기도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김황국 위원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특성화고 인식 개선의 기대 효과에 보게 보면, 여기 기대 효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52회 전국 기능대회 준비라든가 기능 향상이라든가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런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비이지 않습니까? 전부.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씀 하신 게, 차라리 저는 특성화고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전국 기능대회와 관련된 부분은 특성화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취업박람회라든지 현장 체험 등 이런 것들도 일종의 홍보비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특성화 고등학교 동아리라든지…….
●김황국 위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비 100% 1억 5000만 원 잡지 마시고 그 이외의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지, 이것은 다 언론에 대해 지출하는 게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황국 위원 그리고 동의안 23번 보시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어린이 놀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렇죠? 보셨습니까? 동의안 23번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제목을 보면, 어린이 놀이 활성화 사업…….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 자료를 안 봤을 때에는, 이것에 연관된 기관이라면 이쪽에서가 이런 사업 계획을 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언론기관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어린이 놀이 사업하고 언론기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이 사업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40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적 평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작년의 놀이 활성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영된 놀이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초등학교에 놀이 개념으로, 놀이터의 개념을 모래를 깐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저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래 까는 거하고 어린이 놀이 활성화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그 기관이 해야 되는 과정에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은 사실 홍보입니다. 어린이 놀이를 제안하고 개발하는 걸 어떻게 언론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지금까지는 확산 차원에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린이 놀이를 언론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좀 해서…….
●김황국 위원 사업 내용 보면요 어린이 놀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사 연재, 사례 취재 및 연재, 좌담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른 쪽 시각에서 교육을 접근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놀이 문화를, 놀이 문화에서 많은 것들을 얻자. 그렇다면 도민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김황국 위원 이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 꼭 민간위탁 줘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라든가 도민이 같이 문화 의식이 되지 않고서는 놀이 접근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문화 확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 성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듣고 제가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업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내부적으로 진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학교 수영장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27번. 예산이 거의 7억 원 가까이 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한 개 기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것도 업체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천연 잔디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요.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수영장 한 업체에 위탁을 줬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에는 네 개, 다섯 개 단체에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이번에는 네 개 되지만 올해 리모델링하는, 개축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세 개. 신광, 하귀, 표선중학교. 여기는 또 다른 데에 하고. 그다음 신축 예정인 두 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영평초등학교하고 해안초.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지하게 검토 중인 동초등학교라든가 신제주, 더 나아가 동부 쪽에서는 또 달리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측면을 이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더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교원 대상 생존 수영,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4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 대상은 6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은 4월 달부터 하는데 교원은 6월 달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원래 계획은 4월 중 실시 예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김황국 위원 동의 안 하면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마흔네 개 동의안 중에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거 저희가 동의안 부결하면 안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글쎄, 그건…….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고는 좀 모순된 계획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실에 맞게 빨리 당겨 가지고…….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은 4월 달부터 하는데,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생들이 하고 교원들은 6월 달에 한다는 게……. 빨리 해야죠, 할 거면.
●교육국장 김순관 최대한 빨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동의안 다 부결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도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 중에 성과 평가 안 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동의안 33번,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특별 교육 위탁 기관입니다. 최초 사업 연도가 2008년도인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성과 보면 “평가 미실시”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 8년 동안.
●교육국장 김순관 이건 평가를 합니다. 어디…….
(자료를 보면서 읽음) “성과 평가 여부: 평가 미실시”. 운영 성과에.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김황국 위원 이것도 오타입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장학사, 장학관, 과장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재위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민간위탁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여기서 설명 잘못하시는 겁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평가 자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아니, 8년이 된 것을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매해마다 특별…….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것은 일종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평가의 정리라든가 고위 접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일차적으로 여쭤볼게요. “평가 미실시” 이게 오타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오타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이거 오타예요. 성과 평가……. 안전과장님.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도요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 교육기관에 수시로 현장에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교육국장 김순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개념의 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처럼 딱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서가 있다면 ―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년 내내 쭉 위탁을 한 다음에 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하는 것도 평가의 일환입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수탁 기관이 수탁 기간을 전부 끝내고 그 업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당연히 받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뭐를 어떻게 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실적이라든가 문제점이 뭐고…….
●구성지 위원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쳤고 뭘…….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 기관에 위탁한 것은 잘됐다 못 됐다, 우리 목적이 잘 달성되었다, 우리 목적하고는 달리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발굴해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와 같은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업무 전체의 내용을 잘 몰라서 솔직히 그거 합니다마는 어떻든 위탁 업무가 좀 많다, 하는 게 우선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다 이거요. 수탁 업무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미술에 대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음악은 왜 안 하느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미술 하나만 중요해서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구성지 위원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봤을 때 뭔가 오해할 수가 있고, ‘편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미술 전문가하고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제가 가만히 아까 시간에 한번 쭉 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무수히 많이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수탁 업무를 줄 거냐 하는 거요.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공개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그 복안부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수탁을 줄 것이냐.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중복, 인위적인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객관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의, 이런 부분은 일단 사업 부서별로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접근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부터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예산이 2000만 원입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2000만 원으로 일부러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거 기본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거든. 오해의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수영장을 여러 기관에게 위탁을 시키겠다……. 받을 여러 기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에는…….
●구성지 위원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특히 읍·면 지역에는 그렇게 원하는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 없으면서 여러 기관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한 업체에 4개 주고…….
●구성지 위원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제주도에 수영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있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한계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많이 있어야 두세 개 정도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새로 네 개가 있는 반면에 기존에 몇 개 또 새로 생기면 또 다른 기관…… 이렇게 무수히 수탁받을 기관이 나오느냐 이거요. 그런 한계가 우리 제주도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공개 경쟁도 한계가 있는 거요. 그래서 이 수탁 업무를 가만히 보니까 위탁을 시키지 않아도 될 업무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 중에. 이것부터 골라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번…….
●구성지 위원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돌려서 집행해도 되는 것이고. 꼭 얽매여 가지고 “이거 반드시 위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나는 없다. 제가 여기에서 추려내라고 그러면 내가 봐도 한 대여섯 개는 위탁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집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초난 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떻든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복 업무라고 하는 것은 수영 관련한 것도 중복 업무가 많고, 학교 선생님들 생존 수영, 이것은 뭡니까? 학교 선생님 중에 수영 못 하는 분들 수영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이제는 생존 수영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수영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수영이 또 나오던데. 생존 수영 스포츠클럽,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원 생존 수영 관계도 있고 또 다른 학교 수영…….
●교육국장 김순관 수영장…….
●구성지 위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수영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전문 교육을 받으면 되지 또 다른 데 가서 생존 수영 사업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듯이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켜서 그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생존 수영 수업 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생존 수영,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미 수영을 할 줄 아는 분들인데 생존 수영이라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테크닉이 다릅니까? 생존 수영을 배워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구성지 위원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기본적으로 바다에 떨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쉽게 그냥 헤엄칠 줄 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헤엄칠 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월호 때 물에 빠지니까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이 그냥 물 속에 가라앉으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수영 교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켜서 학교 현장에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강시백 위원 그 내용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강시백 위원 수영할 능력이 아니라.
●구성지 위원 수영 관계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늘려놔 가지고……. 수영 문제도 대여섯 개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이 있고 또 학생 무슨 뭐 있던데. 또 수영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늘려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듯이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무슨 힐링.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 지방공무원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전문적으로 전문 기관에 가서 힐링을 받아야 될 만큼?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생들한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아니, 지방공무원하고 그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고.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들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저희 지방공무원도 업무의 과중화로 업무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나니까 만족도도 좋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여기 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탐라교육원.
●구성지 위원 교육원에다가 그런 선생님을 초빙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탐라교육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빙해서 하려니까 이게 프로그램이어서 한두 분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기관에 한번 위탁해 보자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 보고 탐라교육원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구성지 위원 선생님 힐링도 있더라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선생님 힐링도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방공무원 힐링도 있고.
우리 제주도 말로……. 좀 거기에 합당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쓰지 않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가 나올런지.
공무원으로 있다고 하는 게, 또 교육공무원으로 있다고 하는 게 상당한 자부심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죽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듯이…….
●구성지 위원 막노동해서 사는 그러한 분들 생각도 해야 되지. 하루종일 농사짓고, 1년 내내 농사짓고 해서 살아가야 하는 도민들 생각도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눈치도 봐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서 힐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반적인 교육 가 가지고 교육에서 그것을 흡수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힐링 프로그램을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우리 시대에도 스트레스는 있었거든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있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일반직 공무원하고 교원하고는……. 선생님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학생한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중에도 부적응 선생님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가 너무 많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도 그런 것은, 지금 세대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또 선생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같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 도민들을 생각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학생 안전 교육 도민 홍보 위탁이 있는데, 안전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도민 홍보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것들…….
하여튼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거. 아까 동료 위원께서 홍보 쪽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상한 홍보도 있더라고. 이상한 홍보도 있어, 보니까. 참 그런 것들, 내 생각 같아서는 “이건 안 된다.” 하고 딱 “부결하자.” 선동하고 싶지만 일단 참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추모 문화제. 이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 제가 확인을 하죠.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법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가 나서서 세월호 문화제를 우리 제주도에다가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도착지가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 학생들이…….
●구성지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여행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가슴 아픈 교훈을 우리 미래의 학생들한테…….
●구성지 위원 가슴 아픈 교훈은 국민 전체가 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제주도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교육적으로 학생들한테, 미래 학생들한테 안전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구성지 위원 안전의 중요성을……. 그래서 내가 자꾸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 이것도 보니까 학생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문화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세월호도 ― 다른 데도 똑같은 문구가 있더라고.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 중복, 인위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견, 이런 것들 ―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지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쭉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같은 문제가…… 내가 어저께 실무자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44건의 위탁 문서를 이렇게 가져 오면서 “이번 회기에 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 이번에 심사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하면 안 되냐?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탁 보고서를 하나하나 건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 줘야죠.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스물몇 건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잘했고, 또 이런 효과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위탁을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은 이러이러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우리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 협의를 해서 해야지 바로 그냥 이 회의에 들이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게 참……. 솔직히 이것은 불만입니다. 저로서는 불만이고, 오늘 이 회의 때 저는 부결 동의를 하겠습니다.
부결 동의를 하겠는데, 숫자가 아홉 명이니까 처리는 되겠지만 어떻든 저는 의사를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별로 정화되지를 못했다, 안건 전체가. 중복성 하며 그다음에 또 객관성 문제 하며, 아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들 하며,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 하며, 이와 같은 문제들이…… 그다음에 또 홍보성 쪽으로 많이 흘러 있다고 하는 것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찬성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4월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2017학년도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4월 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4월 중에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위탁이 딱 끝나면 건별로 어느 기관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되었다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가을철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또 이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 조례가 2017년 3월 8일 날 공포·시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지 위원 아니, 내가 위탁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위탁을 줘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끼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을 위탁해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뜻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눈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사업도 추진이 되어 왔고 앞으로 할 건데, 이참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올해 사업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끝나 가지고 ― 연말이라든가 ―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오대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좀 시간을 잡고 자유롭게, 프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이 안 하셨거든요. 부공남 위원께서도 안 하셨고 박규헌 위원께서도 안 하셨는데,두 분이 하신다면, 지금 12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집행부도 점심도 하시고 좀 쉬셔야 되고, 우리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게 의결을 하는 데만도 시간이 10분 이상 걸립니다. 저도 정리를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오대익 위원 의결은 건건별로 할 거죠?
●위원장 강성균 당연하죠.
●부공남 위원 저는 5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5분이고, 박규헌 위원님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점심 하시고, 그래서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의결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그러시는 게 어떠세요?
●강시백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신다면 시간이 앞으로 3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대익 위원 12시 30분이면 끝날 거 아닌가.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부 위원님 5분 하시고 박규헌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오늘 끝나는가?
●위원장 강성균 예, 오늘 끝나면 됩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업무가. 이걸로 끝나는가? 다른 업무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계속하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두 분 하시고, 오 위원님도 하실 말씀 하시고.
●오대익 위원 예. 왜냐하면 의결과 관계해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 우리가 부결을 해도 될 것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나중에 하시죠. 두 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오대익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하시기로, 그래서 그냥 계속 가 가지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부공남 위원 오늘 부교육감님이 출장 중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출장이 아니고, 오늘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개막식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개막식에 참석해서 나중에라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는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시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상임위 할 적에, 민간위탁 사업도 44건이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교육정책이고 교육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한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혹시 사전에 이런 합의를 봅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 문제는 제가 부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서…….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참석을 안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좋고…….
●위원장 강성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석시켜야죠.
●부공남 위원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항상 출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자료에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32쪽 같네. 32쪽에 보니까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고 계십니까? 자유학기제 도외…….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이게 대상자를 보니까 ― 사업비는 1억 원 정도 되는데 ― 도내 중학생 240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 시간을 많이 뭐 하고 싶지 않아서 ― 뭐냐 하면, 예를 든다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피해자 대상자, 아니면 예술의 특별한 대상자,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이들 대상자, 이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40명 도외 진로체험 가는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외교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이공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학교마다 외교관을 ― 앞으로 자기 진로 희망을 조사해 봤을 때 ― 지망하는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공계는 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 이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요. 자기 진로가…… 작년에는, 외국어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공계열 대학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지금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학년이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 한 7500명 정도 될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6500명.
●부공남 위원 그렇게 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이 7000명 중에서, 제주도에 중학교 학생 ― 42개 학교인데 ― 240명을 뽑는다고 하면 한 학교에 평균적으로 6명, 7명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뽑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뭐한 아이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외국어대학하고 MOU 체결이 되어서 자유학기제 관련한 체험처가 제주도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외국어대학…….
●부공남 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상자를 뽑는데 240명이라고 하는 학생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특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 아니면 과학 부분에 뭐한 아이들, 발명 교육, 이런 것들은 분명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영재라든가 부적응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과학, 이런 것들은 따로 캠프라든가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하겠죠. 그것은 좋고.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자유학기제, 도외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도외에 하려면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작년에는 이공계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인문계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인문계열하고 이공계열 같이 해 가지고 두 개의 대학 쪽에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부공남 위원 대학 쪽에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이 7000명 다지 240명만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점진적인 접근 방법에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합리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해 두고 나중에 동의안 의결 때 제가 나중에 따로 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다른 분도 다 10분 이상 하셨으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하실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시간이 안 됐다고 하니까…….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다른 거 전부 다…….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게 되면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으로 방향 유턴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부공남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고, 올해의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도 상당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학교에다가 추천 의뢰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 뭐한 학생, 이런 학생들만으로 추천이 될 것이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조건들을 제시해 주겠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공남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특교에서 지원 받아서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목표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는 이 전체를 놓고서 부결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에서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제주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돈 절반은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 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지난해에도 보면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한 겁니다.
●부공남 위원 혹시, 이런 프로그램 ― 언뜻 생각하기에 ― 지금 도서 지역 학생들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도서 지역에, 예를 든다면 추자중학교, 우도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이 교육적인 어떤 문화와 단절됨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배려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얘기도 된 적이 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도 학생들 작년에 열 명 갔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 프로그램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할 얘기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장으로 있을 때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교육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청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하고 4개 기관이 한국외대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내 학생들이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기회, 외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청에서 5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아마 올해에는 이공계와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한국외대에서 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는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문제인데, 그러면 국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성적은 아주 하위권인데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 학생을 뽑을 겁니까?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약속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서…….
●부공남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하지만 그런 지침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지침을 안 주면 당연히 공부 잘한 아이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공부 잘하거나 어떤 뭐가 있는 아이만 들어온다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들면 제주시 동 지역이 우선이 아니라 읍·면 지역, 도서 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도중학교…….
●부공남 위원 그런데 도서 지역, 읍·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여기에는 세부적인 것이 다 안 들어가서 그런 건데, 작년에 우도중학교 학생 열 명이 들어왔습니다. 열 명.
(자료를 건네 줌)
●부공남 위원 그거 한번 자료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우도·추자 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 저청, 무릉, 신산중. 이런 것들이 참가 신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작년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우도에 열 명 저희들이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총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총 이백오십……. 250명은 올해이고…….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서 지역 학교 학생들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전 학교에…….
●부공남 위원 차라리 그러면 좋다,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45개 학교 중에, 그것이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올해 250명. 중학교가 45개 아닙니까? 그러면 45개 중에 아까 얘기했었던 소규모 학교, 읍·면 지역, 그다음 도서, 벽지, 여기에 숫자를 많이 주는 겁니다. 거기를 왕창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었던 MOU 체결했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왕창 주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차라리 이 프로그램이 도서 지역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딱 못 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애매모호하게 한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애매모호하게 한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공남 위원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MOU 체결한 곳이 외국어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어대학의 특성이 외교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도청의 예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외교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체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두고서 누가 외교관을 희망하고 뭐하고 하는지 이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선정할 적에 그런 식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목적이 분명합니다. 명시되어서 학교 현장에 나가고 그것을 근거로 학교에서는 뽑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교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240명이라고 하면 도서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다 모으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전부는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아예 그렇게 못 박는 게 나는 좋다 이런 얘기죠, 차라리.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부공남 위원 왜 다릅니까, 그것은? 도서 지역 학생들은 그러한 일반 도시 지역하고 단절도 되고 어쨌든 문화 혜택도 못 누리고 하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로라는 것은…….
●부공남 위원 차라리 그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전부 한 명씩 뽑아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금 진로의 목적 아닙니까? 내 진로가 외교관도 아닌데 도서에 산다고 해서 가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국장님, 진로 목적이 240명만 진로 목적이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 김순관 진로 중에서 외교관이 내 취향에 맞은 학생을 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7000명 중에서 정말로 학교마다 외교관을 희망하고 과학자를 희망하는 학생들로 뽑히는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서 올라온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지침이 내려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까지 불신한다면 교육정책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국장님, 이 부분 나중에 공문을 시달할 적에 정말로 희망하는 학생…….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학생들로 해서, 공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교육국장 김순관 예, 뜻을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교육감이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에 여러 가지 규정된 사항으로 해서 업무가 44건이 올라왔는데, 물론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짧게 이런 부분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이전에 위탁했던 업무들도 ―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 이런 것들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업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수탁 기관 선정, 이런 부분들이 참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의논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한 가지 확인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왜냐하면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동의안 의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지난번에 확정했잖아요? 5000만 원. 아, 1800만 원.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세월호 추모 문화제 예산 1800만 원, 벌써 승인됐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 오늘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이 예산은 민간위탁만 하지 않고 이 과에서 쓰면 되죠?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산은 우리가 벌써 통과시켰어요. 1800만 원. 세월호 문화제.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은 “이 예산을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어느 민간에, 이 1800만 원,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음악제를 하겠는데 어떤 단체에 주겠습니다.” 하는 동의안 아닙니까? 예산은.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만약 부결했을 때 “왜 당신네가 예산 승인해 놓고 이거 못 쓰게 합니까?” 하는 말 하지 않고,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민간위탁 하지 말고 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동의하는 데 ‘이건 부결’, ‘가결’ 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해 주면 이 예산 자체를 못 씁니다.” 입니까, 아니면 “위탁만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쓰면 됩니다.” 입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서…….
●오대익 위원 예, 통과 다 됐습니다. 이 예산. 오늘 말하는 것이.
●행정국장 양봉열 예산으로서는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날 이 조례안이 되면서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올려야……. 기존에 했었던 것 말고 신규 사업만 올려야 될 것이냐, 기존 사업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왕 새로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새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고 동의를 받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44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서 예산은 이미 심의를 해 주셨기에 예산을 쓰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데, 다만 민간위탁을 할 때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에 맞게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오대익 위원 과목이 뭡니까? 이 예산 과목이.
●행정국장 양봉열 예산 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을 안 하면 못 씁니까? 과목이 민간위탁인데. 써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과목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과목…….
●오대익 위원 그것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억지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집행부를 바라보며) 예산과장 안 오셨어요?
●오대익 위원 이거 특별히 과목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교육청 특별 예산에서는. 도청 본예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도청에는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가 다 있어요. 따로.
예산은 우리가 다 통과시켜 준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오늘 동의 여부는 민간위탁만 못 하게 하는 거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결했을 때.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세요, 민간위탁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냐, 아니면 “안 됩니다.”냐…….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이게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과목이.
●오대익 위원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과목이 민간위탁금…….
●오대익 위원 경리계장, 누구. 누가 이거 잘 알아요?
서귀포 현 국장님이 정확하게…….
●구성지 위원 아니, 예산과장이 과목 전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되지.
●오대익 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잘 말 안 하면…….
●구성지 위원 예산 목 전용이 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하면 되죠.
●오대익 위원 예, 그것을 말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서귀포 국장님은 이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참고로 자료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되…….
●오대익 위원 오늘 예산과장이 안 와서.
●위원장 강성균 지금 서귀포 국장님이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참고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참고로. 참고로만 하셔야지 책임 있는 발언으로는 아니된다, 이런 말이죠.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오대익 위원 잘 듣고 강시영 실장님이 예산 실장님이니까 확인하세요.
예, 참고 발언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입니다.
제가 내용 파악이 정확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320-02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과목을 바꿔서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 예,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물론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목 간 전용.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사업별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무 문제 없어요. 나의 생각은 아무 문제 없는데 혹시나 교육청의 답변이 안 된다면 제가…….
●구성지 위원 그거 예산 부서에다가요……. 전용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전용이 안 된다. 이것에 해당 안 되면 전용 품의를 받아 가지고 전용이 가능하다니까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산은.
●오대익 위원 이게 “전용이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논의할 필요 없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산 해 버렸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니까. 그러나 전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축조심의해서, “이것은 민간위탁 안 된다.” 다 해서, 우리가 이 44건 안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해서 결과를 알려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현 국장님,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쓰려면 상당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지금 재정법상에는 이용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전용까지는 예산…….
●구성지 위원 그것은 행정과목이니까 교육청 내부에서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예. 집행부서가 전용할 것인데 그만큼 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강성균 아니, 과목을 여기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과목을 바꿔서 사용한다? 그러면 예산 심의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다 써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원칙이 무엇인지를 참고로만 말씀하시라고요. 안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오대익 위원 예산과장님이 오셨네요.
●위원장 강성균 아, 예산과장님 오셨네요. 고수형 과장님.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아까 제가 모니터링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 사업에 한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용을 하거나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목 전용이 가능한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목 전용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전용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목 전용이 안 된다고 하는 과목이 나오거든. 그것만 아니면 가능하다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목 전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세월호 문화제 민간위탁을 부결했을 경우 그 돈 18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안 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말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세월호 문화제, 지금 3회잖아요? 1회, 2회는 자체에서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2회도 언론에…….
●김광수 위원 민간위탁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올해 3월 8일…….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신규인 거예요?
●오대익 위원 이거 신규로 나왔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법에 의해 민간위탁이 처음…….
●오대익 위원 위탁은 처음…….
●교육국장 김순관 과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가 바뀌어서 신규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이거 누가 설명할 겁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봐요.
●행정국장 양봉열 제가 총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은 열두 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경과조치 없이 그대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나머지 서른세 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동의를 얻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에, 민간위탁 할 때에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김광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이번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이 과정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때이지만 기존 사업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꼼꼼히 보는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들께서 사업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 이 부분도 심사를 해 주셨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는 심사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교육청에, 제가 교육청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질의·답변을 할 때 어휘라든가 또 사업의 용어 선택이라든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좀 신중하게 하세요. 항시 질의·답변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어휘 선택,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어느 분이 그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응 교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부적응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교단에 서고 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일을. 항시 얘기할 때 어휘 선택을 잘하시라는 겁니다. 항시 문제가 되는 게 어휘 선택이에요.
아까 제가 정말 심각한 어휘 선택이라고 생각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 기억나는 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적응 교사의 말씀. 부적응 교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교단에 서고 있다? 여기에 계신 분 누구라도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렸는데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 달라. 답변하실 때 어휘 선택하시는 데 정확한 말을 사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해서 얘기했는데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면 대답도 어렵고, 대답하면 문제가 있는 대답이 되어 버리잖아요. 꼭 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하는 말에, 아이들 얘기할 때 “참, 매를 번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써 봤을 겁니다. 매를 벌고 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매를 버는 일을 왜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계속 잡아 먹고. 신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 정책협의 할 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라. 오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많은 얘기 중에는 전부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동시에, 출발과 동시에, 시행과 동시에 성공이 곧 그 시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교육 활동, 교육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시작 딱 하면 그때 바로 성공이 담보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에 비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 활동의 문제만큼은 상당 기간의 준비, 철저하고도 전문적인 준비가 정말 필요하고, 그 준비를 하고 나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시행하고 적용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고 나서 다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준비 단계가 영 아니다.
그러니까 교육 하나의 테마, 꼭 이루고자 하는 주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에 모든 교육 활동의 구체적인 교육 행위가 다 거기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과녁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리각산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이 위탁 문제 하면서 더욱 제가 아주 심각하게 느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다음, 오늘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심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라. 그다음 법적인 타당성,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44건을 저도 앉아서 보면서 이게 자칫하면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들어 있을 수 있다. 들어 있다. 잘못하면 이 조례, 이 법을, 이 규정을 교육청이 “법에 있으니까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아무거나 다 편리한 대로, 또 때에 따라서는 교육청의 내부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에서 보인다는 것이죠.
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교육청이 이 교육 활동을 만들 때,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면 교육청의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위탁 해야 돼요. 21세기가 교육청만 가지고, 교육의 울타리만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시대적 요구가. 그러면 당연히 민간 분야가 교육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육 분야가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일은 할 수 없다, 도저히. 그때 민간 분야, 민간 전문 분야에 위탁을 하시라. 그러니까 민간 분야가 더 전문성을 가진 경우에 해야 되는데 아까 대답하시는 내용 중의 상당 부분이 충분히 교육 분야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 분야에 위탁을 주려고 한다. 그것은 안 된다. 정말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이 회의의 내용이 가더라도 의회는 더 철저히 평가를 의회 스스로 해 보고, 다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 건도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오늘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나온 김에 오늘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 뒀는데, 우선은 청소년 노동인권수련회 운영 민간위탁 부분, 이것은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를 거치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위탁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치시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예를 들면, 이게 과연 민간에 위탁을 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는 학교별로 국어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하는 것도 전부 홍보 기관을 통해서 홍보할 겁니까? 그것도 하실 거예요? 민간 분야에?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
●위원장 강성균 (마이크를 가리키며) 그거 누르고.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알릴 필요가 없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한라중학교가 “1학년은 국어를 몇 시간 합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존 수영,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관계되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홍보해야 돼요? 민간 분야에?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이것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평가를 해 보고 할 것만 정확히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분 국장님! 할 것만 정확히 하라. 할 것은 당연히 해야죠.
생존 수영! “앞으로는 생존 수영,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이거 꼭 홍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당연히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학교에서 하는 일인데.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될 일이다, 하는 것만 민간위탁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수영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 곳에 제주도 전 수영장을 위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한 곳이 실패하면 제주도 전체 수영장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한 곳이 잘못되면. 그런 위험을 감수해선 안 된다 이거지. 아이들 교육이기 때문에
다음은 시대적 요구가, 또 교육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어떤 소문이 나 있느냐? 벌써! “그룹에다가 이걸, 한 곳에 위탁을 줘 가지고 다 관리를 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적인 요구에도,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제주라고 하는 지역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건.
그래서 위탁해서 수탁자를 선발할 때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수탁자 선발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 능력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촘촘히 따져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흔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건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 이견 ― 을 갖고 계셔 가지고, 교육청이 앞으로 이 문제를 더 보완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전제를 하는 것인데, 전제해서 이것은 의결을 하는 데 함께 찬성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안건별로, 꼭 이 문제는 꼭 다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위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중에 교육청이 “이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여기에서 의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교 문예 동아리 홍보를 민간위탁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학교 문예 동아리! 아, 이거 홍보를, 뭐 문예 동아리 홍보를…….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건데.
●구성지 위원 이건 홍보 대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일반 연수 민간위탁, 직무 연수 민간위탁, 이거 같은 건입니다. 다만 앞에 지방공무원이라고 붙였을 뿐이라.
●위원장 강성균 일반 연수하고 직무 연수는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앞의 것은 직무 연수라고 하고 뒤의 것은 일반 연수라고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일반 연수라고 하고. 같은 형태의 것들이 각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 작업을 교육청에서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것은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이거 민간위탁 안 해도 돼요.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안전 교육 도민 홍보입니다. “안전 교육,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게? 민간위탁, 돈 들여 가면서. 또 세월호 관계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도 되는데 이걸 민간위탁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많은 것을 체킹했는데 어린이 놀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위원장 강성균 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교육청에 얘기했는데, 꼭 해야 될 게 있고 또 민간위탁을 꼭 줘야 될 게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까 제가 그래서 “국어 몇 시간 하는 것도 민간위탁 해서 홍보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하니까 교육청이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해서 평가서도 제출하고, 그리고 다시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앞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 것인지를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한번 그냥 가…….
●구성지 위원 아니, 저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싫고, 또 제가 반대하는 것이 너무 많네. 보니까 건수가 거의 50% 수준인데.
●위원장 강성균 저도 많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것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김황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셨고.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규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심사할 때 그것을 삭감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 민간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 그 항목에 대해서 삭감하면 저는 사업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 자체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 평가보고서, 이 부분을 면밀히 제출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제가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상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대상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저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고 하는 조건하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부 위원님하고 구성지 위원님께서 사실 문제가 있다……. 위원장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제를 부 위원님도 하셨고 구성지 위원님도 하셨는데, 이러한 전제를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걸 다 아셨으니까 차후 다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가차없이 사업을 못 한다. 오늘 제가 이건 확언을 해서 전제를 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전제를 그렇게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성지 위원 예,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

이미 위탁해 있는 그러한 기관인데 제가 몰라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이게 수탁기관에 해당됩니까? 이 업무는 뭘 위탁했느냐 하면 2017년도 대학 전공 탐색하기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2017년도 미술 캠프 운영. 이 두 가지 업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이 세 가지 업무를 ―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라는 기관에 위탁이 됐거든. 이게 수탁이 가능한 기관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가능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기관입니까? 이 발전기금은.
●교육국장 김순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서귀포에서 서귀포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사업들은 거기에서 또다시 프로젝트 사업으로 다른 데에 넘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건 뭔 말입니까? 교육청에서 발전기금이라는 데하고…….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부 공무원들을 보며) 그거 자세히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위탁을 하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데에다가 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다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교교육과장 오경훈입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예전부터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쪽인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예산이 많이 있어서 산남 지역 학교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데.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
●구성지 위원 여기가 ― 발전기금이 ―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재단이냐 이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이제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은.
●구성지 위원 했는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서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전기금이 돈을 모아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고창후 서귀포시장 당시 때 만든 발전기금인데,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법적으로 공인 법인이니까…….
●구성지 위원 공인 법인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재단이니까 할 수 있다고 지금…….
●구성지 위원 법인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상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뭐 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확인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게 있고.
아니, 내가 몰라서 그것까지 확인을, 나도 법인 그것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동려청소년학교가 다시 또 이런 위탁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인지? 기관입니까? 동려청소년학교. 이거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도 그런 기능을 가진 기관이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확인해서 따로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적십자사에서도 이런 것을 수탁받을 수 있는 건지? 지방공무원 일반 연수.
●교육국장 김순관 총괄해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구성지 위원 예.
문화유산연구원? 하여튼 몰라서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임해 봅시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저도 지금 한 여덟 건 통과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난감한 게 예산은 통과시켜 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성지 위원 상관어수다게, 예산 통과시킨 건.
●김광수 위원 물론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그냥 의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홉 명 위원이 전부 만장일치로 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흔네 건 사안별로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찬성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제 양심상으로는 이거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초등 교재 같은 것은 절대 민간위탁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과학교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수시키는 것을 제주대학교에 맡기는 부분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 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깁니까? 그런 것을.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지금 또 새로운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된 얘기였는데 김황국 위원님께서, 두 분이 ― 아까 두 분 ― 전제가,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잘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잘하겠습니다. 의회에 철저한 협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일단 이것은 조례에 의한 위탁 문제가 오늘 처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한번 갑시다.” 하는 게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혹 김광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김광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개별적인 문제를 또 역시……. 김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다 아시겠죠? 집행부.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다시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구성지 위원 개별 투표하지 말고 그냥 다 가자는 거죠?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성지 위원 다 좋은데 그 전에,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예산 할 때 예산 하기 전에 이것을 심사 분석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 할 때는 요번처럼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보고를 해서 하도록.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궁금해서……. 김황국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의결할 겁니까, 아니면 정회했다가 하실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지금 의결을 하시자는 거죠, 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끼리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구성지 위원 아니, 그냥 갈 거로 해 버립주게. 그냥 갈 거로.
●위원장 강성균 아니,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가고 나서…….
●구성지 위원 그냥 찬성으로 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대응을 하기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은 그것이잖아요?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자의 자격 문제 ― 아까 말씀하셨는데 ― 그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해서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 줘 가지고 사업 하는 거.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이 두 개의 관계를 앞으로 잘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느 한 건이 되면 어느 한 건도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건이 안 되면 어느 한 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해 두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이 회의록 기록으로만 끝날 겁니까, 아니면 부대의견으로 A4 하나라도 만들어서 보낼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은…….
●구성지 위원 부대의견 없이.
●위원장 강성균 부대의견 없이 가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걸로?
●위원장 강성균 예. 회의록이면 충분하니까.
●오대익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흔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7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마흔네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구성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 한 건 한 건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안건을…….
●강시백 위원 전체.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전문위원!
(위원장, 전문위원과 의논함)
●구성지 위원 아니, 앞에 내가 얘기한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 전체 한꺼번에 통과가.
●오대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대신에 발의권자가 44건 안건을 전부 낭독해야 돼. 44건 쭉 낭독해서 “동의합니다.” 하는 동의안을 발의해 줘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한꺼번에 발언함)
●오대익 위원 하나하나 방망이 두드리지 말고.
●위원장 강성균 (전문위원을 보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괄 의결이 가능한가 안 한가만 얘기하란 말이야.
●전문위원 현순희 일괄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안건별로…….
●위원장 강성균 안건별로 의결해야만 되게 되어 있어?
●전문위원 현순희 예.
●구성지 위원 아, 가능하다니까게. 본회의 할 때도 같이 되잖아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답변은 다 끝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7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44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대행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 대학전공탐색하기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 미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 제주전통민요 오카리나 대합주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 학교 문예 동아리 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문사회 과제연구 활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활동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청소년 대중문화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교원힐링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 고등학생 과학프로젝트 발표회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 특성화고 인식개선 언론홍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WOW건강한멘토링 지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등학생 과학영재교육 사사과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저경력 과학교사 전문성 함양 연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소년 노동인권수련회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 부모아카데미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교원대상 생존수영 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깐 중지하세요.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생존수영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홍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어린이 놀이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보수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초등학교 체육교과 전담교사 직무연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학교 수영장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보수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마음건강 캠페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심폐소생술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제3기 세월호 추모 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찾아가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방송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학교폭력 피해 전문기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학생 안전교육 도민홍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학생 흡연 등 중독예방치유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지방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수영대회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수영대회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자격연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지방공무원 일반연수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직무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2017년도 3월 1일 자로 신임 기관장이 부임했습니다. 이 다섯 분에 대한 간부 소개가 사실은 늦었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 가지고 신임 기관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017년 3월 1일 자 교원 정기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성종입니다.
탐라교육원 원장 김영철입니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원장 양석철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장 강성진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장지순입니다.
이상 신임 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도서 지역 소규모 학교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파초등학교 현장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날씨 문제로 어렵고,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교육청에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예정이고 날씨에 따라서 오후 5시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