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2017년이 되면서 매 회기마다 제주지역의 쓰레기 문제와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 도민들께서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선에서 고민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부 예산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기에 조기집행 되지 않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오늘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 집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등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2억 8103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37억 3636만 원보다 35억 44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54억 3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65억 3475만 원보다 21.8%가 증가한 188억 99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시설비 사업은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비롯한 환경관리과 소관 13개 사업 81억 1560만 원, 생활환경과 7개 사업 29억 3834만 원, 공원녹지과 28개 사업 247억 7254만 원, 환경시설관리소 17개 사업에 104억 1330만 원, 절물생태관리소 2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으로 청정환경국 소관은 모두 67개 사업에 466억 3878만 원이며, 2017년 3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24.2%인 113억 236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을 비롯한 환경관리과 소관 2개 사업 10억 400만 원, 공원녹지과 3개 사업 3억 6440만 원, 환경시설관리소 3개 사업 5억 5000만 원으로 청정환경국 소관은 모두 8개 사업 19억 1840만 원으로 3월 말 현재 보조금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에 7억 5758만 원으로 환경관리과 4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 공원녹지과 2개 사업 1억 8646만 원, 환경시설관리소 5개 사업에 2억 8112만 원이며, 2017년 3월 말 현재 예산액 대비 54.3%인 4억 1111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심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신 우리 국 소관 사업은 청정 제주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 소관 전 직원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천혜의 환경자산을 보존하고 높은 수준의 생태문화환경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액 1329억 5900만 원 중 797억 7500만 원이 목표액으로서 3월 31일 기준 39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여 3월 말 집행목표율 44%보다 5%를 초과한 4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은 101개 사업 745억 300만 원이며, 원인행위액은 38%인 283억 3800만 원이고, 지출은 26%인 19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먼저 과 소관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장과 보전이 조화로운 도시성장 관리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청정녹지 등 난개발예상지역 관리방안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 ’18년 하반기에 결정·고시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핵심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정비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 정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하여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절차를 이행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환경보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7개 노선에 219억 원의 사업비로 연장 32.47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등 19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 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2도시우회도로 ― 번영로와 삼화지구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공사발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공항∼오일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사 발주하여 4월 말 착공하여 ’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광로, 노형 과원북4길은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서광로29길은 4월에 발주하고, 제원길과 중앙로7길은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 발주하여 ’1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2개소, 읍·면지역 각 1개소 등 7개소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5월에는 대상지를 확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라지구 11개의 어린이공원 중 미조성된 5개소를 2월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하고, 시민복지타운 공원 등 시설과 하귀1지구 어린이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5월 중 착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북상업지역은 3월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으며,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8월에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6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서문지구 새뜰마을 세대공감센터 신축공사를 착수,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5월에 공사를 착수, ’18년 5월에 준공토록 하고 봉개동 공동체만들기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사업은 1021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1000여 개소를 추가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LED가로등 교체 ESCO사업은 5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와 차량의 대형화로 도로 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도로포장, 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2월에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향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도 공사추진 3개 노선, 보상협의 6개 노선, 총 9개 노선에 연장길이 16.43㎞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8개 노선이 보상 중에 있고, 3개 노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11개 노선 17.2㎞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9쪽과 7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화임대아파트 정밀진단 용역 관련입니다.
노후된 수선화시영임대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18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하여 3월 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확정통보를 하였으며, 4월 초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백광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2017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총괄보고입니다.
우리 국 주요사업은 총 92개 사업에 460억 8400만 원으로서 1억 원 이상 시설비 사업은 82개, 451억 200만 원과 1000만 원 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 5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5개 사업에 7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460억 8300만 원 중 10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비는 451억 100만 원 중 10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은 5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5개 사업 7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현재 없으나 모든 사업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통과되어 이번 달부터 적극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일일이 사업별로 설명드려야 되나 부서별 집행 총괄상황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36억 5200만 원 중 7억 2200만 원, 1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과 도립공원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은 관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오름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성읍리 영주산, 상모리 송악산 등 7개소에 식생매트 및 정자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사업비 9억 53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 14.9%를 집행하였고, 향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오름정비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 추진, 추가 사업대상지 조사·선정 및 정비 등 오는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사업은 성산포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등의 노후시설·탐방로·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9400만 원 중 현재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성산포항 주차장 진입로 정비, 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보수보강, 곶자왈도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등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은 1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62억 300만 원 중 6억 1500만 원,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음식물 RFID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RFID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노후된 관내 음식물 계량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동지역 1차분 42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사업비 14억 400만 원 중 현재 4억 7600만 원, 33.9%를 집행하였고, 4월부터는 읍·면지역 2차분 212대를 설치하여 오는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준광역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읍·면·동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해당 읍·면·동에서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33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203억 9900만 원 중 55억 6000만 원, 27.2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읍·면 소재지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16개 노선으로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6억 7000만 원 중 18억 9900만 원, 24.76%를 집행하였으며, 읍·면소재지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성산·표선·서홍·대정·영천·남원 6개 지구에 도로 개설, 다목적회관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7억 3300만 원 중 16억 8900만 원, 29.46%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16억 원 중 2억 4000만 원, 15%를 집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이번 달부터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를 통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홍동 행복주택 진입로 개설사업은 총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편입토지 5필지 중에 2필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보상협의와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1억 원 이상은 31개 사업으로서 사업비 142억 2800만 원 중 38억 1100만 원, 26.7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과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우천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배수개선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4억 원 중에 9200만 원, 6.57%를 집행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사 추진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원 중에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하여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서귀포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17년도 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30억 원의 사업비 중 원인행위액은 67.6%인 88억 원에 이르고, 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하천번영로 도시숲 조성 등 4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6월까지 남원해안도로 도시숲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추가사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사유지매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과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중 춘기 조림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 공익조림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하반기 조림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지를 포함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3월까지 1차 방제로 95%를 완료하였고, 4월 말까지 2차 방제사업으로 마무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27억 원의 사업비 중 원인행위액은 42.6%인 11억 9100만 원에 이르고, 3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 완료 예정이며,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증축설계용역이 2월에 착수되어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3월 중 공사가 발주되어 6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2월 중 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5월 중 발주하여 연말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문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영진 예산담당관과 윤상은 예결특별전문위원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농담 식으로 무슨 행정사무감사 두 번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이 안 이뤄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너무 겁먹거나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떤 진행이 부족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해서 차후에, 5월 달에 추경 예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대선 때문에 6월 달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영진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배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토로해서 추경 때 조금이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 답변하실 때에는, 그래야만 새롭게 우리 도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안을 잘해 주시면, 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의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본 위원도 오늘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의정활동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박원하입니다.
●고정식 위원 사이드가, 이게 안 맞아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연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정책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이제 6월 말까지 시범기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시민들이 나름대로 쓰레기 관련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분리수거를 안 하면 안 된다. 또 요일별 배출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박원하 국장님 산하에 있는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느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을 해서 실·국별로, 과별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꼭 시간을 요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도 있지만 실·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제주시, 제주도 집행내역을 보면 ― 이 자료를 저희들이 보니까 ― 시설비하고 인건비, 여러 가지 경상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넘어왔기 때문에 실·국에서는 저희들한테 1억 이상 시설비 집행내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경상보조 집행내역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 중에서도 이런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박원하 청정환경국장님 국의 집행 내역을 보면, 1억 이상이 3월 31일 자로 24.2%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1억 이상 된 내용의 자료를 봤는데 집행 안 된 내역이 추진계획 사항을 보면 4월 달 정도에 용역을 실시한다든가 집행을 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추진계획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환경관리과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8억 예산이, 그 당시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0원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시에서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 달이라든가 2월 달에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그게 또 시설하게 되면 돈이 바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1/4분기는 우리가 신청받고 접수해서 심사해서 그다음 읍·면·동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돈이 바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월 달 되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굉장히 예산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10～15% 늘리는 것은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민경에 1000만 원 이상 했는데, 그거 뭐예요? 양 시에 폐지 지원금을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는 내용이 안 올라왔네요. 하나도 없네요, 양쪽에 보니까. 거기도 몇 억이 되는 내용들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건 기타 보상금으로 되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민경이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이…….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우리가 3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서귀포시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입니다.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는 지금 ㎏당 얼마 주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30원입니다.
●고정식 위원 30원 하고 있죠. 제주시는 얼마로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25원을 주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25원인데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2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5원은 누가 먹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5원은 수집상하고…….
●고정식 위원 수집상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왜냐하면 거기 전표가 들어오면 정리를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 1원씩이라도 줘야, 그걸 안 주면 자기네는 전혀 이익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자꾸 빼돌린다든가 이렇게 안 하도록 하는, 정확히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우리 제주도가 쓰레기와 전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하고 있는데, 폐지는 상시 배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는 ―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데 ― 1월 달부터 분명히 이걸 준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3월 달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도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왜냐하면 예산에 굴하지 않고 큰 틀에서 접근하라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실 같은 데는 청년 무슨 수당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놀면서도 청년수당을 받아먹는데 이건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왜? 저소득층들이 조금이라도 폐지를 팔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안정되는 소득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고. 두 번째는 폐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조를 해줌으로써 폐지를 수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달라고 제가 직접 몇 번을 얘기했고 또 제가 직접 그분들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나서 하다 보니까 서귀포는 바로 1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제주시는 3월 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5원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왜? 전체의 5원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은 폐지를 받아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폐지를 하는 데 수기를 한다고 해서 ㎏당 5원이면 그 수집상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전체니까 ㎏당 5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15개 업체이기 때문에, 한 업체 같았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만 집중한다고 하지만 15개 업체거든요, 중간수집상이.
●고정식 위원 15개더라도 전체 물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보고사항에 보니까 이천 몇백 명이 수집을 한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저소득층에서 그분들이 전체 폐지량을 수집해서 그쪽에 가서 다 파는 것 아닙니까? ㎏에 5원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큰돈이라는 것이죠. 왜? 그 돈을 이쪽으로 직접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조율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청정환경국에서 공병 보조금 제도를 관리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현재는 운송비, 도에서 운송비만 일단 지원을…….
●고정식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도에서.
●고정식 위원 시에서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리고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병에 대해서. 공병도 잡병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아니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소주병, 맥주병을……. 그 공병 보조금 제도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알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소주병하고 맥주병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잡병에 대해서 한라공병에…….
●고정식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은 현장을 자주 다녀야 해요. 왜? 청정환경국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밑에서 필요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진짜 지역을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공병 보조금 제도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멍가게에서는 안 받습니다. 왜? 100원, 130원 주면 자기네는 심부름밖에, 잘 안 받아요. 그리고 그 공병을 주워 오면 어디 가서 파느냐 하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에서 받는데 1일 1인당 30병밖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수백 병, 수천 병이 할머니들한테 쌓여 있어요. 저희 의원한테 와서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달라고. 이런 것이 민원 해결하는 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계속 언론에 홍보하고 이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왜?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데는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에서 협조를 요구해서, 이건 윈윈하는 차원에서 하루에 몇백 병이든 가져오면 그쪽에서 공병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래야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큰 마트라든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다든가…….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현장을 다니겠지만 항상 국장님께서는 오너이기 때문에, 그 국에서 오너잖아요. 현장을 다녀야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얘기해 봐야 뭔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 집행에 따른 중간 점검을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관련 공무원들을 질책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는 현재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머지않아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상황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원하 국장님!
여기선 그냥 골아도 되쿠다.
앞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반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정책 전환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시민의 의견을 내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 지적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저는 옳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안 가던 길을 가고자 노력했던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최소화하면서 제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집행률이야 4월 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워낙 여러 가지가 돼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소관 분야 사업 중에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니까, 오름자연환경보전, 뭡니까? 이용시설 사업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름 정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오름 관련한 사항들은 전부 받았습니다. 오름 6군데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다 돌아보고 이렇게 설계까지 다 완료가 돼서, 그다음 3월까지 했는데 4월 달 되면 바로 착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용눈이오름 같으면 매트가 들어간 데서 이렇게 한다든가 함덕 같은 경우 서우봉오름 이런 부분들, 둘레 산책길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했지만 아까 같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4월 달 되면 착수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고 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한 데, 긴요 긴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면서 현장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간이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윤선홍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오름 관련해서.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윤선홍 환경관리과장 윤선홍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윤선홍 과장님이야 워낙에 꼼꼼하게 일 잘하는 부분으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가실 것으로…….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윤선홍 예.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담당관님께서 오늘 배석을 했는데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건이 제가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일별 배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 과정에 준광역화로 간다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읍·면지역은 다르게 봐야 되겠다. 읍·면지역도 준광역으로 가면 어르신들이 직접 쓰레기를 버리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적을 하면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아예 클린하우스를 없애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월 같은 지역은 없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당장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좀 뭐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없애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부분도 해 나가고, 아까 광역 한 것은 시내 19개 동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이라든가 이도2동, 아라, 오라 이렇게 해서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같이 한꺼번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줄이는 부분은 줄이고 그 대신 준광역 하는 부분은 하되 읍·면지역 같은 데는 거치대 하는 부분도 좀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쪽으로 보강해 주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학 위원 읍·면지역 준광역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차제에 없애자고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주시 동지역의 클린하우스를 시간대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요일제 배출제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또 관광객들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읍·면지역 클린하우스에 무단투기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클린하우스를 없애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읍·면지역의 클린하우스 정책은 동지역하고는 달라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김경학 위원 그냥 막연히 이런 지적, 저런 지적 나오더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정책이, 지금까지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 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는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자는 겁니다. 막연하게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로드맵을 정해서 4월 달에는 일단 현황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말이죠. 그러면 5월 달에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다음 상반기 지나서 업무보고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자.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검토입니까? 읍·면지역 클린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세워서 저에게 같이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중에 임도시설 사업이 있는데, 김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위원장 하민철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김경학 위원 예산자료 49페이지인데, 이것 가지고 있나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49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이 있는데, 4억 3900만 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대상지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공원녹지과장 김근용입니다.
대상지는 파악이 됐고, 지금 4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몇 군데 정도?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일단 한 군데입니다.
●김경학 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김경학 위원 어느 오름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오름이 아니고 저지공동목장 내의 집단 임지입니다.
●김경학 위원 저지공동목장?
오름 주변 오름 둘레길 있잖아요. 오름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다르겠네, 오름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 내 오름이고 그 외 지역은 환경관리과에서…….
●김경학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다면 차질 없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윤선홍 과장님!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윤선홍 환경관리과장 윤선홍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오름 관련 사업들이 다 계획이 잡혀서 집행을 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수요조사에 포함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자림 옆에 돝오름 있지 않습니까? 돝오름이 있는데 둘레길이 없습니다. 오름 훼손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둘레길을 완전하게 조성하지 못했는데, 둘레길이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오름 전체를 둘레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에 탐방객들이 많은데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또 하나는 남측으로 둘레길이 있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둘레길을 조성하다가 손을 못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돝오름은 제가 읍장 당시에 입구도 개인 땅이라서 막아버려서 인근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입구는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이 가는데…….
●김경학 위원 그 입구 말고 현황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 통행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제주시환경관리과장 윤선홍 여기는 다음 주 내로 현장을 방문해서 결과를 위원님과 의논해서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예산 할 때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인가요? 연북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제2도시우회도로. 번영로에서 삼화지구.
●김경학 위원 연북로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이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하려다가 도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안 하고 장기 미집행도로 관련 예산으로 올해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고윤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고 해서 토지매입을 몇 필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예산이 76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45억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일부 구간 내, 토지매입이 끝난 구간에 한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사업 착공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두 달 정도는 행정절차를 밟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조속히 개통되어야지, 아침저녁으로 연삼로, 화북공업단지에서 거로사거리 구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 시급한 노선으로 확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 내로는 저희들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제주시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김경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완등 시설 및 교체 해서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은 1억 9000만 원인데 원인행위는 4억 2,000만 원 됐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예, 그…….
●김경학 위원 지금 계속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20억 정도 되는데 전체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그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가 다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수요가 계속 생기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것들 하는 부분도 있고.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전부 계획이 짜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건의사항 들어온 것 500개소 해서 5억 원 주민건의사항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도리로, 용문로 등 교체하고 시설 추진하는 데 509개소 해서 10억 정도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주시 동지역만이 아니고 읍·면지역에도 긴요 긴급한 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별도로 저하고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LED 교체 관련해서도 동지역만 교체할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양 행정시에서 업무보고 자료 작성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의회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1년 내내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률을 먼저 따지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산 반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으로 했다가 이제는 신속집행으로 명칭이 예산담당관님, 이게 전체 통일이 된 겁니까? 조기집행이 신속집행으로? 신속이 조금 더 강한 의미를 지닙니까, 조기집행보다는?
●예산담당관 이영진 그게 과거에는 상반기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연중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기집행보다는 연중 계속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강연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명칭이.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강연호 위원 이왕 예산담당관님한테, 그러면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평가보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월 1회 진행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기본적으로 월 1회 합니다마는 요즘은 저희들, 어제도 저희들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점검을 했는데 수시 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신속집행 부서별 실적을 보니까 양 행정시가, 이게 신속집행 대상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이긴 합니다마는, 양 행정시가 30% 이렇게 됩니다. 부서별로 따졌을 때 여기에 74개 부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순위를 매겨보니까 한 40위 정도 되겠습니다, 양 행정시가. 생각보다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양 행정시가. 우리가 30% 집행률인데 반해서 지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서가, 단순비교는 물론 하기 어렵습니다. 단순비교는 하기 어렵지만 제일 집행률이 높은 부서의 집행률이 77.7%, 70% 이상 집행한 부서가 지금 2개 부서나 되고 60% 이상 집행한 부서는 여러 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양 행정시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다는 부분도 한번 인지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제주시 박원하 청정환경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집행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 정비 관련하고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지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0억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해 겪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게 가장 관건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재래식 화장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20만 원 하다가 2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것이 2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라고 말씀…….
●강연호 위원 그다음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대상자 선정을 좀 앞당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서 52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께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비 안 된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까지도.
박원하 국장님, 아직까지도 정비 안 된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741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번에 재래식 화장실 관련한 위원회에 갔을 때 도에서 계획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전량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마는 내년도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21세기, 재래식 화장실 쓴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도민들이 있다. 아까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이상이 되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지원이 돼서 정비가 돼 줘야 될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문제입니다. 제주시에 올해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예산이 6억 4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이거 개소당 설치비가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200만 원 정도.
●강연호 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위해서 6월 말까지 시범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배출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개선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클린하우스 배출방식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클린하우스가 당초에 설치할 때는 100세대 이상, 100세대부터 150세대 이 사이 한 개를 설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건축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줄어들고 지금 현재는 좀 더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데 조금 불편은, 좀 멀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저는 가장 큰 불편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클린하우스하고 문전수거 방식을 병행했지 않습니까? 병행하다가 클린하우스 배출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 클린하우스가 없는 데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고 가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이게 개인이 가서 배출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다가 배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인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부 차량을 이용합니다. 차량 없는 가구는 어떡합니까? 노령 가구인 경우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안에 쌓이게 되고. 배출방법을 개선하는 것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선을 할 때는 거기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우리가 예상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시행되어야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어떤 분들은 원래대로 해 달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관계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100세대에서 150세대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다, 클린하우스가. 그리고 농촌지역이지만 도심지 안에 공간이 없어서 클린하우스 설치가 제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무시하고 방법 개선만 하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클린하우스란 자체만 갖고 있었지만 클린하우스가 안 됐을 때는 거치대를 해서 통만 놔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강연호 위원 거치대까지 다 합쳤을 때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밭에 갈 때 들고 가다가 버리고. 농로 변에, 야산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도출해서 그에 따른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힘들다, 불편하다고 하면 그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아까 같이 자꾸 개선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준광역이라는 자체도 해 가는 부분도 그런 거고. 이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자꾸 없애달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준광역 클린하우스 하나 시설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상당히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장소 역시도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면서 앞으로 시범기간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기간이 끝나면 확실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문숙 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강연호 위원 9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 이게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번영로 변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승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식재되고 있는 팽나무 바로 위 구간에 종가시나무가 한 구간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이게 과연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으로서 이 나무가 과연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자꾸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위쪽에는 또다시 팽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한 구간이기 때문에 팽나무로 해서 연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팽나무가 사실상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종가시나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과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하고.
●강연호 위원 지금 팽나무 심고 있는 그 구간이 당초에 종가시나무 심었다가 없애버린 구간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 바로 위 구간이 종가시나무 구간인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속집행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신속집행 대상은 저희들 전체 예산에서 급여라든가 예를 들면 월별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경비들은 제외하고 물건비라든가 시설비성 경비라든가 이런 대상과……. 한 133개 통계목 중에 40개 통계목 쯤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거 봤을 경우에는, 신속집행 부서별 보면 전국 평균 집행률은 30%거든요? 도는 28.18%이고 제주시의 경우는 30.32%고 서귀포시의 경우는 31.94%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월별 목표가 4월 달에는 37%고 5월 달에는 46%고 6월 달까지는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쫓아올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부서가 전부 다 꼴등이에요. 당연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도청 같은 경우 도로관리과는 14%, 상하수도본부는 15% 그리고 산림휴양과는 20%, 도시건설과는 21%, 보건환경연구원은 22%, 공항확충지원본부는 28%. 평균치가 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2016년도 이월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
●예산담당관 이영진 전체 금액이 71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의 1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1조는 안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의 1조죠. 그 얘기는 일선의 여러분들이 집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게요. 지금 녹지과의, 제주시 경우를 보면 공원 관련만 해도 거의 40억이거든요. 발주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박원하 국장님 부서 보면 거의 맞춰서 전부 다 4월 달 발주예요. 때를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적어도 신용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추경 외에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입니다. 그런데 발주한 게 거의 없거든요. 원인행위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차피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수시로 점검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국의 국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조기에서 신속이라는 부분이 더 급하게 진행하라는 소리거든요. 조기보다 더 강력한 게 신속입니다. 왜 이런 용어를 붙였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신속이라는 부분들은 급하게 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줘도 예산을 집행 안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 외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된 과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조기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신속입니다. 신속이어서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은 전체적으로 그 시기를 불특정하게 정해서 일제 단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단속은 사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서는 단속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단속인력 몇 사람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담당 포함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 제주시가 가구 수가 몇 가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제주시 가구 수만 하더라도 16만 가구 정도.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동, 한 사람은 서, 한 사람은 제주시 부분을 세 사람이 가져서, 그래서 ― 예산담당관님도 오셨는데 ― 예를 들어 단속 건수 보면 2013년도에 162건에서 2014년 건수 보면 507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3배 이상이, 이것도 전부 주변의 고발로 인해, 여러분이 단속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행정감사 할 때 여러분한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감사 할 때 불법 건축물 단속 시 항공단속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2년마다 항공촬영 후에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현황검색 불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시스템 가져서, 왜냐하면 현장을 못 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부분을 똑같이 분석하다 보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KBS에서 타운하우스를 적발했죠? 여러분들이 적발했습니까? 언론에서 적발했죠. 이런 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사람이 과연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 예산담당관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십시오. 이거 한 사람이면 충분하거든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해도, 차라리 그거 안 하면 이에 관련된 예산을 용역을 주더라도. 현장에 가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수요가 필요하다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제주시 주거용 건축물 수만 해도 10만 9000가구인데 지난 건축허가 된 동수를 보면 4000, 3배 이상이 불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분을 가져서 관리하기에는, 이제는 현대과학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영진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예산 부분들 저희들이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사람이 단속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럼 결과가 뭐냐 하면 항공데이터를 가지고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그거를 다시 계속적으로 분석한다면 이 부분의 불법 건축물 단속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단속을 하고, 그래야 집행부가 부랴부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좀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에서 추경 할 때 이런 예산을, 다른 지방에 이런,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재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분에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하면 민간위탁이라도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이,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력이 없다고 하면. 그래서 단속을, 그래야 불법 건축물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고정식 위원 미안하지만 나오세요. 돌아서서 할 수 없잖아요.
좀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주시에서 폐지를 수집하시는 할머니·할아버지가,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에서 한 2000명 정도는 안 되지만 1300∼1400명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는 2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1300명으로 계산합시다. 수집장려금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제주시에 보니까 3월 한 달 수집한 톤이 몇 톤이냐 하면 2185톤을 수집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2185톤.
●고정식 위원 그럼 이분들이 ㎏당 5원을 먹으면 전체 금액의 20%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출금액이 얼마예요? 4370만 원을 그분들한테 줬어요. 지원했어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1300명으로 계산해 봅시다. 1300명 하면 1인당 3만 3000원 꼴이에요. 1300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한 달 동안 1300명을 지원해 주고. 수거하는 업체한테 1100만 원을 15개 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70만 원, 80만 원 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못 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책을 써 달라고 해서 정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이 20% 정도 마진을 먹으면 됩니까?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한 달인데 제주시 5억이에요, 지금 예산 잡힌 것이. 20%면 1억입니다. 1억이 업체들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20%면. 지출된 금액이.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 하나 보내세요. 한두 군데 업체만 선정해서 거기 가서 받으라고 해서. 그것이 더 싸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한두 군데 업체에서가, 할머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5개 업체가…….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개 업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 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5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2180톤이면 1㎏당 계산해 보십시오. 5원이면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 가고, 그리고 4370만 원을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까 1300명……. 1300명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만도. 1300명으로 가정했을 때 1인당 3만 3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한 달 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업체에 가는 것이 너무 크다. 이것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기서도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전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상입니다. 폐지를 수집하면 그분들이 마진 먹고 폐지를 파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고정식 위원 그분들이 안 그래요? 장사하는 그 사람도 사업이거든요. 폐지를 수집해서 수집하는 상한테 가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수거해 준다고 해서 수집하는 데 20% 마진을 먹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만 해도 5억이면, 1년에 5억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거 전부 집행할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집행하면 여기 20%면 1억은 그쪽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4억은 그 수집하는 분들한테 1년 동안 나가는 금액이고,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금액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유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협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규제할 부분은…….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서귀포는 30원 해서 5원은 거기로 가고 25원은 직접 실수요자들한테 가는데 제주시는 이렇게 25원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산차원도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정식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금 예산이 제주시에서 확보한 예산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했는데 왜 예산을 확보 안 해요? 이거 도에서 재배정한 금액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서귀포는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금액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도하고 시하고 협의할 때 박자가 좀 안 맞았던 부분이었지…….
●고정식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진짜 복지적인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면 두 가지 역할을, 아까 분명히 했잖아요. 그것을 수거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도에서는 간접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그분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나눠보면 그분들이 한 달에 3만 3000원이에요. 3만 3000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인원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25원, 3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할머니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도의원 한다면서, 나한테 그분들이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줘요? 자기네도 살게 해 달라 해 달라 하면서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 가는 돈을 과감하게 어떻게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윤권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고윤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시계획도로 시설 관련해서.
지금 연오로 확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잡혀 있는 예산으로는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모자랍니다.
●김경학 위원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앞으로 한 20억 정도가 추가되어야 할 겁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시급한 데가 한두 군데는 아니겠지만 우선 이것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당초 편성이 안 된 것을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진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추경할 때 20억 붙여서 어떻게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제가 접하기로는 저희들도 도에서 일부 편성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좀 추가해 주셨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같은 의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2도시우회도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애조로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내려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 앞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데.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차량이, 교통 압력이 크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데, 거기서 애조로를 타고 오다가 제주시로 들어오려면 거의 대부분이 그 앞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 도서관 앞으로 해서 시민복지타운 앞으로 보건소 사거리까지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시민복지타운에서 오등동 간, 그러니까 이도초등학교 서측이죠. 서측도로가 개설되어서 오등동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옛날 구 16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거잖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애조로 쪽으로, 그러니까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정실 방면으로 가는 도로하고, 그곳도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늘 다니다 보면. 그게 개설되어야 제주발전연구원 앞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좀 분산시킬 수 있다. 지금 오등동까지만 연결한 것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형편상 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마지막 추경 때 봉개초등학교하고 도련 반석 같은 경우도…….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20억이 마지막 추경 때 되어서 저희들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18억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작년 이월된 것은 거의 집행될 것이고요, 올해 3억은 거기 보상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보상비로 집행할 것으로 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도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렵게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것은 공사 발주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18억의 공사가 발주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금방 집행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봉로입니다, 아봉로. 지금 일부 구간이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막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것은 작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가져 있는 토지가 거의 95%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그걸 그냥 놔둘 거냐 말이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그래서 작년에 여러 번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김경학 위원 그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한 분의 토지여서, 하여튼 올해까지 계속 설득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수용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수용이 가능한 토지입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받고 하면 수용은 가능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아봉로가 지금 영평 하동까지……. 거기가 영평 상동이죠, 연결되는 게? 신고 위쪽인가?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신고 거기입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에서 저쪽 봉개 쪽으로 쭉 연결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계획선 자체는 봉개까지 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김경학 위원 그게 동부지역에서는 핵심도로입니다, 사실은. 삼양, 그러니까 조천지역에서 삼양을 거쳐서 봉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옛날 16번 국도가 연결되잖아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걸 직선화해서 오는 게 아봉로 아닙니까? 그게 조속히 개설되어야 동서 간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순 번영로, 연북로로 꽉꽉 들어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이 있으면 조속하게 일들을 추진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잡혀서 일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선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선이어서…….
●김경학 위원 아니, 우선 그러니까 영평 상동까지라도 조속하게 하고…….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용눈이오름 동측 군도 있지 않습니까? 시흥리에서 올라와서 용눈이오름 동측으로 해서 1136번 지방도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금 시흥리에서 올라오다가 종달에서 수산 가는 도로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포장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동측에, 거기 대부분이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워낙에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레미콘도 갖다 부어서 농로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농로 포장이라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개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일부 경작로 포장을 조금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진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59페이지 봐 주시고, 그리고 서귀포 미불용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서귀포 미불용지.
●정책자문위원 류성필 8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80페이지.
이영진 담당관님.
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비하고 그다음에 미불용지, 서귀포 80페이지 보게 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73억이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2억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완료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완료가 됐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귀덕1리 부분에서 포클레인 갖다 놓고 멀쩡히 도로가 되다가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 2억은,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거의 70억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은 뭐죠? 어떻게,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소송 패소 토지나 이런 미불용지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시는 거의 73억이거든요. 7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2억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2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진 담당관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장님, 59쪽의 제주시 쪽에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는 3억입니다, 3억. 밑에 있는 73억은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회계가 좀…….
●위원장 하민철 분리가 안 되어서 그렇구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서귀포는 2억입니다마는 제주시는 3억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로로 편입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전으로 되어 있거나 임야로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갈등, 또 양 행정시의 지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로 기부채납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금 미불용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부 완료됐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미불용지는 한 50% 정도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3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절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 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적어도 2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양 행정시 2억, 3억 하면, 이건 어찌 보면 한 곳의 민원을 해결하면 끝입니다. 요즘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추경 할 때라도 이 부분을, 지금 다른 것은 완료가 안 됐는데 이 미불용지 부분에서는 완료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추경 할 때 실질적인 금액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심 있게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귀덕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70년대에 도로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차를 막고 출입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상을, 제주시에서 답변하기는 ‘보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럼 돈이 있어야 무슨 협의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현실적으로 미불용지 수요는 저희들이 사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소송을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현재는 3억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10배 이상은 여러분들이 행정시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되어 있는 부분도 매입해서 정확히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땅값이 더 상승되거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도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금액을,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관님,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 아까처럼 전체 현황이라든가 보상상황, 앞으로 보상협의상황, 아까 소송 관련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 관련부서하고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하민철 지금 제주시 소송 건이 몇 건 있습니까? 미불용지 관련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금 현재 한 7건 정도 진행이…….
●위원장 하민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일반도로가 7건, 도시계획도로가 16건…….
●위원장 하민철 도시계획도로는 놔두더라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게 해서 금액적으로는 한 2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이 부분에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귀포는 어떻게 되죠, 소송이?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는, 소송 건수로 말씀드리면 대충 20건 정도 되고.
●위원장 하민철 20건씩이나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소송에서 패소해서 미불, 지금 보상해 드려야 될 것이 한 1000억 정도 미불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만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담당관님, 이게 현실입니다. 1000억을 배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을…….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사용료만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2억밖에 확보를 못 하니까 계속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또 소송에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서는 담당관님께서나 우리 윤 박사님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도의회 예산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넘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보상해야 되는 금액은 1000억인데 서귀포 예산 2억은……. 이것은 이자 줘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위원장 하민철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전 행정시의 업무보고에 이어 도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액은 1243억 9082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예산현황은 1066억 1500만 원이며, 3월 말 현재 21.6%인 23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사업 추진현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 중이며, 현재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지난 3월 15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 중이며, 아라∼회천 건설공사는 전체공정률 74%로 2018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회천∼신촌 건설공사는 토지보상협의가 61%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귀포시 중앙동 일원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은 4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까지 타 시도 벤치마킹, 스터디그룹 및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했고, 5월부터는 제주형 주거복합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덕정광장 조성은 4월까지 지역주민 및 상가주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 일원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천읍 양천동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차분에 대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구 국도 교량보수 15개소 및 내진보강 6개소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구 국도 위험도로 6개소와 교차로 구조개선 5개소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 중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 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3개소는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태풍센터 동측 4가 교차로 사업, 구 국도 배수 및 기타 유지보수사업 및 구 국도 차선도색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도 10개 노선 덧씌우기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배수 및 기타유지 보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차선도색사업은 착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17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 소관 2017년도 시설비 1억 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액은 총 49개 사업에 1129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89.9%인 1015억 2200만 원을 원인행위 하였고, 35.5%인 40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 전체 3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29%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 시설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033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37.3%인 38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루자연생태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발주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등 발주 준비 중인 11개 사업은 행정절차, 현황조사, 현장실사 등을 진행 중으로 늦어도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여 상반기 내에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착공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22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58.9%인 1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 환경의식 확산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등 아직 미발주된 8개 사업은 공모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사업계획이 준비 중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조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5개 사업에 74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3.9%인 2억 9000만 원을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이행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사업비 지급 등으로 예산집행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선충병 방제작업 장비지원 보강사업은 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마을 공동주택 및 마을 주유소 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환경보전국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지원 사업입니다.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일본노선 신규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사 등 2개 항공사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관광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취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도 서부방음도서관 개관 이래 매년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월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목적 대로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항확충지원본부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임성수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2017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사업은 총 138개 사업에 1837억 원이며, 3월 말 현재 468억 원이 원인행위가 되었고 16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주요사업 중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및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현재 취수원개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 중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양3수원지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발주방법 선정 및 건설기술 심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을 완료해서 2016년 12월에 착공했으며, 2018년 9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애월, 성산, 한림·한경지구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애월지구는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에 발주되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산지구는 계약심사,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PQ사업평가를 완료하였고, 누수탐사 및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을 4월에 착수해서 2018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림·한경지구는 수자원공사 공기업대행 협약체결을 2월에 체결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5쪽, 제주하수처리장 긴급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으로 2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생물반응조 2지를 증설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설계 및 경제성 검토용역,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해서 5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신속집행 추진 및 연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본부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영진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 사업예산이 많지 않아서 ― 이 자리에 출석하였지만 ― 업무보고는 생략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도민생활의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임에도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일례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같은 사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모니터링 그리고 연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도민 생활환경이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규 연구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연구사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절충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또한 외부로 보여지는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회를 드릴 테니 모든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가장 긴급한 사항은 장비 석 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의 양식장 배출수라든가 연안오염이 상당히 시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수질자동분석기가 필요합니다. 금액은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내 장비교체입니다. 금액은 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10년 전에 장비를 구입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농약항생제라든가 곰팡이 독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엘시/메스/메스(LC/MS/M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있어야, 우리 식품이라든가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이 석 대를 요청하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오상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진 담당관님, 혹시 이 자료를 받았습니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사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로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계속 예산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추경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 편성을 꼭 관심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까 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거는 아닙니다. 담당관님, 아마 이런 부분들은 처음일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열악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검해 나가, 이 자리는 누굴 질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말 일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끌고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조기집행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서 빨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행정감사라든가 예산편성 할 때 안 올라오면, 저희들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소통을 강화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꼭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는 분명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산 관련해서 확보하는 데는 혈안이 됐지만 그걸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는 전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또 더 독려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고정식 위원 저는 전체는 안 봤습니다마는 시설비 관련해서 양 행정시 그다음은 환경국 관련해서 봤는데, 건설국 산하가 집행률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비 관련해서 15% 정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큰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은 부서 특성상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1/4분기에는 주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고 2/4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특성을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집행하는 데,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담당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히 건설 분야는 직접 지역경제에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관덕정 광장 조성 공사사업 있잖아요?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관덕정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이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역주민들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당초 저희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은 관덕정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복원하고, 이건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상당히 좋은 의견도 많이 수합됐고, 그래서 그 의견을 전체 수합하게 되면 이번 달까지 수합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5월 달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쪽에 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준비 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매듭이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맞잖아요? 해서 이런 사항들이 사전에 쉽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은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특히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만 철처히 했다면 스무스하게 풀릴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은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 재생사업이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해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또 확보된 예산들은 사업예산에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20억 정도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추진계획에 보면 신청을 4월 중으로 받고 결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집행부에서 서둘렀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뭔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저희가 1월에 공고하고,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고 좀 더 제대로 된 시설을 위해서 공고도 했고, 또 기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 과정,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대상자는 148개로 이미 선정됐고, 선정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만 하면 될 겁니다. 보조금대상자가 다 포함, 선정돼 가지고 다음 달 중으로 해서 저희가 보급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자료 받은 내용을 보면 행정시든 도든 지금 집행 안 된 예산들은 대부분이 “2017년 4월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이런 사항들이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서들은 50%, 60%까지 집행한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데 특히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산하의 이런 실·과들은 도에서 등수를 매기는 데 보면 전부 뒤편에 있거든요. 다 뒤에 있어요. 뒤쪽에 있더라고, 보니까. 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국에서 그런 명분이, 명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한두 달은 앞에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자리가 처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명 우리 부서에서, 실·국에서는 나름대로 경쟁적으로 예산들을 확보하면 그것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또 되리라고 믿고. 이런 것들을 더욱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저희 국은 작년에는 좀 미진했지만, 올해는 도 평균이 29%입니다. 저희 국이 35%로 지금 돼 있고…….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율이 높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정책과하고 생활환경과의 경우에는 포상금도 조기집행 했다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집행률이 높은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높이면 더 높은 결과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유수율 제고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고 이것에 대해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림·한경지구에 좀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고정식 위원 예산은 지금 26억 8700만 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고정식 위원 26억 8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 사업은 다른 지구, 성산 쪽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애월하고 한림·한경지구는 수자원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다 되어 있고 바로 착수가 됩니다. 서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율을 했었던 부분이고 사업은 바로 착수됩니다. 4월 말, 5월 초부터는 착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금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금년에 애월에서부터 한경·한림까지 확대를 하고 성산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 말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 저번에 얘기했지만 ―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추진하겠다.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고정식 위원 좀 전에 유수율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하려면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작년도와 올해 계속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4000억 예산으로 규모가 큽니다. 다른 5대 행복 프로젝트사업이라든가 지방채 없이 재원을 건전하게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올해 해서 국고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고를 어떻게 투입해서라도 지방재정을 조금 해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고정식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이것을 4개년 정도 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때 분명 답변도 하셨고 보도 자료도 내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지역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는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만 이것에 국비를 더 주지는 않거든요. 국비 내려온 것을 보면 그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유수율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방비를 투입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국비 자체는 절대 제주도만…… 타 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때 확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께서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뭐하든 해서 4∼5년 동안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추경부터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지나 버리면 내년에 그냥 바로 지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헛구호로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 국고를, 올해 연초부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도 다니고 부처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타 시도도 읍·면지역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런 부분을 지특사업으로 포함시키려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단기간 내에 빨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을 혹사시킨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건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과장님!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도시건설과장 이양문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대천동에서 평대 방면으로.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한 3㎞ 구간 정도죠?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예.
●김경학 위원 올해 잡힌 예산은 토지보상비입니까? 한 30억 정도.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예, 30억입니다. 보상비 30억.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가요? 간략하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지난 3월 15일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이 개인별로 다 통보가 되어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노선상에 위치한 해당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랄까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보상 협의하면서는 없었고, 그전에…….
●김경학 위원 계획단계에서만 있었잖아요?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주변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에 가서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고, 관련 토지주들이 어쨌든 간에 주변지역 마을에 소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협의도 오히려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과정에서 그 주변지역 마을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당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애조로 공사를 지금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18년까지 아라∼회천 구간 준공 목표 아닙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어서 밑의 신촌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그쪽 동부지역에서 이쪽 제주시 도심권으로 들어오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조속히 구간별로 개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그전부터 있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분 개통하려고 현지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있고, 또 현장하고도 조기 마무리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교통안전에 큰 문제만 없다면 조속히 부분적으로라도 개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복리 자원순환센터를 얼마 전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당초에 2월 안으로 착공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늦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축복 속에 착공되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부 좀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어차피 같이 감싸 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생각이 다른 지역주민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위로 내지는 추후의 또 다른 보상책이 필요하겠다.
또 당초 협약서에 문제가 되었던 양돈장 이설 관계도 지속적으로, 이설이 됐든 폐업이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계속하실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대한, 저희가 동복리 주민께 보낸 것도 있지만 계속 주민들과 함께,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 15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이게 용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김경학 위원 당초에는 환경성피부질환센터로 됐던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피부는…….
●김경학 위원 피부는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질환입니다.
●김경학 위원 원래 이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부에서 환경성질환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피부만이 아니로구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성질환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김경학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올해 사업이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지금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설계는 끝났는데 내부 인테리어 작업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한테 친숙하고 또 질환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 이런 내부 인테리어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장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 현장을 가 봤는데 전체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서, 어쨌든 거기 사업비만 한 100억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100억인데, 100억을 들이면서 시설을 엄청나게 해 놓고 또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용객들을 대충 어느 정도 산출하지 않습니까? 연간 연인원 몇 명 정도랄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을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문적인 부분들 치료를 위해서는 몇백 명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까지 확장되면 몇천 명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겠고. 저희 목표는 최소한 5000명 기준으로 교육하고 전문적인 것 ― 아픈 아이들 ―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학교를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 또 버스를 임대해서 찾아오는 교육까지 합쳐서 기본베이스는 50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5000명이라는 게 1년에 50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1년에.
●김경학 위원 1년에 5000명이면 하루에 15명씩 온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은 만약에 50명이면 50명이 1주일에…….
●김경학 위원 제가 보니까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은데, 연간 5000명이라면 거기에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교육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묶어서 보더라도 5000명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15명 온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로를 넓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12m 도로로 넓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000명 이상…….
●김경학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도로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 포장이라도 깔끔하게 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형 버스가 올 정도로,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나 진입도로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작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가 봤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는 차원으로,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이지만 저희가 미니멈 5000명을 잡은 이유도…….
●김경학 위원 시설도 다 갖춰지고 인력도 다 배치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도로까지 다 개설됐는데 정착 차 세울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나가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비자림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렇다 치고 ― 해안도로 쪽에서 오는 것은 ― 그런데 그 위쪽에서, 산남 쪽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옛날 16번 국도, 1136번 지방도에서 센터까지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니까 우도 관련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집행할 것으로 믿고.
관련해서 우도 오봉리에 가면 하수구가 배출되는 지역에 악취가 상당히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해서 현장을,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청취해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직접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김경학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관련한 질의를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구좌 평대에도 보니까 펌프장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강창석 과장님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김경학 위원 며칠 전에 김녕에 공공임대주택 900세대 관련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추진배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김녕리 것은 10만 8000㎡ 부지입니다. 도유지인데, 우리 도에서 도유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거기가 구일주도로 변에 접했고 신일주도로에서 200m이고, 또 마침 거기에 체육관이 있어서 체육관하고 연계되고 김녕 시가지하고 연계된다면 지역발전 문제도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주거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제주개발공사하고 LH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일정 부분 주택을 지어 가면서 하는 방안이 있고, 소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짓는 방안이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반기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운봉 국장님과 관련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의견수렴을 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현안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자료 작성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집행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도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니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가 대체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별로 보게 되면 환경보전국이 35.5%로 집행률이 가장 높고, 도시건설국하고 상하수도본부가 14.9%, 9.2%로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성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분할측량이 완료되고 편입토지 감정평가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상황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본예산에 요구되기를 25억이 요구됐잖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15억이 최종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이 추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여기에 이영진 예산담당관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고운봉 국장님, 이번 1회 추경에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영진 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1132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132억 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10필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서귀포시에 예산을 재배정시켜서 서귀포시에서 도시하고 건설부서, 2개 부서에서 나눠서 거기에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비는 재배정이 된 거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소송패소 등 미불용지 매입비가 1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집행은 안 되어 있고, 소송 추진 중이 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비법정도로가 포함이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거의 법정도로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비법정도로의 경우에는 양 행정시에서 보상업무 관리를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 국도하고 지방도.
●강연호 위원 지방도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비법정도로이기는 합니다마는 분쟁이 생겨서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길을 쇠파이프로인가 막아서 이렇게 한다고…….
●위원장 하민철 포클레인도 갖다 놓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국지도하고 지방도에 대한 미불용지 관련이라는 말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서별로 실적을 보다 보니까 좀 특별한 건들이 몇 건 나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산림휴양과가 작년도 동기에 집행률이 82%가 넘었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로 팍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유는 그렇습니다. 재선충 업무가 가장 큰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선충 업무가 행정시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행정시에 나누어 줬습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하던 많은 부분을 행정시로 이관했습니다. 저희 직원도 가고.
도의 집행 50% 정도 되는 재선충 관련한 예산은 행정시에 안 보내고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다가 나중에 미진한 부분을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귀포와 같이 조정하면서…….
●강연호 위원 차후를 생각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6월 말 되면 다 집행될 겁니다. 그때까지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생활환경과가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동기 5%에서 39%로 상당히 선전했고, 환경정책과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는 가장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작년도까지는 조기집행으로 나왔다가 이제 신속집행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었는데, 내부적으로 신속집행을 위한 자체평가보고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영진 과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 자체에서 이 부분은 도 정책 차원에서 빨리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강연호 위원 지금도 페널티, 인센티브 주고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BSC 관련된 사항들도 연관되어 있고, 포상도 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포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2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게 그전에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했었던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하수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 작년 9월부터 지하수 업무가 오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대상자 선정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지급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이런 게 이제야 업무가 넘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과정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대상자 선정이 바로바로 이어진다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신속집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12월 중에 확정되면 그때부터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특히나 시기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데, 이 지원 사업을 받고 시행하는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마기 때, 그다음에 여름철, 이때 이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같은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행시켜 주어야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7월 이전에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27쪽,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겁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닙니까? 감량기가 규모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2㎏, 10㎏, 100㎏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의 상황에 맞춰서 규격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대규모 식당 그리고 공동주택, 복지시설이 자기네에게 적합한 규모를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감량기는 실증이 된 것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달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감량기 보급을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50여 개 정도의 시설업체들이 있는데 최대한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갈 계획으로 하면서, 저희가 선정할 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번에 특별히 설명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양의 기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신청하신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최적화된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위 보급된 감량기에 대한 평가분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연도에 감량기 보급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참고해서 진짜 하자 없는 감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1132호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강연호 위원 일주도로 변에 보면, 읍·면지역 같은 데도 보면 우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1132호선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상수도관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32호선 노선에 상수도관 매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은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관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시가지가 형성된 부분에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분들은 거의 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강연호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취락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상수관망을 깔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아니, 그게 다른 도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중심 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1132호선이라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우회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거기에 취락이 들어설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관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데 취락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야 상수도관을 매설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관을 미리 묻어 놓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한테 부과하면 저희가 부과해서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계획이 된, 아까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이 계획되면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계획이 안 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관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개발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선매설은 어렵다 이런 취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게 관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20년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본부장님.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촉구결의안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항공운임 부분들이 그런 협상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제주항공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제주항공이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제주항공은 쭉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방문 안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2주 전에 각 항공사들 저희들한테 불러서 그 얘기를 하며 한 번 회의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불러서 가능합니까? 그거를 가져서…… 본부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부릅니까? 지점장이 낮추고 인상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사를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말 결재할 수 있는 층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설득시켜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점장 그분들이 인하하고 싶다고 인하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제주기점 국제항공 운항노선, 작년에도 반납했죠, 3억?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위원장 하민철 올해도 3억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이 부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1월에 저희들 각 국별, 국적, 국제노선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1월에 하고, 3월 2일 날 특히나 일본노선에 대해서는 2개 항공사를 선정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2개 항공사 어디, 어디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티웨이하고 제주항공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거 확답을 받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티웨이항공사는 우선적으로 오사카 6월 30일에 취항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항공은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제주항공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슬롯 관계가…….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부분을 확답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가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본부장께 신뢰가 갑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요? 제주항공에 확답받은 게 뭐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국제노선을 취항하려면 항공사의 의지만 갖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한 항공협정도 돼야 되고 슬롯 확보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거는 연초에도 금방 할 것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슬롯 신청 같은 부분들은 각 항공사별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뒤에 있는 티웨이는 6월 7일 날 취항한다고 했는데…….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6월 30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6월 30일, 이거 후발주자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때 당시 티웨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아니 저희들 1월에 공모할 적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일본취항이든 뭐든 취항 부분에서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주항공만 이야기를 했지 티웨이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후발주자 부분에서 6월 30날 취항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접촉된 제주항공은 언제 할 것이다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막연하게 답하고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기편 말고 전세기편, 지금 전세기편은 다음 주에 마닐라 띄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대만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어쨌든 임성수 본부장께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에 또 이거 반납하는 이유로 하게 되면 이다음부터는 아예 이 예산을 싹둑 잘라버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오히려 저희들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는 임성수 본부장님이 안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5월 달이니까 다음…….
●위원장 하민철 추진실적이 없으면 잘라버린다니까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임성수 본부장님, 6월 말이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내년 말까지입니다. 공로연수까지 내년 말입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예산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기”에서 “신속”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거든요.
고운봉 국장님.
조기에서 신속이라는 용어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아는 대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하자는…….
●위원장 하민철 조기보다 더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용어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기”하면 집행부가 잘 모르니까 “신속” 하면 용어를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서 “신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도로관리과 부분이 전국 평균 집행률을 보면 30%거든요. 도가 28%, 제주시가 30%, 서귀포시가 32%, 반올림해서. 그런데 전국 평균 30%인데도 불구하고 고운봉 국장님이 관련된 도로관리과는 14%입니다. 그럼 적어도 원인행위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덧씌우기 이것도 용역 보고해야 됩니까? 덧씌우는 것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거의…….
●위원장 하민철 그거는 연초에 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거의 3월 말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월 달에 그 부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산에 확보된 부분 가져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러니까 일부는 이게 유지관리 측면이 있어서, 수요조사 있지 않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한 다음에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렸는데…….
●위원장 하민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에 보면 9%밖에 안 됐는데 14% 오르니까 5% 정도 상승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관심 있게 진행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충분히 1월 달에 여러분들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밀리다 밀리다 보면 12월 연말에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맨날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언론한테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바쁜 건 알겠지만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고 연초에 발주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발주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이거 점검을 안 했으면 아마 여름까지 갈 겁니다. 전부 다 발주가 4월 달이에요. 시작하는 게.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마지막으로 이영진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예산담당관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용이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전체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2조 400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 그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있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위원장 하민철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를 하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저희들 잉여금의 15%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까지 15%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위원장 하민철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올해도 당초예산에 150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결산기준 보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789억인데 지금 결산기준액 보게 되면 97억밖에 없어요. 2013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기준액으로 봤을 때 1876억인데 5.2%, 97억. 그리고 2015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기준액 2158억인데 5.6%해서 120억. 그다음에 2016년도 결산기준액 보면 1837억인데 150억 해서 8.2%. 그런데 법정기준에는 15% 돼 있죠?
●예산담당관 이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아까 2조 부분을 어떻게 탕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여러분들이 법정 부분에서 15%로 표시해 놓고.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니, 올해는 전부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올해는 전부 했다고요?
●예산담당관 이영진 예.
●위원장 하민철 올해 이거 추경 때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영진 당초예산에 법정요율 감채기금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55%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한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아까 말씀하는 결산에서 과거에 그렇게 현안사업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전액 편성해서 앞으로 미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2016년도 특별회계에서 보면 126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부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해당 부서도 세입예산 부분들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요구 자체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 확보율 보면 4.9%, 2014년에 5.4%, 2015년에 5.6%, 2016년에 8.2%. 여러분들이 사업 안 하니까 당연히 관심이 없죠. 그런데 거의 2조 4000억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확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영진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정확히 법정으로 된 순세계잉여금 중에 15%가 확보돼 있는지 관심을 두고, 여러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지적들을 많이 받고, 특히나 유수율 관계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하수도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설을 서둘러야 되는데, 물론 저도 육지부, 안양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김경학 위원 거기 가서 지하화한 시설도 보고 제주도의 미래의 하수처리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은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제주시 동부지역 삼화지구에서 나오는 하수를 월정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와 그렇지 않더라도 월정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협의가 돼서 저희들은 재정협의나 이런 것들 절차는 거의 다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얘기도 5월 중에는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제주시 동지역이 팽창하면서 읍·면지역이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가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월정리에 지원되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지금 10월이 완공 예정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4월에 설계가, 용역이 끝났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착수하겠습니다.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김경학 위원 43페이지에 임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관련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잘못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월정에 들어가는 게 10억입니까? 이게 도두동이 아니고 월정이죠, 제일 위의 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금년 5억, 내년 5억 해서 10억입니다.
잘못 올라갔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게 도두동입니까? 월정리 지역살리기 주택임대사업 해서 5억인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50억이 아니고 이게 5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5억으로 되어 있어요. 5억으로 되어 있는 위에는 5억으로 표기돼 있고 옆의 추진상황 설명회는 10억으로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내년까지 해서 10억입니다. 금년 5억 내년 5억 해서 10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총금액이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두동은 도두동대로 맞는 겁니까? 여기 설명만 도두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월정리 마을회로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S라인인데 이해가 잘 안 되네.
어쨌든 좋습니다. 월정리 관련해서는 워낙 시급하다고들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최대한 다 수용해서 조속히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수용돼야 저도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나쁜 놈 취급받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거의 다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양보 국장님, 동복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복도 지금 법정지원금 이외에 또 추가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동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기 앞마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주민 수용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또 동복리만이 아니고 그 주변지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만약에 구좌면 구좌읍 전체가 사실은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식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부탁드리고.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서, 일본이나 선진국 가면 시설이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수령이 되더라도 전혀 냄새나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선진 사례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김경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43페이지, 정확히 이거 도두동입니까, 월정리입니까?
도두동 임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이게 잘못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도두동도 있습니다, 임대 사업이.
●위원장 하민철 추진사항에 월정리 마을회도 있고. 저희도 막 혼동되네요. 사업명에는 도두동 임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해 놓고 추진상황 보면…….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게 도두동이 아니고 월정리가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월정리 임대 다가구주택 공사로 변경해야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두동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아침부터 이영진 담당관이 배석했는데, 아침부터 지금 시간까지 혹시 느낀 점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할 점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진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올해 재정집행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행자부 목표 3월 말 기준 25%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9.01% 해서 목표는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사실 민간집행 실집행률로 보면 저희가 전국 4위 수준입니다, 목표율은. 그런데 우리 도, 행정시, 읍·면·동까지 전 공직자들이 위원장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재정집행이라든가 올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예산 반영 지적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계속 의논하면서 재정 운영도 이렇게 도와 의회가 같이 해서 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의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거의 1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금액이 넘어가겠느냐는 소리거든요.
4조 7000억 중에서 1조 하면 거의 6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혹시나, 6월 달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바쁜 일정에도 현장방문과 그리고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까지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