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 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동의안 9건, 보고 5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가칭)성산국민임대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이 안전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조언을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안전실 소관 안전예방과 사고예방과 재난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전보안관 활동사항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해서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우리 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제7조는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포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도민 사회에 생활 속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 위해요소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제14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까지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건과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건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제6항 재단법인 제주학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까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한 국내외 연결망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 운영에 17억 9000만 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에 6억 2000만 원 등 총 24억 1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 50억 원, 건강검진 사업비 9억 원, 제연설비 4억 원, 기능보강 사업비 34억 1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 33억 7000만 원,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5000만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13억 원, 지역거점 공공병원·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 특히 서귀포보건소에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으로 15억 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을 활용 한방의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한방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에 운영비 15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사무를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난 9월 28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판단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거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는 등의 위탁 사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20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의거 지난 9월 23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판단되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 적응 훈련, 취업알선, 진로교육,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 및 보고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재계약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재계약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홍명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평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성평등교육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 2억 3000만 원, 인건비 2억 9000만 원, 운영비 3억 3000만 원 등 모두 8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에 강사를 배치하여 실버요가, 스마트폰 교육, 건강 체조, 탁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10월 중에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등 실적 발표회를 통하여 수범사례를 공유하고 경로당 간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태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11항, 제13항, 제15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 건 등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2건, 선정 심의 결과 보고 1건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8호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에 위탁함으로써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타 기관 연계 등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및 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11호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 학업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이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3호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홀로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15호 (가칭)성산국민임대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위탁 신청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대상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읍 국민임대주택 내 공립어린이집은 연면적 179㎡ 정원 32명 규모이며,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년 무상임대 MOU를 체결하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공개 결과 3명이 응모하였고 지난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한수진 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수탁자는 앞으로 5년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며, 시설 리모델링 및 교육, 보육교직원 채용 등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개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재위탁 보고 첨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 첨부)
((가칭)성산국민임대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자료 요구만 급히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2021년도 출연기관별 수입 내역 중에 이월금 수입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28억을 예상하고 계시고 서귀포의료원은 62억을 하고 계신데 대략적인 내역을, 이월금 수입 예상하는 내역을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두 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 지급내역, 또 제주의료원에 차입금이 있던데 차입 내역하고 차입금 사용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7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따라 주민 참여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안전보안관 구성과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안전 관련 유사단체가 구성 운영 중인바 역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사업과 활동으로 지역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그리고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각 기관의 출연금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출연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운영사업인 경우 공기관대행이 아닌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연기관별 편성예산 및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 개요, 그리고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시인 경우 예산의 세부 신청내역,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향후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제는 많이 피로도가 쌓여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본연의 역할이기에 힘을 내고 심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늘 출연 동의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당연히 의회에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정책사업 추진을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또 무분별한 출연을 막자는 거 아닙니까? 선심성, 또 낭비적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오늘 동의안 중에 상당히 고민이 깊은 안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깊이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주의료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출연금이. 운영비만 하더라도 올해 19억인데 무려 50억이에요. 여기 보면 약품 및 진료제 등 재료비만도 26억인데 올해 19억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요구만 하면 의회에서 처리하고 예산만 확보하면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운영비가 50억이고 기능보강사업이 세 분야로 해서 9억, 4억, 3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운영비 관련해서 차입금 상환하고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그게 10억이에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차입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하고 2020년 이때는 지원규모가 적습니다. 2018년에 25억, 2020년에 토털 해서 22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오히려 지원 규모가 적을 때는 차입이 없고 2019년 같은 경우는 77억이 넘는 지원을 했는데도 차입금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 체불 임금 관련해서인데, 지금 해마다 적자입니다. 해마다 적자인데 2016년에 5억 8000만 원, 2017년에 7억 8000, 2018년에 8억 6000, 2019년에 7억 3000여만 원이 당기 순손실입니다. 또 자본금을 보면 마이너스 79억이에요. 거의 80억. 부채 비율이 142%.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줘야 되고 그게 체불이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일반 병의원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공공의료 수행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병상을 소개하게 되면 우선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병상 소개를 하고 또 감염병 지정 병원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공의료뿐만이 아니라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나 그다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료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 여성, 산모, 신생아, 산부인과, 24시간 병동 운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익 마진 대비 적자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그런 영역들을 많이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사업 내용.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착한 적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출연금 규모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약품 및 진료제 재료비만도 26억인데 올해 운영비가 19억이에요, 지금 요구된 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암검진 버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과연 돼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암 검진인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대한다고 해서 이것만도 15억인데,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5 대 5 사업인데. 주차장 확충, 노후 시설 교체, 의료장비 보강, 이것만 해도 한 34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가 충분하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만 하더라도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또 매해 계속되고 있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착한 적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의료원장님들이 정말로 자율 경영 체제를 도입해서 불요불급한 사항들 스스로 몸을 깎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분명히 다르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오경생 원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은행 차입금은 4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4년 동안. 2010년부터, 체불임금은 2010년에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의 일을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2010년, 2011년, 2017년, 2019년 4년 동안인데, 인건비 12억 이것은 보니까 그 당시 복지부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의사 숫자가 적어 가지고 평가 점수가 안 나오고 지적을 많이 당해 가지고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인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의사 채용을 못 했었답니다. 그래서 의사 4명을 그해에 채용해서 인건비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 재료비 같은 것은, 일단 우리가 1년 120억을 벌면 인건비 다 하면 한 150억이 나가니까 일단 운영비 30억 정도는 항상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약품비, 재료비 같은 것을 의료 수익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의료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김경학 위원 원장님,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약품비만도 26억인데 ―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게 ― 올해 운영비 총액이 19억이에요. 올해 살림을 산 게 희한할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 올해 살림을 못 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50억이 올라간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35억을 의회에서 승인받았는데, 출연 동의를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 책정을 하면서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19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16억을 못 받았습니다. 해마다 30억 정도를 받아 왔는데…….
●김경학 위원 어떻게 살림 살았어요, 올해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못살고 있습니다. 못살고 있고 은행 빚을 또 질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는 중입니다. 솔직히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개 명령을 2월 달, 4월 달 하고, 8월 달까지는 소개 명령이 없었는데, 해제됐는데 다른 병원으로 보낸 환자들이 전부 5월, 6월 달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김경학 위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오경생 원장님을 모셔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해 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것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은행 차입에 대한 의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도의 승인은 받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을 처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의회 보고라든가, 동의는 당연히 없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돈 빚져서 써 가지고 나중에 돈 물어야 되니까 운영비 추가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래서 도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안에서, 그 예산 내에서만 은행 차입을 하는 거고, 도의 승인을 받고 은행 차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기능 보강 사업은, 건강검진 그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공공 병원에서 건강 검진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데 암검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건강검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암검진을 위한 버스가 과연 필요한가?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김경학 위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원장님, 잠깐만. 제가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뺏어버리면 제가 나중에 욕먹어요. 나중에 또 충분히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 동의안이나 검토안들이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 국에서 다 확인을 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교육센터, 기존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공기관대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양성평등교육센터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이승아 위원 아뇨.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이제야 오픈이 되어서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출자·출연 사업으로…….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으로 들어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혹시 그 조례에 의해서 공기관대행으로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보고가 되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것은 지난해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고가 되어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보고도 안 되어 있어서 조례를 위반해 놓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동의를 받고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 보면 결국 센터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갈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동의안이 끝나기 전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의료원, 착한 적자라는 말을 했는데 착한 적자 저희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과연 이게 착한 적자인가. 도민의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 이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거 다 논의가 돼서 들어온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대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 건 같은 것도 다 수긍을 하시고 들어온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 부분에 포함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작년에 35억이 들어왔는데 19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적자가 났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운영비 35억, 2019년도 30억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30억 나갔는데도 차입금이 15억, 2019년도에도 30억이 나갔는데 차입금이 10억. 말의 앞뒤가 안 맞아요. 올해 19억을 운영비 지원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내년에 또 받아야 된다?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적자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기에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유경쟁체제로 간다. 그런 부분은 저도 수긍을 해요. 그래서 자립적으로 수익 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진짜 맞는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분원한다. 건강검진한다.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혹시 국에서 이것을 좀 들여다보셨나요? 잘못된 정책을 한번 시작해 버리면 계속 막대한 예산이…….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도 10년, 20년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장비랑 버스만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거에 필요한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게 어마장장하게 늘어나요. 이것에 대한 경제성이든 타당성이든 혹시 논의하거나 고민해 보신 자료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영역은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고 또 어느 분야보다도 의료원 자체적으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원장님들이 오셔서 새로운…….
●이승아 위원 국장님, 너무 무책임한 말이세요. 이걸 총관리 감독하고 총컨트롤 해야 될 국장님이 자율성에 맡긴다? 정말 수익을 내고 잘할 수 있으면 자율성에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고 누가 봐도 이것 또 적자예요. 지금 의료진이 건강검진 체계를,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게 6개 항목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 갖춰질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검진 받기 위해 위내시경 받으려고 이 병원 가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최소한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게 있나. 자료가 없어요.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시범사업도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용역은 아니더라도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셔야 돼요. 버스 운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혹시 국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국비 신청이 가내시 내려온 상태도 아니고 일단은 올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율 경영은 책임 경영이 뒤따라가는 말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새로운 원장님 두 분이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에 투자를 좀 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승아 위원 자율 경영이라는 게 지금 부채 비율이 142%예요. 웬만한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도산을 해도 열 번은 도산을 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운영이 잘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자율 경영을 한다고 하면 수긍이 돼요. 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적자에, 부채에, 운영비만 계속 지금처럼 폭이 넓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비 하나만 해도 아시겠지만 다 고가예요. 3억, 5억. 내시경 하려면. 그것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전문의, 그에 따라서 보조 인력들, 의료진들이 또 계속 추가가 돼야 돼요. 다 예산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이걸로만 해서 끝나는 거면 저희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하죠. 정말 제주의료원이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지금 여건에 맞춰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요양병원으로 갈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특성화로 가야 된다. 그 특성화 중에 뭐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하고 지원을 하고 자율성을 줘야지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한다, 동의안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박수를 보낼 수는 없어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수긍을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원장님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질의를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코드 블루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당직 의료진의 상황이……. 그 부분은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무슨 질문이십니까?
●이승아 위원 당직 일수가 보면 보건의료분들이 당직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 의료진들도 지금 당직을 하나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전문 의료진들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돌아가면서 당직 다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당직 현황 최근 3년 것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은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정말 큰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큰 결단하셔 가지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주의료원에.
설명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말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김경학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십시오. 조금만 간단히 간략하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많이 걱정들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제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공공병원이라면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 이거를 놓고 또 논의해야 됩니다. 공공병원에서 수익성을 논한다면 저희는 일할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다 검사 받고 비싼 검사 받고 수술 받고 다 하신 후에 그냥 편안히 와서 좀 쉬려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진료비가 너무 약한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적자 부분을 착한 적자라고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착한 적자라고 봐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적자가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일단 봉급이 공무원 연동제로 해서 올라가는데 ― 직원 인건비가 ― 올해가 2.8% 인상되고 그다음 정책 가산율이라는 거 1.5 하면 4.3% 인상입니다. 그것만 해도 19억입니다. 퇴직금까지 하면 19억.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돈이 올라가는 거고 수익은 그 자리고. 그다음에는 고압산소센터 같은 것도 애물단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1년에 1400명 이상 이용하는데 해녀들 그다음에 당뇨발 있는 분, 욕창 있는 분 거기 가서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압산소센터에서도 1억 2000이 손해 봅니다, 인건비로. 그렇게 하고…….
●김대진 위원 의료원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다음에 장기 입원 환자들도 집에 가라고 강제 퇴원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삭감되는 부분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자 부분들을 누가 채워주실 겁니까? 이런 것을 운영비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400명의 환자들이, 400병상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수용을 안 하면 가정에서 그분들을 간호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착한 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건강검진 부분도 5대 암 전체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위암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검진 차량을 가지고 읍면에 나가면 위내시경도 안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건강검진 실적도 안 올라오고 도민들의 만족도도 약하고, 제주의료원에서 그것도 못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위내시경이라도 하자. 그래서 의사도 초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 분이면 위내시경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병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야 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원장님도 노력을 해도 안 됐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교육센터 동의안이 안 들어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번 9월 달에 개소식 한다고,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동의안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식 가서 인사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작년에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출연금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고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후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꼭 공기관대행이 아닌 출연금 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설치를 위해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문단 회의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수차례,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출연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출연금으로 올렸던 사항인데 처음에…….
●김대진 위원 정책관님,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가족친화지원센터는 사업을 지원하는…….
●김대진 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몇 년 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데 양성평등교육센터는 이제 두 달 됐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개소한 지는 지금 두 달 됐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밖에 안 된 상태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간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봐지는데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가족친화지원센터와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가족친화지원센터도…….
●김대진 위원 검증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센터는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출연금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긴축 재정으로 해 가지고 모든 지출 구조 중인데 내년 예산에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답하실래요? 다른 부서나 모든 거 다 감액하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만큼은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일단 저희 인건비가 기존에는 행정실장님이 공무원 파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오니까 민간 인력으로 채용 전환…….
●김대진 위원 이거 도에서 받아준대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것은 이미 다 승인이 된 사항이고 지금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실장이 채용되면 그 부분 인건비가 1년 치 일단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연구비 증액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가족에 관련된 통계 사업을 그냥 책자로 내고 있는데 이것은 책자 보급보다는 온라인 시스템에 넣어서 모든 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를 다운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가공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신규 사업이 두 건쯤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센터 업무가 저희 거라서 잠깐 1분만 말씀드리면…….
●김대진 위원 30초만. 제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30초 드릴게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교육센터는 처음부터 출연금이 더 합당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왜 공기관대행으로 갔는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해보고 해라 이런 취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연구성이거든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강사를 인정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그냥 공기관대행으로 도가 하라는 대로 한다기보다는 연구원에 연구 인력이 붙고, 전문성 있는 연구 인력이 같이 들어와야 앞으로 교육센터가 발전되거든요. 제주도에 성희롱 사건도 상당히 많고 양성평등 의식도 되게 낮고 공무원뿐 아니라 교사, 도민, 콘텐츠를 대상자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비정규직 인력 몇 명이 와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출연금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만일에 출연금이 아니고 그냥 공기관대행으로 계속하면 내년에는 사실 이 인력이 나가야 되고 저희가 다시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그렇게 인력을 내보내고 뽑고 이럴 수 있는 가용 인력도 많지 않은데 들어오신 분들을, 혹은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 인력으로 뽑아야지만 교육센터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속 시원하시죠, 하실 말 다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도의회 보고 절차가 아직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양성평등교육센터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현숙 정책관님,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의회 보고 동의는 2020년 1월부터 조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명환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여가원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뭔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늦어졌어요. 위·수탁 협약이 2020년 6월 25일 날 됐다고 그러셨는데. 6월 25일 됐고 그다음에 7월 10일 날 운영 사업 착수를 하게 되고. 저도 얼마 전에 거기 테이프 커팅식입니까, 현판식 하는 데도 갔다 왔는데. 저는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한 2억 정도 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게, 저도 가서 지켜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상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조항으로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이런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파악도 안 되고 계시다니까 제가 갑갑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홍명환 위원 아니, 본인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안 받아서 지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해야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죄송합니다.
조례 시행이 2020년 1월부터였고, 2019년 본예산 편성 때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됐고요.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태리 국장님, 지난번에 동의안이 보류되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하도록 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조직은 효율적이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태가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어쨌거나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기됐던 문제들, 특히 제주시에서 제기됐던 구성원들 간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상반기 때는 다문화가족 이런 데를 만나서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통합하기로. 그러다가 중간에…….
●홍명환 위원 최종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해결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9월에도 사실 합의가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됐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홍명환 위원 또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아닙니다. 실장님까지도 면담 요청했다가 그것까지 취소했습니다. 잘 얘기됐다고 해서.
●홍명환 위원 분명히 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이혜란 국장님.
공무직 문제는 어떻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가 총무과와 간담회를 거쳤고,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거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
●홍명환 위원 그럼 일은 사라지는데 공무원 정원은 네 명 더 늘어나 버리는 거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유사한 분야에 배치할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유사한 분야에 배치한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 공무원 6000명에 공무직 3000명 하면 9000명.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다 합치면 1만 2000명의 방대하고 방만한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일이 없는데, 일이 없으면 그쪽으로 인계하든지 이렇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특기와 장기에 맞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민원은 해소되겠는데 통합의 효과는 없네요, 실질적으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총무과와 잘 협의해서 그런 유사한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 안전실장님.
안전보안관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행안부 지침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안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비교를 해 보면 안전 관련 단체가 여럿 있잖아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든지 안전모니터봉사단,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여기는 1165명이나 돼요. 지원여성민방위대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제가 소방 쪽을 보니까 소방은 의용소방대가 전도적으로 조직화가 잘되어 있고 소방법에 따라서 지원도 상당합니다. 장비도 지원하고 있고 출동수당 8만 원인가요, 출동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실제 시간에 따라서.
●홍명환 위원 거기다 자녀학자금 대출까지도 이루어지면서 소방은 관과 민이 유기적으로 되는데 안전 관련 민관협력체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게 과연 좋은가? 저는 도리어 민간에 제대로 지원을 하면서 거버넌스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안전보안관은 몇 명 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65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65명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행안부 설계에 따르면, 이게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8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이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주요 기능은…….
●홍명환 위원 주요 기능이 어떤 겁니까, 역할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역사회의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신고를…….
●홍명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홍명환 위원 뭘 신고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전에 대해서는 다인데요.
●홍명환 위원 안전이라는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셔야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7개 위해요소인데, 가령 불법 주정차 위반,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의 위험 요소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그다음에 건설현장의 보호구 미착용, 이 외에주요한…….
●홍명환 위원 제주도에 4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저희 이도2동 같은 경우 5만 명이 넘는 지역이고. 65명 가지고 전도를 과연 아까 같은 7대 안전분야, 특히 주정차 불법 신고라든지, 지금 주정차 불법 신고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다못해 이제는 도저히 안 되어서 국민신고제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제주도 내 불법 주정차가 이도2동 같은 경우 50군데 이상이 소방차도 진입 못 할 상황이고, 연동에는 20여 군데, 동홍동도 30여 군데 이상이 차도 못 다닐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고제까지 하면서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안전보안관 65명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는가,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색내기일 뿐이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도 하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전 관련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의소대같이 지원도 잘해 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뭡니까, 하는 시늉만 하는 거지. 전시행정이지.
또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도 주민자치 관련 단체 하나를 더 만들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서로 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도리어 이런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의소대에 맞춰서, 의소대에 준하도록, 지금 재난 시에 2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한 의소대 정도의 지원이라도 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라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이거 뭡니까? 또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페널티 제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홍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할 필요도 있고 또 널리 확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만 해도 1100명이 넘잖아요. 1100명이 넘는 이런 조직들을 실효성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뒷받침해 주면 그게 낫지, 여기 고작 65명 달랑 해서 가오다시 뭐를 잡자는 겁니까, 뭡니까? 이따위 일을 한다는 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도 차제에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행안부에 자꾸 일거리 만들지 말고 실효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책상 위에서 펜대 굴려서 만든 계획을 집행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일을 만들어요.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시고 실효적인 일을 합시다, 실효적인 일.
이번 조례, 이런 건 솔직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자율방재단인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해 주고 계시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입니다.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효율성 있게 일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다만 안전보안관 제도는 전국에 다 설치하는데 제주도만 설치를 안 하는 경우에, 또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도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안을 올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조직을 만들면 관리도 해야죠, 들어가야 되죠. 행정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경도 쓰이고.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제대로 해야지 자꾸 뭐, 뭐, 뭐 이거 만든다 저거 만든다, 단체 좀 그만 만드시고 있는 단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고은실 위원 이번에 가장 민감한 동의안 중에 하나가 성평등정책관과 가족친화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대진 위원님과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보고를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뒤섞여서 동의안까지 부정적인 역할이 될까봐 일단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생겼죠? 6월 25일 위·수탁 협약을 맺었잖아요. 처음 예산이 들어올 때는 출연금으로 들어온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2019년 본예산 올릴 때 출연금으로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공기관대행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됐잖아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됐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안 되고 공기관 사업비로 됐으니 그러면 공기관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사업을 다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희는 2019년 본예산 때는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가원과 협약 체결 전에 도의회 보고를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보고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고은실 위원 맞아요.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센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그냥 사업이 막 진행되고 있었던 거여서 이것은 제대로 사과를 잘하시고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 동의안에 대해 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보고도 하지 않고 다시 출연금으로 동의안 얻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보고도 제대로 하시면서 양성평등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이것은 안 한 건 맞으신 거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개월 됐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두 달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두 달이면 그동안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 알 수 없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닌 출연금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까 민무숙 원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제주도에, 전국에서 저희 성평등정책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지역의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제주도에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필요성과 이런 부분을 공감해 주셨고 최근에 여성 오일장 사건도 있었지만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이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강사들의 질을 높이는 부분,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센터를 만드는 과정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도 사실상 공기관대행사업으로는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절차를 누락한 부분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양성평등교육센터의 출연금 예산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이게 한 번에 딱 나온 것이 아니고 2년여 동안의 도민 공청회와 여러 번의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발을 딛는 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도와주시라는 말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양성평등교육센터가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집행기관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의 양성평등교육센터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출연금으로 독립해 나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출자·출연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이 정책 사업의 내용 자체가 조금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친화지원센터라든가 양성평등교육기관은 연속사업이고 지속사업이고 또 그 정책사업이 지역사회에 착근해야 됩니다. 여러 단체와 끊임없이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단위사업이면 공기관대행사업이 맞습니다. 그에 맞게 그해 그해 종료시키고 다시 직원을 뽑는 게 맞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사업이고 연계사업이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사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물론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출자·출연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안정성과 전문성 면에서 성과가 담보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도 지금은 아니다 하는 말씀보다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뭔가 확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연속사업임은 맞는 거고, 거기에 인력이 늘 연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원님들을 확 끌어안을 어떤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지지는 합니다. 지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확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조직이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나 이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조직을 이렇게 해서 키우나, 이런 걱정거리도 있는 거여서 염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관광공사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포기했어요. 아시죠? 잘 모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사업은…….
●위원장 양영식 여태껏 계속해서 도에서 매년 수십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물론 제주관광공사 역시 공공성이 많이 강조되는 공사고 한데 이게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이유가 기본적인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공공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성으로 인한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죠.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적자 부분이라든가, 착한 적자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으면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차액이. 지금 운영비 출연금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지만 두 배 이상 증액 요청됐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200% 이상인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받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그 내용은 숙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는데 내역서를 보면 2019년 체불임금이 10억으로 나와 있고 암검진 버스 같은 경우도 여기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그다음에 어떤 수익의 발생 가능성, 여타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됐는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연구가 바탕이 됐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익 창출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런 연구가 선행되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원장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양영식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내년 초에 당장 써야 할 예산도 못 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시 금액이 들어온 후에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 여러 군데에서, 특히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써야 할 예산이 없잖아요. 없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져서 미리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시가 확정된 후에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와서……. 당장 특히 복지부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데. 내년 초부터 써야 할 데를 못 쓰고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오늘은 동의 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출연금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원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오경생 원장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돋보이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태껏 해 왔던 관행들이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잘못됐을까, 적자가 많이 났을까, 이런 부분을 공공성 때문에로 치부하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을 위시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주의료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금 전에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체들이 워낙 많아요. 물론 안전 관련도 그렇고 동별로도 보면 자생단체들도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단체들을 좀 더 활용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이지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역자율방재단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도 있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등등 많이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향후에 이런 유사단체들끼리 좀 더 내실 있게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새로운 단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위 있는 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다만 안전보안관 제도는 2018년도에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운영해도 별로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추가 질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래 걸리나요?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다 왔나요?
●위원장 양영식 자료 아직도 안 왔나요? 요청자료.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사전에 나름대로 이해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어떨지.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안전 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인 수익 창출 마련과 국고 확정 내시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홍명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