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모든 직원들에게 도의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도민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금 우리 앞에는 희망과 불안감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나마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경제활동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력과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재유행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도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코로나로 힘든 도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노인학대 등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부터 사후 보호 대책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주경찰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보고사항 3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SK그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동심어린이집(공립)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내담어린이집(공립)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SK그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SK그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코로나19 돌봄 지원 차원에서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련하여 SK그룹과 업무협약 체결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의 결식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SK그룹 협력 관계 구축, 정책 시행 및 예산 지원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K그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국가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도지사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경찰청으로부터 자주적·독립적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 및 별표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경찰법상의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법령에서 사회질서 유지 및 지도·단속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어서 무분별한 자치사무 확대에 대한 안전장치가 강력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임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해서 행정행위가 독단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심의·의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상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6개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추되 그 의견에 구속되거나 당연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또한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강력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임의적 실무협의회 운영 조항에 따라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하되 이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정하도록 하여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여러 시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소관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의 답변과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만 재정적인 지원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보훈정책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훈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병무청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가족을 “모”에서 ‘부모’로 확대함과 타 지역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혜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동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심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및 의사일정 제7항 내담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공개 경쟁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2월 12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난 1월 29일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유형순 씨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서귀포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이희영 씨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2026년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으로 복지용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낙상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와 통합하여 복지용구 지원 품목도 확대하고 있는바,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어린이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을 고루 갖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무청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가족을 “모”에서 ‘부모’로 확대하고, 타 지역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도 우대혜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시행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처리상황 등의 보고 및 의견 진술, 그리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이인상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께서 나오셨는데 간단히 도민들께 인사말씀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경찰청 차장 이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홍명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의 발전과 그리고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찰법 개정으로 금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제주경찰청은 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자치경찰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70만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제도가 일반행정과 치안행정,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그리고 수사사무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한 제주경찰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관 자치경찰실무추진단 팀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팀장 오임관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제주경찰청의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제주경찰청의 활동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인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이인상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시행하는 목적은 지난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30년 만에 경찰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특성과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도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에 있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장 큰 목적은 검경 수사권이 들어오면서 막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인데 자치경찰제의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고 독립성에 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청의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지방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주경찰청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지금 자치경찰 관련 인사권, 감사·징계·감찰권이 전부 시도지사한테 위임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에 모든 권력들이 주어졌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일원화로 법 개정이 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는 기존에 자치경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원화가 됐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원화와 이원화에 관해서 도민들께서 알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고은실 위원 일원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주인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원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일원화되어 있는 시도경찰청하고 자치단체의 경우는 경찰과 지자체뿐이기 때문에 의견 협력이, 소통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원화되어 제주경찰,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세 군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견, 의사소통이라든가 협력이 다른 경찰청보다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30년 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원화에 대한 생각들이 쭉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경찰법의 개정은 전국적으로는 일원화로 되어 있고 제주도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에 대한, 어쨌든 현재의 조례안에 자치경찰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들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놓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막강한 경찰권력이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분산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권력은 당연히 분산되어야 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제주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지금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제주도에는 자치경찰단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찰사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 제주청의 권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원래 출발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래 출발이 권력을 분산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놓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동안 우리가 자치경찰단의 유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동안 자치경찰단 유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든 단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경찰법이 개정됐고,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만 남게 됐잖아요. 지금 자치경찰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운영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조례도 여기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 자치경찰단이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행정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추진단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래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준비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는 실무적인 것만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의견은 이 조례안의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것들이 경찰청과 교육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은?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일부에서 저희들이 사전 입법예고 하기 전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데 사전협의는 했고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협의는 하셨습니까? 몇 번 정도의 협의를 거치셨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세 차례 정도 실무진에서 의견이 와서요. 그리고 입법예고 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여섯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표준조례안 자체가 지난 2월 3일 내려왔고, 저희들은 2개의 이원화 조직이 시범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그래서 그 시한이 2월 9일까지 입법예고안을 제출했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주 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입장차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법예고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했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경찰청하고는 긴밀하게 협력해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심사하고 있고. 저희들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인 거죠, 도민들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늦더라도, 7월 1일 시행되려면 아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합의하고 안을 가지고 도의회에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굉장히 협의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셨다. 그 대신에 합의를 못 하셨다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합의를 위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차장님, 아까 협의는 했으나 합의를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협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협의를 한 번도 못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지금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항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얘기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가 결국은 공문으로(문서로) 저희들 의견을 보냈습니다. 협의를 하나도 못 하고 일방적인 저희 의견을 “우리 의견은 이렇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나니까 전부 불수용으로 공문이 회답이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지만 “협의를 하다.”와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못 만났다.”의 생각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것은 만났다 못 만났다기보다 만나기는 만났는데 전혀 협의는 못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왜 만난 거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역사상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경찰청 이인상 차장님, 의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생겨서 도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될 경찰, 또 우리 제주자치경찰 양대 기관이 갈등하면서 오히려 도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차장님께서는 중앙권력이 분산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던 경찰청이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서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지방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자치경찰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도민의 통제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자치경찰의 사무 자체가 공안사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거든요. 민생과 밀접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은 “경찰청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또 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런 취지로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제가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저도 참 입장이 난처한데. 제가 사랑하는 친구, 또 존경하는 선배, 아끼는 후배 등이 경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방적인 조례 제정 피해자는 70만 제주도민”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청의 요구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도민은 피해를 보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지금 뭔가 갈등 상황을 빚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 느낌을 줘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아주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안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은 그 부분은 빨리 극복하고 제주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경학 위원 양대 기관이, 사실은 제주자치경찰단하고 제주청하고의 관계뿐이 아니고 제주도의, 그러니까 집행기관으로서 제주도의 입장과 제주청의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경찰사무의 최종 목표가 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씩의 차이는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고창경 단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보니까 금번 조례안의 내용보다도 과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 질의할 때 협의는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협의의 과정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워낙 시기적으로 입법예고 시한에 쫓기고 있었고, 타 시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만나서 논의하면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시범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무의 분장이나 이런 게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1일 전면 시행 이전에 시범실시를 해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7월 1일 시행이면 아직도 시간이 있는데, 아니, 만나러 갔는데 그냥 되돌아왔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고요. 앉아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서로의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설사 입장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제가 날짜별로 보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왔다. 일방적이었다. 이미 안을 다 마련하고 통보식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찰청의 얘기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제2조제2항에 “들어야 한다.”와 “들을 수 있다.”의 규정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차장님,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서 인력 관련해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데, 물론 정원 조례는 행자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자치경찰단에 대한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지사의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의회의 통제를 받고 도민의 통제를 받는데 자치경찰단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시겠지만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고, 제주청의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위원회 사무기구에 경찰사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 명망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주청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주경찰청의 사무수행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차장님, 전문성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동안 자치경찰이 해 왔던 모든 일들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자치경찰이든……. 경찰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도민의 통제를 받는다고 보면 관련 법령은 다르지만 자치경찰단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이 회의가 끝나도 의회가 좀 더 조정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두 분이 일어서서 악수 한번 하세요.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과 이인상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이 악수하고 포옹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인상 단장님, 앞서 악수뿐만 아니라 포옹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보면 벌써 다 합의가 되고 결론이 난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보기에는 다 경찰이에요, 그죠? 자치경찰이든 국가경찰이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들이 갈등을 한다? 이게 뭐지? 참 의아해하시고요. 저도 만나는 분들마다 자꾸 여쭤보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갈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시행되기 위해서 다 준비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사무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서 자치경찰단을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이승아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제2조제2항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제2조제2항, 그리고 제7조제2항.
●이승아 위원 제7조제2항과 제2조제2항.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봐도 제2조제2항.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이 임의조항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최종 23일 날 또 실무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3일 날. 아니,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지난주면 3월 19일?
●이승아 위원 예, 3월 19일 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3월 19일.
●이승아 위원 8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협의 결과 내용을 제가 갖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도에서는 “들을 수 있다.”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건가요?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하신 거죠? 양보를 하신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제주경찰청을 패싱하고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에 독단적으로 도지사의 지명을 받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드렸듯이 그런 건 제도적으로 완전히 사전에 봉쇄되어 있긴 하지만 정 걱정이 되신다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상 위원회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 청취 과정에서 대부분 다 “들을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적절한 것이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줘서, 개정 사실을 통보해 줘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제주경찰청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패싱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론을 모아서 협의안으로 냈던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들을 수 있다.”를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을 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접점을 찾아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설명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지금 여타 시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들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만 빼고 다른 시도가 전부 “들어야 한다.”로 돼 있고, 그다음 제주도에서 나온 안은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번에도 협의는 제대로 안 됐지만 제주경찰청의 의사를 문서로 제주도에 보내니까 전부 불수용으로 의견이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통보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준다?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면 전부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문서로 주고 나면 읽어보고 전부 불수용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서로 협의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징계하거나 할 때에, 지자체에서도 가게에 영업정지 할 때 “침해적 행정행위를 할 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필요적 청문절차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통상 양쪽 당사자의 갑을 관계가 분명할 때 사전 통보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준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된다 이거죠. 서로 협의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제가…….
●이승아 위원 잠깐만요.
“들어야 한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최소한 협의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고 도의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체는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제출을 받는 겁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수용, 불수용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경학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이 명백히 경찰법 개정 이유와 자치경찰법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 권력의 분권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민들이 뽑아 놓은 대의기관에 의해서 심의되고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의견을 그대로 무시하고 불수용하고 그런 일은 없고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조례 한 문구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아까 5분 전에 포옹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불화음이 되는데 이 방송을 보는 도민분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의견을 듣고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제주경찰청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받아들이고 하고 싶지 않은 업무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범위는 명백히,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경찰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지방행정사무는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초월해 가지고 일탈해서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당장 각 시도에다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한다면 그런저런 걱정이라든가 염려가 없어지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중재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인상 단장님, 아까 고창경 단장님 답변에 하다 하다 안 되면 법상 재의요구에 관한 문건이 들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재의요구는 행안부 장관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아니고.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도에다가 바로 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 장관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25조제3항, 제4항에 보면 그 의견을 도지사에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장관을 거쳐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절차는 있어요, 재의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재의요구권자는 행안부 장관님이죠.
●이승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한다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래서 들어야 한다가 부담스러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의견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해라, 이 말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라. 이 말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적 청문절차를 하듯이 그런 식의 의견 제출하는 걸로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긴밀한 협력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것과 긴밀한 협력할 수 있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승아 위원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나 그런 조직이든 따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제가 조금만 더…….
●이승아 위원 아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 때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두 기관이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두 기관에서 빨리 찾아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자료를 줄 때나 관계자를 만날 때,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들어 보이신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있는 게 “70만 도민의 피해” 70만 도민의 안위가 걱정된다고 하는데.
차장님, 저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경찰청이 필요할 때만 70만 도민의 안위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들려서 되게 거부감이 있거든요. 저도 일개 도민이기도 하지만, 도민의 입장이고 의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갈등으로 비쳐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자치경찰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견만 극복되면 제주도민의 안전은 더욱더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이런 식의 홍보는 잘못된 홍보가 아닌가 봅니다. 더 협의를 하고 더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런 식의 1인 피켓시위, 다른 내용들은 이해하겠는데 70만 도민을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장님, 자치경찰단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업무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전부 24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자치경찰단은 현재 주간 근무만 하고 몇 군데 지역만 담당해서 거기 개장 시간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자치경찰단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김대진 위원 그런데 육지의 타 시도에는 자치경찰단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만 유일하게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이 업무에 협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이나 의회나 여러 기관들이 더욱더 소통을 하고 더욱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자치경찰사무를 정하면서 이제는 의견 진술하는 기회 주는 정도로만 정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간단히만 설명드려도,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될 때도 112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자치경찰사무냐 국가경찰사무냐, 이걸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단순주취폭력은 자치경찰사무고, 단순주취자 신고는 자치경찰사무고 주취폭력은 국가 경찰사무고. 지금도 나눠져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소년범이 살인이나 강도를 하면 국가경찰사무고 소년범이 상해· 폭행을 하면 자치경찰사무고. 내용이 저희들 정리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하고. 이렇게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단까지 있는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진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만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서울은 “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대진 위원 나중에 또 변경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김대진 위원 저의 자료에는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서울시장과 서울청장이 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강원도하고…….
●김대진 위원 경찰청에서 준 자료에도 “들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 바뀐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
●김대진 위원 그렇다치고. 차장님, 그러면 제주뿐만이 아니고 서울, 경기도도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딱 법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표준조례안은 경찰청에서 만든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에서 만든 조례안 아니에요? 표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경찰청하고 행안부…….
●김대진 위원 행안부하고 해서 했지만 행안부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조항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삭제 요청했지만 경찰청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표준조례안을 만든 부분도 있던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지금 경찰청 표준조례안하고…….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안부와도 100% 협의가 안 된 부분이다, 표준조례안이. 그런데 그걸 제주에 와서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지금 제가 제주 차장 업무 수행한 지가 8개월 됐는데 와서 계속 자치경찰단 업무도 보고,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제주도만 타 시도와는 달리 이원화 자치경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것은 여타 시도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들 때문에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사무를 정하면서 약간은 일방적인 것으로 정해 버리게 되면 정말 업무 수행하는 데 상당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수단만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협의하는 수단.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같이 저도 한 말씀…….
●김대진 위원 말씀하세요,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차장님 말씀, 걱정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의견만 듣고 협의하지 않으면 마치 112신고 단순주취자는 자치경찰이 할 것인지, 또 단순주취자이지만 폭력이 있는 것은 국가경찰이 할 것인지 헷갈리고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듣는 것이고요.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협의해서 안 되면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순주취자 신고하고 주취‧폭력 신고의 문제가 작년까지 했던 이원적 모형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미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경찰청하고 협약으로 어떤 신고든 112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을 하면 누구든지 먼저 가도록, 그리고 가서 자기 사무가 아니면 타 기관에 넘겨주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있어서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제주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업무 협약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구분하면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저희들은 이원적 모형의 시범 운영을, 광역 단위의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경험이 있고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앞으로 걱정입니다. 도민들의 치안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더 걱정돼요.
단장님, 아까 정치적 독립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위원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독립할 수 있는지? 나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도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 각 단체에서,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 사람만 가지고는 절대로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통제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종국적으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조례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통제하게 될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이나 조례 개정권으로 도에서 압박이 오면 자치경찰단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할 게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단장님도 도지사님이 임명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위원회, 자치경찰단은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지, 지금은 준비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고 있지만 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위원회 사무국 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 일반직 직원들, 자치경찰 직원들, 또 앞으로 교육청 직원까지 나올 텐데 이분들이 같이 협의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을 정하고, 안을 정한 것을 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단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행정절차법」 조금 아시는가요?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행정절차법」을 보면 “제22조(의견청취)”가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제27조를 보면, 제27조제1항 의견제출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정기관 간에도 협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27조의2에 보면 “(제출 의견의 반영 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타당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러니까 의견제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출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느냐 마느냐는, ‘타당한 것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저희가 이러한, 그러니까 조례 말고 행정절차나 「행정기본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동안 협의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그랬어요.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도지사에게는 언제 보고하셨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이 2월 3일 표준조례안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았고요. 2월 9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무작업을 거쳐서 2월 5일 보고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2월 5일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더라고요. 도지사께 보고해서 그것을 그냥 입법예고해 버린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지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경찰청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은 받으시고 도지사에게 보고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식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식으로 말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공무원을 향해) 정확히 실무 와서……. 2월 4일…….
●홍명환 위원 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월 3일 날 왔고 2월 4일 날 실무추진단 오임관 총경하고…….
●홍명환 위원 오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오후부터 협의에 들어가요. 협의에 들어가는데 협의가 서로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고 그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것은 보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사무를 하는 게, 과연 법에 없는 추가적인 사무를 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때 경찰청의 의견을 받고…… 받는 것까지도 도에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견제출을 안 받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홍명환 위원 반드시 줘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해결된 거네요. 의견제출 기회는 반드시 줘야 된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영의 문제죠. 반영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반영을……. 지금 걱정되는 것은, 도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출만 하면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저희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 그렇게.
그다음에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도에서 의견제출 기회는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홍명환 위원 의견제출을 한다는 것까지는 청에서 계속 요구했던 거니까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 반영이 문제입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제출하면 무조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무조건 반영이라기보다, 무조건 반영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영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진행된 과정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해 놓으면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설명을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2월 3일 표준조례안이 내려오고 2월 4일 제주청에서 협의하자고 갔는데 2월 5일 도지사님 보고할 거니까 2월 5일 오후에 와라 했는데, 그래서 제가 2월 5일 10시 반쯤에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만나뵙고 “긴밀하게 협력합시다.”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런데 2월 5일 오후에 가니까 이미 도지사님 보고를 다 마치고 결재가 끝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차장님, 과거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시면 그렇고, 앞으로 해결의 관점에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래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말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협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차장님,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자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의견제출은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반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여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알겠습니다. 의견제출하고 반영이 무조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홍명환 위원 반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도에서는 못 받겠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러니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도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 위원회에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회에서. 도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부분을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 구 세무서 자리에 이도청사가 있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을 빼고 청사를 한라산 산중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더라고요. 그 면적을 보니까……. 얼마 정도죠? 뒤에서 누구 말씀해 주시죠. 717㎡를 잡았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거 잡은 근거는요, 제주도 공무원 사무실 규정에 따라 1인당 면적을 산정해서 기초를 잡은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당, 예를 들면 위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은 1인당 얼마를 잡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은 위원장님이 약간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부 취득하는 기준이 있고, 그런데 정부의 기준보다 우리 조례의 기준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 정부는 66㎡인데 기관장 같은 경우는 도리어 56㎡. 정부는 17㎡인데 우리는 56㎡로 더 넓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원 16명을 봤을 때 256㎡ 해서 정부 기준으로 하면 324㎡, 제가 계산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도 조례 기준으로 계산하면 402㎡인데 지금 717㎡를 뒀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회의를 해야 하는 회의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회의공간은 몇으로 잡습니까? 얼마로 잡았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 모든 게…….
●홍명환 위원 지금 자료로 보니까 회의실을 75㎡로 잡았더라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한 20평 정도 잡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300에, 300 또는 400㎡에, 회의실은 좋습니다. 75㎡ 추가해도 500㎡도 안 되는데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거기다가 상임위원이 사무국을 지휘하게 될 겁니다, 사무국장으로서.
●홍명환 위원 사무국장은 국장급으로 이미 56㎡를 넣은 것이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긴 한데요, 사무국을 지휘하기 때문에 소회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놔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청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게 위원회 사무국이 자치경찰단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인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많으니까 청의 인력도 더 파견하겠다,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해가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냐?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교육청은 여기에 빠져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간단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정원에 관한 표준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제주는 24명이었고요.
●홍명환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빠져 있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추가로 될 겁니다. 파견 형태든 어떤 형태든 와서 함께…….
●홍명환 위원 교육청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홍명환 위원 이게 협의제 기관이면 포함되어야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것을 청하고 협의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지방공무원에 관한 정원 조례는 그 사람들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정원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방청하고도 협의 안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 안 하고. 이것은 원희룡 도지사…… 이러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표준정원 지침이 24명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과감하게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리 좀 해 주시죠.
●홍명환 위원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차장님. 이인상 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오늘 계속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괜찮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에 오신 지 8개월 되셨다는데, 제주가 좋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래서 1년 정도 더 있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1인 피켓시위를 보면서 질의하고 계신데.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 도의회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와서 시위하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경찰이 시위를 한다, 내용을 떠나서. 마치 천하장사 강호동이 동네 아이들이 막 괴롭힌다고 응석 부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나가는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그렇고요.
고창경 단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단장으로 부임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2년 되어 갑니다.
●위원장 양영식 2년 됐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국가경찰은 몇 년 근무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30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30년요.
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생각하세요? 어떤 관계입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동반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부임한 지 2년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경찰청과 많이 협력해 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작년 8월까지는 이원적 모형으로 268명을 파견받아서 긴밀하게 협력해서 도민의 안전에 기여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법이 개정된 후에, 지난 1월부터 자치경찰준비단이 구성됐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단장은 부지사고. 단장님은 직책이 뭡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는 부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부단장이시고.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추천권을 가진 경찰청이 있죠? 그리고 교육청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준비단에서 빠져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설령 준비단에서 빠져 있더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입법예고 전까지 청과의 협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상대방, 같은 기관, 유사기관끼리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흡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더욱이 앞으로, 아까 차장님께서도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진정성을 갖고 서로가 협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도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소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협업을 잘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우리 도민들하고 관계된 거라 그렇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잠깐 들어가세요.
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원래 ‘제주’ 하게 되면 상당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 제주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주가 갈등의 섬, 범죄의 섬으로 바뀌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70건에서 80건 정도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사실 일선에서 경찰들이 상당히 수고하고 노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대 강력범죄가 전국 톱을 달리고 있어요. 수년째예요. 그리고 도민의 안전지수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안전지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에요.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전국 톱을 달리고 있다. 교통사고율이 전국 1위고. 도민의 안전 체감 지수가 최하위 꼴찌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까 도민들께 한 말씀만 해 보시죠, 간략히.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래서 제주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이나 지자체나 여러 관계 기관의 협업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제주도민으로부터의 의견 청취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범죄분석을 해 보면 아시는 대로 제주도가 워낙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의 한 곳이기 때문에 1년에 관광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지만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오는 관광지여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치안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이 더욱더 제주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이 꾸려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업무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4월 시범 운영을 앞두고 그리고 자치경찰제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경찰청에서는 도대체 뭘 고민하고 있는가? 실무적인 것도 물론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사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준비라든가 플랜을 짜는데, 그러니까 지역별 맞춤 치안서비스에 관한 플랜을 짜고 도민들의 안전 청사진을 제출하고, 지금 과정이 그렇게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죠? 사실 최근에 지역별 실태조사를 해 본 적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치경찰제 하면 뭐해? 여태껏 맡고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자치’라는 말을 써?”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어떤 사고의 전환, 그래도 앞으로는 도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어떻게 도민들이 지역경찰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딴 얘기 같은데, 사랑하는 거하고 여행하는 거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국가경찰이니까 지역경찰이 중앙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태껏 해 오던 대로 그냥 답습한다면 자치경찰제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사무국 직원 말씀하셨는데, 단장님, 8명이 자치경찰단에서 구성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지역경찰청에서는 몇 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제주청에서는 10명…….
●위원장 양영식 사무국 직원 10명이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경찰도 마찬가지고 자치경찰단도 보면 전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데만 몰두하고 있다. 염불에는 뜻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예요.
어떡하면 경찰위원회에 자기 편을 심어놓을까? 사무국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자기 편을 넣을까? 어떡하면 이 조례안에 자기 입장을 넣을까? 이런 데만 몰두한다는 것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죠.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고은실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죠.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인상 차장님, 지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직은 괜찮습니다.
●고은실 위원 방송을 보고 계신 도민들도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다 지칠 것이라 생각되고, 사실은 저도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숙제는 풀어야 해서.
얘기가 계속, 홍명환 위원님 말씀에는 좁혀지는 것 같다가도 또 각자 얘기를 하면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일원화로 되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자치경찰단이 존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원화 모델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지금 현재 일원화 모델로 되고 제주도만 이원화 모델로 된 것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데, 향후에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차장님도 향후에는 이원화로 가고자 하는 지금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어쨌든 자치업무도 계속 같이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도민들께 앞으로 우리의 자치경찰은 어떻게 갔으면 좋을 건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두 기관의 갈등처럼 보이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듣는 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동의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어쨌든 결정나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결정이 나겠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형식의 모양새는, 혹시 어떤 모양새를 갖추면 좋을지는 고민을 안 해 보신 거죠?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항상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경찰청의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권한 관계나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주도 자치경찰제는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간에 정말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하거나 진행하면 그게 결국 비효율적으로 되고 그게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미흡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은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단장님하고도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업무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아까 포옹하신 것처럼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단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자치경찰단이 그동안 쭉 제주도에서 해 왔었잖아요. 가장 보람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국가경찰에 있을 때는 똑같은 경찰 활동이어도 수동적인 의미가 컸다면 제가 자치경찰 2년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국가경찰은 30년을 했고. 진짜로 민중의 지팡이이자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서 도민들이 안전해지는 것을 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동안 우리가 타 시도와 달리 자치경찰을 운영해 본 경험이 14년? 15년?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15년입니다. 2006년도부터.
●고은실 위원 그만큼의 경력이, 우리는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까 차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험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다른 시도보다 좀 더 나은 자치경찰을 준비해야 되는데, 갈등은 어쨌든 아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8명씩이나 증원을 하셨고, 경찰청에서는 “이거 장악이다.”까지 표현하고 계세요. 꼭 8명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왜 이만큼이나 인력을 배치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표준정원 지침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자치경찰이 15∼16년 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7명, 그다음에 자치경찰 8명. 일부러 늘린 건 아니고요, 기조실하고 대여섯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자치경찰이 일당백의 마음으로 하겠다. 줄여서, 그 대신에 나머지 국가경찰이라든가 교육청의 인원들이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헌신하겠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가지고 된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원 하나 더 늘리려고 했던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 순수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실무협의회 운영에서 교육청을 배제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의견을 듣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반영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겁니다. 관계 기관에서 위원님들 추천해서 위원회 구성하게 되겠고, 실무협의회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계 기관이 당연히 참여하게 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청소년 업무는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동, 안전, 학대 내지는 교통안전, 교육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실무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당연히 마련해야 됩니다.
●고은실 위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고은실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오늘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은 오늘 조례가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보다도 노인 보장구 있잖아요. 노인 보행에 관한 보장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대여가 있고 구매가 있는데요. 대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인용 보행기, 이게 약 25만 원 정도 상당인데, 5년에 한 대를 하고 있고.
●고은실 위원 이것은 모두 나눠드립니까, 아니면 요양등급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요양등급 외에, A, B 등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거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은 또 그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보행에 관한 보장구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지원에 의해서, 그 외 부분들은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좀 있는 게 문제이지.
●고은실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행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행에 관련된 보장구들을 많이 구입하시기도 하고 지급받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엔 나눠드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라든지 유아차, 가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눠드리고 있는데, 저의 걱정은 스쿠터 있잖아요. 보장구. 그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본인 부담이 있어야…….
●고은실 위원 예, 이것은 다 본인 부담으로 사고 있는 건데, 걱정은 어르신들이 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로 많이 가셔서 어르신 보행 안전에 대한 지도가 좀 필요하다. 보장구이기 때문에 차도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에게 지적도 하고 또 경찰에 대해서 주문하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경찰청이, 국가경찰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경찰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좀 지나친 표현으로 상처를 입거나 또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나름의 생각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피켓 사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좀 의아해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지방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도지사 소속으로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다 거치고 치열하게 지금의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또 지방의 시민 의식도 상당히 성장했고. 그래서 일정한, 중앙이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줘도, 또는 지방에 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판단하에서 사실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이 또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누가 몇 명을 더 점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김경학 위원 사실 경찰청의 표준조례안 자체도 사실은 경찰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해도 가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방 조례를 만드는 과정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자치경찰이 좀 더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정적인 대응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두 분이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하실 거예요. 원만하게 조정이 돼서 우리 위원회도 편안하게 심의·의결할 것으로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 중에,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제2조제2항 “들어야 한다.”
●김경학 위원 예, 제2조제2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일부 수정된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아직까지는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겁니다. 아까 차장님께서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행위를 구속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청의 의견이면 그게 단순히 청취를 넘어서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청취를 넘어서서 행위 자체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닙니다. 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잠깐만. 그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만 담아낼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실무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고창경 단장님, 제가 2월 달 업무보고인가, 지금 관련 사무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동·청소년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단장님, 수고스럽지만 발언대로 좀…….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서도 교육청 인력이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교육청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냥 듣기만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후에 관련해서 논의나 협의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했습니다. 우리 기획팀장이 직접 가서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교육행정과장하고 담당 과장 만나서 얘기했고,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3명을 추가로 거기 더 넣어 달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침보다 더 적은 정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충분히 파견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가서 저희들 안도 드렸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만큼 요청하시면 위원회에서 요청이 이루어져서 같이 함께 근무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제주도의 예산으로 보수를 주고 정원으로 지방공무원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단장님,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교육청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잘못 들으면 말이지 교육청이 너무 욕심부리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협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있었지만 염불보다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더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이혜란 국장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 양영식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경학 위원 서귀포시 시민들께서 국장님이 의회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때문에 나오신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보니까 두 개소에 위탁운영자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분의 인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번 위탁운영자 선정에 따르면 한 20년 동안 기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나이도 정년이랄까, 이런 것도 공무원 정년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보육교사 같은 경우 60세이고 시설장은 65세…….
●김경학 위원 정년이 아니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 대략! 보육교사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30세 전후. 30세 정도.
●김경학 위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육교사하고의 세대 차이, 정서적 차이가 상당히 심해서 보육기관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갈등에 대해서 토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90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90년생들이 온다. ’90년대생하고 그 이전 세대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 아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세대 차이는 저희도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운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에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정서적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담당 국장으로서 고민해 달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인상 단장님,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단 모든 경찰이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1인 시위나 성명서 때 나왔던 문구를 보면 “도의 일방적인 조례”, “졸속 자치경찰 조례 제정 피해자는 도민이다.” 그런 문구들이 현수막이랑 피켓에 쓰여 있었는데요. 단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주도에는 현재 자치경찰단까지 있고.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표준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느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게 되면, 경찰 내부 사정이라든가 경찰 업무수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로 알 수 있게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무의 혼재로 인한 혼선이 좀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단지 협의하고 논의하는 자리만 이 조례안에 만들어 놓자는 뜻입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경찰법 개정 때부터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그런 사무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무분장을 하든 사무를 이관하든, 이 부분에 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재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언급들을 안 하실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빼고 타 지자체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별도의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없게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저는 잘 보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 3년간 시범제를 운영도 해 왔고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을 보더라도 운영비, 인건비만 해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가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재정분권, 재정이 이양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서 지금 특행기관도 다 반납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사무이양,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만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정도 자치경찰단에서는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제주도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저는 자치경찰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특이하게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셨는지, 어떤 식으로 풀어 가실 건지, 단순히 지방재정으로만 계속 갈 것인지, 안 그래도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까 제주경찰청 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완전한 이원화 모형의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일원화 모형의 혼재되어 있는 형태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수반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무국에 편성이 됐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150명에다가 교통정보센터 등 시설 심의에 따르는 안전시설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 단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뾰족한 수를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막대하게 써가면서 도민들께 치안이라든가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창출하고 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에 핵심적인 정책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이원화가 자리 잡고 정말 자치경찰제가 제주도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1도 못 나가요. 하지만 지금 재정에 대한 고민은 없고 사무분장에 대해서 갑을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가경찰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원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국회에 갔을 때 재정에 대한 것까지도 행정에서 한다? 행정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단 자체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자치경찰단을 2006년부터 15년 동안 갖고 왔고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라 어쨌든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타이밍에 지방비로 들어가고 있는 자치경찰의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에 대한 일부 인건비 말고는 지금 국비가 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151명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국가경찰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만 제주도는 이원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운운하지 않고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면 지금 계속 갑을 논쟁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자리를 잡고 이원화가 정말 잘되면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 과연 제주자치경찰단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오히려 앞서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치사무에 대해서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원화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셨죠. 그 노력만큼 또 쏟아붓는다고 하면 재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원적 모형을 시범 운영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교부세라든가, 직접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도의회하고 또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재정적 부담을 도민들이 많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단장님,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부터 해서, 지금 제주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원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연 내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내주지 않아요. 특별법에서 너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준 건데 왜 이제 와서 국비를 달라?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치경찰단이 향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시범 운영을 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길목에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

단장님, 제가 국가경찰 지인들을 만나보니, 특히 직장협의회에 속하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왜 자치경찰은 야간 근무를 안 하고 우리는 24시간 근무하느냐?” 이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을 때 굉장히 큰 불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국가경찰 같은 경우도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지구대, 파출소, 112종합상황실, 그리고 교통 교대 근무자들입니다. 저희들도 시범 운영할 때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이나 저희들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경찰도 여전히 주간 근무를 중심으로 해서 당직이라든가 비상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교통 기능이라든가, 지난번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268명 정원 이관에 관한 문제, 그중에서 지구대, 파출소 뺀 교통 근무라든가 이런 근무는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행안위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김대진 위원 차장님,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 부분은 야간 근무 그 말씀이신가요?
●김대진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 부분은 국가경찰, 저도 이번에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직장협의회 직원들 만나서 한참 면담해 봤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얘기는, 결국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자치경찰단에 계시는 분들의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얼마만큼 실상을 알겠느냐, 그 얘기는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제주도와 제주도경찰청 실무협의 결과를 보니까 제2조제2항에 들을 수 있다는 불합치, 제7조제1항 실무협의회 구성도 불합치. 그런데 제주청 통보내용을 보면 “상기 불합치 의견에 대해 전부 수용하지 않으면 일체 협의 불가” 이렇게 통보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제주청에서…….
●김대진 위원 이 불합치 의견에 대해서 전부 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일체 협의를 불가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경찰단하고 협의를 안 하겠다,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앞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가서 협의하자고 해도 협의가 안 됐고, 그리고 계속 다르게 됐었기 때문에 ‘아, 우리하고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겁니다.
●김대진 위원 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서 합의된 조례안이 들어오는 게 맞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는 일방적인 조례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조례안이 안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협의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의회 쪽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협의 좀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19일 날 자치경찰단에서 제주청에 협의하자 해서 공문도 보내고,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협의 좀 해라 해서 엊그제 부랴부랴 만나서, 19일 날 ― 지난 금요일 날 ― 오늘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부랴부랴 만나서 처음 얘기하고 의견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내용들이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는 안 되고 서로 의견만 제시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에 지구대, 파출소를 112종합상황실로 빼버렸어요. 자치경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안전과 이 부분인데 뺀 이유가 자치경찰제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청 자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분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닙니다. 지금 112종합상황실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가 들어오면 112종합상황실에서 지구대 순찰차를 전부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112종합상황실의 중요성과 112종합상황실에서 전부 출동 지령, 신고 접수, 이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걸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전해도 특별한 뭐가 없다. 저건 좀 그런데요.
가장 도민 가까이 있는 경찰이 저는 지구대, 파출소 직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을 시행해서 이분, 그런데 제가……. 저는 요새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가보고 또 지역주민들이 지구대, 파출소에 가면 아직도 권위적인 게 남아 있다.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시켜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112종합상황실로 옮겨서 좀 의아합니다.
제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경찰청 차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이번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당 2분씩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이든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에도 전부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사무를 정할 때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다 “들어야 한다.”로 표준조례안이 되어 있고, 17개 시도가 거의 대부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렇게 복잡하게 자치경찰단까지 있는 이원화 제도로 되어 있는 데서 협의가 더욱더 긴밀히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단지 그겁니다.
●김대진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우선 여러 가지 문제로 도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협의의 과정이고 도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주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도의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인상 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지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경찰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고, 시대적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을 국가수사본부라든지 자치경찰 해서 3개의 본부로 나눠서 자치경찰 분야는 지방과 같이 하도록, 법의 취지가 이렇게 되어서 진행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큰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큰 흐름은 동의하는 거고 세세한 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간의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인정하셨고. 조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어쨌거나 협의해서……. 사실 오늘 조례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오늘까지 협의가 다 끝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지금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의견을 합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첨단산업단지, 한라산 산중에. 시민의 옆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에 가깝게 하자고 자치경찰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조례안 내용도 협의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홍명환 위원 의견도 안 들어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위치가 어디쯤이다 하는 말은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홍명환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종합 비지니스하는 데입니까, 첨단 산업을 하는 데입니까? 산업단지 만들라고 해서 한라산 산중에, 지하수 함양하는 곳에 만든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분양 안 되니까 이런 데에까지 행정기관이 가야 됩니까? 여기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 첨단산업을 하기로 한 데면 첨단산업 하는 데서 가야지, 자치경찰이 무슨 첨단산업을 한다고 거기 가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자치경찰단에 여쭤보시는 것인지…….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를 하실 때. 제가 도에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면적도 조례나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넓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이라든지 도민들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리어……. 제가 상당히 도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할 때 같이 협의를, 경찰청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제7조, 교육청이 빠져 있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제7조 실무협의회 때, 교육청이 같이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동의하십니까.
도에서도 동의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제7조는 교육청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쟁점이 제2조제2항인데, 조금 전에 양 기관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견제출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견제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에서는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청에서는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의견제출이 되어야 서로 논의도 하니까.
●홍명환 위원 그렇죠. 무조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는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더 강화한, 강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문제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인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의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무조건 의견 제출했다고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영하고,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런 취지로, 법 취지가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해서 의견제출 권한은 도에서 수용한다고 하니까, 대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반영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같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의견제출 및 청문 관련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이 어떤 침해적 처분할 때 피해를 입는 당사자한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필요적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홍명환 위원 그것은 잘 알죠. 왜냐하면 이것을 준용하라는 얘기죠, 준용.
아니, 개인도……. 그래서 제가 도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개인도 의견을 제출하는데 행정기관이 왜 의견제출을 못 하느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수용을 일부 한 겁니다, 오늘 수정해서.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지금 여덟 가지, 아홉 가지 경찰청에서 요구하시는데 경찰청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홍명환 위원 그중에서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해 나가면서 수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2단계적으로 또 추후에 풀어 나가기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꺼번에 다 안 되면 나 못 해.” 이것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출범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8개 중에 어떻게 보면 7개 정도는 수용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 ― 청에서 제시안 말고 ― 또 수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 제시해서 합의하고, 합의 속에서 출범하는 게 박수 받을 일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리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참, 우리 교육제도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짓밟으려고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 단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논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오늘 중에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보니까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 보행기 지원 조례하고 같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선거공약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또 저출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향후 노인 부양과 관련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2000년도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337만이었는데 20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750만 명으로 늘었죠. 앞으로 20년 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짧게 2025년도에는 전 인구의 20.5%가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20년마다 두 배로 느는 것 같아요. 2040년도에 1700만으로……. 20년 전엔 337만이 노인인구였는데 2040년도에는 1700만 명으로 늡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비극이 저희들 60년생들은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IMF 겪으니까 50만 명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아마 또 거의 절반으로 꺾이지 않을까요? 한 25만 전후로. 그러니까 25만 명이, 4분의 1로 인구는 주는데, 태어나는 사람은 주는데 부양해야 될 노인인구는 20년마다 두 배씩 늘어요.
그리고 이것도 좋지만 치매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지금 만 명이, 10%가 넘는데 이분들이 지금, 등록·관리되어 있는 인원이 6600명,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겨우 3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관리 안 되는 인원 6000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1등급과 5등급 외에 인지 지원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단기보호시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홍명환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 명 정도, 10%면…… 노인인구가 10만 명의 10% 정도가 치매 의심환자로 생각하는데 지금 6000명만 관리되고 3000명한테만 지원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민간차원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후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는지 이런 데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그래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년간 선도사업을 따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인 대책 문제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위원장 양영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인상 차장님.
오늘 주요 화두가 소통, 협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소통 그리고 협의, 특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협의 당사자에게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실무추진단장으로서 우리 단장님께 전권이 부여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확실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런데 뭐 전권…….
●위원장 양영식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경찰청에서,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것인데,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예.
●위원장 양영식 행안부하고 합의제라고 하지만 이거 거의 합의 안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2조제2항 같은 경우도 삭제했고 말이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죄송한데 경찰청 표준조례안 초안이 원래 있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협의라고 그게…….
다 삭제했는데 그게 합의가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표준조례안에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표준안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경찰청이 제시한 조례 참고안이지 어떻게 이게 표준안입니까? 자꾸 “합의, 합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경찰은 상명하복 기관이잖아요. 그렇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에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징계도 받고 때로는 승진이나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표준안,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찰에서는 당연히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표준안 원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협상한다, 협의한다라고 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좁다는 얘기예요. 저는 알게 모르게 차장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위에서. 이를테면 지금 지역경찰 인력이 한 2000명 되잖아요. 여기 자치경찰단은 한 150여 명 되는데 위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2000명이나 되는데 150명한테 지느냐?” 그러면서 많이 스트레스받죠? 압박받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니, 압박이 아니고…….
●위원장 양영식 아이고, 차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양영식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표준조례안이 와서도, 표준조례안에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장님께 협상하는 데 있어서 전권이 부여된다면 상당히 협상의 여지가 클 텐데 전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을 많이 끌더라도 좁혀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 전권이 어디서부터의 전권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청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제주청장님하고는 계속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권이 부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민주주의 근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력 분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집중된 권력이 나눠져야 된다. 자치경찰제의 취지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차장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이 이원화로 가는 게 맞다고 보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동의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전국 유일 이원화 모델인 제주자치경찰단이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2018년부터 3년간 자치경찰단의 사무 범위와 인력을 실험적으로 확대 운영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그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성공했다고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여론조사라든가 결과 데이터를 보면 무엇보다 자치경찰단에 대한 지역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다시 얘기해서 2018년 이전에는 껍데기만 자치경찰단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는데 지난 3년간 상당히 진일보했다. 저는 이때 사실 지역경찰에서 260여 명이라는 국가경찰을 파견해 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다시 얘기해서 이원화 모델인 제주자치경찰단의 성공 열쇠는 제주 지역경찰에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잖아요, 사실.
차장님, 향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되잖아요? 그러면 자치업무 사무분장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도 수출을 주도로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어요. 크게 기여하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대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쫀쫀하게 골목상권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 큰 대기업에서!
그래서 저는 국가경찰인 제주경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크게 박수를 보낼 것이란 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찰이 2000여 명이나 되고 있고, 그중에 자치업무는 몇 명 정도 인력이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1000명 정도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그 가운데 지구대 파출소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50명 정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자치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 자치업무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아까 말씀드린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죠. 생활안전파트에서 지구대, 파출소가 지난해 말, 올해 1월 1일 시행 바로 몇 시간 앞두고 그것도 공문이 아닌 메신저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112종합상황실로 편입됐잖아요. 112종합상황실로 편입됐는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사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사무로 정해지면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전부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112종합상황실에 편제되어 있어도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그 수행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 인사, 징계, 감찰, 모든 것을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치업무하고 관련된 인력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위원장 양영식 예, 좋습니다.
오늘 자치경찰 조례안의 검토의견이라든가 양측 입장을 들어보면 모두 다 틀렸다고도 볼 수가 없겠고, 저는 서로의 주장이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새로운 변화잖아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출범한 후에 하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테고 그러면서 바꿀 것은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이 조례안을.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앞으로 과정 속에서, 또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양 기관의 여러 가지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협력이라는 말이 오늘 화두인데, 치안행정, 자치행정, 서로 연계해서 협업해야 할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재난대응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렇게 서로 화합적으로 결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어떤 인식이 필요하느냐 하면 파트너로서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맞습니다.
일반행정, 치안행정이 같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가 잘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균형도 서로 맞춰져야…….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지역경찰에서 ‘자치경찰단이 있음으로써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호 보완적인,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제주’라는 섬이 작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거든요. 동서 간이 다르고 산남과 제주시가 다르고. 그리고 해안과 중산간이 다르고. 그리고 각 계절별로 감귤철이 있어요, 마늘철이 있어요. 이때마다 자치경찰단은 지역경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지, ‘너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로 진정성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협업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그 점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고창경 단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두 명이 선출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역할이라든가 권한을 봤을 때 사전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것도…….
●위원장 양영식 확실히 제대로 답변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공감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공감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위원장 같은 경우도 중립성,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막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적어도 의회에서 검증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지사께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위원장 양영식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뜨거운 조례안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양쪽 기관이 모여서 이번 의사일정인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일부는 합의하고 일부는 합의가 못 됐죠. 그래서 일부 세부사항 못 한 부분, 합의 안 된 부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양 기관이, 저희들이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한 후에 오늘 2시 반까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진정성을 갖고…….
●위원장 양영식 우리 도의회가 애절하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이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잖아요.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일정이, 시간이 늦더라도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미뤘다고 뭐 할 일도 아니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고창경 단장님, 아까 청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치안하고 뭐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왜 청사가 첨단산업단지로 가야 되느냐? 왜 가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주 시내에 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법조 타워 한 층을 다 빌리는 것도 강구해 봤고 또 국가경찰에도…….
●홍명환 위원 얼마나 큰 건물을 해야, 몇 명 정도, 어떻게 해서 717㎡가 나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위원님, 자치경찰…….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도청사가 있었잖아요. 나라키움 복합관사. 거기 근무 인원이 34명 아니었습니까? 관광경찰과 10명, 아동청소년과 13명, 교통정보센터 11명. 거기 34명이 근무했었고. 그다음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시청 앞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청 앞에,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런데 이도청사…….
●홍명환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빼버렸죠? 지금 여기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아닙니다. 일부 교통정보센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교통정보센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사무공간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요, 일부 쓰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에 다른 공간은 또 없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사무공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요.
●홍명환 위원 면적이 넓은 데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효율적으로 지금……. 35명이 270㎡ 쓰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다 합쳐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실이 따로 있고, 회의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도청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회의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임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했었고요.
●홍명환 위원 그 옆에 회의장이 왜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것은 전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경찰에서 파견 인력…….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으로 쓰는 다른 기관들은, 인권위원회나 그런 데 공용으로 쓰는 데는, 거기는 기관 아닙니까? 서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도청사 관리하는 관리 주체에서……. (뒤를 보며) 거기 인권위원회가 들어 있죠?
거기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게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폼만 잡으려고 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협의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거 의회에 한 번 보고라도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산이 다른 데 하는 것보다 가장 저렴한, 싼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싸게 할 거면 싼 데 많습니다. 구좌에 가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성산포로 가야지. 싼 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거기도 도심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난 곳이 아니고요.
●홍명환 위원 첨단산업단지는, 거기 어디입니까? 개인 건물, 이용 안 돼서 노는 건물이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 밀어주는 식밖에 더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도청에서 차로 거리를 산정하면 똑같이 걸립니다.
●홍명환 위원 그럴 거면 서귀포 가세요, 서귀포를. 이런 식으로 비용만 따지고……. 공간이 옆에 있어서 기관과 협력도 해야 되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야지, 이런 식의 일 처리를 하니까 도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경찰청에서도 분통 터져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 처리하는 게 도의 잘못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 다 재검토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대신해서 양인정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계속해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