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청원 1건을 심사 의결하고, 민간위탁보고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청원 1건, 민간위탁보고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동부지역(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돼 있는데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어떻게…… 다 해야 되나요, 제안설명.
양기철 국장님, 본부장님.
●관광국장 양기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하겠습니까?
그러면 양기철 국장께서 나오셔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영하여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혹은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야영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야영장 시설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정립을 통해 구분의 모호함으로 발생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영장 사업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준을 법규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 및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하는 야영장의 경우 등록 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및 수질검사성적서의 제출을 명시하고, 기존 야영장 시설의 종류 중 기본시설과 편익시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주차료 초과요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감면사항에 대해서 2개 항밖에 없으나 긴급자동차 등 전액 감면 13개 항, 장애인 등 50% 감면 5개 항으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주차료 초과요금에 대해 부과되는 1시간 단위를 3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탐방객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6년 7월 12일 체결한 세 번째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9년 7월 10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5호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나용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13개 코스 구간의 올레길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자원의 하나인 올레길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제주관광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20년부터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현재 올레길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레길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레길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안내소의 부재로 올바른 안내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며, 또한 제주시 및 읍·면·동의 올레길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담당 업무를 같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문가가 있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위탁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하고, 2020년도에 사업비 5억 7300만 원으로 제주올레안내소 운영, 올레길지킴이 운영, 올레길 환경 정비 등에 44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전문성,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이경용 김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장께서 나오셔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해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입니다. 2012년 7월에 개관한 중앙꿈쟁이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지역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위원장 이경용 김숙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면적의 10% 이내까지만 소재지 변경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업소 소재지 변경 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의견과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재지 변경을 허가하고 그 외에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소 이전을 통하여 대형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화 획득, 관광진흥기금 및 세수 확대,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도박, 사행성 조장 등 교육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과 향후 관광산업으로의 육성 여부 등 카지노 신규(변경) 허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예술감독 안무자 및 지휘자 특별전형에 있어 대상자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여 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시설 구축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정관 변경을 협의한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 돌보미 직무, 선발, 관리 등 본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항파두리 및 그 주변 역사, 문화, 환경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해당 시설 및 지하수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서 및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라수목원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있어서 타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을 반영하고, 초과금액에 대한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레코스 안내, 순찰 및 안전 점검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레코스 안내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시설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의 건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로 창작활동 공간 마련 등 예술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연구 용역에 빈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청원인의 민원사항을 세심히 헤아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이경용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서로 시간을 잘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관광국장 양기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관광국의 입장, 그러니까 카지노업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광국의 입장이 뭐죠?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양기철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고, 어제 카지노 관련 위원님들 간의 질의에 제가 수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카지노 관련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 소재지 변경과 관련해서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나머지인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전 변경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을 보더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고,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집행부에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문제가 되는 법이 「관광진흥법」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24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22조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읽어봐도요 솔직히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허가받은 사항 중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제주특별법, 상위법입니다, 제245조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만들고 있죠. 법률유보의 원칙, 그것 아닙니다. 분명히 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잉금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원천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도 조례에 분명히 일반법에, 상위법인 특별법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도박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금지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 확보라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특허를 주는 거죠.
제가 만일에 제 사업소에, 제 사무실에 카지노 업장 해서 영업하면 그건 「형법」상 처벌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해악이 많기 때문이죠. 도박이니까. 그런데 필요한 경우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 장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걸 금지하고 있는, 필요한 경우에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법제처 해석을 봤어요. 제가…….
●관광국장 양기철 예,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게 어디냐 하면 카지노감독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그런데 참 질의가 문제 있는 겁니다.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원천적으로 금지. 이것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대수선, 멸실, 재건축 이런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 아니면 임대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계약 만료돼서. 이런 경우에 카지노 영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의 자체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문제 있지 않습니까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해석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대로 제가 받은 겁니다, 카지노감독과에서.
제주특별법 제243조제3항에서는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된 영업소의 영업의 장소 등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 조례로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 허가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소재지의 변경에 관하여 일정한 규율을 하는 것은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지노 영향평가에 보통 주거·교육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드림타워에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경 1㎞ 이내에 초·중·고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급은 421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지 아세요? 1만 10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박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제도적 장치 그리고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선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노출되면요, 도심 한복판 아닙니까? 그 파장이,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도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입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관광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변경허가인 경우에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지노영향평가 관련된 기준 충족 여부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사실상 재량의 개념으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허가에 대한 제한 부분은 이미 지난번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충분히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받은 바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의 문제점 부분은 영업 소재지의 변경을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대상으로 한 사항을 허가면적의 10% 이내 변경까지 허용하는 부분으로 좁힐 뿐만 아니라 그 사유인 경우에도 대수선, 재건축, 멸실이라든지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의 불가피한 임대기간 만료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들었고요.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의 입장을 보면 2018년 10대 때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랜딩카지노 이전 부분, 그냥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시간만 끄는 거예요. 2배 이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발의를 했다 말이죠. 알고 있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똑같이 법제처, 문체부 해석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시간 끌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 끄는 사이에 결국 랜딩카지노가 신화역사공원에 이전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정이 됐죠.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인정했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카지노 영향평가 그리고 용역 수행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4월에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6월까지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4월 맞죠? 그런데 6월까지로 연기되고 있고, 계속 연기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만요.
●관광국장 양기철 임의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한 게 아니고요. 어제 이승아 위원님의 답변과정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에 세부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나중에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돼야 될 분야가 논의를 하면 할수록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연장된 부분이고, 어제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연구 결과물이 6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끌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바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참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요구, 저는 선한 자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광진흥기금을 10%에서 20%, 30%로 올려 달라고 해도요 꼼짝 안 합니다. 아니 올려줄 명분이 없는데, 제도가 없는데 올려 주겠습니까?
옮기기 전에, 지금 유일한 정선의 오픈 카지노, 거기는 관광진흥기금 10%에다가 지역개발기금 25%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여러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걸 왜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그리고 제도개선의 시스템을 담아내야 되는데, 원래 이 조례는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재의요구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과도한 규제라고 저희가 판단이 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종태 위원 아니, 그런 법 해석은 하기 나름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현행 조례로서 변경 허가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로도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제한을 가해서 이전 변경 허가를 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영업장이 중문에서 이전하는데 영업장 규모가 훨씬 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 어쨌든 대형화로 가는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문에서 3개의 카지노가, 만약 2개가 이전하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이거 바람직한 건가요? 중문의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이전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심의과정에서 논의…….
●문종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가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5년 되면 정선의 오픈 카지노, 국내 1위 오픈 카지노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금도 오픈 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만일에 외국 카지노 영업주들이 오픈 카지노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랜딩카지노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픈 카지노를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어요.
ISD라고 투자자 소송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제도로 가면, 우리 제주도에서 오픈 카지노를 막고 싶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2025년 이후에 만일에 정말 도심 한복판, 1만 10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정말 국내, 외국인 사람들의 카지노 도박 중독, 지금 정선에서 오롯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사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의도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국인 카지노 부분은 어차피 문체부가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가 정책적으로 그 시점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경용 우리…….
●문종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의 당국자는 어쨌든 간에 미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죠. 사실 뻔히 누구나 고민하면 보이는 미래를 이렇게…… 좀 진정성 갖고 자세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하시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더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할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고…….
●양영식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카지노 변경 허가 여부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재량의 개념이다. 재량의 개념이다, 맞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지사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 허가 같은 경우도 그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재량이라는 개념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를 테면 안녕,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얼마든지 도지사의 재량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보충설명 드리면, 재량이라는 개념이 마음대로 그것을 한다는 의미의 재량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허가, 일반 개발사업 인허가, 인허가의 개념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기속행위로서 작용한다는 반대되는 의견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례라든지 관계 법령에 근거한 변경 허가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변경 허가를 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의미의 말씀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드림타워 변경 허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도정질문에서도 지사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드림타워 변경 허가를 해 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사께서 얘기를 할 때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교육권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권, 환경권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사께서 답변을 했었어요. 기억나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지사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 조례안을 떠나서. 아마 드림타워 허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직도 유효하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 참 많은데요. 세계 흐름에 역행해서 제주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의원발의로서 대형화하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참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정확한 답이 없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현행 법안으로도 충분히 규제를 가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변경 허가든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떤 식으로요?
●관광국장 양기철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단순히 법령상의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카지노 부분을 당연히 허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제처라든지 작년에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다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질서 유지,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도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금 논란 되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만 하더라도 지금 거기의 주거권, 학습권, 환경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일단 거기는 허가가 나갔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어디요?
●이승아 위원 랜딩카지노 같은 경우요.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드림타워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승아 위원 그러면 어떤 규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관광국장 양기철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제한을 충분히 가할 수 있다, 현행 제도로도.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의원발의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은데 어쨌든 불가항력에 의해서 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거나 대수선, 재건축해서 이전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관광국장 양기철 조건을 굳이 좁힌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대형화 차단 조례라는 언론보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옮겨놓고 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대형화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변경, 단순히 같은 사이즈로 이전 변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순히 면적이 작으니까 당연히 이전 허가한다는 전제는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다면, 여기 보면 임대차계약이나 제10조, 제11조에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허가를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이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말이에요. 요건 해서 드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면적 변경 허가 신청을 해요. 그렇죠? 2배만 안 넘으면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형화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외래 관광객 60만 명 이상이 되면 신규 허가도 가능해요. 그렇죠?
●관광국장 양기철 신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쨌든 카지노에 대한 관리 시스템 부분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논의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조례에는 외래 관광객 6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양기철 신규 허가든 변경 허가든 아까 양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했던 이유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당연히 변경 허가든 신규 허가든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허가권자의…….
●이승아 위원 재량이다.
●관광국장 양기철 재량에 달린 부분이고, 그 재량이라는 의미는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의 재량의 아니고 기속행위에 반하는 개념으로 제가 재량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승아 위원 재량인데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는 허가 쪽으로 당연히 줄 거다. 드림타워에 당연히 카지노가 머지않아 들어설 거라고 도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변경 허가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공식적으로 2배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 도의회의 의견 청취로 조례에는 돼 있지만 같은 면적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상임위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고 영향평가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제 국장님이 말했지만 너무나도 복잡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적용해야 될 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적용할 건지도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제도화하는 데 과연 그때 가서 답이 될까 의구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국장 양기철 카지노 영향평가는 영향평가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허가를 결정하는 결정적, 그러니까 기준을 충족하면 해 주는 거고 기준이 충족 안 되면 안 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똑같은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냥 참고자료인지 아니면 제도 마련을 하는 데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인지. 어저께 답변…….
●관광국장 양기철 중요한…….
●이승아 위원 중요한 자료라고…….
●관광국장 양기철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는 하지만 카지노 영향평가를 충족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최종 보고가 나오고 이번 달 안에 보고서가 제출될 거란 말이에요. 법안을,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다 청취하고 최종 검토를 해서 제도화 마련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국장 양기철 그건 어제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6월 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례 개정안 부분은 사실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붙어 있는 카지노 영향평가의 세부내용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 조율을 해서 어쨌든 의회 쪽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일정을 최소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얘기가 지금에야 나오는 게 아니고 민선 6기 때부터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시스템을 만들겠다, 제도 마련하겠다. 누누이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회에서고, 행정에서고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이번에는 뭔가 결과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렵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느낌에.
문종태 위원님 얘기나 양영식 위원님 얘기나 또 이승아 위원님 얘기나 또 말씀은 안 하시지만 박호형, 강민숙 위원님 얘기나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이고, 도의 입장도 타당하고 또 사업자 의견도 타당하고, 시민단체 의견도 다 타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진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변호사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저도 법을 ’85년부터 했으니까 한 30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봤어요.
헌법 제35조제2항 법률유보를 어제 쭉 읽어봤는데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결국 구체적으로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논쟁에서도 5 대 5 나오고, 아니 9명이니까 5 대 4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권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사건이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법률유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용 법령 해석과 관련해서. 그래서 변호사 세 분의 해석이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두 분은,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와 있는 자료를 기준하면 두 분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해석은 뭐냐 하면 그거더라고요. 법률유보라는 것은 헌법 제35조제2항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우리 규칙이라든가 조례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만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있더라도, 그러면 국회나 중앙정부가 만든, 대통령이 만든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말아야 되고 또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해야 되고 또 균형적으로 맞아야 된다. 즉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과 규제로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균형적으로 맞아야 된다. 어느 게 균형적으로 잘못됐을 때 법률로 하더라도 위배될 수 있다는 게 종합적으로 해서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봤을 때 한 분은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지노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이건 일반 영업의 자유가 아니라 카지노는 도박산업이고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하게 규제해야 되고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 직업의 자유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인 침해라고 해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카지노의 특수성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로써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
나머지 두 분 여기 나온 걸 보면 법령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것이 법률로 가는데 우리 특별법에 위임돼 있어서 그것을 조례로 가져와서 그 조례로 하더라도 법령의 위임이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님 같은 분 또 모 변호사님 얘기는 그건 법률유보의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분의 주장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뭐냐 하면 상위법에서 영업의 장소를 제한할 때 이것을 가지고 모법의 취지보다 뛰어넘는 것까지 조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모법에서 하는 법위 내, 법령의 취지 범위 내에서 조례나 이런 걸 하라고 그랬지 누가 언제 우리가 모법의 취지보다 더 뛰어넘는 영업 제한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법률 위배라는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네 처음부터 특허를 줬지 않냐. 특허를 줬으면, 허가를 줬으면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영업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조례를 가지고 너네 왜 제한해? 지금에 와서 왜 제한하냐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즉 비례성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의 충돌이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판사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다 정리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얘기했듯이 재의요구 얘기가 미리 나왔다고 했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는 입장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쪽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을 지나치게 늦게 위원님들이 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너무 늦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말만 선진국 수준의 카지노 기준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계속. 그 언제까지라는 개념이 딱 나와서 그때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면 이번 6월 달에 나오는데 6월 달까지 세부 규정을 설정하고 조례 개정 시까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해 주시라. 그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지노세 인상, 우리 위원님들도 다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도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지노세 인상 부분은. 그런데 카지노세 인상은 제주도에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중앙에 있는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도민들이 원하고 상임위도 원하고 도의회도 원하고 도정도 원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카지노세 인상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기금으로 써서…….
●관광국장 양기철 사업자의 공사비라든가 융자…….
●위원장 이경용 융자사업이라든가 관광진흥에 쓸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도에서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
다음 적정규모제 얘기했는데요. 과연 적정규모가 어디까지냐. 대형화, 대형화 하는데 2배를 늘리면 대형화고 3배를 늘리면 대형화고, 이게 없잖아요? 10배 범위에서 보면 2배, 3배는 대형화가 아닌 것이고, 1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범위로만 가야 된다. 즉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면 대형화를 우려해서 10%라는 제도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데 10%가 나은지 20%가 나은지 30% 나은지, 100% 해야 되는지 10배가 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적정규모를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없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복합리조트의 대형 카지노 규모를 생각하면 제주도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규모는 아주 소규모인 거죠. 영세 규모죠.
●관광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대형화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준보다 2배, 3배 늘어나는 것은 대형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정규모에 대한 논쟁도 제주도의 정확한 정책방향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픈 카지노 얘기가 됐는데 이 오픈 카지노 부분은 아마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일부는 반대하겠지만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관광국장 양기철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원 지사님도, 또 원 지사님 이후에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쉽게 도민의 정서를 위반하고 오픈 카지노를 제주도에 하자고 요구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런 것까지 우려하는 것은 조금 미래적인 고민이고요.
또한 카지노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많죠. 아까 문종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위에 11개 학교? 11개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합니다.
또 카지노 산업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또 고려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돌이 돼요. 너무 충돌이 돼서, 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솔직히 제가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생각이 다른데. 부처님,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 밑에 100% 신자를 두지 못했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는 얘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 지금 몇 시죠?
시계들이 다 달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선 관계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아주 심합니다. 카지노업 허가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고, 특별법 특례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의견하고,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 영업자의 기본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선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카지노 영향평가제도 용역이 6월 말 완료 예정이라는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용역 부분에 대한 판단 여부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의 대형화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형 카지노로 인한 긍정적 측면 그리고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제주의 적정한 카지노 규모의 수준, 카지노 운영에 따른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사회의 긍·부정적 영향 및 부작용 해소대책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한 지역 환원 확대 방안 등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 사회의 공론화 등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조용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감합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저희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에 보면, 그 부분 양영식 위원님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특별전형을 할 경우에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기관 3개를 열거했는데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 지금 현행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예술단, 이 경우에 예술단원의 협의를 거쳐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 대상 관련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협회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장이 추천을 하게 될 경우 될 것 같고요. 또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을 할 것 같은데, 이 예술단이라고 할 때 추천하는 사람이 과연 그 예술단 내부의 어떤 대표성 있는 단체를 지칭하는 건지 그게 좀 모호해서, 이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모호성이 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입법자의 의도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입법자의 의도는 입법예고 될 때 제시해야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때까지 몰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검토를 하다가 지금 보니까 예술단, 어쨌든 받는 것은 절차상 필요하기도 한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늘 겪는 경우가 돼서, 저도 제주시 예술단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 이경용 담당 과장님이 그걸 검토했어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 오셨어요?
아, 아까 나한테 얘기하고 나갔죠. 그럼 담당…….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선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기 와서 또 발견되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입법자의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따져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 부분은 예술단장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면 부시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경용 예술단장.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조례상에는 지사가 장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위임한 상태고, 시장한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술단장은 각 도립예술단의 단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단장. 거기서 말하는 단장, 아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부시장님…….
●이승아 위원 부시장님. 왜 부시장님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조례에…….
●이승아 위원 조례에 부시장님으로 됐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기 보시면 각 운영기관의 장이라고 할 때 운영기관에 속해 있는 소속의 단장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부시장이 단장이고, 총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확인했어요.

○위원장 이경용

다 하셨어요?
이승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법령이라는 건요. 대한민국의 법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 해석이, 아까도 마찬가지죠. 갑설, 을설, 절충설 나오기도 하고, 소수설, 극소수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해석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운용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입법자의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러면 운용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단이다 하면 단의 대표인가, 단의 구성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면 좋죠. 법이란 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이런 취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지금 그 취지는 보니까 예술단원들에게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종전의 상위식으로 추천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단원들로 추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과정에서 묘를 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예술단장이 거쳐서 추천하는 거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개별 복수의 추천안이 올라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집약하는 단장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위원장 이경용 단장님이 독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위원장 이경용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한다고 하면 도지사가 자기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양기철 국장님께서 재량행위라고 했지만 그것은 기속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맘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하에 법령의 최대한 해석 그리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 이런 걸 다각도로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위원장님의 포괄성에, 열어 둔다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운영하다가도 도저히 이것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다시 개정안 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예술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단 단장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단원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김진선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청원 건에 대해서 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청원 건, 청원.
●위원장 이경용 지금 일괄 상정이 됐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1항 안건 넘어 가서 2항 안건 다루게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님께서…….
●양영식 위원 삼도2동 문화의 거리 사업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여태껏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25억 원이 투입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이 제주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제삼자가 돼서 시설 이용에 대한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행정이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 동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누수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청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쪽 부분 국장님 아는 부분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지금 청원하신 간드락 소극장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 태풍이 와 가지고 태풍 때 물에 잠겼었습니다, 태풍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센터 직원들과 정리라든지 또 양수기 이용해서 배수작업들을 했었고 또 집기라든지 공연장비 그런 것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 내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에 따라서 하도록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근에 시에서 가서 직접 보신 적은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최근에는 없었고 태풍이 오고 나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면서 간드락 소극장에서 임시 다른 작은 사무실이라도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관덕정 주변에 장소를 마련해서 거론을 했는데…….
●양영식 위원 그래요. 여기가 문제점이 많은 게 임차료 같은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에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19년 올해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전체적으로.
●양영식 위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본래의 취지가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그렇고 한데 정작 예술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 가서 주거하는 게 아니라 아침 7시쯤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나오고 해서 지역경제 활동에도 기여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니까 마치 서울 보게 되면 인사동 이런 데처럼 돼 가고 있어서 과연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지역의 거주, 혹은 활동자로서 예술인 공간이 될지 이러한 성격 규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조만간 시에서 방문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방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차료 부분은 처음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됐다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7개 가구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됐었던 거고 지금은 15개 예술단체가 들어가서 올해인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하면서 그 지역의 입주업체들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평가에도 지역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재입주에 대한 그런 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올해까지 하면 5년 차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그런 것들을 전부 들어서 성과 및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양영식 위원 국장님은 지금 판단이 어떠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어쨌든 구 제주대학교 주변을 문화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가장…….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올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과분석을 하고 작년에 용역 심의를 할 때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9월 12일까지 하게 되면 이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분석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 부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이 건물 임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술인들의 지역 참여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도 잠깐만…….
●위원장 이경용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청원 관련해서요, 김진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도2동의 문화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거기에는 이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아와 연결해서, 그리고 앞에 목관아가 있고 관덕정이 있지 않습니까? 잘만 만들면 정말 제주시의 대표적인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거든요. 거기에는 또 곳곳에 향사당도 있고 정말 산재해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그리고 임대료 지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가들에게 창의적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창작할 때 프라이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작가님들이거든요.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면, 창작 활동을 하면 루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의 행정을 보면 루트에 대해서는 연계되는 시스템이 전무해요. 매우 안타깝거든요.
사실 충분히 행정에서 고민하면 행정이 공유, 해녀박물관부터 추사박물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창작물들을 아트숍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 자주 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자주 가시면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와의 관계, 건물주 이야기도 듣겠지만 또 그 안에서,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시고 행정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의견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의 행사라든지 문화도시 특화지역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의 창작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창작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면 창작의 판매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전략적으로 정말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비전이 중요한 거죠. 작가분들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이번 용역사업에 그런 비전까지 제안을 하도록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많은 작가님들이요 안타깝게도 투잡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나 문종태 위원님께서 한 것 중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입니다.
●박호형 위원 삼도2동 문화의 거리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금에야 문화 관련을 배우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건물 임차에 있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시청 임차인, 건물주, 입주 작가가 있는데 입주 작가들이 지금 건물에 관해 가지고 임대료는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리모델링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권한도 부여 좀 해 드려야 할 건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작가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했고, 리모델링비는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 그 안에서 리모델링 관련도, 이 행위를 하면 임기가 끝나면 가긴 가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같은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근거들이 없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이런 걸 조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 고민해 주시고요.
현재 입주 작가들 중에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3군데 활용하고 있나요, 빈 점포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지금 15군데…….
●박호형 위원 15군데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점포는 12곳 됩니다.
●박호형 위원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지역 축제할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그런 지역 축제 활동을 할 때도 지역 축제에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썼을 거 아니에요, 시랑. 그렇죠?
얼굴이 안 보이네요.
예술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임차인이 누가 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거고, 임차인은 예술단체.
●이승아 위원 아니, 제주시가 임차인이 되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제주시가 임차인…….
●이승아 위원 예술인들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기본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은 임대인이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누수나,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런 건물에 대해서 비가 새고 그런 부분 대해서는 원래 임차인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노후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용 오늘 법 해석만 되게 내가 많이 하는…….
●이승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위원장 이경용 원래는 「민법」에 그렇게 됐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임대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새거나, 당초부터 비가 새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 임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승아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임대인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선 임차인의 책임이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임대인이 부담해 줘야죠.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다시 임차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되는 집은 저희가 임대를 안 하고 쓸 수 있는 집으로 해서 하고 있고,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는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이승아 위원 지금 청원 내용에 보면 공모 결정, 선정돼서 현장을 가보니 예전에 주점을 했었고, 7∼8년째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주 포기각서까지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도심이고 건물들이 워낙 노후되고, 기본 20∼30년 이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체크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년 동안 25억이 투입됐고, 결과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부산의 또따또가 가 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가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 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예.
●이승아 위원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0년부터 3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4차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가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도심 예술인 지원사업이랑 비교했을 때 거기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제주는 이런……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가 봐도 이아랑 연결돼서, 아까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관아지,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 있다 말이에요, 오히려 부산의 또따또가 그 지역보다는. 왜 안 될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일단 여기 공간에 입주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 생각을 하고 또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잘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부산의 원도심 체험공간에는 다들 그런 분들만 가고 제주도에는 다 다른 생각만 하시는 분들만 입주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역과 작가들하고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이승아 위원 이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이 공간에 입주하신 분들도 정말 이 공간에서 본인들의 창작생활을 하고 본래 취지대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분들도. 어느 누가 시간 낭비하고 공간에 그냥 단순히 들어간 분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반이 잡힐 때까지만 좀 도와준다면 저희도 못지않게 원도심이 지역 환경과 연결해서 충분히 예술인 마을이든 이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무관심하고 그냥 임대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오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처음에 할 때 어쨌든 행정에서는 공간을 지원하고 또 작가들은 거기에서 창작이라든지 예술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작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승아 위원 그럼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예술거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 효과가 없다. 그럼 이 사업 접는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 과정, 결과 나오면서…….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셨어요? 아무래도 실무하고 앞으로 정책 반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지금 5개년 사업이, 지금 질의 들으셨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예.
●이승아 위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 5개년 시작할 때는 이만한 예산을 들이고 좀 야심차게 원도심을 문화예술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결과가 나와서, 과연 행정에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가면 좋은 사례들도 정말 많은데 제주도도 이런 여건이,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이 사업은 그냥 접는 건가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당초에…….
●위원장 이경용 문화예술과장님, 한 번만 속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진석입니다.
당초에 빈집을 임대해 줄 때는 제주시에 인사동 만들겠다는 큰 취지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7개 업체를 해 주고 지금까지 15개 업체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해 주면서 크게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초 들어갈 때 취지대로 임대료를 저희들이 해 주고 그리고 간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본인들이 활용에 맞게, 본인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청원의 건 들어온 그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거기가 아마 단란주점이었을 거예요, 전에. 그런데 그쪽 빈집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해서 작가들한테 해 주면서 그 집도 그때 괜찮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 ’14년도에 거기 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태풍이 한 번 와 가지고 그때 거기가 침수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 작가분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해 주면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그렇게 활동을 안 했어요.
제가 동장이었는데 10시 출근해서 3시에 가 버리고. 이런 데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하는 짓들이냐.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거기에 협의회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자. 그래서 시하고 동하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분들 협의회도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태풍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데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 바로 앞 지하에 장소가 있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그것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겠다고 해 버린 겁니다, 그 시점에서. 안 하겠다. 그래 버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청원이 들어온 거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5년, ’97년, ’98년 활동하는 데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도 3건 해서 9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작가들에게 임대해 주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저나 저희 계장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내려갑니다, 거기. 계속 내려가서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임대를 해 주고, 뉘앙스가 우리가 임대를 해 줬으니 의무적으로 이걸 해라, 협의회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사례를 보면, 또따또가도 보면 예술가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그리고 수익도 발생하게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 이 시간에 나와라, 왜 똑바로 안 나오냐, 이거 해라,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승아 위원 아까 얘기로는 너 왜…….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제가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장이 아니고 동장이었습니다, 동장. 동장이니까 활성화시켜 보자, 서로 우리가. 그래서 작가하고 또 그 당시 시의 과장님, 국장님 같이해 가지고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협의회도 만들어야 된다, 동장 입장에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그렇게 한 겁니다.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강제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활동을 해라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게끔, 이걸 하면서 예술인들이 정말 창작생활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자기네 작품들도 판매랑 연결되는, 이렇게 비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5년간 이런 좋은 여건에도 살리지 못했는가, 이런 아쉬움에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요?
●강민숙 위원 저한테 안 와요.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으면서 제가 놀란 부분이 있어요. 표현이요, 절대…….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문종태 위원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을 여기 의회에서까지 쓰시면 현장에서……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제가…….
●문종태 위원 인사동을 만든다고 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하고 같이 서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모시고 왔잖아요, 작가. 삼도2동 문화의 거리를, 저는 인사동을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인사동 거리 만들기 위해서 입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시고 온 거죠. 원래 거기 입주한 작가들도요, 기존에 공방이 있고 작업실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행정이 부탁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 줬다라는 표현, 이건 매우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 작가님들이 지원해 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고 뭔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종태 위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행정은 지원하고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대부분 간섭을 많이 느낍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괜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문광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랑 또따또가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작가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판매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판매 루트를. 부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큰 축제라든지 이런 것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좋은 작품들은.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제주도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립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분들도 뭔가 일할 맛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립하게끔 하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그래야 자립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청원 건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임대를 주기 전에는 임대인이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가 이뤄지고 나서는 임차인이 해야 되겠죠. 지금 임차인이 누구입니까? 제주시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시가 해 줘야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진석 당초 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집은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집 빌려드리고 간판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태풍이나 이런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사용하면서 중요한 하자 이런 것 있을 때는 임대인이 해야 되거든요.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다 하지만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거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사실상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불어서 천재지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정리가 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집주인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종태 위원 잘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공직자분들, 특히 문화예술과 담당…….
조상범 국장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담당하는 공직자분들 모시고 작가님들, 뮤지션들 대하는 방식을 한번 강연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안 줬어요.
●위원장 이경용 아, 그렇습니까?
제가 15분 드리겠습니다. 아, 30분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장님 보며)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른 걸로 질의 좀 할게요.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하셨죠? 저희 사무실 와서…….
잠깐만 나오실래요.
저희 방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재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김재선입니다.
●강민숙 위원 저한테 직접 보고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계속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왜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동의를 할 건지, 부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낸 것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말씀 중에 서귀포가 민간위탁을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주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서귀포의 민간위탁 한 곳과 연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동의안을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재선 우리 제주시 지역이 사실 서귀포시 지역에 비해서 저 개인적으로 자연, 인문, 환경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제주시가 더 역사적인 면에서 또 문화적인 면에서 정체성도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레길도 서귀포, 제주시가 거의 절반씩 됩니다. 서귀포시 13코스, 우리 제주시 13코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 올레코스가 활성화가 덜 됐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시 지역도 서귀포시 사례에 비춰서 민간위탁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활성화가 될 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강민숙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분들 배고픈 것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다시…….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속기록에 삭제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 속기록에 삭제할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아, 예.
●박호형 위원 속기록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을 삭제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용 거기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빠진 것 아닙니까? 위원장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할까요, 아니면 다 의결할까요?
(「마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청원의 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예술감독, 안무자 및 지휘자 특별전형에 있어 대상자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여 채용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및 시설 구축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관광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정관 변경을 협의한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제목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 돌보미의 직무, 선발 등 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항파두리 및 그 주변 역사, 문화, 환경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해당 시설 및 지하수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및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라수목원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있어 타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감면대상을 반영하고, 초과금액에 대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레코스 안내, 순찰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레코스 안내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시설 유지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동부지역(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동부지역(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운영 방법인 행정 직접 운영, 공기관 대행, 주민 자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조직 및 사무위임에 대한 명확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 분들,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동부지역(삼양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양한 운영 방법인 행정 직접 운영, 공기관 대행, 주민 자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조직 및 사무위임에 대한 명확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부결할 것에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종태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용담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문화예술거리 빈 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로 창작활동 공간 마련 등 예술활동에 제약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사업 연구용역에 빈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청원인의 민원사항을 세심히 헤아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방금 양영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예술거리 빈점포 사업에 관한 행정편의주의 청원은 양영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1년 동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허은영, 강미영 속기사님께도 매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직원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