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 현황인데, 2015년·2016년은 지급했던 현황, 2017년도는 지급할 예정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한라봉 등 만감류 최근 5년간 가격동향을 주시고요. AI 발생 이후에 가축이라든지 생산물 무단 반입 적발 건수가 있으면 주시고, 축산진흥원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드론 대수, 사용횟수, 사용 시기, 어떤 데 사용했는지 사용목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FTA기금 사업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심사 기준표가 변경됐다는데 2016년하고 2017년 각각 변경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배점기준 변경에 대해서 의견 청취 및 홍보한 행정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5단계 제도개선으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가져 있는 기본계획. 용역이 됐으면 용역서, 기본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현재 아열대 과수 재배 현황인데 품목별 농가 수와 면적, 그다음에 아열대 과수에 따르는 농약 목록.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정해진 게 있죠? 품목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육마를 작년에 도입했죠? 비육마를 도입한 이후에 현재 농가 입식을 통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두수라든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다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에 2016년 5월 9일 도 보도자료에 보면, 감귤특작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귤조례 개정에 민·관·학이 머리를 맞댄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 거냐 하면 5월 9일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시에서 2016년 감귤품질검사원 정기 교육 자료가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다음은 친환경감귤의 규격 등 품질에 대한 조례 해석 및 적용사항을 알리는 게 있습니다. 감귤진흥과에서 작년 10월 17일 나간 것인데, 이 문건까지.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연도별 농기계 보급현황, 또 월동채소 생산량, 2010년도부터입니다. 연도별 농가부채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의 녹조근정훈장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농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올 한 해도 제주농업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이우철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김경원 축산과장입니다.
이지훈 FTA팀장입니다.
그 외 출석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미래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제주 농업·농촌 육성이 비전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략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의 신가치관 창조, 두 번째, 생산유통의 자율수급 조절 체계 구축, 세 번째, 청정·공존이 상생하는 농업. 이렇게 전략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및 실행과제는 열 가지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마는 혁신과 소통을 통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구조를 위해서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과 안전 농산물 생산기지 구축을 하며,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 광역화와 농지의 체계적 보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로 창조농업을 육성하고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통한 수급조절과 안전 유통망 구축과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지향적 6차산업 활성화, 제주형 신문화 보급 및 관광자원화, 채소류의 안정수급을 위한 기반구축, 밭농업 경영안정 및 농업기계화 촉진,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소비 확대, 산지유통 효율화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감귤의 안정생산 및 산지유통 혁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질감귤 생산 및 재해예방 중심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감귤유통혁신, 그리고 시장 변화 대응에 합리적인 감귤정책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냄새 저감과 가축전염병 청정 유지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한우산업 특성화 및 양질 조사료 생산, 신 시장 개척 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구축, 국제적 수준의 차단 방역체계 확립,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추진, 말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등 개방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FTA 등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FTA 등 개방화에 따라서 재협상 대응 제주포럼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TPP 탈퇴 통보 등 상황이 상당히, 시장 여건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76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그리고 79쪽부터 100페이지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리고 제가 현안사항도 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추진 상황에 대해서,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상황은 3개 시도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7개 유형이 있습니다. A형, O형, 아시아1형 이렇게 해서 전체 7개 유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발생은 A형과 O형 두 가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것은, 제주도가 아니고 전국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아닙니다. 16개 농장에 1196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여기는 예방적 살처분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렇게 구분됩니다마는 2월 9일 오후 4시부터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농축산식품부에서 주요 조치한 사항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일시 이동중지를 했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마는 30시간 동안 일시 중지를 했었고, 반출금지, 충북과 전북, 경기도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제류에 대해서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에 대해서 지금 일제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주요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위 AI 방역대책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7일 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통제·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로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겸해서 서귀포지역과 도축장 2개소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7개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로부터 병원체 유입을 방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48%가 접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최소한 오늘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못 한 것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100%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한림과 남원 쪽에 있는데 이 2개소도 폐쇄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가별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방역추진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위 한 번 현안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발병 정도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일 동안 전국적으로 한 건도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항에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철새도래지 네 군데에 대해서 13개 초소를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AI관계는 앞으로도 농가별 방역 및 철새도래지의 철저한 소독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추진 상황 첨부)
●위원장 현우범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지역발전 사업 평가 최우수 및 최우수농업기술센터 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의정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송승운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이필호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조연동입니다.
기술지원조정과장 정대천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입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권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농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경쟁력 있는 맞춤형 농업기술 확산을 목표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 제주형 종자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농업인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 28개 실천과제를 계획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샤롯 등 새소득 소면적 작물을 도입하고 미니채소 재배법을 개발하며, 여름쪽파 단경기 연중생산체계 구축 등 월동채소 작부체계 다양화, 키위품종 다양화 및 수출지원, 리치 등 새로운 아열대 과수 재배법 개발 및 농가 전시포 설치, 감초조립식 포트시범 등 약용작물 재배 기술개발, 제주 메밀 가공 시범, 수다뜰 교육농장 등 농가 소규모 6차산업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주형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만감류 품종개발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숙기별 우수 10개체를 농가와 함께 검증을 개시하고 황금향 돌연변이 한 품종을 선발하겠습니다.
미니당근, 브로콜리, 각 한 품종을 개발 품종보호 출원하고, 우리 원에서 개발한 양파 ‘싱싱볼’ 등 3품종을 보급하겠습니다.
대지 감자 품종을 40여 년 재배해서 병 발생이 많은 등의 이유로 10년 전에 비해 재배면적, 생산액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맛 좋고 병에 강한 ‘탐나’ 품종을 작년에 특허 등록하였는데 금년부터 재배를 확대시켜 월동채소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색감자 한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풍산나물콩 대체 기계화 다수성 품종으로 선발한 ‘아람’ 품종에 대한 농가 실증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입니다.
앞으로 작물별로 미등록 농약 사용 시 유통판매가 제한되므로 망고 등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농협, 농약 판매상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찰진단 및 방제기술 개발과 정보제공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귤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실천기술을 확산시키고, 시설관리생력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스템을 20개소 보급하겠습니다.
농기계는 작년에 농가 요구를 반영시켜 구조개선한 마늘파종기 등을 보급하고 임대사업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기상관측지점을 38개소로 늘리고, 하우스 고온예방용 삼각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에 걸맞게 태양광과 빗물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난방시스템도 13개소 보급하겠습니다.
미생물 공급, 토양분석 시비처방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주요 작물재배 전시포 61개소를 설치·운영, 지역에 맞는 농업기술 품종보급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2월 감귤·과수류, 7월 월동채소에 대한 미니전망발표회와 농업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가 의사결정 지원 및 현장 실용화 사실을 확산시켜 나가고, 마늘·양파 등 생산자 패널 구축 등 제주농업·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과 갈등관리 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37과정 3만여 명을 실시하고 강소농 등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부터 63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기후변화, 대외개방 압력강화, 소비트렌드 변화, 4차산업 혁명,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다양한 농업환경과 여건변화 속에서 기술혁신으로 농산업의 지속 성장을 실천하고 미래가치를 올리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지난해에 제주마 조련센터 설치 등 우량종축 보존 및 농가들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창능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김창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명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현안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흑돼지 전용축사 신축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의 동물복지형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유전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제주흑돼지 300두 이상 상시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18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사위치 변경에 따른 흑돼지 전용축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관련입니다.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 시설 및 생산으로 말 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축산진흥원 내 실내·외 조련장, 마장, 마사, 주로 등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활용 극대화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 조성 실무 TF팀 9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난해 8월 공사 계약 및 착공에 이어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말 조련센터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해 말 조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신진흥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앞으로 축산진흥원 직원 일동은 우량종축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금 AI와 구제역 방역을 위하여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방역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강완철 방역담당 직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타 시도에는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월 초에는 충북·전북·경기지방 등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올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항만 방역, 축산농가 방역지도, 철새도래지의 예찰 및 검사강화, 불법 축산물 단속 등 고강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제류 농장 및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축 신고 시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함은 물론 철새도래지에 대한 고강도 집중 방역활동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장 및 실험실 검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보고자료 19쪽입니다마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방역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공·항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보조원 인력을 17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모든 입도객이나 반입 차량 일제 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구제역 항체 형성률 검사를 철저히 하고 철새 이동 시까지 AI 모니터링과 고병원성 AI 정밀진단기관 지정·추진 등 종식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각 분야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성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좌남수 위원 신 농정 추진 방향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보면 세부 추진계획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합니까? 계획을 만드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요약하다 보니까, 내용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약해도 없잖아요. 제주도 농업의 평화적인 남북 관계 매개체 역할을 확대하겠다는데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책자에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좌남수 위원 새로 추진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좌남수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계획에 이것을 놨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를.
●좌남수 위원 담을 수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으로 저희들이 제주도의 농업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이 개방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농산물의 수요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겨울철에 상당히 추운 지역 아닙니까? 푸른 채소들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시장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좌남수 위원 교류가 될 때 한다든가 지금 교류가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을 크게 봤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는 해야, 그런 것들 나름대로 어떤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준비계획 뭐가 있어요? 이것을 봐서 ‘제주도청에서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께서 아까 잘한다는 그 말씀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시행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면 뭡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는 ‘남북 관계 새로운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는데 제주도청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거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친서민 농정시책이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점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뭡니까?
●좌남수 위원 일반 농정시책하고 친서민 농정시책이 다른 점이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경지 규모가 작은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 계획에는 그거 없어요? 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친서민 농정시책,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할 때는 이거 여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 도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 대상자로 해당되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해당 안 되도 도와줘야, 이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하든가 아니면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주든가 하는 게 진짜 친서민 농정시책 아니냐고요. 말만, 서민들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라고 해서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도 일반도 하는 거고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일반에게도 하는 거고. 뭐가 다른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보다…….
●좌남수 위원 보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어렵고 소규모하고 여성 농업인, 고령농 이런 데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성 농업인들이 전부 탈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책에서 소형 농기계 사업이면 일반한테 놔서 이런 분한테는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딱 구분해서 아무 혜택도 없으면서.
이거 예산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정확한 예산을, 금액이 행정시에 잡혀 있어서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보조율을 상향시켜 주세요, 이렇게 쓸려면.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보조율이라는 게 법정 보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법정, 법정’ 하지 마세요. 도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농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에 6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5년도에 3100만 원이라고요. 지금 100%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가부채 이렇게 많이 났는데 도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부채가 사실 다른 도하고 저희 도하고 다른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인 경우에는 생산성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돈을 농가가 벌어야 합니다. 벌어서 갚아야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정답일 겁니다, 이 관계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돈 벌면 말이죠 빚 갚지 말라고 해도 다 갚는다고요. 농가 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부채는 늘어나고. 농가 소득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시설농업 쪽에 많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시설농업이 소득이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좌남수 위원 FTA기금만 볼까요? FTA기금 금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좌남수 위원 얼마냐고요, 국장님! 5800억이에요, 5800억, 약.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귤에 투자하는 게 1100억 정도 되고 국비로 받아오는 게 213억인가 218억인가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차산업 전체가 5500억밖에 안 되는데 5800억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580억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예, 580억.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5800억이라고…….
●좌남수 위원 그건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589억이에요. 589억인데 여기에서 국비지원 110억, 지방비 170억, 융자 170억, 자부담 1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년에 농민, 이 돈을 다 소비하면 농민 빚이 얼마나 더 불어날 것 같아요?
지금 하우스 단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1만 원 정도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실지 농민들이 하우스를 지으려면 얼마 먹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해 봤지만 농가의 얘기에 의하면 10만 원 이내로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FTA기금을 받고 융자 받고 지원 받아서 짓는 하우스하고, 하우스를 얼마나 하냐고요? 단가는 11만 원으로 매겼지만 실지는 13만 원 들잖아요. 14만 원 든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우스 자체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철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촘촘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참, 국장님. 대체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짓는 것은 대동소이하잖아요. 뭐가 촘촘히 하고 뭐가 넓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표준규격으로 할 때는 맞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개별적으로 지을 때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약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가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고 짓게 되면 13만 원에서 14만 원 먹힌다고요. 그러면 1년에 빚이, 이 FTA기금 580억 원을 전부 쓰려면 빚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추정…….
●좌남수 위원 지금 14만 원으로 했을 때는, 또 자부담하고 융자까지 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3000만 원이 들어가요, 1000평 기준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융자 받아서 짓게 되면 근 8000만 원 정도가 자기 부담이에요. 그런데 나대로, 농민대로 짓게 되면 여기에 한 500만 원 더 붙이면,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추가 비용까지 한 것을 제외하고 더 붙이면 돈 한 1000만 원만 더 붙이면 지원 안 받아도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보조율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다고요. 안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특정업체에만, 지정된 업체에만 하지 말고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가 아니면 단가를 높여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1차로 끝냅시다. 1차로 끝나고 나중에 추가할 때 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가할 때 잘해서 나중에 답변 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도에서 빚을 낸다니까, 이게.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잠깐.
지금 축산진흥원장이 보기에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퇴장시키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답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얼굴 보니까 불편한 거 닮아서.
●위원장 현우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고태민 위원 시간 조절하세요.
●위원장 현우범 예.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엊그제 좀 빈혈이 있어서.
●위원장 현우범 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농업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는데, 저도 농업 경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GRDP 기준을 10%로 줄이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작년 연말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1차산업 비율이 12점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1.6%입니다.
●고태민 위원 11.6%로 줄어들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농가소득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4300만 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한 18% 늘었죠.
저는 제일 위험요소가 이게, GRDP가 줄고 농업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GRDP 전체 규모가 한 15조로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농가 수가 4년 만에 5000호가 줄었어요. 그다음 농업인구가 2만 600명이 줄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셨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농가인구가 9만 3000으로 해서 10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2만 명이 준 거예요. 그다음 농가 5000호가 줄었어요. 이것은 제주도가 공공연히 농업·농촌 인구 유입을 해서 엄청나게 잘 되는 것같이 홍보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농가부채가 늘었잖아요. 느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어떤 행사에 다녀 보면 이것을 악용하는 위원들도 있고 이것을 가져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 자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도에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게 건전성이 있는 것인지 전업농이라든지 그다음 기업농이라든지 일반 농가에 대해서 한번 표본을 달리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놔야 합니다.
지금 제주도 부채 비율을 11.4%로 보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서는 100% 미만이면 굉장히 건전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부채 비율이 1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민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월동채소……. 아! 해상운송비 특별법으로 계획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5단계 제도 개선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기본 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 관련해서 용역 전체, 금액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는 있습니다. 필요한 거라든지…….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 연간 물류비가 얼마가 되는데, 총액 물류비가 얼마나 들고 있어요, 1년에. 농업만 얘기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농산물이 한 150만 톤 되는데 이 중에 한 88만 톤 정도가 해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있어서 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게 되면 1kg당 84원이기 때문에 전체 해상물류비가 7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74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도 개선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절충을 하려고 할 텐데 어느 정도 국고 신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해까지도 사실은 반영이 안 돼서, 농식품부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고태민 위원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신청이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내년에는 740억 중에 50%를 해서 일단 절충을 시작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50%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84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러면 일반 농산물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전체 물류비가 740억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생산량에, 84원을 기준했을 때 50%를 계획하겠다면 50%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저희들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아까 좌남수 위원님한테도 말이 거칠어 보이는데, 뭐 감정 있나요? 말을 하더라도 좀 억양을 낮추고 해야지.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해요. 좌남수 위원님한테도 아까 그렇고 말이지.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말해야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들한테 불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렇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계속 톤이 높아가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있는 것을 그냥 말씀하다 보니까…….
●고태민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84원이라고 했잖아요, 1kg당.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84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740억 아니에요. 50%를 국고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50%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50% 맞는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변명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태민 위원 지금 이 계획은 어떤 작물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전에 말씀했지만 전체 88만 톤이라는 것은…….
●고태민 위원 아니, 제 얘기에만 대답하세요. 어떤 작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전체 농산물. 그러면 감귤도 지원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감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가, 제가 기본계획 책자를 받아보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데 중앙을 설득하고, 이거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앙 절충을 할 수 있는 정말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해요. 우리 모든 농산물에 물류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중앙에 가서 국가라든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 전국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전 농산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올해 예산 편성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도 자체 사업으로 5억…….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도든 국가든 예산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740억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 계획이 무슨 작물 무슨 작물이에요, 지원 대상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15년도인 경우에는…….
●고태민 위원 제가 2017년도 묻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 양배추, 브로콜리.
●고태민 위원 왜 무, 양배추, 브로콜리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산이 한정돼 있고…….
●고태민 위원 선정된 배경이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라든지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계통출하…….
●고태민 위원 아니, 저 얘기만 하세요. 무, 양배추, 브로콜리만 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인 작목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목에 대해서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형평,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면 공공성, 공익성,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일반성, 형평성, 차별, 금지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5억 범위 내에 있지만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뭐에 지원해야 할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가격이 몇 배로 급등하는 농산물에는, 이걸 제가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예를 들면 올해 유통이 굉장히, 만일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연말까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농작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콩 같은 게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다음 대체 작목, 친환경 농작물, 이런 구분을 안 하고, 그다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 농협만 계통출하를 합니까? 농협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데 농협만 가져서 지원을 해 줘요? 영농법인이나 영농조합은 출하단체가 아니에요?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출하단체입니다.
●고태민 위원 출하단체인데 왜 이렇게 차별해서 지원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화라든지 조직화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돼 있는 데가 농협이 그나마 다른 데보다 낫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정말 도정이, 농정이 저는 정말 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1분만 쓰겠습니다.
채소작물 계통출하 비율을 보면 2015년도만 봐도 무가 37%예요. 양배추가 31%, 마늘이 좀 높아요. 그다음 다른 작물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감귤이나 다른 농작물들을 농협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뭔가 기준을 가져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차별화적인, 도지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농정에 대한 불신하는 행정을 조장한다. 아예 지원을 하지 말든지.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 유통이 어려워서 농산물 가격이 저하돼서, 그다음 수급 조절이 어려워서 이런 농산물들 찾아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단체도 농협 조직만 가져서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서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녹조근조훈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하우스를 9만 원, 1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왜 14만 원씩 들이면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한 말씀은 농가들의 얘기입니다.
●고용호 위원 사실 그래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단가가 세더라고요. 사업자에게 커미션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단가를 내리든가, 그 사람들이 싸게 지을 수 있으면 싸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잡아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거 아주 나쁜 행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계는, 위원님 이러겠습니다. 그 관계는 농가들이 실지로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이 비싸다고 한다면, 고가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가 산정할 때 정말 다시 한번…….
●고용호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민정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리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상물류비 지원하는 거. 작년, 재작년까지는 법인에도 주다가 올해는 딱 잘라버렸습니까? 그거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월동채소의 계통출하율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게 한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30%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아니, 농협 장사시켜주려고 법인들은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작년, 재작년 안 했다면 그게 말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 지원해 주다가 올해 지원 안 해 주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농협하고, 커미션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했던 거는 그냥 하십시오. 왜 그렇게 바꿉니까?
가락동 시장 2017년 11월부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11월부터입니다.
●고용호 위원 월동무 하차 경매를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하차 경매를 하게 되면 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소요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추가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볼게요.
우선 인건비가 추가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포장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고용호 위원 수송하면 박스로 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수송비가 추가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박스 물류비가.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박스값이 추가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용호 위원 박스값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나에 950원 정도.
●고용호 위원 농가에서 1100원 얘기하시던데. 그리고 비닐팩 같은 것은 150원 정도. 그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겨울철에 냉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많죠, 하차하게 되면. 날씨가 추울 때는 하역할 때 펠릿 작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역할 때, 가락시장에 가 보시면 밖에 야외에서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고용호 위원 컨테이너에 있던 것을 꺼내면 분명히 냉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실내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감귤처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밖에, 밖에 했을 때는…….
●고용호 위원 밖에 차에서 분명히 꺼냈다 뭐했다 하는데, 실내에 난방기 틉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시설 개선해서, 지금 현재…….
●고용호 위원 또 상하차 할 때 충격에 의해서 상품이 훼손될 염려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차와 하차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충격을…….
●고용호 위원 왜 가락동에서 전국 유일하게, 전국 최초죠? 다른 데는 요구를 안 하는데 가락동에서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가락시장 내의 물류체계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제주도는 11월부터입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대응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 물류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또 이 자체가 그렇다고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으로 물류를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물류를, 저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거 아세요? 시스템을 바꿔야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산지 유통시설을…….
●고용호 위원 아니, 무 세척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는 거 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 비용에다가 이 엄청난 비용에다가. 물류비 했을 때, 연간 월동무가 1600억 정도 되는데 유통비용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비용이 한 4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가락시장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10억 정도 지원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용호 위원 나머지 30억 정도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농가가 부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런 관계는…….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50%를 지원하면 20억을 부담해 줘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서울시 유통공사 이렇게 해서…….
●고용호 위원 당장 올해 11월에 시작할 건데 아직 그런 매뉴얼도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올해 시작할 건데 지금 와서 유통공사 거기와 대화하면 언제 내년, 내후년에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문제가…….
●고용호 위원 4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가락동 시장에서 미리 고시했다면 우리 도에서는 대응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재차 방문도 하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농식품부하고 방법을 찾으면 그게 올해 가능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기존에…….
●고용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락동 시장의 횡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 어디에서도 안 하잖아요. 이거 하면 두 개의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척기 라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횡포라기보다는 그쪽에서도…….
●고용호 위원 횡포죠. 전국적으로 하든가. 그러면 다 바꿔야 하는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횡포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락시장만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연기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고용호 위원 그럼 언제까지 협의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지, 올해 상반기에는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방법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반영하려면 상반기에는 확정되어야 우리 지방비라도 투입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걱정이 아니고 월동무가……. 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 관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분주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월동채소 가격이 안정화되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어려울 때는 이 30억∼40억이나 농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그 농민들 죽으라는 거예요.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이관된 사업.
왜 사업들을 행정시로 이관했습니까? 이관사업이 상당히 많던데. 농축산식품국에서 한 46개 품목이 갔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시에서 하는 게 더욱 적절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시로 이관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갔는데 소리만 커진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적절해서 갔으면 찬성하고 박수하고 좋다고 해야 되는데 가니까 바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돈도 적게 왔다, 인력도 없다, 누가 할 것이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처음에 가다 보니까 일단 안 하던 업무가 갔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행정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실링제로 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링으로 가는데 어디에 먼저 가겠습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갈 거 아닙니까. 이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농축산식품 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실링으로 가면 시에서 편성하면서 여기만 특별히 더 주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실링제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도에서보다 예산이 적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상당히 답답하고 난감합니다. 하지만…….
●고용호 위원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맞는 것인지도 판단을, 올해 내로 판단해서 이게 안 맞다 싶으면 도에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안에 이것은 결정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저는 도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드님이나 따님은 수능 같은 거 안 보셨죠? 나이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작년에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작년에 봤습니까.
우리 아들이 고1 될 건데, 수능을 보려면 수능에 대한 과목과 배점기준을 알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비가림하우스 지원 신청 사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3명만 지원을 받고 7명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거기 점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경용 위원 점수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17년 배점기준이 변경됐는데, 갑자기 배점기준이 바뀌면서 농민들 입장에서, 특히 감귤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올해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내년도 지원을 받으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신청한 농가들이 2017년도에 배점기준이 다 바뀌었다 이렇게 됐을 때, 즉 수험생이 그동안 그 배점기준에 의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내년에 시험과목이 바뀌고 시험 배점기준이 바뀌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사업 공지가 되고 홍보됐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예를 든다면 감귤 2분의 1 간벌사업을 농정에서는 상당히 장려해 왔는데, 2016년도 배점기준이 20점 정도였는데 5점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이걸 농민들이 알고 있느냐 말이죠. 저도 지금에야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지사님한테 갑니다. 국장님은 훈장까지 받고 다 잘해 왔기 때문에 가면 그만인데, 그 책임을 다 도지사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농민들이 불신하고 불만이 이루어지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있습니다. 여기 배점기준을 쭉 보니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배점기준에는 취약 영농인을 위한 배려 점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선별, 공동정산이 20점에서 10점 오른 30점, 그다음에 계통출하가 14점에서 11점 오른 25점. 이런 것이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취약계층을 배려한, 취약 영농인을 배려한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의 모든 현실이 빈익빈부익부를 양산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받고 계속 소외되는 사람은 소외된다는 것이 지금 농정에 농민들의 불만이거든요. 아까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배점기준에서 고려를 해 달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30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20초만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관계는 사실 매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들로부터 이런 것은 배점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벌인 경우 지난해에 20점에서 5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2분의 1 간벌 이런 것도 이런 겁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다 자기가 식재해서 운영했던 감귤원보다 좀 과잉됐던 농가들에게 간벌하면 점수를 더 주니까 나는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2분의 1 간벌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식재해서 했던 분들에게 점수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견을 청취했으면 2017년도에는 이런 배점기준으로 간다는 것을 홍보하셔야죠. 그렇게 해야만 2016년 작년에 대비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결정해서 그것을 반영한다면 농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계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위원장님이 좋아하는 말인데. 행정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준 숭은 있고 안 준 숭은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지원해 놓고 욕먹고 있어요, 국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온풍기사업이 도 자체 재원사업으로 지원할 때에는 보조율이 60%였는데, 이게 FTA로 지원하게 되어 있죠. FTA 지원사업으로 온풍기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50%로 즉 10%가 다운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중앙정부 사업인데 도지사가 60% 주다가 50%를 준다. 이거 뭐냐?’ 뺏어간 느낌이 들거든요. 10% 자부담을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보조율이 60%인데 FTA는 50%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대신에…….
●이경용 위원 세우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제가 계속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1년 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되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양 행정시에서 감귤생산과 수급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행정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생산만 보고하고 수급계획, 정말로 중요한 수급계획은 보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다음에 더 웃긴 건 2016년 7월 8일 조례 부칙을 만들었는데, 행정시가 생산 및 수급계획을 하도록 해 놓고 부칙에 가서는 누구한테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님이 생산하고 수급계획을 한다는 게 옳은 겁니까?
기술원장님.
제가 볼 때는 조례대로 양 행정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이 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한…….
국장님이 저하고 토론회 하실 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감귤유통조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19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현실에 안 맞게 되면 피해가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빨리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이경용 위원 열심히 일하고 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억울하죠.
이것은 기술원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지만 지사님을 비롯한 정책개선 문제로 지적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 같은 경우 월 3회, 또는 6시간 이상 초과 교육을 못 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정말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이 감귤농업과 관련된 연구사, 지도사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마라. 실시하면 이 행동강령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외부에 나가서 돈을 받는 경우에 제한이 있지 일반 농업인 교육에서는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안 되는데, 기술원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교육이나 강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외부 출강인 경우…….
●이경용 위원 외부 출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 출강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에 있는 조합원들을 모아서 기술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가서 강의를 하게 해 줘야지 돈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즉,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오히려 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겁니다. 예외규정을 둬서 정말 전문 기술직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에게는 행동강령에 예외를 둬서 즉,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청렴성에 위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사항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서로 형평성도 맞추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타 시도 사례하고 우리 제주도 사례를 비교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 받을 수 있게 원장님이 지사님에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번에 AI로 그리고 구제역으로 정말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AI가 그나마 우리 제주도는 별 무리없이 왔고, 이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현장을 방문하면서 방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특히 이번에는 감귤조례라든지 그리고 고품질감귤을 위해서 감귤 수매를 하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이우철 과장님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저도 두 번씩이나 참석했습니다마는 열의 있는 강의를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전부 정책으로 반영될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 현장에서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우철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난번 설명회를 여덟 차례를 통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설명회를 마치면서 향후 조례에도 있지만 고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의견을 많이 모으셨는데 이게 결과물로 해서 어떻게 모아져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이우철 감귤진흥과장 이우철입니다.
지난 1월 초에 설명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할 부분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할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타이벡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재해예방을 위한 난방기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한 전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재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과장님이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접수했지만 저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다니면서 과장님 왔다 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조례에서 만감류도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만감류에 대해서 올해 한라봉을 제외해서 천혜향이라든지 레드향이라든지 수확하는 것을 봤더니, 지금 레드향이나 천혜향의 수확시기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이우철 현재는 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천혜향하고 레드향이 설 전에 다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것들을 먹어보고 선물용으로 보낸 것들을 먹어봤는데 정말 산이 하나도 빠져 있지 않아요. 당연히 당은 될지 모르지만 산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라봉을 비롯해서 만감류 재배가 노지감귤을 축소시키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 만감류에 대한 품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빨리 안 되어서 올해도 천혜향, 레드향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품질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빨리 서둘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농가에서는 대충 정해 놓았더라고요. 당이 13브릭스 나와야 되고 산이 1% 정도 되어야 된다고, 이게 적정선이다. 농가들에서 농민들이 더 잘 체크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노지밀감을 생산하면서 항상 농민들이 시기마다 월마다 산이라든지 당을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자기 농장에 당이 얼마인지 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측정기 보급이 안 되어 있다. 유통센터 정도를 가야만 측정해서 우리 밭에서 나는 감귤의 당도를 알 수 있고 산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휴대용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당도·산도를 보면서 농가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험, 재해보험인데. 예를 들어서 하우스시설을 했을 때 하우스에 피해가 났는데 일부만 피해가 난 거예요. 일부 피해가 나서 피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 신청액이 안 와서 복구를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보험을 들 수 없대요. 전부 깨끗해야만, 그 하우스가 전혀 파손이 없고 피해상태가 없어야 다시 보험을 들 수 있대요. 그래서 신청은 해 놓고 피해를 복구하려고, 하우스를 복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길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되어서 그 기간에, 만약에 복구 신청했는데 안 나온 그 기간에 또 다른 피해가 나면 전혀 보험을 받아볼 수 없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차상의,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에 대한 적용을 완화시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살펴주셔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FTA기금으로 하우스시설을 하잖아요. 하우스 시설을 하면 자동개폐기 시설이라든지 알림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을 다 하죠. 이것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설할 때 한꺼번에 다 모아서 신청해야 되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각각이래요. 빗물이용 시설, 자동개폐기 시설, 알림 시설 각각 신청하게 되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농가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도 시설할 때 전부 한꺼번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농가에 서류를 처리하고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업무보고 때 하느냐 하면, 1년 동안 농가를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업무보고에 반영되어서 2017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이 아시다시피…….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서귀포시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27%나 증가하고 있고. 여기도 지역에서 농가에 민원을 물어봤더니 가장 악취 저감을 시키는 게 퇴비사 관리만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 관리기준만 강화하더라도 악취 민원은 덜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퇴비사를 무조건 50% 이하로 다운시켜주면 냄새가 덜 한다.”는 거예요. 50% 위로 계속 차면 밑에 있는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커서, 냄새가 더 심해서 악취가 같이 발생한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기준, 퇴비사의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 농가에. 이런 것들을 실험해서 보급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실험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까?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마 슬러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냄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악취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철저하게 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안,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음 사업의 평가로 이어져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거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수고들이 많습니다.
윤창완 국장님이 녹조근조훈장을 받은 것은 일을 너무 잘해서가 아닌가, 축하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가림시설 보조사업에 대한 배점기준. 사실 이거 농가들하고 소통을 안 한 거예요.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은 공동출하, 공동정산, 그다음에 계통출하, 이것에 배점이 엄청 많이 간 겁니다. 사실 농협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농법인, 영농조합 똑같이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어떤 우려냐 하면, 농·감협의 계통출하율을 보세요, 농산물. 50%가 뭡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영농법인들, 정말 출하 많이 합니다. 이건 왜 배제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는 도의 계획이 앞으로 농·감협을 통해서 70% 이상 계통출하를 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배점이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배점기준으로 하든 어떤 것들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원할 때의 시행규칙은 이것을 만들려면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정확히 고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도의 계획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일방적으로 붙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점기준도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관사업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관사업은 오늘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보냈다. 이 백몇 개 되는 이관사업 누가 선정한 겁니까? 도의 농축산식품국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조직에 물어보니까 이런 세부사업들은 조직 편성하는 데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에서 ‘이런 것은 행정시에 가야 적절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 것이고, 시에서 받지 못하겠다는 것조차도 일방적으로 재배정까지 했어요. 이것은 오후에 집중적으로 하겠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에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있어요, 신 농정 추진방향에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농업용수밖에 없습니다. 도의 농축산식품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농업용수만 하면 다 되는 것같이,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기술원도 마찬가지.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 과수 선발·보급 해서 여기 보니까 리치하고 레드베이베리 시범사업, 앞으로 올리브, 용안, 파파야까지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원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과수 육성. 이게 11-5-1입니다.
원 지사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14년 7월 1일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년이 지났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2년 동안 한 사업이 이런 겁니다.
아열대 과수 연구사업, 농업기술원. 아까 말씀드린 레드베이베리랑 리치 이런 거. 그다음 키위. 아열대 과수 시범사업 외 90%는 키위, 무화과 생산단지 하나. 아열대 과수 지원 사업 여기도 거의 키위입니다. 말은 참다래로 바뀐 것뿐이고, 거의 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품목별 농가 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죠.
혹시, 우리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기후변화 관계 조금 한 말씀……. 10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5개년 종합계획이 지난해 8월 10일 수립이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없어요, 업무 보고에. 그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혹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 아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고 있는데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자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뭐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허창옥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관련해서 요번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허창옥 위원 뭔지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예. 그런데 뭐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양 행정시는 아예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술원도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행정이 전부 뒷북이에요.
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이미 행정예고를 2014년 7월에 했습니다, 행정 예고를. 아시겠습니까? 2014년 7월에. 2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부로 아열대 과일류 그리고 견과종실류, 이게 여기에 지정된 대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허용물질 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PLS 제도.
●허창옥 위원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기술원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단계별 농약 등록 추진이 1단계, 아열대 과수, 종실류 2단계. 아니, 종실류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전 작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방재, 피복, 병해충이 1∼2년 걸립니다. 그리고 약효 시험이 2∼3년 걸려요. 잔류성 시험은 3∼4년 걸립니다. 그래야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합치면 최소 적게 잡아도 5년에서 많게는 9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이미 2016년 12월 31일부로 아열대 과수랑 종실류는 이미 이것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에야 하겠다고, 이걸? 농약 추진을 이제야 하겠다고? 전반적으로 전부 뒷북행정이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아열대 과수 하겠다고,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감귤진흥과의 과수지원담당은 뭐하는 데입니까? 감귤만 하는 데입니까? 감귤만 하는 데예요, 과수지원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과수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아열대 과수 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업무 보고서에 보세요. 감귤밖에 없습니다. 감귤, 유통 어떻게 할 거냐, 고품질 어떻게 할 거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지사는 왜 이거 공약했습니까? 공약해서 지금 2017년도까지, 올해까지 아열대 과수 육성사업에 36억,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76억 예산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그런데 지금 전부 뒷북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열대 과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범사업 하라고 사실 꼬드겨서 한 농가들이 당장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 FTA와 관련해서 한·베트남 FTA에 제주의 아열대 과수와 관련된 육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 단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중앙에서는 망고 20톤 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FTA 대응과 관련한 것에도,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금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2017년도에 재협상하는 데가 3건에 12개국이에요. 이에 대해서 2017년도 투자계획이 536개 사업 8266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2016년까지 실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농가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농약 관련해서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다 헛방이에요, 헛방.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30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망고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망고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험이 들어갔고, 저희들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단계별로 있는 것은 해서 3년 정도 잔류 농약 검사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3년 정도 걸리는데 농촌진흥청하고 협력해서 2년 정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오후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FTA기금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위원장 현우범 당초에는 언제까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2017년도까지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럼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위원장 현우범 당장 내년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당초에 했을 때 2017년도까지 돼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한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현우범 비공식적으로도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농림부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현우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장 현우범 제가 확인하기에는 2025년까지거든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이런 얘기도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거까지는…….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정이 참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당장 금년 끝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과연 이게 끝나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2025년까지 가면 지금 지원하는 메뉴 가지고, 그 매뉴얼 가지고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올해 과수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FTA 지원 관련해서.
●위원장 현우범 당장 내년인데……. 그거 농림부가 한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수립을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농림부 말이에요, 농림부.
지금 이거 중앙기금인데, 도 계획이 자금이 없는 계획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5개년 계획을 만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FTA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지원 규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참 이거 뒷북치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지원될 사업인데 매뉴얼도 안 나와, 지원 기준도 안 나와, 어떤 대상자가 되는지도 안 나와,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위원장 현우범 내년도 당장 그 계획을 만들면서 어떤 지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지원 기준에 걸맞게 농가들이 사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했을 때 2017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17년까지만 지원한다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이거 이상 더 지원한다, 만다 얘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거 금년에 끝나는 것이냐, 아니냐 이에 대한 얘기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장 내년도부터 바뀌는데 얘기가 없다.
농림부에 말이에요. 감귤담당 직원이 있나요, 전담하는 사람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이 아니고 과수…….
●위원장 현우범 과수 전담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농림부에는 감귤 전담 직원 자체가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과수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우리 제주도에는 감귤정책과, 지금 뭡니까?
●감귤진흥과장 이우철 감귤진흥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감귤진흥과. 이런 전문 조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귤 정책은 제주도에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이걸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에 대한 전담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담팀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담……. 그렇습니다. 감귤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안이한 생각……. 내년도에 바뀌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식품부에서 과수 전체를 해서, 사실 FTA기금을 전국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감귤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하는데 감귤 담당 직원이, 농림부에는 전담 직원이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과수 전체를 하고 있기…….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대우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에 대한 계획들을 빨리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FTA기금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온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하우스 지원 단가라든가 지원 방법이, 농가가 한 것보다 이게 늦다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 또 지금 하우스 지원 사업이 한 10년 이상 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장 현우범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설이 아니고 노후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담팀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중앙에 설득을 해서 이 계획에 들어가도록 해야지 지금 이거 언제입니까?
제가 참, 감귤……. 여러 가지로 고생들 하시는데 지난해 한번 감귤 여기서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을 자료로 뽑아보니까 수출을 3000톤 한다고 해 놓고 600톤밖에 못 했어요. 24%입니다.
산지 경매, 이거 참 바람직하고 정책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6000톤 한다고 했는데 383톤 6.4%밖에 안 됐어요. 다음에 풋귤 관계 이거 1만 톤 한다고 했는데 186톤밖에 못 했어요. 1.9%예요. 그다음 비상품 자가 농장 격리사업. 이거 상당히 농가의 호응이 좋았고 이게 가장 잘된 정책이라고 농가들이 평하고 있는데 이게 3만 2000톤 계획에 1만 4697톤. 이것도 50%가 안 됐어요. 이렇게 지금 행정이 하려고 하는데 미래 예측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건 뭐냐 하면, 기획력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FTA기금이 당초 계획의 종료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착수를 해도 늦지 않다. 그에 대한 기획팀을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한 20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잠깐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감귤값하고 월동채소값이 다 좋아버리니까 사실 1차산업 하는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한 그것도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도정에서 1차산업에 대해서 한 번 좋으니까 관심이 멀어져버렸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도민행복 5대 핵심 이 프로젝트에 보면 쓰레기, 상하수도 물론 좋죠. 부동산 주거문제, 대중교통 주차문제, 난개발 방지문제, 투자정책 관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우리 1차산업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이 중요한 것이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에 빠졌다는 겁니다. 한 해 번쩍하니까 벌써 도정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원래 우리 도민과 관련 있는 게 1차산업인데 그 1차산업의 농산물 가격 안정 정도는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 자체가 빠졌다.
그래서 우리 1차산업 공무원들이 작년에 번쩍했다고 해서 그렇게 갈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여놓고 도정 책임자가 1차산업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FTA 사업 관계는 사실 2017년도에 당초 발표했을 때 끝나는 것으로 시행 초기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끝난다는 그런 말이, 지속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과수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포함될 겁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도 제가 6급 때입니다마는 여기 참여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했던 사항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도정시책, 사실 농업인 경우에는 5대 시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시책 자체가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만 중요로 하다 보니까 농업이…….
●위원장 현우범 한 해 번쩍했다고 해서 관심이 멀어질까 봐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현우범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얘기한 FTA 2017년 종료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도정에서 빨리 발표하세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거 된다. 이런 것도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발표를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또 보충질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식품부에 1년에 몇 번 출장 갑니까? 출장 명령 자료를 한번 주세요. 몇 번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식품부에 예산 절충할 때는 상당히 많이 가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도 개선 등 1년에 몇 번 가냐고요? 몇 번 안 가죠?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달에…….
●좌남수 위원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 가서 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예산 절충이라든지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갑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절충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절충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 개선이 더 우선이라고요. 왜 제가 농가부채를 거론하느냐 하면, FTA기금을 쓰려면 우리 도민 부담이 과연 얼마인가, 얼마나 쓸 것 같아요? 589억을 FTA 자금으로 쓰는데, 아, 예산 총계 해서 294억이 도비, 국비 지원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되는데, 추가로는 얼마 지원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추가……. 무슨 말씀인지.
전체 사업비 중 50%가 자담입니다.
●좌남수 위원 50%가 자담인 것은 안다고요. 자담 말고 하우스 3.3㎡를 지으려면 지금 도에서는 11만 원으로 계산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11만 원으로 계산하면, 실지 농가들이 얼마에 짓는 것은 모르십니까? 모르냐고요?
약 13만 원에서 14만 원이 든다고요. 제가 항상, 작년도 도정질문 할 때도 “농가부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지사님 대답이 조금 전 윤 국장 대답처럼 “농가 소득증대를 시켜서 갚도록 하겠다.” 농가소득 증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농가부채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도 개선을 해 주라는 겁니다, 농식품부에 가서.
FTA기금, 국비 20%, 도비 30%, 융자 30%, 자담 20%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추가 비용까지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자담하고 융자까지 다 하고 294억 하고 또 추가 약 190억 하고, 하우스를 지으려면. 하게 되면 480억 정도가 든다고요. 알겠습니까?
294억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도민이 489억을 써야 된다고요.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제도 개선해서 FTA기금 이 문제를 제도 개선하시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FTA기금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몰라서 어정쩡한 대답하지 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어떻게 어정쩡한 대답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고 내부적으로…….
●좌남수 위원 출장을 자주 가서 담당 직원 만나고 담당 국장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국가에서는 2025년까지 한다든가 내년까지 그만할 예정이라든가 그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몰라서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좌남수 위원 제도 개선을 하면 국비 지원을 더 상향 조정시켜 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30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FTA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2 대 3 대 3 대 2 아닙니까, 지방비에서. 2·3·3·2를 30%로 높여서 전체 보조율 50% 된 것을 60%로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절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아니, 감귤이 전국적으로 한다고요? 감귤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이 아니고 FTA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도 감귤만이라도 별도로 해서, 이건 교섭력이 아니냐고요? 제가 국장이었으면 가서 다 만들어 놓겠어요. 말을 해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교섭력인데, 제주도 농민 부채가 제일 많은 이유가 시설 관계거든요. 이것을 쓰려면 공식적인 거 489억만 내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 294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융자하고 자부담해서 여기에 159억이 더 추가돼야 이 사업을 전부 시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서 우리 제주도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 50%, 융자, 자부담 50%지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농민 빚 때문에 안 줄 수 없으니까 지원을 높여주라 하시든가 아니면 특정업체에 주는, 꼭 특정업체만 하우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도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될 거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지침 하나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전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에서 참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애월농협도 참여를 하고 있고 감협에서도 참여했고 표선농협도 참여했고…….
●좌남수 위원 참여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참여 전부…….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시공해서 단가를 내려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농협보다는 법인 같은 곳에 단체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11만 원에 지을 수 있잖아요. 13만 원씩 안 줘도.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위원님, 면허제도는 그 전부터 중앙하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중앙에서 그게 지침상 묶여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침……. 아, 헌법도 바꾸겠다는데 지침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계속해서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달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지침 하나만 바꾸면 제주도 농민이 평당 3만∼4만 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을 못 바꿔서 말이야.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제가 계속 관심을 갖느냐 하면, 연초에 신년 하례회라든지 마을별로, 그다음 이번 포제 시에 각 마을별로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일 관심 갖는 게 해상운송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선 묻겠는데,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고 하는데, 구국도 문제가 지난 4단계 제도 개선 때 했는데 지금까지 3년이 됐는데도 반영이 안 됐어요. 해상운송비에 우리가 740억의 50%를 반영해 보겠다고, 아, 740억을 반영해 보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조금…….
●고태민 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를 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홍보를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마치, 농민들이 마치 올해부터 되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시범사업 관계도 얘기하겠지만, 농민들은 천심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행정을 믿어요, 곧는 말에.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의사전달을 할 때는 정말 잘 전달해야 해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바가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 물류비는 농민한테 줍니까, 유통단체한테 줍니까?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 돼 있다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 절충을 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농업인한테 줄 것이냐?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는데.
누구한테 줄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본적으로 농가입니다.
●고태민 위원 농가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가져 있다. 그다음 제주도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중앙에 가서 먹힐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계획이, 저희들 예산 절충을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뭔가 빅데이터를 가져 가지고 국회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이 돼 있어야죠. 특별법에 지원 대책을 담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가져서 내밀었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때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근거도 마련됐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이렇게 법이 돼 있으면 벌써 기본계획, 그다음 세부적인 실천 방향, 단계별 계획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도에 서 하고 있잖아요. 계획 없이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차별 금지 원칙을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는 하나 아니에요? 전에는 4개 시·군마다 재정이라든지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시책에 맞게끔, 지역의 특별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도지사가 하나기 때문에 모든 정책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것은 변동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를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게 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 해상비는 5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한 1억 6600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이 당시 보면 브로콜리, 깐쪽파, 잎마늘, 취나물, 유채나물을 했고, 2016년도에는 무, 양배추, 브로콜리를 했는데 2017년도에도 보니까 무, 양배추, 브로콜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2017년도 계획해서 집행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해상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첫째 목적이 농산물 가격안정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산물 가격안정이고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개념이 없이 했다는 거죠. 지금 무가 작년 대비 몇 % 거래되고 있나요? 양배추, 브로콜리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몇 %예요, 형성가격이? 시장가격으로 얘기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인 경우 18㎏에 1만 5000원 정도…….
●고태민 위원 작년 대비 몇 % 뛰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작년 대비 한 120% 정도 이상…….
●고태민 위원 120%가 아니고 250%일 겁니다. 확인 잘해 보세요. 단가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그다음에 양배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양배추가 한 227%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저는 농축산식품국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보고받아야…….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시점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총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날짜가 좀…….
●고태민 위원 오늘 것은 못 하더라도 일반적인 얘기는 해야죠. 이렇게 가격들이 고공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데, 특히 무, 양배추, 브로콜리, 다른 작물도 다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특화작목, 그다음에 이런 작목에……. 제가 특정작목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기준이 없다는 거죠. 개념이 없이 무, 양배추, 브로콜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16년도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2017년도 출하기관 중에 농협만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협만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하고 올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무를 관장하는 농협이 어디어디예요? 농협에서 출하하는 기관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주로 성산농협에서 많이 나갑니다.
●고태민 위원 무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성산, 구좌.
●고태민 위원 그럼 다른 농협은 안 해요? 무가 없죠? 성산 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성산, 구좌, 대정…….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안덕…….
●고태민 위원 데이터를 잘 보세요.
이번의 신청물량을 보면 무, 양배추, 브로콜리가 총 6만 3000톤인데 31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나 양배추, 브로콜리가 특화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농협만 가느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30% 내외예요, 농협들이.
그다음에 올해 무를, 세척 무 하는 데 특정지역 예산 편성했죠? 1억. 특정지역 했죠? 예산 편성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가에 줍니까, 생산자단체에 줍니까? 어디다 줘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면서 영농법인에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영농법인도 보면 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생산자단체도. 농협만 하는 것도 좋은데 큰 지역의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는 영농조합도 있고 법인도 있잖아요. 그럼 조합원 기준을 하든지 해서 객관적인 대상자를 선출해 내야 돼요. 그다음에 농산물도 가격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해서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한정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도 잘 골라서 해라. 사업계획이 올해 것이 나갔다면 취소하고 새로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말도 가능하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 드론 사용한 게 자료로 올라왔네요.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강원명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강원명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사실 개체관리용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사용은 시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범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강원명 시범 운영해 보니까 효과는 좀 있습니다. 매년 방목지에 방목을 하다 보면 폐사되는 거라든지 개체를 파악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드론 본체가 2800만 원 정도 하면 몇 킬로그램 정도 싣고 나를 수 있어요?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강원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봐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는 밭농업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밭농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헬기 농약살포기를 하니까 안 맞죠. 안 맞아서 거기 지원하신 분들이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 가서 영업하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원래 헬기를 이용하는 것은 벼 중심이어서 육지부 쪽에…….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몇 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도에서 조금 했을 겁니다.
●고용호 위원 했는데 우리가 안 맞아서 하는데. 드론 농약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드론 살포기. 그것도 언론에 나오던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중장기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우선 드론은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쓰려면 그것에 맞게 농약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농약관리법」상.
●고용호 위원 개발된 게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개발된 게 현재는 전국적으로 벼 위주입니다. 만약 드론을 이용할 거면 농약이 등록되어야 하고…….
●고용호 위원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현재 저희 여건에서는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범사업이라도 해 봐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시범사업도 안 되는 게 농가에 권장하게 되면 「농약관리법」상 저촉되어 버립니다. 등록된 농약이 있어야만 시범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흥청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고, 단지 드론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밭농사를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간 7회 정도 치던 농약이 지금은 15회, 곱빼기 정도 더 치거든요. 그럼 3인이나 4인 정도 기준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 인력을 구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이 되면 획기적인 방안이고 젊은 층이, 농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드론으로 한다면 그것도 또한 젊은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제주도는 우선 밭농사니까 이것에 맞게 선도적으로 시범을 하든 계획을 하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문제는 1∼2년 사이에 해결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의 농약 관련하는 데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1년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1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고용호 위원 벼농사 같은 데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벼농사는 워낙, 벼에는 그동안 헬기를 많이 이용해서 농약을 쳐서 농약들이, 전체적으로 농약이 3000여 종 되는데 벼농사에만 등록되어 있는 게 거의 250여 종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시키는 자체만도 3년 정도 소요되고 비용도 들고, 기본적으로 농약 등록은 기관이 아니고 농약회사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그쪽에 요청이라도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월동채소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조수입으로 따져서는 무하고 마늘이…….
●고용호 위원 그런 품목 몇 개 선정해서 필요한 농약을 개발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진흥청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약 제약사로 요청…….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약회사에서 지금 왜 안 하느냐 하면 드론을 사용해서 농약을 뿌리는 것 자체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농약 등록을 아직은 꺼리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빨리 해서 조금이라도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계화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비닐하우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2015년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해서 읍·면·동에 하우스가 이상하게 가는 데만 간다. 예를 들어서 A 읍·면하고 B 읍·면 차이가 열 배씩 난다. 이것을 도정질문 하니까 그 당시 지사님께서 “아, 맞다. 이것을 개선하겠다. 지원의 50%를 떼서 읍·면별로 할당해서 하든가 아니면 나머지 50%를 가지고 전체 공모를 하든가.”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게 말로만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그렇게 편중되더라고요, 한 읍·면으로. 예를 들면 하우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기준. 보니까 기준이 또 바뀌었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사업 신청 평가기준을 자꾸 바꿔버리고.
그 당시에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으로 놓았을 때 50%는 잘라서 읍·면별로 똑같이 배정해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공동모금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제되는 동네는 계속 배제돼요. 우리 열 번 신청했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안 와. 이거 완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감귤하우스만이 아니고 화훼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데만 갑니다. 이게 배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서민 저농, 고령농 정책을 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하량, 계통출하 하잖아요. 계통출하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할머니들 계통출하, 그 농협까지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당연히 상인한테 팔고 싶죠. 그럼 돈도 더 받고. 계통출하 하면 돈 더 못 받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계통출하 하고, 힘 들이고 인건비 더 들이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언제 보조 받아봅니까? 보조 시행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받아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화를 했다던데 어느 분들하고 대화했습니까? 단체 회장이나 지역의 힘 있고 한 사람들하고 대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 여기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런 데 배점 좀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간벌, 폐원했잖아요. 5년 전에 폐원은 행정에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서 한 거예요. 그분들이 폐원해 버리니까 팔 감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5년, 10년 지나서 새롭게 나무 심어서 하우스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 폐원시킨 다음에 이제 하려니까 점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지역적으로 안배해 주시고, 나머지 모아서 하든가 해야지. 하우스를 지원하면서 읍·면·동 차이가 열 배 이상 난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말하지 마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모든 농가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표의 점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 농가들이 다 알 수 있게 홍보도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사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이지 그분들 말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잘사는 사람들한테만 가요. 그분들 안 지원해 줘도 그 사람들 잘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간단히 보충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이경용 위원 자기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도 기술력을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거하고 그 기술력을 남에게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배양하고 그 배양된 것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서 강의를 하도록 해 줘야 돼요.
제가 사실은 말 하나도 거의 못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유명 학원에서 한 5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안 오겠죠. 그런데 강의능력이 개발되고, 제가 열 문제 있으면 시험문제 중에서 아홉 문제를 적중해요. 그러면 수강생한테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라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기술사, 연구사를 다른 사람이 초청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청렴, 남이 비난하지 않을 정도면 돈을 더 받고서라도 데려오고 더 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는 강의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법 때문에, 법하고 제도 때문에, 악법 때문에 처벌받는,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나가서 강의하는 게 “우리는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안 되어야 하니까, 물론 외부 전문기술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법 때문에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농업인들에게 교육가는 것을 안 가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 말씀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포전거래 해서, 국장님이 잘하셔서 훈장을 받을 만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니까 바로 2700매를 작성·보급해서 포전거래계약서를 다 배부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왕 하는 거 더 잘하시라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물량도 좀 많이 늘려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토양피복사업을 지난해보다 약 4.3% 예산을 증액시켜서, 4.3%가 더 신청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고는 있습니다. 토양피복사업을 융자사업으로 해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잘하고는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배수 문제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원사업을 해서 물량을 확대하다 보니까 배수와 관계된 게 많아서, 배수가 안 되면 사업에 전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수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배수로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네는 토양피복사업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밭 때문에 자기네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해당 사업지의 배수로 정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기술적으로 해 주시고요.
도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돌송이 차밭.
●이경용 위원 저를 계속 만나려고 전화 왔는데 저는 안 만났어요. 안 만난 이유가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랬는데.
그 협의가 됐다는 게 보니까 농업용수를 가지고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으면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의, 농업용수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가능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만 된 상황이고…….
●이경용 위원 지하수하고 상하수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많이 뽑아버리면 강정천 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은 자체 농업용수를 가지고 해서 그 주민들을 설득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용수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농업용수는 목적 외에 사용하면 폐원하거나 그 사업자체를 허가해 주면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제가 학습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알아야지, 업자가 사기 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사업을 추진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진정서 건이 있어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한 번 하고, 취하되면 안 하겠지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이경용 위원 계속 물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백신 항체 형성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까?
서울, 부산의 경우 소는 100% 항체가 형성됐고 돼지 같은 경우도 70%대 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소는 꼴찌에서 세 번째 91%, 돼지 는 64%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일단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선 제주가 당초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하다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일제 백신접종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에도 소가 91%까지 올라가고 돼지도 64%까지 올라가, 7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경용 위원 농축산식품부에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올라갔죠. 그런데 농가에서 이거 좀 못 믿겠다. 그래서 농가에서 의뢰한 검사표를 보니까 작년 1월에 돼지 47마리를 했는데 항체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0%. 그리고 올해 1월에 번식용 돼지 14마리를 했는데 항체 형성률이 21%.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지금 공식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검사한 것은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채혈해서 항체 유무를 검사한 결과인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47마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육성돈입니다. 육성돈이기 때문에 육성돈에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8주에서 12주 사이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전에 접종했을 경우에는 거의 0% 나오는 수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경용 위원 이게 보니까 접종을 하는데 결국 기술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 같아요. 나도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또 지방층에 접종하면 접종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경과됐다든가. 또 접종 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염된 백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가들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불신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열심히만 해 주면 분명히 100%는 아니더라도…….
●이경용 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하면 농민들이 따라 하고 축산업자들이 다 따라 하는데 한국 정부가 하면 거꾸로 가면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부터 고쳐 나가야 됩니다, 농정이든 축산업이든 관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화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지하수 문제 등 인허가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계자의 참석을 별도 요구를 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과 고대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장 및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때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매듭을 짓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농약 관련해서 목록 있지 않습니까. 허용물질 목록과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께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게 2014년 7월 1일에, 7월에 어쨌든 고시가 된 거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열대 과수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키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시작을 해서 “깨끄탄” 올해 1월 30날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져온 자료입니다.
제주에는 망고도 27.9㏊나 재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망고를 재배한 시기가 언제,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정확한 연도는, 꽤 오래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꽤 오래 됐습니다.
생산량도 어떻든 376톤이나 생산되는 제주의 아열대 중에 키위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작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기 보니까 아예……. 망고 등 아열대 과수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은 2016년에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허창옥 위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키위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키위는…….
●허창옥 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14년 7월에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이미 행정예고를 했으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느냐? 아열대 과수가 이미 이 관리제도에 적용되는 거고, 3년이 걸린다고 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 돼야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걸 2년 안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허창옥 위원 이게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2018년도부터는 전 농산물입니다. 아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전 농산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는 전혀 없어요. 이게 농업기술원에만 책임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주의 깊게 들으셔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위원님,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제대로 추진만 잘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기관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농약회사에서 등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어디서 등록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생산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국장님, 아열대 과수 농가들이 감귤 과수 농가, 시설 농가보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홀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허창옥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의 경우에는 FTA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원예작물은…….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열대 과수와 관련해서, 사실 키위에는 많이 지원했어요. 키위에는 많이 지원하는데 망고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여기는 수입 과일이라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하우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우스 지원 관련.
●허창옥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무가온에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 같은…….
●허창옥 위원 무가온을 전제로 한다고요?
그럼 온풍기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어떤 기름 때는, 가온이라기보다도…….
●허창옥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비가림은 비가림대로 한다고 하면 온풍기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일단 지원을 하는 것이고…….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작년에 냉해 피해가 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온풍기 지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과수에 FTA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온 재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입니다.
●허창옥 위원 온풍기는 왜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온풍기는 최저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재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아열대 과수도 최저온도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열대도 최저온도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은 최저온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자체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과…….
●허창옥 위원 그래서 업무 보고나 말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열대 과수 해서 육성하겠다고 원 도정 들어와서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차별 지원하고 말이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술원에서 도입해서 시범 재배하지 말아야죠. 왜 합니까? 농가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것도 어떻든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했지만 물류비. 이거 규정을 바꿔서라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애초에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이런 거예요. 항공으로 가다가 다 못 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무,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이렇게 했었어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2017년도부터는 이게 가격이 좋아서 안정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던 아니면 가격이 폭락했던 이런 것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돈이 5억밖에 안 돼요. 5억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더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겁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농촌 휴양단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김희훈 과장님.
보니까 여기에 특혜를 엄청 많이 줬더라고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장 현우범 도로 개설 관계는 서귀포시 김희훈 과장님.
●지방해양수산7급 김승언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와 버리니까. 지금 오는 중입니다.
●허창옥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계속 해상 운송비만 얘기했는데, 방금 와서 해상운송 물류비 관련해서 조사연구 책자를 봤어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상 물류비를 어떻게, 법적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단지 물류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걸 조사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책 방향이 아니고 물류비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 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결론에 보면, 연구조사 결과에 보면 제주도의 농산물 총물류비가 한 2170억에서 2268억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도에서는 한 74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 차이는 몇 배예요?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3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이제는 도민들도, 농민들도 해상 물류비는 지원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오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 없겠지만 저는 분배에 있어서 정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도민들이,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1차 농산물이 농수산, 임업까지 모든 게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말 도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도 농민들의,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과잉 생산이 돼서 가격이 하락됐거나 그다음 타 시도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그다음 도정시책으로 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맥주보리라든지 콩 같은 부분, 그다음 메밀 같은 부분. 그다음 여러 농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고, 정말 가격이 어느 정도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해야지 일방적으로 대중에 인기 있는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또 서고도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 대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자단체 하면 주로 농·감협을 제주도에서는 얘기하는데, 일정 규모의 조합 그다음 법인 성격의 단체들, 영농법인이 많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어떤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는 생산자단체. 여기도 기준을 몇 명 조합원을 둘 것이냐, 지원함에 있어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조합 자체가 영농법인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생산되는 것을 농협 계통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중으로 농민들이 수수료를 내야 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라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기본적 방향, 세부적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책에 담아낼 때 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침이나 조례나 여러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도민들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대표를 하기 때문에,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도민들이 사랑받는 이런 정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제 뜻이 이해가 되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물류비 관련해서도 일정 품목만 한정돼 있는 것을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농심이 반영된 농정을 펼치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화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보다 더 정책 발굴에 위원님의 내용들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오전에도 감귤 관련 얘기를 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감귤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주도 하면 감귤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영속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귤을 도태도 시키고 새로 식재도 해야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감귤원을 신규 조성하는 자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FTA 자금이라든지 각종 시책에서 지원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1997년 1월 15일 감귤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그 당시 과잉생산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FTA기금 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들이 이걸로 인해서 원희룡 도정 때부터 배제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배제된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조례 내용이 “신규로 조성한 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자”로 돼 있었는데 이게 해석이, 중간에 일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된 과수원에 한해서만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저는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직접 상담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원희룡 도지사가 왜 와서 이런, “다른 도지사는 해 줬는데 왜 원희룡 도지사는 지원 안 하느냐? 법을 잘 알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에게 어떤 욕을 보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귤이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감귤이 연수가 많게는 한 70년생까지 이르렀다고 봐져요.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상품,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려면 아무래도 젊은, 식재 연수가 얼마 안 된 과수에서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품종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과수원을 폐쇄를 하고 그 작목을 새로 입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저는 당연하게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귤산업이 중단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제도는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게 장단점을 분석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감귤이, 제주도의 특화된 감귤의 연속성, 지속성 차원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폐원이 지원됐던 농지에다가 감귤을 식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농지에 감귤을 식재하는 것은 지원이 돼야 한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돼야 감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0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감귤 정책 방향이 맛과 품질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제가 공석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월동채소 해상 물류비 지원하는 거 답을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시던데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법인들 올해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자료 보니까 2015년도에는 다 지급했네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사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단체 법인도 하나 들어갔는데 왜 다른 데는 빼버렸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은…….
●고용호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얼렁뚱땅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에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뭐 농협에만 지원입니까? 여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올해…….
●고용호 위원 사계 영농조합원 있잖아요. 있는데 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는…….
●고용호 위원 2017년도에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표시는 그렇게 됐는데, 지소입니다. 농협 지소인데 그렇게 표기가…….
●고용호 위원 지소가 법인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요. 오늘 답변을 주고 넘어가십시오.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셔야죠. 그분들 2015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못 받으니까 얼마나 부에(부아)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까 사계 거기는 안덕농협에…….
●고용호 위원 안덕농협이란 게 없어요. 사계 영농조합법인이구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덕농협이 맞습니다. 안덕농협 사계 지소인데 그렇게 표현이 돼서…….
●고용호 위원 이거 확인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계 영농조합법인에서 안덕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거기 다른 데 영농조합으로 계통출하 하는 걸로만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 위원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잘 하겠습니다. 다른 영농조합법인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충분히 다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영농법인 관계자니 농협 관계자들 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잖아요. 노력하겠다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기서 대답을 하지, 그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기서 제가 대답을 잘 못 하면 여러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강구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오전에 드론 얘기했는데,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법적으로 다 돼 있네요. 농촌진흥청 2016년 7월 20일 자 보도자료 보니까 2016년 5월 18일 자로 해서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했고, 2016년 6월 10일 자로 해서 검정방법 기준 제정 공표를 했고 그해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검정실시 시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증 중에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거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업체도 많이 참가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산 제품도 상당히 많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국산도 합작해서 들어와서 새롭게 법인 설립해서 하는 회사도 있고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와 있고. 국내 제품도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콩이라든지 양파, 파, 마늘 이런 드론 사용용 농약 개발이 돼 있어요, 제품이. 밭용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이게 있는데 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약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고용호 위원 보실래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다른 지역에서 아마 그냥 사용하는 게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업체에서는 선전을 많이 합니다. 이것 해도 좋고 저것 해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등록돼 있는 고농도 살포약제는 벼하고 콩하고 소나무 세 작목밖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파도 있네요. 양파도 있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마 업체에서 홍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호 위원 콩이 있으면 콩이라도 하면, 우리 제주도도 지금 콩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무인헬기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 등록돼 있는데 드론은 또 드론에 등록돼 있는 농약이라야 합니다.
●고용호 위원 드론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정확한 것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국산 제품도 상당히 좋고 한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 전화번호 가르쳐 줄까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인해서 되면 인력도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꼭 농약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쓰네요. 병충해 방제라든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비료 살포에도…….
●고용호 위원 제초제 같은 것도 뿌리고 비료 살포도 하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초제 같은 경우는 벼에 피해를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맞는 약이 아니면 언제 어떻게 농가가 피해를 받을지 알 수 없는 거고…….
●고용호 위원 병해충 예찰도 가능하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또 헬기면 헬기, 드론이면 드론 기계별로 안전 사용 기술 설정이 또 있어야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승인된 게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드론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자랑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업체는 여러 가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용호 위원 아주 시급한 것 같은데 농촌 인력이 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범사업이라도, 우리 동부센터에도 하나 줘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범사업을 줘서 하고 싶어도 잘못하면 「농약관리법」상 걸려서 직원이 오히려 더…….
●고용호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약, 등재된 것만 쓰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등재된 게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많이 있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자료를 제가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홍보용인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업체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용호 위원 신문에 나온 거니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한 다음에…….
●이경용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3선 의원이 먼저…….
●위원장 현우범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FTA기금 관련해서 지원율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농가부채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꼭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으로만은 아닌데 제도를 개선해 주면 한 200억∼300억의 농가부채가 덜 날 수 있어요, 제도 개선하면. 또 일반 하우스 지원도 보면 4 대 6 아닙니까? 60% 지원, 40% 자부담인데 그것도 보면 실지 하우스 설치비가……. 그것도 1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재형으로 했을 때는 동일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보면 14만 원씩 들어요, 지원 받아서 하는 하우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정한 기준을 가진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3만 원에서 4만 원을, ㎡당 약 1만 원 이상씩을 더 농민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농민들이 더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쯤은 인상해 줘야, 7 대 3 정도로, 시범사업은 7 대 3 정도로 지원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우스는 시범사업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든 농업기술원에서 할 때는 7 대 3으로 지원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성목이식사업 했을 때 7 대 3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전부 시범사업 기준인 7 대 3으로 하면 농민이 편안할 거 아닙니까? 5년 사이에 농가부채가 배로 불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죠. 농민만 고민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이것은 윤 국장님이 조금만 노력하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심도 있게 연구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관련해서 FTA기금이 5 대 5 아닙니까? 국비 20%를 30%로 올리기 위해서 건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회의원 힘보다는 윤 국장 힘이 세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뭔 소리하고 있습니까? 이거 국회의원한테만 맡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국회의원님한테 맡겼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같이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절충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더 증액하는 것이…….
●좌남수 위원 육지 지방에는 하우스 하나에 3.3㎡당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 제주도는 13만 원, 14만 원씩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 만감류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 노지감귤 맛이 좋은 영향도 있고 만감류가 예년에 비해서 산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감류에 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산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완숙이 되지 않은 것을 조기 수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좌남수 위원 지금 조기 수확, 2월에 생산해야 될 만감류를 지금 생산해서 판매, 설 때 판매하는데 가만두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노지감귤보다 맛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 행정에서 잘 지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품질관리나 모든 것은 농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일 겁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 농민” 하지 마세요. 농민들은 생산한 대로 값 잘 받겠구나 싶어서 완숙 덜 된 2월에, 3월에 생산해야 될 만감류를 1월에, 12월에 생산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감류는 시기별로 생산하도록 해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제가 한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0초 해 보세요. 제대로 된 답이 나오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농가에서 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멘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언론사 대담을 갔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지은 사람들한테, 감귤 농사를 지었는데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진행자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 언론사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니까, “국장이 얼마나 아느냐? 농민들에게 맡기라.” 하는 그게 정답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농가가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의 지적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완숙된 과일이 수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값을 받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노지감귤 가격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도 어느 한 가지만 말할 수 없고 맛도 있고 생산도 좋고…….
●좌남수 위원 일단 맛이 좋아서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또 육지부 타 과일 생산도 영향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적어도 맛으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국장님, 감귤은 정치작물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왜 정치작물이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그것으로 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는 겁니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심의 동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작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민심 동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1차산업 중에서 감귤 조수입이 가장 높아요. 8000억! 작년에는 6000억밖에 안 됐지만. 9000억, 1조 원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 지역 총생산량이 13조인데 감귤에서 9000억, 약 1조 원. 감귤산업이 쓰러지면 제주도 경제가 쓰러진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휘청휘청하는 1차산업이 쓰러지면 관광산업의 몇 조, 2차산업의 몇 조 해 봐도 우리 1차산업의 3조 4000억 정도가 없으면 제주도는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감귤가격이, 조수입이 높으니까 정치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귤값 잘 못 받으면 표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도해서 가격을 잘 받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32쪽에 보면 고당도 감귤 선별을 위한 소규모 광센서선별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데, 이것은 뭔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현재 감귤 광센서선과기가 전체 4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만 톤 정도가 처리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광센서기가 없는 겁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현재 당도만을 측정하는 겁니다. 현재 광센서선과기는 당도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도가 10브릭스, 12브릭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기재된 것은 10브릭스면 10브릭스 하나만 해서 광센서선과기를 통해서 선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12브릭스면 12브릭스 하나만 선과하고 10브릭스면 10브릭스 하나만 선과하는 간이형, 소형 광센서선과기를 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상당히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소규모 광센서기를 운영하는 곳들 있잖아요, 소규모 선과장에. 그런 데 만들어줘야지.
10브릭스면 10브릭스만 나오게 만든다? 나머지 12브릭스, 13브릭스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주요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번에는 당도 11브릭스 이상만 주십시오.” “10브릭스 이상만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옵니다.
●좌남수 위원 설령 주문이 들어와도 정확하게 10브릭스, 11브릭스, 12브릭스 차근차근 나오는 선과기를 해야지, 이거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사조로 봤을 때, 현재 정상적인 지금과 같은 광센서선과기는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 5억인가 이렇게 아주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양을 적게 하면 여러 가지 브릭스가 나오는 것으로 해도 5억짜리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한 도수만, 한 브릭스만 알기 위해서 광센서기를 5억씩 줘서 들여놓는다. 그거 계산이 맞아요? 지금 소규모 광센서기 갖다 놓으면, 우리 한경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한경면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에서 최고로 많은 가격을 받죠? 우리 산양…….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산양이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다 만들어주라고요. 대형으로 해서는…….
저는 도에서 교섭능력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대형 150억씩 들여서 만드는 선과장, 그런 것을 5개, 6개로 쪼개주면 더 많은 양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시기에 선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을 10억짜리면 50억씩 3개로 쪼개주면 더 많은 양을 할 거 아니냐고요. 맞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내 말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월동채소 생산 현황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비트, 취나물, 유채나물, 쪽파 같은 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방금 자료로 제출한 거…….
●좌남수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주요 작물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부터 그렇게 편파적으로 많은 거, 중요한 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한 작물이라면. 중요한 작물의 기준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많은 사람이 재배하고 있고 또 조수입이 높은 것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비트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금년 월동채소 중에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은 게 뭡니까?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이 비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 말이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이 ‘아, 월동채소 뭐는 얼마…….’ 비트 평당 얼마나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작물을 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참, 말을 해도. 담당 국장이 무값은 금년 얼마, 비트값은 얼마, 브로콜리 얼마,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좌남수한테만 나쁜 놈이라고 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외워서 다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비트는 금년에 평당 10만 원씩 받았어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국회의원 출마 안 하셔도 됩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하시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하셔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로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최순실 씨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최순실 씨가 권력을 계속 유지했으면 이 사업은 되지 않았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농어촌 관광휴양형단지.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업 자원을 활용해서 인근 지역을 발전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이경용 위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자원인데, 그 자원 중에 난개발이 되지 않아야 해요. 이건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업목적이 딱 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수익증대가 주목적입니다. 농촌의 수익증대가 주목적인데, 자연경관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정도 하고 청원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생협력협약서 세부사항을 하고 청원철회요구서 해서 철회가 됐는데.
이 협약서 세부사항을 보면, 마을의 도로 폭 8m 이상을 해 준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을의 도로 폭을, 행정절차는 도순마을에서 진행한다. 그다음에 협약서라면 적어도, 마을회장 정도라는 분이 협약서를 하려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걸, 이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게 협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게 MOU면 법률적 효력이 없는 거죠. MOU인 경우 협약이행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정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사기 당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제가 지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1일 200톤 이상 뽑아내면 분명 강정수원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지하수를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없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허가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지하수 개발해서 사업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감지했는지 작년 12월까지 그러던 사람이 올해 1월에 갑자기 지하수를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하수 기부채납이 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죠.
상하수도본부장님, 지하수 기부채납이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현재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받지 않고 있죠. 보세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공공상수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 즉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즉,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못 하는데 갑자기 2월에 저한테 여러 번 사람들 동원해서……. 이경용이가 상당히 밉겠죠, 아모레퍼시픽은. 저한테 계속 접근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회장이나 여러 사람 쭉 접근해서, 안 만났습니다. 왜? 저는 그래도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허락을 협약서에 해서 됐는데,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 관계는 일단 도에 사업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이라든가 모든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도가 가장 중요하죠. 농어촌정비사업은 특별법에서 권한 이양이 된 사업 아닙니까? 권한 이양이 되어서 사실상 도에서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의 입장이 분명하다. 지금 농업용수를 기부채납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안 된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어떤 조건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다른 데는, 이것과 관련 된 다른 모든 사업이 이 방법을 통할 것이며, 그다음에 축산업자에게도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제주도 내에 있는 건축허가는 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자꾸 말이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마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 신청 관련해서는, 지금 신청된 사항이고 현재 마을별로 설명회를 갖고 협약서…….
●이경용 위원 아니, 제 말은 마을의 설명회를 떠나서…….
보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진정하고 청원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의회에서 도와 달라고 철회요구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을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을은 다 끝났어요. 마을은 이미 다 넘어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모든 관련규정을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되는 것을 안 되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규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자세히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일단 상하수도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하실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서귀포시의 과장이 참석 못 했었기 때문에 질의하다가 중단되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참석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과장님, 여기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승인 부서가 어쨌든 도 친환경농정과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아무리 제가 조성사업 내용을 봐도 농어촌관광휴양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입니다. 대천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6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개통을 검토해서 도로가 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9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할 때 특혜문제가 제기됐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희훈입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특혜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때 소명자료를 제출 못 해서 재심의 요청이 됐는데 2016년 9월 30일 날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소명자료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재정비용역에서 6개 노선이 결정될 때 도시계획도로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는 심의위원회가 왜 끝까지 물고 넘어가지 못했는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제주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든 간에 내가 이만큼 도로를 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해 달라 하면 다 도로를 뽑아줍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전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2010년도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얘기가 됐어야 합니다. 2010년 3월에 도시계획구역이 산록도로로 확장이 되었지만 도로계획선은 토스카나호텔 바로 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6개 노선이 확장될 때 그때 당시에 같이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도로노선만 그때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 1개 노선만 5개 노선보다 빨리 한 것뿐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중산간도로에서 도순 다원만 먼저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게 아니고 2010년도에 확장되면 도로계획도 같이 확장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된 토스카나호텔 위까지는 계획서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쭉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안 했고, 2014년부터 도에서 용역하는 것에 포함시키려고 6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이것만, 한 노선만 먼저 하자. 그래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특혜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특혜라기보다는…….
●허창옥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주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만큼은 먼저 내 돈 들여서 포장할 테니까 해 달라, 그렇게 업무 협약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어느 업자가 오더라도 그거 중산간 난개발, 이거 사실 중산간 난개발 하는 거예요. 난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서 나니까, 급하니까 우리 돈으로 닦을 테니까 ‘되겠습니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장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집어넣은 것이기 없는 도로에 도시계획을 집어넣으면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허창옥 위원 저는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원 도정은 중산간 난개발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도시계획선이 났다고 해서 그 업체가 자기네가 필요해서 급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예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은 읍·면지역에 가면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기부채납할 테니까 농로로 해 주시오. 지금 기부채납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게 현실이에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작 필요한 도민들은 요구하면 안 되고 이런 양반들은 된다? 이 도로에서는 특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따지면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2.04㎞를 아모레퍼시픽에서 하는 거예요. 돈도 보니까 6297억, 아니…….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63억 정도입니다.
●허창옥 위원 63억 정도 되는 돈을 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이거 뭐 사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도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모레퍼시픽도로…….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할게요. 이 사람들이 도로를 뽑고 사실 도에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아니죠.
●허창옥 위원 그럼 이거 사도입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되지 않은 곳에 지어지거나 하는 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계획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허가 나가서는 안 돼요.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분명히 지하수를 갖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숙박시설 이런 데 지하수 허가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수를 반납해서 생활용수 쓴다? 안 되는 것을 갖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거기에 돈을 들여서 도로를 뽑았다. 이게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는 아니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허창옥 위원 결국 도에 기부채납하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 63억을 뭘로 받는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서…….
●허창옥 위원 세입으로 받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세입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합니다.
●허창옥 위원 세입으로 받는 근거가 뭐예요? 도로를 뽑는 것에서 어떻게 세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세입으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작년에…….
●허창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농로가 됐든 세입으로 우리가 돈 내놓을 테니까 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줘야겠네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것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농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다른 게 뭐냐 하면…….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그럼 도시계획도로 좋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다 선이 나 있는 것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땅을 사서 도시계획이 이미 났기 때문에 내가 급해서 세수로 낼 테니까 도로 빨리 뽑아주시오 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허창옥 위원 전부 다 가능하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왜냐하면 다른 공공사업 할 때도…….
●허창옥 위원 여기에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 6개 노선 도로를 검토할 때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이렇게 개발할 것이라는 것을 용의해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게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까지 토스카나, 2010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거기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지, 이것은 특혜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면 더 자료요구도 하고, 더 필요하면 조사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 잘못되면 진정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아니라 난개발 우려와 더불어…….
여기는 사실 마을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30년 동안 거의 불신하는 데예요. 상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하고 상생,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30년 동안 전혀 안 했던 곳이 갑자기 이득이 오고 이럴 수 있는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내용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학습장, 그다음에 녹차공장, 이런 겁니다. 그다음 숙박시설. 이런 것이 지역 분들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이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좀 더 행정이 분명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상하수도본부.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 농업용수를 농어촌 관광개발단지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 환경국의 승인을 받으면…….
●위원장 현우범 승인 받으면…….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승인 받으면 가능하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용도를 바꾸는 경우는, 새로운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관리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용도만 바꾸는 것은 환경국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승인을 받으면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가 축산도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뭡니까? 조례입니까,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바꿀 수 있다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환경과장…….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관련해서는 용도를 현재 상태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 음용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것은 특별하게 서류가 필요 없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용으로 오기 때문에 수질이 맞는지 첫 번째 확인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음용으로 실질적으로 그쪽 용도로 가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로 쓰이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고 하면 저희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상하수도본부장님, 기부채납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면 그 구역 전체가 급수구역으로 흡수가 되어서 그 지역 일대가 거의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부채납을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단 요구가 많아서 그쪽만 받아주면…….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쪽을 받아주면 특혜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히 접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

김희훈 과장님,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 제정이, 선이 그어진 겁니까? 몇 년도에 그어졌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희훈입니다.
2010년도에 이미 중산간도로에서 토스카나 바로 위까지는 도시…….
●고용호 위원 그것 말고 이번에 새롭게 하는 구간에 몇 년도에 선이 그어진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작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도에 도에서 하는 기본계획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6개 노선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 하나만 별도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나만 해 가지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특혜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특혜는…….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마을 대 마을도 도시계획 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해 주던데 이런 것을 특혜로 해 주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특혜죠, 당연히 이거.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특혜라기보다는…….
●고용호 위원 특별히 한 거잖아요. 6개 중에 하나만 하면, 특별히 한 게 특혜 아닙니까? 특별히 한 게 특혜예요. 맞잖아요? 특별히 한 거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하나씩 결정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노선 하나를 결정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도 보면…….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것은 공사 계획에 없었다. 공사 계획에 없었으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어떻든 특혜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빨리 해 준 겁니다,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는 왜 기부채납이 안 되냐 하면…….
●고용호 위원 작년에도 이에 대해서 질의하고 했죠? 그때도 특혜라고 분명히 했는데.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특혜 관계상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서도 특혜라고 안 했어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특혜로 안 해서 심의가 통과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1회 심의 때 특혜라고 말이 났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때는 이런 내용이 설명이 잘 안 돼서, 그 전에 설명이 안 돼서 이게 안 됐는데 …….
●고용호 위원 6개 전부 해 버리지 왜 이거 하나만 꼭 집어서,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가 꼭 집어서 사람을 하는 식으로 꼭 집어서 했는지 그게 특혜로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저는 특혜라고 안 봅니다.
●고용호 위원 맞아요, 특혜.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이것은 왜냐하면 사업비 70% 정도를 우리가 받아오는데…….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1년에 76억의 사업비를 가져서 하는데, 70억 받아 오는데…….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은 63억 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63억 들이지 않습니까? 2차선 도로 뚫려서 하면 거기 땅값이 얼마 오르는지 알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물론 그것도 있지만…….
●고용호 위원 “물론”이 아니에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지역주민설명회에 가면 주민들이 일단 상당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들 반대하다가 돈 주니까 이제야 뭐한 거잖아요. 의회에 민원 들어온 거 몰라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사업에 대한 반대지 도로사업은 하나도 반대 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로가 아니고 그 사업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특혜라는 거고, 그분들이 이 도로로 인해서 이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요? 지금 땅값에 곱하기 2는 생기거든요. 이게 특혜죠.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아모레퍼시픽 관련이죠?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입니까, 건설과장입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도시과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기존에 도로가 있었어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지금도 있습니다. 도로가…….
●고태민 위원 무슨 도로입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중산간도로에서…….
●고태민 위원 무슨 도로였어요, 그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어떤 겁니까?
●고태민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을 해서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도로가.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농로인데 계획 선이…….
●고태민 위원 아니, 얘기만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논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반대적인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변경 계획에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한 것인지, 노선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 농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을 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느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태민 위원 제 얘기에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고태민 위원 제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어느 것이 맞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기존에 도시계획 선이 일부…….
●고태민 위원 거, 참 답답하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조금 다릅니다. 예, 아니오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태민 위원 농로를,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에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한 도로로 된 것인지,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에서 요구해서 한 것인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필요해서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도로가 아모레퍼시픽에서 필요로 하더라도, 아까 구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보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저기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안 됐는데 도시계획, 예를 든다면 거기 사업장이 2종 지구단위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됐나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했죠? 저는 이게 사전 근거 없이 도시계획 도로를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만 특별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맞습니다. 빨리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 없이 추진한,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행정에 대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여기에 존경하는 도시행정에 밝은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법적 근거가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참고로…….
●고태민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이것은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는 농로로 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비 때 6개 노선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것은 아모레퍼시픽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결정을 하고, 20년이 되면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을, 한 70%인가 내놓기 때문에 결정을 해 달라. 지금도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고태민 위원 본부장님, 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문자 쓰는 것은 죄송한데. 그거잖아요. 국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되거나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확정이 되면 도로를 해 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특혜라고 할 수 없어요. 계획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고태민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선 도로부터 먼저 간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닙니다. 재정비 때 태워서 하려고 6개 노선 하던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까지 추진돼서 올해 2∼3월 달인가 3∼4월 달에 고시가 나겠지만 이때 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사업자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요구했을 때는 특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고태민 위원 이 법에 의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농어촌 관광단지 마찬가지로 평수가 이상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하고 하니까, 어떻든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특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것을 개발해 주기 위해서 법인격도 없는 시장이 무슨 협약서를 했다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어떻게 행정시장이 할 수 있나요?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정 아닌 부정을 하고 긍정 아닌 부정을 하는데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도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면피, 변명할 것이 아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서 법을 보세요.
●서귀포시도시과장 김희훈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특혜라는 부분은 아모레퍼시픽만을 위한 도로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시행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서귀포시가 도시계획 도로로써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아모레퍼시픽만…….
●고태민 위원 그것은 언제 했는지 몰라도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그 기간에 먼저 했다는 자체가 특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상하수도본부장하고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자리를 비워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순서가 돌아왔는데 아모레퍼시픽 때문에 질의를 못 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감귤 관련해서 이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조례 개정을 언제까지 제출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단 의견을 거의 들었고 해서 상반기 중에…….
●위원장 현우범 상반기가 아니고 풋귤 관계도 있고 하니까 늦어도 정책 결정들은 4월 이전에 돼야 한다고 봐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너무 시기가, 작년 모양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회도 심의 기간이 있고 하니까 4월 이전에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요즘 구제역 관련해서 AI다, 구제역이다 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지금 구제역 항체 형성률에 대해서 물백신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항체 형성률이 얼마라고 하는 거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주도인 경우 소인 경우는 91.6%고 돼지인 경우는 64.5%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91.5%라는 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도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위원장 현우범 표본조사는 어떻게 표본이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이게 축산 관련이 되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학습을 못 해서…….
●위원장 현우범 아까 축산 부분만 90% 이상 한다고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세부적인…….
●위원장 현우범 담당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축산과장 되나요? 축산과장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부……. 접종 부분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수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 일반…….
●위원장 현우범 접종을 전체 다 하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전업농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그다음 항체 형성률 부분은 농림부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마는 백신 구입한 것을 접종한 걸로 간주해서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를…….
●위원장 현우범 샘플링은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샘플링은 지금까지는 소 같은 경우 농가당 한 마리…….
●위원장 현우범 농가당 한 마리?
●축산과장 김경원 예. 한 마리 하다가 지금은 다섯 마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500두, 300두 키워도 다섯 마리 해서 그것을 항체율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농가당 한 마리.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두에다가 다섯 마리를 해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우연하게 이게 되면 100% 항체 형성이 됐는데 나머지 495두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래서 오해의 소지는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오해가 아니고 샘플링이 적절했느냐? 이것은 농림부 기준이 그래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위원장 현우범 전국이 아니라 농림부 기준이 그러냐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돼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돼지는 전부 농가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표본 샘플링은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돼지는 농가당 13마리를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가당?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농가당 보통 사육 규모가 한 3000마리 정도 되는데 거기서 13마리 해서 항체율로 본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참, 그러니 이게 믿을 수가 있겠나.
농림부 지침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경원 중앙 단위에서 그렇게 해서…….
●위원장 현우범 백신의 종류는 뭡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백신이 지금 A형하고 O형 이렇게, 2가백신하고 O형 1가백신 이렇게, 돼지에는 O형을 쓰고 있고 소는 A형하고 O형 2가백신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천, 육지부에서 A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백신을 저희가 배정받았다가 그쪽으로 줬고 나중에 12일 날 저희가 다시 백신을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돼지도 O형과 A형 혼합 백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돼지는 O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돼지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현우범 저기서 소에서만 발생했는데 O형하고 A형이 같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은 우선 소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차원에서 우선…….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도 그렇게 중앙방침하고 같이 가도 되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우선 저희가 농림부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A형도 돼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제가 질의하는 것 들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위원장 현우범 돼지에는 A형은 전파가 안 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A형, 돼지에서도 나올 수 있죠.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정책이 옳은 거예요? 지금 거기는 A형은 안 하고, 혼합 백신은 안 하고 O형만 간다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선 A형 관계는 전국에서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지 위주로 우선 국내에 가지고 있는 백신을…….
●위원장 현우범 백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만 투입이 되는 것이고, 지금 200만 두가 우루과이산으로 확인이 됐는데 우루과이산이 지금 도내에…….
●위원장 현우범 우루과이산이라는 것은 A형, O형…….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혼합 2가백신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축산과장 들어가라고 안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들어가셨나.
●축산과장 김경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물 반입되는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에 구제역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고기 반입이 되나요, 육지부에서?
●축산과장 김경원 반입 금지시켰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발생지가 아니고 전체 반입 금지됐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AI는 발생지에서만 되고 소는 전체 반입 금지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앞뒤가 맞나?
●축산과장 김경원 소고기 부분은 유통 분야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AI하고 좀 다르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았습니다.
여하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발생은 안 하고, 중앙의 지침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도 중앙 지침에 의한 항체율을 가지고 정책을 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여러분들 보고하는 거 보니까. 제주도에 걸맞은 그런 표본 추출을 통해서 실상을 확실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방역정책이 뚫려서 AI도 근절이 안 되고 구제역도 이렇게 해서 번져나가고 하는 것은 중앙의 방역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청정지역에 걸맞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항체율이나 이런 것들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청정지역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발생하면 ‘중앙, 너 때문이야.’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연간 3600억 정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융자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가에서 2년, 2년 거치 3년 상환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3년에 계 해 보면 3만 8784농가에 9800억이 융자가 된 거예요. 9800억, 거의 1조 원인데. 우리 농가부채를 2조로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50%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봐도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태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조 원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도 단위로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 부채를 2조로 보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조 한 700억.
●고태민 위원 가계부채가 11조인데 그중의 2조가 농어촌 부채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조 한 700억 정도 되는 걸로.
●고태민 위원 2조 중에, 딱 나옵니다, 답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1조가, 50%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쓰고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리로 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뭐냐? 은행도 농협이라든지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들이 많이 있잖아요. 확대가 돼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농민들 돈 쓰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제일 애로점이 뭐냐? 2년 거치 3년 해서 연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연장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재신청하는데, 왜 똑같은 것을 재신청하느냐?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 규칙으로도 있습니다. 이게 부채를 양산하는 것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승인이 되고 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원금을 까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적립도 되고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아니면 연장을 자동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자동이 아니라 신청했을 경우에. 그건 뭐냐 하면 돈을 꿔서 승인받아서 하다 보면 이 기간에 딱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6개월을 남겨두고 그것을 갚아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갚지 않으면 융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민들이 이 자금을 쓰고는 싶은데 굉장히 돈을, 경비를 들이고 있다. 그다음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50%의 기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3만 3491농가인데 지금 3만 8784농가예요, 이용자가. 그럼 이중으로 나간 것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것은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1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 업무가 많이 감축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시 할 때 읍·면·동 행정에서 농업 격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 문제를 지난번부터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면 우선 1차 신청기관이 은행이라야 하겠다. 그래서 읍을 경유해서 행정시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확정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은행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위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바로 행정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지적해 주기가 민망한데, 50%를 꿔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어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 떼먹을 일도 없는 겁니다. 농민들이 떼먹을 일도 없고 이것을 안 갚을 수도 없고 또 은행이 손해 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금융 계통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조합들도 좀 활성화되고 같이 더불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초의 민원기관을 금융권으로 해 달라는 거죠. 이것을 좀 깊이 검토해서, 올해 상반기 언제 하려고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3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은 없지만 우선 규칙이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대출금 1회 연장하는 방법, 그다음 최초 접수기관을 금융기관,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들도 바로 돼 버려요, 하게 되면.
그리고 돈을 꾸려고 농촌 지역에서 시내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 지역의 조합을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농촌 지역도 경제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3월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저도 검토한 자료를 요구하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 이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 얘기죠? 농가부채의 50%를 농어촌기금 쓰고 있는 거 처음 듣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별도로, 2조 700억 정도가 농가부채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했던 경험상 나온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농가부채의 50%가 농어촌기금을 쓰고 있다. 이 부채다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50%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근 50%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번 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옛날에는 원금이 고갈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충분하게 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금이 늘면 이자 보전율이 높더라도,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원금은 고갈은 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잘해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위원님 경험에서 우러나는 제안 정말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질의는 안 할 거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감귤 조례에 있어서 친환경감귤 유통과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유통과 관련된 것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계는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감귤은 사실 감귤 조례에 관계없이 전량 출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서로도 시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