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이 처음으로 5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외형상 도정의 살림살이는 부유해지는 반면 도민들의 삶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드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은 제주사회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선심성·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꼼꼼히 심사할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국립대학을 포함한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에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부탁합니다. 제주대학 포함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현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학교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기는 할 것이지만 미리 받아서 보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첫째 날로써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서울본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97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4조 4449억 원의 13.05%인 580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832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2.7%인 471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465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4.76%인 10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033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7.27%인 47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 예산 규모인 5조 297억 4200만 원 대비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56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1.86%인 127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보다 352억 원이 증가한 1885억 원이며, 감채기금의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51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62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49억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0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의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466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보다 16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이 543건에 979억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는 4.3 7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도 있지만 청사 신·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예산이 대폭 신규 편성되고 있는바,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여론조사에서도 재정 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할 항목에 복지회관 등 건물 신·증축 사업이 차지할 정도로 도민 여론이 부정적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297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05%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5개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1900억 원 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87억 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2087억 원이 증가한 1조 7081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건축허가, 토지거래 감소,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여건 변동이 예상됨으로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2056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의 11.86%인 1278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읍·면·동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공행정분야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가 등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는 등 도민 행복도 제고를 위해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민간이전사업비 및 민간국외여비 등의 증액은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모델 개발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사안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 중요하기는 하나 과도한 연구용역 및 공기관대행사업 등이 추진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핵심 과제 발굴에 집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 특혜성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건전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고충홍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자료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되어 충분히 숙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편성은 기존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환류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7년 1025억 9000만 원 대비 48.35%가 증가한 152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업무 추진을 강화하고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를 앞둬 평화 인권의 성지, 제주 위상을 제고하여 제주 4.3의 진실을 세계인들이 공유하기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첨부)
●위원장 고충홍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진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총무과 직원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약 7.6% 증가한 2692억 7300만 원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모든 직원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추진단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예산 편성은 국정 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선제적 준비와 7단계 제도개선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7년 4억 8100만 원 대비해서 약 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8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나용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감사 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도민감사관을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방 감사를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일상감사 등을 본격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현장 방문 순회 청렴교육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열린 감사를 통한 감사업무의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참석한 우리 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감사과장입니다.
강민협 조사과장입니다.
고종석 심의과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위원장 고충홍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용 서울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김일용

서울본부장 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다름과 차이에 대해 넉넉한 마음으로 존경받고 서로 배려하는, 그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배려받는 공동체 모범으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직원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서울본부는 지난 2014년 확대 개편된 이후로 단순한 의전과 차량 지원 업무를 넘어서 더 큰 제주, 더 나은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서울, 경기도 등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도 지자체와 제주도와의 업무 협약을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에서 제주도의 가치를 드높이는 마케팅을 도 담당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수습 이후에 도 관광객의 급감으로 관광산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중국 관광을 총괄하는 중국의 국가여유국과 국여집단, 그리고 중국의 전경련인 다국적기업촉진회, 봉황망 바이두와 협력 사업을 기획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와 꾸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와의 경쟁에서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했고, 경주와의 경쟁에서는 기독실업인의 한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언론 노출 500여 회를 기록한 SM엔터테인먼트 워크숍 유치 등 서울본부 14명의 직원들은 묵묵히 제주도를 빛나게 하는 일들을 기획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매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시도의 좋은 정책 사례와 서울본부가 기획 시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도 본청, 행정시의 간부들에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서울본부의 일부 직원들은 제주 출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주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를 가장 잘 아는 직원들과 훌륭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이 아닌 직원들은 그들이 잘하는 것으로 제주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고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본부의 현재 모습이 앞으로 제주가 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지만 제주도를 아끼는 사람들이 제주도라는 이름아래 하나가 되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가는 그런 모습, 앞으로도 서울본부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저희 14명 서울본부 직원들은 제주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뉴 트랜드를 상징하는 말로써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올린 예산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울본부)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영진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예산명세서 136페이지에 시간제 계약직 보수로 12억 275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5%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인원이 추가로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증액되면서 시간선택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문제의 해결 방안들이 앞으로 잘되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운영 중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정원으로 관리할 것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원으로 해서 의회 승인받고 해서 책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총무과 차원에서 정원에 관련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협치정책기획관실…….
●총무과장 이영진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상봉 위원 2017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관리 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부서별 정원 책정 결과를 살펴보면 총 140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0명 중 106명이 신규 승인 인력으로, 아까 총무과장님이 앞으로는 정원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업무들을, 전문적인 영역들을 담보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이런 일정들을 보면 2019년 12월 달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규 인력들이 과도한 이유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 24명, 행정시까지 해서 31명이고, 그중에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채용되는 게 한 50%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 때와 좀 달라진 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추가적으로 조정된 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정원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황이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 그 부분들은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고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시간에서 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좀 방만하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신규 인력 면에서 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원 관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관리 방안이, 아까 협치정책기획관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총무과 차원에서 총체적인 관리 방안들이 협업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정원 외는 예산으로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 온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협치정책기획관실과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도 필요한 업무들,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정원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필요한 인력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채용될 수 있도록 총무과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2017년, 2018년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도 면세 특례제도 도입 연구 용역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억 편성했고, 2017년 2차 추경에도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의회분야 자치분권 연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 이번 2018년 본예산에도 국가 사무배분 등 7억 7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점들이 예산 심의 때든 행감에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사업 내용이 연구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법체계개선연구라든가 또 사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법제연구원, 그쪽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 용역으로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그 속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심의라든가 좀 더 투명성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금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인 경우에는 전부 다 용역적인 성격이라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8년도 예산 올렸던 부분들이 용역 심의를 다 받아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다 거쳤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의 용역적인 것은 용역 심의를 받고, 그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봉 위원 용역이면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라면 용역을 받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용역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금년도부터 변경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장님네가 나름대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도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심의를 받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이상봉 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 심의 시 아까같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나갔을 때 얘기 나온 부분들은 없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희들 것만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용역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런 말씀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 조정 관계라든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데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중에 이 질의가 끝나면 예산편성 내부지침, 용역 심의를 받았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자문위원이 이상봉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단장님, 지금 2017년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 결과에는 단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고요.
●이상봉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른 시간 내에 용역 심의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이상봉 위원 4.3 70주년을 맞아 ― 내년 아니겠습니까 ― 2018년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해서 민관 협약을 추진해서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5억 원 편성된 거 맞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홍보비가 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 4.3을 전국화, 세계화 그리고 내년에 4.3 70주년을 맞이해서 내·외국인들을 많이 ― 제주지역의 4.3을 홍보하면서 ― 방문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 홍보에 치우쳐 있거든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왜 전국화를 하면서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홍보예산들이 없는 겁니까? 처음부터 5억만 올린 겁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당초 저희들은 전국 홍보 10억, 지방 한 5억 해서 15억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반영 안 되고 5억만 반영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 방송이라든가…….
●이상봉 위원 그럼 도에서는 4.3 70주년을 제주방문의 해, 나름대로 70주년 의미를 부여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각계각층을 다 망라해 가지고 그런 조직들하고 행정에서 서포터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4.3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중앙을 중심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지역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꼭 70주년이 아니더라도 4.3에 대한 지방 홍보라든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70주년을 전국화, 세계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해라고 얘기하면서 예산이 반영 안 됐다면 이건 도에서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그동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5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상봉 위원 일단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기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비로 5억이 편성됐는데, 올해 추경에 편성돼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될 건데, 도내 홍보가 2억 8000만 원 있고, 도외 해서 5억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돼서 12월부터 홍보가 될 겁니다.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예산들을 삭감시켰는지, 이 내용들이 남아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다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산안에 5억만 반영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하다면, 4.3 70주년을 제주방문의 해로 4.3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내·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서, 또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행정에서는 그것들을 내실 있게 하고자 큰 힘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반영돼야만 그것에 대한 일상적인 안정적인 홍보와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좋은 계획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10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앙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어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힘에 부쳐서 5억밖에 반영 안 됐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 안 할 순 없고, 그래서 이 5억 원 가져서 충분히 하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올해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마음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70주년의 의미가 남다른 해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충분한 홍보 예산도, 그리고 그 홍보 예산이 일상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7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화를 하기 위한 홍보 예산, 일회성인 것 같지만 의미 부여가 되게 크다.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민들도 4.3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 또 전 국민도 ― 전에 보도됐습니다마는 ― 4.3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 부분에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현실적으로 내실 있는 4.3 70주년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박원철 위원 우리가 통상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와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업무여비라 함은 뭐를…….
●총무과장 이영진 말 그대로 국외여비라 하면 업무출장입니다. 국제화여비는 시찰이나 견학 이런 형태로 해서 구분을 좀 합니다.
●박원철 위원 공무원 연수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총무과장 이영진 국외여비로 가는 겁니까?
●박원철 위원 예, 국외여비 관련해서 해외…….
●총무과장 이영진 아, 해외입니까?
●박원철 위원 장기교육,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대략 그렇게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업무여비가 아닌 이상은, 업무 출장여비가 아닌 이상은 일단 국제화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국외업무와 국제화여비는 2017년 대비 7억 2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고 있고, 공직자들의 교육여비는 증액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만 보더라도 국제화여비가 1억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집행률을 봤더니 아직 집행이 덜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1억 3000만 원 증액을 했고, 과장님 소관에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여비는 증액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 편성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국제화여비 관계는 다음 달 중에 합니다마는 아직 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달, 다음 달까지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박원철 위원 어쨌든 국제화여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필요한 비용이겠죠. 필요한 비용인데 문제는 국외업무라든지 국제화여비 부분에 대해서 ― 민간인 국외여비 포함입니다 ― 대거 증액 편성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공직자들의 교육여비는 오히려 감액 편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여러 언론이나 도민사회에서는 국제화여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용 택시 8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올해 10월 23일부터 도내 업무용택시 제도를 일단 도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행정시별로 각각 업무용택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출장 갈 때 직원들에게 교통비로 별도로 여비를 줬던 것을 업무용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주지 않고 대신 업무용택시를 통해서, 도내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알다시피 교통 체증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의 개인들 차량은 가급적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내년도에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박원철 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했지만 제일 먼저 저희들이 뭐 하는 게 중앙차로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대중 버스라든가 택시, 교통난을 줄이려면 일단 자가용 수요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배치하다가, 가급적이면 관용차량을 쓰지만 개인 자가용으로 가서…….
●박원철 위원 교통비 주던 것을 없애서 택시를 이용하라?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거 치사한 질의일 수 있겠는데 장거리 출장을 갈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도내만 해당됩니다.
●박원철 위원 도내에 장거리 출장을 가고 대기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업무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어차피 이건 영업용 택시들이고 이분들은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기가 발생할 것이고, 예를 들어 중요한 민원이 발생하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이동하는 것만 하지 가서 대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왕 나선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제가 몰라서, 도민친화형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이 2021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떠나면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청사라든가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청사 재정비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서 우선 용역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청사 전체적으로는…….
●박원철 위원 증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박원철 위원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부서가 옮겨가야 될지를 하는데 이런 것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인 설계를 해야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든 구체적으로…….
●박원철 위원 청사관리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있지만, 알다시피 직원들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청이 떠나면 과연 청사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지,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주차장,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재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도 전문가들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용해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박원철 위원 헌법적 지위 확보, 공기관대행을 어디다 주실 겁니까? 지방분권 추진 홍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입법체계 구축, 이거 어디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부분은 법제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산업·경제 혁신 및 핵심산업 육성은 어디다 주실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산업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2억인가 그건 어디 주실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사무 배분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단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배분은 이미 우리가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사무를 발굴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국가에서 지방으로 하는 일반적인 것은 연구가 돼 있는데 제주사무로 배분하는 그 부분은…….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학술용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용역 심의를 거쳐야 되고, 공모를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사유 때문에 공기관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돼서 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이게 우리가 공기관대행까지 가야 되는가. 11년 동안 충분히 경험도 해 왔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들도 축적이 돼 있는데 또다시 이런 사업을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법제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공기관대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앙부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의 연구 자료가 그렇게 썩 중앙부처에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국회나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을 할 때 어떤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때 저도 몇 번 가서 얘기해 보았지만 썩 그렇게, 이 연구내용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가 저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법제연구원 같은 경우에 입법체계 구축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분권모델 완성기로 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과 더불어서 지방자치 법률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이해하는데, 이를테면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공기관대행을 4개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4개 기관이 공히 국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와서, 사실 국회라면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거기에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되고, 그랬을 때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여기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돈을 줘서, 지금 시간도 촉박할 것이고, 그렇게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국회 입법조사처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법제연구원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쪽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용해 단장님, 이거 솔직히 합시다. 이를테면 공기관이 선정돼서 국회하고 공동으로 세미나 몇 번 한 것 가지고는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동연구가 되지 않으면 세미나나 토론회 몇 번 해서 거기에 발제자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토론자를 모셔서 얘기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이 부분은 세미나나 토론회 형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일단 제주에서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 여기에 이 연구기관들이 국회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업무협약 체결하는 노력을 하시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국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 거기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거기에 그 기관하고 같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낫지 저는 아주 무의미한 연구가 될 거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권모델 완성 이런 부분하고 헌법적 지위하고 연계를 해서 봤을 때…….
●박원철 위원 그것과 연동된 계획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와 지방사무를 다시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입법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자. 산업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연구하자는 거잖아요, 취지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한가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입법기관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분명 종이쪽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런데 대행하는 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그게 종이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박원철 위원 제주도에서 향후에 시간이 넉넉하면 그걸 가지고 제주도민들께도 설명하고 이런 연유로 해서 앞으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개헌 로드맵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아무튼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단장님, 이건 단장님이나 저나 우리 의회나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 정치권의 로드맵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헌법적 개헌 로드맵이 나왔을 때 우리 제주와 관련해서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 것이냐,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는 별도로 분권모델 완성이라든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시범 실시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아니오.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들은 2018년까지 의제발굴하고 2019년 특별법 개정합시다. 이것에 맞춘다고 하면 그건 천천히 해도 돼요. 가장 역량을 집중할 것은 개헌 로드맵을 어떻게 맞춰 갈 거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부분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박원철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입니다.
●손유원 위원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가 증됐네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내년도에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새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손유원 위원 어떤 사업이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권역별 용역을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농기계임대사업, 한방…….
●손유원 위원 그것은 조천, 구좌 쪽인 것 같던데. 제주시 동부지역이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농기계임대사업은 표선, 서귀포시 동부지역입니다.
●손유원 위원 조천, 구좌도 있는 것 같던데.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거기는 인력지원센터…….
●손유원 위원 아, 인력지원센터구나.
그런데 균형발전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어떤 겁니까? 이런 인력지원센터 같은 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방안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균형발전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모형이 나와야 되지 인력지원센터 갖고 과연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 일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어요, 당장 농촌 인력도 부족하니까. 뭔가 방향을, 도라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물론 위원님께서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기반시설로 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도 될 수 있고 정주환경 개선도 될 수 있고 소득증대에 관한 것도 될 수 있고 복지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용역인지.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어디서 나온 용역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니까 한 것으로 내가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력지원센터가 균형발전의 모범적인 사업으로 책정됐다? 이건 좀 뭔가 있어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저희들 용역은 공공서비스 분야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인력지원센터가 공공서비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경비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 모형을 구축하는 데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물론 기반시설 쪽으로도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마는…….
●손유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뭐냐? 취지는 뭐냐? 균형발전지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지표 있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손유원 위원 지표 있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거 한번…….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지표가 나왔다 해도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잘못 쓰면 필요 없는 것이고 나쁘더라도 사람이 잘 쓰면 좋아지는 것인데, 이 균형발전지표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게 뭐다. 아까 착안 사항 몇 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개선, 기반시설 구축 문제라든가 소득증대 차원이라든가 주민복지 체계라든가 중점 된 분야에서 그 지표를 잘 분석해 보면 정말 사업이 필요한 게 뭐다, 거점별로 묶었을 때. 이것을 찾아서 해야지 솔직히 인력지원센터를 균형발전사업의 시범적인 모델로 잡았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입이 말이죠.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일반회계에서 전입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전출? 일반회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손유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몇 %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와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내년의 경우에는 60억 원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해마다 그렇게 됐어요? 조례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조례에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이내, 그다음 도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의 50% 이내, 그다음 제주계정 배분액의 5% 이내, 도 금고 협력사업비 50%, 이렇게 해서…….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부 그 규정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조례대로? 금년예산으로 기준 잡았을 때 그렇게 들어오면 얼마 정도 되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한 740억 정도 됩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우선 작년도에…….
●손유원 위원 그런데 금년의 예산은 한 6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70억. 10분의 1밖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종전에는 20억, 30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권역별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별회계를 증액시켜서 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 과장님은 안 오셨구나.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가 오래 전부터 역점으로 펼쳐야 될 시책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으로 대두가 됐는데, 이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비도 투자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균형발전지표, 반드시 잘 활용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균형발전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손유원 위원 과장님이 주관하는 부서들 아닙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산하에 있는 기관들인데,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말이죠, 중앙 공모 사업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마을에다가 물어봤어요. “중앙에서 탈락됐던데 컨설팅 받았느냐?” 하니까 “안 받습니다.” 하는 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있는데 왜 안 받았지?” 하니까 하는 말이 돈 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돈이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돈을 꽤 받고 있어요. 제주시 이호동 테우축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250만 원, 조천리·와산리 공유지를 활용한 마을 주차장 부지 조성 80만 원, 성산읍 신풍리 JDC 공동체 마을 컨설팅 250만 원. 이렇게 돈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그것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 한 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비에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산으로?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손유원 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마을에 돈이 없어서 컨설팅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저희들 홍보를 잘해서…….
●손유원 위원 홍보가 아니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컨설팅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정책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중앙에 가서 창피나 보고 말이지. 이것도 공모냐 해서 웃음거리나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마을에서는 돈 없어서 컨설팅 못 받았다고 하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참고로 2016년도에 24개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었고, 2017년도에…….
●손유원 위원 하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해서…….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중앙에 가서도 하나라도 더 따올 것 아닙니까?
또 지표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우선 이것이 용역에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손유원 위원 오늘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알고 계시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4.3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문제예요. 제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조사하게 됐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 열어보니까 ―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식이 나쁘구나. 나쁘다기보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거죠. 과장님은 평소에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제주 4.3이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말고는 거의 60년 동안 4.3을 왜곡시키고 알리지 못하도록 한 탓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4.3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컸습니다. 저도 4·3지원과장으로 와서 4.3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여론조사를 계기로 해서, 도민들 세 사람은 알고 일곱 분은 모른다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계기로 70주년을 맞이해서 도민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 또 하나 문제가 앞으로 4.3 관련 행사에 참석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51% 가까운 제주도민들이 ― 표본조사이지만 ― 별로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4.3 유족 중에서도 4.3 행사에 44.7%, 절반 가까운 숫자가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민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4.3 문제의 가장 포인트, 화해와 상생의 문제, 정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7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예산이 갑자기,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100억 가까이 증액됐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164%. 한 100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이런 예산을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앞으로 도민들은 해결과제에 대해서 뭐를 갈망하고 있었느냐? 행불인, 수형인에 대한 진상조사. 이것이 제일 비중이 큽니다. 빨리해 달라는 것이고, 또 중요하다. 그다음 희생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조사 발굴, 그다음에 현대사 연구를 통한 정명의 문제, 그다음 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 또 배·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제주도민들, 또 유족,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인간적인 면에서 큰 것보다도 고유하게 지켜가고 있는 가족애, 인간성에 중심을 둬서 수형인, 억울한 희생자 분들을 빨리 진상 조사해 달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 다 고령이고 얼마 못 사실 분들인데 가족 중에 이런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한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급한 것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행정이,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선 것이 아니냐. 물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9년 몇 개월 동안에 억압된, 그전에 또, 90년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억압의 금기시된 그런 여건도 있었고, 또 지방정부의 4.3에 대한 해결 의지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바로 그렇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정말 유족이나 희생자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아까 수형인,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인간적인 가족애, 이런 것에 바탕을, 진정한 억울함을 찾아내려는, 그런 것에 중점을 안 두고 이상한 행사나 하고 홍보…… 이상하다고 나온 부분은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그런 것들 중점으로 파고들지 못한 이런 인식 조사가 없었던 데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정부와 잘 협조해서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국비 얼마 들어옵니까? 신청한 게. 38억?
●4·3지원과장 윤승언 내년도 전체적으로 국비는 76억 원입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된 평화재단 30억, 또 문체부에서 9억 원이 제주 기념사업위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총괄 76억 원이 됩니다.
●손유원 위원 확정 받았어요? 확답은 아직 안 받은 것이죠?
●4·3지원과장 윤승언 확정은 되었고, 지금 국회에서 유해발굴 5억…….
●손유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76억 원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전체적으로는 부기된 것만 36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기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76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형인 문제도 내년도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사하는 것으로. 또 유해발굴은…….
●손유원 위원 암매장 추정지 공항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그 관계는 국비 1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공항 내, 공항 외, 북촌, 선흘, 구억리 해서 5개소를 용역해서 정확한 위치를, 발굴 예정지를 용역 조사 중에 있고, 추가신고는 8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추가신고를 받게 되고, 배·보상 관계는 수차례 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정부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정부가 해결해 나가야…….
●손유원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딱 묻고 마치겠는데, 공항공사하고의 발굴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지난 4월 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공항을 이미 방문했었습니다. 그때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9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9월 달에 다시 방문할 때에는 공항 어디든지 발굴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예정지 조사 용역이 12월 20일경에 나오면 그것을 갖고 공항 측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아마 지방항공청하고 공항공사는 협조를…….
●손유원 위원 빠르면 언제쯤에 시작될까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지금 남북 활주로가 1, 2, 3월 달에는 하루에 700여 회 항공기가 이착륙을 한답니다. 그래서 4월 달 넘으면 그쪽 활주로를 사용 안 하고 유해 발굴하는 쪽으로 공항하고는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영진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보니까 제주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예산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85%로. 다른 지역은 보통 10%, 11%인데. 물론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제주도 입장에서 일자리도 확대되고 소비 진작도 되고 도민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인건비 대비 정책예산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예산들은 그것 대비 또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인건비 비중의 과다에 비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120명으로 전국 5위이고, 업무추진비나 맞춤형 복지 비율도 보니까 전국 대비 2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쓰더라도 제주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고 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책보좌관실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약도 체결 안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서울본부나 비서실의 인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본부 같은 경우 직급도 상향되고 인력도 늘어나고 하면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만한 조직 운영이 아니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인력 운영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여서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예산 때 그 부분은 반드시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또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까지 포함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알다시피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들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앞으로 전환하게 될 텐데, 아마 인건비는 제가 보기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당분간은. 그 대신 정원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은 정리가 되면 최소화시켜서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울본부 얘기하시면서 국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고와 관련해서는 구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처리나 상수도 문제도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용역해서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자치도 되면서 손해 본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국고나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특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좌관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도 계셔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라든가 법제처에 분명히 질의해서 명확한 답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6기 출발하면서 협치정책관실이라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뭐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별정 4급, 5급 해서 4명이 분명히 정원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알다시피 15시간, 31시간 시간선택제가 조금 있었던 것인데, 저희들 채용하면서…….
●강경식 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영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서실은 비선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총무과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채용할 때 별정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비서실의 내부 구조가 그렇습니다. 의전을 담당하는 비서인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다음 직소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말은 정책보좌관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채용할 때 위원님 말씀과 좀 다르게, 서로 이해도가 다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비서는 마음대로 여러 명 둬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비서관하고 비서, 딱 2명 정도가 비서의 개념이지 정책보좌관에 있는 분들을 모두 비서로 치면 도지사 되면 맘대로 비서 다 고용해 버리면 되겠네요. 아무런 성과계획도 안 하고.
논쟁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원 지사께서도 다시 도지사에 출마하시겠지만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장님한테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 위주로만 나가기 때문에 정말 소통이 안 되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법제처까지 분명히 해서…….
●강경식 위원 질의를 떠나서 적어도 그런 채용과정의 문제 이런 것은 둘째 치고, 그것은 행안부에 질의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이미 채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계약이라도 체결하고 뭔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지금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면서 변명만 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정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이 아시지만 별정직은 정원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요? 도민들이 분노할 일인데.
●총무과장 이영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경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충분히 답을 받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질의 또 있습니다.
국외여비 예산에 대해 박원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많이 증액했는데, 특히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게 국제화여비, 한 4억 원 정도 증가했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약 3억 해서 배 이상 증가했는데, 선거를 앞둬서 이렇게 배 이상 민간인여비라든가 증액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국제화여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와서 공무원노조라든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1년에 배낭여행을 3번 정도 상하반기에 가기는 합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격무부서라든가 위원님이 아시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노라든가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다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마련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도 공직자들이 해외의 선진 행정이라든가 문물을 배워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읍·면·동 직원들의 연수는, 읍·면·동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양 행정시를 합쳐 가지고. 상당한 인원인데, 보내주는 것은 읍·면·동 직원들은 1년에 20명에 불과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도 12월 달에 격무부서 직원들 해서 짧지만 일주일 정도 외국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하고…….
●강경식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힘 있는 부서는 국제화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읍·면·동이라든가 일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몇 년에 한 번 해외에 갔다 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적어도 3년 내지 2년 정도 해서 자부담도 어느 정도 시키고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에 가고 싶으면 가족과 함께 가든 본인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든 예산을 책정해 줘서 자기가 필요할 때 한 번 갖다올 수 있도록, 물론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하고 해서. 전 공직자들이 형평성 있게 갔다 올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하셔야 하는데 자꾸 힘 있는 부서, 세원 발굴, 이런 데에는 계속해서 매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공직자들이 불만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해외 연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잘나가는 단체 이런 데만 보내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육원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해외에 한 번도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은 친구들 뽑아서 해외에 한 번 갔다 오면 얼마나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잘나가는 단체만 이번에 선진지 견학 예산을 선심적으로 올리고, 정말 저소득층이고 배려해야 될 이런 친구들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약육강식으로 잘나가는 사람들만 해외연수 가고 국제화여비 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금을 꼭 필요하고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도민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힘 있는 부서라고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 12월 달 가는 것도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리고 전부 직원으로 해서, 또 도의 예산이지만 이번에 행정시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연구 개선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가지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감사합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나용해 단장님!
거기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보이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강경식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한다.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완성된 제도개선안을 계속 마련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독자투고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기 결정권. 행정체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도 좋다, 이런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1년 동안 특별자치를 했는데 주민의 접근성도 약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약화되고 제왕적 도지사만 됐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고 특별자치도 해서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위성곤 국회의원도 제주 와서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법 8조를. 정부나 국회에 권한이 있어요, 행정체제개편이나 선택권은. 그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우선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토론회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했고. 그러면 저는 헌법적 지위 확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노력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져오자 이거죠. 그러면 11년 동안 특별자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기초를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선진 외국 사례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논의도 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후보들이 제안하고 해서 좀 더 도민합의 속에서 수준 높은 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11년 동안 해왔고 또 이렇게 좋은 안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헌법적 지위도 줘라. 우리 자치역량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져 오는 부분을 원포인트라도 해서 법률 개정을 우선해서 우리 스스로가 도민들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개편도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대통령께서 분권모델의 완성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자치도 모델하고 방향성 결정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게 분권모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내년도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2019년도에 특별법을 개정한다라는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도민들, 자기 결정권 강화는 그것하고 일맥 상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개헌 관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맞물려서 된 것은…….
●강경식 위원 개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하고는 관계없이 행정체제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11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자기 결정권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거죠. 그것은 당장이라도 해야 우리 도민들이 연구도 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자기 결정권이니까 우리가 결정해야죠. 그걸 국회나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기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실현해 놓은 부분이…….
●강경식 위원 저의 질의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결정권, 제주특별법 8조를 빨리 개정해서 제주 행정체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우리 도민들이 결정한다. 도 조례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가져오자는 거죠. 가져와서 지금부터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헌법적 지위 확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 부분은 도민공론화도 필요할 부분이고…….
●강경식 위원 예? 뭐가 필요하다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도민공론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강경식 위원 도민공론화가 뭐 필요합니까? 자기 결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100% 찬성일 겁니다, 도민들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결정권 가져오는 것은 이미 돼 있지만 지금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강경식 위원 자기 결정권을 우선 가져와서 어떤 체제로 갈 건지는 우리 도민들이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자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결정권은 준다 그랬고 지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강경식 위원 그러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니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론화가…….
●강경식 위원 그걸 가져와야 도민들이 힘을 내서 “아, 이제는 우리 결정권 가져왔으니까 더 논의하자.” 지금은 다 국회에 막혀 있고 정부에 막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활성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가져오면 ‘아, 이제는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다양한 논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손 놓고 있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정에 지금 정책 브레인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행정체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현하기는…….
●강경식 위원 행정체제개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체제개편은 나중에 1년 후에든 5년 후에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 결정권을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다 주겠다고 했고. 국회의원들도 동의하는 상황이고. 그걸 왜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꾸 제주특별법이 전면 개정될 때하고 헌법적 지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지켜보면서 시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간부회의 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선할 거냐 이런 부분들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도 토론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강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중요한 내용은 개헌 분권과 자기 결정권은 별개로 분리해서 갈 수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개헌 분권을 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져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 맞춰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을 질의했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유종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안에 보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과 행정시 권한 강화 사업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 사업비가 2000만 원. 행정시장 직선제도 물 건너간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 개헌안이 되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할 건데 개헌안은 6월이 지나서 그때 동시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을 하려고…… 이거 매일 위원회를 여는 건 아니죠? 매달 이렇게 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올해 6월 29일 날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에 ― 전에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 추진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홍경희 위원 6월 29일 지나서 회의 안 해 보셨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한 번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이 2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내년도에 개헌도 되고 하면…….
●홍경희 위원 개헌이 6월 이후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행정시 권한 강화 사업이 1900만 원 돼 있는데, 원래 84개 과제를 가지고 행정시 권한 강화 과제를 6기에서 만들어냈는데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냥 84개 과제로 더 이상 특별한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이 2017년도에 1900만 원 있었고, 2018년 예산에 1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 이상한 것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다 보니까 ’16년 10월 7일 날 하나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17년이란 말은 없고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21회라고만 써 있어요. 이상하다. 2017년 게 왜 없는가 했더니 2017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여기의 강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실무협의회 회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21회가 있었는데, ’16년까지.
행정시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가 육박하고 있는데 행정시에 대한 강화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도정질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 회의비에 어떻게 1900만 원이 또 돼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때 10월에 열리고 못 한 것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활동을 했고,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시 기능 강화는 못 한 겁니다.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같이 하려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돈은 하나도 안 쓰인 겁니까? ’17년에 19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어떻게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행정시 권한 강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니, 행정체제개편이 추가되어 버리니까.
●홍경희 위원 그래서 84개 과제에서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행정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도 한 번 못 하고, 그리고 과제에 대한 변동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우리가 추진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도에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국장님이 나중에 오시긴 했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간부회의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만 넘기지 말고 인력도 같이 넘겨라. 조례에도 있는데 그걸 앞으로 행정시하고 반드시 협의하라는 얘기도 했고 제가 의지를 갖고, 내년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련도 있고 행정시 기능강화 예산도 있는데,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해서 행정체제개편 되기 전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행정시로의 사무이양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실무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행정시 기능 강화 관련 사업비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이것은 도의 의지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체제개편이 안 돼 가지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도에서 회의 자체가 무산되고 있는 것은 안 좋아 보입니다.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4·3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 70주년을 맞이해서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 4.3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의식조사를 보면서 착잡하시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가슴이 아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무슨 얘기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오시지 않아서 어떻게……. 무슨 말씀이셨죠?
●4·3지원과장 윤승언 그게 아니고 4.3 70주년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조금 관심을 갖고 그 나머지는 예산도 지원 안 되고 4.3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홍경희 위원 딱 지정을 하시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산이 지원 안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4.3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조사한 삼십 몇 프로와 한 번도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74%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전에부터 느꼈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였냐 하면 4.3을 전국화, 세계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국화, 세계화를 하기 전에 제주지역의 4.3에 대해서 인식을 잘할 수 있고 4.3에 대해서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된다. 제주도 안에서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전국화, 세계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이번에 도민의 인식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74%인데, 이번에 제주방문의 해지 않습니까? 7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방문의 해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 말이 방문의 해에 무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지방이나 세계에서 안다면 너네는 거기에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만 오라 그러느냐 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민들이 4.3의 행사에 ― 조그만 행사든 큰 행사든 ―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내년도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한 28개 사업, 한 31억 사업을 합니다. 일단 도민부터 평화공원을 찾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도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범국민위에서 9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70주년을 맞이해서 도민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을 우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도민을 먼저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평화재단 용역사업 들어갔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홍경희 위원 예.
●4·3지원과장 윤승언 그것은 내년도 저희들…….
●홍경희 위원 용역 들어갔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이번 예산에 2억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이 되고 별도로 시설비…….
●홍경희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을 용역사업에 넣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그것도 놓고,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홍경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안 한 상태…… 지금 용역에 넣은 거잖아요, 내용으로?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이번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4·3평화재단의 주위 환경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은 도민들이 관광지로서, 또 다크투어리즘의 관광지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가고 또 본인의 지인들이 왔을 때도 “4·3평화공원 한번 가볼 만하다. 가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아무래도 한 번쯤은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인식조사를 보면서 더욱더 4·3평화재단의 외형적인 것도 달리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용역사업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4·3지원과장 윤승언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평화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해도 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7년도 추경에 했나? 제주대학교 인문학 최고 지도자 과정에 4000만 원을 계상한 적이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매년 들어가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14년부터.
●홍경희 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그게 자부담이 7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내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자부담은 수강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주대학은 뭘 내는 거죠? 제주대학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 강좌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핸들링, 운영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은 자기네 하나도 안 내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시설, 그러니까 강의실 제공하고…….
●홍경희 위원 강의실 제공하면, 달랑 강의실 하나 제공한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또 유명한 강사를 섭외도 하고…….
●홍경희 위원 그런 노력만 하는 거지 돈은 하나도 안 쓰는 거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계산해 보면 자부담이 140만 원이 됩니다, 1인당.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로…….
●홍경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라대학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여기도 인문학 최고위과정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7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인데 너무 비싸니까 70만 원으로 깎아줘서 그 돈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한라대는 위상이 떨어지는 강의가 되고 제주대학은 높으니까, 그러면 제주대학은 400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7000만 원…… 자부담이라는 게 학생들 돈으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7000만 원 받아서 그 돈으로 이 강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서울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학 차별이 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로 우리가 4000만 원을 대학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도민의 혈세로 안 쓰고 강의를 수강생들이 전부 내는 것이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민의 돈을 주잖아요, 4000만 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홍경희 위원님, 이 인문학 과정만이 아니고 여러 개 과정을 다 지원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홍경희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대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홍경희 위원 수강생이 전액 내는 건 줄 알았습니까, 자부담은? 알고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볼까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에서 인문학 최고위과정을 하면서 수강생에게 돈을 받고 도의 보조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 제가 그때 할 때는 이거 삭감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데 저는 도민에게 무료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일부 지원되는 과정도 있고 지원 안 되는 과정도 물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 수강료를 받고 하는 과정…….
●홍경희 위원 일부의 수강료를 받고가 아니고 전액 수강료를 받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대학의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그 돈이 전부 이 돈에서 나갑니다. 통신비까지 다 받아요. 이거 전화 받는 비용,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도광열비 220만 원, 이런 돈들이 다 이 돈에서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뽑아봤는데 집행계획을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돈 하나도, 제주대학에서 종이 한 장을 공짜로 쓴 게 없어요. 이렇게 해 줄 거면 앞으로 한라대에서 인문학 최고위 과정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모시게 되면 보조해 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광대도 보조해 주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나요?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대주고 또 수강생에게 돈 받고, 이런 관계는 다 맞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인문학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필요로 해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되는 부분이고…….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인문학 최고위과정을 왜 하죠?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유종성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민대학도 많거든요.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1년 과정을 하면서 저명한 교수들이 하는 말씀도 듣고 해서 교양을 넓히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도에서 하면 좋은데 도에서 모든 과정을 못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강좌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얼마를 지원하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죠. 강의하시는 분들은 ― 여기 보니까 강의료가 얼마인지 다 나오긴 했는데 ― 제주도에서 강의 신청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 유명한 인사들도 제주도 강의는 시간만 되면 오시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생한테 부담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차라리 제주대학에 재원을 좀 더 줘서 수강생들이 저렴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대학이 자기네 돈을 좀 내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게 뭡니까? 그래야만이 이것도 하나의 복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또 약간 지위가 높은 사람만 이 강의를 받게 돼 있어요. 서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제주도만큼은 조금은 다르게 이런 최고위과정의 공부도 140만 원씩 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돈을 더 지원하고 대학이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도민들의 부담이 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대학 측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부서에 있을 때도 그런 뭐가 있었는데 인원이 40명 되고, 30명 되면 지원 금액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협약사항에 넣으면 되니까…….
●홍경희 위원 돈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아니면 차라리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대학도 한다면 지원을 해 주시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가능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하고 도민에게 이것도 하나의 복리증진, 도민들이 인문학에 대한 감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데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여기저기서 똑같은 과정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민이 부담을 덜 하면 일반인들도 많이 갈 겁니다. 지금은 최고위에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직위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고려는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앞서 박원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
경찰청사는 언제 이전합니까? 옆에.
●총무과장 이영진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1년도 예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지방경찰청입니다. 신축 이전.
●위원장 고충홍 신축 이전이?
●총무과장 이영진 예, 2021년.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그 청사를 도에서 어떻게…….
●총무과장 이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용역에 의해서 저걸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저희가 꼭 확보해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 고충홍 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매입을 해야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럴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2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찰청이 떠나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청사를 설계해서 앞으로 운영할지, 종합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근거에서 우리가 경찰청 부지를 확보…….
●위원장 고충홍 경찰청사 확보하는 것은 용역 대상이 아니고 저것은 꼭 해야 되고…….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이 나가니까 청사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충홍 경찰청사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경찰청하고?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 문서로 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걸 빨리 해야죠.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구두로는 하는데 용역한 것을 가지고, 분명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접근하려는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경찰 청사를 확보해서 본청하고 같이 활용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옛 북군청 청사는 별개로 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죠?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도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래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차장 문제도?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것은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겁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이 용역은 도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잠깐 비치셨는데, 이제는 가급적이면 용역보다 관계되는 공무원, 또 주민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알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무해 봤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도 도청 때문에, 주차 때문에. “도청이 있어서 차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쪽의 주민들이 한결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공무원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장님의 말씀한 대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들어가십시오.
유종성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원칙 네 가지. 그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이 원칙 네 가지를 항상 숙지를 하셔서 이것에 맞춰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앞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 주민자치…….
●위원장 고충홍 주민자치가 아니고, 출범 당시의 원칙이 첫째로 지역사회의 통합, 둘째 행·재정 불이익 배제, 세 번째가 주민자치 기능강화, 네 번째가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중에 주민자치 기능강화 원칙이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지? 어떤 것이 반영됐는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조례도 올해 개정되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해서 예산에 올렸고…….
●위원장 고충홍 4만 원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7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많이 인상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리고 피복비 지원, 그다음에 선진 해외 연수, 그런 것들이 올해와 다르게 추가로 된 것들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런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더 시급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을 둬서 직원 한 사람 둘 수 있는 사항. 다른 시도를 보니까 사무국 직원을 월 150만 원 전후 인건비로 해서 두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일부 시하고 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런 것도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것이 아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4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저희들은 타 시도보다 먼저 특별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돼 있어서 더 강화된, 우리가 타 시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 저희들이 법 개정도, 제도개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 낮으면 안 되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위원장 고충홍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제주만 빼고 전국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49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무국을 둬서 직원을 두는 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닙니다. 사무국까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 고충홍 사무국 두는 데는 세종시죠? 말씀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정태성 세정과장입니다.
시범적으로 세종시하고 평택인가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한 사람씩 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사할 때…….
●위원장 고충홍 우리는 특별자치도니까 2순위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세종시보다도.
용인시가 하고 있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개헌과 관련해서 추가로 특별법 개정할 때 넣을 사항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 그렇게……. 아주 좋은 사항입니다.
행정구조 개편, 앞서 강경식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지금은 정부의 분권 로드맵에 맞춰서 하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방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분권 로드맵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개헌 분권에만 해서 자꾸 중앙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뭘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개헌 분권과 별개로 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이나 기초 의회를 두는 것도 자기 결정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별법만 바꾸면. 그것은 별개죠. 넓은 범위에서 개헌 분권안에 자기 결정권이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먼저 가져오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후에 해야 된다. 개헌 분권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라도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관련은 권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네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권고한 것은 4개 행정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도민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 권고는 했는데 ―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내년 예산에 보면 그것을 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그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예산…….
●위원장 고충홍 전혀 없는 것 같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왜 내년도에 올렸느냐 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그런 사항을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때 도에서도 4개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개로 조정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지, 지나간 것이지만. 그런 사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충홍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정책박람회, 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2회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산은 의회에서 했는데 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사실 수혜자는 의회보다도 도가 도정 홍보라든가 민원 접수라든가 더 많이 했는데, 예산은 전혀 없이 그냥 의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올해 우리가 의회보다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6000만 원 해서.
●위원장 고충홍 내년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내년은 정치박람회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와 공동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15억 원을 부담하고 ― 자체 자금으로 ― 저희들이 5억 원 해서 한 20억 원 예산으로……. 올해에는 오후에 잠깐 했는데 내년에는 3일을 하든지 그것은 중앙선관위하고 의논하면서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하는 정책박람회하고 정치박람회를 연계시켜서, 이 정치박람회는 상당히, 어제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국회에서 했는데, 만일 내년에 정치박람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올 것이고 ― 정치하는 분들 ― 여러 가지 선거 관계되는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그때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래서 이것을 연계하는 방안.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제가 핀란드의 포리시하고 덴마크의 본홀름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정치박람회 성공한 케이스라서 갔다 왔는데, 저희들 제주도도 성공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한 거 잘 반영하고 정책박람회 관련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예를 들어서 내년에 도청 주변에서 정책박람회를 할 경우에, 정책박람회가 끝나자마자 정치박람회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할지 따로 할지를.
●위원장 고충홍 한꺼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정치박람회를…….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올해처럼 도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동광장에서 할지…….
●위원장 고충홍 탑동광장도 좋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탑동광장도 좋고 도청 주변, 여기도 괜찮을 겁니다. 공원이 많잖아요. 넓잖아요. 로터리.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정치박람회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정치박람회에 대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스웨덴의 알메달렌 위크하고 덴마크의 폴케뫼데 등 선진국 정치박람회 벤치마킹 및 행사 협의 해서 11월～ 12월. 한번 그곳으로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제가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관위하고…….
●홍경희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나왔지 않습니까? ’17년 11월에서 12월 중.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11월 초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갔다 온 것으로 끝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치박람회는 정책박람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정치 축제이기 때문에 정당 관계자들 한 명씩을 모시고 이런 데에 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 것인 줄 알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당의 관계자들을 한 사람씩만이라도, 이것은 정치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경희 위원 정당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치박람회를 한번쯤은 해볼 수 있겠다. 선진 사례도 볼 수 있게. 한번 제안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앞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입니다.
●박원철 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전출금 60억 원 관련해서,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은 권역별 균형발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박원철 위원 나눠서 어르신들께 한방의료 진료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하시는 거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6억 2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0억 8000만 원, 이렇게 두 개 목으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리고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자본적 위탁해야 될 일과 경상적 위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경상적경비의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침구류 구입,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에 사용될 겁니다.
●박원철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어디에다 대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저희들 제주의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의료원에 한방병원 있어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거기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거기 한방병원 있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박원철 위원 여기에다가 17억 원을 줘서 침구류나 이런 것을 다 사주고, 사실은 제주의료원 지원 성격이네요. 한방병원이 있다면서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거기 보면 버스 차량도 2대 구입해서 그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박원철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적대행사업비로 10억 8000만 원을 주면서, 사실은 이게 한방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제주의료원에 기자재 사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6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이럴 거면 제주도 내에 있는 한의사협회라든가 한의원들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오히려 서비스는 좋아지지 않겠어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취지는 좋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제주의료원에다가 돈 10억 원을 주는 것이지, 한마디로 의료 기자재 확충해라. 6억 원 정도는 어르신들께 가서 한방 의료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한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거기에는 기자재가 다 있을 텐데, 그 기자재를 활용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아니면 대상 인원도 늘어나고 ― 경상적 사업비가 불어나면 ― 그럴 텐데 제주의료원에다가 기자재 사 줘서 이 사업을 한다는 취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깐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민간의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공기관을 통한 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박원철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한의원이라고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제주의료원이라고 해서 의료의 질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자꾸 의회에서 지적하잖아요.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웬만하면 공기관대행을 줄이도록, 그런데 지금…….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이지만 사실은 제주의료원 지원 사업비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저희들 민간 부문과의 충돌도 최소화하는 차원도…….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하신 분들이 한의원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주의료원은 한 군데이니까 공기관대행 하면 쉽겠다.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권역별로 나눴으면, 여기 6개 권역으로 나눴으면 6개 권역에 한의원들 없습니까? 거기 운영도 어려운데 그쪽 분들로 하여금, 권역화하면 그쪽 권역에서 묶어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하면 이 10억 원은 오히려 절감되고, 아니면 서비스 질은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재검토하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면서 여기에 기자재 사 주는 게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5개 읍·면을 매주 돌아다녀야 합니다. 연중 돌아다닐 겁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래서 더더욱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에 계신 어르신들 한방지원 사업인데 제주시내에서 가려고 하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인원도 여기 보면 한의사 2명,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운전기사, 여기에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줄 것인데, 한림, 애월, 한경, 대정, 안덕에 한의원들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루 종일 해 버리면 거기에 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것을 전담해야 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통합적으로 한의사 2명 인건비 주고, 간호사 4명 인건비 주고, 사회복지사 2명, 운전기사 2명 해서 인건비 4억 80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되겠냐는 거죠. 전담해서 6개 읍·면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 읍·면에 계신 분들, 당신네들 시간을 이렇게 정하면 할 수 있겠는지를 먼저 파악했으면 이 비용은 안 들어도 되는 비용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도로가 아니고 중산간 지역에 갈 것이라서 버스로 안 하고…….
●박원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이 지역에 있는 한의원들이 중산간 어느 구석에 있고, 어디에 어떤 케어를 받을 환자분들이 있고, 더 잘 아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이거 해 놓으면 뻔히…… 국장님, 보십시오. 제주의료원에 사업 신청하십시오. 어느 읍·면에 언제 갑니다. 거기에 몇 명 어디로 모이세요. 그게 무슨 케어입니까? 이 사업 재검토하십시오. 안 그러면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되나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각 지역별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박원철 위원 “협약, 협약” 해도 눈에 보이는 게 뻔하잖아요. 과장님, 뻔히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를테면 대정에 간다고 칩시다. 며칟날 갈 겁니다. 보건소에 모여 주세요. 어느 학교에 모여주세요. 어느 공공장소에 모여 주세요. 이사무소에 모여주세요. 하실 거잖아요. 그게 무슨 찾아가는 겁니까? 제주시 쪽에서는 찾아갈지 몰라도 해당지역에 케어 받으실 분들은 거기에 가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제주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읍·면에 재배정해 줘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이거 재조정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재조정보다도…….
●박원철 위원 재조정 안 하면 감액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별로도 있지만 한의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박원철 위원 인근에 다 있어요. 이를테면 한경이 취약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불균형 지표를 다 발굴했어요. 병원이 부족하고 한의원이 부족하고 한 것은 지표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한경에 없다. 없으면 오히려 인접지역 대정도 있고 한림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주시에서 다 해 버리면 불균형 지표를 해소해 보고자 해서 특계도 만들고 했는데 불균형 지표가 해소되겠냐는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래서 지역별로 선호하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걸 해 주십사 해서 했는데, 위원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박원철 위원 아니, 운영상에 불균형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불균형 지표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해 주세요 한 거죠. 일반 한의사들 가서 자원봉사 하는 개념도 못 될 겁니다. 그보다도 못할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을 왜 그렇게 밀어붙여서 하시려고 하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박원철 위원 나중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하면 못 합니다. 이거 재조정하십시오. 재조정해서 경상적대행사업비만 사업해서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없으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랬다가 사업자도 안 나타나면 이것도 불용되고…….
●박원철 위원 국장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떻게 예단하십니까? 애월에, 한림에, 한경에, 대정에, 안덕에 한의원 분들한테 우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우리가 인건비도 보조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기자재도 보조할 테니까 이런 사업을 같이 합시다 하는데 안 하겠다고, 사업 제안 해 보셨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지금 민간업자한테 사업 제안을 할 단계가 아니라서…….
●박원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고민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읍·면에다가 당신네 읍·면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선정되었고 균형발전 관련해서 용역을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에 사업 예상 수요량을 조사하라. 비용은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주의료원에다가 기자재 사주고, 간호사, 한의사들 인건비 주면서…… 그런 사업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저희들 고민하고 방안들을 마련해서 위원님하고…….
●박원철 위원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박원철 위원 안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셨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학자금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금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까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철 위원 졸업해서 6개월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당초에 졸업해서 2년 미경과자까지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2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를 시켰고, 조례명도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이자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박원철 위원 현재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학자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졸업하면 바로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원생하고 재학생은 지원을 해 줬고, 당초에는 휴학생이나 졸업 후 2년 미경과자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장학재단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내에 한 160여 명 정도가 6개월 이상 상환액을 상환하지 못해서 채무 불량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신용불량자들이…….
●박원철 위원 과장님, 160여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 다음 회기 때 상정…….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이번 회기 때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어제 했어야 되지 않나요?
(「다음 12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2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165명, 그리고 향후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미상환액 중에서 장학재단하고 10년 내지 20년 분할 상환 약정을 하고 최초에 1회분 해서 초입금만 하면 신용불량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박원철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도 더 확대하고, 또 혜택도 많이 볼 것 같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하셨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관련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이자 상환한 부분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부기명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학자금 지원 조례인데, 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이자 등 지원 조례여서.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조례명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기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탐라대학교는 유지 관리나…… 전체적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저희들이 올해 초에 인계받아서, 투자유치과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원철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관받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거 국장님, 소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도 평생교육과에서 다 관장한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나용해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이상봉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학술용역 심의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 3, 4, 5번, 한 번에 ‘적정’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없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학술용역 심의를 받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 결과들이 통합 추진, 과다 산정 용역비 조정할 것,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연구를 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 용역 심의를 받는다. 그러면 형식상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적정’이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돈 깎이는 것도 여기에서는 3억, 과다 산정이라고 하면 2억 원으로 내려가고, 4억 올렸다가 과다 산정이라고 하면 3억 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사업내용들을 어떻게 짰기에 과다 산정하면 1억을 줄여서 딱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3억에서 2억, 4억에서 3억, 올려봤던 2018년 공기관대행사업비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라든가 산업·경제 혁신 및 핵심산업 육성 3억 원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신빙성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문을 느끼게 되는데, 처음부터 몇 가지는 적정이고 이것은 조건부 적정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맥상통하게 모든 게 “과다 산정 용역비 조정”, “과다 산정 용역비 조정”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몇 천이 아니라 3억이면 2억 잘라도 되고, 4억 이면 1억 잘라서 3억.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2018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올라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른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용역비 산정할 때에는 대부분 인건비 중심 ―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중심으로 해서 ― 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또 경비 부분의 여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 또 운영비, 회의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이자 ― 이런 부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다 산정이라는 지적을 달게 받고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조정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학술용역심의위에서 예산 과다 산정이다 해서 예산 조정은 했지만 처음부터, 학술용역 받을 당시부터 내실 있는 예산들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심의요청서를 살펴보면, 학술용역 산출 내역서를 보면 인건비도 많이 차지하지만 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네요. 여기에도 5000만 원, 3억에 사무관리비 빼고 다 했는데도 5000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4억짜리에 여비가 8600만 원. 제가 느낄 때에는 대부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다 산정 용역비를 조정하라고 학술용역 심의위에서 했는데, 학술용역 심의 속에서 예산들을 검토해서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렇게 된다면 학술용역 심의 또한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집행부가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잡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과다 산정이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과다 산정을 했다면 그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 제시한다면 예산이 아무리 조건부 적정이라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들었을 때 원래 올렸던 예산 속에서도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하셨다가 좀 더……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학술용역 심의도 상당히 내실 있게 했구나, 그리고 올렸을 때도 내실 있게 했구나, 그리고 적정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찾아보더라도 적정한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조건부로 통과됐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 그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 다 “조건부 적정”, “조건부 적정” 됐다는 것은 일단 올릴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려난 다음에 약간 조절하는 게 의례적인 행위로 비쳐지고 있지 않는가. 단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런 연구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유종성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주민자치학교의 부실 운영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를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기억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e-호조 시스템에는 마감됐지만 양 시와 협의라든가 앞으로 주민자치 기능강화 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관련 용역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학술용역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8년 예산서에는 따로 찾아볼 수가 없네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e-호조가 마감돼서 추가로는 어렵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차원에서 오전에 고충홍 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위원 수당도 위원들이 요청하는 거라서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 회당입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도 일본지역 위주로 갔었는데 선진 유럽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올렸고…….
●이상봉 위원 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자치행정국에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관련 용역도 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 그게 지금 학술용역 했던 주민자치 기능강화 연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2018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일찍이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49개 읍·면·동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상으로 제주 주민자치위원회는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언제 할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상봉 위원 저의 취지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이 말씀한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교류 활동 속에서 국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올리는 것들은 법정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우인 만큼 잘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학교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학교 예산이 500만 원 그대로이고, 배지, 수첩제작, 얼마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배지 제작이 330만 원이고 수첩 제작이 700만 원.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 배지나 수첩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쓰레기 수거 위탁이라든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통일할 건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간다는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개정의 내용들이고,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시도했던 제주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보다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노력하려면 아까같이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예산들을 잘 반영했을 때 가능하다.
지금 무슨 말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 보면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현수막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본인들이 엄청 바쁜 시기거든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12월이 되면 많이 바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현수막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동선은 가까운 곳으로 배려했던 부분 같은데 연말연시에 그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바쁜 시간대에 오는 것보다 저는 일상적으로, 분기라든가 아니면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앞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사람을 모집하고 적당히 안내 된 것 같으면 설문대로 모여라, 인력개발원으로 모여라 해서, 그것은 도차원에서 일회성 있게 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좀 더 접근성도 강화되고 그 지역에 맞는 내실 있는 자치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서 하는 게 더 자치역량 하는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의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공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농번기 등 바쁜 시기를 피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관심 가져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상봉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나 기능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4만 원의 회의수당을 갑자기 7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면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 선심 예산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도 일본 위주로 저렴한 데로 가다가 갑자기 1억 3000만 원을 반영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고, 또 피복비도 3000만 원 반영하고, 이런 것은 의지가 있었으면 1년 차든 2년 차든 원 지사님 있을 때 차근히 해 오고 연 1만 원씩 올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올린 부분은 도민들의 시선에서 상당히 안 좋게 볼 수 있다.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주고 해외연수 보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의견도 제출하고, 갈등도 조절하고, 마을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참여 예산 관련 예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치역량이 강화돼야 실제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자치역량이 엄청 강하다. 거기는 헌법적 지위 당연히 줘야 되고, 연방제로 바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당당하게 국가라든가 정치권에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수당 올려주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배지, 피복비 주고,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양 행정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일회성 교육,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자치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 1500명 3시간 돼 있긴 한데 다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보면 웃음강좌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자치역량이 강화되겠습니까?
국장님, 세정대학 있는 거 아시죠? 세정담당관실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정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주민자치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국 소관이라서 주민자치학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죠. 잘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최고 경영자 과정처럼 1년 과정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이런 분들 6개월, 1년 이상 교육시켜서 육지 지방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다양한 강사를 통해서 듣고 해서 지역발전에 주춧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을 아무리 많이 줘도 지역의 리더들, 또 그것들을 제대로 운영해서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면 아무리 예산 줘 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상봉 위원님이나 저나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떠들어도,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거 여성대학, 환경대학, 세정대학,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주민자치대학이나 주민자치학교를 만들어서 1년 과정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기본적으로 하고 또 관심 있는 도민들도 교육받아서 그런 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하다 보면 또 도의원으로도 올라오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도의원으로 올라오면 경쟁상대가……. (웃음)
●강경식 위원 경쟁해도 좋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올라와서 경쟁해야 제주가 발전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저희들한테 왜 그것까지 시키느냐는 말씀인거죠.
(장내 웃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한 거…….
●강경식 위원 그것을 양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1년 단위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십시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하는 자, 그다음 주민자치 현직 위원도 이걸 받는데, 사실상 받아서 교육이수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3시간도 지금 다 안 채워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인원 채우고,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할 것은 하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한 50명, 100명이라도 기술적으로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이 그 마을을 주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질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그렇게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몇 천 명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단 50명, 100명이라도 주민자치학교를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예산도 덜렁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회성 교육으로 한두 시간 해서 끝나면 어떻게 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 알고 공부해서 사업 제안하고 그러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오전에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이 인문대학 과정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시급하게 빨리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주민자치대학을 할 건지 주민자치 과정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안 되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1년 과정이 되는지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지난번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권고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안으로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 흐름 내지 대통령도 바뀌고 해서 권고안이 예정대로 진행을 못 하긴 했는데, 제가 오전에 단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인정합니다.
●강경식 위원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공직 내에서도 상당히 불만도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도민들도 불만이 많고.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금 맥이 빠지긴 했을 거예요. 권고안대로 안 되고 정치 흐름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들을 계속하실 분은 빨리 하도록 하고 또 교체할 분은 교체해서 ― 예산도 반영했으니까 ―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돼요. 그냥 내려주는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도정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하니까 이거 그냥 예산만 반영하고 1, 2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렇게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오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권고안이 공감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 못 했는데 7단계 제도개선, 헌법 개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검토해서 빨리 가동하든지 하여튼 모든 뭐를 강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세부설명서 288쪽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해서 토론회 개최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도정이 도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건데 달랑 두 번 해서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지금 제주도에도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2공항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토론도 하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달랑 500만 원씩 2회 해 가지고 연 두 번. 저는 열 번, 스무 번 해도 모자란다고 보는데. 도정이 도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뭔가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의 바로미터가 딱 여기 보여요. 도민과 소통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사회협약위원회도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조례 개정하면서 권한도 많이 높여놨는데 이렇게 하면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도 힘 빠져서 일도 못 하고, 토론회마저 이렇게 1000만 원만 계상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예산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 줘서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신 거 고맙고, 저희들 올해는 아시다시피 오라관광단지 관련해서 한 번 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 해 주시면, 이걸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자꾸 도민들 의견 듣고 해야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4·3지원과장님, 잠깐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강경식 위원 4.3 70주기를 앞둬서 노고가 많으시고 예산도 물론 많이 반영하긴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홍경희 위원님께서는 전국화하기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도 4.3 관련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위령제 참석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다, 도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최소한 4·3지원과나 이런 데서는 70주기에 세계화까지는 못 해도 전국화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70주기에는 전 국민이 4.3 관련해서 애도하는 묵념도 같이 하고 ― 자발적으로 ― 또 예를 들면 서울시에도 있을 거고 그런 데도 추모 현수막 같은 거 걸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국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한히 많이 있어요. 의회이면 16개 시도 의회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제주에 방문해서 4.3순례길도 한번 걸어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내년 70주기에는 현수막도 하나 걸어주십시오.” 하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도 있고, 공무직노조도 있고, 다 전국하고 연대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6개 시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제주도 방문하면 우리가 기초예산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새마을부녀회 있지, 청년회 있지, JC 있지, 다 연관된 데들, 그렇게 해서 제주로 오라고도 하고, 또 안 되면 직접 거기 가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자리 만들어 달라 하면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같은 공무직노조가 예를 들어서 제주공무직노조가 부산공무직노조에 내년 4.3 70주기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홍보할 게 있다. 조합원들 모아 달라. 안 모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예산을 주라 이거죠. 강사비든 교통비든 업무추진비를 줘서 관련 단체와 연관된 데만 해도 상당 부분 전국화가 되고, 또 그런 단체에서도 같이 애도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4.3을 알릴 수 있는 호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하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진하고 예산도 별로 안 보여서 어떻게 하실 건가 질의를 드립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강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범국민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세미나하고 강연회를 개최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범국민위하고 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제주방문의 해 해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오십시오 해서 역사순례길이라든가 4·3평화공원이라든가 가도록 하고 강의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인재개발원 원장님한테도 공무원 교육에 다 4.3교육과정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필요하면 우리가 강사단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 교육에 4.3교육을 집어넣도록 전국적으로 뛰어라. 올해는 제주도 안 계셔도 좋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각 분야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대표로 해서 TF팀이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강경식 위원 그런 회의 안 합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합니다.
●강경식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나와야죠.
●4·3지원과장 윤승언 강경식 위원님 주문대로 이런 예산이 범국민위하고 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 반영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 다 연계해서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수산인은 수산인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다 전국적으로 자기 네트워크를 활용해 4.3교육을 하든 이리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화에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4.3 70주년 행사를 함에 있어 강경식 위원님이 전국화에 대해서 목 메이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에 4.3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의원이 얘기했는데, 4.3사건이라는 것은 5.10 남한 단독 선거가 예고돼서 그 안에 남로당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서 5.10선거를 막기 위한 남로당의 활동이 배경으로 됐다 하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 파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4.3사건의 시작은 3.1절 발포 사건이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의 시작점이 이유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제주도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해와 상생으로 모든 것이 같이 가자는 입장인데…….
●홍경희 위원 화해와 상생이 잘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4.3에 대해서 인식, 지금 50대 이하가 4.3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이번에 조사한 것은 나이 불문하고 조사한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33%.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지만…….
●홍경희 위원 만약에 50대 이하로, 아니면 40대 이하로 하면 너무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인정합니다.
●홍경희 위원 5.18하고는 다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5.18은 전 국민이 알 정도고 광주에서는 거의 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되고 이런 건 알지만 4.3도 도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네가 잘 알고 있어야 누가 너네, 4.3사건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했으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명을 못 하고, 공무원들 다 아시나요? 4.3사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다 아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일 많이 알아야 될 분이 공무원들이고 그리고 일반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든 간에 답답한 일이죠. 4.3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데 제주도민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제주도민부터 먼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지, 전국에서 전 국민이 와서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기서 4.3에 대한 강의를. 전국화도 계속하면서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4.3교육이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는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당하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알려 주는 거, 이게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이 피해를 많이 봤다. 앞으로는 화해와 상생으로 가야 되는 거다. 배경은 이러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성인들, 20대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11월 달 교육행정협의회 때 내년도 70주년 맞아서 4.3교육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강경식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장에게 지난 행감 때 지시해서 고상호 원장이 지금 전국 인재개발원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때 격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홍경희 위원 공무원들은 전부 4.3교육을 받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과정에 1시간 이상씩은 넣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의무적으로?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홍경희 위원 언제부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제가 인재개발원장 할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받았나요? 공무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공무원 1년 교육이 2000명 미만이기 때문에 특별 교육할 때는 어렵고 기본과정에 넣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부터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4.3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서 정치박람회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스웨덴이 정치박람회를 1980년대에 시작을 했죠. 정치축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게 거기는 정말 정당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당 위주로 나와서 정당에서 자기네 정책발표하고 연설하고 ― 하루에 한 번씩 ― 8일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치박람회 2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가 하시겠다고 한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중앙선관위에서가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섬인 제주도가 하는 게 낫겠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어울리긴 한데 정말 이게 형식적인 것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정책박람회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정치박람회에 20억이라는 것은, 우리 돈이야 5억밖에 안 들지만 어떻든 이 박람회를 처음 여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잘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박람회가 아니고 정치박람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에 있는 분들이 와서 ― 일반인들이 정치와 거리가 너무 머니까 ― 자기네 정당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정당에서 한 번씩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산은 있으시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20억은 쓸 곳이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 정치박람회는 중앙선관위하고 올해 중에 MOU도 체결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할 거고, 거기에 그 내용이 포함될지는 중앙선관위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꼭 그렇게 돼서 정말 도민들이 정치하고 담 쌓았다는 말 안 하게 그런 정치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에 오늘 처음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보니까 이번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3억 2500만 원 정도만 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도에 돈이 많은데 어떻게 예산 증액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면 예산을 반영했는데 안 해 준 것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렇진 않고요.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 특성상 사업비보다는 주로 기본경비 중심으로만 편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이…….
●홍경희 위원 왜 사업비보다 경비 중심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왜냐하면 저희의 주 업무가 감사, 조사, 감찰 업무다 보니까 일반 사업 집행부서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내년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26%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 3억 2500만 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감사위원회 전체예산이 15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홍경희 위원 삼억이천 얼마에서 2억은 청사 보수공사 비용이고 1억 2000만 원은 차량 교체비잖아요. 전부 그것에 들어가는데. 사업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인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반영 안 된 것은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홍경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감사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열린 감사나 심의 업무 이런 것도 있지만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증액이 없고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던데요, 보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부방센터의 경우에도…….
●홍경희 위원 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부패방지지원센터…….
●홍경희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는 토론회 하나 2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읍·면·동 순회 청렴교육이라든가 도민감사관을 활용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부분이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감사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지금 감사 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토론회, 이런 것들도 그대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열린 감사 추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어쨌든…….
●홍경희 위원 열린 감사 추진 같은 경우에, 열린 감사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열린 감사 부분은 기본적으로…….
●홍경희 위원 열린 감사란 뭡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열린 감사는 기본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예산이 또 줄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특정과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전체적으로 줄었다고요, 열린 감사가. 그것도 조금이지만 줄었습니다. 조사요원 역량 강화,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인, 앞으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위상을 갖추기 위한 정책사업도 발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왜…… 내년에 중요한 지방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그것에 발맞춰서 감사위원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토론회나 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조금 자구 노력이 없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한 게 없다. 증액은 오로지 청사 보수공사하고 차량 구입비가 전부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해서 삭감도 합니다마는 또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안 하는 것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감사위원회가 뭔가 큰 토론회도 할 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원과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산에 보니까 금년도 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토론회가 집행률이 30%네요. 내용을 보니까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을 불용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토론회 관련된 예산 부분은 사실 행사라든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 더 고민하겠습니다,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충홍 주제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의회에도 자치분권위원회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위원장입니다. 공동개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감사위원회하고 의회하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를…… 우리 위원장님이 되거든요.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고충홍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위원장 직선제를 포함해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대한 논의 추진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처럼 이게 중앙단위 개헌 논의 과정 속에 감사원의 소속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연장선에서, 그동안 도의회 자체적으로 연구용역한 내용에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된 것처럼 여러 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것을 취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도민 공감대라든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거든요, 개헌분권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지난번에 부패방지지원센터 1주년 기념 토론회를 했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저는 그때 이 자리에 오기 전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들 중에.
오영상 센터장님 안 오셨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강경식 위원 과장님들 중에 계속 계셨던 분?
(대답 없음)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독립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위원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하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패방지지원센터는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께 청렴도도 높이고 제주를 부패 없는 도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 대한 청렴교육이라든가 도민감사관 운영, 그리고 국민권위위원회 관련 소관 사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공익제보 활성화, 이런 것들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감사위원회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내지 제도적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패방지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1주년 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분은 이 정도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모두 하기 어렵다. 도민들에게 비판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 토론회 때. 직급도 오영상 센터장이 5급이에요. 5급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서기관 정도도 안 되고. 그런 문제, 그다음 인력도 센터장님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이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도 만나고 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부패방지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강경식 위원님 말씀처럼 역할 강화 관련된 토론회 때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이 되면서 이 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아 있는 과제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분장상으로도 보면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감사위원회 내부 감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감사원 사례를 보더라도 감사하고 나서 수감기관의 평가 부분도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조직과 기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추진 중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예.
●강경식 위원 지금 토론회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4개월 정도 지나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서 내년에 최소한으로 1단계로 인력 증원이라든가 역할 재배치라든가 기능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청이 동맥경화 걸린 건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 청렴감찰관실에서도 그때 토론회에 왔었을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해서 발 빠르게 해서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4개월 지나도 “검토 중입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내년에 2주년 토론회 예산도 잡혔는데 토론회 하면 뭐합니까? 토론회 해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 빠르게 빨리해서 제도개선 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토론회만 하면 뭐해요? 이거 예산 다 삭감시켜버리지. 나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실천도 안 하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늦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론회를 한 지 4개월 지나면 적어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지사님도 만나고 예산담당관도 만나서 어떤 노력도 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 1년 지난 다음에 하시겠어요? 2년 지난 다음에? 사무국장님이 다른 데 발령 난 다음에 하시겠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저도 토론회 갔다 왔잖아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토론회에 불러놓고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무시해 버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추진하는 것도 없으면 뭐 하러 토론회 합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명확한 지침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갔는데 5만 원,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다 주는 겁니까? 상한선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제주시에서 서귀포 해 보니까 3만 원대 나옵니다. 그 대신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이게 첫 사업인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 부분에도 조금 언밸런스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물론 택시 업계에서는 환영하겠지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이나 임산부, 장애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임산부나 장애인들은 현장 방문 하거나, 또 중증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를 현장 방문 시키면 안 되죠. 사무실에서 일해야 될 분들이고, 또 운전면허증 없는 공직자도 거의 없을 것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지침이 잘 만들어져서 도민들이 위화감 느끼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다음에 듬돌마루에 예산이 얼마 투여됐습니까? 신청사에.
●총무과장 이영진 올해입니까?
●강경식 위원 작년하고 올해.
●총무과장 이영진 기구 사는 거하고, 건물은 지은 건물에다가 한 것이니까 기구가 1억 정도…….
●강경식 위원 그렇죠. 한 1억 정도 들어갔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전이라든가 퇴근 후라든가 자기 체력관리를 해야 건강도 하고 또 업무에 활력도 되는 것이니까 잘하시는 일이고, 다만 운영시간을 보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하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운동기구나 헬스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헬스장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됐는데 잘하셨고. 그런데 이게 아침에 업무 시작한 이후라든가 오후에 업무 중간에는 이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무 중에 거기에 가서 체력단련 했다고 하면 혼날 것이고, 맞지도 않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시도도 찾아보니까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연동·노형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관리상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임시직이라도 고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사용 안 하는 시간에 놀리는 게 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는 민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 잠식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해소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강경식 위원 보완 시스템 이런 것을 해제해서 명부를 하시면, 또 청사 안에는 경비들도 있고…….
●총무과장 이영진 민간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경식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총무과에 질의할 게 많네요. 하는 김에 다 하고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용역예산이 있던데요, 청사배치 계획과 관련해서. 이거 언제 사업하실 겁니까? 용역해서.
●총무과장 이영진 청사배치 관계입니까?
●강경식 위원 용역비 2억 원 있던데요.
●총무과장 이영진 2억 원은 오전에 계속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 인력들도 계속 늘어나고 또 경찰청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또 그것에 따른 청사배치…….
●강경식 위원 도민친화형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총무과장 이영진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됩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2억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가장 상황을 잘 아는 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 한두 분 정도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억 원씩이나 들이고, 돈이 막 남아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우리가 삭감해서 정말 필요한 민생 예산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도지사가 연장되어서 민선6기, 7기 재임될 수도 있지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새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허명의 문서, 사문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청사배치 계획이.
●총무과장 이영진 인력 문제는…….
●강경식 위원 원희룡 지사님도 오셔서 지사 집무실을 개조해서 아주 세련되게 젊은 사람들이 호감 가질 것으로 싹 만들어놨잖아요. 또 다른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싹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시기에 적절하냐 이겁니다. 새로운 지사가 오시고 해서 그것을 하반기에 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재선에 당연히 될 것이니까 용역 예산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사장된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7～8년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보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돈이 많고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한, 오전에도 공무원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도의 경우에 공무원 숫자가 전국 자치단체 증가율의 10%보다도 낮은 4%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특별자치도라는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부화가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부서에 보면 사실은 전문직렬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인력이 반영 안 되어서 업무하는 데, 중앙과의 절충 논리 개발 등 해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경찰청 땅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선 이렇게 했을 경우에 2청사와 경찰청사의 관계,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중·장기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 청사 재배치 문제를 포함해서 ― 하기 위해 지금 용역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놔야…….
●강경식 위원 꼭 필요하면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2억 원씩이나, 이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이것을 해야만 앞으로, 청사 건축하려면 중앙에 청사 관련해서 심사도 추천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역균형발전 조례 및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6, 2017…… 2015년부터 했죠. 보니까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사업 수도 줄어들고 하다가 2018년도에는 농기계대여사업이라든가 한방사업이라든가 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 때 기본취지는 뭐냐 하면,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가 집중돼요, 제주시에. 제주시에 집중되는 이유는 학교, 병원, 문화시설, 교통,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 제주시로 몰려서 제주도에서도 제주시에 교통 문제라든가 인구 집중 현상이 심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도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투여해서,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교통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읍·면지역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서 인구 분산도 하고 균형 발전하자는 차원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위성곤 국회의원께서 도의원 할 때 만든 조례인데, 대표발의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지역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도 그렇고 우리 도정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아프고 꼭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하면 병원이 되었든 아니면 소규모 학교가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교통 인프라가 됐든 이런 것들도 만들어줘야죠. 예를 들면 어느 읍·면에서 바로 제주시 터미널까지 원래는 30분 걸리는데 한 20분만에 오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잘하셔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직장도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읍·면지역에 저렴한 곳에 살고 싶어도 교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글세라도 해서 제주시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 아까 주거 문제 포함해서 ―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 이게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시켜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쉬운 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도 하지만 특히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 해서 수당이라도 주든 해서 그런 분들을 자꾸 활용해서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아까 주민자치학교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해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잘 개발해서 예산을 투여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시스템적으로 더욱더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알겠습니다. 오전에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권역별로 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발전 지표를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회계 예산도 증액시켜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게 몇 단계가 같이 잘 결합되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읍·면 지역에 사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이게 개발이 같이 잘되어야 돼요. 전문가들만 앞서 나가도 안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소통하면서 개발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녹아나면서 전략적인 사업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가 있는데 올해 25억 원, 내년에 40억 원으로 되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자체 재원입니까? 이번에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자체 재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난번에는 복권기금으로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올해까지는…….
●홍경희 위원 자체 재원으로 하면서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렇습니다.
올해는 복권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권기금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이고…….
●홍경희 위원 복권기금도 못 쓰게 됐는데 돈은 2배, 40억 원으로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불우 청소년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홍경희 위원 저소득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는 한 최대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한 50%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50% 내외라는 것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전체 대상자에서 불우계층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50%는 그냥 다문화, 일반…….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가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복권기금도 쓰지 못하는데 20억에서 왜 40억 원으로 늘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대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고 가급적이면 많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홍경희 위원 당황스러운 게 복권기금으로 하다가 복권기금도 쓰지 못하는데 20억에서 40억이나 되어서, 돈이 많아서 한 것은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해외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학생들한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겠는데요, 이것은 피드백은 잘하고 있나요? 갔다 와서. 이제까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한 지가.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하는 게 몇 년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지금 2년째입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홍경희 위원 ’16년부터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16년에 갔다 오고 ’17년에 갔다 온 학생들이 어떻게 그 연수를 받아서 제주도에 도움이 되거나 그 학생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피드백은 안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17년도에는 지금 귀국을 전부 안 한 상태입니다, 일부 한 분도 있지만. ’16년도에는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해서 올해 좀 확대했고…….
●홍경희 위원 ’16년에도 12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12억 원으로. ’17년도에는 223명이 갔지만 ’16년도에도 100명 이상은 갔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는 걱정스러운 게 사실 놀러만 가는 것은 아니고 공부를 하고 오겠지만 도민의 혈세인 돈으로 해외에 보내주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자기 전공 분야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성장하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피드백에 대한 결과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18년 업무보고 때 한번 그 결과를…….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물론 영어공부나 견문을 넓히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미래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지금까지…….
●홍경희 위원 주로 어느 나라에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미주 쪽으로도 가고 유럽 쪽으로도 가고 또…….
●홍경희 위원 800만 원, 900만 원 지원되는 것 같던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미주 쪽으로 간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유럽 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대학에 배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주대학 위주로 많이, 여기에서 제일 약한 대학이 국제대학인가. 국제대학에 비하면 제주대학 학생이 10배.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재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편중이 약하게 된 것 같은데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추진단장 나용해입니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지방분권 사업이 신설되면서 제주 지방분권 사업과 관련해서 9억 23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중에 거의 50%는 연구비로 5억 원, 그다음에 홍보비가 한 2억 원, 세 번째가 벤치마킹비예요. 해외 벤치마킹. 여기서 공무원들이 가는 국제화여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좀 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민간인 벤치마킹에 보면 이미 너무나 전문가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갈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를 보니까 조금 저기 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라 그럴까.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기대 효과에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 우리가 다 용역 줘서 우리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지세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분권 관련해 가지고 또 헌법 개정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갈 겁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한 5명 내외하고 도내 분권 관련 단체, 헌법 자문위원회라든가 분권협의회 이런 분들 한 5명 해서 여러 명 구상하고 있는데…….
●홍경희 위원 헌법 자문위원회, 분권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분들이 또 벤치마킹 갈 필요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법제연구원 그 부분은…….
●홍경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지세력 확대”라고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는데, 어쩌면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한테 잘되게 하라는 것으로 좋은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보상적 성격이 많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저희들은 보상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지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는 스위스나 프랑스, 독일 쪽에…….
●홍경희 위원 그분들은 거기 안 갔다 와도 너무 잘 안다니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연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지세력을 얻기 위해서…….
●홍경희 위원 그리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의 성격 문제, 그런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수행하고 있고 별도 예산으로 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쪽에 해 가지고 연구진은 저희들이 여비를 중복하거나 국외여비를 중복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에서는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기본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서…….
●홍경희 위원 어떤 거요? 다시 한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세부일정을 구성하거나 기관방문에 따른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맡도록 하고 국외여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그런 것은…….
●홍경희 위원 중복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주도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다 연구비 받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해외여행은 글쎄요. 이미 전문가들,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을 또 그렇게…… 공무원들 많이 보내십시오. 지방분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그쪽의 전문가는 한 두 사람 정도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홍경희 위원 네 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14명. 14명이잖아요. 500만 원씩 14명이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2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제주특위 위원 중에 내지는 지방분권운동 단체라든가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도내의 지지세력 확보,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헌법자문위원회, 분권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 분권운동단체, 지방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만 가고 다 제주도 위원회에서만 가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헌법자문위원회나 분권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이 부분들은 도내 인사하고 도외 인사로 각각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나중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나용해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발전과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입니다.
●홍경희 위원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나왔는데, 고향사랑 마을만들기에서 이 고향이 공무원들 고향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짝을 지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만들기 하고 다릅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우선 출신 공무원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하니까 지역 이장님들하고 지역 지도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제출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게 6억 5600만 원이 돼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5단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5단계로 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예비마을 거치고 시범마을 거치고 커뮤니티마을 거치고 중앙지원 사업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예.
●홍경희 위원 이것은 그런 사업하고는 다른 마을만들기입니까?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그것은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을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부 시설비, 경관 개선사업, 정비사업, 정비사업, 리모델링 공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하듯이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을 챙기는 거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그것은 공모방식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서 한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제안하신 분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시긴 한 것 같은데,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사업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지역의 마을에 가서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마을에 돈 쓰는 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돈을 조금……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홍경희 위원 공모에 의해서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기 마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산리하고 고산1리는 중복 지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을만들기로 15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고향사랑도 들어가 있고. 중복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은 문제 있다.
●지역공동체발전과장 현홍직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우리 도청에 의무실이 없었나요, 원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없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그랬구나! 나는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의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플 때 어떻게…… 병원이 가까우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는 병원에…….
●홍경희 위원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총무과장 이영진 그것은 아닌데 어떻든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지금 도청에 공무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영진 정원상으로 한 3000명, 2900명 정도.
●홍경희 위원 도청 안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
●총무과장 이영진 이 안에는 1200명 정도.
●홍경희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 의무실 운영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그래서 이제야 약도 사고, 의무실이 지정될 겁니까? 의무실 장소가.
●총무과장 이영진 청사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은 공간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홍경희 위원 그런데 순환의사만 여기 써 있는데, 거기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영진 의사회하고 한의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홍경희 위원 의사가 하루 종일 있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환의사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예, 순환의사로 해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호직이나 누가 한 명 있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 것은 보건이나 간호직 중에…….
●홍경희 위원 그게 우선이지, 그건 아예 없고 약품만 막 구입해 놓으면 누가 그 약을 줍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건 없네?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은 의무실을 사무실 체제를 갖추고, 의약품도 하지만…….
●홍경희 위원 의무실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구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거죠. 우선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먼저 간호직을 한 명 놓고 그다음에 약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순환의사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그렇게 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의무실 비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잘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심리치료도 이번에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심리치료도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홍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영진 여직원 휴게실을 이용해서…….
●홍경희 위원 이것도 안에 장소를 넣을 거죠? 어디 연구원요?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 심리치료상담실은 여직원 휴게실에…….
●홍경희 위원 하긴 했었습니까? 이번에 예산 처음이던데, 6000만 원.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여기를 좀 우리가…….
●홍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까지는 예산이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까지 심리치유 관계는 여직원 휴게실에 해서, 제주대학교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상담사만 와서 했는데…….
●홍경희 위원 돈 안 들이는 상담사.
●총무과장 이영진 상담사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홍경희 위원 간이로 했구나예? 간이로.
●총무과장 이영진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의무실하고 직원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 두 개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잘 운영하십써게, 잘! 대충대충 하지 말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떵 잘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웃음)
●총무과장 이영진 의무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구축해서 우선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보건이나 간호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있는 정원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의사는…….
●홍경희 위원 장소는 잘 마련하시고예. 왜냐하면 아주 위중할 때는 병원에 가지만 잠깐 배 아프고 쉴 때는 침실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영진 예, 그런 건 다 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질병휴직이 사실 높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홍경희 위원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제까지…….
●총무과장 이영진 5년 정도 봐도 한 2.6배 정도 질병휴직이 생기고 특히 자치경찰, 소방, 여러 가지 현장 업무에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이걸 해서 의사는 한방이나 양방에서 순환해서 와서 간단히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한의사회나 의사회와 협의해서 의사를 임기제로 채용해 나가려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하나.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투리가 막 나온다.
학술용역 하는 거 2억짜리, 지금 보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결과에도 민원인하고 공무원의 만족도 설문조사는 제주도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총무과 내용에는 그것도 포함됐더라고요. 청사 하는데 공무원 및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2억에 이것도 포함돼 있더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이걸 많다고 하는 거예요, 2억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 청렴감찰관의 청렴만족도 조사가 이번에 있어요. 그런 거에 하나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에 하나 끼워 넣어서 해도 되는데 이것을 따로 여기다 넣어서 2억 안에 이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용역비에 2억 원이 들어가는가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버젓이 나왔잖아요. 공무원 및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등 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그냥 도청에서 하라, 용역하지 말고.
●총무과장 이영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지금부터 중기계획이라든가 심사,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그때 가서…….
●홍경희 위원 오늘 위원님마다 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삭감될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고.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4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윤승언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박원철 위원 총예산이 168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36억 4000만 원이고, 자비 111억 3000만 원이고, 도가 20억 6000만 원인데, 자가 뭡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자체 부담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비는 36억 4000만 원이고 매칭이 20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그래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박원철 위원 맞죠. 그러면 4.3행불인 유해발굴 용역이 64억 9000만 원이었는데 국고 보조가 60억이고 도비 4억 9000만 원을 매칭했어요. 그런데 지금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해발굴 유전자 검사에 13억 8000만 원인데, 13억 8000만 원 중에 지방비 매칭을 하나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이번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없고…….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4.3행불인 유해발굴 용역비에 2억 800만 원인데, 그 전에 유해발굴과 관련돼서 62억 9000만 원이 소요됐을 때 발굴기간이, 발굴전문가의 인건비가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사단장이 20일이에요. 책임조사원 40일, 조사원 92일, 이렇게 쭉 해 놔서, 보통 62억 9000만 원 들여서 유해발굴 할 때 조사기간과 지금 광주 5.18 관련해서도 유해발굴 하는 거 저는 TV로만 봤습니다마는 광주 5.18 관련해서 불과 몇 년입니까? ’81년도부터 하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죠. 35년 정도인데 내년이면 4.3 70주기입니다. 70주년 되는 유해들을 발굴하는데 더 세세하게 더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게 조사단장이 20일 해서 끝내겠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이러면 충분히 다 발굴이 돼요?
●4·3지원과장 윤승언 위원님,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도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5억…….
●박원철 위원 국회에서 지금 예산 심사 중에 어떻게 끼워 넣기 예산 좀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비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박원철 위원 지금 의지가 과장님, 서두에 답변이 “국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 필요성이 없습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특히나 행불인 유해발굴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고, 국비 많이 오니까 지방비 매칭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조사단 ― 이 인원 ― 가지고 완벽하게 유해발굴 용역이 다 끝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저희들 내년, 공항 활주로 남북 측인데…….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관련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방비라도 반영해야죠.
●4·3지원과장 윤승언 내년 한 4,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이 세부사업설명서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이게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다른 데들 봐보세요, 지방비 매칭. 이 사업 가지고 이월 했니, 불용 했니 이렇게 지적하실 분들 없어요. 충분하게 유해발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요.
유종성 국장님, 좀 전에 강경식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71억인데 여기에 주민 주도 사업, 관 주도 사업이 있는데, 주민 주도 사업이라고 해 봐야 15억 7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55억 원은요 행정 주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좀 전에 어르신 한방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왜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설치하면서 제주도에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서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이 없다. 아까 어르신 한방사업은, 그만하고요.
문화중개소는 어떤 사업이에요? 어디서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이것은 서귀포입니다.
●박원철 위원 어디서 하냐고요, 사업 주체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재단이죠? 문화예술재단이고. 균형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데, 대행수수료 4500만 원, 대행수수료 1550만 원은 뭔 말입니까? 여기에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반드시 줘야 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화예술재단도 공기관인데 여기는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우리가 출연기관이니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업이 전부 다, 공기관대행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여기 센터에 해서 결국에는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해서 가서 강사나 아니면……. 이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인가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일들을 다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 지원 시스템 운영 2억 4000만 원, 여기 인건비에 연구원 5명 중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해서 2억 200만 원. 저는 이게……. 올해도 60억을 전출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불균형 지표들을 뽑아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생력도 갖추고 도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 잔치 벌이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거?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이것도 일찍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 앞으로 이 문화중개소는 20억 4000만 원을 더 갖다 줘야 돼요, 이 계획에 따르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 서귀포에는 사람이 안 사네요. 문화와 관련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안 삽니다. 전부 다 제주시에서 가서 해야 되고, 읍·면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아서 전부 다 한의사들 제주시에서 지원 나가야 되고, 강사료도 주고, 박사급들 인건비도 다 주면서 나가야 해요. 이게 무슨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박원철 위원 용역 가져와 보세요. 이 용역 어디서 했어요? 용역과제를 어떻게 줬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용역은 제주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연구원에 줘서 제주연구원에서 파견한 박사급들 가서 월급 주고, 거기서 강사진 나가고, 제주연구원 오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닙니다. 모레…….
●박원철 위원 이거 짜고 치는 거지 뭐…….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책적 판단은 국장님이 정확히 보셔야죠.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특정재단, 특정단체들 돈 잔치를 하기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출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아닙니다. 문화중개소는 서귀포지역에 하는 건데, 서귀포 동지역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데 인건비 두 명에 6000만 원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박원철 위원 해당 지역으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래서 좀 부족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순서죠. 국장님은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처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향식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해 봐라, 부족한 것은 채워줄게.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은 완전히 하향식에 젖은 예산편성들을 다 하셨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마을발전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권역별 발전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의견도 수렴하고…….
●박원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의 예산을 보면, 마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지원사업까지 하다 보면 한 700억에서 800억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성공사례가 없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지만 그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저는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박원철 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청년 배낭연수 프로그램으로 기억합니다. 아시죠? 20세에서 34세까지인가요? 그래서 엄청 호응이 좋아서, 그 예산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속에…….
●박원철 위원 장학진흥원의 출연금에 포함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출연금이라고만 표현이 돼서. 그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10 대 1 이상 경쟁률을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 주소를 둔 육지 지역 학생들까지 ― 청년들까지 ― 포함하다 보니까 무척 호응이 좋았고 제주도가 이런 일 해 줘서 고맙습니다. 떨어진 친구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많이 확대해 주십사 찾아오셨더라고요. 되게 고마웠는데, 과장님이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출연금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양원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