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채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고충홍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후온난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강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제주를 꽁꽁 얼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혹독한 입춘한파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 항공기 결항과 지연은 물론 월동무가 얼어붙고, 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원활한 항공 및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산읍 오조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합니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추위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있는 사이에도 절기는 어느새 입춘을 지나 우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시계는 아무리 한겨울의 추위가 혹독하더라도 봄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겨울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속의 국제자유도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라는 희망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를 그런 희망을 꽃피우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년 의정활동의 문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우리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통해 각 정당별 올 한 해 의정활동 방향도 제시하고,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범도민적 지혜도 모으고자 합니다.
특히, 제10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 연도의 의정활동 출발을 알리는 회기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도가 잘못되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지도가 좋아야 안심하고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무술년 새해는 제주 발전의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70주년을 맞는 제주4.3 완전 해결, 지방선거 등은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안내할 지도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큽니다.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행정권 등 헌법적 제약에 따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 제정권이 타 시도에 비해 확대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비롯하여 자치입법권, 조세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치 역량도 특별자치도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현안이기에 우리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월 31일 두 번째로 국회를 방문하여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연대가 필요하고, 우리 도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제주4.3 70주년이 됩니다.
70년간 깊은 상흔을 간직한 채 흘러왔던 가슴 아픈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 4·3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예상되고 있어서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 4.3 완전 해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과 희생자가 개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4.3 흔들기’ 등 이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장치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4.3 완전 해결이 이루어져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제주를 뜨겁게 달굴 최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잘 지키면서 정책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축제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눈을 돌리면 미래도 없습니다.
제2공항 갈등을 비롯하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난개발 방지, 쓰레기·상하수도·주택 문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 신성장 동력산업·1차 산업·관광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농어가부채 문제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재와 가스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입도가 시작됐지만 단발성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관광 다변화에도 지속적인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도의회도 제주관광 다변화를 위해 제주항공에서 제주를 기점으로 일본 등 외국 직항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도가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도의회 마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의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이 3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야말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제주의정은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공감의정, 배려와 협력하는 소통의정,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
서정주 시인의 시 ‘자화상’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는 우리 제주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건 팔 할이 도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도민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늘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여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회의 존재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 송(宋)나라 유학자 주희(朱熹)가 지은사자소학(四字小學)에 ‘종신양로(終身讓路)’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운데 좋은 길을 동행인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갓길로 간다.’는 의미를 지닌 성어입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종신양로(終身讓路)’의 마음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더욱 큰 기운과 에너지로 더욱 다양하고 깊어지는 제주의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상의 은덕과 함께 어려운 이웃도 함께 생각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성취하는 보람찬 무술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채종우 이상으로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경실 제주시장과 이상순 서귀포시장 및 재난 관련 부서 실·국장은 대설 경보에 따른 민생현장 재난예방 활동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영근

의사담당관 김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8회 임시회 집행경위입니다.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3일 김태석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접수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지난 1월 2일, 1월 10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이경용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요청사항입니다.
2017년도 7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2018년 1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 1건, 일도 국수문화거리 관련 등 진정 3건 및 서면질문·답변 제출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고충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 이내에서 소속 의원이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표의원 연설은 하지 않기로 통지됨에 따라 연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미래제주 대표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이신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의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용호 의원입니다.
현재 대설경보가 산간지역에서 동부지역까지 확대되어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큰 눈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자연재난 속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월 9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벼랑 끝으로 달리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이어야 하며,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유명한 농부의 비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짓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농부에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농부의 대답은 매일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밭에 나가 농작물을 살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시시해 하며 자꾸 비법을 묻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술보다는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모습은 제주도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대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과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이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한 대중교통 개편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예고한 중앙차로제 위반 단속은 단 1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이 3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2 공항을 비록해서 지금 우리 제주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님, 정책의 수행에 앞서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정책의 추진과 평가에 있어서 도민이 우선되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제주의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이 넘었고, 그중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0%인 1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안이지만 정책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실제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시설비와 같은 단년도 예산과 해마다 자연 증가하는 국비사업으로 어르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 가구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 규모를 나타내는 가구소득의 경우 전국에서 제주지역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치매 유병율과 성인 및 아동 비만율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여성들에 대한 폭력상담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1조 원의 복지예산 중 우리 제주의 낮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 편성이 외양적으로 얼마가 되었다는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진정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주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도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의 삶에 있어서 안전 문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우리 제주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제주의 낯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 및 범죄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범죄에 안전한 제주, 도민들이 살기 좋은 제주, 관광객이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제주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독감 창궐, 대규모 시설의 화재 등 다양한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밀양의 병원 화재와 같은 사례가 우리 제주지역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 무단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안전 부주의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안전진단과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도정과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1차 산업에도 고스란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시베리아보다도 더 춥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함께 기상 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개방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한미, 한중 FTA 재협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고충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은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감귤 조수입 상승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으며, 직불금 상향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여전히 농가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농가부채 전국 1위, 농업소득 감소 등 객관적 지표는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제주 1차 산업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농정의 방향은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보다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1차 산업의 생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자연재난과 시장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1차 산업의 주안점을 안정성과 지속성에 두고 도정과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 분야의 현안인 한일 어업협정 미타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일 어업협정의 불발로 인하여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본 해역에서 갈치 조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년도에는 중국 측 해역에서 갈치 풍어로 어가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가의 생존권이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어민들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일본 EEZ 미입어에 따른 어업 손실 보상, 타 어업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개선,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 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지방정부 차원의 회생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어선 감척사업, 선원 인건비와 같은 기본경비 지원, 대체어장 개발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연관 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한일 어업협정 미타결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도정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올해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가계소득의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의 첫걸음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로자의 해고나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한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약 157만 원으로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최저임금이며, 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과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부와 산업구조가 상이한 제주지역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세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이러한 추진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정과 함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미래를 담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대결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안기며 4차 산업혁명의 진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해서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과 준비만큼 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의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지식 소유에서 벗어나 지식을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에서도 약속한 바 있는 해사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해사고 설립의 조속한 처리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이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한국해양을 이끌어 나갈 중추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해양 분야의 발전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국립해사고 설립 문제를 교육청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이라는 국가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상당한 외형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주거 등 삶의 질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그때마다 ‘전국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1국 2체제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된 지금 위헌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총 3단계로 제시하였습니다.
제1단계는 중앙사무 이양, 제2단계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3단계는 제주가 성공적일 경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미 제주는 지난 11년간 4537건의 중앙사무를 이양받으면서 2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등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번 6월 동시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할 것입니다.
현재 6단계 제도개선까지 불수용되었던 223개 과제를 포함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체제 개편, 제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치법률 제정 등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 정당 간 이견은 있으나 이것은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개헌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우선 반영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느덧 4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금년 6월이면 도민들께서 주신 임기가 완료됩니다.
처음 도민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신뢰를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없으면 존립기반이 없다는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되새기며 기본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교섭단체대표이신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제10대 제주도의회도 불과 몇 개월 후면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제주도민과 더 나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도 얼마 남지 않은 의회 기간 동안 심기일전해서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혼란으로 인해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때론 채찍으로, 때론 큰 격려로 당을 지켜 주시고 지지를 해 준 도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아픔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도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체질을 전면 혁신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참신하고 패기 있는 젊은 정치 신인, 사회적 약자와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건실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 앞에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당으로 제주도당을 완전히 혁신하여 여러분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국정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마치고 지방정부와 관련된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제2 공항 문제, 제주4.3 문제,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도 위상 정립 문제 등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개헌을 통한 자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과 ‘자치’라는 개념이 명칭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은 특별법에 의해 타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고, 자치는 주민 스스로에 의한 행정과 폭넓은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통해 4500여 건의 권한을 넘겨받았으나 독자적인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써 특별하지 않은 명목상의 특별자치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규정된 중앙 권한의 개별적·열거적 이양은 제주특별법 조문을 방대하게 해 하나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개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도 수반돼야 합니다.
자치입법은 헌법의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자치재정은 헌법의 조세법정주의 원칙으로 인한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2018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보장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진정한 특별자치도 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두 번째는 원희룡 도정의 2018년도 도민행복 각 직능별, 분야별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및 상하수도정책,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거복지, 대중교통체계 및 주차정책, 교육·복지 분야 정책, 청년일자리, 관광산업, 청정 1차 산업, 제주 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그리고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대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연구를 다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보완할 부분은 강력히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12.1%로 전국 평균 2.2%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조수입 또한 도외로 유출되기보다 도내에서 선순환되어 제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올해의 예산은 작년보다 11% 증가한 5431억 원을 배정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영농환경의 악화와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수·축산물의 가격 불안정, 고령화와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등 농어촌의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나가는 농·어업인에 대한 행정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설 현대화와 유통기반 확충 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1차 산업이 제주의 청정환경과 함께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축산폐수 문제는 1차 산업의 대표적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양심적인 일부 양돈농가의 범법행위도 문제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했던 도정의 직무유기도 심각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돈농가는 사육 면적과 사육 두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발생되는 가축분뇨도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와 양돈장 폐쇄와 같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청정 제주 자연에 어울리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도 도민들의 공감과 이해 없이는 더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축산분뇨와 축산냄새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활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과도한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육지부에 비해 과도한 화학비료의 사용과 그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토양시비의 개선과 함께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청정 제주를 보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업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제주 어업인들이 각종 금융부채와 어족자원 고갈 등 도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전무후무하고 그 사이 피해는 정부와 제주도만 믿고 고통의 세월을 꿋꿋하게 참아온 제주 어업인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었습니다.
금융부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오랜 시간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제주어민들이 더 이상 버틸 기력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마련과 정부와 제주도가 주관이 되는 TF팀을 만들어 협상 지연 시 적재적소에 어업인들에게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주 어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 4.3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4.3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4.3 당시 20세였다면 올해 나이 90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를 조금 깨달을 10세였다면 80세가 되는 해입니다.
꺾어지는 해 70년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4.3 체험 세대들에게 4.3 해결의 모습이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엄중한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와 의회,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기관과 단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4.3 70주년을 제주 방문의 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던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데 우리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절절한 염원을 정부가 조속히 받아 안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4.3 문제 해결의 대전환점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주 4.3 문제 해결을 포함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 4.3 70주년 추념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리라 믿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4.3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선물 보따리를 한 아름 갖고 오시기를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지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낮아지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주거 불안정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에도 배제되는 등 어르신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과 관련하여 작년 초부터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절충을 강화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상승에 따른 도정의 세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그 세수가 우선적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기초연금에서 탈락되고 있는 어르신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기초연금 탈락자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가 상승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주거의 불안정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거급여비나 우리 도의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 주거지원비는 월세나 연세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주거 약자 지원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도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거는 기본권입니다. 복지 대상자에게는 다른 복지 서비스 지원보다 먼저 주거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주거지원 정책을 했을 때 복지 대상자들이 자립하는 효과와 복지 서비스 비용, 의료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에 이어 올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TV를 통해서 갑작스런 사고로 자식과 부모를 보내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학교나 병원, 요양원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와 소방안전시설 및 비상통로 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의원 한 사람으로서 도내에서도 이러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소방·전기 등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이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해 지진 방재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지진 발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나 최근 지진 관측 횟수가 많아지고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과 지도상 근접하게 위치하여 결코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주는 섬이라는 입지 조건과 주거지가 대부분 해안가 저지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타 시도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진 발생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및 대피소 확보, 복구 등 대책이 절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민 스스로가 안전 불감증을 떨쳐내어 내 주변에 안전 불안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민 70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 제주관광 일천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생활안전,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엄격 대응 및 매뉴얼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제주도는 세계 도시와 경쟁하면서 풍요로운 제주 미래 발전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제주도민과 하나 되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 큰 제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무술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제주 교섭단체대표이신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부공남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넉넉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시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년 전 우리에게 관심과 충격을 동시에 안겨 줬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일자리 미래보고서’에서 세계 고용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 15개 나라에서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200만 개 정도인 반면에 기존 일자리는 710만 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의 전문직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별로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잘 시켜서 기존의 학력을 높이고 명문대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평생 성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공식이 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 동안 여러 직업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직업주기가 단축됨으로써 평생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재취업과 전직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대까지 공부한 걸로 평생 먹고살았지만 앞으로는 평생 동안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사고의 유연함과도덕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어 서둘러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류 역사상 획기적으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주교육에 대한 도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쫓아서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제주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터득하는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서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은 나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제주도민의 최우선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모두는 교육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단순히 지켜보는 교육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우리 제주사회가 변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해 첫 번째 화두로 우리 제주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 중에는 “아이 한 명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보살핌과 지혜를 필요로 할 만큼 공이 많이 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학교는 신명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며 더불어 꿈을 가꾸고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학교 현장을 보면 학교 폭력과 따돌림, 학교에 대한 부적응, 안전사고, 교권 실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학교나 교육청의 시설과 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성세대의 교사화, 사회환경의 교실화 등 사회의 학교화 운동이 부흥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성세대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본을 보여서 청소년들을 바로 이끄는 선생님이 되어 주고, 모든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보살피고 대화로 선도하는 사회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우리 사회가 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가 정례모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제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관공서 등 사회 각종 시설을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 스승’을 위촉하여 청소년의 교외탈선을 예방하고, 유해 환경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계도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도덕성 함양 교육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공유되고 실천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도덕적 감수성’에 바탕을 둔 인성 역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덕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인성덕목들을 내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성 교육의 성과는 사회적 풍토와 여건 개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도덕성 교육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덕성 교육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시다.”라는 과거의 슬로건으로 우리 제주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체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 작은 학교와 원도심지역 작은 학교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교육 보조인력 추가 배치, 급식비 및 체험활동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도 도농 간 및 지역 간 교육격차는 매우 크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별사업들이 체계성을 갖지 못하고 제각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체계화함으로써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투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조례에는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된 후 3년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 가장 필수적인 지표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균형발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에 기반을 두어 설계를 하며, 이에 부합하는 지표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실행과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육균형발전 지표를 마련하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사업 추진과 효과 검증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교육균형발전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법정, 비법정 전입금에 대한 효과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정에서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하여 이미 오래 전에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개별사업으로만 추진되다 보니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고, 효과가 어떤지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청도 교육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루 속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교육균형발전 지표 개발 등 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제주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도민이 모두 합심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교육자치를 실현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용에는 무상급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세종시 그리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차원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지를 뛰어넘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존중받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부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이 마치 자기 가정에 크나큰 결손이 있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급식 지원을 안 받는 학생들이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어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을 증액하여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30%를 차지하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도정과 협력하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그 어떤 교육복지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이 힘을 합친다면 현재의 재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에 걸맞은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포함되어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종단연구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종단연구는 학생의 덕체지(德體智) 발달에 대한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수집하고, 교육정책 및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단과 처방을 함은 물론 올바른 교육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점검과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종단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그 방향성을 진단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어느 직속기관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나 인력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저 교육부에서 하달하는 교육정책과 사업을 묵묵히 수행할 뿐입니다. 고작 연구라고 해야 특정시기에 특정 분야 혹은 주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산하에 제주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력을 운영하며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부서의 팀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그 자체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과 경기 등 타 시도에서는 직속기관에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수년간 지속적인 교육종단연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는 동안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의도된 변화를 주된 과정으로 삼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막연한 희망만으로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교육에서도 중·장기적인 교육 이상과 비전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교에 진학하는 과정 동안 행복하고 유익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지속적인 교육종단연구를 실시하는 전담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최우선으로 전제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미래제주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로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해 제주도의회 첫 회기가 시작되는 오늘 사람 중심, 복지 중심의 제주 공동체를 일구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1월부터 연이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도 계속 비상입니다.
도로, 교통, 공항, 농작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안전과 후속조치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도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은 지방분권 개헌, 4.3 70주년 그리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주도가 한 단계 더 크게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보다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6.9%, 외부 차입금 제로, 고용률 전국 1위, 주민 만족도 전국 2위와 함께 교통·안전·건강지수 등 생활 지표가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고, 1차 산업 조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지만 성장에 가려진 그늘도 있습니다. 잘되는 것은 더욱 키우고, 개선할 것은 보완해 가면서 더 크고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환경 친화적인 발전,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골고루 퍼지는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도민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생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정책을 통해 2018년 도정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불편이 없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성장통과 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자원순환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민간에서 공공 주도로 바꾼 제주형 공공임대주택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안정화, 고도화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교통 문제는 작년에 버스 교통체계 개편에 이어서 복합환승센터, 제주형 3종 행복택시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제공, 도심지에 주차장 확충, 도 전역 차고지증명제의 확산 등을 통해 제주형 교통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제주 공동체 유지를 위해 공공주택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주거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거급여, 장애인 주택 개조,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비바람을 이겨내고 거름도 주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깨끗한 제주를 위해 내가 앞장서고 내가 먼저 지켜야겠다고 시민의식을 강조하시는 도민 여러분도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수집운반 체계의 개선,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등을 통해 쾌활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불편을 줄이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하수, 축산폐수와 악취, 해양쓰레기,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저감대책의 수립 그리고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청정 제주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주형 일자리정책 5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게 됩니다. 청년 희망프로젝트, 제주형 재형저축,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등 청년일자리 3종 시리즈를 본격 추진하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공익형을 넘어서 소득형, 전문형으로 일자리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와 협력하여 도민의 관점에서 일자리 환경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고용영향평가제의 도입, 일자리 목표 공시제, 생활임금제의 확산,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육과 교육, 노후, 보건의료, 장애의 벽과 한계는 도민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43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100%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우수사례인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도 더욱 늘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밀착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여성 친화도시를 지향하여 복지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문화관광의 섬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의존하는 관광은 언제든지 위기에 취약하게 됩니다. 시장 다변화, 개별관광, 목적관광,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제주를 지속 가능한 국제적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회의산업 등의 유치, 스마트관광 기반의 고도화, 제주형 관광상품의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제주도민이 주도하는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뛰어넘은 먼 미래를 내다본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개원, 문화도시 조성,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창작활동의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문화 인프라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 문화, 스포츠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주도로 경제가 더 커지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과 마을형 협동조합을 키우고 수출시장도 함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6차 산업 인증의 확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의 정착, 농·축·수산물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건립 등을 통해 1차 산업의 소득 확대와 안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물류 경쟁력의 강화, 19개 전통시장의 특성화 등을 통해 경제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환경정책과 기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다운 생태계,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제주국립공원의 확대 지정, 생태계 보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모니터링 기반과 환경오염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상하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전기차 1만 대 돌파,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의 건립, 전국 최초 해상풍력발전 상용화 등 신·재생에너지 14% 보급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본격화 등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현실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총회와 다보스포럼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로 제주 경제가 더 풍족해지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제주 경제를 연계하여 미래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도민 역량 결집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4.3 70주년은 생존 희생자들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끌어내고, 유족들이 겪고 있는 복지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면복권의 과제를 풀고, 강정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을 위해 도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제2 공항 입지선정 재검증 조사 결과도 상반기 중, 5월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한민국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참여한 국가 비전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제주선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개헌 논의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온 도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인정하는 속에서 도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큰 과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16년, 제주특별자치 11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의 기회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도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도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상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계획 첨부)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탐라국 입춘굿을 따라 봄이 우리 앞에 성큼 찾아왔습니다. 찬 기운의 틈에서 문득문득 손짓하는 봄의 따스함이 반갑습니다. 더 큰 희망과 설렘, 행복을 담은 봄의 기운이 탐라 섬에 가득 깃들기를 소망하며 입춘 인사를 드립니다.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하십시오.
제주교육의 봄은 일찌감치 2018년 새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국책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초·중·고 학생들의 행복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행복한 결실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위해 하나 된 정성과 지원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2018년의 시작은 교육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혁신의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행정의 혁신입니다.
학교 구조를 전면 재구조화하겠습니다.
기존 학교 조직은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청을 바라보며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아이와 교실을 바라보는 학교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달라진 학교 조직에 맞춰 교육청과 지원청도 실질적으로 학교현장과 아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덜어 내고 지원하는 교육 행정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덜어 낸 자리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가의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제주의 정체성을 갖고 세계의 아이들과 소통하며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개의 정답만을 맞추게 하고 두 개의 정답을 용납하지 않는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만들면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평가를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받은 IB 교육과정의 장점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습니다. 그 방향성 속에서 평가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 제주 공교육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리더십의 혁신입니다.
리더십의 혁신은 곧 교육 혁신의 길입니다. 다양한 리더십은 다양한 전통과 교육과정이 살아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듭니다. 매년 도내 교사들이 해외 학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선진 교육과정과 평가와 수업의 일체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구의 다양한 교장 리더십을 새로운 잣대로 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교장 리더십을 넘어 해외 선진 학교의 다양한 리더십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아이에게 집중하는 새 학년’ 정책으로 교육행정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물꼬를 본격적인 교육 혁신의 강물로 만들기 위해 제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월 조기 인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인사 이후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3월을 공문 없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행복교육 시작의 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을 닮은 따뜻한 교육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을 수 있도록 온 정성과 지원을 학교 현장에 쏟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를 교육복지 특별도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비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의 첫 걸음을 충실하게 내딛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혼디거념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이 한 명에게 놓인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교육의 힘으로 평화와 인권이 살아 있는 4.3 100년의 원년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제70주년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을 체험 학습의 날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전국 1만 명의 교사가 평화인권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만 명의 교사가 300만 명의 아이들에게 4.3을 전한다면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더욱 빨리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교육청이 주최하는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을 4.3과 평화, 인권 주제로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제주교육청의 희망정책이 아이들과 도민들의 행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18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떠올릴 때 따뜻함이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상세한 사항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보고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2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기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장 홍기철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위원 선임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통하여 평가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제주시 용담1동 출신으로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3년간 MBC 제주문화방송에서 보도부 기자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1984년 3월부터 제주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2017년 6월까지 33여 년간 제주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법정대학장과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법정대학장 및 행정대학원장 이 외 조직의 수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농지 취득, 부동산 계약서 및 논문 작성 등 도의적 문제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공정성 증대, 감사위원회의 발전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보완·추진하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앞으로 직무 이외 조직진단 설계 등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한 제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감사위원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고충홍 홍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예전처럼 모니터를 터치하여 투표할 수도 있고, 책상 안 오른쪽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후 전광판에는 녹색과 흰색으로 투표 여부만 표시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연호 의원, 강경식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고태민 의원입니다.
이제 10대 도의회가 임기 4년의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공과를 평가하며 더 나은 도약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한 지 15년, 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과연 제주도에 강산이 변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는지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자치권의 신장과 중앙 권한의 이양 등 제주만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었지만 정작 우리는 이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헬스케어타운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전폭적 지원 아래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최종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사회에 일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춤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옳은 처사일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일부에서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서명을 추진하는가 하면 외투기업 국가 영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새로운 도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특별법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카지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도입해서 제주도 발전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김대중 정부 당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파격적으로 제주에 준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15년이 흐르는 동안 제주도는 이 권한을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관광진흥법」 규정보다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중앙정부 차원의 개헌 추진과 연계해서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존에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연방주 수준의 자치권 보장을 헌법에 넣는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어진 권한 활용 없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기만 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카지노 허가 권한을 모두 중앙정부로 되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풍력발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특별법에 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이 역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한을 가지고 활용한 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상풍력인 경우 몇 년간 지구지정도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규정 강화를 요구하며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하고 있지 않고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법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역시 자본검증을 거론하며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출범할 때부터 인허가 일괄처리 규정을 두고 신속히 심의하도록 제도화했으면서도 도와 의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형국입니다.
투자를 장려한다고 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정책,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는 글로벌 스탠더드로부터 멀어지고 대외적 신인도 역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 도의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입니다. 도민 사회를 이끌며 제주의 발전을 추구해야 함에도 도민 수용성 등을 강조하면서 규제 강화와 도민사회 일부 여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모두와 일치되지 않더라도 제주의 발전과 도민 행복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과감히 나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안 제시는 물론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도민과 제주 미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감히 제가 쓴소리를 하였습니다만 제주도 발전을 위한 동료로서의 고언으로 이해하시고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왜 서귀포시에 설립돼야 하는지에 대해 제주도정과 전 도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6기 도정과 10대 의회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 발전의 중요한 가치인 균형발전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서귀포에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가 서귀포에 있습니까?
제주시에 4개나 있는 창업보육센터조차도 서귀포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 중에 서귀포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귀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초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인의 성장 동력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철학 부재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서귀포시는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하여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자연경관과 제주의 역사, 서복, 지장샘 등 거리 곳곳에서 밟히는 설화, 근현대기에 재탄생된 예술문화와 흔적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초로 예술인을 모티브로 한 이중섭거리,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 메세나의 효시인 김정회관, 이왈종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일찍부터 문화예술 인프라를 도민과 시민, 행정이 정성을 모아 만들어 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영화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주요기관이 될 IT와 CT를 연계한 영상미디어센터, CGI애니메이션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문화예술도시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정책을 지향하는 민선 6기에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제주문화콘텐츠를 보물로 엮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며칠 전 원장 공모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흥원이 서귀포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묵살되어 버린 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는 모든 문화콘텐츠와 그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을 서귀포시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파급효과 또한 클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은 서귀포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문화 분야는 인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서귀포시에 문화적 역량과 열정을 가진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상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서귀포 설립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귀포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잘사는 제주, 더불어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저는 오늘과 같은 5분발언 자리를 빌려 제주영리병원 문제와 숙의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맞춰 그 배경과 의의를 설명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허가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당초 외국영리병원 정책이 수립될 당시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종 허가 전에 면밀하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의 폐기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해외송금 규제 강화로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운영 여건 또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녹지그룹은 500억 원대의 수출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서도 녹지그룹의 명백한 입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최종 허가에 앞서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의 신중한 입장을 지지하며 도민사회 내 공론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논의의 틀을 빌려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숙의민주주의는 간단하게 깊게 생각하고 토론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운동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이 국내외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논란, 영리병원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논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대해 명확한 답을 이해하고 있는 도민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익적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갖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열아홉 분과 함께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살아있는 제도로 숨 쉬게 하는 첫발을 제주도민 1068명께서 함께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사회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본 사안에 적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 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도민을 제주의 주인으로 바로 서게 하고 제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진일보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수용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충홍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충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충홍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