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도민의 일상은 멈춰 버렸고 모든 경제활동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5월에 이어 금번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고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전해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 전에 의안 상정 및 의결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북1동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시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의사일정 제8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화북1동 5755번지 하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 의사일정 제13항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만 하나.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화북 중계펌프장을 개설한 이후에, 시설 건립 이후에 화북동 화북천 주변 침수피해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5항, 제6항, 제10항은 제397회 임시회기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진정 건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 그리고 8항부터 9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첨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현민철 과장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최영락 본부장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강지운 대표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박원석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건화의 한창우 전무이사입니다.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함에 따라서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 맞게 환경교육센터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2016년 5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 삭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 등을 포함하고, 상위법인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중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와 선흘리 간 중산간도로를 2.28㎞ 연장하고, 도로 폭을 1.81㎞ 확장하는 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2㎞ 이상의 도로 신설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월평동 일원에 사업비 2741억을 투자해서 산업시설용지, 복합·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사업면적 총 84만 8163㎡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항확충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회사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항공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 완화와 경쟁 구도 유지를 통해 항공요금 인상 억제, 좌석공급 확대, 도민 편익 증진, 관광객 접근성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일본 관계 악화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큰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제주항공도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제주도가 보유한 주식지분율 6.1%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배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주식매입을 하기 위한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항공의 2100억 원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될 신주인수권은 약 102억 원, 총 54만 9490주가 되며 이 중 39%인 40억 원, 21만 4477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주식회사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첨부)
●위원장 강성의 허문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하고 제주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위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안) 주요내용으로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맞추어 도시재생 비전, 목표, 전략 및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읍면동별 쇠퇴도 분석 및 재생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지역 선정과 활성화 지역별 재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항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고용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 등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추진되는 주민숙원사업이며, 강화된 환경보전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교통 안전성도 고려되면서 자연환경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로 개설로 추진되는 만큼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제7항부터 9항,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고,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제7항부터 제9항, 제11항, 제12항, 제14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령 조정 법령 내용과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제주지역의 평균 운행거리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령을 당초 12년에서 13년으로 1년을 늘리는 사항과 차령의 연장조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부합하는 용어정비와 환경교육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센터의 교육업무 수행 범위 등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및 「자연공원법」의 매수 대상 토지의 판정 기준, 공원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식회사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제주항공의 향후 노선 확장,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전망 예측이 어려운 상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제주도의 세입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4.09킬로미터 와산∼선흘 중산간도로에 선형개량 사업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집중호우 시 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의 토사 유출 또는 우수 범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소음 초과 지점에 추가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영평동 일원 84만 8000㎡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동의안 검토 결과 대기 및 소음진동 등 심미적 항목에 대한 민원 우려 해소, 최대 절토지역에 토사 및 우수 유출에 따른 영향 최소화, 오폐수 처리, 우수 처리 계획, 소하천 우수 방류 시 오염 저감,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소유주 보상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검토 결과 주민들의 공모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에서 검토 수용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체계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사후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북1동 5755번지 하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화북 중계펌프장 인근에 월류수 처리시설을 추진하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들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본 공사가 중단 또는 지체될 경우 강우 시 월류되는 오·우수 유출로 인한 악취 및 해양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 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진정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근거 및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22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화북1동 5755번지 하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미 환경단체나, 화북1동 5755번지 화북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설치 중단에 따른 부분이 폐하천이 돼 버린 하천 복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홍명환 의원 그리고 다른 자료를 봤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시 이 부분의 계획이 전체 폭이 몇 미터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화북천 하수펌프장 있는 그쪽, 휘어지는 곡선 부분이 2004년도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60미터 폭으로 계획을 해서 정비를…….
●양병우 위원 71미터가 아니고 60미터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고시한 것은 71미터가 맞습니다. 하천 하구가 71미터인데…….
●양병우 위원 저도 하천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하천이 폭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건천이고 현재에 있는 것은 평상시에 흐르는 하천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 두 개 하천을 합쳤을 때 64미터,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은 71미터인데 계획대로 71미터를 했으면 태풍 ‘나리’라든가 그 이후의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주민들의 말씀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 두 개 하천을 합쳤을 때 64미터인데 60미터로 되다 보니까 폐하천을 복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고시된 71미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화북천 하구가 71미터 그런 표현입니다. 하구라는 게 밑의 쪽인데 사실상 바다하고 접하는 곳은 71미터 정도 충분히 나오고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나 화북천 주민들이 혼란스럽거든요. 행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하천이라는 것은 폭이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하수펌프장 하류를 얘기하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하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환경단체라든가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하천을 복원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 37미터에서 약 60미터로 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건천은 폐천 시키고. 그래서 저는 폭도 중요하지만 전체 하천 단면의 수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수량을 잘 검토해서 하천 폭 넓은 데 수량이 아니라 폭이 좁은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펌프장 밑을 따라서 수량을 재검토하고 이 부분을 그래도 신뢰 있게, 태풍 ‘나리’라든가 그때 침수된 상황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같이 검토하고, 과감하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양을 얼마큼 더 늘리면 될 것인지를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셔 가지고, 펌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이 정말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현재 유수량이 2004년도 정비계획 때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고…….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때 강우빈도를 몇 년도 기준해서 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100년 강우 기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 100년 강우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그래도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충분하다 하지만 피해난 사례를 보고 피해난 사례가, 언론에 난 침수지역을 한번 봤는데 침수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천에…….
그 부분은 지방2급 하천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양병우 위원 지방2급 하천은 당연히 제주시장이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하고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화북천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하천이 범람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양병우 위원 국장님, “된다면”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도 내 하천 내에 중계펌프장이 여러 개소 있고 특히나 제주지역은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로 월류수가 넘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도 펌프장이 넘쳐서 오염문제가 아니라 육안으로 탁도, 특히나 화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악취가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비 올 때? 또 비가 올 때는 항상 기온이 언제입니까? 여름철, 온도가 상승할 때, 또 집안의 문을 다 열어놓을 때이기 때문에 악취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이 간이 처리해서 시급한 부분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간이처리시설이 급속여과 방식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이 되면 악취도 사라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희들은 악취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병문천인 경우는 다 처리를 못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던데 지금 화북천이 만약에 간이처리시설이 된다면 악취가 확실히 사라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병문천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9만 9000톤인데 거기가 넘쳐나서 바로 인근 도로변에 월류수 처리시설을 해서 악취는 많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계속 논란에,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계속 막아서고 하던데 혹시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대책으로 그대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사실 중계펌프장이 626개거든요. 제주도 내에 300미터당 하나의 중계펌프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바다에 이렇게 월류되는 펌프장 처리율이 어느 정도, 간이처리시설이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화북 중계펌프장이 3만 3000톤 용량인데 지금 우리가 간이 시설하는 것은 2만 2000톤 용량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폐천 부지 내에는 침전조도 있고 간이, 월류수…….
●양병우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의 문제는 지금 펌프장에서 발생된 원인은 맞는데 하천 폭, 수량 문제거든요. 이 폐천을 복원하지 않으면 홍수가 발생해서 제2의 ‘나리’ 사태가 온다. 이렇게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제주시 국장님과 과감하게 해소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2의 ‘나리’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양병우 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담당 국장님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71미터였는데 60미터로 10미터 적게 한 부분, 이런 부분이 물 양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수치로 축소됐다, 이렇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물 양이라든가 여유 양을 같이 적극적으로 제주시와 검토를 뛰어넘어서 이 부분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우려와 환경단체, 이런 진정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우려를 같이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산업기반 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의 먹거리 산업이 관광이라든가 1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그다음 건설 분야, 또 다른 먹거리 산업, 즉 지식산업이라든가 IT 분야, BT, CT, ET까지 해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첨단과학단지 1단지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첨단과학단지 1단지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첨단산업들이 유치는 돼 있지만 각종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에 대한…….
●강충룡 위원 비싼 아파트와 JDC 본사가 있다. 그리고 JDC가 그 임야를 파헤쳐서 땅값 엄청 튀겨서 돈만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사항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요.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첨단만이 아니고 JDC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특히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인근지역, 그다음 토지주와 문제가 있었던 예래휴양단지 등 JDC에서 했던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다. 약속을 아주 많이 안 지켰다. 최근에 문대림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다행히 개발보다는 1차 산업과 더불어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많이 준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민들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믿음을 갖는 도민들이 굉장히 적다.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JDC 본부장님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신 본부장님, 계신가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강충룡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 주시고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사업본부장 겸 과기단지운영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영락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큼 되셨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2년 3개월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2년 3개월이요.
그러면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쪽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2년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팍팍팍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전투적으로 싸워야 될 JDC에서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진하면 어떻게 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1단지 관련해서 도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JDC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강충룡 위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냐고요?
우리 도민들께서는 JDC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생각는데 JDC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민과 위원님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JDC를 바라보는 시각이 녹록지 않다는 건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간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 상태를 점검하면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과거의 개발을 일부 지양하고 향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강충룡 위원 지역주민들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약속도 잘 지키시고 도민들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2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착공을 시작해서, 만약에 2022년 내년에 착공한다면 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4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강충룡 위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총 6∼7년 돼 가지고 하수 관계 하게 되면,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까지 계획적으로 비슷한 계획이 된 거 맞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2022년에 시작해서 2026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한 하수량은 23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하수를 일부 10%인 250톤 정도는 중수로 처리해서 환경수라든지 조경수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끝나고 입주가 2∼3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202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거고. 1단지 사업할 때 학생들한테, 입주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학교를 건립해서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2단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단지 조성되면 들어올 입주민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학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산업단지 인근에는 아라초등학교, 영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산단 내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단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교를 건설했으면 좋겠는데 교육당국에서 약간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니고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말을 잘해야지.
1단지 할 때 몇 세대예요, 1단지 입주세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단지에는 한 150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500세대. 그때 학교 안 됐죠? 학교 부지는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 됐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강충룡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지금도 학교 부지를 내놓을 의사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당국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땅을 기부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부가 아니고.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4000세대 이상 돼야 될 건데. 1500세대 갖고 학교를 건립할 수가 없는데 기부채납 할 테니까 받아 주라.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인데 자꾸 그러시네.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700세대 더 하더라도 2200세대, 2500세대 되면 40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학교 건립 조건이. 거기 땅을 만 평 주든 2만 평 주든 뭔 상관이에요, 건립할 수도 없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조건을 하든가 협의를 하셔야지. 협의하고 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네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협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교육청 당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누구요, 협의하신 분? 담당 과장님이 했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성함, 이름 기억이 사실 나지 않는데요.
●강충룡 위원 어저께 제가 확인했어요. 협의 한 번도 없다는데, 최근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받았고요.
첫째는 신규 학교 설립인가를 위한 구성요건이 미충촉되어 있다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1단지 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영평초등학교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세 번째는 학교 향후에…….
●강충룡 위원 본부장님, 알겠고요.
일단 받을 수 없는 조건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평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7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들 또한 영평초등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학교 지을 수 있는 조건은 기부채납인데, 건물 지어서 줄 수 있는데 이 또한 JDC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녹록지 않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그동안 피해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통학버스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격거리가 굉장히 멀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까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협의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꼭 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영주고등학교도 있죠, 거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영주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4년에서 6년 공사기간 동안 입학하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일단 저희들도 영주고등학교를 전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가 존치하는 이상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 주시고. 다니는 학생들은 어쨌거나 피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소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만 합의 봐서 될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몇 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공사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이 가능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매해 공사하는 것 보면서 학교 측과 학부모님, 학교 이해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위 학생들과 그다음 학부모님들, 학교 측과 협의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산먼지 때문에 8m로 높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또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실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 학교 당국, JDC, 공사 관계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제가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영평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추가 부지도 매입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옴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에서 학교를 다시 언제, 어떻게, 지금도 많은 인원의 도민들께서 인근 단지에 추가로 살고 계심에 나중에 학교가 건립될지 안 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마는 영평초등학교가 커짐에 따라 설치요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담당 과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가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현장 방문 시 300고지 이상에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졌는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자료 준비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거 보고 나중에 JDC는 질의할 것이고요.
그다음 제주항공 유상증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단기순이익이 수백억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주항공은 수천억 적자가 났죠.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국제선과 관련해서 여객수요로 인해서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화물 운송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직전의 국제선 여객수요가 836만 명이었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2021년 상반기 2만 5000명입니다. 하반기까지 해도 5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국내선이 2, 국제선이 8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은 비행기가 오고가는 것을 보면 항공사 괜찮은 것이 아니냐 하지만 주식 관련된 업체에서는 건국 이래 항공사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고,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가 통합된다면 굉장히, 과거 양대 항공사 이전의 독점적인 체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항공은 화물 운송 안 하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화물선으로 개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항공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LCC 자체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만든 기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계속 적자만 나고 계속 메꾸고 그리해야 되는 건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국내 LCC 중에서 유일하게…….
●고용호 위원 이 사태가 장기화되고 앞으로 계속 발생하면 내년에 다시 감자하고 증자하고 그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코로나19가 끝나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단언할 수 없지만…….
●고용호 위원 작년에도 증자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작년에 38억 증자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또 40억? 50억이에요, 40억?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40억 증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증자만 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할 때인데 아직까지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비자림로 촉구 결의안을 제가 왜 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비자림로는…….
●고용호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결의안을 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고용호 위원 뭔 지역주민들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올해…….
●고용호 위원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해서 제가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3년 동안?
●고용호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많이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도 못 해서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거기 가 봤어요? 얼마나 황폐한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공사를 재개하면 바로바로 하지 않고 그것도 못 하고. 한나절 하다가 멈춰 버리고. 멈춰 버린 것도 세 번째잖아요. 한심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한 거예요. 지역주민도 지역주민이지만 지금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고 나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일을 안 해서 제가 촉구안을 한 겁니다, 일하라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은 지난 6월 달에 협의가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문제예요, 지금 못 하는 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협의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적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고용호 위원 뭐가 있습니까, 법적 보호종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법적 보호종이 애기뿔소똥구리하고…….
●고용호 위원 그거 다 이전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두점박이사슴벌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포획해서 유도하고…….
●고용호 위원 그거 이전 다 안 했어요? 이전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전하고 있습니다. 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팔색조 같은 철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둥지 같은 것에 대한 보호라든지…….
●고용호 위원 팔색조는 공사 구간과 200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인근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어떤 지장이 있어요? 공사하는 데와 팔색조 둥지하고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아니, 팔색조 떠난 지가 언제인데 그 둥지만 가지고, 공사소음이 거기에 갑니까? 팔색조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보호종에 대한 보호를 하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용호 위원 공사하기는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간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다소 부족했다는 영산강의 지적을 다 반영해서, 협의까지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협의까지 완료됐고…….
●고용호 위원 보십시오. 이게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이렇게 진정서 들어오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 기자회견 하고. 이거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들 다 이전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추가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한 3년간 저희들…….
●고용호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지금 보기가 너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하고 환경에 대한 가치, 이런 기준들이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있고 다소…….
●고용호 위원 또 앞으로 강화되면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법적 보호종들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보완들을 다 했고요. 지금 협의가 완료됐고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옆에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공동주택,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들은 다 보완했나요?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보완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제주환경개발의 강경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뭐, 뭐 보완했어요? 보완한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오수발생량과 중수도 사용량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146톤의 오수발생량에 대해서 14.06톤을 중수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해서 전체 양에 대한 중수도 사용…….
●고용호 위원 그 중수도를 사용하는데 입주민협의체에서 수질기준인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가능한 거예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당연하죠.
●고용호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중수도를 하려면 중수도 처리법 관련해서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입 BOD라든지 유출 BOD라든지 탁도, 염소이온 농도 등 18가지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악취 문제는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악취 문제는 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수도 수질 관리에 대해서는. 하지만…….
●고용호 위원 아니, 거기 주변에 축사 등 악취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사업지구에 축사가, 우사가 4동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했다가 주민들이 악취난다고 민원 내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사전에, 악취환경기준이 있습니다. 2도 이하인데…….
●고용호 위원 그 기준에만 하면 악취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에만 하면……. 비행기 소음기준이 있다고 비행기 소음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환경개발대표 강경수 물론 그렇죠. 환경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 아닙니까? 준수한 것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혹시 주변에 축산 가구와 악취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쪽에서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협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가 질의할게요, 제 시간 다 썼으니까.
●위원장 강성의 이따가 다시 보완적 설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화북 월류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시설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월류수 처리시설의 용도가 월류 되는 물을 처리하는 용도인데 월류 되는 게 1년에 한 20회에서 25회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기 시에 급작스럽게 강우가 내리면 그걸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고 바닷가 쪽으로 흘러가는 물들을, 오수와 함께 섞여서 흘러가는 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다, 이렇게…….
●김희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기나 이럴 때 오수가 넘치면 바닷물이 오염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화북에 현장방문 할 때 시민, 도민들한테 넘쳤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화북주민들에게 가는데 왜 이걸 반대하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원 문제가 또 나왔어요. 하천 복원 문제가 나와서, 엊그저께 제주시청의 안전교통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대로라면 여기 펌프장 시설까지 전부 철수시켜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원 관계입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하천 복원을 하려면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없던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또 복원이라는 게 거기 하천을 만들면…….
●김희현 위원 복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는지, 펌프장 시설 되어 있고, 또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제주시의 책임 있는 국장님께서 하천 복원에 대한 얘기를 검토하겠다고 단순하게 얘기한 게 정말로 검토하겠다는……. 그냥 순수한 검토인지. 검토하겠다면 지금 공사 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공문을 보내서 공사 중지하라고 하실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현 여건에서 복원을 요구하니까 과연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희현 위원 복원되면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펌프장 시설이 돼 있고 월류수 처리시설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주시의 국장님께서 검토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뱉어서 주위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러면 펌프시설이나 월류수 처리시설을 전부 없던 것으로 해서 새롭게 할 거냐, 이런 검토까지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어쨌든 현 여건, 있는 여건에서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것부터 검토를…….
●김희현 위원 있는 여건에서 처리 안 하고 가능합니까, 혹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지금 시설…….
●김희현 위원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관성이라는 것이죠.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검토라는 의견은 주민들에게 확 다가오는 게 그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것으로 다가오거든요. 펌프장 시설 이런 거, 지금 하수도 문제 때문에 제주도가 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각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도 있고. 화북천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래서 처리시설에 대한 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될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대답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라는 단어가 그냥 말 그대로 검토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새로운 계획상의 검토인지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국장님 얘기를 여기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검토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냥 순수한 검토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전면 재검토 그런 표현은 아니고 현 여건상에서 과연 이게 복원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거라든가…….
●김희현 위원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그런 것을 우선…….
●김희현 위원 일반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게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검토사항인지 아니면 정말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도민사회나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게 크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어느 내용인지,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 요런 내용들이…….
그러면 하천 복원을 전면 재검토해서 펌프장 시설이라든가 월류수 시설이라든가 전부 없던 걸로 하겠다는 얘기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만약에 시설물이 안 됐을 경우에, 월류수 처리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대로 오염물질도 넘어가고, 또 펌프장 시설까지도 전부 철수해서 하천 재복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다른 지역에.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들, 반발할 거 아니에요, 우리 것 다 없애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열심히 잘하셔서, 어떻게 되든 간에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상하수도 요금인상률 올라왔다가 보류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상수도 10%, 하수도가 30% 이상 인상으로 와 있는데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심각하게 과도하지 않느냐. 이게 도민들의 여론이거든요. 하수도가 문제 있어서, 현실화율이 보니까 20%도 안 돼서 19.9%, 이렇게 돼서 일정부분 이해하지만 이게 도민들에게 경영 혁신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게 안 비쳐져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비쳐지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 요율이 19.9% 이렇게 되니까, 상수도는 아직까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상수도 부분은 8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상황으로 진행이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수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의회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도민들에게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구요.
그다음에 요금 인상률이 3단계에 걸쳐서 너무 심해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도민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전기요금 같은 거 다 동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제안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그러니까 저번에 보류됐는데 몇 %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제안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마음 놓고 하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제안한 내용이 있는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몇몇 위원님도 만나고, 김희현 위원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산원가 절감 노력이라든가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유수율 제고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수율이 향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재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유수율 향상 노력을 통해서 원가가 절감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상률을 어디까지 할 거냐. 코로나 시대에 30% 인상하겠다 하면 도민들 발칵 뒤집혀 일어날 건데,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맞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진척상황을 보면서 몇 % 잡겠다. 지금 현실화율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깊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고민 안 하겠습니까, 도의회에서? 이 코로나 시점에서 현실화율이 20%니까 그러면 50%까지 인상하자. 이렇게 해서 30% 인상폭을 높여버리면 엊그제 만 원 내던 수도요금이 3만 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만 원 내던 수도요금이 30만 원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코로나 시대에 맞겠느냐. 맞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내놓고 의회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하면 도민들에게 설득하는 방안이,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조례는 올려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를 못 만났다고, 다른 위원들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위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절충안이 들어왔느냐?”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까?” 하니까 “설명 듣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의회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물론 오늘 협의는 하겠지만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쨌든 상수도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현실화율이 80% 전국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부로부터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하수도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일반회계 재정 지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연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화북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이게 월류수예요 아니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하수도법」에는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수도법」 정의에 보면 간이처리시설, 그밖에 강이라든가 호수에서 넘쳐나는 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이런 식으로 하지, 간이처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이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보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보상의 개념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설득도 시키고 협조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중계펌프장이 지상에 나온 게 120개나 되거든요. 곳곳에서 월류 하고 있어서 보목도 마찬가지고, 행원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넘치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형태로 해서 화북 같은 경우에도 쭉 지원을 해 왔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말 때문에 그 말을 굳이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괜히 불신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솔직하게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한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들, 악취 발생이라든지 바다 오염이라든지 이것을 저감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면 오히려 반대할 이유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월류수 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해 달라고 해도 못 해 주는 곳 많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고 있고요. 또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보목 같은 경우도 폐수가 넘쳐나고 있는데…….
●송창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 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여러 곳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 주위에도 있고 민원도 들어왔는데 좀 감정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 하지 말아요. 물론 그렇게 대응할 것은 아닌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주민을 탓하기보다는 상하수도본부에서가 더 다가가서, 많이 만났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만 만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그러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화북천 폐천 해서 매립된 거와 중계펌프장과 시기적으로 어느 게 먼저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중계펌프장은 ’92년도에 하천 점용허가를 해서 설치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중계펌프장 만들기 위해서 폐천 시켰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건 아닙니다. 폐천이 된 부분은 제주시에…….
●송창권 위원 그렇게 묻기만 하는 겁니다.
중계펌프장 설치하기 위해서 폐천시킨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폐천이 됨으로 인해서 적합 부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중계펌프장을 세운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중계펌프장은 ’92년도이고, 폐천된 것은 2004년도, 12년 후입니다.
●송창권 위원 중계펌프장을 다른 지역으로 할 만한 곳 있어요, 거기 말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없습니다.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치상으로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잘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은 제주시 내에 3개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제주하수처리장, 도두동에 있는 게 52%를 처리해요, 제주도 전체의 똥오줌 물을.
제주시권에는 3개 있고, 서귀포시에는 5개 있고 총 8개가 있는데 월정 있고, 판포 있고 해서 그건 옛날 북군 지역이기 때문에 놔두시고. 그러면 제주시권 내에 도두만 있다. 그래서 40만 인구의 똥오줌 물을 치우고 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삼양, 화북의 하수 부분을 별도봉에 올려놓고 펌핑 해 가지고 그래서 전기료 쳐 들고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올려서 병문천까지 다시 내려놓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 설득시켜서 거기 공공하수처리장 만들어요. 본부장님, 한 3만 톤 내지 4만 톤 정도 해서 삼양, 화북, 봉개지역 등 거기에 있는 하수들을 다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중계펌프장 만들면서 오해 받지 마시고. 하수 관련한 기본계획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동쪽지역에 해서 분산 처리하는 것이 저는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시 동지역의 한 52%에서 54%를 수용하고 있는 제주 처리장의 도두동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지역의 하수관로를 자기 집 앞에 묻어놓으면 속상하죠. 혹시나 터지면 안 좋을까봐.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지역은 제주도 내의 똥오줌 무려 52%를 감당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요, 잘 설득시키세요. 안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장 읍면지역마다 다 하나씩 만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주시권 내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장기적인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삼양, 화북, 봉개지역 이쪽에 있는 하수 관련한 부분들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 한번 검토하세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지역 간에 갈등 생기게 하지 마시고요. 같은 제주시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불쾌함도 있습니다. 도두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JDC 첨단 관련한 부분 좀 얘기할게요.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본부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환경보전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폐수 고도처리, 중수처리를 몇 % 한다고 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지금 현재 계획은 계획 오수량의 10%인 25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다른 데 주택조합 같은 데 설립을 할 때 최근에요 하수처리가 문제인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협의할 때 상하수도본부에서 중수도 처리를 최대한 많이 해 주세요라고 협의를 하면서 권유를 합니다. 제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주택조합 형태를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싸게 해서 함께 마음 모아 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20∼30% 중수도 처리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JDC 그 거대기업이 중수도 처리를 10%, 왜 그렇게 그 정도로만 편의를 봐 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 봐 주는 건 아니고 지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중수도에 대해서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고요. 2020년도 8월에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지침 해 가지고 중수도 비율을 상하수도본부에서 10% 이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10% 이상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JDC 본부장님, 주민들은 10% 하지만 약간 여유가 있으니 우리는 한 30%, 40% 자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그렇게 이용을 해 먹어야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더라도 못 내서, 20∼30% 중수도 처리를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도 연결 안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JDC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셔야죠, 중수도 처리를 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단지에 650세대가 늘어난다는데 왜 집을 짓습니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첨단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주거기능 누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산업용지와 주거용지와 지원시설이 겹쳐 있는 혼합된, 혼재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만 산업단지의 역할이…….
●송창권 위원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1단지 할 때도 엄청나게 논란 벌였는데요, 그냥 산업단지만 철저하게 하면 돼요. 거기다 직원용으로 해서 만들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돈 못 법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영주고 관련해서 (자료를 보이며) 이게 학교 내예요. 2단지 만들어지는 데 중심가에다 영주고를 가둬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환경부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전 지자체나 정부 모든 부서가 전부 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특별히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첨단과학단지 아닙니까? 산업단지 중에서도 ‘첨단’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 조성이 실질적으로 과거의 산업단지 조성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해발 3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지금으로서는 중산간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을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 산업단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립도를 얼마큼 만들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물 재사용률을 얼마큼 달성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녹지비율은 얼마큼 확대하겠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보니까 제주도 초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숲이라든지 녹지 공간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 녹지 공간을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는 그만한 녹지를 어떤 식으로 대체해서 다른 곳에서 이 녹지 공간을 확보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그전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때문에 1년 전에 상정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지라든지 재해, 홍수피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심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제야 다시 상정됐고, 이 사업계획이 2016년부터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근에 국가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기후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께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관심도 가지시고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도 전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로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JDC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은 기존의 법률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산업단지의 탄소중립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해서 탄소 배출 25% 감축,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100% 달성, 이런 형태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첨단 제2단지입니다.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만들겠다고 2012년부터 얘기했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 달성이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예요. 국가단지가 조성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시키면서 다른 대단위 개발, 다른 건축물들이라든지 개발할 때 가이드라인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저는 물부터 해 보자, 다른 게 어려우면. 물은 2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2500톤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1단지에서는 공업용수가 한 1000톤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지, 2단지만 합쳐도 공업용수가 ― 산업용수인 거죠 ― 3000톤이 넘어요. 그러면 이 공업용수라도 산업에 활용되는, 산업시설에 활용되는 모든 물은 재이용수로 계속 순환해서 쓴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여기에다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재생에너지화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공공에서 먼저 가주지 않으면 민간의 영역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특히 JDC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물론 에너지 분야는 별도의 분야지만 총괄하고 있는 환경보전국 입장에서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특히 물에 대한 부분, 재이용 계획은 내년까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좀 더 계획이, 지금 완결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녹여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문도 하고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JDC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영락 본부장님, 1단지에서 한 95% 이상 원래 계획 대비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1단지 내에서. 그다음에 물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첨단과학단지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획기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단지를 조성할 때는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조금 더 그 내용을 담은 보완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주고 얘기. 정말로 2단지 안에 고등학교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년, 길게는 6년까지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간 대비 굉장한 학습권 피해가 생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학교 전체 건물의 창문을 다 방음창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정도 교육하는 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JDC의 귀책사유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 학생, 학부모와 공사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꼭 그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 복원에 대한 청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는 중계펌프장을 보완하는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중단 진정 건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아까 중계펌프장은 폐천 하기 전에 중계펌프장이 시설됐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위원장 강성의 그 시설을 할 때 하천 부지에 중계펌프장 시설의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92년도에 점용허가를 내줬고 ’93년도에 펌프장 시설을 했고, 폐천 한 것은 2004년도…….
●위원장 강성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한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폭을 71미터까지 하겠다고 해서 2004년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달성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71미터라고 해서 하구부터 시작해서 상류부까지 일률적으로 71미터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71미터 하폭이 나오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구라고 하는 표현은 어쨌거나 하천의 가장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복원하지 않으면 과연 그 하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하폭을 저희들이 항공사진으로 실측을 해 보면 바닷가에 접하는 면은 70미터 좀 넘는 거고, 아마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 유수량을 생각하면서 정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는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그다음 지역주민들의 오해 그리고 여러 불성실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또 수렴하면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명을 대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기관명과 성명을 대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사업본부장 겸 과기단지운영단장 최영락입니다.
●양병우 위원 1단지가 2010년도에 준공됐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작년도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고용 인원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작년에 고용이 2847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2847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매출이 얼마, 작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매출은 3조 9000억 원 상당입니다.
●양병우 위원 우리 제주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주에는 첫째 국가산업발전, 국가산단이 없기 때문에 국가산단을 최초로 기여했다는 부분이고요. 일자리 창출, 제주의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특히 제주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JDC만 자부하는 겁니까, 제주도민들도 자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 부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왜 온도차가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JDC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일부 견해입니까? 저는 상당 부분 견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사실상 국가기간산업에도 포함이 되고, 첨단과학단지가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매출액이 3조가 넘는, 제주경제에 분명히 일자리라든가 많은 경제 이득을 가져오고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기간산업이 제주도민들의 박수를 받는다면 아마도 축제 분위기로 2단지 조성사업도 그 지역에서 어떤 논란이 아니라 띠를 두르고 유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JDC에 대한 불신이 어떤 피해를 줄까? 이런 부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JDC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가 점점 떨어지고, 당초 JDC에 기대했던 희망보다는 점점 시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JDC 2단지 조성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고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한 400고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습니까? 400고지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400고지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JDC의 본부장님이, JDC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개발이라든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의 그런 체감도는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우리가 독선적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개발 못지않게 해 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볼 때도 도민이나 의원들께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부분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제주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게 귀착이 되는데…….
●양병우 위원 환원도 투명하게, 도민들이 환원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JDC만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하수 보전 기본정책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 보전의 기본정책은 우리가 물 관리를 통해서 도민들의 물 복지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워낙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또 지하수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 환경 분야의 핵심 대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하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죠. 제주의 생명수를 많이 확보하고, 또 비나 눈이 오는 곳을 잘 보전해서 지하수 함량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400고지라고 했죠. 일반 제주도민이 건축허가라든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상하수도라든가 가능할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지라는 관점보다도 제주도에서 고시한 것을 보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라산 쪽 방면에 있는 것을 제한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평화로라든가 5.16도로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해안에 곶자왈 보전정책을 펴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양병우 위원 대정 서부지역 곶자왈은 다 오염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선 어떤 지역을 보전해야겠습니까? 오염이 되지 않은 부분을 보전해야겠죠? 첨단과학단지의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전국장님이 과연 기준이 있는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첨단과학단지가 엊그저께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데 이런 기회에 이런 기준을 어떻게 보면 제주도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도 송악산 1호로 해서 다 흔들어 놨는데, 오라관광단지라든가 송악산 경관이다, 지하다, 지상이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환경도시위원으로서 제가 중심이 흔들려요, 사실상.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첨단과학단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다 협의가 됐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용수 필요량이 3865톤…….
●양병우 위원 어느 정도 협의 중이라면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1에서 100을 100%라고 한다면 45%입니까, 아니면 88%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그런 개념보다도 지금 저희들의 의견은 공업용수든 생활용수든 취수원은 지하수밖에 없다. 취수원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에서 취수원을 이용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2 첨단과학단지는 어떻게 보면 제주기간산업이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또다시 외부의 논란이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잘 협의해서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허문정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안 보이는데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40억 내놓으라고 해서 왔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야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상증자 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설립 목적입니다. 제주항공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2005년에 설립될 때…….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만약에 단장님 돈이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단장님의 개인 돈이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이게 제주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강충룡 위원 단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개인적으로요?
●강충룡 위원 예. 단장님의 개인 돈이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투자사 입장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홀드 정도로…….
●강충룡 위원 안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거 다 뺍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빼요. 2019년도에 적자 얼마였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금액이 3000…….
●강충룡 위원 아니, 그건 ’20년도고. 지금은 상반기에 1350억 돼서 올 연말까지 이것도 약 3000억 정도로 보는데, 최근 3년간 적자가 6500억 정도로 보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1500만 명 이상일 때 흑자가 750억 정도로 보이고, 평균 450억 정도 보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평균 450억으로 잡았을 때 6500억, 본전 뽑으려면 몇 년 걸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제주항공이…….
●강충룡 위원 미래 가치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우리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측면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약속한 바를 다 이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항공과 제주도가 처음에 계약할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역할을 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어떤 것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상호 상표 사용 같은 것 그리고 도민 채용 같은 거…….
협약한 내용들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임원 채용 같은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고.
●강충룡 위원 진행 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도민 채용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조금씩 해 와서 191명 정도.
●강충룡 위원 외주 많이 줘서 무력화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강충룡 위원 도민 할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도민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25% 할인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 저가로 해서, 원래 10만 원인데 6만 원씩, 3만 원씩 다 하는데 거기서 25% 해요, 안 해요?
대한항공도 30%로 다 하는데 25% 그거 해 주는 겁니까? 다른 데도 다 3만 원씩, 4만 원씩 하는데 그거 뭐 해 주는 거예요? 이중 안 되잖아요.
다른 그거 했을 때, 비수기 철이든 성수기 철 아닐 때, 비행기표 못 잡을 때 제주항공 탑니까? 아무거나 빨리 잡아지는 거 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할인혜택을 다 받아요. 제주도민이 특별하게 더 받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 때 우리는 다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해 줄 때는 아무 것도 안 해 주는데, 우리는 공적인 측면에서 해 주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까지 투자 대비 수익 측면으로 순수하게…….
●강충룡 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고 3개의 자회사를 합치는 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과거 양대 항공사 이전의 과점 체제가 아닌 독점 체제, 현재 상태에서 더 가면 LCC 다 무너지고 하나의 회사만 남을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정도 힘들 때 도와주는데 제주항공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맹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느냐?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항공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의 잘 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본부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지역주민 속에서 힘든 분야를 해결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역주민들하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시간만 되면 거의 만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욕 엄청 먹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욕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욕한 걸 잘 전달은 했습니다, 본부장님.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전달했는데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네요.
화북, 이게 지역주민들이 복원해 달라는데 복원해 달라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역주민들이 복원의 개념을 하천 복원, 현재 상류지역의 하천을 복원하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돼 있는 지역까지 복원하라는 개념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월류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어쨌든 우기 시에 넘쳐나는 오수를, 생활하수와 우수를 유효적절하게 정화해서 바다로 보내겠다.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건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부장님한테 막 하시던데, 그 설명이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만나기 전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020년 초부터,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만나왔고 대화도 해 왔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제주시의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화북천 관련해서 제주시 입장을 듣고자 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발언을 이상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온 것 같은데요. 그 발언의 취지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김희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겠다는 그 문제라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지금 있는 것을 다 다시 한다면 하수처리장 8개 지역하고 펌프장이 지금…….
안우진 본부장님, 제주도에 펌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펌프장이 626개입니다.
●강충룡 위원 여기가 전부 다 문제가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있는 시설을 전부 철거해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지 여건이라든가 하천을 하게 되면 주변의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하천 분리했을 때 침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펌프장 관련해서, 월류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이 뜻은 아닌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강충룡 위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할 때마다 힘드신데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세요. 관계된 다른 국과 의논하시면서 하시지. 우리 위원님들은 본부장님이 힘든 거 알지만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다른 분야의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 한번 의논하시면서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중계펌프장 626개인데 지상에 건물 식으로 나온 게 120개, 그다음 지하에 침투식으로 돼 있는 게 500개입니다. 300미터당 중계펌프장이 하나씩 되어 있거든요. 중계펌프장이 자연요소로 하면 되는데 화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계해서 사라봉 정상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가압하면, 전기 힘으로 올리고 있는데 가압하는 데 어려움, 그러다 보면 우기 시에 오수라든가 우수들이 넘쳐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다음에 거기 조간대 지역의 여러 어장이 오염돼 있고 해서 이것의 해결방향은 지금 말씀하시는 간이오수처리시설밖에 없다. 그것을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웃는 얼굴 다시 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자주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 남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한 2년 남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남은 기간 동안은 그 자리 그냥 지켜 주십시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오면 못 할 것 같아요.
●송창권 위원 승진해서 나가야죠.
●고용호 위원 승진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잘 아는 분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데 6개월에 한 번 바뀌니까 상하수도본부가 완전 뒤죽박죽됐어요. 이제야 조금 정리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 2년 동안 그 자리를 잘 지켜 가지고 제주도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JDC 1차 단지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차 말씀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2004년부터 시작해서 소요기간이 4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통성명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2008년도에 완료됐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201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04년도에 시작했으면 6년 정도 걸렸네요, 4년이 아니고. 그렇죠?
그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거기 1차는? 좀 어려운가요, 질문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차 부분 통계를 제가 입수를 안 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분양은 100% 됐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단계 내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아니, 전체적인 토지 분양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분양이 된 것으로…….
●고용호 위원 100% 돼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고용호 위원 거기 업체가 들어온 데는 몇 프로나 됐어요?
건물이 다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분양된 토지에 100% 다 분양하신 분들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프로나 들어왔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90% 정도.
●고용호 위원 90%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10% 정도 일부 건축물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반도 안 들어온 것 같던데, 보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카카오 단지 때문에 그렇지, 지금 카카오가 추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90%나 들어왔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최초로 분양하신 분이 주인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몇 프로 정도 되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1단계 토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토지를 분양했는데 그 주인이 몇 프로 정도나 바뀌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사실 그 부분 통계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양해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5년입니다.
●고용호 위원 5년이면 팔아도 되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5년 이후에는 검토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JDC가 검토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것은 산업단지 관리 차원인, 재산권 행사 부분은 개인이 행사를 하는 거고요. 현재 산업단지 관리 부분은…….
●고용호 위원 개인이 팔고 싶다면 파는 건데, 묶여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5년이에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기본적으로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년 후에는 팔아도 되는 거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1차 단지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1차 단지의 분양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그 부분도 사실 내용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사실 제 변명 같지만 1단계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현황만 파악을 해서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1단계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땅 장사를 많이 했는가, 그분들의 땅값이 얼마나 치솟았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한 건데 대답을 못 해서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왜 1단계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가서 2단계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 부분 추진경위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추진경위가 아니고 하필이면 경사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경사도 높고 차량 올라갔다가 미끄러움도 있을 것 같고,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끼고 산업단지로는 진짜진짜, 너무너무 불편한 곳인데 왜 그곳에 가서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묻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고요. 그때 도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거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다음에…….
●고용호 위원 JDC가 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난공불락에 가서 산업단지를 하냐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차량 소통도 원활하고 사고 위험도 적은 데에 해야 되는데 그런 비탈진 곳에, 급경사 있는 곳에. 거기가 300미터예요, 400미터예요? 높은 데는 100미터 사이 아주 가파른 곳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그런 데 가서 산을 깎고 도로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이미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미 선정된 것은 아는데 왜 거기 선정했어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때 당시에 최적 단지가 1단지이고, 지금 2단지는 1단지와 연계해서 규모의 경제를 참고하면서 최소한…….
●고용호 위원 그보다 낮은 데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꼭 위로 올라가죠? 밑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제주대학 쪽으로 좀 낮은 데로 가도 땅들이 충분히 많은데 왜 굳이 경사지고, 안개 많이 끼고,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최악의 지역으로 갔냐고요.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양가, 그 땅값이 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땅장사 한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땅장사하고 JDC 산업단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악조건의 부지를 선택했는지 그것을 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부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선정된 부분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거기를 선정했냐 이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악조건에 있는 지역을 선정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때 당시에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혹시 뒤의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강성의 그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최적의 자리는 평지가 최적의 자리죠. 사고의 위험도 적고 그런 데가 최적의 자리죠. 경사지고 비탈지고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는 그런 데는 악조건이죠.
우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든가 필요하시면 한 번 더 오시든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대학교가 있어서 첨단과학기술단지여서 인재를 영입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조금 더 수월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대학교 쪽으로 내려오면 되죠. 왜 올라가요.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JDC의 최영락입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첨단과학단지를 하는 이유가 있죠? 첨단과학단지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JDC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첨단과학단지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과연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JDC가 그동안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파괴 요인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도민 사회에서 JDC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감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400고지면 100년 빈도로 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50년 빈도를 설정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50년 빈도로 했습니까?
400고지면 아주 높은 고지대인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홍수가 나거나 했을 때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잖아요, 높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저감 방안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 못 봤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이게 1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다음에 영주고 문제가 자꾸 문제없다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아닙니다. 문제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처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생 수도 꽤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해도 그 당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학부모도 다른 사람들이고. 3년이면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사업 시작이 돼서 ’26년도 이후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 다니는 학생은 지금 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다시 또 그 공사판의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 학생의 학습권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대안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른 쪽으로라도. 4년 넘게 공사하는데 학교에……. 그다음에 안전문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에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말고는 답변이 없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으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든지 안전에 침해가 있을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교통대책, 공사 기법, 교육프로그램, 협의체 운영 등을 최대한 협력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똑같은 답변 많이 나왔어요.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5년이 지나면 다시 매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JDC에서 허가를 해야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산업단지의 목적에 맞는 용지로 이용해야 매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몇 년까지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따른 제약이 있을 겁니다, 매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운영사업본부장 최영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첨단산업단지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해서 조금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로 보면. 첨단, 스마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그건 설계하면서 과정이 나오겠지만 JDC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는 거고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저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떻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400미터 고지라는 부분도 지금 열몇 군데가 돼 있던데 어차피 1단지, 2단지가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사전에 계획이 돼서 진행되는 거라고 인정을 하면 JDC도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무상증자 얘기, 공항확충지원단장이 얘기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투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투자한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투자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할 일이 없어서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효과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이걸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따져서, 제주도에 초반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금액이 418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418억인데 지금 주식 가치는 얼마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주식 가치는 463억입니다. 그리고 수입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입이 얼마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355억입니다.
●김희현 위원 수입이 350억이면 투자한 것에서 일부 본전은 뽑아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투기가 아니고 투자예요. 지원도 아니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제주항공에 투자 가치가 없으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민들이 제주항공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투자 하지 말라 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제주도에서 제주항공에 투자하는 이유가 수익도 벌고, 아니면 독점적 대형 항공사하고, 제주항공이라는 LCC 항공에 우리가 투자해서 그 가치를 잡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좌석공급도 확대시키고, 도민 일자리 얼마 정도 줘라 해서 협상도 하고, 이렇게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면 처음 투자할 때 가치가 뭡니까? LCC 투자 할 때. LCC 항공을 제주항공으로 편입시켜서 제주도도 홍보하고 농수산물 수송할 때도 좀 싸게 하고 제주도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득 부분에도? 그다음에 계류장, 항공기 정치장, 여기에도 수입이 171억 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LCC 계류장이냐 항공기 정치장, 이런 것들도 우리 제주도로 해라 해서 제주도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에 따른 수익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돈이 350억을 받았고, 400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주식가치가 400억 있다. 그러면 아직도 수익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적자가 3000억씩 나면 우리가 계속 투자하면 적자 나니까 하지 말자. 컨설팅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계류장 문제, 또 독점 항공에 대한 견제 문제, 요금할인 문제, 이것들을 분석해서 투자를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40억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더 들어가게 돼도 이득이냐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LCC 항공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을 없애 버리자, 차라리. 재정 지원하지 말고. 그랬을 때 도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분석해서 답변하셔야지 지금 40억 지원하고, 지원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주항공이 지역의 거점항공사로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지만 사실 현재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6월, 7월에 공적인 기관투자가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이 180억 넘게 지금 이 상태의 제주항공 주식을 사서 우리의 2대 주주자리를 꽤 찼습니다. 우리가 3대 주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마냥 전망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김희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할게요. 이게 지금은 적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지금 적자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흑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투기를 해 버리면 안 되는데 투자의 가치를 잘 따져서 지금 40억을 더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400억이 투자돼 있는데 지금 350억 벌었지만 더 투자해도 앞으로 2, 3년 후에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컨설팅 잘해서 연구하시고, 처음에 제주의 목적, LCC 저가항공에 투자한 이유가 뭐냐, 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JDC에서 오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만약에 통과됐다 할지라도 사업 승인 낼 때 협의 들어오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 상수도, 하수도에 관련한 내용들을 볼 때 말이죠. 하수도에 중수도 처리를 몇 % 정도 권유할 생각이십니까, JDC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가 10% 이상 권유할…….
●송창권 위원 지금은 10% 하겠다고 했는데 10% 이상이면 10%면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여기 발생량이 한 1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량 10%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조합 같은 경우 최근에 할 때 20∼30%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환경기초시설들을 빨리 만들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시키면 될 텐데 이 비용들을 어렵게 돈 모아서 주택단지를 만들려고 주택조합 형태로 하는데 다른 데 대규모들은 주면서 10% 정도밖에 안 하고 자기들은 20∼30%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장님이었으면 ‘저는 한 30% 이상 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기대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재 제도를 고민하고 있고요.
●송창권 위원 그래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칭찬하셨는데 저도 안정감 있어서 참 좋아요.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 해 주시니까 진실 되고 안정감 있고 최선을 다하시고 해서. 그런데 이끌어 가려면 특히 대규모 시설들을 할 때에 이들에게 심지어는 100% 다 처리해라, 하나도 내려보내지 마라, 그것을 못 하면 우리는 협의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처지 우리 본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수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주도 내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것도 이어지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좀 용기를 내시고요. 이런 때는 30% 안 되면 안 해 준다. 협의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JDC 도움도 있는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다음에 JDC 본부장님, 잠깐만 와 주십시오.
아까 영주고 문제를 하다가 했는데 지금 공사 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시야 3, 4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운영할 때도요 영영 그 테두리 속에 가두어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JDC 정도다 하면, 이 지역에 사업을 할 생각이면 학교 이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열악한 곳을 수십 년이 아니라 백년 넘게 갈 텐데요. 아까 재해예방 한 것이 100년 주기로 했다면서요? 100년 동안 갈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학교 내에, 이 단지 내에 이 고등학교를 여기다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느냐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해당이 안 된데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다가 얘기해 놨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따져서 교육청에서가 이 사업에 대한 시비를 걸라. 이거 뭔 짓이냐.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좋은 곳 400고지에다가, 10% 정도가 400미터 넘네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다가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불모지나 황무지에 가서 개발하고 싼 땅에 개발해서 들어오라고 유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육지에 이런 좋은 곳에다가 산업단지 한 곳 단 한 곳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단지 다시 만들 거예요? 규모의 경제 생각해서? 만약에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주택단지 다 없애고 다 산업단지만 만드세요. 땅 장사 안 했다고요? 분양해서 땅 값 번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심각한 거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국장님, 폐촉법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예.
●송창권 위원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폐기물 발생량이 여기에서 연간 몇만 톤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JDC 2단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2단지만이 아니고 1단지까지 합쳐야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단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자료 좀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하여튼 넘고요. 지금 6만 톤 정도가 된다고 파악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조성 면적이 몇으로 돼 있습니까? 80만 제곱미터 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84만 8000.
●송창권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폐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산업단지 내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전체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산업단지에서는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을 밑으로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가 귀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동복리나 다른 폐기물처리시설들, 자원화 시설들, 이쪽에 갖다 주지 마시고요. 지금도 매립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체 처리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잘 따져보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단체에서 이거 지금 고발조치도 할 수 있을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1단지, 2단지 합쳤을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쪼개기 해서 1단지 따로 하고 2단지 따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자체 처리를 안 해 보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따져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담당하신 분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주식회사 건화의 한창우입니다.
●송창권 위원 재해영향평가 다시 받아서 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밖에서는 의회가 보류하고 잘 안 따라줘서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재해영향평가에서가 문제 있어서 했는데 지금 변경되기 전과 변경 사유를 비교했더니 연구시설, 첨단과학기술단지라면 R&D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여기를 축소한 게 아니라 연구시설을 줄였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단독주택 면적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리고 중수도 처리시설 면적은 또 줄였어요.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일부 좀 줄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재해영향평가서 다시 받으라고 해서 100년 주기로 하라고 했더니 필요한 내용들은 줄이고 걱정스러워 하는 것들은 더 늘리고,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 버렸습니까? 왜 R&D를 없애요? R&D가 더 필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왜 주택단지를 더 늘리고 그래요? 맞죠? 제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재해영향평가 최종 심의를 받으면서 저류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송창권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그런 관계로 해서 토지이용계획 배치에서 단독주택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세대수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계획도상에 약간 증가된 것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면적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주신 자료를 보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건화전무이사 한창우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수처리를 30% 정도 하려면 중수도 처리시설 면적 축소는 왜 해요? 단독주택 면적은 증가하고. 재해 한다면 다른 것들을 줄여 나가고 할 생각을 해야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기물 관련한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바로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공사 시에 건설 폐기물은 2만 2000톤 정도가 나올 거고 폐목 폐기물은 1000톤 정도가 나오고 기타 관련 생활 폐기물이나 분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운영 시에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3톤, 가연성이 84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1단지와 2단지의 폐기물 상황을 합했을 때 이 산업단지의 규모로 해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게끔 가능한 건지를 환경보전국장님도 검토해서, 그러면 만들 때 그런 시설들도 같이 만들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공사는 전액 국비지원 공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전액 국비지원 공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는 데가 있고 확장되는 구간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4킬로 중에 한 반 정도는 신규로 신설되고 나머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저희가 비자림로 관련해서 공사 중에 환경 저감 대책 마련이라든지 보호종 관련한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 평가를 할 때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없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환경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은 꼭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고 코로나가 작년 올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고 있는 사업체들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개별 가정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 격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인상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면 만약에 요금을 못 냈거나 이러면 6개월로 분할해서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체가 되거나 이러면 문자로 알려드린다든지 다른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이번에 납부시스템도 ARS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이번에 3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어찌됐든 이것은 필수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미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해서 도민의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있어요. 저희한테도 목욕탕협회라고 해서 찾아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대중탕 업체가 123개인데요, 실질적으로 요금 부과 업체는 15개 업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저희로서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에 도민들이 체감할 때 인상폭이 다소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체감도를 낮춰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민들이 납득하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중에 국토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재생과 관련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도시재생전략을 하면서 지역 내에 별도로 제주도 차원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국토부의 기준이 아니라 제주도의 기준을 가지고 소규모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에 같이 넣을 수 없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 기준은 일단 국토부 전국 공모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을 준수하고, 또 제주도 차원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게 제주도 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범위 안에만 머물지 말고 제주형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본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화북에 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에도 공업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이 과연 도시재생의 공간으로 가능성 그리고 농공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이 있는데 그 농공단지에서도 뭔가 도시재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첨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도 따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보다 더 넓어질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국 도시재생전략 계획에 맞추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작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도에 환경교육센터가 마련이 됐고 위탁이 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주도의 전체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됩니까, 도 환경교육센터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 때문에 조례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업무나 기능에 포함이 되긴 했는데 제주도 내의 전체적인 환경교육 통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특별히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감 책무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과 관련한 통계관리는 제주도 환경교육센터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간교육기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계로 딱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이 센터가 앞으로 그런 기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교육감 관련해서 업무를 분리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교육통계는 이쪽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7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9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북1동 5755번지 하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화북1동 5755번지 하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의 진정은 화북 중계펌프장 인근에서 시행 중인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들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북1동 5755번지 하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북1동 5755번지 하천 내에 “월류수 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단 요구 진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이 대표발의 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한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21억 6399만 2000원보다 22억 6480만 원이 증액된 744억 2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쪽부터 2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84억 4215만 2000원보다 25억 4980만 원이 증액된 2209억 919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장비 구입 20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 11억 6000만 원, 전세버스 소득안정지원자금 10억 6720만 원, 코로나19로 피해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지원 2억 6000만 원, 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 37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특별지원금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7800만 원 대비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 피해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으로 출자금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항공이 21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될 신주인수권 가액 102억 원의 39%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허문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해,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정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53억 1972만 원보다 3010만 원 증액된 1253억 4982만 원으로 일반회계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72억 9900만 원보다 3010만 원 증액된 1473억 2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5245만 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비로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에 1300만 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1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010만 원이 증액된 33억 8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비융자성 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원 기금 사업비 6300만 원이 증액되고, 옥외광고 DB 유지관리비 1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박재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중한 시기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9억 1400만 원보다 0.15%가 증가한 1511억 35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 일자리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에 1억 3400만 원, 도시공원 관리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민생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편성 기조에 따른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기정예산 3077억 8855만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3084억 8855만 원으로 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77페이지 건설과 소관 1건이 편성된 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지하상가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민생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37억 4100만 원 대비 0.14%인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3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 기정예산 739억 2300만 원 대비 0.16%인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98억 1800만 원에서 증감 없이 9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4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2억 66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증액한 49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 지급용 종량제봉투 제작사업에 3000만 원, 재활용도움센터 방역용품 구입 등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0억 5000만 원에서 7400만 원을 증액한 23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민생 및 고용 안정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숙 국장님 승진하셔서 오늘 처음 발언대에서 발언하신 거죠. 축하드리고요. 박재관 담당관님도 새로운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문정 단장님도 반갑고요, 김재철 국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늦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7%인 22억 9490만 원 증액된 8453억 716만 원이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2%인 76억 1741만 원 증액된 1조 8249억 9982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안정지원 자금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업체와 도민들께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금회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추경 예산에 따른 것이 아니고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니까 대정, 안덕 쪽에 대규모 아파트 인허가 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보면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기존 마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면지역이다 보니까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 가구 수가 한 100가구에 인구가 180에서 220∼230 정도의 학교가 폐교되고 이런 실정인데 인근에 짓는 아파트는 150세대, 120세대 짓다 보니까 기존 마을보다 더 큰……. 마을에서 몇백 미터 근 1킬로 정도 떨어진 데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애네들이 학교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부모가 등하교시킬 수도 없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대중교통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고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대형버스에서 중형으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중형버스로 운영하는데 마을 외곽지 아파트하고 의논해서 애들 학교 등하교 시간에 같이 해 가지고. 왜냐하면 학교에 스쿨버스 있는 데는 통폐합하면서 스쿨버스가 있지만 일반 단일학교에는 스쿨버스가 없습니다. 교육청에 버스 부분을 의논해도 사실상 버스 운영하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힘든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의논하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마을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라서 준비는 안 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중교통 노선개편 하면서 종전 65개에서 128개 노선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곳곳에 버스나 대중교통은 다니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약지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급격한 도시 확산으로 인해서 타운하우스나 일반 아파트들이 대정, 안덕 지역에 특히 밀집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준공영제 성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의 효율성 그리고 신규 노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원마을에는 사실상 젊은 친구들은 다 제주시 도심권으로 나가 버리고 고향 원주민들은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런데 인근에 들어오는 아파트에는 젊으신 분이 오고, 자녀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왕 할 거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문경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추경 돈은 건들 것이 없는 것 같고, 요즘 제일 제주도 이슈가 환경이지 않습니까? 2, 3일 전에는 JDC 첨단 단지도 현장 방문을 했는데 국장님, 환경의 수장으로서 국장님 생각에 그 자리에 그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조훈배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가 되고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은 알다시피 어디 안 묻어난 데 없을 정도의 산소 같은 존재다. 우리가 산소 없으면 생명을 잃듯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다 깔려 있고,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은 함께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조훈배 위원 그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했는데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그에 반해서 지역주민들, 곶자왈이나 곶자왈 인근지역이 계속 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는 허락해 주고 개인 것은 사유재산임에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지금 도에서 더 구획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존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설명회나 모든 게 중단된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 최고 책임자가, 결정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지사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님 권한대행은 있지만 권한대행 그분하고 지사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권이든 뭐든 책임감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도민이나 전 국민, 전 세계 인구가 불안하고 삶 자체에서 뭐라도 건들면 터질 듯 폭발 직전의 하루하루를 견뎌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형식으로 정책을 꾸려가는 것 같아서 우리 환경에서 이게 뭔가. 인간 환경은 생각을 안 합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국장님께 외람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아예 차기 정권으로 넘겨 버리든가. 왜 계속 술에 물 탄 듯 꾸물꾸물 끌고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께서 특히 곶자왈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곶자왈 실태조사가 최근에 열람이 되고 이의 신청을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도민들 사회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곶자왈이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게 특별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 조례에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맞는 거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7월 말에 오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도민 사회에 여러 가지 우려를 아닌 게 아니라 가져온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부족하면 설명을 더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워킹그룹 조직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갈 거고, 사실 차기 도정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하고 있지만 실무진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쉽게 판단해서 중지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나가며 서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서 천천히, 계획된 대로 가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충분한 공감대 위에 이해를 시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아주 좋으신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처럼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주면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밝아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은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은 잘 나간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같이 동반돼야 될 게 자치행정국이나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그전에 직불제도가 있어서 마을운영 자체를 직불금에서 20∼30% 마을발전기금에 쓰면서 마을 사업할 때 자부담률을 갖고 재정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형으로 돌아가면서 마을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은 사무장 급여를 못 줄 상황이라서 리사무소 문을 닫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마을목장을 더 묶어버리고 해 놓으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환경국 혼자만 하지 말고 도 전체 간부회의 할 때 만약에 제주도에서 큰 이슈, 이런 사업 할 때는 다른 국에서 문제점이 뭔가, 실·국장님들이 서로 간에 의논해서, 만약에 환경국 당신만 갔을 경우는 이런 게 틀림없이 마을에서 불만이 있을 거다. 환경 말고 다른 것에 위반돼서 통과할 수 있는 사업도 이것 때문에 통과 못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는 뭡니까. 일단 마을이 웃으며, 집안이 편안하면 웬만한 것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렵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것도 시비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기에 곶자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장님 고생한 보람도 없이 욕은 욕대로 먹고 결과는 안 좋지 않을까. 또 행정 불신임이 더 많고. 지금 이장단협의회나 도민 전체가 전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때 국장님 혼자서 처리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기획실장님이나 해서 실질적인 마을의 어려움이 뭔가, 그리고 환경기여금 제도 했을 경우에 곶자왈 지역에는 어떤 거 어떻게, 예산 지원 부분은 요렇게 할 계획이다. 사람이 먼저 줄 걸 생각하고 설명한 다음에 받을 걸 생각해야지, 줄 건 생각 안 하고 받을 것만 달라 하면 누가 기분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시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그쪽 지역이 곶자왈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혼자만 고생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간에 간부회의 시에 충분히 논의와 공유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하는데 협업적인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보전관리 방안 시에 녹여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재원 확보 방안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토지매입비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힌트를 얻은 게 곶자왈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맑은 물, 지하수를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먹는 물인 수돗물로 나오는 건데 그걸로 혜택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이건 조심스럽지만 분담금 문제로 해서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곶자왈을 소유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면 뭔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걱정 하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환경국장님으로 오시니까 몸이 스트레스만 받고 건강에 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약도 좀 챙겨 드시고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다음에…….
●송창권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곶자왈 용역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용역 설명회를 마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지만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마을별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장단에서도 요거, 요거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했고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한 바가 있고요. 의견수렴도 너무 모자라다고 해서 9월 초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 다만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기 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점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관리방안 마련하는 것도 사실 올해…….
●고용호 위원 질문 안 한 것까지 다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고용호 위원 보니까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고 개발이 돼 있는 데도 곶자왈로 편성해서, 곶자왈이라고 해서 주민들 깜짝깜짝 놀라게 한 데가 있더라고요. 곶자왈 기준이 어떤 게 기준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용호 위원 그 동네는 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나무 좀 있다고 곶자왈이라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설명회 과정에서 깜짝 놀랐는데 곶자왈 지대라는 게, 사실 곶자왈이라는 개념은 조례라든지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2019년도 특별법에도 그렇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곶자왈에 대한 외형적인 부분만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곶자왈 보호기준을 마련했는데 지대를 갖다가, 경계구역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뭘로 가져갈 것이냐 해서 곶자왈 보호기준은 조례상에 식생이나 지질, 역사·문화적인 부분으로 해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로 나와 있는데 다만, 지대에 대한 부분이 개념도 없고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을 도내의 지질학자들 그리고 식생학자들의 자문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한 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용암류가 흐른 지역에 식생이 형성되는 곳을 곶자왈 지대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식생의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지역, 그 기준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호지역, 그다음에 나대지라든지 집을 짓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버리거나 이렇게 훼손된 데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는? 밑에는 용암류가 흘렀지만 위에서는 그런 훼손이 되고 실제로 쓸 수 없는 식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데는 원형훼손지역으로 했거든요. 그 중간 데가 관리지역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곶자왈 지대로는 되어 있지만, 경계 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실지 현행법상으로 전혀 제약이 없는 곶자왈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원형훼손지역으로 됐는데 이것 역시도 명칭에 대해서 설명회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서 명칭에 대해서는 워킹그룹이라든지 용역상에서 조금 보완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곶자왈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 용역에서 상당히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거기는 곶자왈이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 지대를 아까 용암류가 흐르고 식생이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고용호 위원 지난 용역 전까지는 거기가 곶자왈로 지정해 있다가, 거기가 용암이 없는 데 곶자왈로 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 43제곱킬로미터가 제척이 됐거든요.
●고용호 위원 왜 그렇게 풀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데가 뭐냐 하면, 용암류가 흐르지 않고 다만 한라산 연계, 수림이 울창했는데 용암류가 흐르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땅이 깊이가 있고. 그런 데는 지질학적 부분이 우리가 기준으로 설정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43제곱킬로미터가 해지가 됐죠. 주로 남원 쪽이나 조천도 실지 보호지역은 많이 들어갔지만 제척도 많이 된 지역이고 안덕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사구, 전에 지하수 2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도 곶자왈로 지정된 데가 있는데 그 지역 역시도 실지 이번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척이 되게 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한라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르면 한라산 주변은 다 용암이 흘렀던 흔적이 있을 건데 그것을 곶자왈로 지정했다가 빼버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디 화산 폭발, 옛날에 한라산이 폭발해서 제주가 생겼는데 그러면 다 곶자왈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곶자왈 지대, 동일 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산이라는 게 한라산분화구에서 폭발한 화산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오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름에서 발원한 화산으로 용암이 흘러서, 연장성을 가진 용암으로 흘러서 암괴우세 지대라든지 또 다른 용암류, 전에는 지하수 2등급 할 때만 해도 아아용암이라는 ― 용암의 종류가 많은데 ― 그것만 인정했다가 이번에 지질학자끼리 공통적으로 합의 본 게 파호이호이라든지 전이용암류, 다른 용암류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기준 자체가 새로 생기면서…….
●고용호 위원 용암이 흘러서 모이면 뭐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암이 흘러 모이면 석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도…….
●고용호 위원 그렇죠. 채석장뿐 안 됩니다. 거기에 나무 있다고 다 곶자왈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나무가 있다고 곶자왈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용암이 흘렀던 데라고 하면 용암이 흐른 곳의 끄트머리는 다 채석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들이 있으면 그거 다 곶자왈인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나무가 있다고 해서 곶자왈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암류가 연장성을 가진다든가, 이게 끊기면 되는 게 아니고 분화구에서 흘러내려서 쭉 하나로 연결성이 있어야…….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가, 용암이 흘러서 끄트머리 넓게 형성된 게 다 채석장이더라고요. 채석장하는 데가 다 용암의 끄트머리예요. 동굴이 있고 그 동굴 끄트머리가 다 채석장이에요. 그런 데는 다 곶자왈로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채석장으로 지정해야 되는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하고 곶자왈 지대의 개념을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아까는 경계의 개념에서 곶자왈 지대고요.
●고용호 위원 용암이 흐르면 끄트머리는 어디 갑니까? 바다에 안 가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이라는 정의 자체가 그렇지 않고 곶자왈이라는 것은 분화구에서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용암류가 불규칙적으로 흘러서…….
●고용호 위원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데도 있어요, 용암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숲하고 덩굴,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곳들을 곶자왈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석산에도 다 다양한 식물이 자생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분류의 기준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애매한 기준 하지 마시고 지금 잘 보전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거기에서 보전하게 하고 추가하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풀어줘 버리고 어떤 데는 이상한 것 대입시켜서 곶자왈이라고 하고, 집 있는 데도 다 곶자왈이라고 해서 다 포함시켜 버리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지금 국장님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용암이 흘렀다고 그게 곶자왈이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용암이 흐르면 그 끄트머리가 채석장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과거에는 숲이 우거지고 하여튼 지하수의 고질적 관점에서…….
●고용호 위원 채석장에도 숲이 우거지고 다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곶자왈로 지정했고, 현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순은 남아 있지만 곶자왈 지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용암의 연장성상을 가져서 흐르고 거기에다가…….
●고용호 위원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용암이 흘러 연장성상에서 누가 어떻게 증명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기존에…….
●고용호 위원 파 봐요? 땅을 파 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땅을 파 보는 게 아니고 지질학자들이 문헌적 자료 플러스 1미터급 위성영상을 갖고 1차적으로 자료로 보고 그다음에 사실조사를……. 실험적 성격의 조사부터 시작해서 검증조사까지 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이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는 데는 빼 줘야지 건물 있는 데 다 포함시켜서 말이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용역 되어 있는 것을, 실태조사 한 것을 갖다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대충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충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들이 다 집들 있더구만. 거기 다 설치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밀조사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가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 시키거나 하면 별도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고용호 위원 당연히 이해 못 하죠. 자기 땅에 주택 다 지어 놓았는데 곶자왈로 들어가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곶자왈 지대의 원형훼손지역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보나마나.
●고용호 위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번을 말씀하면…….
●고용호 위원 민원이 와 가지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예쁜 말 쓰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40억 유상증자 통과됐으니까 좋겠네요. 걱정 덜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막 걱정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왕 그렇게 결정되니까 한 건데,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살짝 물어 볼게요.
유상증자에 참여 관련한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2회 추경 때에, 코로나 추경이라고 할 때에 했죠? 그것도 코로나와 관계돼서 한 건가?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게 아니고 제주항공에서는 이후의 일정에, 유상증자 이후의 일정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는 것은 대출금하고 영구채 같은…….
●송창권 위원 예, 지난번에 저랑 한번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런 부분을 받으려고 무상감자, 유상증자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겁니다, 회사 스스로.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와서 협의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 우리가 2회 추경을 안 했다면, 정부가 다행히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추경을 한 다음에 지역에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좋은 거니까 마침 이게 통과됐는가.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위원님의 말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읍면 지역의 현안들도 몇 개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요청을 해도 소위 얘기한 대로 다 잘렸거든요. “코로나19 관련한 추경인데 왜 이 엉뚱한 것을 올려놨어”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40억에 대한 부분은 큰돈인데, 이번 추경 관련한 부분으로 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처럼,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기정예산을 잠깐 봤는데요. 기정예산에 보니까 1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의 예산이 전부 쓰는 게 19억여 원 정도.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번 40억 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했던 것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송창권 위원 왜 제주항공 관련한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항공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조직에 관련한, 조직 구성이라든지 인사에 관련한 부분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요, 물론 공항확충지원단은 제2공항을 염두에 두면서 했던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공항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가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분담해 나가고, 또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들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 이익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 고민 하면서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는 2만 2000여 명, 그다음 인근지역까지 합쳐서 6만여 명, 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어떤 지원을 해 나가고, 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할까. 이런 업무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 돈은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제주도에 8억,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하면서도 아까워서, 가령 어제 도리초등학교 관련해서 통학하는 것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서부방음도서관 지원하면 그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산에 있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제가 와서 그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항 관련된 업무는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보였을 때 다른 공항 사업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이미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보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만 생기는데 박탈감 내지는 당연한 상실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희생을 당하거나 특별한 아픔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특별한 이익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각별하게 신경 써서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첨언하자면 공항 이용료 관련한 부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게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는 거죠, 시행을?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잘 올려 주시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나중에 위원님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큰돈도 아니에요. 몇 억 되지도 않는 건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든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등등을 확대 강화시켜 나갈 생각을 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단장님 거기 있으면서. 이거 단 얼마 안 되는 것, 기정예산에 19억만 된다. 이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6조 5000억 정도 예산에서 제주도 내에 하나만 있는 시설, 엄청난 공항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책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다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특별회계 부분도 정책기획관이랑 잘 얘기해서, 저도 얘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이런 것이 눈에 드러나야 ‘아, 이게 좀 부족하구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 볼 거예요. ‘아, 이것밖에 안 나가고 있어.’ 다른 시설은 조금만 해도 몇십 억씩 나가고 있는데 정작 큰 시설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6만 6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너무 미미하다. 이런 것이 느껴질 거예요. 또 돈을 어떻게 쓰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미 다른 쪽에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내용을 더 물어볼 것은 아니고, 제가 약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이것은……. 도 건설국장님은 가셨구나.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지방채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다가올 것을 염두에 둬서 장기미집행 됐기 때문에 지방채로 하는 것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다가 다시 그 지점에서 약간의 폭을 조정한다든지 길이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다시 지정했을 때 그때는 지방채로 예산 투입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몰 대책으로 우선 사업 대상지로 공원, 도로를 매입하고 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일몰 방지로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일몰이 남아 있더라도 그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하는 방법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케이.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정책연구위원과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뒷받침을 할 것인가. 이미 재산권 침해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해제됐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폭이나 길이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지정이 될 때 그분들은 구제가 있어야 되겠다.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방채라는 사업이 별도로 일몰 방지에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정의 여지를 약간 남겨 주시고 해서 감사하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은 머리 빨리 돌아가시니까 잘 짐작하고 있으리라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만 쓸게요.
산림휴양과장님.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산림휴양과장 한정우입니다.
●송창권 위원 공원기본계획 진행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지난해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인데요.
●송창권 위원 앗, 내년 1월이에요? 올해 말이 아니었던가.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내년 1월까지인데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렇구나.
월대천 잘 반영하고 계시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들어가십시오.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저는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말을 꺼내면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길 것 같아서.
추경예산을 벗어난 듯해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 안덕·성산·대정 곶자왈 관련해서 제가 더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 이전에, 읍면 의원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짤막하지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환경, 그다음 조훈배 위원님, 저 해서 곶자왈에 해당하는 의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알다시피 곶자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곶자왈로 지정되는 순간 요즘 어떻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원래 법도 무섭지만 환경단체, 또 공무원들이 꼼짝 못 해요. 이런 부분과 그다음 두 번째 지하수. 아무튼 이것이 묶이는 동안 도민들의 생각은 뭐냐?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사실 뭣도 안 되면서.
저는 1분이 넘을까 봐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그래도 상임위 위원부터 잘 듣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했는데 요청했으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끝내 주시라니까, 2분 다 돼 버렸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도…….

○강충룡 위원

예, 저도 안 하면 섭섭할까 봐.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에서 왔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다행히 국장님 과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자구리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과에서 진행한다는데 지하로 해서 금액이 많이 들죠?
한 5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지상으로 하려니까 경관보전 때문에 지하로 요구해서 지하로 하는 데 5억 정도 드는데 문제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에 가능한지 해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다행히 그 공영주차장은. 다만 관리 주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 공원의 보전 가치 때문이라면 그것까지 하고, 단지 관리 때문이라면 협의해서 그 땅에 하면 그 돈의 반쪽도 안 되는 돈으로 건물 지어주면 관리도 더 유용한데, 타협점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도 편해야 되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 실정을 잘해서 유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하로 하게 되면 태풍이 오거나 하면 관리라든가 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안 좋습니다. 지상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아시죠, 그 인근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관리 때문이라면, 과장님 전화 오셔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 돈의 반쪽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협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번 만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 곶자왈 지대로 포함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위원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과 환경보전국에서 곶자왈 지대 지정과 관련해서 한번 워크숍이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국장님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조만간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담당관님.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이든 불법 홍보물들 처리를 양 행정시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에 대한 처리기준이,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들은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물도록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양 행정시가 동일하게 그리고 읍면동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종전부터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시랑 관련 단체와 협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국이 그런 사정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동일시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떤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입니다.
지금 7월, 8월 장마가 연이어 오지 않고 중간에 한 번 장마가 왔다가 중간에 또 장마가 온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게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칡넝쿨들이 정말 무섭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칡넝쿨 제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장비라든지 전문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산 배정들을 내년 본예산 때라도 반드시 하셔서, 지금 칡넝쿨의 분포도라든지 그걸 어떻게 원천적으로 제거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공원 내 그리고 소규모 어린이 근린공원 내의 운동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들은 별도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지 양 행정시에 살펴보시고, 야외의 운동기구들 관련해서 지난번 7월에 오영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파손된 것은 처리하고, 그리고 청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서 보면 어떨 때는 관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계속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가위도 마음만 전하는 추석 명절이 될 듯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풍성하게 사랑을 가득 채우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