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자 동의안 31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의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추진단장님 오셨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오늘 안 왔어요?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추진단장님은 그 안건 상정하면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후에?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든 오전에든 그거 상정하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미리, 방송 보고 계실 거니까 자료 요구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 어차피 통괄하시니까, 실장님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 현황하고 회의 개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 포함입니다. 제주도에서 체결한 각종 협약.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다 포함합니다. 그 협약서 목록 제출해 주시고. 주요 내용만 요약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결 및 서명 일자, 상대를 구분해서, 기한 종료되고 시효 정지된 목록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례상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평가회 실시 상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정책기획관실로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했었는데요. 업무협약 현황, 이거 지금 준비가 다 안 됐습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한 이후 회의 개최 횟수와 날짜, 참석 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 참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안설명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료로 갈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영호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관련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잠깐만요.
오늘 소방정책과장님이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을 앞으로 ’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직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앞으로 받아올 건데 그거하고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게 있어서 소방 관련 과장님을 오시도록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 내용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직할 과를 안전과 관련해서 만드신 것은 참으로 늦었지만 실장님 가시면서 너무나 잘하신 업적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하고 인사말씀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남윤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행정시 국장님은 참석하셔야 되는데 타 상임위원회 일정과 중복되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선제적 화재 예방 및 대형 화재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아라119센터와 소방본부에 구조구급과를 신설하고, 각 소방서에 현장지휘팀 3팀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증원은 기존 819명에서 989명으로 본부 25명, 소방서 145명, 총 170명이 증원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령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해서 증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하여 현장 소방 인력을 증원함에도 불구하고 배치 기준 대비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 인력 보강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화로 고층 건물 화재와 다중 밀집 지역 대형 화재 등 다양한 대형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인하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수요 급증 및 비중 확대에 따른 구조구급과 신설과 각 소방서의 현장지휘팀 신설 등 조직 확대를 통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한 결과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공고히 하여 제주 4.3 희생자에 대해 전 도민이 추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 그 목적이 타당하여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몇 가지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전국 지방공휴일 지정 최초이며 제도 추진 초기로서 지방공휴일로서의 정착을 위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홍보와 제도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 사업 개요, 검토 의견,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8년 10월 30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와 노인복지지원센터를 동일 부지 내에 신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심사가 보류된 사안이었으나 이번에 동일 부지로 변경하여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를 거쳐서 지난 2월 25일 다시 제출된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사업 개요, 검토 의견,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의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도내 음악인들에 대한 지원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 부지에 신축되어 창작에서 공연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기능상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음악 콘텐츠 생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제주 음악 예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아 음악창작소 신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수혜자의 범위가 크지 않아 향후 음악창작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음악 관련 단체의 대부분이 제주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접근성 또한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제출된 사업 예산 20억 원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연료 운반선 차도선 건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8쪽까지 사업 개요, 검토 의견,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의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연료 운반에 이용 중인 민간 화물선을 활용한 연료 운반 업무는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정기적인 일정으로 운행되지 못해서 그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연료 운반선을 건조하여 운행할 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뿐만 아니라 긴급 시 의료 및 행정 지원 등 복지 지원도 가능하여 유인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공익적 차원에서 차도선 건조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료 운반선 건조 시 인건비, 관리비 등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 지출이 예상되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비 국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고, 연료 운반선 활용 측면에서도 연료 운반 외에 현장 활동 지원 등 도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 개요, 검토 의견,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근에 조성한 적합한 토지가 없고 개별 공시지가가 높아 토지 매입에 의한 주차장 조성보다는 기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차난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주변 각종 행사로 인한 방문객의 급증으로 인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방문객 편의 등을 위해 주차장 증축은 필요합니다.
다만,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제주도 전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도 전체적으로 장기적, 종합적인 주차장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구 밀집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와 주차빌딩 건설, 주차장 증축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좌남수 위원님께서 추자도 수산기술센터 관련해서 의회 외 출장 중이십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따로 뵐 기회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만나니까 다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처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소방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소방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인력 계획만이 아닌 향후에도 계획이 쭉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반의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현장 인력이 소방력 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 전체 차원에서 부족 인력 2만 명 정도 충원 계획을 세웠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방력 기준 대비 부족 인력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7명이 되고 작년 기준 인원 했을 때는 4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7명에 대해서 2022년까지 보강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올해는 170명을 증원하고 이 170명에 대해서, 결원 인원을 포함해서 180명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시험을 보고 7월 1일 날 최종 발표를 거쳐서 올해 교육이 끝나는 10월 달부터 현장에 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87명, 2021년에는 84명, 2022년까지 70명으로 해서 총 현장 부족 인력 417명을 보강하게 되면, 현재 각 119센터에 한 팀당 근무 인원이 5 내지 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석 대 있는데 차량 한 대가 나갈 때마다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에 영향이 있는 인원들이 2022년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80명, 이번에.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올해는 180명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도민의 안전도 좀 증대되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1일 1수보대’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따로 전화해서 물어보려다가…….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저희들 상황실 수보대가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수보대 하나에서, 119 전화 왔을 때 수보대에 한 사람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1수보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에는 12대가…….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12대 수보대가 119 접수를 받는 전화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그 직원이 바로 현장 출동 지령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보니까 1일 1수보대 신고 접수 건수가 한 148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전국 한 6위 정도 돼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인구 대비해서는 한 사람이 접수를 받는 양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이번에 170명을 증원하게 되면 상황실에 17명을 보강해서…….
●현길호 위원 전체 건수로 많은 게 아니고 수보대의 접수 건수가 많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수보대 접수 건수가 많으면 전체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보대가 12대 있습니다마는 8대 수보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지금 운영되는 건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8대를 하고 있고…….
●현길호 위원 다 인력 배치를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충원이 되면 그쪽도…….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충원이 되면 남은 수보대도 활용하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19 접수를 받게 되면 상황을 관제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상황 관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접수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도 있는데 그런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도 어쨌든 대형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대형 재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소방은 발생한 것보다 예방도 해야 되지만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응 체계는 어떻게, 수립이 잘돼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길호 위원 장비나 이런 것들, 인력이나. 인력이야 충원하니까, 장비들은 어떻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장비는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후로 노후 소방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개인 안전 장비…….
●현길호 위원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같이 협조하면서 그것을 채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한가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현재 차량이라든지 개인 안전 장비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
●현길호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가사다리의 층고는 어디까지이며, 헬기는 어디까지이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나요? 미흡한 부분들은 없나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그것은 지금…….
●현길호 위원 이런 기회에 미흡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화재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차량 배치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최고층 건물이 롯데 시티 건물이 22층이고요, 그다음에 38층까지 드림타워가 완성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도입했고, 소방헬기도 도입해서 아마 6월 정도에 발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좀 약하시지 않나.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해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도별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주가 ’16, ’17년도에 347건에서 421건으로 증가율이 높아요. 제주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화재 건수는 사실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 증감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5066건에서 4760건으로 좀 줄어들고, 오히려. 다른 시도들도 소량 증가하는 시도도 있고, 그런데 좀 줄어드는 시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안전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이런 증가율을 보면 본부 업무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어디에 둬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보입니다. 한번 의견을…….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일단은 저희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화재나 구조·구급,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증가된 요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서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적으로…….
●현길호 위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무엇보다 안전은 어쨌든 예방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법정률이 아니죠? 소방안전교부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세의 20%를…….
●현길호 위원 일단 법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절충 가능하죠, 예산 확보가?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절충은 가능한데 20% 범위 내에서 그 해의…….
●현길호 위원 여러 가지 요율이 있으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절충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부세.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제주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차량 노후화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량이 많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노후화가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약간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은 꼭 장비에만 들어가나요? 교부세가.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하고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개인 안전 장비라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 입고 가는 방화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선택으로는 노후 소방 청사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시간이 되면 저도 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장비가 다 새 장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가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환경이 바뀌면 장비도 바뀌어야 되고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부세를 확충하는, 절충하는 논리들도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 좀 더 내용이 있으면 별도 보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소방정책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소방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홍명환 위원 소방 안전을 위해서 인력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주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안을 보면 이번에 170명을 늘리지만 계속해서 소방 인력 필요 인원이 더 추가돼요. 2019년도 올해 170명, 2020년도에 87명, ’21년도에 84명, ’22년도에 76명. 이렇게 해서 247명이 앞으로 더 추가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온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어쨌거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247명이 더 추가되면 소방공무원 총수가 1246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1246명이면, 제주도 공무원이 전체 몇 명 되는지 아시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홍명환 위원 지금 6000여 명 정도 정원인데, 대략 20% 정도가 되거든요. 20% 내외. 전체 공무원의 20% 내외가 소방공무원. 물론 공무원 수가 많으면 좋기도 좋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산이……. 과연 공무원 수가 적정한 게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는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저희는 전체 잡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룰에 의한 규칙, 제도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지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 용역이라든지 연구.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탁상공론일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적당한가. 제가 이런 측면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 공무원 수가 1만 2089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소방공무원 수가 1464명이에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경기도 말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경기도요.
아니, 아니요. 1인당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8941명이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소방공무원이 8941명입니다. 1인당 소방공무원 수…….
●홍명환 위원 예, 1인당 공무원 수가 1464명.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의 공무원 수는 1만 8000…….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7027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1만 8422명인데, 때에 따라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소방공무원 수가 7000명 정도 되거든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역이 넓고. 이것은 시 경우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인당 담당자 수가 477명, 공무원 수가 33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수가 계속 늘기만 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부담이 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지만 이게 어떤 제도에 의해서만 됐지 이 인원들이 과연 현장에 적정한 필요 인원이 맞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연구 검토가 된 걸로 해야지 단순히 기준에 의해서만 정해서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247명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차후 계획을 보니까 안전체험관을 한다고 그랬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체험관에 68명을 배치시킬 계획이잖아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안전체험관은 21명.
●홍명환 위원 21명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가 왜 틀리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21명인데 이번에 5명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현장에 대한 인력이라기보다는 도민들 또는 아이들에게 소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을 계속 늘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소방 조직의 인원 확대 욕심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냐.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안전체험관은 그전에는 서울과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해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안전…….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체험관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인원을 해야 되고 그 구성 주체가, 운영 주체가 과연 누구여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도 고베 대지진 참사 해서 고베의 지진 체험관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고베시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안전이라는 게 소방에서만 체험할 게 아니라 도에 도민안전실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소방직의 어떤 역할과 체험을 해야 될 게 소방직에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장소도 그래요. 어음리 중산간에 이렇게 해서 넓은 면적만 차지하는데, 고베를 한번……. 다른 나라의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고베는 시내 중심에 있어서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하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과거의 시청 터 조그만 부지에 층수를 올려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보면 이것은 소방직의 약간 욕심이 끼어든 게 아니냐. 그래서 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것은 도하고, 도민안전실과 협의를 해서 계획 수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자꾸 소방직의 인원 늘리는 걸로 악용,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위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산간 난개발로 도민들의 비판이 많고 우려가 많은데 시내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하다 못 해 저희 이도2동의 신설동에 수재를 겪어 가지고 철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 방재 공원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에서는 방재 공원 만든다고 해서, 8800㎡ 엄청난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여기 모여서 저류지 하나 만들고 나무 몇 개 심어서 그쳐 버리는데 이런 땅들 있잖아요. 시민들 접근도 용이하고.
그런데 소방은 소방대로 따로, 안전실은 안전실대로 따로, 예산은 예산대로 허비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시작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안전체험관이 왜 소방이 맡아야 되느냐,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체험관 규모를 할 때도 행정안전부에서가 전체적으로 시도에 컨설팅을 다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같이 대형 말고 중형으로 하라. 그래서 중형으로…….
●홍명환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자꾸……. 어떤 지침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국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도 하는 것을 좀 보세요. 재난 하면 가장 겪었던 게 일본 같은 경우인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보시고. 자꾸 조직 확대 욕심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산은 국비와 도비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 세금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규칙이 그렇다가 아니라 진짜 적정한 게 뭐고 제주도 재난의 특색에 맞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는 바람, 돌, 물로 해서 피해도 많이 보는데. 그래서 계획을, 좀 더 검토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여기 공유재산 이용해 보면 결국 여기서도 또 비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민안전실과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각자, 각자 따로 놀지 말고 종합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은 총괄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거중 조정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도민안전실과 또 외국 사례도 한번 고베……. 일본도 보고 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역도 시내가 있으면, 좋은 제안입니다.
●홍명환 위원 땅이 있잖아요. 방재 공원 해서 덜렁 하게 놔둬 버리는데, 그거 금싸라기 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땅만 잘 구해 주시면…….
●홍명환 위원 있다니까요. 8800㎡.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소개 좀 해 주시면…….
●홍명환 위원 지금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데도 많고요. 저는 꼭 거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게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는 끝났지만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차도선은 해양입니까, 수산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홍명환 위원 앞으로 나오시죠.
도서민에 대한 어떤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좋은 점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항상 검토해야 되거든요.
지금 민간에 3억 지원하는 것을 아예 연간 5억 정도 지원해서 배를 하나 만들어서 해 버리자 그러는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했었나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비 관계 말씀하시는데, 현재 「에너지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3억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자나 우도에서 불연성 쓰레기, 해양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익적 환경, 그런 것들을 반출하기 위해서 2억 2900만 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5억 4000만 원의 운영비가 거의 똔똔이 되고…….
●홍명환 위원 똔똔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 논리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산지소(地産地消), 거기서 생산되는 거 거기서 처리해야 되고 거기서 나는 쓰레기는 거기서 해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모든 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법상으로 특수 폐기물이나…….
●홍명환 위원 그래 가지고 제주도가 필리핀 세부까지 쓰레기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FRP나 이런 것들은 환경법에 의해서 도내 처리 못 하고, 특히 아까 말하는 불연, 태우지 못하는 것은 천성 본도까지는 와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어떤 예산이든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도선을 이용해서 이것을 전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정부 국정 과제로 해양 안전 강화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가 배를 짓는 걸로 하고 해양수산부랑 협업으로 하게 돼서 앞으로 국비를, 운영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홍명환 위원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비만 하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하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작년에 국세 2조 5000억을 냈어요, 제주 도민들이.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나중에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단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소방정책과장님!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소방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의 재난 대비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강철남 위원 조직 개편안을 보면, 우리가 예방이라는 부분에 아주 중요시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관련된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재난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화재 등 발생 시에 대처하는 조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시민 교육이라든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해서 예방에 의미를 두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는 전혀 변경이 없어요. 이 개편안에 보면 예방지도팀에서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똑같이 팀이 하나거든요. 다른 부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방 분야는 그전에 현장 대응 쪽보다 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에도 예방지도팀이 있고 예방지도팀 내에 또 특별사법경찰이라든지 이런…….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 팀 하나밖에 없어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방과 관련된, 시민 교육과 관련된 부서를 늘려야지. 그래서 재난 대비라든가 화재를 줄여야 되는 게 더 이익이지 화재 났을 때 대응하는 부서만 엄청나게 많이 늘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가 줘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소방서에 예방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장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간에는 방호조사담당만 화재 출동을 하는데 야간에는 당직반들이 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일성이라든지 또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직 전체의 특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지휘팀을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부서로 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설립준비위원 구성하고, 이게 전부 다 마무리되면 인력이 몇 명 정도 채용되는 겁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전부 마무리되면 21명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안전체험관, 체험관 운영하는 부서인데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소방과 관련된 교육은 소방교육대에서 운영하는…….
소방교육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소방교육대 인원은 4명 있는데 소방교육대는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강철남 위원 그래도 여기에 전문교육이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장도 있고 소방장비교육센터도 있는데, 여기는 6명이에요, 최대. 의무소방원까지 해서 9명. 그런데 안전체험관, 조직에도 없는, 팀 조직도 아닌 거예요, 지금. 팀 조직으로도 돼 있지 않은데 여기에 21명.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안전체험관 자체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직제를…….
●강철남 위원 안전체험관 짓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팀 조직도 아닌 체험관 하나 운영하는 데 21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침이다, 규정이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너무 과다하고, 오히려 소방교육대가 지금 6명, 6명인데 6명도 채용 안 되고 4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강철남 위원 너무 적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안전체험관 자체는 저희들이 기준이 1일 300명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00명이 체험하려면 체험지원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팀, 운영팀 이렇게 해서 최소한…….
●강철남 위원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최소한의 인력을 잡아서 한 거고요.
교육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교육대를 운영하는데 부수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체험 교육을…….
●강철남 위원 그렇죠. 그 교육도 하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지금 부수적으로만…….
●강철남 위원 의용소방대도 하고 신규 공무원도 하고 다 하잖아요. 특별교육도 하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못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은 없고, 아까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안전체험관 21명? 이런 엄청난 조직을 규정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소방교육대 인원은, 소방공무원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 교육만 하더라도 16주를 교육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고 전문교육을 시키다 보면 일반교육은 전혀 시킬 수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같이 갔으면 하는 의견, 아까 재난 대비·대처, 사고 발생 후 대처도 좋지만 예방에 중심을 더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진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보이길래 잠깐 하나만…….
작년도도 조직 진단해서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소방도 170명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인정하고 지역의 특별한 뭐에 의해서 전부 다 이런 걸 인정하고 그 당시도 승인해 줬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관련된 부서에 청소년 전담 공무원이 별도로 배치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소수인지 청소년의 의미가 적어서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조직 진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소홀하고 누락되고 있어요. 이 부분 과장님, 조직부서와 검토해서, 실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력 운영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조직 하는 과정에 도나 행정시, 적정하게 인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서 오신 분 계세요, 노인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서귀포에서 담당 계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실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노인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분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다른 부분에 어떤 것도 표현이 안 됐는데 특별하게 노인복지지원센터만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어요, 이 연구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다른 곳은 평방미터당 225만 원에서 250만 원인데 여기만 특별하게 270만 원 계상돼 있고 설계비도, 감리비도 전부 다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강철남 위원 이게 풀어 놓으면 6억에서 10억까지 차이 나요. 왜 특별하게 노인복지시설만 이렇게 과다 계상했는지, 이거 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준으로 아마…….
●강철남 위원 다른 시설이나 다른 센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님,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 잡을 때 지방 계약 심사라고 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때 증감 조정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약에 과다 설계가 되거나 금액이 과다 추계가 됐다고 하면 다운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심사 보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제대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오버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님, 연료운반선 부분 잠깐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요. 이게 섬 지역을 왕래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70톤 전후예요. 얼마나 큰지 저희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가능합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톤수로 보면 5톤 차량 한 2대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료운반선이고 특별하게 행정안전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국비까지 받아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만드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동의합니다마는, 감사한 말씀이고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염려했다시피 운영비와 관련된 지속적인 비용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래도 최소한……. 지금 도서 주민이 4210명인데 이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강철남 위원 과장님, 연료 운반에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긴급 시 의료라든지 행정 지원,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나가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하고, 비상 상황도 대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 총톤수라든지 정원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이게 작업이 들어갈 거면. 파도 좀 쳐도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 차원에 의미를 둔다고 가정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문화정책과장 김남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의 음악창작소, 아주 좋은 사업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음악 관련 단체가 대부분 제주시에 90% 가까이 있는데 제주시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서귀포가 부럽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잘되어 있고 또 들어가고, 노인복지센터도 들어가고. 제주시는 뭐…….
과장님, 하나 만드시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귀포에 하게 된 이유는 제주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 공연장이면서도 음악창작소로서의 기능, 음악창작소는 뭐냐 하면 연습이나 공연보다는 음원으로 생산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CD를 만든다든가 영상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것도 음원으로 만들 수 있고 별도의 시설에서 음악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에 만들어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반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되어서. 제주시도 좀 고민해 달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아,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 엄청나게 인구도 집중하고 수요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갈 곳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서귀포 거리 멉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서귀포에 하면 잘 안 가려고 해요. 너무 멀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기우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저하고는 바로 되니까 좋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차도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배 사향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70톤 정도 되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폭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우도 다니는 배 보면 작은 배가 100톤급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5톤 차량 두 대를 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70톤의 규모가 제가 보기에도, 톤이라는 개념은 좀 크지만 배의 특성상 70톤은 소형 선박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쉽게 말하면 연료운반선 몇 톤 정도 됐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150톤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왕 국비 공모에 됐잖아요. 그러면 50 대 50 매칭이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김황국 위원 150톤에서 70톤으로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글쎄, 저희들이 생각하는 운영비 대비, 아까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 부서장인 저도 100톤급은 지어야 된다는 개인 소신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10대 의회 때도, 이 연료운반선의 운항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황국 위원 한 달에 한 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하고 있어서 그 배가 굉장히 낡아서 못 갈 때는 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네 번이 원칙이지만 기상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세 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지금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서가 전체 다섯 군데이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여덟 군데입니다.
●김황국 위원 여덟 군데인데 추자도는 하나로 봤을 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추자도도 거기 섬 하나 말고 나머지는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추자도는 인근이니까 하나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번, 네 번 간다 하더라도 운항률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좀…….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톤수를 좀 늘리시고요. 제가 10대 의회 때 제안했던 해양 쓰레기 관련한 선박 있습니까, 제주도에?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 종합 정화선을 내년도 국비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 오실 때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적한 지 벌써 3년 됐어요. 지금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수거 체계가 지금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가 바다에 부유했을 때는 굉장히 수거하기가 용이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괭생이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대 의회 때도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내륙에 상륙하면 도서, 바닷가 쪽으로 상륙하면,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도 쪽에. 수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바다에 떠 있을 때 괭생이모자반이라든지 해양 쓰레기 수거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배에다가 그것만 설치하면 돼요. 떠서 차에 싣고 바로 내려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아주 효율적이에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예산을 더 들이면.
●김황국 위원 지금 이 배에 그런 크레인 기능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지만…….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 국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레인 하나만 달면 돼요. 내년에 국비 공모해서 안 되면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국비는 이미 공모되어서 확정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몇 톤급이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게 70톤급인데…….
●김황국 위원 그것도 70톤급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선박은 엔진의 크기에 따라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것은 별개로 두고 이 선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해서 크레인 하나는 달아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집을 수 있는 크레인을 달아 주면 이 배의 기능이 저는 아주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 쓰레기, 바다에서 수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 없어요. 해서 수거하고 바로 폐기 시설로 가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게 복합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김황국 위원 고숙희 소상공인·기업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일이 별로 없어서 얼굴 본 김에 조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했거든요.
오늘 뭐 때문에 여기 나오셨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명예도민, 저희 과 소관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명예도민.
지금 제주도 경제 굉장히 어렵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서, 노란우산공제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보험 가입 형식인데 1년 동안 월 2만 원씩 해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올해 처음 신규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김황국 위원 2만 원 지원해 주는 게 공제 가입비입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공제 가입을 최소 5만 원에서 자기들 재정에 따라서 이분들의 노후 대책으로 해서 100만 원까지 가입되는데 이것을 몰라서 가입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 장려 지원 시책으로 해서…….
●김황국 위원 월 2만 원 해 주는 겁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1년 동안 월 2만 원씩 해서 독려해서…….
●김황국 위원 요즘 세뱃돈도요, 보통 친하면 5만 원씩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 제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또 한 가지는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융자들 받으신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 상환 했었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김황국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도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혜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소상공인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큰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고숙희 과장님, 잘하시고 계신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기대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서 우리 제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힘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김성철 차량관리과장님.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시민복지타운에 주차장 복층화 사업 하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복층화 사업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층화를 해 줍니까?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면적 기준은 1000㎡ 이상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300평 정도?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좀 많아요. 특히 원도심 있잖아요? 주차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원도심 주차장들 중에 복층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00㎡ 이상 되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하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지금 현재 82개소에 대해서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도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구역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고희범 제주시장님이 각 읍·면·동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요구 사항 중의 하나가,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에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원도심 내에 1000㎡ 이상의 일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실태 파악돼 있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그 건으로 해서 저하고 별도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료화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김황국 위원 유료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유료화는 복층화 사업 한 곳하고…….
●김황국 위원 복층화 안 한 데도 유료화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노상은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세 군데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민간위탁 해서…….
●김황국 위원 세 군데 더 되는데.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노상.
●김황국 위원 세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중앙로터리하고 고산동산, 그다음에…….
●김황국 위원 두 군데 지금 말했잖아요. 한 군데 남았는데 제가 두 군데를 얘기해 볼게요.
용두암주차장, 유료화입니까, 아닙니까? 융두암 주차장.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용두암 주차장, 유료입니다. 거기는 노외주차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관광지 주변이라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 주민센터, 지금 유료화하는 데 있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이도1동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노형도 하고 있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김황국 위원 행정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유료화하는 기준이 뭔지.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복층화한 곳이라든가 도심 밀집 지역, 주차 회전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이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은, 특히 노형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지금 유료화하고 있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른 데는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물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료화 필요합니다. 장기 주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지금 오픈이 안 되어서 그렇지 오픈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 요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확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린 내용은 저하고 별도의 의견 조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과장님.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분명히 답을 하셔야 돼요.
주차장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말씀드려야죠. “세 개” 하니까, 다 하니까 “그것은 노외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대답하실 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내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구분해서 몇 개씩 있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노상주차장이…….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숫자 정도는 파악하고 다니셔야지, 그래도. 몇 개 되지도 않는 건데.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유료화가 3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32개소.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여쭐게요.
주차장, 유료화되어서 돈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강성균 이유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돈을 받는 이유가. 그냥 제가 여쭤볼 테니까, 질의할 테니까 대답만 하세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을 위한 것이냐, 차량 통제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편의를 위한 것이냐?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돈 받는 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민간위탁 신청 들어오는 곳하고…….
●위원장 강성균 민간위탁 그런 게 아니고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 이유가 왜 받느냐 이거죠. 수입을 위한 것이냐, 교통이 너무 복잡하니까 차량 통제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편의를 위한 것이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주차 회전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위원장 강성균 야간에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야간에는 저희들이 18시 이후에 개방하는 곳도 있고, 22시에 개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기준은 뭐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동문시장이라든가 탑동 주차장 이런 쪽에는 상인들 회전율 때문에 그 시간까지, 영업시간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들어가십시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과장님, 계세요.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000㎡의 근거는 뭡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왜냐하면 차량 진출입, 경사로 때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렇죠. 그게 좀 못 미치더라도 지을 수는 없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산 투자 대비해서 경제성이, 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7월 달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랬을 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차고지증명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왕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1000㎡의 근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전농로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1000㎡의 근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 살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할 필요는 있겠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타 상임위에 이게 있지만 병문천의 우진해장국 앞에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예전에는 유료화시켰는데 무료화하다가 다시 유료화로 전환시키는데, 민간위탁을 줄 거란 말이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정도 소규모 주차장 위탁은 그 지역 주민들, 지역 단체에 먼저 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도 주차장 조금, 한 400평 정도 주차장을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지역 주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복지타운 주차장, 이제 토지를 매입할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토지 매입 안 할 거예요?
70억이 뭐죠? 건물…….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건축 사업비…….
●정민구 위원 몇 층까지 지을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5층 6단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가 건축 고도 5층입니까? 제한이?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30m 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5층입니까? 저는 3층만 짓는 줄 알고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는 지을 때 최대한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기우 과장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고향이 원래 모슬포입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배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70톤의 유조선 차를 싣고 섬에 들어가는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유조선 차도 실을 수 있고 5톤 기준으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차를 싣고 가서 연료를 운반할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그 다음은 뭐로 쓰죠, 그 배는?
매일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매일 다닐 수는 없고 가야 될 코스를 말씀드린다면 우도, 추자도, 비양도, 그다음 가파, 마라.
●정민구 위원 보통 며칠에 한 번씩 가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서 도서민들이 불편하다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안정되게 최소한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가면 전혀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정민구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배는 몇 척쯤 됩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두 척 있다가 현재 한 척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 척밖에 없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이것은…….
●정민구 위원 아니, 연료운반선이 아니라 제주가 갖고 있는 배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아, 도가 갖고 있는 것은…….
●정민구 위원 도 소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업지도선이 지금…….
●정민구 위원 그 한 척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조사선도 있고.
●정민구 위원 조사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수산연구원에 있고, 어업지도선이 지금 두 척, 조사선 해서 세 척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청항선 이런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배들도 항구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배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저는 이 배를 연료운반선으로만 써야 될 것인가?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쓰레기를 생각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북이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톤 너무 작다. 다양한 활용 방안을 생각한다면 지방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한 150톤 정도면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왜 그러면 추진을 못 하시죠? 예산 때문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일단 저희가 아까 20억, 20억 하는 것도 그 부분 가지고도 예산 부서나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데, 운영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새롭게 용기가 났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 더 크게 지을 걸.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얘기하신 쓰레기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새로 설계를 해서, 아마 기조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예산 반영을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꼭 대답을 들어야 됩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적극’이나 ‘조만간’ 이런 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적극’.
(장내 웃음)
●정민구 위원 아니, 과장님, 실장님도 웃을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 정도 해서, 제주도는 제가 보건대 앞으로 쓰레기 수거 배가 몇 척 더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보건대 쓰레기가 제주도로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제안입니다. 해양 쓰레기가 섬에 상당히 문제인데 그것을 같이 운반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배를 좀 크게 만드셔야 돼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
김남윤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문화정책과장 김남윤입니다.
●정민구 위원 음악창작소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 신축을 할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증축인데 건물 위로 더 증축하는 것보다는…….
●정민구 위원 옆으로 할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옆으로.
●정민구 위원 옆으로 해서 나름대로 방음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관리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네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일단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술의 전당은 누가 운영하죠, 지금?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서귀포시에서 운영합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음악창작소는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영상·문화산업…….
●정민구 위원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저희들도 그 점 때문에 공모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건물 내에 이것을 지으니까 서귀포에서 운영하자 이렇게 했는데 원칙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원해 주는 콘텐츠진흥원에서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추후에, 거기는 서귀포 시설인데, 시설 울타리 안에 있는 건데 서귀포로 일원화하자, 이렇게 나중에는 건의를 하려고…….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음악창작소를 위탁하게 되면 직원을 새로 뽑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직원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엔지니어링, 전문 기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시설 관리 직원 한 명, 세 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정민구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창작소를 운영하겠다고 그럽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정민구 위원 여기가 잘합니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가 보건대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놀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3월에 재단법인으로 해서 통폐합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게 있을까 고민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건대 과장님께서 처음에 위탁을 주면서 전제 조건들을 많이 걸었으면 좋겠고, 저는 추후에는 서귀포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의 전당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제주시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제주시도 하셔야죠. 하셔야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많은 지적들이 제주시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우선은 아니죠. 서귀포에서 했으니까요, 서귀포도 있으니까 제주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어떻든 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연구가 아니고, 서귀포에 지을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주시 어디에 지을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4·3추념일, 우리가 제주도에서 처음 만들어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대통령령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을 몰랐단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후속 입법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4·3지원과에서 오셔서 빨리 조례를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시간이,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대통령령 시행이 언제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작년 하반기로 기억을 하는데…….
●정민구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왜 4.3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오셨느냐 이거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미리 준비 못 한 점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협의하기 전에 사실 약간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조례라도 이미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조례로서 지방공휴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다툴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후속 입법된 시행령에 의해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자 해서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행안부에서 꺼내면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급하게, 사실은 이번 조례를 안 해도 저희들은…….
●정민구 위원 큰 문제가 없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다툼으로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다툴 필요는 없고요. 저는 놀란 게, 제가 생각을 못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대 의회 때 상징적인 조례란 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초선이고 그래서 아무리 4·3특별위원장이지만 결정을 못 해서 강성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재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가지고 따로 의장님도 만나 뵀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을 어쨌든 슬기롭게 극복하자 해서 마침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정리가 됐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너무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양 좋게 가자. 행안부하고 부딪히면서 의견을…….
●정민구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런 거 필요……. 아주 좋은 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하게 의원발의 해 주신 강성균 대표 의원님하고 행자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질의 되셨죠?
왜냐하면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잠깐 좀 따로 의논도 필요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다가 질의 못 한 게 남아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렇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한 2, 3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2, 3분?
그러면 오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여기는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정민구 위원 처리를 해서 이분들을 보내고 다시 또 들어와야 되니까.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어느 분에게 뭐 하실 거예요?
●홍명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 모자라서 끊겼으니까요, 그거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속기록에 남아서…….
수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홍명환 위원 속기록상에 남을 거여서, 질의를 하다가 그쳐 버려서, 시간 관계상 했는데요.
내년에 해양 쓰레기 수거선까지 계획하고 계시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 쓰레기 종합 정화선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대규모, 바다 밑의 침적 쓰레기도 같이 할 수 있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어업지도선 200톤짜리인가요? 아, 300톤 어업지도선을 우리가 통과시켰거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것은 수산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산정책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것은 여기 수산정책과장님, 다른 과…….
●홍명환 위원 아, 다른 과 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차도선, 작년에 어업지도선, 그다음에 내년에 해양 쓰레기 종합 수거선 이게 있고 또 국가에서는 국가 나름대로 또 해경과 국가의 어업지도선이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해경 어업지도선이 또 있고. 아니, 어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민에 관련된 조직이 해경, 국가, 우리 지자체에는 또 수산정책과, 다 배 한 대씩 필요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해경이나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것들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EEZ, 영해나 영해 밖의 EEZ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선박이 존재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할 때 이유를 그렇게 댔어요. 해경과 국가의 어업지도선은 원거리 예인을 하고 우리 어업지도선은 근거리 예인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아니, 조난이 생기면 해경은, 그러면 먼 거리는 어디고 근거리는 어디고, 가까운 거리는 해경이나 국가 어업지도선은 예인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기본적으로 업무가 영해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권역이고 해경이나 국가 지도선 같은 경우는 영해 밖의 EEZ까지 전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홍명환 위원 저는 3개의 배를 만들어서 결국은 3개 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이 3개를 다 종합해서,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 종류의 배를, 석 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대의 배로서, 또는 한두 대의 배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각 과에서 다 배 한 대씩 하겠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인원과 경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우려는 알겠지만 기능이 너무 다른 겁니다. 연료 운반선은 사실상 도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다의 어업 지도라든가 이런 거랑 다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어업지도선 했던 실적 같은 것은, 현황은 모르죠? 다른 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른 과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수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은 알지만…….
●홍명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항상 각 부서는 각 부서의 어떻게 보면 이기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아까 홍 위원님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 한 대 만들고 올해 한 대 만들고 진행하고 내년에 또 하고, 다른 과에서 또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종합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니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1조 4000억 정도 세입, 도민들한테 거둬들이고, 국가에는 2조 5000억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이리로 등쌀, 저리로 등쌀, 세금만 내다 보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건 공무원만 늘려 나가고, 예산만 늘어나고, 정작 필요한 데 쓸 때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무원 공화국으로 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한 2분만, 주문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관련해서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현길호 위원 다음에 사전에 꼭 협의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 전에…….
●현길호 위원 행감 때도……. 이번에 철회된 사항도 있는데, 없으면 다음에 보지도 않고 부결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제출 전에 사전 협의,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문화정책과장님, 행정 정책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주시에도.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 애월 쪽 대상으로…….
(장내 웃음)
이게 우스개가 아니고요. 집중화도 분산을 시켜야 돼요. 한림, 애월 이렇게 하면 위치적……. 구좌도 이렇게 되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과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양산업과하고 실장님도 연계되는데,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향한 정책들은 좀 진취적이고 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막연합니다마는 혼자 계속 구상을 해 보면 컨벤션 같은 것들, 설립하고 뭐 하다 보면 부지다, 집중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 크루즈선들이 많이 생기니까 크루즈 컨벤션 같은 사업들도 구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1조 3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의 고용 창출만 해도 한 2000명 이상 됩니다. 좀 규모 있는 사업들…….
섬은 바다를 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한번 구상이라도 시작해 주십시오.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가 규모 있는 국비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민이 많은데 이런 수천억 정도 이상…….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분야는 한번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견 해 주시면 제가 아는 정보라든가 고민했던 내용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요구를…….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왕이면 좀 나오셔 가지고…….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문화 정책의 목적 그리고 문화 정책이 왜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어떻든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문화 정책이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높기 때문에 전문 문화인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활, 문화, 예술 이런 쪽에 더 많은 지원과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제주도가 진정한 문화의 도시로, 문화의 섬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정책을 맞춰서 가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문화정책과장님이 오픈 직위라면 백점으로 바로 재임용되실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읍·면 지역에는 문화 정책이 닿지 않습니다. 동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넘쳐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구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예술인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거죠. 아까 총액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 총액이 안 왔는데, 115개 단체에 지원하는 총액이 아직 안 왔어요. 읍·면 지역에 그게 닿지 않기 때문에 소위 동호인 중심, 주부, 직업인, 또는 청소년, 자기들끼리 합니다. 밖에서도 하고 공간도 없고. 악기도 없고. 예를 들어 음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 정책이 전문예술인 중심이 아니고 동 지역 중심이 아니라 읍·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정답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읍·면 지역 좀 지원하십시다. 일반인들이 정말로 생활의 질을 위해 가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말이지.
예술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향유하는 거 있고 그다음 남들이 하는 것을 즐기는 거 있고. 이제 좀 전자로 가십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해안변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그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문 인력 전담하는 인력 채용 몇 분 하고 계시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청정바다지킴이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분들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저도 지역에, 조천읍, 읍·면에 지역구를 두신 분들은 단체 봉사 활동하는 데 저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같이 참여를 합니다. 아마 현 위원님도 하실 텐데, 가서 보통 한 30명 모여서 하는데 두 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해도 계속, 두 시간 정도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하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봉사단체가 읍·면 지역, 동 지역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이분들 활용하는 계획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런 봉사단체에 의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벤트 식으로 해안변 청소들이 새봄맞이라든가 태풍 지난 다음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 특성이 매일매일 밀려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수거 체제를 만들자 해서 한 그것이 청정바다지킴이 제도고요. 그래도 대충 한 사람 2㎏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늘, 휴일 말고 상시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는 봉사 겸, 일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 교통비 좀 드려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단체가 읍·면에 보통 15개 자생단체가 있어요. 다 봉사단체들입니다. 이분들 한 달에 두 번씩만 하시도록 하면 자기 지역은 깨끗해질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것도 좋은…….
●위원장 강성균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해양 쓰레기는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치우는, 정기적으로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그 인력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소위 자생단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지역은 좀 하시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문제는 활용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해안변 쓰레기를 어쨌든 없애는 게 목표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별것도 다 활용을 해야죠.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무인도서에 대해서 관리에 들어가서 무인도서 환경 정비 사업을 그런 취지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소방정책과도 뵐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소방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오늘 꼭 하나 요구를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연동 같으면 빌딩. 이런 데 빌딩별로, 대형 사업장별로 안전 매뉴얼 되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A라고 하는 빌딩은 이렇게 대응한다, 그거 되어 있어요?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대형 빌딩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강성균 빌딩별로?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빌딩별로 해서…….
●위원장 강성균 대형 사업장별로?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도상 훈련을…….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면 이마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그 옆 롯데마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여기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한다,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사업장별로?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 매뉴얼도 되어 있고, 또 각급 도면을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 가지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두 번째, 그런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 계획되어 있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안전 교육은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이중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체 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본부에서 나가셔 가지고 반드시 교육받도록 해서.
계획 안 되어 있는 거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계획은 저희들이 점검 계획을 할 때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좀 계획 세우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번 인력이 늘어나니까.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저희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보면 간부 취약 대상 해서 관내의 대형 대상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 가지고 관계자를 만나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현재 실시하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 강성균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교육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실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야 이게 의식 속에 남아 있지 그냥 말로 한 번 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점검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꼭 좀 해 주시고.
●소방정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강성균 식품원예과장님.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식품원예과장님이…….
●위원장 강성균 제가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안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모처럼 여기에 나오셨는데.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메모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위원장 강성균 제주의 농작물, 식품산업화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먹는 것 말고 이걸 산업화하는 계획.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뭐냐 하면 로컬푸드도 있지만 푸드플랜 해 가지고 이번 2억을 국비 신청했습니다. 제주도 먹거리 정책 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균 먹거리도 산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일본식으로 산업화, 이런 계획이 우리 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작물이든 간에.
그다음은 업무 내용에 보니까 종자 보급에 관한 게 있는데, 종자 보급만 하지 마시고 종자 보급과 연관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올해는 종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농업인들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밭작물 폐기하면서 30억, 40억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 돈이면 종자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축적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양파 종자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으니까 이것은 과잉 생산이다, 아니다, 그것을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이것은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종자 관계는 파종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가지고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 강성균 미래전략국입니까, 지난 조직 개편 때 과에서 국으로 승격되어 가지고 확대 개편된 곳이?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곳.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빅데이터 다루는 곳 미래전략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거기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 가져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또 하나, 분무, 농약 살포하는 데, 기계식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농약은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약의 적정 사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것은 적정 사용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하도 힘이 드니까, 다른 것은 해 주는데 그것도 좀 지원해 주라 이거죠.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농약제 지원으로 전부 하다 보면 굉장한 예산이 수반…….
●위원장 강성균 아니, 농약이 아니고 농약 뿌리는 기계. 임대 해 주면 되잖아요?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기계는…….
●위원장 강성균 애월읍 아니고 조천읍에 한 대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아, 공공, 농기계 임대 차원에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것은 하시면서 왜 그것은 안 하느냐 이거죠. 밭 가는 것은 다 임대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하면 좋잖아요.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필요한 거라고.
과장님, 아시겠죠?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도 7월 달에 있고 하니까 하십시다.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뿌리혹병. 뿌리혹병 예산 충분하죠, 올해?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추경…….
●위원장 강성균 나는 대답을 꼭 듣고 싶은 거예요. 충분하시죠, 뿌리혹병 예산?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뿌리혹병 관계는 제가 실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균 담당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가서 말씀하셔야죠.
●식품가공유통팀장 홍제선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의논 좀 하시고…….
얼마면 될까요?
한 10분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통과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십시다.
(「5분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5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강철남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3항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예, 강철남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시는 거죠?
●강철남 위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2019년 2월 25일 도지사가 추가 제출한 사항인 노인복지지원센터와 제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를 동일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황국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19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 예술의 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시기 전에,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아까 차도선?
들어 있어요?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의 건은 해양쓰레기 수거 등 최소 100톤 규모로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지금 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료운반선(차도선) 건조)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민복지타운 공영주차장 복층화)는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경자부터 제37항 조인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출안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다 우리 위원님들 협의되신 내용이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영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인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정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춘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노재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성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니시가와 유키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용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원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지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범)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종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세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금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한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한금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선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병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성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경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경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인철)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7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이경자부터 제37항 조인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31명으로 제안 이유, 대상자, 공적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으로 제출된 31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말씀만 하시죠,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현길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당초 요청 대상자 중에 철회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지적했지만 그분들의 인격에도 흠이 안 가고 하게끔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드리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 지침도 개선하고 사전 협의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혹시 명예도민들 중에 대상자를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쨌든 제주도의 격에 맞는 분들을 우리가 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걱정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제가 하시라고 해야 하는 건데.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에 아무튼 세 명이 철회를 한 상황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안을 철회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사전 협의 좀 해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공적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엮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꾸 은근슬쩍 대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정하고 떳떳하게 하고자 한다면 도민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숨겼을 때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항상 논의하고 좀 걸러서, 결코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공직자분들의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절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공개를 해 주시고. 추후에 취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김현민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조례 하나 통과는 됐는데 이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을 보니까 66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그 외에도, 인건비 외에도 직무 수행 경비, 포상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복지 포인트 이렇게 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그거 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적정되는 게 지금 우리 지방세 세수가, 세입이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6600억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이것을 다 합쳐 보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억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7000억, 800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조 4000억을 도민들에게 걷어서 공무원 월급으로 거의 7000∼8000억을 줘 버리면 지방세의 50% 이상을 공무원 봉급으로 줘야 된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관련해서 자료 좀 해서 제출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명예도민 추천된 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특정한 부서에서 많이 들어와서 이게 제주도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 부서나 관광 부서나 스포츠 분야 이런 부분에도 추천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몰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에 4.3 등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자도 전혀 없고, 또 이 조례 보면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센티브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4.3 전국화, 국제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 모셔다가 동백꽃 식수할 때라도 식수하게끔 하고 이름표 걸어 준다든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건데 명예도민증만 수여하고 사후 관리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명예도민 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전센터입니까?
●강철남 위원 안내센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안내센터는 저희 과에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례도 검토하셔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측면 많고 꼼꼼하게 점검해서 조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도 개정하고 운영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도 개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의회 의원이 98명인데요, 의회라는 게 광역 의원도 포함됩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이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의원입니까?
●김황국 위원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광역 의원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김황국 위원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대부분 국회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김윤자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윤자 총무담당관 김윤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현재 현직 도의회 의장님들 다 추천이 됐거든요.
●총무담당관 김윤자 예, 열일곱 분 추천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윤자 이번 처음 사례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면 다음 12대 우리 의회 개원하면 또 의장들 다 할 겁니까? 아니면 후반기 의장 되면 또 할 겁니까? 전부?
●총무담당관 김윤자 저희들이 명예도민을 추천하게 되면 공적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이 추천 누가 한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윤자 저희 도의회에서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의회 누가 한 겁니까, 추천?
●총무담당관 김윤자 추천 권한은 도의회 의장 명의로 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현직 의장님이 현직 의장님들을 다 추천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 보이면 왜곡될 소지도 있어요. 명예도민 관리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윤자 저희들 엄격하게 심사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100%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지,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가 잘돼야죠.
●총무담당관 김윤자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허법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7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1750명쯤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리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명예도민은 확충, 예우, 그다음 활용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뭐 하시겠어요?

○정민구 위원

저는 짧게.
명예도민증을 받은 이후에 명예도민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정민구 위원 철회를 하셔야죠.
철회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과정에서, 의안 심사 과정에서…….
●정민구 위원 받은 이후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취소와 철회인데 철회는 본인이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고 취소는 저희들이 하는 건데…….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큰 문제가 생긴다면 자체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 부분은 1700명 쭉 살펴봐서 어떤 분들이 그런 대상이 될지 검토도 좀 하고…….
●정민구 위원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접촉도 한번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경자부터 제37항 조인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경자부터 제37항 조인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경자부터 제37항 조인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선포 이전에…….
오전에 하신 공무원들은 출석하지 않도록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의 의결과 관련해서 출석하신 공무원들은 오후에는 출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기조실장님 나오시나요?
●위원장 강성균 나오시도록 해야죠.
●정민구 위원 기조실장님 나오셨으면 합니다.
●홍명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기조실장님, 나오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오실 분을 왜…….
●정민구 위원 보고에 기조실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성균 지금 나오시도록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언제 나오시도록 한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14시 20분에.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8항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39항 국제학교 영어캠프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40항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나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은 제주의 헌법적 지위 확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도민 역량 결집 및 공감대 형성 등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민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수탁기관은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망, 전국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하여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인 지방분권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17년 12월 5일에 출범하였고, 현재 1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 및 분권 개헌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강연회, 세미나 개최 등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의 민간위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단체입니다.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는 연속성 있는 도민 중심의 지방분권운동 추진을 위해 2018년 수탁기관인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재계약 적정성 심의 의결서,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2018년, 2019년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재계약 관련 보고자료 첨부)
●위원장 강성균 정태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특별자치행정국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제학교 영어캠프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도는 2014년부터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도내 학생들이 영어캠프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총 763명의 수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교육부의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이 개정되는 등 일부 여건이 변화하여 2018년도에는 캠프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만 올해 제주도와 JDC 캠프 재계를 위한 노력 등으로 SJA Jeju와 브랭섬 홀 아시아가 캠프 운영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행정 지원 및 지도 감독 아래 국제학교가 캠프를 운영하고 저희 JDC가 도내외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 캠프 참가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도는 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세대 전승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범국민 차원의 엄숙한 국가 추념식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제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념식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여 오는 4월 3일 10시에 제주 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 유족 및 도민, 학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4.3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추념식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342명으로 4.3희생자추념식봉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제주 4.3실무위원회가 추념식 봉행 집행위원회 기능을 겸임하여 준비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을 공모, 선정하여 제주 4.3 홍보와 함께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추념식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초청 인사에 대한 의전은 물론 주차 및 교통 대책, 응급 상황 관리, 자원봉사, 행사 진행 등 추념식 행사가 원활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학교 영어캠프운영 업무협약 체결계획 첨부)
(주요현안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현길호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그동안 추진단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의회하고의 관계,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왜 이러지?’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자료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2017년 11월 달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동안 우리가 업무 보고도 받고 현안업무 보고도 받고 했던 내용들을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운영 업무협약을 맺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치분권위원회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27조에 보면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운영 세칙은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세칙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해서 4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협약…….
●현길호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운영 세칙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 업무협약은 특별위원회 운영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당사자들 간의 업무협약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특별위원회같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이게 특별위원회는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엄격하게 따지면…….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업무협약을 맺어 버린 이상 협약의 당사자들은 협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 운영 업무협약에 보면 이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역할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3조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3조1항에 보면 앞에 쭉 해서 심의·의결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또 교묘하게 빠져 나가요. 2항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상정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러니까 이 업무협약 주체들이 세종과 제주에 안들이 올라온 것을 심의·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해당 위원회로 올려서 다시 의결을 하는 겁니다. 맞죠? 구조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자치분권과제는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하신 일명 지방분권법, 특별법 거기에 보면, 거기 14조에 살펴보시면, 14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 어쩌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분권에 대한 의지와 권리를 포기하는 굴욕 협약 때문에 제주도가 제안하는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같이 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이 회의체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 제주가 주장하는 것도 반영은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다시 반영되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보고 때마다 과제 수가 변경되고 과제 내용들이 변경됐던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법 개정, 시행령 개정 움직임 있었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차라리 할 거면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자! 정말 저는 내가 이것을 사전에 심도 있게 들여다볼 걸 하는, 그랬으면 우리 추진단장님과 제주도 입장과 우리 의회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단장님도 이 내용을 아셨으면, 사전에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닌 거란 말이죠.
이전에 협약했던 내용을, 우리 제주도 조례에 업무협약에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게끔. 그것만 이행을 했어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몇 개월을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당초 2017년도…….
●현길호 위원 가장 문제는요, 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사실 이 위원회가 없어도 제주도가 머리 맞대서 고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총리실로 제도 개선 과제로 다 올라갈 내용들이에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들. 필요 없는 옥상옥을 만든 겁니다.
지사가 법률 전문가이고, 제주도의 수장이 왜 이런 협약을 했는지 그 저의도 저는 궁금할뿐더러 있을 수 없는 협약이에요, 이거. 이거 민간 기업이나 사기업 다른 단체와의 업무, 공기관끼리의 업무협약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업무협약입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제주도의 분권 의지는, 제주의 뜻이 반영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쪽 위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협약을 맺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알면 제가 볼 때 이거 받아들일 내용 아닙니다.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우선 이 협약이 생겨난 이유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길호 위원 잠깐만. 대안을 갖고 계신 걸 여쭤봤습니다. 그전에 온 건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당사자들이 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협약 당사자들이 대등한 관계지만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우리는 일개 광역 단체고.
그런데 이쪽에서 협의되고, 이쪽에서 의결됐다고 최종적으로 다 정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회를 거쳐야 되는 일들이에요, 거의가.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절대 있을 수 없는 협약인 거야, 이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예,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업무협약을 파악하고 계시면 대안을 가질 수 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세종 특위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거기에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반영을 시킬 건가 고민 차원에서 협약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 이미 마련됐기 때문에 제주-세종 특위에 있는 자치분권 관련된 과제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단장님, 답변을…….
이 업무협약서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6조 한번 읽어 주십시오. 6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 1항, “협약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특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2항, “협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3조3항에 보면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이거 다 비공개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의회도 비공개 대상이 돼 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동안.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 거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 위원회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버린 거고.
그리고 명칭 변경해도 유효하다 하면서 자기네 위원회가 어떻게 바뀔 것까지 이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자치분권위원회로 바뀌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현길호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로 바뀌었죠?
6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법률 개정에 의해 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본 협약은 유효하며”,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들은 다 이 문구를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했어.
그러면 초법적 기구가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알았던 거예요. 정말 제가 비유하자면 진짜 한일합방문서까지 들먹이고 싶은데 그 부분은 내가 정말 참겠습니다. 정말.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6조1항에.
그렇죠, 단장님?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느 일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 대답 하나가 제가 오늘 듣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정태성 단장님, 제주-세종 특위의 역할은 끝났다, 협약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에 관련된 시행 계획이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치분권에 관련된 기한은 끝났고, 여기 보면 또 균형발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검토하시겠다? 아무튼 결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업무협약 세세하게 읽다가 저도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는데,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 안 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협약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의지와 이것을 갖다 바쳐 버린 거잖아요. 완전 한일합방에 준하는 협약서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도 답변이 검토하겠다 정도 하시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하거든요. 이게 검토할 사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협약의 내용이.
지금 초법적 기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 임명도 균형발전위원장이 해서 도의회도 모르게 도민들의 분권과 자치 의식과는 아무 관계없이 본인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해서, 그럼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셀프, 몇 사람에 의해서 결국 다 논의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대한민국 자치분권 운동을 이끌고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고 39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모든 자치에 관련된 입법들, 개선안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10년을 앞서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분권에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죠.
분권이라는 게 뭡니까?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들을 행정시장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감사위원회라든지 읍·면·동에 나누자는 건데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 걸 홈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분권이 전제되지 않는 자치는 허구이다.” 우리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무슨 자치, 특별자치, 분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제왕적 도지사를 위한 자치였죠.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다 못 해 행정시장 직선을 원하는 것도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좀 나누자, 의회 권한을, 인사권을 독립시키자 하는 마찬가지이고. 감사위원회 셀프 감사다, 이것도 좀 분리를 시키자. 그다음에 읍·면·동 자치 강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의회 인사권 독립, 감사위원회의 독립, 읍·면·동 자치 강화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도 자치분권계획 해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주도에서 건의한 거 카지노니 뭐니. 다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할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분권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내용에 담아서 건의에 올렸던 게 우리 도민들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게 제주-세종 특위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할 내용이 아니고 당장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협약 해지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답변해 보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 앞서서 전에 2017년 11월 달에 보고서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협약 체결 알림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명환 위원 물론 단장님이 하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협약 자체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두 가지이고, 그리고 협약서가 네 개 기관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폐지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답변하기가 무리라는 말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자치분권 부분에서 2탄이 균형발전 분야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홍명환 위원 균형발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몇몇 사람이 해서 될 게 아니라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렴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제주도의 뜻인 양, 막말로 배달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이 배달사고 체제를 빨리 우리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중단해야죠. 검토해서 균형발전 부분에서는 또 하겠다? 또 똑같은 거 반복될 거 아닙니까?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당장 협약 해지를 해라, 이것을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 영어캠프 관련해서 보고가 왔는데요. 상당히 JDC가 요즘 도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영어교육도시가 귀족학교로 인해 갖고 많은 비판을 듣는데, 나름대로 염치가 있다면 하는 행위로서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사업 비용은 누가 대는 거죠? 권한, 감독은 제주도가 다 한다고 그러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600명 중에 200명은 돈을 내고 받는 참가자고요. 400명은…….
●홍명환 위원 총비용이 얼마이고 제주도에서는 얼마를 관여하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저희들은 재정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홍명환 위원 재정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누가 다 대는 겁니까? 학생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JDC가 6억 넘게 해서 400명에 대한 비용을 냅니다,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해서.
●홍명환 위원 총 12억이 드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나머지 200명은 참가비를 받습니다.
●홍명환 위원 참가비 받고요. 그러면 자부담 50%, JDC에서 50%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협의해 나가는데요. 아무튼 JDC에서 상당한 부담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6억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12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영어교육도시가 지금 속이 어떤가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인스, 과거 해울의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봤는데, JDC의 자회사인 제인스의 상황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인스의 당기순손실이 ’14년도에 141억, ’15년도에 148억, ’16년 143억, ’17년도에는 169억, ’18년도 작년에는 183억까지 계속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저는 12억 정도 지출하니까 상황이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JDC 자회사도 알고 보니까 183억 정도 손실을 매해 입고 있고 점점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본, 부채 상황을 보니까 ’17년도에는 부채 총계가 4198억, 다음 작년 부채를 보니까 5526억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물론 원인은 있겠죠. 학교를…….
저는 NLCS라든지 BHA라든지 또 어디죠, 한 군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세인트존스베리.
●홍명환 위원 세인트존스베리, 여기서 학교를 지어 줘서 선생들 데리고 와서 교육 사업을 하는가 했더니만 건물은 제인스에서 다 지어서, 빚을 내서 지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학교당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드는 걸로 아는데, 세 학교를 하니까 부채가 한 5000억이 넘는 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1500억, 2000억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한 해 계속 200억씩 부채를 지고 있고, 이 부채는 어떻게 갚느냐 하면 학생들 5000만 원, 또는 기숙사비까지 합치면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 돈으로 그 공사비를 메꿔 나가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30년 동안 계속 이 구조로 가는데 이게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게 많거든요. 금융 위험이라든지, 환율 위험, 환율도 변했을 때는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세 개 학교도 이런 상황인데 이제 네 개 학교를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학까지.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글쎄, 지금 이 영어캠프 업무 보고에 대한 논점에서 많이 벗어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도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 답변은.
어쨌든 세 개 학교는 장기 리스 개념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30년 이렇게 넘게 조금씩, 조금씩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새로 유치 신청한, 국제학교 설립 승인 신청한 싱가포르 학교인 경우에는 거기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제학교 당초 7개교에서 5개교로 수정된 상태이고, 대학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JDC 나름대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구조들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 생각에는 100%, 100%라기에는 그렇지만 99.9%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지금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데는 자치단체에서 학교 공사 비용 같은 거 대 주고서도 헉헉대는데 학교 시설 공사 비용 한 학교당 1500억, 2000억을 학부모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내는 비용이 공사비에 들어간다고 아는 순간 과연 이 구조가 30년간 지속될까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정부 평가도 많이 관심 있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큰 문제 제기들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명환 위원 문제점을 못 느끼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총리실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은 결국 JDC 자체가 기본적인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총리실을 통해서 홍명환 위원님 지적하신 게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도 제기하고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런데요. 또 자치행정국장님이 워낙 말씀이 좋으셔 가지고.
저는 예래단지가 문제가 아니다. 예래단지는 재판을 통해서 잘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5000∼6000억의 부채하고 매년 200억 가까이 손실을 계속 입는데 이게 뻔하잖아요. 이 구조로 갔다가는 망할 게 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다는 게, 과연 이렇게 계속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과거 기사 보니까 2013년도에는 올해부터, 작년부터 다 흑자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홍명환 위원님이 JDC로 하여금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인스인 경우에 영업 수지는 100억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로 뜨고 상환 비용 적자로 뜨는 것은 초기 투자비에 대한 재정 비용 때문에 10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가 BTL 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한투나 삼성투자하고 투자를 일으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주단 공모 방식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구조가 잘 짜여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한번 더 자세히……. 시간이, 저하고만 얘기할 수 없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이 부분은 JDC로 하여금…….
●홍명환 위원 아니, 도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닙니다. 이것은 JDC가 홍명환 위원님께 보고를…….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좀 끼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JDC에 요구해서 자료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위원장 강성균 좀 협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문서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되겠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사단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아마 홍 위원님 계속하시더라도 일차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책임지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도에서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런 권한이 있다면 받으셔 가지고 홍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중앙 차원에서 자치분권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난 9월 11일 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요. 시행계획이 2월 달에 발표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지금 저희도 정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대 전략 33개 과제 해 가지고 정확히 세부 시행계획이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도에서 건의하든지 의견을 줘 가지고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 종합계획 해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완성 해서 제주 모델이 세 꼭지가 있습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입법권 강화 이 세 가지인데,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은 합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특별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봤어요. 과제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줘서 반영한 게 아니에요, 제주-세종은. 나머지 부분, 저희가 할 게 거의 없고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저희 도에서 개입할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작년 9월 10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표하고, 또 올해 2월 달에 최종 심의 후에 최종 의결해서 이미 다 됐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계획인데…….
●강철남 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굳이 해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행정기관도 정비하겠다, 조례 제·개정도 주민 직접 발안 제도도 도입하겠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도 구현하겠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 활동 정보도 공개하겠다, 자치단체 형태도 다양화하겠다,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할 게 없어요. 권한도 전혀 없겠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어서 중앙 권한이라든지 규제 개선이라든지 많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지방세 규모라든지 외형적 성장이 많이 됐는데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이양되지 않아서 자치분권모델의 정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딱 하나만 도에서 준비 못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합시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하는 부분에만 관심 없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권한도 없고 노력해 봐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낀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회의를 거쳤는데 엄청나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굳이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있나, 행정력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까 고향 사랑 기부제라든지 6대 전략 33개 과제 중에서 32개 과제는 제주도와 관계는 있지만 우리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 요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이 부분까지 하고요, 직접 보고 사항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이 민간위탁 사업이 9000만 원, 전체 추진단 사업예산 중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액수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우리 부분 중에서…….
●강철남 위원 많이 차지하죠, 일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한 15%, 10% 내외 차지하는 걸로.
●강철남 위원 전체 예산은 그렇지만 사업비 예산 중에서는 40% 가까이 돼요.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 공감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체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당초 2017년도 처음 할 때는 한 50여 명 됐는데, 지금은 확대를 시켜서 166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에 상근하는 고위직 명칭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상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전체적으로 일을 총괄하는 분은 누구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이 맞습니까, 사무처장이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도 사무처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규약에 보니까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공문에 “제주도민행동본부 공동대표 회원 강영봉 사무처장에 보함”, 사무처장에 보한다고 임용이 되었어요.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의 공문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해서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에 보낸 공문에는 “사무총장 강영봉”. 어느 게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규약상에 보면 사무총장으로 됐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도민이 모여서 만든 기구라고 지방분권에 대한 모든 운동을 다 하도록 위탁을 하는 기관인데 문서 하나도 저희가 헷갈리게 하면 이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무총장이 바뀌는 바람에…….
●강철남 위원 제가 그 단체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너무 쉽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사회복지 기관 200만 원, 100만 원도 엄청 타이트하게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5000만 원, 올해부터 9000만 원, 3년 해야 될 건데,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사무총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 부분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절대 아닌데, 이것은 아닌 듯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장님?
작년에 이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68%예요, 그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사실상 지방분권이 제주도 입장에서는 분권연대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대구와 부산에서 지방분권 하는 민간단체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90% 이상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분권을 주민 주도하에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단체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민 대토론회, 지방분권 세미나, 정책 토론회, 헌법적 지위 확보 지면 홍보, 이 정도 있습니다. 단일 단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4.3 70주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내는 물론 도외까지 엄청난 단체들이 모여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훈을 얻으셔 가지고 이 큰 사업을 추진해야죠. 주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본인네 하는 것도 없어요. 아르바이트생 몇 명 고용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 뭐 받겠다 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흔적이 전혀 아니에요. 작년 4.3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올해 71주년 힘든데, 예산도 삭감되고 관심도 적어지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개 단체에 맡겨서 내 버리는 형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 전국 지방분권 연대하고 서로 교류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 단체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게 되면 도민 전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대를 좀 하십시오. 몇 년째 해서 다시 재계약해야 될 시점인데 해마다 예산을 보니까 서명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회원들이 모여서 도민 서명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 서명하는 앞에 있는…….
그리고 외부 지역에 이 회원들이 계속 견학을 가요, 그쪽 예산에 보면. 이래야만 되는지? 이 단체 아까 50여 명? 최근에 더 많이 회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토론회 한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저희도 그거 한 번……. 모르겠어요, 뭘 했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 단위, 전국 단위지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아까 4.3에 관련된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서 노력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얻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4.3 행사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허법률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식순에 보면, 4.3 때 노래 부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부릅니다.
●강철남 위원 무슨 노래 부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식전 퍼포먼스 좀 하고요. 잠들…….
●강철남 위원 공식…….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잠들지 않는 남도’.
●강철남 위원 그게 식전 행사에 나옵니까, 식후……. 본행사 마지막에 나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식전, 개막 퍼포먼스에 나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5.18 행사는 언제 이 노래를 제창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식적인 국가 추념일이 되는데 추념하기 위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개식을 하고 추도사 전 개막 퍼포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잠들지 않는 남도’를 부르는 것으로 지금…….
●강철남 위원 그것은 합창단에 의한 합창입니다. 그런데 5.18은 모든 참가자들이 일어서서 제창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좀 관심 가지십시오. 소중한 국가 추념일인데 식전 행사에 단순하게 합창단에 의해서 끝나 버리지 마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식전 행사는 ‘빛이 되소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요. 개막한 후에, 안치환 씨가 섭외되고 있는데 안치환 씨가 선창하고 참석자들이 같이 합창하는 형태로 추도사 전에 ‘잠들지 않는 남도’를 노래하는 것으로 기획안이 짜여 있고, 이 부분이 내일 총리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잠들지 않는 남도’, 본행사에 제창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합창이 아니고 제창입니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내일 총리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좀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정태성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태성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큰 윤곽도 나타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걸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한 게 2017년도 3월 달이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방분권협의회.
●김황국 위원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했을 때 지방분권과 관련한 모든 정책적인 사안들은 우리 조례에 근거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하는 게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래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해 11월 달에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만들면서 이런 해괴망측한 협약서를 만들어요. 법적인 근거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김황국 위원 아니, 이 협약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협약을 만들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은 임의적인 협약이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있어요, 대통령 직속. 그리고 그 당시에 지역발전위원회 있어요. 그러면 지방분권만 보더라도 제주도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근거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제주도에서 올라온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 조정,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만들기 전에 대통령 국정 과제가 있습니다.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제주-세종 특별위원회가 어찌 보면, 어떤 성격이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당시에 자문, 지원의 역할이라고 했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그런데 협약에 보면 이것은 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협약서에 명시한 문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독소 조항이 다예요, 다. 역할, 아까 말했죠. “심의·의결한다.” 여러 위원님 얘기했지만 “본회의 의결 전까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독소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효력 및 유효기간), 이것도 이런 내용이 저는 어떤 협약에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까요?
‘일방의 협약 변경 요구라든지 해지가 없는 한 계속 간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 이제는 파기하십시오. 파기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은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에 인력, 예산 지원된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산은…….
●김황국 위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회의수당하고…….
●김황국 위원 전체적으로 회의수당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됐죠? 어쨌든 됐죠? 회의수당 지출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회의수당 지출이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력 지원,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력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없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은 둘째 치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필요 없어요. 대통령 직속기구가 있는데 별도의 조직을 또 만들어서, 지금 제주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16명, 세종 분과위원회 14명 해서 30명인데 이분들 보면 나름대로 다 제주도에서 역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의견 수렴 다 가능합니다. 꼭 이 자리에 가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더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2018년도에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열한 번 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금까지는 아홉 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8년도에.
어쨌든 많이 했어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열한 번 했고요, 단장님은 아홉 번이라고 하지만. 제주 분권, 쉽게 말하면 제주도 지방분권협의회, 2018년도 회의 몇 번 한지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2018년 이후에 총 다섯 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8년도에만 두 번 했어요. 이것도 비교되는 거예요. 아까도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정확히 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분들도 다 제주도 분들이고 관심 있는 분이지만 저희는 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고 지방분권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17년도 3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듯이 ’17년 11월 달에 이런 협약을 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래서 의회를 패싱했다, 무시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지난번에 답변 시에 자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자치분권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특위에서 의결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자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협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2017년 11월 10일에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협약서를 알림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업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사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향후의 평가 결과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단장님 말이 지금 안 맞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 방안 변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19일 날 현안 보고 때 37개 과제, 9월 14일 날 현안 보고 때 26개 과제, 11월 22일 날 현안 보고 때 20개 과제, 이 변화의 추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분권위원회에서 논의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이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자체가 자치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균형 발전은 제외해 두고서라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처음에는 균형 발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포함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분권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스며든 겁니까,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스며든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운영 지침…….
●김황국 위원 그 회의 결과에 나온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운영 지침에 보게 되면 과제를 발굴해서 제주특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단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에는 자문, 지원 기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심의·의결해서 제출한 거잖아요, 이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자문이라는 것은 아까같이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의 시각하고 저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김황국 위원 이게 왜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정부에 제출된 안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법적인 구속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보게 되면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행위 형식적인 부분이고,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규정이 안 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김황국 위원 단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제주도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변경한 거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거 반영이 안 됐고 단순하게 저희들이 건의 사항으로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김황국 위원 아니, 단장님, 반영도 그렇고 건의도 그렇고, 건의하고 반영의 차이점이 뭔데요? 건의를 해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문 지원 기구라고 하면 이렇게 확정해서 올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확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라든지 도에서 확정해서 올리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아까 단장님 말씀으로는 심의·의결 기구 아니다.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했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합니다. 이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대다수 지금 반영시키려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또 건의도 했고. 지방선거 개혁에 관련된 부분도 건의했고.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런 부분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이미 선거제도, 지방정부 형태가 나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안은 여기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에서.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제주-세종 특위에서 심의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안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자치분권위원회라든지 우리 도내에서, 의회라든지 여기에서 건의해서 그쪽으로 갔다면 좋은데 그분들이 만들고, 그분들이 심의·의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정민구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잘못된 거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잘못되면 당연히 잘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됐다면 원상 복귀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실 건지 잘 생각해 두십시오.
이 문제는 앞으로 백날 동안 쉬지 않고 얘기를 해도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참 갑갑한 노릇이네요. 정말로. 제일 좋은 것은 계약이 아니고 협약 이거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 봐도 계속 원점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협약은 제가 볼 때 의회하고 자꾸 얘기하면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그냥 의회 신경 안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 버리자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석일 것 같아요.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업무협약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작년 7월 1일 개원 이후에, 나용해 본부장님이 추진단장님이셨어요. 제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호되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안들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공론화 작업 없이 계속 보고가 되는가?
그리고 단장님이 정태성 단장님으로 바뀌셨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단장님 말씀이 오락가락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니까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성격이나 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했던 게 분명히 행정부지사께서 오셔서 유감을 표시했고 사과를 표시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요구했던 거고. 협약서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실장님, 3조3항에 “특별위원회 의결 안건은 위원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면 이 위원회는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죠? 그렇죠?
단장님,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비공식적으로 제주-세종 특별위원회가 결의를 해서 바로 위원회로 보고하게 된 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래서 그때 안에 도지사 직인이 찍혀서 간 거예요.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제가 좀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 직인의 문제 여부를 떠나서 이 내용대로라면. 아니, 도지사가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협약서 내용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안에다가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자치분권위원회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단장님, 분명히 저번에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동 산하라고 돼 있어요. 공동 산하. 이것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공동 산하의 세칙으로 특별위원회를 둔 건데,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자고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제야 이해가, 퍼즐이 다 완성된 거예요.
제주-세종 특별위원회의 사무국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입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부서가 어디입니까?
추진단이죠? 추진단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인력 지원을 다 한 거예요. 인력과 예산을 다 지원한 겁니다. 추진단 자체가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사무국이 된 거예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금요일 날 오시라고 했었는데 국회에 가셔서 월요일 날 오시는데, 이것을 공개를 시켜야만 향후에 제주도가, 추진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발 묶여서 어떤 역할도 못 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해 주는 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10대 의회 때 협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11대 의회에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제야 저희들이 정확한 퍼즐을 맞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협약의 기간은 없습니다.
협약의 기간 있습니까?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상급 기관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어쨌든 대통령 소속으로 있고 지금 정권 실세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냥 도장 찍어준 것 같아요.
실장님은 이 내용 모르셨죠?
당연히 모르죠. 그때는 실장님 아니었으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신데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추진단장님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제가 우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소수 몇 명의 아이디어 차원의 안 자체가 제주도의 안인 양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단장님,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된 게 두루뭉술한 큰 그림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녹아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이 내용이 제주도 발목을 잡습니다.
상상을 해 봅시다. 5년 후에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부 정치학회에서 보니까 제주도를 실험 대상으로 삼자 해서 이 내용을 들고 나와서 시행을 하자 그럽니다. 제주도가 반대를 하면 어떤지 아세요? 뭔 소리냐? 5년 전에 이미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안을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례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군 폐지할 때요, 그렇게 당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통과할 때 권한 조정 모형이라고 그 내용이 이미 그 법에 녹아나 있었어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저는 그 내용에 동의도 합니다. 지방선거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요. 저는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민들의 공론화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협약서, 실장님, 단장님은 못 하실 거예요. 이 협약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수정하든가 파기하든가 하셔야 돼요. 균형발전 또 작업을 하실 거죠?
자치분권은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속단할 일이 아니시죠. 제가 보건대 제주-세종 특별위원회는 계속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자치분권위원회도 계속 가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계속 가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안을 받아서 내용을 잡아서 크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세종은 왜인지 아세요? 시범적으로 하기 딱 좋아서 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동의하지 마시고요, 대답하지 마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말씀…….
●정민구 위원 제주분과위원회 회의를 봅시다. 1차, 2018년 1월 8일 16명 참석해서, 아마 이것은 위촉장을 줄 때인 모양이고, 2차 10명, 3차 7명, 4차 11명, 5차 12명, 6차 8명, 7차 7명, 8차 10명, 9차 8명. 절반도 참석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주도 미래의 지방 정부 형태를 정하고 자치분권의 과제를 발굴해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말입니까?
단장님, 저는 의회 패싱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도의원으로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깎이고 있고요. 솔직히 저는 한 20년 동안 이 내용들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흐름을 알아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단장님이 지금 맡으셔서 그렇지만 이 협약서를 만들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니,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셔야죠. 어떻게 읽어 보시면 이 내용대로 협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위원회 역할이 1항, 2항, 3항에 다 녹아 있는데 의회가 필요 없어요. 제주도청 집행부도 필요 없어요. 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비공개로 의결해서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구상으로. 제가 문구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단은 사무국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거요, 어떻게 이러한 협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추진단장님, 원래 예산이나 회계를 좀 하시죠. 지금까지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꼼꼼하시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시고.
협약서 읽어 보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읽어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단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예.
●정민구 위원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발언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특별위원회 자체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정체성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의논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협약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서 사후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반기 정례회의 때 보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요, 3조 적용 범위에 보면 1항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혹시 이거에 적용받았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2항에 보면 체결 시에는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라는 형식을 띠지 않고 단순하게 협약안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정민구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행자위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계속 1년 동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항에 “특별위원회 의결 안건은 위원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 때문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의회에? 의회에 보고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보고한 거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실천계획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고 지나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 내용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마련할 때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좀 시일이 일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민구 위원 저는 이 협약서 인정 못 하고 집행부에서 협약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지사가 밝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는 전혀 없어요, 여기. 의회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를 하는데 의회가 없어요.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실장님, 의회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여기 바로 오기 전에 이것을 봤습니다. 봐서 의회…….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런 데 의회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앞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앞으로…….
●정민구 위원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저희 행자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비공식 간담회 때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 행자위는 집행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할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매듭은 지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백날 얘기해 봐도 어디에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할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단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제가 격려의 말씀은 드리면서…….
●현길호 위원 단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정말 갑갑해 죽겠네, 정말.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해 봐도, 다른 일을 못 해, 이것 때문에. 정작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잘 만드셨습니다. 도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또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꼭 이 일을 해냅시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는 심의·의결이라고 하는 것하고 의회하고 3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분과,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부분은 여기 협약서에는 문구상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자치분권 실천계획, 와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강성균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들, 강연회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의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도의, 도민행동본부도 보면 2017년도에 출범이 되었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활동 경력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 강성균 바로 잘 말씀하셨어요.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부분, 제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부분.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일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도의회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회잖아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정답이잖아요.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부분.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식화하고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곳은 의회다 이런 말이죠. 의회의 권한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단체의 결과는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의회는 뭐냐 이거야, 의회? 의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적을 일단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집행부가 어쨌든 직접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은 다른 소관 위원회,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집행부가 일을 하시라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도대체 의회하고는 도저히 일 못 하겠다. 하려면 빡빡 이렇게 해 주고 안 하려면 도저히 의회하고 일을 못 하겠으니까 다 때려치웁시다, 협약이고 뭐고, 백그라운드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의회를.
우리 이렇게 앉아서 할 것도 아니고, 단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저희들이 하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 건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백그라운드로 삼아라 이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제주-세종 특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뭔가 언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또, 4월 되면 얘기하고 5월 되면……. 이거 언제 할 겁니까?
현길호 위원님, 질의 그것에 대해서 좀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오늘 회의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그동안 속앓이했던 거 다 말씀하시는 거 같고. 우리도 정확하게 내용을 아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제는 관련해서요, 제가 몇 가지만 우려스러운 부분, 실장님, 왜 오시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업무협약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소관 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협약 할 때 법률 자문들 안 구하나요, 내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 당시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찾아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현길호 위원 자, 지난 건…….
이거 관련해서 법률 검토 자료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다시 짚고요.
단장님께서…….
실장님, 다 이해하셨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이해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업무 해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조항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한 4년 동안 한 50시간 정도는 저도 법 강의를 받았던 상황에서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이 위원회들의 역할은 전국 단위의 일들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분권에 대한 지원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위원회의 성격, 취지가. 그리고 우리 단장님의 신념과 의지라면, 자유롭게 놔두면, 여기에 신경 쓸 상황이면 총리실 다니고 국회 다니면 우리가 원하는 분권과제들 훨씬 빨리 이룰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장님, 지사를 통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현길호 위원 세상에 위원회 산하에 지방정부가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협약이. 웃기지도 않게.
그리고 지방분권협의회, 제주도에 구성되어 있는 데 보니까, 정민구 위원님, 오늘 참 많이 참으셨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성함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논의된 것들 다 묵사발 났을 것 아니에요. 회의도 안 했지만. 지적하니까 작년에 두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건 지난 거고. 앞으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게, 행정시 포함해서 MOU 양해각서, MOA 합의각서, 그다음에 협약, 이것들이 공기관끼리는 그나마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신뢰의 문제 정도, 위상의 문제 정도의 역할을 미치는데 기업과의 문서들이 작성되는 순간, 이게 분쟁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인정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사실은 기업에 있으면서, 기업은 협약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정말 애 많이 먹었어요, 저 이거. 승소해서 우리가 가져온 권리를 찾아온 것도 있지만 분쟁에 휘말려서, 결말 안 나는 분쟁 때문에 소송비용만 몇십억씩 날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양 행정시를 포함해서 업무협약의 상대가 다 공기관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살펴보려고. 지금 제출이 안 되는데, 실장님, 바쁘시겠지만 이거 한번 부서에서 쭉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잘못된, 특히 외국의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양해각서가 아니고 메모랜덤 수준의 문서를 갖고서도 소송해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메모를 갖고서도. 국제 분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제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한번 관심 갖고 전 문서들 정리하시고,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정리되는 대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제가 13일 날 2014년 7월 이후 공공기관이든 뭐든 제주도가 업무협약 맺은 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으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많을 겁니다.
●홍명환 위원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가요? 지금 거의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속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딱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제 부랴부랴 취합하면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자료를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나오는 대로 빨리…….
●홍명환 위원 대책을, 치유 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발하지 말고.
협약은 지사가 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의 전결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기관장이 하는 거니까, 협약은.
●홍명환 위원 전결 규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세종 특위 때문에 우리가 징글징글한데요. 저는 원초적으로 무효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업무 제휴와 관련된 조례에 보면 어떤 협약을 맺으면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6조에.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주-세종 특위 업무협약 맺고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했나요? 보고한 적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 시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자가 판단 착오로 해서 업무협약 알림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봐집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찍 해서 한 장 보내 버리고 이게 아니고,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지방분권, 이것을 갖고서. 그래서 실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대로운 보고가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랬으니까. 저는 원초적으로 무효이고. 보고를 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알림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하나하고.
또 웃기는 것은 위원들의 임명이 중앙정부의 한 인사에 의해서, 송재호 위원장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송재호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게 제주도의 의견인 양 둔갑해서 다시 정순관 위원장한테 보고가 되고, 정순관 위원장하고 송재호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결국 청와대에서 되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임명한 위원들이 논의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제주도의 공직자들이라든지, 우리 도의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민들은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말로는 제주이지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청와대가 결정하고, 여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집행 조직도 아니잖아요. 결국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각 부서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 자치분권 농단 아닙니까, 자치분권 농단.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닐까. 직권 남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청난 계획이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엉터리라고, 우리 스무 가지 중에서 도의회에서는 열세 가지는 문제 있다 해서 빼라고 했는데도 그냥 진행되고.
이거 법률적으로 한번 특별자치법무과에서 잘 검토해서 이 행위 관련된 자들, 정태성 단장님이 수습하는 소방수 역할로 정말 고생이신데, 법적 검토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을 해야 돼요, 이와 관계된 사람들. 이것은 우리 제주도 지방분권, 자치분권 운동을 이 과제로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것은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 그런 것보다도, 협약이 기존에 돼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좀 해서, 임기도 올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좀…….
●홍명환 위원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과제가 왜곡되서 전달이 돼 버렸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과제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송재호 위원장 임명권자와 원희룡 지사하고 둘이가 짝짜꿍해서 우리 이 정도에서 해 버리자, 이런 결론이 된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완전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 버릴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협약서는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 체결 시에는, 체결한 후에는 도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끝나면 성과나 이런 것도, 성과 추진 상황이라든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이지 원천 무효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좀 더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분명히 조례 위반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집행을 해야 될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담당 부서가 기획관인데.
2017년 11월 10일 날 협약 체결에 관해서 도의회에 공문 한 장을 띡 하게 보냈어요, 알림이라고 해서. 10대 행자위 위원님들께 보고한 것도 아니고. 도의회 업무 보고 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천 무효가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는. 기획실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같이…….
●홍명환 위원 추진단은 와서 수습하느라고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검토를 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꼭 한 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단장님, 이왕 고생하시는데 시원하시잖아요,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장 정태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마무리를 잘하시면 되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겠다는데 또 현길호 위원님한테만 보고할까 봐, 우리 행자위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전체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저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서 위원님들이 오후에는 웃으시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면서 하시는 이유를,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제 몇 개 올라와 있습니까? 19개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19개는 올라갔는데 참고 자료로 해서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참고 자료. 계속되는 얘기니까 참고 자료,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열몇 건, 한 12건 정도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한 내용이고. 그런데 아무런 수정 없이 그냥 올라갔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그 부분은 7단계 제도 개선 특별법 개정안으로 올라갈 부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말이죠,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그냥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대로 수용이 되면 ‘아, 우리 의회가 조금 생각을 작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용이 안 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는 분위기상으로는 수용될 게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돈 안 드는, 정부와 직접 관련 없는 읍·면·동에 관한 것 한두 건, 한 건 정도.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오늘 회의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거 계속 이대로 두고서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단장님을 괴롭힐 것인지, 이 문제를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국제학교 영어캠프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께서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