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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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 선거구: 제주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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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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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 선거구: 제주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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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립
- 선거구: 제주도8
- 발언자 정보를 수집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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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병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양승문 의원, 강무중 의원, 강창식 의원, 박희수 의원, 하민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양승문 의원, 강무중 의원, 강창식 의원, 박희수 의원, 하민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엇보다도 서언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도정과 의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1차 산업에 대한 2030비전입니다.
정말로 FTA에 대응해서 1차 산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산업 구조의 비율을 2030계획에는 10 대 10 대 80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이―아시겠습니다마는―매해마다 조금씩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14%입니다마는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2030년에는 7%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당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1차 산업이야말로 온 도민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1차 산업은 반드시 경쟁력이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유지하려면, 1차 산업을 매해마다 6%의 성장을 가져야 10%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 당국으로서는 매해마다 한 6%씩 증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목표연도에 최소한 10%의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인 전략을 가져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매해마다 6%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전략을 가져서 공략적으로 나가야 이 10%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모든 노력을 1차 산업에 대해 저희가 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정한 1차 산업의 생산품을 중국이며, 이런 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시범도로 지정을 했고, 저희 목표는 2012년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을 최소한 20%까지는 확대시켜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내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외에 수출하는 것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는 그러한 인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준을 받는 데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에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일본시장은 물론이고―이런 데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문제도 가장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젊은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농 현상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우리에게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이 다 그러냐? 저희가 샘플조사를 애월읍을 했고, 동부지역의 어느 읍, 양쪽을 해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격차가 있었습니다.
애월읍의 청년들 비중이 약 7.4% 높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책임을 맡고 도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애월읍이 상당히 앞서 갔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 애월읍처럼만 우리 도 전체가 한다면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의 어느 읍과 비교했더니 약 7.4%가 애월읍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에 전념해서 소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4개 권역으로 배치가 되어있으니만치 내년도부터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러한 시책들을 펴나가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농촌을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시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2011년도까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이런 시책도 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 발 맞춰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밭농업직불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사안도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밭농사직불제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총 약 130여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당 40만 원씩 해서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전 밭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직불제로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밭농사직불제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밭농사직불제가 ㏊당 금액도 25만 원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서 1차적으로 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키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이렇게 하는 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월동채소 관계로 해서, 지금 특히나 서부지역의 양배추와 동부지역의 당근이 상당히 많이 풍작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수출하고 북한보내기가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길이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귤과 함께 북한에 월동채소를 보내는 이러한 방안이 중앙부처의 통일부 관계관과 협의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송비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산폐기물이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림 지역과 구좌 지역이―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가장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다비료와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 두 군데는 저희가 11월 초에 직접 현장도 가서 이쪽에 대한 실사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극약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자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대책을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한림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폐기물 시설물,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격의 체육시설을 그쪽 국공유지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다만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향후 우리가 중기발전계획과 수요 측면을 고려하면서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돌문화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앞당기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 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대중앙 절충도 좀 앞당기는 노력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천읍의 목장과 돌문화공원,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 해서 도유지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도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대화도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아마 돌문화공원 측에서도 사전에 상의가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돌문화공원 쪽의 대표님도 뵙고, 조천에서 축산하시는 대표님도 뵙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뵙고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교육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도정질문 기간 중에―오늘 첫 번째입니다마는―학교용지부담금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격려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영어교육도시에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제가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최소한 국제적인 관례 이상을 지원”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싱가포르의 경우에 해외 교육기관이 올 때는 30년 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운영비와 연구비의 5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현재 싱가포르에는 한 35개 대학이 유치되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두바이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도 무상 제공하고, 과실 송금 되고, 세제 해택이며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유명한 대학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를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수준을 감안해서 거기에 뒤지지 않는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 제주자치도에도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그 당시에 표명을 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3년간 운영비의 문제, 또 합작법인 문제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합작법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도 투자가들과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의 기업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위탁학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사업자인 JDC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저희가 협의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밖에 의원님께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구체적인 것을 의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하다면 지난번 우리 도를 방문했던 영국의 그 명문대학을 연내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 나가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의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영어만이 아니고 국제어로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스페인어 등 다 있는데 굳이 영어교육도시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제주외국어도시라든가 이러한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일면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라고 왜 처음부터 했느냐, 국책사업으로? 이것은 영어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외화를 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영어교육도시로 명칭을 사용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어 상용화, 이러한 것을 영어교육도시와 별도로―어차피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의원님이 제언하신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표현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반자치는 강화되는데 교육자치는 그렇지 못하다, 또 의원님께서도 행정은 강화되었는데 의회의 견제기능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괄하는 도의 입장으로서는 일반자치나 교육자치나 똑같은 위치, 대등한 위치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절대로 저희가 교육자치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기관이니까” 하는 편견된 인식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때마다 의원님이 강조를 해 주시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지금 1,000분의 36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경기도만 빼면. 도 단위에서는.
다른 도는 우리 도보다 일반재원의 가용재원이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도들에서도 1,000분의 36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희 일반행정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도 이 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못 하더라도 자연히 학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체육관, 급식시설, 어떠한 환경정리, 이러한 데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데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의 1.2% 정도는 지원이…… 그러니까 1,000분으로 하게 되면 120정도입니까? 1.2%면. 100하게 되면 12%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2% 예산이 교육청으로 사실상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재량권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공교육지원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당국, 그리고 경찰이며, 가정, 각별히 도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든 지정을 하는 체제들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시 대안학교의 육성, 이런 데도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시정을 맡을 때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치가 다소간 떨어졌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러한 점은 인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어디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쪽에 우당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보건직이냐, 행정직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이제는 보건직도 일반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직만 일반직이 아니고.
또 보건직이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보건직도 할 수 있고, 다만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3년 동안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데에도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사 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분을 적임자로 선정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지금 동지역보다는 읍·면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성산, 남원, 추자, 이렇게 3개소에 있는데, 금년도에 한림과 표선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가 됩니다. 12개 중에 여기 하면 다섯 군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도내에 지금은 16개입니다마는 18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개가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세에 비한다고 하면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습니다. 가까운 예로 충청북도를 보면 10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18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을 증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운영의 내실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의원님도 여기에 1 대 1 매칭 하지 말고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방법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제가 “옳습니다. 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하면 참 제가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막 자랑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제 성격상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리느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께서 “금년도 8월 30일 현재 착공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텐데―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일이백억 원 정도라고 하는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묘산봉 지구만도 이미 3,170억 원이 된 겁니다. 성산포의 섭지코지, 거기도 지금 2,200억 원이 투자돼서 1단계 준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어딘가 좀 저희가 잘못 설명을 드린 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확정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MOU 체결을 투자유치의 확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것, 이러한 것이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MOU, 이런 것은 투자 유치의 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중인 것만도, ’06년도 이후에 관광개발사업이 착공된 것도 11개 사업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투자를 해서 착공을 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혁명 시책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신경제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는 도민들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관광만 하더라도 가격의 인하며, 친절 문제며, 정말 소리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전년 대비 보면 한 7%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자유치도 사실 저희가 좀 소리 나게 했습니다. 건설 분야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수주량이 22%가 증가된 겁니다. 공공부분이 25%, 민간부분이 19%. 그러한 결과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3.0%인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그래도 1.7%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가 버티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경제혁명 해서 우리 공직자며, 온 도민이며, 사업자들이며, 열심히 동참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경제혁명 관계는, 지금 금융권의 문제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2차년도 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의 방침을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큰 방향으로는 도민의 소득 창출과 경제 활성화하는 데 역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미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진작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도정의 현안도 많고 한데 조기에 이런 것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거구 획정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위원을 위촉했고, 그렇게 어려워도 1월 달에 확정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 선거구 획정 관계다, 도의원 정수가 몇 명이다 해서 과연 그러한 것으로, 도민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좋은가, 내년에 해도 충분한데 내년에 가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지사인 제가 책임져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의 리 단위에서 징수되고 있는 리정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대로 우리 제주자치도에 내려오는 향약이며, 그것에 따라서 오래 전부터 리정세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 화합도 도모하고, 이장이 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쩌면 그게 육지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제주의 아름다운 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잘 살려 볼까, 잘 살게 해 볼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향약으로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서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전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리사무소의 운영비 최저 40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약 3억 4,0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비도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한다든가 해외시찰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라든가 자녀양육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리서기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말단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정에서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번 국감이 왔을 때 분명히 도의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45명의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의 이체된 인력 38명과 우리가 45명을 신규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가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45명 채용 못 한 것은 한번 국비를 딸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매듭지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논리를 폅니다. 자치경찰이니까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다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일면 그 논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반대 논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명 중의 절반인 45명분만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이런 문제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경찰관 말고도 인력이 좀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 말고 68명이―단속요원이며―증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내근하는 문제는 일반 행정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서 자치경찰의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내근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라도 일부 충당을 하면서 자치경찰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애월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항은 850억……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850억 원은 2002년도 하나의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850억 원을 들여서 애월항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5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하냐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니까 기준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논리상 예비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의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제주시의 물동량 일부를 애월항으로 돌리는 것을 해서 지금 정부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의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2003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몽유적지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4억여 원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항몽유적지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이 달성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꾸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자상하신 질문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박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좋으신 질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성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의료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도로서는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의료법」을 일괄 이양받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이양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양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로써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사회복지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무관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사회복지 사무관이 있고,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읍면동이며, 행정시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관리층,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인사가 좀 빈번하다고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예시한 것 중에 정원이 50명인데 6명밖에 없는 요양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추자도입니다. 우리가 추자도에 요양원을 지을 때는 좀 넉넉하게 짓고, 실제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특히 사회복지 쪽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3%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숫자냐 하면, 도에서 예산도 들이고 해서 한 것이 1,960명, 이게 3%입니다.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 노인 전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들 일하시는 모습.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노인들 43%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3%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예산도 들이고 해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43%입니다. 2만 8,000명.
물론 이게 만족하는 숫자는 아니고, 의원님이 여기 예시한 것도 맞습니다. 유기농,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국·과장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딱 기억을 하셨다가 질문하셨는데,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대책임을 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신관홍 의원님도 있었습니다마는―리모델링비만 129억 원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그것을 공시지가로 치면 얼마냐? 공시지가로 치면 10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학교,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대학교도 임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 1차적인 임무가 있다면 대학교에도 2차적인 임무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대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하게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역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와서 줄서기 인사 안 했다고 자신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종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인·허가를 얻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달게는 듣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뼈아픈 그러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민선시대에 필수요건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회의 협력 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전적으로 그러한 면에 동감을 합니다.
3단계 제도개선만 하더라도 의회와 한 마디 상의가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6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잘……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느냐, 제가 한번 뽑아보라 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몇 번을 했느냐? 날짜별로 보니까 10회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러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민선시대에 저희가 주민을, 도민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도민을 하느님처럼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와 서로 존중하면서 이 어려운 도정 현안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셨는데―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번 의원님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갖고 계신 복안만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얘기합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건축물 고도 내용이 도심권역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관광단지지구 등 도 전역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생동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입지 등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높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종합도시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획이 서로 많다, 이것을 종합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 어차피 내후년에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 계획의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의원님의 그러한 고견의 말씀도 충분히 참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고도 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인 유원지 조성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당국에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방침으로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시가지 등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므로 최고한도의 완화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당국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처럼 그분들이 투자유치를……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떠들썩하게 노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조 8,000억 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법에 정면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그분들이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처리도 신속하게 해서 추진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의 위기다 해서 대단히 어렵고 하는 이러한 때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져서 또 마치 의회와 상충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저희가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토론도 하겠습니다―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꼭 성공시켜서 우리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인력 감축 관계입니다.
이 인력 감축 관계는 사실 인기 없는 정책 아닙니까? 이 문제는.
왜 환경미화원을 감축하느냐 하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에서는―서귀포도 그렇습니다마는―클린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축해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기계화가 되고, 이렇게 클린하우스가 되고, 자동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클린하우스가 됨으로 인해서 36명,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자동수거에 의해서 32명, 사실 이렇게 해서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관광도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있게 분석을 해서 차질없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병립 김태환 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한 시간보다 답변한 시간이 훨씬 길어서 보충질문 할 분이 계실 건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 보충하시겠습니까?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병립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엇보다도 서언을 통해서 지금이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도정과 의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대응 1차 산업에 대한 2030비전입니다.
정말로 FTA에 대응해서 1차 산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산업 구조의 비율을 2030계획에는 10 대 10 대 80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의 비중이―아시겠습니다마는―매해마다 조금씩 점차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14%입니다마는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앞으로 2030년에는 7%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당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1차 산업이야말로 온 도민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1차 산업은 반드시 경쟁력이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를 유지하려면, 1차 산업을 매해마다 6%의 성장을 가져야 10%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 당국으로서는 매해마다 한 6%씩 증가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목표연도에 최소한 10%의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인 전략을 가져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매해마다 6%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전략을 가져서 공략적으로 나가야 이 10%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모든 노력을 1차 산업에 대해 저희가 해 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정한 1차 산업의 생산품을 중국이며, 이런 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시범도로 지정을 했고, 저희 목표는 2012년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중을 최소한 20%까지는 확대시켜 나간다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내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외에 수출하는 것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는 그러한 인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준을 받는 데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에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일본시장은 물론이고―이런 데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문제도 가장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젊은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농 현상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조사를 시켜봤습니다. 우리에게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이 다 그러냐? 저희가 샘플조사를 애월읍을 했고, 동부지역의 어느 읍, 양쪽을 해서 대비를 해 봤습니다. 격차가 있었습니다.
애월읍의 청년들 비중이 약 7.4% 높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책임을 맡고 도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애월읍이 상당히 앞서 갔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 애월읍처럼만 우리 도 전체가 한다면 상당히 소득수준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의 어느 읍과 비교했더니 약 7.4%가 애월읍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에 전념해서 소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4개 권역으로 배치가 되어있으니만치 내년도부터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러한 시책들을 펴나가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의 농촌을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시책들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2011년도까지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이런 시책도 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 발 맞춰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밭농업직불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사안도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 밭농사직불제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총 약 130여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당 40만 원씩 해서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전 밭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직불제로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밭농사직불제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밭농사직불제가 ㏊당 금액도 25만 원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져서 1차적으로 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키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자도 이렇게 하는 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월동채소 관계로 해서, 지금 특히나 서부지역의 양배추와 동부지역의 당근이 상당히 많이 풍작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수출하고 북한보내기가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길이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귤과 함께 북한에 월동채소를 보내는 이러한 방안이 중앙부처의 통일부 관계관과 협의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송비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산폐기물이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림 지역과 구좌 지역이―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가장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다비료와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이 두 군데는 저희가 11월 초에 직접 현장도 가서 이쪽에 대한 실사를 한번 의원님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 당국에서 극약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자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하고 저희가 대책을 확정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한림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한 폐기물 시설물, 혐오시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격의 체육시설을 그쪽 국공유지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다만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향후 우리가 중기발전계획과 수요 측면을 고려하면서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돌문화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앞당기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약 6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대중앙 절충도 좀 앞당기는 노력들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천읍의 목장과 돌문화공원,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 해서 도유지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도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대화도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아마 돌문화공원 측에서도 사전에 상의가 없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섭섭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돌문화공원 쪽의 대표님도 뵙고, 조천에서 축산하시는 대표님도 뵙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뵙고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중 교육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도정질문 기간 중에―오늘 첫 번째입니다마는―학교용지부담금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이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격려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영어교육도시에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 다시 한번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제가 지난번 간담회를 하면서―“최소한 국제적인 관례 이상을 지원”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싱가포르의 경우에 해외 교육기관이 올 때는 30년 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운영비와 연구비의 5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현재 싱가포르에는 한 35개 대학이 유치되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두바이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도 무상 제공하고, 과실 송금 되고, 세제 해택이며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유명한 대학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를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수준을 감안해서 거기에 뒤지지 않는 지원을 해 주어야 우리 제주자치도에도 유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그 당시에 표명을 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3년간 운영비의 문제, 또 합작법인 문제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합작법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도 투자가들과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의 기업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간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위탁학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사업자인 JDC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저희가 협의점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밖에 의원님께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구체적인 것을 의원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하다면 지난번 우리 도를 방문했던 영국의 그 명문대학을 연내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 나가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의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영어만이 아니고 국제어로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스페인어 등 다 있는데 굳이 영어교육도시로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제주외국어도시라든가 이러한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일면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교육도시라고 왜 처음부터 했느냐, 국책사업으로? 이것은 영어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외화를 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영어교육도시로 명칭을 사용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어 상용화, 이러한 것을 영어교육도시와 별도로―어차피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의원님이 제언하신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 표현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마는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일반자치는 강화되는데 교육자치는 그렇지 못하다, 또 의원님께서도 행정은 강화되었는데 의회의 견제기능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괄하는 도의 입장으로서는 일반자치나 교육자치나 똑같은 위치, 대등한 위치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절대로 저희가 교육자치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기관이니까” 하는 편견된 인식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때마다 의원님이 강조를 해 주시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지금 1,000분의 36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경기도만 빼면. 도 단위에서는.
다른 도는 우리 도보다 일반재원의 가용재원이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도들에서도 1,000분의 36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희 일반행정을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으로서도 이 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못 하더라도 자연히 학교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체육관, 급식시설, 어떠한 환경정리, 이러한 데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데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의 1.2% 정도는 지원이…… 그러니까 1,000분으로 하게 되면 120정도입니까? 1.2%면. 100하게 되면 12%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2% 예산이 교육청으로 사실상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재량권이 없는 것이지 않느냐, 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 공교육지원조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 당국, 그리고 경찰이며, 가정, 각별히 도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문제는 지금 조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에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든 지정을 하는 체제들을 갖춰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시 대안학교의 육성, 이런 데도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제주시 사라봉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시정을 맡을 때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위치가 다소간 떨어졌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러한 점은 인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어디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쪽에 우당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쪽에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보건직이냐, 행정직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도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이제는 보건직도 일반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직만 일반직이 아니고.
또 보건직이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보건직도 할 수 있고, 다만 그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3년 동안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데에도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사 시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분을 적임자로 선정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지금 동지역보다는 읍·면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성산, 남원, 추자, 이렇게 3개소에 있는데, 금년도에 한림과 표선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가 됩니다. 12개 중에 여기 하면 다섯 군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도내에 지금은 16개입니다마는 18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개가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세에 비한다고 하면 제주자치도가 제일 높습니다. 가까운 예로 충청북도를 보면 10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18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을 증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운영의 내실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의원님도 여기에 1 대 1 매칭 하지 말고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방법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 드리면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제가 “옳습니다. 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하면 참 제가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그러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막 자랑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제 성격상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리느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의원님께서 “금년도 8월 30일 현재 착공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저희가 자료를 드렸을 텐데―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수는 일이백억 원 정도라고 하는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묘산봉 지구만도 이미 3,170억 원이 된 겁니다. 성산포의 섭지코지, 거기도 지금 2,200억 원이 투자돼서 1단계 준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에 어딘가 좀 저희가 잘못 설명을 드린 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확정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이냐? MOU 체결을 투자유치의 확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것, 이러한 것이 투자유치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MOU, 이런 것은 투자 유치의 확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중인 것만도, ’06년도 이후에 관광개발사업이 착공된 것도 11개 사업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투자를 해서 착공을 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혁명 시책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신경제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평가는 도민들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관광만 하더라도 가격의 인하며, 친절 문제며, 정말 소리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전년 대비 보면 한 7%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자유치도 사실 저희가 좀 소리 나게 했습니다. 건설 분야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수주량이 22%가 증가된 겁니다. 공공부분이 25%, 민간부분이 19%. 그러한 결과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3.0%인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그래도 1.7%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가 버티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신경제혁명 해서 우리 공직자며, 온 도민이며, 사업자들이며, 열심히 동참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경제혁명 관계는, 지금 금융권의 문제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2차년도 전략을 수립하면서 도의 방침을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큰 방향으로는 도민의 소득 창출과 경제 활성화하는 데 역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미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진작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도정의 현안도 많고 한데 조기에 이런 것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거구 획정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위원을 위촉했고, 그렇게 어려워도 1월 달에 확정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 선거구 획정 관계다, 도의원 정수가 몇 명이다 해서 과연 그러한 것으로, 도민 사회에 그러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좋은가, 내년에 해도 충분한데 내년에 가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지사인 제가 책임져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의 리 단위에서 징수되고 있는 리정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대로 우리 제주자치도에 내려오는 향약이며, 그것에 따라서 오래 전부터 리정세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 화합도 도모하고, 이장이 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쩌면 그게 육지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제주의 아름다운 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잘 살려 볼까, 잘 살게 해 볼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향약으로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서기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전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리사무소의 운영비 최저 40만 원 하던 것을 60만 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약 3억 4,000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비도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한다든가 해외시찰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보험료라든가 자녀양육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리서기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말단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 도정에서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번 국감이 왔을 때 분명히 도의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45명의 인력을 저희가 충원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의 이체된 인력 38명과 우리가 45명을 신규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인력을 가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45명 채용 못 한 것은 한번 국비를 딸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매듭지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논리를 폅니다. 자치경찰이니까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다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일면 그 논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반대 논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명 중의 절반인 45명분만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이런 문제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경찰이 경찰관 말고도 인력이 좀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 말고 68명이―단속요원이며―증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내근하는 문제는 일반 행정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서 자치경찰의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내근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라도 일부 충당을 하면서 자치경찰 본연의 임무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애월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월항은 850억……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850억 원은 2002년도 하나의 사업 계획이었습니다. 850억 원을 들여서 애월항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5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하냐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니까 기준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논리상 예비타당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의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제주시의 물동량 일부를 애월항으로 돌리는 것을 해서 지금 정부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계의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2003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몽유적지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4억여 원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항몽유적지에 대한 것도 기본계획이 달성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꾸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자상하신 질문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박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좋으신 질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성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의료법」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 도로서는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의료법」을 일괄 이양받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이양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양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로써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사회복지 사무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무관이 한 사람만이 아니고 두 사람의 사회복지 사무관이 있고, 지금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읍면동이며, 행정시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관리층,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인사가 좀 빈번하다고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예시한 것 중에 정원이 50명인데 6명밖에 없는 요양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추자도입니다. 우리가 추자도에 요양원을 지을 때는 좀 넉넉하게 짓고, 실제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특히 사회복지 쪽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3%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숫자냐 하면, 도에서 예산도 들이고 해서 한 것이 1,960명, 이게 3%입니다.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 노인 전체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인들 일하시는 모습.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에 노인들 43%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3%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에서 예산도 들이고 해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43%입니다. 2만 8,000명.
물론 이게 만족하는 숫자는 아니고, 의원님이 여기 예시한 것도 맞습니다. 유기농,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국·과장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딱 기억을 하셨다가 질문하셨는데,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대책임을 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신관홍 의원님도 있었습니다마는―리모델링비만 129억 원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니까 그것을 공시지가로 치면 얼마냐? 공시지가로 치면 10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학교,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대학교도 임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 1차적인 임무가 있다면 대학교에도 2차적인 임무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대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하게 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역점적으로 질문을 하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와서 줄서기 인사 안 했다고 자신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종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인·허가를 얻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달게는 듣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뼈아픈 그러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민선시대에 필수요건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회의 협력 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전적으로 그러한 면에 동감을 합니다.
3단계 제도개선만 하더라도 의회와 한 마디 상의가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6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잘……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느냐, 제가 한번 뽑아보라 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몇 번을 했느냐? 날짜별로 보니까 10회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은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러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겁니다. 민선시대에 저희가 주민을, 도민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도민을 하느님처럼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와 서로 존중하면서 이 어려운 도정 현안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셨는데―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번 의원님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이 갖고 계신 복안만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얘기합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건축물 고도 내용이 도심권역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관광단지지구 등 도 전역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으로, 생동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한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입지 등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높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종합도시 개발계획을 다시 수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획이 서로 많다, 이것을 종합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이 어차피 내후년에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 계획의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의원님의 그러한 고견의 말씀도 충분히 참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자야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고도 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인 유원지 조성 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당국에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방침으로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시가지 등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므로 최고한도의 완화를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당국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처럼 그분들이 투자유치를……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은 떠들썩하게 노력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조 8,000억 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법에 정면으로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그분들이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처리도 신속하게 해서 추진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의 위기다 해서 대단히 어렵고 하는 이러한 때인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져서 또 마치 의회와 상충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저희가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토론도 하겠습니다―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꼭 성공시켜서 우리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많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인력 감축 관계입니다.
이 인력 감축 관계는 사실 인기 없는 정책 아닙니까? 이 문제는.
왜 환경미화원을 감축하느냐 하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시에서는―서귀포도 그렇습니다마는―클린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축해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기계화가 되고, 이렇게 클린하우스가 되고, 자동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클린하우스가 됨으로 인해서 36명, 그리고 클린하우스의 자동수거에 의해서 32명, 사실 이렇게 해서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관광도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행정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있게 분석을 해서 차질없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병립 김태환 지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한 시간보다 답변한 시간이 훨씬 길어서 보충질문 할 분이 계실 건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든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승문 의원, 보충하시겠습니까?
●양승문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병립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출신 사무관·서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중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들어온―물론 아직 연한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임용하게 될 때는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추자도 요양원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요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어야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은 아니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43%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고, 노인일자리가 43% 되었다고 하지만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사람도 노인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들도 전부 했다고 해 버리면 통계가 잘못된 통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제주대학교병원 관계도 129억 원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그런 기준이 나온 바가 없고, 오히려 제주대학교 측에서, 아까 제가 동료의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60억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부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냐 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전부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중요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3단계 제도개선에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10회 이상 했다고 하시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회 아닌 100회를 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관련되어 향후에 조례로 위임받게 될 사항들에 해당되는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의장 김병립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출신 사무관·서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중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애초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들어온―물론 아직 연한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마는―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임용하게 될 때는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추자도 요양원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요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어야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은 아니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43%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고, 노인일자리가 43% 되었다고 하지만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사람도 노인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들도 전부 했다고 해 버리면 통계가 잘못된 통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제주대학교병원 관계도 129억 원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그런 기준이 나온 바가 없고, 오히려 제주대학교 측에서, 아까 제가 동료의원한테 얘기 듣기로는 60억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학교와 협의를 해서―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부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냐 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전부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중요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3단계 제도개선에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10회 이상 했다고 하시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회 아닌 100회를 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관련되어 향후에 조례로 위임받게 될 사항들에 해당되는 위원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민철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의장 김병립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병립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