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본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많은 협조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한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소속 한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5만 도민의 여망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 덧 출범한 지 2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평가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배를 안전하게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처방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독이 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만 더해질 것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도민의식 여하에 따라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특별자치도가 빈곤의 섬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월동채소류 처리 대책과 물류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을 제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농업자재 및 사료값 상승,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의 침체는 IMF 때보다 더한 위기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책의 실패는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이며 돌아서는 농심은 농촌 및 지역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도 반복되는 정책의 실패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주자치도 농업은 과거 기후적 이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은 중국산 수입과 국내 재배기술의 발달, 기후 변화 등으로 제주의 월동채소류는 더 이상 비교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언론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재해가 없고 온난한 기후로 전국 채소류가 풍작으로 가격 약세와 출하가 지연되면서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가격하락 및 처리난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자치도에서 월동채소류 작황을 조사한 결과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지부의 과잉생산과 맞물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배추의 경우 지방마다 출하물량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4월까지 출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동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탓에 작년에는 10월에 월동채소류 포전거래가 생산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상인들도 움직임이 없어 지역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지사께서도 보고와 자료를 받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올해 제주는 사상 최악의 채소류 유통 파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세워져있는지, 특히 월동채소류 가격보전대책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서는 제주 채소류의 잉여생산물에 대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밭농업직불제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지만 신청면적이 작년 재배면적의 4.5%에 지나지 않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 지원, 가공산업 육성과 소비책 개발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 및 생산지 가공산업 확대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류비 감소와 수출 확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또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도지사 직속의 특별 통합기구로 개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1차 생산물 유통가공에 대한 전방위 추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우리나라의 보물로 손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이동에 대한 제약과 교통비 및 물류비가 추가되는 경영 부담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최근 과학과 인터넷의 발달로 운송수단이 많이 좋아졌지만 도서의 여건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다가 “전국 배송 무료, 단 제주는 제외”라는 문구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개방화 시대에 물류선진화는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3년 발생했던 전국 화물운송 거부 사태로 빚어진 물류대란 이후 정부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시스템에 대하여 총체적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이러한 계획 속에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적인 잣대로 계획되어 제주는 과거나 현재나 지속적인 물류대란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도정에서 최근 물류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초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계획이 발표된 후에야 부랴부랴 실시하는 용역으로서 뒷북 행정이라는 질타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정부 계획대로 국가물류시설개발이 2012년에는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에서 예상하는 물량과 면적은 적정한지 제주자치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사이에 제주가 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시책을 펼 것인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은 과거의 10년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정책은 사상누각과 다름이 없습니다. 단순히 예산지원 등으로 반복될 것이면 제주의 물류환경은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물류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대정부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최근에 변경된 가락시장 제주 무의 경매방법에 대하여 관련 농가들의 근심이 많습니다. 종전 컨테이너 경매에서 파레트 적재 경매로 바뀌면서 물류비 증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도 파레트 출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가락시장 관리 측면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 문제는 실무자 차원보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지휘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을 도지사께서 직접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65개 지구 271㎞에 대하여 수해상습지 개선과 하도 준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이고 바다를 살려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많은 양의 빗물이 일시적으로 바다로 빠지면서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만 빠지면 된다는 식의 하천정비사업은 바다를 점점 고갈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제주자치도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흙탕물이 대량 인근바다로 쏟아지면서 어민들이 애써 가꿔놓은 마을어장이 일시에 황폐화되고 잠수 등 어촌지역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따라서 하천 하류 바다 환경 변화를 조사하여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빗물이 한꺼번에 흐르지 않게 완충역할을 하도록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저장된 빗물을 농경지에 사용한다면 다목적 저수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좌읍 한동, 평대, 하도 세 곳에 저류지가 설치돼 홍수조절 기능과 농경지 침수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제주시내 중심부 하천에 11개소 총 158만㎥의 저류시설을 갖출 계획인데 시 외곽에도 충분한 저류지 시설을 갖춰놓아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천에 개구리, 뱀, 그리고 철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게 꿈이 있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과 함께 자라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저수지와 저류지 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하천과 배수로의 물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의 자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더불어 많은 소득의 꿈을 안겨줬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는 자연유산 소재지역의 미래가 달라지고 제주관광이 크게 달라질 것처럼 홍보되었습니다마는 등재 후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인 관리와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만 급급한 나머지 등재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제주에 대한 홍보효과는 톡톡히 누리고 있지만 정작 자연유산이 소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만 있을 뿐 아직은 어떠한 소득지원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니 그 규제는 종전보다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도에서는 이들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다각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영국 등 우리보다 앞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이 있는데 일출봉에 들어서게 되면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또 다른 문화유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콘크리트건물인 일출봉상가와 시커먼 아스콘으로 덧 씌어진 주차장이 그것입니다.
지사께서 왜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아마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물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가와 주차장이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과 상가가 종전 남제주군 당시에 조성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면 격에 맞게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세계자연유산을 모두 둘러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아마도 성산일출봉처럼 자연유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출봉 끝자락에 위치한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일출봉 진입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일출봉 앞마당까지 가서 일출봉을 둘러보고는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어떻게 관광과 연계한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객들이 단순히 세계자연유산을 관람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자연유산을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공감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구조물인 상가와 주차장을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을 마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주차장과 일출봉을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일출봉의 상가와 주차장을 철거해서 공원화하는 등 원상회복하고 본래의 주인인 일출봉 대자연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산일출봉이 제주만의 유산이 아닌 세계인 모두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의 지위와 격에 맞게 성산일출제가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행정시와 지역주민 참여 하에 성산일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연유산지구 내 자연을 훼손하면서 주차장을 확대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유산지구 내 주차장시설 확대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민 어느 누구도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자연유산지구를 체계적으로 보전 활용하기 위한 제주세계자연유산보전 활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은 무 경매방식 관련 사항하고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항만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북동 지역구 의원 김병립입니다.
첫 번째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행정 절차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떠나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갈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도지사의 대응방식을 보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의 단식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도지사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모 국회의원이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해군기지 반대 단식농성을 할 때에는 못 본 채 하더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시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9월 작성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이행합의서 초안에는 군사기지보호구역 설정 제한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MOU가 체결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이 조항만으로 군사기지보호구역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4조를 보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합동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을 강행할 경우 도지사는 사실상 이를 저지할 방법도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강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도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건설과 공유수면매립 규정과의 상충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나 제주대학교에서 수행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연구, KDI 타당성 보고서 등의 내용을 볼 때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문제는「공유수면매립법」제6조에 의하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은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토종합계획에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입안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을 보면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항만·어항 등의 개발과 공유수면의 매립 및 보전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제주광역도시계획 속에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공고되었지만 해군기지 찬반 입지선정 여론조사결과는 2007년 6월 8일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광역도시계획 공고 이전에 해군기지 건설 발표가 이루어졌다면 공고를 미루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공고를 미루고 광역도시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께서는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공고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기본계획이 정비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정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제주자치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8억 원이나 들어가는 광역도시계획은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인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제주자치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제주자치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설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해군은 11월 중으로 해군기지 건설 사업 시공사를 모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절차와 보완해야 할 과제가 숱하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세 번째 사안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시설이나 사업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예타를 통해서 다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해군기지만은 예타를 먼저 실시하지 않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제출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입수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보고서에는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자문위원은 “강정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지는 존재한다. 동쪽으로 200m 지점이며 방파제 매립공사 시 보호대책은 없고 지켜봐야 할 뿐이다. 강정지역은 10여종의 보호종이 서식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항만시설이 들어설 경우 보전대책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양생물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연산호 군락 생태계는 아주 민감하여 조그마한 환경적인 변화에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정해군기지는 적지가 아니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강정은 2006년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계 우수마을이며 게다가 강정해역은 연산호문화재보호 구역인 것입니다. 해군기지 입지 선정은 우선 환경적,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여론조사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 입지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독 해군기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입지를 결정한 것이 도지사께서는 타당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택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지사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 17일 이루어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 공고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제2회 환경도시위원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수립을 통해 주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부대조건으로 살아나는데 부대조건의 내용을 보면 강정마을회와 협의하고 고소·고발 취하, 마을회장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민갈등을 해소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주민 갈등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발주를 강행하는 것은 바로 제주자치도가 지방의회의 권위를 짓밟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의회의 의결권이 행정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존립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며, 또한 도지사와 공무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용역진행을 중단하고 주민 갈등 해소를 한 후에 재개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1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3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3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고 있는 해입니다. 60여 년의 질곡의 세월을 참고 살아온 제주자치도민들은 4·3의 아픈 상처를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 결실로 지난 정부 시절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대통령은 4·3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우익 인사들과 정부로부터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무시하고 제주자치도민과 4·3영령들을 폭도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4·3 60주년을 앞두고 모 교회 목사가 ‘4·3공원은 폭도공원이다’라는 망언과 함께 모 단체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추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모 교회 목사는 1,000여 명이 넘는 폭도까지 양민으로 둔갑시켜 제주평화공원에 그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어떤 교수는 피해자로 규정된 사람 중에 남로당원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에 나온 정부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국방부는 현 역사교과서를 정면으로 부인하여 수정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또 다시 4·3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이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여 4·3에 대한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는 정부나 4·3을 부정하거나 폭도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0년의 한을 지고 살아가는 대다수 도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라도 도지사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4·3을 부정하고 4·3을 폭도의 반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느 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역사적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지만 도지사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도민과 시민단체 뒤에 숨어있지 말고 과감히 전면에 나서서 4·3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세력들과 당당하게 맞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도지사께서는 4·3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나가실지 도지사로서의 명확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2년과 2003년을 합쳐서 7명이 공로연수를 함으로써 최소한도에 그쳤지만 김태환 도지사 취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부터 올해까지 78명이나 공로연수를 통하여 무더기로 승진시킴으로써 본래 취지와는 달리 승진을 통하여 친위 조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인사제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직급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상위 직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체 명예퇴직자의 70%인 약 56명을 명예퇴직시켜 승진잔치를 벌였으며 결국 2002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정년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남은 경우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부 퇴직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즉 6개월 앞당겨 조기 강제 공로연수를 시킴으로써 퇴직 후 사회에 나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의 효과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 이외에 정부 부처 파견 21명, 도내 발전연구원 등 7개 기관에 3,4급 공무원 1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은 논외로 치고도 도내 기관에 파견한 공무원은 경험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행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견기관에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의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수 명씩이나 파견시켜서 인재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을 부적격 공무원인 것처럼 파견시켜 주변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견 제도로 인해서 연간 약 10억여 원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며칠 전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강조해 왔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경제도지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승진자리를 만들려고 수십억 원씩 투자한다면 그 회사는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시행한 공로연수 제도와 도내 기관 파견공무원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평가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적인 공로연수 제도와 파견공무원 제도의 인사정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 인사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인을 위한 질문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며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정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파견기간 중 승진한 인원은 6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 1명만 승진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직 중 그분이 의회에 근무해 왔기 때문에 무슨 책임을 물어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더 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형평성에 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차별적 대우는 참을 수 없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또 현재 정부에 몸담고 있는 모 장관께서는 사랑의 채찍은 본인의 분발을 유발하지만 미움의 채찍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께 시정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칠천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에 선거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관홍 의원입니다.
제주자치도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도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사회의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제주사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로 수년째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제주도청 간의 극심한 갈등현상으로 인한 대립을 비롯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건입동 지역에 LPG 저장시설에 따른 지역주민 간의 찬반 갈등 문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지역주민 간 갈등 대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사회 변화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느 사회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11월 21일「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제도는 잠재되거나 표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와 해소를 하는 사회적 시스템인 것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갈등의 해결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용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6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 도민과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주민은 31.2%,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34.7%가 사회갈등의 해소 주체는 사회협약위원회라고 꼽고 있으며, 일반 주민 69.2%, 위원 87.4%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사회협약위원회가 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민 39.3%가 지역갈등, 26.2%가 환경갈등을 이 위원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갈등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어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 등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LPG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간 찬반 갈등 문제만 보더라도 제주자치도의 관련부서는 관심도 없고 행정시 담당부서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정기관과 사회협약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갈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사회협약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현재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협의체 의결기구로 격상시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국도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 제주자치도 내의 갈등해소 기구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패러다임입니다. 이미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이라는 선도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신재생 에너지 광소재를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향하는 등 신성장·신재생에너지 시범개발 사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제주에서도 환경위기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욱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저탄소 정책 기조에 따른 분야별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준비해 온 대응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 다소비 분야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귀포시 예래동에 추진 중인 버자야그룹의 대형호텔에 대한 고도완화 문제가 도민사회에 큰 관심사가 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상징적 의미를 둔 랜드마크화하기 위해 높이 240m, 50층으로 고도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높이가 높고 크기가 큰 것만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240m 높이의 대형호텔이 지어진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 발생을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초대형 건물 외벽 전체를 태양광 집열판 시설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히 높이만을 자랑하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랜드마크가 될 저탄소 친환경적 시설을 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프로젝트 및 신성장 선도산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경제권 사업의 내용 중 전국의 선도프로젝트 및 신성장 선도산업 현황을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관광레저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를 비전으로 하여 의료·관광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의료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설정하여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착실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휴양형의 웰빙산업 역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또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의료관광산업과 똑같은 방식을 지향하며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앞세워 우리의 경쟁대상으로 뛰어들어 우리 도로서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추진전략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대응방안과 지금까지 의료산업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역외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패턴은 자금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에 따라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핫머니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외금융센터 설립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역외금융센터설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선진 행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과 특별자치도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 제주자치도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곧이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늘 경쟁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제주투자유치 진흥지구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량의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전국에서 유일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개정 공포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도 우리 제주투자진흥지구와 똑같은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늘 쫓기는 입장에 서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1%라는 도세의 취약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험무대인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의감이 자칫 우리 도민사회에 자괴감이 만연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 또한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다시 경쟁의 대열에 빠져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제주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활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신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허진영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서가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의원
사랑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자 의원입니다.
제주사회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시간을 맞이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도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개발사업을 살펴보면서 기업들에게는 각종 특혜의 문호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자치도의 정책은 개발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직접 투자를 통해 제주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최소한 개발에 따른 지역 이익창출은 중요하며 그 가운데 고용문제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2008년 8월 말 현재 제주자치도가 집계한 도내 관광개발사업장 현황 분석을 해 본 결과 21곳의 개발사업장에 총 고용 인원은 6,267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 고용인원은 88.4%인 5,544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만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실제 지역주민 고용 가운데 상당수는 비정규직입니다. 실제 제주자치도민 고용인원 가운데 정규직은 1,704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3,8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제주자치도민 고용인원 가운데 69.2%인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또한 3,84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에서 79% 수준인 3,047명이 불안전한 고용상태인 용역이나 위탁되고 있으며 일용직 형태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도 필요한 측면은 있습니다. 지역고용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 비추면 오히려 지역주민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억제하려는 상황입니다. 실제 제주자치도 당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과정에서 조문 제242조에 보장된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특별법 제242조 조항이 삭제된다면 앞으로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제주자치도 개발 과정에서 80% 이상 수준으로 인근주민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사실상 개발의 이익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그동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의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인근주민 우선 고용 조항만이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창출 확보방안과 인근주민 고용 우선 조항 존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또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법정으로 내몰리게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그동안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지인 강정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천주교 등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 당국은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대화와 합리성을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갈등은 증폭되고 있어 유감입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많은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여전히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서귀포에서 의회와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대천동 발전계획 용역 전자 입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천동 발전계획 용역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예산으로 과연 도의회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는 지난 달 임시회 인사말씀을 통해서 국회의 부대조건 의견도 존중되지 않았고 해군기지 추진 주체를 국무총리실로 격상시켜 민·군 복합형 휴양지로 추진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은 기대했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 제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했으며, 예비타당성 연구조사에 따른 중간보고회 역시 비공개로 개최함으로써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MOU 체결 시 도의회 사전협의를 비롯해 도시경관계획 변경에 따른 유원지 해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도 절차를 시켜야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보에서 보여지듯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집행부 멋대로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선출된 권력이라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시 도민들이 선택한 기관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제주자치도민을 무시한다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언급이 아니라 향후 무슨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철저한 약속 이행을 하겠다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과 도민들 앞에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혁신방안과 공무원노조 탄압 형평성 상실 문제에 대해 질문할까 합니다.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속을 도의회로 변경하자는 의견까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본 의원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감사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사께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속변경을 비롯해 전문성 강화, 조사요원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기는 하지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위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실무 등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에 앉아계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보며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감사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 사무국장이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에는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의 개인적 능력과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전제로 감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직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인 경우 지사께서 연루되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와 함께 법정을 오고 가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는 시점과 신임 감사위원장이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무국장도 과감하게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에 징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는 영리병원 무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일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서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민주공무원노조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 감사위원회의 조치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중징계 처분을 하라는 사유를 확인해 보았더니 공무원 총궐기 대회 개최, 국·도정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언론사 기고 영리병원 중단 활동, 제주시장 공모제 반대 입장 표명, 근무시간 무단 이석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찬성한다는 언론사 기고를 한 공무원도 있는데 찬성기고문을 한 공무원들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반대기고문을 한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근무시간 무단 이석해 시민사회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실제 무단이석의 횟수를 파악했을 때는 중징계 사유인지 역시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주자치도민의 입장에서는 지난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3일 동안이나 본연의 업무를 방기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아울러 이번 공무원 노조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형평성의 입장에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가운데 성매매 등 성 관련 범죄 혐의가 1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지사님과 함께 선거법 연루 혐의로 법정에 섰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중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아직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사님과 함께 선거법에 연루되셨던 분들은 징계가 아니라 상당수가 승진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왕의 남자들의 화려한 귀환”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선거법 위반 연루 공무원, 성매매 관련 연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무원 노조간부들에게 한 중징계 취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 지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특별자치도 행정에 걸맞은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여성조직 홀대와 여성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성계 일각에서는 분명하게 여성정책의 후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통폐합되기는 하지만 여성 관련 행정조직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해체된 후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인력개발원의 여성능력개발부로 축소되어 여성능력개발연구와 서귀포시 여성문화센터 교육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의 조직운영으로 업무의 비효율화를 자초하는 상태입니다. 기존 여성 권익증진 연구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사직했지만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문화조사연구팀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업무가 사실상 이관됐습니다. 즉 여성권익증진 연구담당자는 공석일 뿐만 아니라 연구업무도 저출산·고령화 업무는 인력개발원에서, 여성문화조사 업무는 발전연구원에 위탁돼 연구업무가 이원화되어 연구의 분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남제주군 여성회관으로 활용해 오던 남원읍 하례리 소재 서귀포시여성문화센터 제2청사의 경우 현재는 여성 관련 기관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임대해 여성들의 활용공간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여성문화센터 2청사는 2008년 3월 5일 도 인력개발원으로 흡수된 후 보름만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변경시킨 후 다시 3월 28일에 서귀포해양경찰서 임시청사로 무상 임대해 준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나 관련 여성기관,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한 채 단 한 번의 활용방안 모색도 없이 재산관리의 편리성만을 내세우며 여성조직을 홀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당시 재산권 변경을 요청한 인력개발원장과 공유재산 담당을 했던 도청 세무과장이 모두 여성이었음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분들이 나서서 재산관리 변경을 통해서 여성 활용공간을 넘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월 25일 해양경찰청 명의로 3월 28일부터 3년간 무상임대 신청서를 접수한 바로 3일 후인 28일에 속전속결로 무상대부 허가를 내주었던 한 속뜻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됐지만 실상은 도지사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한 동료의원께서 여성부지사 신설 공약을 지키라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였습니다.
공약은 지키지 말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사께서 여성유권자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한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이 여성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부지사 신설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분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지역 여성정책의 지침이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명시된 예산계획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정작 2008년도에는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한 여성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성주류화 정책기반 구축·평등문화 확산 분야의 경우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고작 0.03%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 선거시기에만 여성을 표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여성정책중기계획서 상에 분야별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원화된 여성연구 기능을 집중 강화 차원에서 여성연구센터 내 전문인력 확대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 효율적 기준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경관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관관리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내에 240m 규모의 빌딩건립 계획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개발만 생각하면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휴양형 주거단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래동 휴양단지 내의 고도제한이 일단 풀리면 도내 다른 지역은 고도제한을 적용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지 시설물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이 역시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큽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서귀포시 색달동에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구상안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서귀포 칠십리 해안과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400m에서 550m에 위치해 경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예래 휴양관광단지 내 고도제한 완화조치와 함께 중산간이 400m에서 550m 경관지역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허가가 날 경우 다른 사업도 봇물을 이루듯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제주는 서울이나 홍콩이 아닙니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국제적 가치를 얻은 만큼 이에 걸맞은 경관보전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제주의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의 각 지역들도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 특색에 맞는 경관대책을 수립해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경관관리대책 기준을 제주의 자연과 한라산, 오름, 해안 등을 토대로 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당장 롯데 측에서 구상 중인 중산간 지역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경관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영호 의원, 김병립 의원, 신관홍 의원, 김혜자 의원 네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