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18명이 넘는 등 지역사회 내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락철을 맞아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제주로 관광객이 급격하게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개인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염이 당분간 유지된다고 하니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 쉼터 방역 등 폭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보고사항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일도2동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양 행정시하고 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재위탁 심의 결과 자료까지, 세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서비스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완조치가 있었는데요. 그 보완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사항들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미리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지금까지 톱밥 표고버섯 제주도 차원에서의 보조금 지급 현황,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급 현황하고, 농가별 소득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 때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빨리 오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범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지난 ’19년 8월부터 도와 행정시에 전담조직을 설치해서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규정의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성하였고, 그 이후에 공공사업장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 산재예방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난 5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가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원과 지도에 대한 일부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서 제주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주도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책 마련 시에는 도의 각종 근로자 지원계획과 산재예방기관과 단체, 사업주 또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 제11조에 있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산업재해 발생 업종별·성별 또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9조는 도지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주로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함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우수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산업재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는 지난 4월 8일 협의체를 이미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도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의사일정 제8항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사회서비스원 설립, 안 제4조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안 제5조에서 제8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임원 그리고 임원의 직무, 임원추천위원회, 안 제9조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및 완화된 기준 등을 반영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사무 추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신설된 우도면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이양 권한 신설과 매장·화장 신고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인용 조항 등의 정비 그리고 분묘 및 봉안시설 연장기간 확대, 각종 신고 서식 변경과 변경 신고 처리기간 단축, 장기 기증자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등 사용자 및 유족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설된 우도면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에 포함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외국의료기관인 종합병원과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단위 명칭 및 일부 자구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발달장애인의 창업교육 및 현장체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을 위한 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일도2동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일도2동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신청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도2동어린이집은 ’90년 4월 개원 이래 정원 4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오는 9월 30일 자로 5년의 운영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기존 위탁자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5월 26일 현재 운영자로부터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17일 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현 일도2동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원장 백재의 씨가 93.5점을 획득하여 재위탁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수탁자는 제주시와의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5년간 공립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립 일도2동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도2동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수정과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안전보건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문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6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8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인용하거나 제주특별법에 이양된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 조성 완료에 따른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지연에 따라 도민의 이용에 불편함 및 제한이 없었는지, 장례식장 영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으로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주요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개설 허가 제한 조문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방역 그리고 백신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도내 코로나 환자가 거의 20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오늘 확진자 수가 나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어저께 밤까지는 9명 나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직 정확한, 오늘 발표될 숫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명,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승아 위원 9명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상향된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아직 회의 전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분적인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최종 회의는 이번 주 ― 그러니까 오늘, 내일 ― 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분위기로는 거리두기 상향이 결정될 확률이 높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낼, 모레의 확진자 수가 핵심지표인데, 그 핵심지표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질의드리기 전에 요즘 많이 시끄러운 게 자율접종, 지자체별로 지금 자율접종을 시작을 하죠.
제주도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음에 3만 5000명분이었는데 최근에 3만 8000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3만 8000명분.
접종시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7월 26일…….
●이승아 위원 7월 26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다음에 8월 초 해서 아마 두 번에 걸쳐서, 2회 차에 걸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접종대상 선정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이분들의 순위를 매겼을까라는 도민사회의 여론, 도민뿐만 아니라 지금 타 지역에서도 뉴스를 보면 관광지라서 유흥과 단란주점 종사자들을 일순위로 했나,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순위를 선정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지자체 자율접종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가장 고위험군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이렇게 질병청에서 준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별로 집단 발생하는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7개 직종 분야별로 해당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받았고요. 우선 접종해야 될 직능이나 분야나 대상을 우선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입장에서 그동안 도민들에게 가장 전파력이 높거나 발생이 많이 됐거나, 그다음에 피해를 끼친 분야, 그다음에 3밀, 그러니까 밀접·밀집·밀폐가 가장 우려되는 직종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행정의 시선과 행정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코로나에 취약하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조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외가 됐고, 그리고 지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그런 쪽에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기재할 안심코드 등 그러한 것을 기재 안 해서 이렇게 확산 문제가 됐던 분들한테 우선 접종을 해 준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준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유흥 관련 1350개 업소가 있는데…….
●이승아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추정이 저희가 3000명 전후, 많게는 5000명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약 3000명 이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장을 통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주방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업장에서…….
●이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구별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유흥·단란주점 협회라든가 소속된…….
●이승아 위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접종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러한 신뢰성 있는 자료는, 내용적으로 자료든 협회를 통하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도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야말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곳이 가장 위험하고, 어느 곳이 가장 컨트롤이 어렵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그게 관광산업군으로도 연결될 것인가.
●이승아 위원 그럼요, 혹시 여기에 노래방도 들어가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경우 밀폐된 공간, 그죠? 노래를 부르고 술이든 음료든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똑같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과적으로 7월 2주 사이에 유흥에서 5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리고 이게 n차 전파력이 너무 심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거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금 정말 취약한 분들이 많거든요. 애들을 가리키는 학원, 교습소 아니면 개인과외 아니면 장애아들을 치료하는 치료사들로 시작해서 정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의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그러한…….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회하고 소통을 했을까. 그러면 소통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을 어느 정도 취합해 줬으면 이런 대화는 오고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현장에 이렇게 취약한 사각지대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는 말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자율접종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저한테만 안 물어본 건지.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의 의견 혹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여기가 위험해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행정에서 판단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단순히 당장 7월의 수치를 갖고 이게 답이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도, 의회도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행정 결정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소통 좀 하자. 소통이 안 되면 보고라도 좀 해 주라.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백신이니 방역이니 너무 바쁜 건 알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기삿거리가 굳이 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지금 기삿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 한 가지를 얘기드리지만 너무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의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문턱이 높다기보다는 매일 아침, 저녁, 밤, 아침 회의부터 우리 방역당국은 정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바쁜 의원님들과, 물론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소통하라는 건지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숫자가 달라지고 또 새로운 집단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일이 그게 참…… 서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도를 만들면…….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일일이 이만한 것까지 다 소통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지금 4차 유행이 되고 현안이 되는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거 저희들도,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항의성 글이 오고 행정에서 왜 이런 판단을 하냐, 거꾸로 질책을 받고 있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면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정말 소외된 애들이 접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환아들이 있어서 저도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우리 국장님께서 큰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은 제대로 소통을 하는 창구를 만들든지 챙기든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 자율접종, 유흥업소에 다니시는 분들을 우선 접종자로 선정했다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정말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유흥업소에 다니시는 분들이 백신을 맞고 더 자유스럽게 영업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데, 제 생각에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주일 사이의, 열흘 사이의 대구 사례나 경남이나 부산이나 울산 사례들 보십시오. 유흥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 같은 병상 여력을 갖고 그 정도 단기간에 확산된 집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진 위원 국장님, 그건 누구나도 짐작할 수 있는, 밀집된 장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데, 그전에는 뭐 했어요? 어떤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소중한 백신을 그분들한테 먼저 준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유흥업은 올해 가장 피해를 본 업종입니다. 여섯 번이나 집합 제한금지를 받았고, 집합 금지명령을 받았고. 가장 오랜 기간 제한을 받고 금지된 업종이고 가장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런 단기간에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 이상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예약에 의해서, 맞춤형 접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 30대들 접종을 안 받은 분들이 최근에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유흥 쪽, 단란 이런 쪽에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동량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계속 확산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과 다음 주부터는 50대 이상이 맞춤형으로 다 접종을 하게 되면 49세 이하의 분들이 가장 우리의 타깃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유흥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데 7월 말, 8월 초까지 당분간 유흥을 기반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의 질의에 노래방은 빼던데 노래방은 왜 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노래방은 백신 접종에서 뺐다는데 노래방은 유흥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래방은 유흥이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유흥주점도 있는데요, 노래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질병청에서, 일순위라는 말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1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장 잘 확산될 수 있는 그룹을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흥 5종은 가장 위험한, 코로나로부터 위험한 환경과 확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그룹으로 표현한 것이고, 우선 접종 3만 5000명은 다 접종할 겁니다, 다.
●김대진 위원 거기에 노래방은 빠진 거죠, 노래방이.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건전 노래방이 아니고 아가씨들이 들어와서 술 마시는 그런 노래방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어떤……. 그것도 유흥주점인데,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노래방이라고 하면 보통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빠졌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그러한 술 마시면서 하는 노래주점 같은 데는 다 들어갑니다.
●김대진 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5종은 다 들어갑니다.
●김대진 위원 일단 그러면 됐고요.
이번 여름 휴가철에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내일 결정해서 월요일 날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계획이 잡히면 꼭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의 언론을 통해서 접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도민들보다는 반보 정도는 앞서가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보가 아니고 반보 정도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늦고 우리가 일반 도민들한테 들어서 안다니까요. 이런 쪽에 신경 쓰셔서 보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주보건소나 서귀포보건소가 너무 좁아서, 제주시 보건소는 시민복지타운 또 서귀포는 거기에 걸맞은 데로 옮겨서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제의한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넓은 공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는 그게 보건의료기관과 너무 분리되는 게 조금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하다가, 만약에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는, 일단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대진 위원 저도 제주보건소도 가 보고, 서귀포보건소도 가 봐서 검사하는 것을 한 번씩 지켜보면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밀려 있고, 몰려 있고, 거리두기도 안 되는 입장이고. 이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방역수칙을 못 지켜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몰리는 상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질의…… 국장님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보니까 조례가 들어왔는데 너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조례만 통과해 보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례의 내용 자체가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기본 목적이나 기본 방향이나 기본 재원 같은 것들을 거시적으로 넣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정관을 통해서 세부내용은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획해서 올린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이러한 정책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에게 사업을 지자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양 행정시와 교류 같은 것 있었어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월 달에 정책소통협의체를 양 행정시에 직접 가서…….
●김대진 위원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 아까 누구더라, 노인장애인과장님인가?
주민복지과장님, 있었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예,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강성우입니다.
●김대진 위원 도청과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해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도하고 제주시하고 소통협의체를 가동했는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김대진 위원 없었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강성우 저희들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도의회에서 제동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복지 전달체가 행정시 아니겠습니까? 행정시의 의견도 안 물어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분명히 이 내용을 정책소통협의체 때,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을 같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것만을 갖고, 사실은 이게 일종의 단위 정책 사업입니다. 물론 같이 의논하는 게 훨씬 낫고요. 앞으로…….
●김대진 위원 당연히 의논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과장님께서 오셔서도 사전에 방문하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김대진 위원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행정시와 동사무소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안 들어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또…… 잘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사회서비스원, 우리 의회에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계속 촉구 비슷하게 해 왔었는데, 의견들을 두루 잘 수렴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하고.
이게 만일 이번 달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문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게 국비 100%로 설치비 5억과 운영비까지 해서 21억 5400만 원 정도가…….
●홍명환 위원 아니요, 문제 있냐고요. 좀 늦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시간적으로 도저히 지금 불가능한 시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 예산, 국비라든지 중앙정부의 관계 때문에 아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두루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사회서비스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없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도민들에게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자리재단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같이 엮어졌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일자리재단 같은 그런 방만한 사업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유흥주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 유흥주점 관계자를 일순위로 백신 접종자로 선정을 해서 임태봉 국장님이 거의 소신에 찬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유흥주점에서 보름 만에 59명이 감염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59명 중에서 유흥주점 직원은 몇 분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한번…….
●홍명환 위원 확신하시던 분이 이거 파악도 안 되고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게 시시각각으로 생기고 있으니까요.
●홍명환 위원 아니, 몇 분이었냐고요? 59명 중에 몇 분이었냐고요, 유흥주점 직원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금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실태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유흥에서 도민에게 n차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명환 위원 아니, 저는 유흥…… 지금 5순위도 아니고 4순위도 아니고 일순위로 유흥주점…….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고통 속에서 4인, 2인 이렇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가하게 유흥주점에 가서 술 먹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정서에 안 맞다. 이렇게 해 갖고 과연 방역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내 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선택을 제시해야지.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K방역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투명하게,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 방역 협조, 이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59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직원에 의해서 감염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다니는 손님들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지. 손님들에 의해서 감염된다면 업종을, 어제야 폐쇄하신 모양인데 영업 제한조치를 해야죠. 영업 제한조치 됐는데, 그러면 그 아까운 백신 3000개는 영업도 안 하는 직원들한테 접종하냐는 논리적 모순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59명, 직원하고 손님들하고 구분해서 자료 제출 오전 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조례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 몇 명이나, 몇 분이나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처우는 또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몇 분 정도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현재도 개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이렇게 특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럼 검토가 아직 확실하게 안 됐다는 얘기네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타 시도의 상황도 알아보고 있고, 또 실제 운영상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도, 행정시,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있습니다마는 그 단계보다 좀 다른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그런 지킴이가 있을 수 있고요.
●홍명환 위원 안전보건지킴이라는 게 어쨌거나 산업안전보건을 할 수 있는 인력인데 예산과 인력 없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말로만 해 버리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력이죠. 인력 문제와 그다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태조사 인력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는…….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명이나 구성할 겁니까? 몇 명 정도.
노동 문제 같은 경우 제주지역에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노동국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노동국은 아니더라도 노동과라도 있는가, 노동 관련 과. 과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닌가요?
그에 따라 갖고 노동 문제의 한 분야인 산업안전보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노동안전조사관이라든지, 지금 조사하신다고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동안전보건센터 해서 센터를 둬 갖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부산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라든지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는 법이 개정됐으니까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과연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 이 의지가 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따라 갖고 도의 조직 개편이라든지 맞물려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까 제안설명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부터 도와 행정시에 산업안전보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인 경우에 세 분이 팀을 구성하고 있고 또 행정시에도 있고요. 그다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안전 패트롤을 담당하고, 전담하고 있는 팀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한번 여쭙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킴이, 공단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처우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고, 저희들은…….
●홍명환 위원 같이 협업한다고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모든 것을 각각의 수치로 다 물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수치가 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시급이 8750원이에요.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이분 여덟 분 모집한다고 해서 공고를 냈잖아요. 시급이 8750원. 처우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산업안전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홍명환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산업안전공단에 저희들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이러한 처우들을 갖고서 과연 제대로 산업안전보건이 지켜지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인원을 어떻게 할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례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실효성을 과연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의 시도는 노동 부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산업안전보건팀도 만들어지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조례를…….
●홍명환 위원 지금 노동안전 부서는 어느 과에 있습니까? 어느 국에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경제국에 있죠.
●홍명환 위원 우리 제주도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경제국에 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경제국에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경제를 하면 경제는 거의 사업주 중심의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과연 경제 부서에서 노동 관련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도 단위에서 소규모라도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왜 안전하고 노동하고 따로 노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접종 대상, 어쨌든 유흥·단란주점에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위험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으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지금 얼마 정도 접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접종된 시설도 있고 안 된 시설도 있죠?
여가부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여가부 산하의 시설들도 접종계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에 접종 시작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시작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차 접종을 이제…….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장애아동들이 주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치료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민간 치료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예. 치료실은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개인 사업장이잖아요. 개인 사업장이긴 하지만 분명히 취약대상 아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업종을 단기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캐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과 국장님께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호하게 여기는 꼭, 유흥·단란주점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과 함께 취약계층의 부분들이 빠져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장애아동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방역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늘 제외되는 거예요. 방역 물품도 제외돼, 방역에서도 제외돼.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누군가는 챙겨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이나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도 챙겨 줄만 한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취약계층과 고령자 그리고 50대 이상, 이게 다 맞춤형 접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대상들은 거의 다 그 라인으로, 맞춤형으로 다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자율접종이라는 이름하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접종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으로 그 업종을 배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 현장에 언어치료사든지 심리치료사든지 인지치료사든지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위원님. 사회복지 관련 시설 기관·단체들 종사자들은 제가 정확한 판결은 못 내리지만 거의 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 언어치료실이나 심리치료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건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일반 개인 영업으로밖에 인가가 안 되는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접종이라는 이름하에는 대상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고려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 자료에는 장애인 상담 서비스 지원 관련 대상은 올라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22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거 몇 명이죠? 인원 추계가 22명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22명. 장애인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22명이 어디 상담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서에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복지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데들은 이미 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벗어난 자율접종을 하는 대상인 거잖아요. 언어치료사나 심리치료사가 공공에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가 더 많으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장애아동들이나 어떤 심리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좀 챙겨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22명 가지고는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이 부분이 가장 취약지역에 있어요, 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제가 여러 번 질의하기도 했고 우려도 표명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김경학 위원께서 보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보완을 하셨으니 허락은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다고 보고도 없이 조례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으셔서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합니다.
●고은실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는 김경학 위원님과, 앞으로도 계속 김경학 위원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할 건데 현재는 7개 시설 운영계획 또 국공립 관련 3개 사업 운영, 총 10개 사업, 시설기관 운영과 관련된 것은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해 놓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구체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다 열거하진 않으셔도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보여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계획이든지 간에 조례 통과하기 전에 먼저 이 계획들이 쭉 나와 있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쭉 나와 있어야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실행되고, 앞으로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어떤 것들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이런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일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요. 혹시 설명을 드리라면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 들을 건 아니고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계획서를 드리든지 하셨어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럼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할 거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조례만 통과하면 될 건가?’ 이러한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고은실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들어왔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몇 번 질의도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적용범위가 있는데 제주도 내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업장이 모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6만 6000개소가 있고, 근로자 수는 28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 관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정말 의지가 있으셔서 이만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선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업체 중의 99.2%가 50인 미만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러면 제외되는, 50인 미만으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타 시도도 그런 상황, 사례가 있고.
●고은실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외되는 업소가 500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이 500개소를 적용대상에서 굳이 제외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은 모든 사업장으로 하긴 하되 저희들이 정책 중점을 그래도 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재원으로 두기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명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한 명 이상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좀 명확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도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역 관련해서 상당히 애를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중환 실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자율접종 대상에 유흥업 종사자 우선 접종이라는 말씀들이 좀 있었어요, 지적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임태봉 국장님은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는데, 임태봉 국장님이 생각하는 유흥업 종사자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생업으로 하는 제주도민이고요. 그다음에 주방에 계신 분 그리고 거기에 고정된 종사자가 있습니다. 보도방을 통해서 하지 않고 고정돼서, 한 명 정도씩 이렇게 고정된 분. 저희는 이분들이 우선 빨리 접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김경학 위원 국장님, 보도방은 전문용어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도방은 아마 정해진 직원이 아닌…….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송출하는…….
●김경학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집합 금지명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라 그러면 주방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카운터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님을 접객하는 분들을 우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또 그분들이 가장 밀접 접촉이 되고, 마스크를 써서 손님을 응대할 수는 없으니까. 주방이나 다른 기타 카운터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서 자기 일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확산에 그래도 조금은 방어막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손님을 접객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건데. 그런데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분들은 사실은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안정된 고용사업장도 아니고 거기 그 업소에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타 시도로 떠날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문제가 되는 이 유흥업소의 문제도 여러 들리는 얘기로는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또 여러 가지 인원 제한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있는 지역에서 내려와서 지금 종사하고 있다, 수백 명이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내려온 손님들로 인해서 번지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내려온 종사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사자들이 접종을 먼저 한다 한들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다른 데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피해나 경제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지 유흥업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을 해서 유흥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과연 도민정서에 부합하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아마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왜냐하면…….
●김경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도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어젠가 운영위가 열렸는데 허법률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기조실장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유관 부서끼리 논의가, 공유가 안 된 모양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저께 잠깐 그 얘기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 지금 지적되는 부분을 그래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우선 자율접종 대상으로 들어온 분들이 일순위로 맞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다 맞힐 겁니다. 다 맞힐 건데 위험접종군으로 분류가 1군으로, 1그룹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해가 된 것…….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바라고요.
최근에 『제민일보』에서 시리즈로 기사를 내보냈던데, 모 병원의 응급구조사의 주사행위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 안타깝게도 해당 병원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응급구조사의 주사행위 건수가 한 2600명 정도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 관련 부처에 보고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 부분은 견지가 돼 있어서…….
●김경학 위원 보고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법」의 문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반인데…….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응급구조사나 해당 병원에 법적 책임만 물어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급구조사를 확보해서 부득이하게 주사행위를 하게 된 건데. 그런데 그런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 이걸 무조건 법적 책임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고,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응급상황이라든가 재난상황에 있어서는 응급구조사의 행위에 대한 폭을 넓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것도 건의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수급이 어렵잖아요, 사실. 간호사도 그렇고 간호조무사도 그렇고, 관련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게 사실은 「의료법」의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버려서, 또 의사가…….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런 상황, 응급상황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말씀하는 건 아니고, 제주도 자체가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기대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된 내용으로 보면 시작은 거창한데 볼 게 없는,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10개 사업 정도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10개소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1개고, 올해 세 군데가…….
●김경학 위원 예. 어쨌든 간에 하는데,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종합재가센터 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타 시도에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지원단, 뭡니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바우처 사업을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아동돌봄이라든가 보육 관련해서도, 특히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는 데들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사업 영역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지금쯤에는 벌써 구체화돼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또 도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은 들어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게 올해는 어떻게, 내년은 어떻게, 2023년은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이 또 거기의 사업 영역이 또 우리가 관장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유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의회가 설득력 있게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설치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직원 채용 실행계획 수립·추진, 총회 개최, 법인 설립, 사업계획 승인, 확인, 이 절차가 이번에 조례만 통과되면 세부적인 계획은 다 로드맵대로…….
●김경학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설치 조례에 대한 심사과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이전에 그런 플랜이 나와서 동의가 되고 이 조례를 처리해야지 설치 근거는 마련해 놓고 그다음엔 잘하겠다고 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사실은 그다음에 의회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물론 예산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처리 이전에 그런 것들이, 도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실행계획이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제한된 예산과 4개 팀 20명으로 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사회서비스센터라든가 연구센터라든가 이미 다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 들어오는 형태로, 지금은 정부에서 지정된 목적사업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나 예산이. 그래서 2차연도 때, ’21년, ’22년 이후 ’23년 계획을 보시면 아까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그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사회서비스원이 일부에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도 좋다. 도민의 복지의 질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돈 먹는 하마가 좀 되면 어떠냐. 인력도 늘리고 말이죠, 규모도 키우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7월이니까, 조례 처리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8월 중순까지 의회에 보고를 부탁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8월 중순까지 보고를, 약속을 잘 지켜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시름을 하고 있고, 특히 전파력이 센 델타변이가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에는 이 델타변이가 오늘 현재 몇 명으로, 확진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변이 확진자는 122명인데, 제가 어저께까지 파악하기에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0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위험적인 요소가 상당히 큰 게 전파력이 크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 변이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오늘 현재 몇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1.6…… 이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늘 9명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회적 거리두기는 거의 격상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무게 중심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율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율접종이라는 것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역적인 게 아니고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랑 같이, 상임위원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 어떨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
자율접종 추진대상 이것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 상임위원회랑 좀 의논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상임위랑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우선 접종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여기에 있는 유흥·단란주점 종사자들인데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학원강사 같은 경우에는 진작 잘했어요, 우선 접종 대상자로.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인 관련 종사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왜 여기에 집어넣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역 단위에서 지금 취약계층 관리사업을 이장, 이사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위원장 양영식 모든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새로 이번에, 올해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 뽑혔는데 얼굴도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현장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취지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를테면 요즘 풍선효과를 오히려 더 부추겨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우리 제주도가.
그리고 또 뭡니까, 원정. 원정 유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차라리 좀 늦었지만 집합 금지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추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우리 제주의 지리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도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예를 들어서 우도라든가 비양도라든가 아니면 가파도, 마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들 합해 봐야 한 2000명, 많으면 3000명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데 지역적인 집단면역을 하기 위한 고민은 안 해 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차라리 여기 대상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렇게……. 여기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인 관련 종사자 등등이 있는데, 접종을 그런 지역에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데이터화시켜서 히트맵이라고 해서 그 확진자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일까 그리고 동선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히트맵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면 보통 다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감염된 도민이, 또 이번에도 유흥이 가족을 감염시켰고, 아이를 감염시켰고, 학교가 통제됐고. 이러한 n차로 파급효과가, 경제효과에까지 파급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이 히트맵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 사람을 접종했을 때 도민 경제나 도민들의 n차 감염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고.
지금 유흥, 단란, 피부관리, 목욕, 콜센터, 학원강사, 공항만 이런 분들이 다 1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오늘 말씀도 됐는데, 이를테면 이번에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 상황을 이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원정 유흥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원정 유흥…….
●위원장 양영식 원정 유흥 안 들어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분…….
●위원장 양영식 예.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여기 제주가 코로나 유흥 청정지역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 달에 신제주 모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거기에서 나왔을 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수도권에서 와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제주는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이 그런 종사자들이 코로나 접종을 하면 더욱더 그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우리 도는 그러한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반드시 음성 확인을 받아야 영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있고, 3000명 이상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도 그리고 비양도, 가파도 그리고 마라도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 접종 계획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많은 접종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50대 이하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00명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이게 도민들에게 확산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확산되는 가장 위험지역이나 직종군들이 있는데 거기를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위원장 양영식 차라리 여기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문화체육인 관련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그래도 덜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빼게 되면 충분하잖아요, 양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간단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 서비스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높여서…….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도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문성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 이미 시작을 해 온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주에 있어서 제주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하게 되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조례만 이렇게 통과해서 과연 이게 시작이 잘될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인 그런 실행계획이 뭐냐?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거죠.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게 되면 사회서비스원장, 그 이하 직원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모든 것을 그분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죠?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책과 사업은 연결돼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이게 시작이 잘될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중순까지 해서 그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자율접종에 대해서 참 질의가 많은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율접종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언제 수립했느냐는 말씀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언제 계획을 이렇게, 대상을 언제 잡으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7월 초에 질병청으로부터 문서가 내려와서, 그것은 한번 일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7월 초에 잡았고요.
이거 지금 대상자가 일순위부터 해서 3만 5000명 분량이 보고가 됐는데, 지사님께도 보고가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한테 말씀이십니까? 지사님께요?
●이승아 위원 지사께 보고가 들어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지금 명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보고…….
●이승아 위원 완료되는 대로 지사님께 보고가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그렇고, 오늘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완강한 입장이셔서 저는 지사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시라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서비스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8월 중순까지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충격적인 내용이 아까 이 사업의 공공성이니 투명성이니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이 뭐지? 서비스원이 뭐지? 도민들은 정말 잘 모르세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다함께돌봄, 재가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등등등,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업무들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의와 소통이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다들 아까 말씀하시는 돈 먹는 하마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뭐냐라고 요청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8월 중순까지 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행정시랑 관련 부서랑 소통을 제대로 하셔서, 안 하다 보니까요. 했는데 잘 조율이 안 됐는지 아니면 안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의외로 민원들이 엄청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안 되다 보니까 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 의견이 개진이 안 됩니다라고 들어오게 되고 또 행정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소통이 된 부분이 전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8월에 제출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를 믿고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바쁘시겠지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조례 중에요, 장사 등에 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보충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짧게만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짧게만 답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제가 발령받자마자 행정시하고 빨리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서비스원에 있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납득이 되었고, 제가 민간단체들하고 만난 것도 다 얘기를 해 줘서 좀 이해했고. 제주시를 미처 못 만난 거는 제가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끝나서 만날 거고.
그다음 아까 세부실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세부실행계획을 그쪽 직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해요.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전에도 그 자리에 과장님이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전 과장님이든 현 과장님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는 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했던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개정조례안인데 왜 이렇게 두껍죠? 보셨어요, 내용을 혹시?
개정조례안이 거의 120페이지, 118페이지가 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저도 놀랬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일까요?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었는데, 가장 두꺼운 원인이 뭘까요?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리고 반영이, 진작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와서 한꺼번에 한다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밀접한 조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이 이렇게 두꺼울 수가, 전 너무 놀랐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조례가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과정에서도 기간을 놓쳤고, 겸허하게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그다음에 특별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것들, 또 5년 단위로 시기를 정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은 변명으로 들리고요.
한 가지 더, 또 눈에 띄는 게 시정명령 기간이 법 규정에는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시정명령은 장례식장 영업자들한테 내는 시정명령인데 법에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왜 거꾸로 완화를 해 주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그게 법제 부서와 논의과정에서 완화라기보다는 시정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뭔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보완을 잘할 수 있도록 기간을 15일로 주는 게, 사실은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게 어디서 권고가 있었던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제 부서에서 그런…….
●이승아 위원 그러면 법에서가 먼저 개정이 돼야죠. 법에서는 10일 동안 시정명령을 해라, 도민들이 불편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라고 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스란히 그 5일에 대한 피해는 또 도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결국의 목적은 보완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잘할 수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하라고, 그러면 그게 정말 불가피하다고 하면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제주도 조례에서는 그것을 완화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납득이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승아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공감합니다. 일단은 장례식장 영업자들이 장례식장 내의 시설이라든가 설비를 시정명령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해라, 이렇게 시정명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10일 내에 충족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제주도 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은 다 10일 안에 하고 제주도만 15일 내로 하라? 이것은 이용객들한테 거꾸로 피해를 주는 건데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이용객, 주민 편의를 위한 어떤 경미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0일 이내에 전부 조치하도록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일 이내에 조치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야죠. 10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 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가피한 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체 15일로 하게끔 지금 바꿔 놨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10일 내에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조례에 규정된 부분을 전부 15일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10일 내에 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한 시설이라든가 설비 개선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15일 내로 하는, 사안별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별도 지침도 만들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법규 조항에 맞춰서 10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정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15일로 해야지 뭉뚱그려서 15일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이 이렇게 두꺼울 수는 없거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의회에서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또 없고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공감합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승아 위원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2006년도에 제도 개선 권한 이양을 받고, 2015년 12월 29일 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득실이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
좋은 면 하나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위원장 양영식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승아 위원 어쨌은 앞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개정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승아 위원 우도면 봉안당 이 시설에 대해서도 포함 규정이, ’19년 12월에 준공됐어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2019년.
●이승아 위원 예. 지금 햇수로 몇 년이 지났어요. 이 부분도 늦어진 이유가 또 같은 이유인가요? 그 부분도 우리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운영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규정도 없이 운영됐다는 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용료 징수,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소급 적용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냐. 바쁜 것은 이해를 해요, 요즘. 그런데 크로나가 다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된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니까요,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유흥업소 백신 맞히는 것보다는 집합 금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정지. 그러면 여기에 오신…… 아까 2700명 중에 1400분 정도는 육지로 다시 올라갈 걸요. 집합 금지가 답이라고 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제주안심코드의 유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용 빈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대진 위원 잘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일 아마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매일 찍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매일 찍고 있습니다마는, 육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관광국과 공항에서부터…….
●김대진 위원 공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홍보를 하고 또 공항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성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육지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저도 보건복지안전위원이라서 지켜봤어요. 홍보 내용은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한 10초 하더라고요. “제주안심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끝. 그런데 오신 분들은 다 관광객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관광할 기쁜 마음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거. 그걸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도, “제주안심코드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홍보 효과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홍보 효과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장으로 딱 들어오면 체온 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가 밖에서 지켜봤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나가야 되는데 서너 분씩 같이 가는 분도 있고, 그것도 제지하는 분도 없어요. 인원도 부족해서 한 분이, 왼쪽·오른쪽 두 줄로 하는데 한쪽에는 한 분밖에 없어 가지고 “한 줄로 지나가세요.” 말씀하는데도 젊은 분들이 두세 명씩 가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형식적으로만 일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아주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확실한 뭔가를 잡아야죠, 열심히 하고 있다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고 있다, 아무 필요 없는 열심히만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게 시민의식 같은 것이고 또 분명히 새롭게 관광도 바뀌어야 되고 들어오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논쟁과정이나 절충과정에서 끝없이 많은 부작용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고 또…….
●김대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주 관광객들,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이나 가게들 보면 QR코드 한 데 거의 없거든요. 제주안심코드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관광객들은 거의 다 QR코드를 사용하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귀찮아서 제주안심코드는 안 하고 수기로 작성해요. 수기로 작성하는데 진짜 이 사람인가, 자기를 적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전화번호도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제가 육지 가 보니까, 천안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수기로도 안 된대요. QR코드 안 찍으면 절대 출입 불가랍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제가 김대진인데 ‘김성표’ 적고, 전화번호 대충 적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제주안심코드도 중요하지만 QR코드도,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QR코드도 같이 혼용,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역정책이라는 게 법의 제도하에 강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주안심코드는 제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의식에 굉장히 기대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설치하고 무조건 하라고 강제성을 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아닌 계몽이나 홍보를 통해서 제주 관광 패턴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반복적인 홍보 노력이나 계몽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분야로 지금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임홍철 과장님께서 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도의회 주요 의견 검토보고를 가져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도의회 주요 의견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도 검토보고 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하되 경쟁력 있는 민간시설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이런 경쟁력 있는 민간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이 운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모 참여한다.” 이런 것들, 민간의 운영이 곤란하다는 판단 근거와 경쟁력 있는 민간시설의 판단을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밝힌 거지 지금 현재 각각의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거기하고 같이해서 이런 방향도 공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단 총론적으로 그 방향만 밝힌다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하시네요. 뭐 이유 있습니까?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확인을 아직 제가 못 한 상태인데요.
●홍명환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차후에 저희들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임태봉 국장님, 좀 전에 최근 보름간의 유흥주점 59명의 코로나 감염자 중에서 직원은 몇 분이고, 거기의 손님들은 몇 분이냐? 이것을 제가 좀 전에 질의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종사자가 24명.
●홍명환 위원 24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다음에 방문자가 25명.
●홍명환 위원 25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리고 기타가 11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종사자 24명, 이분들 파악된 게 대략 언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일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 다르겠죠. 아무튼 최근 보름 내의 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2명은 그전일 수도 있고 그 외에, 2명 외에는 거의 다 7월 달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24명의 종사자를 통해서 손님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손님이 감염됐고, 가족이 감염됐고…….
●홍명환 위원 그런 식으로 확산되는 경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1명 기타가 n차 감염이고 또 앞으로 2주를 지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은 또 발현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분들 중에서도.
●홍명환 위원 혹시 서울시같이 역학조사관들 다 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역학조사관들께서 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한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철저하게 영업 제한조치를, 이게 눈에 딱 보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집합 금지를 어저께 0시부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행자위에 보면 조례가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고급유흥주점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조례.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은 하고, 우리 방역 부서는 방역의 관점에서 최대한도로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유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여섯 번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350군데인데 가장, 그러니까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도민입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보셨고, 가장 저희들에게 호소도 많이 하는 분들이 또한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 만나보시면 정말 열심히, 그 분야가 고위험군으로 낙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피해도 가장 많이 봤고, 손해도 가장 많이 봤는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접근한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의 도민들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은 방역 관점에서 여섯 번 이상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은 또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도민들의 정서도 어쨌거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강석봉 과장님.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발달 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한다고 보고 사안이 있으신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21년, 내년부터 ’25년까지 26억 투자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홍명환 위원 26억을 투자해서 대충 몇 분 정도, 몇 가족의 창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다섯 가족을 고려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섯 가족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랬는데…….
●홍명환 위원 지금 몇 가족입니까? 현재 계획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열 가족 정도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열 가족을 위해서 26억을 투자하시겠다, 이 얘기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런데 지금 열 가족이라는 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홍명환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열 가족에 26억이면 한 가족당 어떻게 보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저 화면을 보시면 삼각형 땅인데 삼각형 땅에다가 스마트팜을 조성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저게 626평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 옆의 파란색 원의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도에서 임대를 줬던 건물이었는데…….
●홍명환 위원 저게 무슨 용도로 쓰였던 건물인지 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 건물 용도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올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아니, 저게 건축물대장을 보면 1990년대에 지어져서 제주도 버섯 과제, 버섯연구소 했던 곳인데 저게 건물 가격이 지금 시가만도 한 2억이 넘고, 저기에 들어간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아마 3억 5000만 원, 3억에서 4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하다가 결국은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간인에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에 투입됐던 장비나 어떤 것들은 지금 한마디로 고철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그냥 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26억, 25억을 투자해서, 이게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5년 후에는 도에서 다시 환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홍명환 위원 환수. 도에서 환수하면 어느 공무원이 그 버섯농장 운영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진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누가 운영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5년 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직업재활시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정도 후에 어떤 상황이 될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것도…….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직업재활시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5년 후의 상황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잡혀있지 않고. 그런데 어쨌거나 국민의 세금은 지금 26억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비…….
●홍명환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타당성,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어디서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 이게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 중기부에다가 공모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요구하면…….
●홍명환 위원 아니, 어디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관련 사업을…….
●홍명환 위원 이 사업의 근거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근거는 중기부에서 공모를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홍명환 위원 아니, 중기부가 사업을 하게 되면 중기부 나름대로 근거 있게 어디서 한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원뿌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중소기업 지원…… 중기부에서 공모를…….
●홍명환 위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했고, 중기부에서 그 사업을…….
●홍명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어요, 거기다 위탁을 해 갖고. 그렇게 해서 발달장애인의 창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크게 네 종류로 정리를 합니다. 거기서 연구해서 곡물 가공하고 스마트팜, 드론, 바이오산업 쪽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요.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근거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제가 이 보고서를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설문식이에요, 설문식. FGI 설문식에 근거하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버섯 농사를 해 봤고, 김경학 위원님도 있고, 오영훈 국회…… 지역에 버섯 업계에 도전했던 분들이 여럿, 많아요.
25억을 투입해서, 제가 산림조합에다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가 교육을 5년간 받아 갖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5년간 받는 게 아닙니다. 1년입니다.
●홍명환 위원 1년을 받든, 아무튼 5년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서 열 분이 생산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다시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스마트팜을 지어서, 대출을 받든 보조를 받든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제주지역 버섯시장의 현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 99.9%, 100% 아마 거의 실패를 볼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25억의 국민 세금을 투자해서 이분들이 부푼 희망을 갖고 교육도 받고 이것을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부푼 희망을 가져서, 이런 스마트팜은 비용도 많이 들어요, 평당. 그러면 5000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여기에 투자해서 온 가족이 희망을 가져서 했는데, 지금 10년 넘는 버섯 쪽의 가장 애로가 지금도 판로난, 과잉 생산, 시장 축소, 그다음 중국 버섯, 외국 버섯 수입, 그다음에 국내 대규모화된 것과의 경쟁력 약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안 봐도 뻔한데 이런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하라, 하라.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 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특히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족에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이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될 걸로 검증이 된 사업 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나중에 이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예요.
저 파란 건물에 5억 넘게 투자했던 것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다가 지금 다 실패해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데 25억을 들여서 저기에다가 지어서 도대체 이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5년 후쯤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습니다, 도민한테.
이 사업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단순히 온도 조절을 해서 재배를 했었지만…….
●홍명환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창업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버섯만이 아니고 더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새싹인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단순하게 설치비가, 드는 비용이 비닐하우스냐 아니면 경량 철골이냐 아니면 유리냐 아니면 노지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치유 농업이라든가 치유 프로그램을 가미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가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 가족끼리 창업활동을 자녀의 돌봄까지도 같이 가미해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중에서 농업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일단 원주산학협력단의 보고서를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FGI, 그냥 면접해서 설문한 것뿐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입 대비 비용이 어떻게 되고, 효과가 어떻게 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능한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부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지 이 사업 자체가, 이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실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벌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도리어 근거 있게 해서, 저도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곡물가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가공 쪽에는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있어서 판로를 못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아니 행정에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농가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경쟁하라. 이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다면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50% 이상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위원님,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사업, 정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그 타당성 관련된 부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제없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18억 5000만 원 국비를 받아오긴 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은…….
●홍명환 위원 그런 식, 중소기업벤처부는 신입니까? 상대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우리 스스로 검토하고.
자, 지금 온갖 세금이 낭비되는 이유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부실한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한 검토 미비, 결국은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시간 낭비…….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홍명환 위원 돈 낭비, 왜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을 계획하냐 이거예요. 다른 일도 할 게 적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실하다.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들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상태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아까 전체 사업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그래서 내실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긴 했지만 지금 매년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진짜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매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진짜로 내실이 있을 건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서 매해에 맞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다른 타 시도 조례도 보면서 아마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시행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게 연차별로 계획이 들어가는 게 훨씬 내실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영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게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내년 계획은 세우되, 다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조해서 특정해서 조사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그런 거는 용역을 주더라도 일단은 저희들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획 세우면서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상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상을 주게 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우리 협의체가 위원회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의체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와 운영위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협의체는 협의체일 뿐인 거고, 어쨌든 기관, 기관의 협의체인 거잖아요. 아니면 협의체의 대표가 이번은 어느 기관에 상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라든지 상을 줄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협의체의 심의를 말씀드린 거지 인센티브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도 줄 수 있고,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심의기구가 그때그때마다 다시 꾸려지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꾸려진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체 내에 두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통의 경우에…….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너무, ‘어디서 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다 해 놓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너무 상세한 내용까지 조례에 담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운영위를 두는 것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이 내에서 의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조례 만들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게…….
●고은실 위원 운영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위원회, 그다음 센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집행기관 내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고은실 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냥 아무것도 없이 포상은 하겠다 하니까 저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포상은 있으나 또 벌은 없더라고요. 벌 규정은 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엄격한 처벌조항들이 거기에 있고 또 벌은 조례로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야 과태료와 형사벌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코로나가 시작돼서 쭉 방역을 해 오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쭉 방역을 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 세운 방역체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방역체계를 고민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은실 위원 업그레이드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말처럼,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역하는 게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머리 싸매고 같이 고민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변이 바이러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방역체계가 가시화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합니다.
●고은실 위원 이제는 모두가 다 지쳐있어요. 지쳐있어서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 정말 미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혹시 선제검사 같은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제검사라 하시면…….
●고은실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 시설 이외의 선제검사는 안 하고 계신 거죠? 아니면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제검사, 선별검사 또 이동식 선별검사까지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분석이 되면 위험요소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우리 도가 그런 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도 선별검사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3일 후, 5일 후 미래가 염려되는,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포착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무작정할 수는 없는 게 모든 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역량도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과할 정도로 선제검사를 한다는 방침은 정확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고은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나 이런 데 빼고는 하고 있나? 아니면 아까처럼 위험요소, 아니면 우리가 문자를 받잖아요. “어디에 다녀오신 분 검사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보여지는 게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2인, 3인, 만약에 감염 경로를 모르고 아, 이건 집단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두 명이 발생했다. 그런 데는 선제검사를 전면적으로 합니다.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모두 다 지쳐있기도 하고, 7월부터는 노마스크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그렇지만 다시 또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다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보고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염려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김경학 위원 우선 우리 제주도 내에 한 4000여 명에 이르는 발달장애인들이 있고 또한 650여 명에 이르는 자폐성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에 대한 지원,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지적에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버섯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의지를 가져서 시작을 한 거니까 작목의 다양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여지는 있는 것 아닌가. 단순히 표고버섯 하나만을 가져서 10가족이 됐든 몇 가족이 됐든 단일 품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려가 크다. 그래서 다양한 1차 가공 정도라도 말이죠.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작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사업 예산은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마는 시설비가 또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와 아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교육청에다가…….
●김경학 위원 그 기간 동안 일정하게 또 교육 대상자에게 비용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느낌상.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 등이 포함돼서 금액이 좀 높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지적들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는 공무원들의 열의가 위축돼서는 곤란하겠다. 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더욱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홍명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그쪽에 예산을, 국비 지원할 때 사업명에 버섯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 일단 하다 보니 한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새싹인삼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채소 같은 경우에 노지에 했을 때는…….
●김경학 위원 과장님, 짧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두 번 내지 3회 정도만 수확이 가능한데 스마트팜으로 했을 때는 13회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전문가 그룹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도2동어린이집 위탁 심사 관련해서 강성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나와 주시죠.
아, 문부자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문부자 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애쓰십니다.
일도2동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인데 이게 보니까 10년, 5년 하고 그다음에 다시 5년 하고 다시 또 5년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아니, 처음 신규 위탁받고 그다음 재위탁 5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규 위탁받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재위탁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몇 년도에 신규 위탁받은 거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신규 위탁은 ’90년도에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90년?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아, 신규…….
죄송합니다.
신규 위탁은 ’90년도에 처음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아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10년 10월 달 최초 위탁을 받았어요, 2010년.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백재의 원장님이 2010년에 받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2010년에 위탁을 받았으니까, 처음에 5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하면…….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10년입니다.
●김경학 위원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세 번째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김경학 위원 세 번째 위탁 심사를 한 거죠?
경쟁은 있었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경쟁 없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한 번 위탁을 하고, 그다음 조례상 어쨌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세 번째 위탁 심사를 위해 공모를 하는데 경쟁자가 없다.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했던 원장님들이 신규 위탁으로 들어올 때 다른 원장님이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원장님이 열심히 잘해 주시고 능력도 뛰어나고 하면 당연히 재위탁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최소한의 경쟁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건 구조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 보육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보육교사들도 최종적으로 꿈은 원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위탁 공모는 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심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비가 다 나와 있어요. 보육전문가라든가 학부모 대표라든가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제주도가 좁은 사회다 보니까 서로 다 뻔히 압니다. 뻔히 알아요. 맨날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고, 같이 원장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강의를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사과정이 좀 온정주의로 흐르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심사 배점표를 제가 봤는데 80점 이하만 안 되면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80년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 배점표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잘못이나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어떤 원장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스템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긴장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만한 시스템은 만들어야 된다.
또 심사도 제주시는 제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서귀포는 지역이 더 작습니다. 뻔히 다 알아요.
사실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가끔은 의문이 들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데는 사실 20년씩도 위탁을 받고, 이게 개인 민간시설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상호 심의를 하는, 법령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 차원의 전체 풀을 가져서 랜덤으로 돌려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위탁 심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양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조례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인력풀이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귀포시와 도와 의논하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회 신규 위탁이고, 1회 재위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원장님이 너무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복지부의 지침을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말이죠. 엊그저께 장애 영·유아 보육 및 가족 양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 줄도 안 나왔더라고, 역할이 없으니까.
거기서 주제발표를 들으면서 미처, 물론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미처 확인이 안 된 사실들이 좀 드러났는데,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 장애를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주시는 전체 중에 불과 9명.
또 이게 다양하더라고요. 특수교사란 명칭은 들어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특수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거친 교사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런데 장애아들은 있고, 어린이집에서 그 장애아들을 돌보려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증을 찍어 내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그냥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부여하고.
특히나 장애영유아교사는 말이죠. 인터넷 강의 8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을 줍니다. 이게 사실은 발달장애, 특히나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다양한 유형의 돌발행동도 보이고 이래서 아이들 돌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이들을 과연 돌볼 수가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동 학대사건 같은 것 나는 경우도,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 내의 그런 특수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대학하고도 접촉을 해서 도에서 예산 지원이라도 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게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애아 보육교사든 일반 보육교사든지 간에, 보수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육종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질을 끌어올려서, 당장에 그런 전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장애아에 대한 이해라든가 접근방식이라든가 교육방법에 대한 질을 좀 높여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지금 도에서 대학교 2개에 보수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더 넣도록 하는 부분을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김경학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에 전문가들을 보내서 말이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의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만 65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만 65세까지예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위원장 양영식 심의 결과 여지껏 부적격된 적이 있나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없었습니다. 재위탁인 경우에는 거의 단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국공립 원장님들이 모두 다 훌륭하시네요, 한 분도 여지껏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선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가 유치원 교사분들도 제일 큰 꿈이 원장인데, 한 분이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이나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나 이쪽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들어가십시오.
벌써 12시 반이 돼서…….
과장님, 말씀 꼭 하시…….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복지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짧게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아까 국장님께서 세부실행계획을 8월 중순까지 제출해 주겠다 했는데 아무리 저희가 행정 일정을 따져봐도 그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8월 말, 9월 초, 왜냐하면 저희 세부실행계획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세부실행계획이니까, 저희가 물론 초안은 다 마련하고 준비는 하겠는데 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도 채용이 되면 그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8월 말까지 정말 빨리해서 얘기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김경학 위원

임홍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임원을 구성해서 일단 대강의 계획만 던져줘서 당신네가 이젠 알아서 만들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획, 플랜은 어쨌든 도 집행부에서 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아…….
●김경학 위원 그걸 8월 15일까지는 적어도 의회에 보고를 하라…….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8월 15일까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늦어서 정회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죠? 정회하지 않고. 원래는 오후 한 5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간담회는 하지 않고요?
●위원장 양영식 간담회를 하고요?
●홍명환 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이 너무 신중하셔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9일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