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7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14일째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겠습니다.
이미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는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1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치셨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폭염 속에서 불철주야 방역 업무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 의료인, 관계자분들의 땀을 기억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오늘 회의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따라 최소의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만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렌터카 수급 조절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중교통과는 오늘……. 렌터카 수급 조절 관련 용역 진행 상황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 지난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50% 이상 되었는데 일몰제가 된 상황, 일몰이 된 경우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된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도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취약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정비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토법상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 건설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산정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인사에 발령받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항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실태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지역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일부 시설물 유형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 등을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년도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50%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재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선일 경영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사업이 수익자부담 원칙의 독립채산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됨에도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만성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을 ’21년, ’23년, ’25년 격년주기로 3단계 10.8% 인상하는 사항으로 연평균 6%가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정용 요금 부과체계를 누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당초 누진제 도입 효과가 미미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단일단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기준 우리 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9.9%로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매우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공기업 평가 마등급, 만성 적자 등 전국 최하위 경영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각 업종별 요금을 2021년, 2023년, 2025년 격년주기로 3단계 30.5% 인상하는 사항으로 연평균 19%가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가정용 요금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선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 시설의 극심한 노후화와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도민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협하는, 거듭 반복되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현재 세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비용 지불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소중한 자산임이 자명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은 십시일반 합리적 수준으로 요금을 부담하고, 행정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지속 제공에 소홀함이 없는 선순환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답습하지 않고 발전지향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사업의 건전 경영을 위한 단계별 요금 현실화 목표관리운영제를 담고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이는 2015년 이후 우리 도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찌감치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체계적인 재원 확보로 시설투자에 대해 실기하지 않고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도민에 대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하여 국비 확보와 요금정책, 생산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재정력을 높이고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되는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물가대책소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부디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강지운 대표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 강인혜 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에 지상 4층 13동 1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34개소로서 면적은 726만 3000㎡에 소요사업비는 약 2조 453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소요사업비는 도로 297개소 218만 3000㎡에 1조 3131억 원, 공원 31개소 501만 3000㎡에 1조 798억 원, 광장 등 기타시설 6개소 6만 7000㎡에 60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334개소의 미집행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개소이며, 이 중 도시계획도로는 8개소 7만 4000㎡에 소요사업비는 48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공항로변 경관녹지이며 2만 6000㎡에 소요사업비는 3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료를 절감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삼양, 이도, 아라 및 애월, 구좌, 조천읍 마을 안길에 고효율 LED 램프 교체, 가로등 연계 전력수요 관리 및 가로등 상태 관리,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3억 3000만 원, 민간 8억 4100만 원, 총 15억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담 기관 그리고 제주시는 참여 기관, SK텔레콤은 컨소시엄 주관 기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민간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심사 후 SK텔레콤이 민간투자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첨부)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도민의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소통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2년마다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은 총 204개소 581만 5000㎡에 1조 258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1단계 집행계획은 154개소 520만 1000㎡에 3826억 원, 2-1단계 집행계획은 17개소 7만 3000㎡에 3050억 원, 2-2단계 집행계획은 33개소 54만 1000㎡에 57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204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0개소에 면적은 6300㎡에 소요사업비는 26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립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사항 및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정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거취약지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지역의 경우 국토법과 조례상 용적률이 동일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조건에 대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출입 교통량 조사 및 타 지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수족관, 장례식장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계수가 당초보다 높아진 반면 4성급 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결혼식장 대규모 점포 등 5개 시설에서는 당초보다 낮게 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과 향후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 등을 위한 원활한 재정 수입 확보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도 요금의 과다한 인상은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금 인상 폭과 격년으로 세 차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요금 인상을 통한 세입 증액만이 아니라 국비 확충 등에 다양한 재원 확보 및 경영 개선 노력과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제주도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이고 요금은 9위로 최하위권에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부채가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하수도 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별 인상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감면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에 157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 및 우수 유출에 따른 주변부지 영향 최소화, 오수 발생 및 용수 소요량에 대한 산정기준, 사업 부지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 영향 최소화 방안, 진출입로 계획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금 활용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공급 수요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에서 모든 자재와 시공업체 선정 등이 이뤄짐에 따라 시공품질 문제와 준공 후 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에스코 사업, 에너지 신산업 등 유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사업추진 시 도내 생산 자재 사용과 지역 업체 참여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변경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서 먼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나눠지는 바람에 둘 다를 질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제주시와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잘 받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하는 것 양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였으면 충분히 이해되고 해당 자치단체에 지적도 크게 하고 싶지만 실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담당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양 행정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처리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 총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받고 있는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이 작년도에 크게 문제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1194개 정도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들이 우선 보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한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방채를 1조 2000억 정도 발행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유도로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그리고 중부공원 이런 것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작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1100개 도로, 공원을 한 600개 정도 ― 50% 정도를 ― 폐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은 게 538개에 한 3조 7000억 정도 규모로 파악이 됐는데 이 중에, 아까도 얘기한 3조 7000억 중에는 저희들이 1조 4000억 정도 보상 준 게 빠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국장님, 조금 축소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지금 우려되는 것은 2025년까지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우리가 계획이 다 되어 있다, 보상계획이. 그리고 2025년도 이후에는 1조 6000억인데 그 이후에 15년간 연평균 1000억 정도, 올해 2000억 정도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반 정도만 보상해 나가면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그 정도로 말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주시 가령 1단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단계 보면 ’23년까지 전체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계획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주시, 서귀포시 전부 합쳐서 2조 4134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능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5년도까지는 1조 4000억에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송창권 위원 ’23년까지 계획 세워진 내용들이, 물론 아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서 하니까 ’23년이라면 눈으로 수치만 보면 이거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가능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1조 2000억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이 안 돼서 저희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서…….
●송창권 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방채 관련한 부분부터 살짝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지방채 발행해서 체육관 짓거나 이러지 말아요.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쓸 생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체육관 건립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이나 다른 것들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런 데 해야 돼요.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1단계 ’23년까지 사업비 총 1조 9950억 정도를 들여서 다 집행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장담했으니까 되는 걸로 알고 저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왕 하는 김에.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계획?
국장님, 행정계획?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실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짜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져 있고, 목표 정해지면 일정기간 동안 시기 정해서 그때는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는 거죠, 활동 기준들을.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는 구속력 있는 것도 있고 비구속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요즘 행정계획들은 구속적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행정과 주민들 간에 있어서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행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도 그것에 따라서 재산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주민들에게 피해되게끔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행정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획이 단순하게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법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돼요. 굉장히 재량성이 강한 것인데, 이 계획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까지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종합하고 다 살펴봐서 세워야 돼요. 그냥 대충 이번에 넘겨야겠구나, 생각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몇 번 행정계획이라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합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자리 이동)
적극 공감을 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오히려 늦었다. 이게 집행부에서 주민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눈치 보기처럼 되고, 이런 것이 포퓰리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취급하면서 하수도료, 상수도료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텐데, 물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게 약간의 기본권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형태로 해서 행정의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제외하고. 그런데 이제까지 밀고 온 것이 매우 잘못됐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물론 어느 정도 됐다 치더라도 하수도료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비율로 낮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요금 인상도 30.5% 정도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폭적인 요금 인상이 돼 버렸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 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그간에 어떤 실수 내지는 실책, 소홀함,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료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뒤돌아보고 성찰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채산성 확보보다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세입은 상수도가 700억, 하수도가 480억 해서 한 1200억 규모를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로. ’20년도 저희들 전체 예산 지출 규모가 420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0억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부 수혈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채산성이 확보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비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재정에 의존하고, 또 나머지는 지방채라든가 차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2011년부터 2년 단위로 계속 인상을 해 왔습니다. 인상을 해 왔고 올해가 인상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현실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16위이고 세종시가 17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매년 35.5%로 해서 꼴찌를 탈피하려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정한 평균치를 목표로 맞춰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기회를 드린 게 뭐냐 하면, 그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가령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도 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도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얘기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금 인상할 테니 도민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17개 시도 중, 하수도료를 말합니다. 하수도 요금이 전국 9위예요. 9위이고 현실화율은 전국 16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돌아봐야 돼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할 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송창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만성적자 그리고 전국 최하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할 때는 당연히 요금 인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받아들이는데 도민들에게 공감대가 필요한, 부단히 노력하여 제공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인 경우는 누수율이 46%, 이것은 언론마다 대문짝 하게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도민들에게 세세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또 하나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공기업 현실, 이런 부분만 말씀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외부 수혈, 이 부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국비 의존 이렇게 했는데, 상수도 누수율 해서 지난번에 누수율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던데 뉴딜 사업,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도 하수도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700억 재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700억의 개념은 지방비 50%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주도의 상수도 여러 가지…… 노후 상수도, 노후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7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양병우 위원 국비 확보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건 잘했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어려워서 ―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 전 국민 지원, 아니면 80% 지원, 이렇게 현재 다툼이 있고. 특히 작년도만 하더라도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기료 같은 것도 어려운 국민의 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국가 환경 시기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 요금 3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인 경우는 10.8%, 그런데 2021년도에 현재 요금 대비했을 때 111%, 2023년도에 123%, 2025년도에 136%, 요금을 10.8%만 연도별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현재 요금 인상안이 2025년이 되면 상수도 요금은 136%, 1.4배가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이 221%. 한 번 심의로 인상되는……. 약간 무리하다고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2014년도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문서가 시달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인상 시기가 도래되면 요금도 인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5년 주기로 목표 관리를 정해서 상수도 목표율, 현실화 목표율을 정하고 하수도율의 목표율을 정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상수도는 90%를 현실화하라, 하수도는 70% 현실화가 바람직하다 해서 이 부분을 맞춰가는 상황이고요.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물론 행안부 지침을 저도 잠깐 봤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예를 들어서 단 1회 심의해서 5년의 인상요금을 계획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공공요금의 조정은 특히 도민 그리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보니까 현실화는 당연히 맞는데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담이나 심도는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 3단계를 한꺼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번에 의회 심의도 있겠지만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서울시라든가 세종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5년 주기로. 대부분 시 단위에서 5년 주기로, 5년 목표 관리를 정해서 요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 주기로 인상을 해 왔는데 또 그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또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복잡한 부분과 행정비용이 소모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전국 추세에 맞춰서 5년 주기 목표 관리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행안부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설명이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금 현실화는 도민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환경이 너무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코로나 시기 그리고 모든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고 이런 환경 분위기에 현재 편중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요금 현실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도민사회에서, 국비가 아까 상하수도 부분만 해도 700억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이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이 무리하다면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도 신산업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LED 부분인데, 본 위원도 LED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해 2000개 LED 등 기구 교체 이렇게 됐는데 업체는 전부 제주 업체입니까? 어떻게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00개 LED 등 교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협약된 것으로 자재에 대해서 50% ― 1000개는 ― 제주지역 업체에서 납품하고, 시공인 경우는 100% 제주 지역 업체가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고 제주시청이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양병우 위원 서귀포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만 공모에 신청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가 자세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도,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제주시가 작년부터 하고 있죠? 2019년도에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2019년도에도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1만 3937개 했는데 실제로 투자대비 이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19년도에 신산업으로 했던 걸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본 결과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절감액이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하면 총 11억 7900만 원 정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절감은 됐지만 실제 투자대비 가감했을 때 절감은 약 3500만 원 정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래서 11억 7900만 원 정도가 절감돼서 민간에서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금액이 한 11억 4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상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3500만 원 정도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모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트륨등하고 비교사례를 좀 더 해서, 그다음 내구연수라든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서 도 정책으로, 정말 LED가 확실히 예산 절감이 된다면 도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모니터링해서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조훈배 위원 오늘은 상하수도본부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용료 부분에 상수도 사용료는 700억, 하수도는 48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실화율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80%에 임박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80%?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통 보면 상수도 급수 사용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 언론에 상하수도 요금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은 사용한 만큼 하수도 배출량 거의, 수도를 사용해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읍면, 외곽지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정원도 있고, 소위 말하면 ― 제주도말로 ― 우영밭, 텃밭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로 채소 같은 경우는 물도 주거든요. 원래 규정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목마른 작물에 물을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상수도 요금 산정은 상수도 급수 사용량입니다.
●조훈배 위원 상수도를 우리 촌 같은 경우는, 수도로 해서 그 물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텃밭에 물을 주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도시 같은 경우는 마시거나 식생활, 세탁 이런 쪽에 쓰지만 촌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하면서 텃밭의 농작물에 쓰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계량기에 물 나간 양을 하수도에 부과했을 경우에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지역민원이 있기에 이 부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냐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수도 요금량하고 하수도 요금량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1인 기준 하면 한 달에 6톤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하수도 요금 부과도 6톤을 하고 상수도 요금도 6톤을 부과합니다.
●조훈배 위원 하수도는 하수처리장의 관을 통해서 나간 것을 계산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배출량의 산정은 상수도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상수도 급수 사용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하수도 사용 부과 금액을 뭘로 해서 합니까? 일단 상수도 쓰니까 하수도로 나가겠다 해서 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수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곽지에서 하수 관로를 쓰지 않고 텃밭이라든가 바깥에 쓰는 물 양이 많은 데도 똑같이, 도시형하고 부과율이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본부장님께 차후에는 이것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하수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물 양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조훈배 위원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보통 집에 텃밭도 많고 정원도 많으니까 수돗물로 전부 다 쓰거든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빗물 저장해서 사용하는 곳은 어쩌다 한 곳 정도나 있을까. 하지만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경우에 수돗물로 모든 일상생활에, 텃밭이든 정원이든 다 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은 그거 아니거든요. 단지 딱 필요한 물만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좀 해야 되고, 어차피 송창권 위원님이나 양병우 위원님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하려면 세심하게 읍면지역도 그런 부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상수도 계량기 통한 것은 전부 다 해서 하수도 요금 부과했을 경우에 형평에 안 맞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상하수도본부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음부터는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을 전혀 사용 못 하게 한다면 그것도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읍면지역 주민들이 상수도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농작물에 물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급증하는 반면에 하수도 요금이 따라가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조훈배 위원 서로 간에 숙제기 때문에 한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한번 위원님 말씀…….
●조훈배 위원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미리 도민을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대책 방안도 마련했으면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보다도 ‘아,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같이 될 것 같아서. 사용량보다 수입이 없으면 적자 사업하는 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상하수도본부는 지금까지 본부장님으로 맡아서 오신 분마다 욕을 먹는 게 사실상 관로 깔려 있는 게 30년, 40년 하도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율 높지, 실질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난데 수입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은 해 놓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건설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안건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평화로 하면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서 VIP 도로지 않습니까?
출퇴근하다 보니까 유수암리 휴게소 관계로 지역 주민 반대 현수막이 달려 있던데 인허가 관계는 제주시입니까, 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휴게소인데 휴게소에 따른 건축허가는 제주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감속차로 연결허가를, 의제 처리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감속차로 설치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조훈배 위원 휴게소 사업은 개인이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개인은 영리목적으로 휴게소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도, 국비 들여서 한 식수대 화단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겁니까? 우리 도비로 한 거죠? 국비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해서 무단철거가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것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도로에 접하지 않습니까? 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 것은 원상 복구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이런 식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느냐 하면 그 현수막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동조하고 응원해 주고 싶은 게 동광리 마을에 들어가는 데 비상정차대가 있어서 그 출입로에, 한 2m 식수대 때문에 차량이 못 다녀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이거 해 주면 출입이 되고. 한 몇 킬로를 돌아서 들어가는데, 거기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규정상 도에서 한 거니까 화단을 2∼3m 줄일 수 없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지역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동의 거잖아요. 우리가 지역의 삶에 하고. 이 휴게소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그 화단 철거를 한다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게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설치가 가능한 데가 있고. 왜냐하면 교차로 간격이 너무 좁거나 램프가 근접해 있거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도, 워낙 곡선 반경이 급하거나 또 오르막이 너무 급하거나 이런 데는, 가감속차로라는 게 차가 감속시키고 가속시키는 길이 250m 정도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이 충족된 곳에 한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그런 것에 접촉이 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에 못 하는 건지…….
●조훈배 위원 그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저도 매일 그 길로 출퇴근하는데 급경사라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와서 현장을 보더니만 “아, 이것은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왜? 비상정차대하고, 지금은 거기로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한 2∼3m만 하면 교통량이 원활히 출입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 비상정차대에는 비상 차도 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정상 안 된다는데 그렇다고 그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나 도민이 봤을 경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화단을 전부 다 조금씩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 차 하는 데. 그런데 유독 거기는 비상정차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줄일 명분이 없다 보니까 항시 몇 ㎞를 돌아서 가는 거죠. 한 2m만 줄어들면 여러 사람이 편하게 거기로 다니는데.
그분이 이번 현수막을 보고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저 화단은 어떻게 치울 거냐? 우리 골목 들어가는 것도 차단을 하는데 저건 개인 영리 목적으로 짓는데 철거 가능하겠냐?” 그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느 한 곳을 위해서 안 될 곳을 되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규정은 규정대로, 아무리 별 사람이 와서 영리 뭘 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해 버려야지. 그래야 지역 주민들 민원 안 생기지, 사실상 서부권역의 대정, 안덕, 중문 그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좋죠. 휴게소 있으면 가다가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급하면 화장실이라도 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규정을 형평에 안 맞게 누구는 편의를 봐주고 누구는 해 주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해 주고 싶은 거죠.
차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논란이 될 걸 생각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인상률을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알면서까지 제기한 이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채산성에 너무 못 미친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 요금이 1200억이거든요. 전체 4200억 대비 3000억이라는 돈이 외부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정 지원도 불투명하고, 국비 확보도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재 적자 규모는 7300억입니다. 계속…….
●강충룡 위원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현실화율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사실 저희 상수관로가 6800킬로인데 21년 이상 된 상수가 2200킬로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가 4200킬로인데 21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1800킬로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군데군데 하수도 관로도 파손되고 상수도도 파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처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점진적 요금 인상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돼야 점진적이고 어느 정도 돼야 급진적입니까? 저는 급격한 인상이라고 보는데, 30% 정도 되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퍼센티지로는 그렇기는 한데 상수도 요금은 톤당 60원 인상되는 부분이고요. 하수도 요금은 톤당 120원이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30% 되면 급격한 인상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수도를 정부에서 정한 현실화율 90%에 맞춰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강충룡 위원 그것도 내용 알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쪽에서는, 상수도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7위 정도의 요금이고 현실화율은 전국 8위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도보다 원가가 싸고 현실화 쪽으로 모자란 서울시도 5.7% 인상인데 우리는 10.8%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부분이면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 좀 더 많은 고민과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도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격도 현실화 쪽으로 가고 또 재정 건전성도 높이고, 이 이유가 결국은 다 도민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을 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서울시는 좁은 면적에, 저희가 서울시보다 면적이 여섯 배 크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다음 상수도 관리도 저희들이 여섯 배가 높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은 인구가 밀도되어 있고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상승이 좋은 반면에 저희들은 읍면지역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로도 많고 고쳐야 할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원가가 상당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 인상이 아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상황이고요.
●강충룡 위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인상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인상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미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여기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강충룡 위원 최근에 안덕면 쪽에 자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가보면 제주다움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늘 제출한 동광리죠? 엊그제 갔다 온 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동광리 1337번지입니다.
●강충룡 위원 157세대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도민들이 살 집입니까? 아니면 팔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 같습니까?
평당 2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도민들이 살 집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영입해서 살 주택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도민 땅이었는데 육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육지 분들을 살게 해 주는데 시설은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도 해야 되고 도로 그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상적인 도로였습니까? 아니죠?
그다음 토사가, 지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낮습니다.
●강충룡 위원 낮으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 또한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쪽 전문가가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 문제를 저희들은 다루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문가들은 미리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건 고쳐라, 말라. 저희들은 지역 주민과 사시는 분의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의 혈세가 단돈 1원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에게도 나중에 따로 질문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도 제주도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광객이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19%고 상수도 요금은 80%인데, 이에 따라 어쨌거나 관광객이 증가하면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셔야 되고, 관광객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요구해야 된다. 다른 쪽으로만 돌릴 게 아니고 이 부분까지도, 환경보전기여금 받을 때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이 부분 할당치만큼 있을 것이다. 그걸 요구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관광객이 증가하면 당연히 용수 사용량은 증가되겠죠. 이에 따라서 모터펌프 가동도 해야 되니까 동력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미미하게 용수 사용량이라든가 증가에 따른 하수 사용량까지 증가돼서 좀 영향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화율, 즉 적자 부분을 오로지 도민들한테만 전가하지 마시라. 그 부분 또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공모사업도 하고 좀 더 많은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사실은 도민들한테 급격한 인상보다는, 직접적으로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적자 나면, 한쪽은 적자 나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한 다른 쪽,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함께하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지체됨에 따라 음식점이라든가 대중목욕탕 이용, 이쪽이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썩 좋지만은 아닌 상황이다. 이것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로 상황이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사실 현장에서 느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해서 대안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건설과와 건축사 이쪽과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과해야 된다면 또 난리인데, 하기 전에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형적인 형태의 도로 아니겠습니까?
농로 또는 농로가 아니면 내려올 때는 쌍방향, 또 한쪽에서 일방향이기 때문에 157세대, 차량 200대 이상 예측이 가능한데 한 10대가 출퇴근길에 한꺼번에 모인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불안하고 많이 걱정들 하는 문제라서 교통성 평가를 통해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변에 민원도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봐집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수도, 하수도 인상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다 주장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올려야 되는지,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생산원가가 톤당 1051원이죠, 상수도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요금이 842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42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유수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저희들이 48.8%.
●고용호 위원 48.8%죠. 그러면 누수 되는 게 51.2%가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요금의 50% 이상이 누수됐다는 것은 생산원가의 50%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수가 5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생산원가의 50%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도민들이 먹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누수율을 2015년도에 잡겠다고 해서, 85%까지 잡겠다고 했죠, ’25년까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유수율…….
●고용호 위원 6년, 7년 지났잖아요. 7년 동안 몇 프로 잡았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유수율을 2025년 해 가지고 85%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뭐 추진 중에 있는데 2015년부터 해 가지고 2021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몇 년입니까? 7년 아니에요, 7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사실상 재정의 투자는 2016년도부터 이렇게…….
●고용호 위원 ’16년부터 해서 몇 프로 잡았습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와 자꾸 비교를 하던데 서울은 유수율이 몇 프로예요? 거기는 80%대예요, 80%. 유수율이. 86%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거기와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 요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얼마예요? 원가가 톤당 2929원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929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이건 국비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모든 재정이 국비 포함해서 다 계산한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비를 열심히 따오면 그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그 국비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국비는 공무원들이 가서 노력해서 따오면 되는 거지. 그 국비를 따와서 요금을 절감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걸 가지고, 국비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이거 계산이 잘 됐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총괄 원가는, 행안부에 얘기해 가지고 총괄 원가를 계산합니다.
●고용호 위원 자꾸 국가, 행안부여 뭐여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제주도 현실을 봅시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도를 벗어나 가지고 원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와 우리가 같아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러니까 원가를 산정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그 예규에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원가 계산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유수율 어마어마하게 원가가 차이 난 것같이 표시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에 국비까지 포함했다고 해서 이걸 해 줘야지 국비 다……. 생산원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올리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에 10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나아요? 1000억 들어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상하수도 요금을 30%씩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도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상하수도본부에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재정투자는 우리가 국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안 했잖아요. 누수를 막겠다고 해서, 유수율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3% 올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유수율 제고사업에 재정이 매년 150억, 180억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서 한꺼번에, 지금 6년 아닙니까? 6년 사이에 70% 정도만 잡았어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 자체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 말은. 그 노력을 안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국비를 이번에 350억 받아 와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그 이상의 규모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되죠.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저기 비교하고 여기 비교해서 계산해서 30%씩, 35%씩 올려야겠다, 매년 10%씩 올려야겠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어쨌든, 사실 요금 1200을 받으면…….
●고용호 위원 1200을 받든 1300을 받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전혀 안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돈 그거 가지고 따지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재정이 없다고 그러면 관로 개선이…….
●고용호 위원 재정을 위해서 국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만큼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껏 얘기하셔야지 35%, 10%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게 와닿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비율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금액상으로는…….
●고용호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이 중요한 거죠, 비율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러다 보니까 정부 평가에서…….
●고용호 위원 100% 올려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00% 올려도 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러다 보니까 정부 평가에서 계속 꼴찌를 받아서 이게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개선에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에 맞춰 줘야 된다.
●고용호 위원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알아요? 2015년부터 1년 이상 한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이렇게 중요한 곳에 본부장이 6개월 근무해서 그만두고 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고효율 LED 교체 사업, 이거 재료는 제주도의 것을 안 쓰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자재는 LED 등 2000등 중에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1000등, 1000개를 쓰는 것을, 50%.
●고용호 위원 왜 1000개만 써요? 다 써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저희들이 협약할 때, 당초에는 30…….
●고용호 위원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당초 SK와 1차 협상할 때 30%를 했는데 이걸 더 상향 조정하라 해서 50%까지는, 1000등까지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제주도의 사업을 하면서 서울사람 와서 돈 벌게 할 겁니까? 최소한도 재료는 제주도 것 써 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시공업체는 100% 다 제주 업체가 하는 것이고.
●고용호 위원 시공업체를 묻는 게 아니고 재료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차후에 SK와 협의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사업 끝나면 갈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이제 협약…….
●고용호 위원 AS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AS는 상환기간 동안…….
●고용호 위원 누가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업체에서 할 겁니다. SK에서.
●고용호 위원 어느 업체에서? SK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설치업체에서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시공사하고, 시공은 제주 업체에서 하고, 또 협약된 게 있으니까 하는 거고. 상환기간이 61개월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기간 동안 ― 하자 이행은 ―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AS 누가 하냐고요? 그거 묻잖아요. AS, SK에서 할 건지 시공업체에서 할 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역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호 위원 그걸 확실히 하셔야죠. 나중에 전등이, LED 전등은 한 달 만에 나가는 게 있고 1∼2년 가는 게 있어요. 그거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모든 AS는 시공한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공업체는 다 제주지역 업체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죠. AS는 누가 할 거냐, 이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어영부영하면 누구, 사업 끝나 버리면 그 사람들 AS 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제가 거기를 가 보지 못했는데 잠깐 보니까, 3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
그림을 잘 봐 봐요.
주출입구 어디로 할 겁니까? 주출입구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 대행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고용호 위원 국장님, 그것도 파악 안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제가…….
●고용호 위원 주출입구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방향 설명을 하기가 좀 그래서, 정확한 지점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대행사에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제주환경개발의 강인혜 차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이크 켜 주시고요. 다시 한번 통성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제주환경개발의 강인혜 차장입니다.
저희 항공사진 보시면, 평화로 밑에, 이 밑에 있는 길과 인접한 부분이 진입로입니다. 주출입구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오수관로는 어디로 연결할 거예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오수관로는 출입구, 저희 바로 앞에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고용호 위원 자연 배출로 돼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예.
●고용호 위원 자연 배출 가능해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자연 배출입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가 주출입구 하면 어디로 나가야죠? 다리 밑으로 가야 되는가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일단은 다리 밑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다리 밑으로 가 가지고…….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동광리 마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른쪽으로 가려면 다리 밑으로 가서 저리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위로 올라가서 우회해서 가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도로를 타려면 한참 돌아야겠네요. 그렇죠?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오른쪽으로 갈 일도 있을 것이고 좌측으로 갈 일도 있을 건데, 좌측이야 여기서 금방 가지만 오른쪽으로 가잰 하면 최소한도 몇 킬로를 돌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전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너무 자신 있게 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3조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것을, 1조 2000억은 좀 전에 사전에 보상했다고 그랬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거의 2조 가까이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또 700∼800억씩 1년 하게 되면 3개, 3000억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지방채 발행해도 되게 돈이 모자랄 건데 자신 있게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니까 연간 300억 정도 도시계획사업비가 반영되고 있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미집행 시설을 벌써 20년 하면서, 일몰제 했잖아요, 요번에도.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폐지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혼란도 야기하는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심스럽고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자신 있습니까?
지금 모자라지 않아요, 예산 많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사실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 기투자 금액을 빼놓고 제주시만 보더라도…….
●김희현 위원 얼마 모자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현재 1조 2000억, 300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현재 지방채 발행해서 추진하는 것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만 해도 78개 노선이 되는데, 이거 하려면 9500억이 필요한데 저희들 2025년도까지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4900억은 확보되는데 나머지 4500억 정도는 재정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희현 위원 어쨌든 상황이 여의치는 않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사실 확보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희현 위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다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도에서 재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나중에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중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야만 예산 확보하는 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 방법을 내놔야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법도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제가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금방 확인했어요. 바깥에서 확인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7000억이 모자라다 그러고 서귀포는 3000억이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 예산 집행을 1조 2000억 다 해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1조 4700억은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년 2000억씩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범위 내에서 들어온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그보다 반 정도, 1000억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김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3조가 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조하고. 그다음에 1조 20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 보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자신 있고, 문제없다라고만 얘기해 버리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렇게 해서 일몰제 해 가지고 폐지 도로했다가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성들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청에서 시청하고 대화를 잘해서 재정 상황이 필요하면 의회도 설득시키고 지방채 발행할 거면 지방채를 더 발행하겠다든가 이런 대안들이 나와 줘야지 계속 이렇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모자라다고 그러고, 또 도청에서는 계획대로 집행하면 문제없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전에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6년 정도 유수율 제고하겠다고 계속했는데 유수율 제고가 거의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나 세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 인상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건 이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유수율 제고사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정이 많이 모자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재정투자도 안 되는데, 지금 재정투자도 옛날부터 지방채 발행을 저희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의 안 해 버렸고, K-water니 뭐니 해서 전혀 진행이 안 됐고. 또 2020년도까지 유수율 제고율을 원래 80% 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저희들한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년 지났는데 80%는 고사하고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48%. 그러니까 말로는 다 된다고 해 놓고 안 되니까 도민이나 의회나 도대체 믿질 못하는 겁니다. ’20년도까지 4000억 지방채 발행하라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유수율 제고도 계속 6년 동안 하면서 지금 현재 48%밖에 못 했고, 그리고 ’25년도에 80%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또 ’25년도 지나면 그만두실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약속만 해 놓고 다 가 버리니까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됩니다. 됩니다.” 해 놓고 안 되니까요. 저희들 어떻게 믿어요, 이걸?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유수율 제고사업이, 물론 재정투자도 모자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업은 읍면지역 중심으로…….
●김희현 위원 그건 수십 번 설명을 들었고요. 읍면지역 중심으로 해서 블록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러 번, 여기 위원들 열 번 더 들었으니까.
유수율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죠. 보니까 재정투자가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할 때 행정의 편리성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이 복잡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심의 개최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력의 낭비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서, 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민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인상하겠다. 그리고 전국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맞는지 저희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상수도 요금이 몇 프로예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아까 십 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80%입니다.
●김희현 위원 80%니까 그건 전국 수준에 맞췄다. 그러면 하수도율은 매년 30.5%씩 인상해서 ’25년도까지 거의 200% 이상 인상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아까 말대로 요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율로 보면 좀 많다는 게 저희 위원님 대부분의 생각 같고. 어쨌든 단 한 번의 심의로 인상하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고민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의 생각으로 5년 목표관리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5년 단위로 목표를 정해서 요금 인상 방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요.
좀 전에 동광,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진입로는 도무지 안 되겠어요. 제가 진입로를 가 봤는데 일방통행이잖아요. 들어가는 데 일방통행이고 나오는 데는……. 저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일방통행이고, 이쪽으로 나와서 돌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돌아서 갑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사고 위험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고 위험률이 엄청 높다. 그 상황에서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차후의 문제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정리하겠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보완하고 도시계획, 지난번 ’20년도 5월 달 심의 시에 나온 게 뭐냐 하면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 출입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급선형으로 돼 있는 것을 완화하는 선형 변경이…….
●김희현 위원 거기 하게 되면 차라리 일방통행 막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막는다고 하면 다른 분들 불편 안 하겠어요? 지금 사고위험률은, 일방통행하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완전히 겹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뭡니까.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업체에서도 현재 고민해서 대안으로 내놓고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 부지 내의 악취, 축산업 많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네 군데 정도 영향을 받는, 주변에 있는 걸로…….
●김희현 위원 옆에 골프장도 악취 문제 때문에 문제 많던데 나중에 민원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되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필요하고 모니터링도 필요한 부분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상하수도본부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좀 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 사용한 부분의 생산원가에 대한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들 플러스 그동안 계속 누적돼 왔던 문제들을 그동안에 해결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획만 수립해 온 상황,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도민분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인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걸 또 다시 도민들한테 인상을 뒤로 미룹시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1톤을 처리하는 데 거의 3000원 가까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먹는 물은 우리가 1톤을 생산하는 데 한 1000원 정도 들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리가 버리는 물 처리비용이 세 배나 비싸다는 것을 도민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상수도 요금은 700억 정도가 거둬들여지고, 하수도 요금은 얼마 정도 거둬들인다고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48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래 세 배 정도가 차이 나야 되는데 700억을 거둬들이면 하수도 요금은 거의 21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렇게밖에 못 거둬들이는 원인이 뭡니까?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너무나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거꾸로 처리하는 용량을 계산해 보면 합류식, 그다음 미명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수처리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내가 사용한 것만큼 내가 정말 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분들이 억울한 거죠. 이건 우리만, 소비자가 봉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들과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해서 도민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하실 건지를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누진제 폐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누진제로 하다 보니까 원래 3인 가구가 보통 가구 아닙니까? 요즘에는 많은 가족분들이 같이 안 살아서 가구당, 세대당 3인 가구가 대부분인데 거기는 인상률이 체감적으로 4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 봤어요. 인상액을 계산해 보니까 누진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가정용은 전체적으로 30% 정도이지만 3인 가구인 경우는 증감액이, 인상률이 거의 45% 정도의 체감을 하게 되는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민분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도민분들한테 정말로 솔직하게 이제까지 상하수도의 정책이 30년 넘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더더욱 요금 자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지 못해서 15년 넘게 이렇게 요금체계가 낮게 운영돼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물정책과가 같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 평가서를 볼 때 우리가 요즘에 계속 상하수도에 집중해서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까? 용수 계획량, 오수 처리량, 이게 본 보고서, 검토보고서, 심의보완서, 다 달라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덕면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서.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기준 잡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니까 세대당 몇 명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사용 용수 그때그때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수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때그때 또 계획량들이 다 달라요, 처리량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뭐 이런 보고서가 다 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용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물정책과에서 반드시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대당 몇 명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처리 용량이라든지 중수도 계획의 중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는 건데 지금 중수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것에 보면 중수 처리 용량을 제일 처음에는 19톤이라고 잡았다가 2차 심의보완서에는 14.8톤이라고 잡았다가, 이런 거예요. 중수 처리도 다 달라 버리는 거죠. 용수계획 달라지니까 그것에 따른 하수 처리량이 달라지죠. 그것에 따른 중수도 처리량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서 제대로 작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좀 봐 주시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 에이엔케이 강지운 대표님, 그런 것들이 이 보고서, 제출된 보고서마다 기준이 다 달라버리면 저희가 심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용수 공급량, 오수 발생량에 대한 계획 다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수처리시설 관련해서도 다시 일관성 있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역 에너지신사업 관련해서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다 좋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사후관리를 정말로 잘할 거냐? 계획은 정말 장밋빛처럼 5년이면 원가 절감 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전기 사용료를 절감하기 때문에 재정에도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그 이후에 AS부터 시작해서 보완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용까지 다 철저히 계산돼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걱정이고.
또 하나는 이런 전체 사업 총괄을 누가 할 거냐? 평가를 누가 할 거며, 모니터링을 누가 할 거며, 이것은 좀……. 도 도시건설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위원장 강성의 저는 정말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해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 지난번에 서귀포도 했었기 때문에 얼마큼 효과가 있고 정말로 도정에 재정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부서가 철저하게 AS를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신사업이라든지 에스코 사업, LED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강성의 반드시 도하고 협의해서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위원장 강성의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늘 조례 관련해서는 기존 조례 법률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부분이어서 그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렌터카 자료는 못 받았는데, 렌터카 수급 조절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렌터카 수급 조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총 렌터카가 3만 2000대 정도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지금 현재?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닙니다. 기존에. 그래서 한 3700여 대를 2019년에 감차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지금 2900여 대 존재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너무 시급하게 신규 증차하는 부분 보류했다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이후에 총량제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 용역 하고 있죠? 용역 어디까지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하반기에 용역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반기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관련 업체들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렌터카 수급에 협조한 업체들은 지금 코로나…… 다 아시지만 2020년, 올해 코로나로 해서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영업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좋은 업종은 렌터카 업종이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도에 협조한 데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았고 도에 협조하지 않고 배짱으로 증차해서 수급 조절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영업이익만 상대적으로 많이 보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업체들과의 여러 가지 껄끄러운 상황도 있겠지만 수급 조절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총량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리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해서 업체들하고 의논을 하시면서 용역을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총량제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충분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상하수도본부 관련한 업무가 4개 시군 통합되면서 나온 문제인데 그때는 장밋빛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도 광역화되면 물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저쪽에서 끌어다 주기도 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로가 길어지게 되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8개가 있지만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고 또 분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요. 아직도 잘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도 부분과 하수도 부분의 분리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가령 상수도 같은 게 누수 되면 안 되잖아요. 누수 되면 안 되는데, 오히려 경영 측 입장에서는 누수 되는 걸 잡아야 되는 일이지만 하수 같은 경우는 누수 되면 환경 침해되고 수질 오염이 되긴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흘러가서 버려지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으니까 어쩌면 눈 감을 수도 있어요. 입장 차이가 굉장해요. 예민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관광객이 증가하면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건 아시죠? 괜히 관광객에 대한 영역에서의 다툼이 되거나 안 좋게 받아들일까봐 그렇게 한 거지만 실지 엄청나게 원가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익이 일치됐을 때가 제일 최적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정비용도 더 늘어나고 할 때에는 영향을 다 미치기도 하고, 변동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쉽게 해 버리면 나중에 환경보전기여금 만약에 우리가 받아낸다 할 때 상하수도본부에서 돈 받아내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힘듭니다 하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다음에 원가 절감을 하고 경영 혁신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본부장님, 똑같은 비용에서, 똑같은 비용이 들 거라면 양을 더 많이 해야 효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생산량이다, 처리하는 거다 하면 비용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령 하수도다 하면 하수량을 처리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밑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비용 줄이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 건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했지만 관로 부분의 문제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수 부분에서 집중을 하자면 하수처리장을 너무 길게 떨어놔서 펌핑해서 전기로 들여오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보수비용도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역의 하수처리장 주변에 대한 오염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상비든지 지원비든지 이런 등등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 혼자만으로 어려워요. 도민들을 설득시키면서 호소하고 또 도에서도 함께해 줘야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요. 아까도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상수도료 원가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 얼마인데,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하수도 처리하는 데는 삼천 얼마가 든다. 그런데 돈 받는 게 상수도료는 1000원 내외 정도 받게 되고, 팔십 몇 퍼센트 받고, 그런데 하수도료는 백 얼마 받아서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아까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도민들에게 요금을 적게 하긴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더 설득해야 돼요. 의원만이 아니고 도민을 향해서도 호소를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더 하겠는데, 지금 비교를 해 보더라도 제주도의 효율성 부분은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비효율을…….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비효율을 나타낸 것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떨어져서 다른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요, 지원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증설할 때부터 제대로 안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증설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런 지원비용들, 여러 가지 행정비용들을 줄여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최소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앞에 닥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지역 주민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하수처리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악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간접 보상, 우리가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 단가가 15톤 기준해서 4500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타 시도 사례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안덕면 동광리 관련해서 강인혜 차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상수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죠?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저희가 오수 발생량이 계속 바뀌었던 이유는…….
●양병우 위원 아니,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예.
●위원장 강성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주시고요. 통성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제주환경개발 강인혜 차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상수도가 지금 80㎜에서 인입을 했죠?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예.
●양병우 위원 몇 ㎜로 끌어가고 있죠?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저희 40㎜로 끌어…….
●양병우 위원 40㎜. 그러면 40㎜인 경우는 몇 가구에 공급할 수 있죠?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저희 사업지구는 일단 157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수조 몇 톤입니까?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저희가 아직 공동 저수조…….
잠시만요.
●양병우 위원 들어가세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이것을 지적한다기보다는 한번,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했지만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광리인 경우는 상류에서 하류, 동광오거리 급경사로 내려가는 상수도를 본관 80㎜에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동광리에도 80㎜ 정도……. 몇 ㎜ 본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80㎜ 갖고는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물이.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런 공동주택을 허가할 때 ㎜에 관계없이 저수조만 해 주면 거의 승인을 가하다, 이렇게 해 주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비쳐지는데 사실은 상수도가 예전에,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해 봤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물탱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어요. ’80년도, ’90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위생적으로 맞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물탱크를 이제는 조용히 없애고, 그래서 물탱크 저수조를 설치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는 동광 육거리에 전체 80㎜가 공급되는 것이 적정하다면 그 옆에는 저수조를 설치하더라도 이것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물 양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저수조로 설치하더라도 뽑아줘야지. 이게 사실상 80㎜ 해도 그 밑으로 해서 부족할 것이 예견되고,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저수조를 설치하면 80㎜에서 즉흥적으로 30㎜든 40㎜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승인하는 부분에서는 그 지역에 대규모 건축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상수도를 한번 산정하고 그 산정한 것에서 100㎜ 관에, 여기에 충분하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수조를 뽑아도 되겠다, 저수조로 이동해도 되겠다 하고.
특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급수 조례에 이미 딱 있거든요. 15㎜는 1가구, 예를 들어서 20㎜는 3가구, 25㎜는 6가구, 32㎜는 12가구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80%나 70∼80%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나눠줘도, 저수조로 공급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의 급수 조례도 검토하고 그 지역에 공급되는 급수 관경에 대한 급수량도 검토해서 저수조를 했을 때 허가해 줘야지 지금 동광에 이거하고, 또 그 주변에 들어왔다. 이 80㎜ 갖고 계속해 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에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돼 있어서 제가 한번 현장 상황도 보고 해서,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관경별로 급수 세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 관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 저수조 물탱크도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를 들어서 80㎜라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70가구인가 75가구인가 될 건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가구를 기준으로 상수도를 같이 검토해야지, 동광 일대 봐 보세요. 80㎜ 해도 물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별로 했을 때 이렇게 저수조로 다 해 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급수 조례에 구경별, 그다음에 지역별 관경 이것에서 나머지 하고, 저의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저수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깨끗한 양질의 관으로 가도 음용수를 안 먹는데 물탱크에 한 거 알아보세요. 누가 그거 먹겠냐? 삼다수가 없어지면 미국에서라도 수입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로 문제는 어쨌거나 많은 위원님께서도 함께했고, 국장님께서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떠나서, 축사들이 인근에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네 군데.
●강충룡 위원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어쨌든 영향평가서에 조사한 바로는 기준치 이하로 보지만 우돈 냄새가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하시는 시행사에서 오신 분 나와 보세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제주환경개발 강인혜 차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행사 쪽에서는 냄새 부분, 지역 주민, 입주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주변에 있는 축사들이 대부분 우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돈사보다는 우사 악취가 좀 적은 편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의 현황 조사를 했을 때도 악취가 기준 이내로 나와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시에 악취 조사를 따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조사할 때 거기에 며칠 정도 계셨어요?
●제주환경개발차장 강인혜 저희 일단 하루 조사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인근에 보면 다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을 때는 1년에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여름에,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흔히 말해서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때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통과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주한다면 그분들이 이 문제를 이의 제기했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의 문제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통과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금악 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있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냄새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어떤 때는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악취만이 아니고 흔히 말해서 파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한 어떨 때는 아예 없는데 어떨 때는 아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절적 요인, 또 바람의 영향,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땅 팔아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있음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말고. 그다음 지형이 좀 낮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형이 낮습니다, 그쪽이.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당장 물이라든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시멘트로 다 공사한 다음부터는 영향, 지대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다른 쪽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내용 말고 지하수 연장허가 관련해서 물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떤 겁니까? 지하수.
●강충룡 위원 지하수 연장허가, 이거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영향……. 서류는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는지…….
●강충룡 위원 이게 서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정도, 여덟 가지 있을 때도 있는데 문제는 촌에서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십니다. 자녀분들은 제주시에 살고. 그런데 서류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또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지하수 연장허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모르시고 또 어떨 때는 방심하셔서 놔두시면 취소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서귀포면 서귀포시, 또는 읍면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흔히 말해서 읍면에서 제주시까지 오고 또 서류를 보완하고 버스 타고 하시는 어르신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전화도 한 번 안 주시더라고요, 연장허가 할 거냐, 말 거냐까지. 당연히 할 건데 몰라서 못 한 건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도에서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라든지, 아마 이것은 행정시 쪽으로 위임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안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 그리고 민원서류 역시도 위원님 말마따나 여러 가지 구비서류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살펴서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해 주시고. 읍면 또는 양 행정시와 협의해서, 목적이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인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건데 놓치는 이유가 행정의 편리함 때문이라면 이건 바꿔주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 따로 한번 연락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 전력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전 변압기 옆에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태양광 옆에 설치할 겁니까, 아니면 풍력 옆에 설치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 제주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태양광 있어요, 아니면 풍력? 뭐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태양광이 아니고 이건 어쨌든 간에 전력을 예비전력으로 충전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전기에 꽂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전기.
●고용호 위원 전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전기로.
●고용호 위원 그런 사업이면 충전했다가 쓰는 거나 그대로 쓰는 거나…….
전력이 많이 모자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우리가 전기요금도 주간에 쓰는 것과 심야 전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심야 전력대에 나오는 부분을…….
●고용호 위원 그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자체적으로 밤에 쓰려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자체적으로 싼 전력을 충전시켜 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시스템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사업을 할 거면 아예 변압기, 변전소 옆에 출력이 많이 남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변전소의 전력을 받았다가 그 전력을 또 변전소로 팔면 되잖아요. 그 출력 제한했다가 풀려 가지고 많이 사용할 때는 거기서 팔면 되는데, ESS로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고용호 위원 시청에서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ESS.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저희들이 필요한 전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 배터리는 폐배터리로 할 겁니까? 자동차 폐배터리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아니고 우리가…….
●고용호 위원 실질적인 어떤 사업비로 해서 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별도의 저장장치를…….
●고용호 위원 만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만들 겁니다.
●고용호 위원 시청에 한 달 전기세가 얼마 나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까지는 확실히 기억…….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ESS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고용호 위원 그건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걸 청사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 과정에서 이 부분은…….
●고용호 위원 ESS가 폐배터리를 이용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새로운 배터리로 설치한다면 그 비용이 상당할 건데 그 비용을 하면서 전력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들…….
●고용호 위원 미리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기술제품이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에너지 관련 기관들과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걸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소형 풍력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남는 전력, 그 당시 전력을 충전해 가지고……. 그런데 한전의 전력비용은 출력시간마다 달라요, 조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심야 전기는 요금이 좀 저렴하고요.
●고용호 위원 요금 체계가 좀 달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좀 저렴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심야 말고. 그러면 심야에 충전할 겁니까? 심야에 충전하고 낮에 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렴할 때의 전력을 충전시켰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덕면 동광리, 여기에 보면 우수처리가 침투조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 형태를 보니까 비가 오면 여기로 다 쏟아질 것 같아요, 이 주변으로. 도로에 있는 물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물들이. 여기가 저지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여기를 높이잖아요. 높일 것 아닙니까? 높이면 주변의 농지가, 여기에 들어가서 흡수 같이 됐던 농지였는데 여기를 높임으로 인해서 주변의 농지가 침수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아도 현장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아,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는 없었고 도시계획심의 시에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부지 내에서 모든 것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술적인 것까지는 대행사로 하여금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가 분명히 저지대라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지대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가 GL보다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여기가 높아버리면 여기에 들어갔던 물들이 다 옆 밭더래 빠진다 말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농지예요, 농지. 분명히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농지가 본의 아닌 피해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없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책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간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고용호 위원 아니, 그때 돼서 하면 이미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 미리 그걸 예측해서 도로 주변의 물들을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죠. 우수관로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요즘 국지성 호우가 오는데 여기가 이 우수관로로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다음에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첨부해서 같이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삼양, 이도, 아라, 애월, 구좌, 조천 해서 고효율 램프 2000개와 에너지저장장치 또 스마트관제시스템 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공모를 한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공모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열심히 잘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공모해서 국비 330억, 도비 330억, 민간 기업에서 841억 원을 투자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아닙니다.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 3억 3000만 원. 죄송합니다.
3억 3000만 원, 민간이 8억 4000만 원 해서 1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우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들을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제주도에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보니까 컨소시엄 업체도. 그다음에 재료 부분도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가능하면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역 업체들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아까 충분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관심 가져서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 SK텔레콤 주관. 컨소시엄은 제주 업체를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SK텔레콤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SK텔레콤 주관으로 시공을 하고…….
●김희현 위원 모든 사업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자금은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절감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권장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갖고 온 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질타를 하면 용기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저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내부적인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문제는 요금 현실화에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못 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 그동안 유수율 제고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면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냐고 저희들이 그런 질의를 던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상수도 요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실화율은 80%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수도율.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율 부분에 대해서 너무……. 19%, 약 20%밖에 안 돼서 현실화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던데, 사실은 사용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분들한테 싼 가격을 주는 게 관광객한테 부담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호텔 같은 데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싸게 줬을 때 관광객들에게 요금을 일반, 개인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호텔에 매기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적자 폭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적자 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중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제시하던데, 문제는 제가 관광객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관광객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제주에 미치는 영향들이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해서 재정상황의 악화를 최소화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민 지점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면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코로나 시점에서 현실화율에 맞춰 가지고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또 다른 데서 하는 현실화율에 맞추라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는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절충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부분들이 다른, 서울특별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많이 높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12%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30%, 40%까지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수도 부분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일정 부분, 재정 부분을 생각하면 또 요금 현실화율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 고민이 너무 깊습니다. 해 주려니 그렇고 안 해 주려니 그렇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고민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 제한, 이런 부분과 좀 연동이 되는 겁니까? 원래 차량을 조금, 외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연동돼서 어느 정도 규모는 차량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그동안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강성의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어쨌거나 차량도 통제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교통유발금을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 이상인 경우만 부과하고 3000㎡ 미만인…….
●위원장 강성의 가장 큰 규모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를 다른 지역의 기준과 제주는 조금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긴 하고요. 결혼식장이라든가 그다음 장례식장의 차이 이런 것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휴양 콘도미니엄과 가족호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계수가 그렇게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로의 상황들은 어찌 됐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터카나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동서교통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저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도민의 혈세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교통버스 준공영제 사업자들의 수익구조, 배당구조 이런 것들에 우리의 혈세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동서교통 관계도 수사 의뢰한 거고요.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작년에 준공영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외부 독립 감사기관의 회계감사를 의뢰한 결과 도내 7개 준공영제 버스회사 중에 6개 회사인 경우는 적정 의견이 나왔고 그중 1개 회사인 경우 ― 동서교통인 경우는 ― 한정 의견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도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찌 됐든 우리가 재정 지원할 때 성과급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의 버스업체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자 운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성과제도가 그냥 일반 다른 업체들의 성과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도 용역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분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반영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준공영제에 대한 성과평가하고 개선방안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3억을 들여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버스노선의 적정성이라든지 저희가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유용성 부분들도 거기서 적정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상세히 검토해서 의회에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도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기차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급은 많이 했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일원화되지 못하고 그냥 보급으로 그쳐버렸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탄소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총괄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정돈이 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부서 결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별로 사후관리에 대한 일원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라든지, 또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혹시…….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잠깐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보면 2011년도에 965.37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66.08원이에요. 그러면 10% 정도 원가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금을 계산해 보면 ’11년도에 330억 5000만 원 정도 됐고요. 지금은 680억, 700억 가까이 되죠. 몇 프로예요, 이게? 원가는 10% 올라갔는데 요금은 2배 이상, 200% 이상 올랐어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속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부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 요금도 한번 볼게요.
하수도 요금도 2011년도에 원가가 821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가가 2820원. 그렇죠? 그러면 세 배 정도 올랐죠. 300% 정도. 그렇죠? 그 당시의 하수도 금액이 얼마냐면 100억 정도 받았어요. 100억 조금 더.
지금은 얼마예요? 480억, 500억 가까이 받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요금이 더 인상됐어요. 퍼센티지로 봐도. 이것도 주민들한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 당시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나라나 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두하수처리장 우리 도민혈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기반시설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거죠, 환경부가 하는 거고. 그런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니까 22% 정도 요금율이 나오잖아요. 이리 해 가지고 이걸 따져서 요금을 올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11년도 그 당시에도 우리가 충분히 운영했고, 상하수도본부가 그 당시에도 유지가 됐었는데, 그 당시보다 요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도민들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어쨌든…….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 더 올린다. 우리 행정에서 못 한 것을 도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원가가 10% 올랐는데 300% 더 올린다고요? 말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 생산량이 3700만 톤이었고요. 지금 거의 8000만 톤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 요인도 있고요. 2011년도 당시만 해도 상수관로든 하수관로든 이런 부분들이 20년이 채 못 된 관로들이 상당히 있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관로가 노후화되고 있고요. 그만큼 하수처리 용량도 급증하다 보니까 처리장도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국가나 도가 하는 거예요. 그 기반시설을 우리 도민들한테 부담시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200억 원 사용료 수입을 받으면 1년 전기요금이 300억, 그다음 인건비 270억, 그다음 BTL 사업의 채무부담금 316억, 이 정도 재원을 투자하고 다른 재원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의 자, 어찌 됐든 도민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와 관련한, 그동안 워낙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어서 심리적으로 인상 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게 느껴지고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은 국가와 도가 다 해 줘야 하지만 국가와 도도 다 세금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원인자 부담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조율할 건지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훈배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요금 인상 폭, 단계적 인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우진 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5항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차량 진출입에 대한 교통안전성 확보, 용수, 오수 및 중수처리계획, 우수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5항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