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의결과 관광국 등 8개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건 심사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편성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조례가 정한 사전 절차를 누락하여 4건에 달하는 동의안을 예산안 심사 기간에 뒤늦게 제출해 오늘에야 안건 처리를 하게 된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행정 스스로가 민간위탁 조례와 지침은 물론 도가 수립한 예산편성지침마저 준수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감액 시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태도라고 여겨지며, 개선되지 않고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를 비롯해서 예산편성 전에 도의회 동의와 보고를 이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전 직원의 업무연찬과 사전절차 이행 준수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 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제주도하고 국제 교류하는 자매결연도시 현황 제출 바라겠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협회, 컨벤션센터 최근 5년간 집행률 제출 바라겠고. 또 하나는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홍보마케팅 최근 5년간 집행률. 또 하나는 관광공사 전세기 운항 지원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현황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다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4페이지, 10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투자기업 관련해서 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카지노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1073페이지 관련입니다. 온택트 연구용역 관련해서 10월 20일 날 학술용역 할 때 제출했던 자료 그리고 ‘조건부 가결’ 되어 있는데 조건부 가결 내용이 명시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박호형 위원님과 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소개 및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김승배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오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많은 관심과 애정을 통한 고견과 정책대안을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관광국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근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홍창진 투자유치과창입니다.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입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십니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장이십니다.
신평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님이십니다.
고창덕 제주컨벤션뷰로 사무국장입니다.
’22년 관광국 예산편성 규모는 ’21년도 본예산 대비 22.9%가 증가한 89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편성은 코로나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것을 대비하여 힐링, 치유, 안전 중심의 콘텐츠 육성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준비하고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광사업체 회생지원을 위한 업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조언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승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유산본부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유산 제주를 위하여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창출과 체계적 보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세계유산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석 세계유산문화재부장입니다.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입니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3.9% 증가한 34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58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본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위원장 안창남 강만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미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석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가 제출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에 제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세명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예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군자 관광지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서귀포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의 상당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내하고 견뎌준 서귀포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평상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서귀포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양승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하실 사항은 관광협회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전에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예,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승배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 위드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세계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관광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국의 예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띄울 수 있나요?
최근 3년간 예산 편성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3115억이죠? 문화·관광분야만. 그래서 469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서 관광사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PPT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의 2020년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천억이 좀 넘어요. 그렇죠,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1년도는 이 대비해서 725억이 편성되면서 한 32%가 삭감됩니다. 이때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요. ’22년도 예산안을 보면 900억 정도, 89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23%가 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20년도 대비 ’21년도에 32%가 삭감됐고 ’20년 대비 ’22년까지는 한 16.4%가 삭감됩니다.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2015년도 관광조수입을 4조 7000억 올립니다. 2019년도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7조 4000억이 돼요. 거의 3조 8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관광국에 있는 예산은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예산 비중이 크다는 점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정확한 말씀이고 다만, 관광국의 예산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기금사업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도 거의 내려오지 않는 기금으로 대치해야 되는 형편이고,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카지노를 비롯한 출국,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금수입이 급감하다 보니 전체 예산을 좌우한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기금수입은 제가 3년 동안 여기 상임위 있으면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올 때는 600 정도 들어와요. 그거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기관별 홍보마케팅을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시장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외국도 풀리면 제주도에 관광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해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주관광공사의 홍보마케팅 예산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인데 한 50억 정도가 편성돼요. 협회가 36억 원, 컨벤션이 4억 정도 편성되는데 대비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보십시오. 공사는 20%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협회는 34%. 그나마 좀 낫네요. 컨벤션은 50%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이것을 편성할 때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1년도 대비 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나마 오른 것을 가져서 지금 어디 가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관광국에 대해서, 제주의 동력산업이 관광입니다. 74%가 서비스 업종에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홀대되고 있어요. 관광이 보면 예산도 그렇고 하시는 전략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번에 55%까지 올리는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금이 상대적으로 고갈되다 보니 형편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은 오셔서 자꾸 기금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마케팅 관련은 예산을 넉넉히 책정해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도 여러 가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공사에서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을 거고, 협회도 자매결연 도시가 있을 거고, 컨벤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정책을 펼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관광 업무를 하면서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도 전체 예산이 비중 차원이라든지 소외계층 부분을 생각해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우리가 11월 22일 날 권한대행을 모시고 좌남수 의장 모시고 몇 분 의원님 모시고 국회 갔다 왔어요. 국회에 가서 사무실도 없이 그냥 복도에서 사정을 하고 옵니다, 예산 좀 달라고. 그 정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예. 저도 나름 지난해, 올해까지 기재부하고 문체부에 수차례 다녔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예산을 백을 원하면 20% 주나마나 합니다. 그거 가져서 하는데요. 국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사정하고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그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전쟁이라 그럽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관광을 주로 동력산업으로 가지고 하는데 관광국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회생이 다가옴에 따라서, 싱가포르도 엊그제 뉴스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무사증 재개를 강력히 서둘러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안전여행 상품 등 만반의 준비를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전세기 관련 내용 좀 아세요?
전세기 관련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전세기는,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여행업하고 관광협회하고 동조해서 저희들이 보조지원 관계를 하기 때문에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전세기를, 저희들이 비용을 보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세기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간 해외 간 전세기 취항은 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국내도 좋지만 외국인, 외국에서도 상품으로 팔고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거 준비 안 하면 제주관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지금 관광공사도 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공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은 공사 대표님이 답변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전세기 취항 관련해서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나요?
●관광국장 김승배 어쨌거나…….
●박호형 위원 아니면 국장님이 해도 되고요.
●관광국장 김승배 공사가 하든 저희들 행정에서 같이 주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운항노선에 따른 항공사 지원금액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행상품이라든지 안전관련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영세사업자 중에, 제주도의 영세사업자는 어디 분야 같아요? 국장님. 영세! 관광 관련해서.
●관광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지금은 여행업하고 전세버스 이 두 군데 정도를, 숙박도 있지만 숙박은 부익부빈익빈이 극명히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두 군데를 코로나 시국의 영세한 업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사는 전세기 취항 관련해서 홍보하면서, 이것은 예를 들면 육지분야도 얘기해서 무조건 제주도만 데리고 와라 해서 관련해서 모객하면 얼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행업 관련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주도 여행업이 큰 데가 없습니다. 다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 관련해서 권익보호와 증대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펼치려면 관광협회도 국제적으로 11군데, 37개 시도인가요? 11개국하고 37개 시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인적 인프라가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모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 협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우호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회, 그러니까 타 시, 국의 관광협의회 같은 데하고 우호협력단체가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마케팅을 위한 예산도 일부 반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전세기 관련 업무가 도내 전세기 전문 여행사가 모여 있는 협회도 담당해서 같이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이론이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갖춰서, 내년 2022년도에는 같이 협력해서 위기의 제주도 관광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도 필요하지만 국제, 국외도 전략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공격적인 것을 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이 그래도 동력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적극 공감합니다.
해외마케팅의 중요성을 위원님께서 더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더 궁극적으로 할 자세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더 도와주시면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하리라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관광협회 부동석 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관광협회 회장 부동석입니다.
●오영희 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관광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사실 국내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입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민들이 바라볼 때 너무 걱정스러운 입도객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각 사업체마다 관광지마다 철저한 방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입도객들이 들어오면서 여행업계나 전세버스나 이런 게 그전보다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드 코로나 전하고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단체관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방역에 관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돈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못 한 것인지 방역에 관해서는 집행률이 39%에 머물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사실 저희들 방역에 대한 예산은 사업장마다 전체 기본적으로 방역업체들하고 원래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회원사들이나 또 회원사는 아니지만 관광업체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 숙지 못 해서 아마 그 예산을 이용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단체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에는 예산을 못 썼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오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마케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22년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아까 박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마케팅 부분이나, 사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해외가 풀리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지만 요즘 언론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국내 관광객들은 그전에도 위원장님께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FIT 손님도 ― 개별관광손님 ―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들의 모든 인프라가 단체관광객을 받기 위한 인프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들은 단체관광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육지에 있는 홍보사무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전세버스라든가 단체 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경영난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단체에 관한, 위드 코로나 풀리면 단체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입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사전에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요즘 관광객이 그전보다 많이 입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입도하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전에 코로나를 한 2년을 겪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나 여러 종사했던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창업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손님이 들어오는 만큼 인력난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힘들고. 요즘 직원 한 명 구하기가, 1년에 한 명도 사실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든 관광업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고맙습니다.
●오영희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오영희 위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올해는 몇 번 정도 재선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재선충은 지금 저희가 세계유산지구하고 한라산하고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감염목으로 확인된 거는 올해는 없고요. 고사목 제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방주사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제는 예방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오영희 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산이…….
●오영희 위원 명세서 5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한라산 부분입니다. 여기에 예방주사 7000본하고 고사목 제거 500본…….
●오영희 위원 해서 얼마 잡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오영희 위원 얼마 예산 잡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산은 6억 원입니다.
●오영희 위원 6억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오영희 위원 6억이면 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6억이면…… 아, 지방비 3억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영희 위원 따로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오영희 위원 이게 사업비가 하나는 사업명이 한라산 소나무재선충 방역사업. 또 600페이지 보니까 한라산은 빼고 소나무재선충 방역사업.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지금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외에 조릿대사업도 국비하고…….
●오영희 위원 아니 저는 소나무재선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릿대사업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쪼개기로 나눠 놨어요. 소나무 방제사업(시설비). 518페이지하고 명세서 600페이지. 그다음 조릿대사업도 명세서 520페이지 보면 한라산 종다양성 회복을 위한 조릿대 제어 사업. 여기가 7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602페이지에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쪼개기 사업으로 나눠 놨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쪼개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 발주는 똑같이 하는데요. 균특사업을 하게 되면 균특사업에서 별도로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이게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균특사업에 국가사업 계정이 있고 우리 지방비 사업 계정이 따로 되어 있어서 지금 편성이 2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게 편성이 2개 된 것은 쪼개기 할 목적으로…….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이 사업은 발주를 똑같이 합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명이 한라산하고 소나무……. 이것 사업명을 한라산 명만 빼고 이렇게 한 겁니까? 조릿대도 마찬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그 부분은 일부러 쪼개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오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라산…….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이건 지방비하고 국비로만 나눠졌을 뿐 쪼개기 한 건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다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전체 예산 추이를 봤을 때 관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이 잘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죠?
●관광국장 김승배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솔직히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기금이 세입부터 없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관광국, 특히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 주무 핵심 부서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속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요. 반면에 유관기관들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단순 비교를 해봤습니다.
’20년도에 관광정책과의 예산 비중은 56%에서 ’22년도 내년 예산은 43%로 감소됐고요. 그 반면에 관광공사, 협회, 컨벤션센터는 비중이 증가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19%에서 24%, 협회 같은 경우는 11%에서 15%, ICC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8%에서 14%.
특히 단순비교를 일반회계 차원에서 하더라도 그 비중이 관광정책과는 5%밖에 안 되는데 공사 18%, 협회 5%, 컨벤션센터 9% 등 제가 봤을 때 도 집행부는 어찌 보면 이 예산 통계로 봤을 때 점점, 소위 말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다 외주에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관광정책과에서 일을 직접 수행했을 때 이로움, 장점은 있긴 합니다. 수수료를 절감한다든지 공무원들의 진전성과 발전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되는데, 다만 우리가 공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매달 협의를 하는데 협회하고 공사하고 ICC하고 협의할 때 인력과, 예산편성 이전에 실현가능성 그리고 그 인력을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해 반영 전에 다 논의한 후에 서로가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저는 전체 관광국을 포함한 양 행정시 예산을 봤습니다.
관광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 대비해서 55%나 증액되어 있고요. 증감률이 55% 되어 있고요. 그 반면에 양 행정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는 6% 정도 증액됐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7%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우리 도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38% 예산이 감액됩니다. 제주아트센터 34%,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59%,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는 25%. 이런 부분들이 힘 있고 어찌 보면 권력이 되는 도 집행부에는 예산이 이렇게 55%, 심지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268%나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요.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제주시 같은 경우 이따 오후에 부시장님도 오시겠지만 예산 반영률이 요구액 대비 몇 % 정도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한 6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 예산이 38%, 11억 감액되고요.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34%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 단위사업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일몰되면서 이렇게…….
●김황국 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김황국 위원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아트센터는 지금 중앙 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국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해서 지금은 3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양승열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증액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는 37% 정도 증액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예산이 감액되고 도서관운영사무소 같은 경우도 한 10억 가까이 25% 감액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주시하고 똑같이 시설비에서 감액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저희들이 행사성 운영비에서 작년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하는 과정에 좀 많은 감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년, ’20년 대비 정상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정도는 못 하고 올해 이상으로 저희들 좀 증액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 감액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밀접한 문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 감액이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저도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변영근 관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4억.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 14억, 총주식이 개인 주가 몇 주였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당초는 2000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62억을 투자해서 126만 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126만 주인데, 지금 현재 도에서 몇 만 주를 취득한 거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20년 5억하고 ’21년 30억 해서 35억으로 매입해서 지금은 총 매입 주는 47만 주가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47만 주에서 아까 126만 주라고 하셨는데 14억이면 몇 주가 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지금 계획상으로는 총 27억이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총주식이 126만 주고, 47만 주를 매입했고, 이번에 14억이라는 금액이 28만 주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126만 주의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반은 좀 넘네요. 75만 주, 한 50만 주가 남는데 이 이후의 투자계획은 없어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저희들 원래 27억 원을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4억을 이번에 반영했고 추경에 나머지 13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이제까지 힘들었던 것은 당초에는 80세 이상 고령자 중심으로 매입하다가 이제는 전 연령대에 있어서 전부 매입을 하면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총 필요한 예산 27억 중에 본예산에 14억이 반영됐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나머지 13억은…….
●김황국 위원 내년 추경 때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 요구액은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원래는 27억 전체를…….
●김황국 위원 요구했는데.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14억만 반영했고 나머지 13억에 대한 부분은 내년 추경 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내년까지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도민 주주들께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이 부분 좀 챙겨볼 거고요. 어쨌든 내년까지는 모든 주식을 매입해서 이분들의 고충이 없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문경운 위원 올해 2월에 양영식 위원장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때 참석했었죠?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처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때 간담회 자리에 김승배 국장님도 참석했지만 지금 수당을 5만 원 받고 있는데 만 원 인상시키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한 2억 1000만 원만 예산 증액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에서 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은 예산 요청을 했는데 타 부서의 해설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9개 해설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부서하고 절충에 좀 실패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조만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올해든 아니면 내년에 빨리 인상을 매듭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 재검토할 게 아니고.
양승열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문경운 위원 서귀포는 이것 반영했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반영 좀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6만 원씩 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문경운 위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제주도하고 제주시 이쪽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다른 시도도 보면 하루 근무수당을 보통 거의 다 6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만 원 하는 데는 피복비를 30만 원 지원해 줘요, 많이 해 주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피복비도 9만 원밖에 안 되고. 특히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급여를, 또 이 사람들도 많은 급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수당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팔천칠백얼마 되는데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9160원이거든요. 최소한 6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 사기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봉사자지만. 그래서 6만 원 책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보니까 해설사 활동비 5만 원에서 6만 원 인상했을 때 인상분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아닌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아닙니다. 저희도 노력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문경운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되고, 서귀포도 똑같이 안 됐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서귀포는 됐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서귀포는 자기네 실링에서 빼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저희는 예산부서의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해설사들 돈 만 원 인상하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잘 해설해 줘야 우리 제주도가 잘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사람들이 또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관광협회장님. 오후에는 어디 가신다고 해서.
부동석 협회장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관광협회장 부동석입니다.
●문경운 위원 최근에 제주관광이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문경운 위원 저도 식당이라든가 주변에 물어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업종 간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문경운 위원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렌터카 그다음 특급호텔, 콘도 이런 데는 호황인데 전세버스라든가 2급 호텔, 관광여행사는 아직도 상황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지금도 여행업계는 그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이.
●문경운 위원 여행업계는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비슷하고. 그런데 전세버스업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늘어서 그전에는 한 5% 이하였는데 지금 25% 정도 하고 있고, 또 그 외 외식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관광트렌드가 변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문경운 위원 협회장님, 어떤 식으로 변했습니까? 보니까 단체관광객보다 개별관광객 위주로 오는 것 같고. 또 변화되는 게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관광이 당분간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코로나 시기에 바뀐 콘텐츠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관광 자체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이 전체적으로 꼭 제주도만이 아니고 강원도나 전남 같은 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개별관광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인프라가 단체관광객에 맞춰 있기 때문에 계속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고맙습니다.
●문경운 위원 김승배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문경운 위원 부동석 관광협회장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잘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트렌트가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지금도 여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방향이 과연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 관광도. 그런 쪽의 내년도 예산 방향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렌드가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산업의 산업구조도 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요방향은 뉴노멀, 관광트렌드가 변함으로 해서 공동마케팅을 하겠다 하는 데 한 117억 원을 이렇게 책정했고. 다음에 웰니스, 트렌드를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42억 정도. 그리고 이제는 관광도 안전하면서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여행객들의 인식과 아울러 그런 기반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 34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빅데이터를 통한 스마트관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관광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도 수립하고, 사업체에 정보도 드리고 또 어디 가면 뭐가 있다 하는 갖가지 정보를 드리는 이런 스마트관광에 25억 정도를 들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좋습니다. 그건 됐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관광협회장이 얘기했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제 지인 식당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정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후에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국하고도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우리 관광만을 위한 박람회를 하면 안 되겠는지 이런 것도 논의하고 있고,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책, 그리고 엊그제 정부 발표가 여행업이 빠진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난감한 여건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내년도 일자리경제국에서 200억 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광사업체의 정책…….
●문경운 위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책이, 그다음에 지원책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관광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진짜 이거 도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막 추상적인 그런 것을 하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의 포인트를, 방향을 그런 쪽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럴 때 도에서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국장 김승배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강만관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박원철 위원 입장료 수입이 15억 4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코로나 상황이…….
●박원철 위원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인데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데 15억 4500만 원까지 감액 편성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저희가 세입편성을 2년이나 3년 추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기존에 오는, 올해에는 저희가 다 회복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기존에 오던 것의 80% 수준 정도 지금 편성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광객이 세계유산본부 산하의…….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12개입니다.
●박원철 위원 입장료 수입 받는 데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 15억 4000 정도를 감액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일출봉 같은 경우는 무료 구간이 설정됐습니다, 우뭇개 안쪽이. 그러다 보니까 무료 구간 입장객은 많이 늘고, 유료 구간이 좀 줄어들어서 입장료 수입이 좀 줄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산일출봉의 수입 감소가 많을 것이다. 즉 유료, 무료 주차시설을 확보하다 보니 그렇다 이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박원철 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의 차이는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주차장은 전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지금…….
●박원철 위원 입장할 때 다른 통로로 가게 되면 무료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유료고. 그렇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우뭇개 해안 전망대 가는 쪽이 무료로 돼 있고, 일출봉 정상 가는…….
●박원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쪽은 이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많이 가 버립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다면 무료로 개방된 지역들은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게 입장객 폭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저희가 지금 주차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주차료를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주차료 무료 해 주고, 무료 구간을 개방해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입 감소로 나타나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결국에 그러면 본부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일출봉 입장료를 3000원 인상하면서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하는 부분들은.
●박원철 위원 아니, 어쨌든 좋은데요. 유료, 무료 또 지역경제·지역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죠. 그냥 무턱대고 “이쪽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 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필요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입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오히려 지원을 강화해 준다든지 그쪽에 상권 거리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것들은 본부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그 부분은…….
●박원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오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시던데, 조릿대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지금 5개년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박원철 위원 방안은 나왔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지금까지는 시험적으로 해서 올해도 5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5헥타르씩 했을 때는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할 부분이라서 내년도부터는 20헥타르씩 해서…….
●박원철 위원 20헥타르씩 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지금 균특 비용이 좀 적다 보니까 지방비를 더 추가해서 15억을 해서 지금…….
●박원철 위원 그건 좋아요. 조릿대가 지금 한라산 일대만 번져 있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도민들이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노꼬메 쪽에도 완전 다 번지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파내는 방법을 해야지 어떻게 방목을 한다든지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계시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이 조릿대는 조릿대와 전쟁을 선포해야 될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맞습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는 식생에 상당히 변화가 많아서 그거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헥타르씩 계속 투입을 하고, 그 부분도 뭐 방목 부분 얘기하는데 저희가 제초 매트를 덮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비용을 적게 들여 가지고 팔 수 있는…….
●박원철 위원 제가 볼 때 파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파내는 건 워낙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 부분…….
●박원철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잠시만 자리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관광공사 고은숙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 취임 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시는 거 눈에 보여서 보기 좋고요.
저는 좀 달리, 관광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총예산 규모로 봤을 때 작년도에 51억 6000, 내년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51억 6000, 내년도에 91억 8900인데 이게 건별로 봤더니 한 47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인원도 전문 인력들도 확보해 줘야 될 테고, 그러면 관광공사의 고유 목적 사업과는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관광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저희 제주관광공사의 본연의 목적 사업이 관광진흥사업 아닙니까? 저희의 공기관 대행업무도 제주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물론 현재 인력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작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저희 사업이 이전 대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인력 충원도 진행하지 않았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온라인 대행사업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은 해야 된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저희…….
●박원철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공사의 수수료는 몇 %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수수료가 2022년부터 예산 규모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4%에서 8%까지 조정이 돼서 평균 5%로 지금…….
●박원철 위원 4%, 8%. 5% 떼고.
어떤 건 10% 떼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박원철 위원 어떤 건 10% 떼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최고 10%까지 뗄 수 있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최고 10%인데, 2022년부터 예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수수료가 예산 스케일별로 4%에서 8%로 지금 조정이 되고…….
●박원철 위원 그래서 수입이 좀 생기겠습니다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요?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다 말씀하시는데 재정사업 평가보고서에는 썩 그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맞습니다. 수익성 부분, 수익성…….
●박원철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의욕과는 별개로……. 제가 뭐 ‘우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미흡’, ‘보통’, ‘미흡’, ‘미흡’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고유의 사업보다 업무의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업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지금…….
●박원철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우리 관광공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저희 관광공사 직원들은 제주 관광진흥을 위한 그런 열정 하나로 제주 관광공사에…….
●박원철 위원 그 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예, 저나 직원들입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열정은 다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대행사업 또한 저희 제주 관광진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 관광공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박원철 위원 근데 썩 그렇게……. 그러니까요. 인력 부족이라고 하면 그건 사장님이 어떻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해당 국, 관광국은 사업은 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 측에다가 떠밀고 나중에 정산서나 받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체계가 안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가 경험한 지난 1년으로 관광국과 저희 관광공사의 관계를 보면 철저한 협업 파트너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국이 해야 될 역할과 관광공사가 해야 될 역할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사장님, 제가 목소리가 좀 높은 편인데. 오늘 관광공사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건수도 불어났고, ‘미흡’이라고 평가를 받은 사업도 예산을 증액했고 또한 건수도 불어났고 금액도 대폭 불어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들을 좀 유념하시고. 좀 더 사업 내용을 제대로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보면 여기 ‘미흡’돼 있는 것들, 해외 시장 다변화하겠다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상품 판매하겠다. 저희들이 현장 가 보면 어디 8층에다가 “제주상품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일이 좀 챙겨서……. 마케팅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책임지고 철저하게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철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동완 과장님.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입니다.
●박원철 위원 포스트 코로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연구 용역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 했네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온택트 카지노하고 두 건이 저희들…….
●박원철 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그 얘기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은 1억 5000을 반영하셨고. 이 2개의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셨던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일단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를 접해 왔고 카지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은 4월 달에 비대면 카지노…….
●박원철 위원 거꾸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은 뭐라고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온택트 카지노 용역은 온라인 게임 연구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박원철 위원 쉽게. 온라인 게임 연구 용역이고 그다음에 코로나시대 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뭐라고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그건 어떻든 카지노 공동 마케팅 및…….
●박원철 위원 공동 마케팅?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비대면 카지노에서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박원철 위원 유사 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었겠네요, 설명하는 거 보면.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그래서 하나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연구 용역 결과 카지노 종합 진흥 계획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호되게 나무라신 적이 있는데 지금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이나 카지노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이나 철저하게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주문 사항이 뭐였습니까?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주민의식…….
●박원철 위원 업계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정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민의 입장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완 용역을 하겠습니다.”한 게 이거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지금 1억 5000 이거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계의 입장, 즉 얘기해서 비대면 카지노를 해 주기 위한 방안을 연구 용역하겠다는 거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지금 현재…….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지금 외국의 카지노 패러다임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번에…….
●박원철 위원 아니, 카지노 패러다임 바뀌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고 복합리조트가 다 어려움에 처해서 대단위의 자본이 투자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에는 8개 카지노가 있고, 2개의 대형 카지노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업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단지 카지노 납부금 하나 바라보고 여기를 허용해야 되는 거냐, 다 시내 중심가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보완 용역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원철 위원 지금 이 안에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라면 업계 입장만 해서 결국에는 도민 갈등만 유발시키는 연구 용역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박원철 위원 참나. 지금 이 방송 다 보고 계실 텐데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비대면 카지노를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하는구나.’ 하고 도민들은 그렇게 볼 거라고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그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하세요.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도민한테 설명을 해 봐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지금 국회 입법 발의된 건 비대면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막연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카지노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무조건 온라인 카지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대면 카지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가 라이브 스트리밍 그다음 아이 스트리밍. 아이 스트리밍 같은 건 전체 온라인 카지노, 즉 완전히 고객이 안 들어오더라도 외국에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카지노 업계만을 위한 용역이 되는 거고요.
●박원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나중에 국회 입법이 되고 나면 그건 내용적으로 제주도에 오신 분들,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할 건지, 그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으로만 할 건지는 방법상의 문제고. 방법상의 문제에요, 방법상!
지금 과장님 얘기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용들도 한 번 봐 보세요. 내용들도 검토를 하셨으면 거기에 도민 갈등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의만 돼 있는 상태고 안건은 회부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해하시라고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그래서 이번 용역 할 때 주민의식조사 및 지역…….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의식조사는 또 몇 명 동원해 가지고 의식조사 하려고?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정확한 주민의식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억 5000 정도…….
●박원철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반영이 되면 미리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도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짜 보세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과업지시서 제출하기 전에, 용역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TF를 발족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과업지시서가 나을지 연구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합시다.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승배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2021년도에 관광객이 몇 명 입도했죠?
●관광국장 김승배 지금 2020년…….
●위원장 안창남 ’21년도에.
●관광국장 김승배 1023만 정도 유입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 말까지는 1200만…….
●관광국장 김승배 예, 한 1200만…….
●위원장 안창남 오죠?
●관광국장 김승배 예.
●위원장 안창남 코로나 정국이라 하지만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걸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빠진 부분은 있지만 내국인 관광객이 월 평균 100만 이상이 왔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주에 왔을 때 이들이 즐길 거리나 놀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부터 늘 야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 왔던 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게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오팔(Opal)세대라고 아세요?
●관광국장 김승배 오팔(Opal)…….
●위원장 안창남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관광국장 김승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팔(Opal)세대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은퇴 세대에요, 사실은. 은퇴 세대 중에서도 한국전쟁 후에 1955년부터 ’63년까지 상당히 베이비붐이 일었을 때, 베이비부머들이죠. 이분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의 생활 패턴이 예전의 실버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차별화 둬서 오팔(Opal)세대라고 부르죠. 이분들은 예전의 어르신들, 예전의 실버세대들은 상당히 허리띠만 졸라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 공부만 시키고 이런 거에만 주력을 했다 치면 이 세대들은 즐길 줄 아는 세대에요,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콘텐츠를 개발하고 취미생활도 여유롭게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실 그런 분들이 여행을 많이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전 같으면, 코로나 이전 같으면 해외여행 가실 분들, 그런 여유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신혼부부들도 제주도에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우리가 제대로 소화해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오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거를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요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쨌거나 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많이 감안했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한 예산 확보는 인정을 합니다.
뉴노멀 관광트렌드로 변화함에 따라서 공동마케팅을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이제 더구나 웰니스. 아까 건강을 위한, 치유를 위한 이런 웰니스 분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간다,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고.
세 번째는 어쨌거나 안전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코로나만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델타적인 변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질병에 관한 안전한 인증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스마트 관광, 이제는 이분들이 어디 가면 다 모바일로 지정을 다 하고, 뭘 먹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찾아내서 관광 사업체나 관광객들한테도 “지금은 저기가 바쁘니 그쪽에 가지 마시고 이 시간대는 저기를 가십시오.” 하는 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예산을 요구했고.
마지막으로는 마이스도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PCO나 PEO업계들이 상당히 양극화 측면에서 난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와닿는 건 별로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죠.
●관광국장 김승배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요즘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쪽에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통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러면 관광객들 왔을 때 어디 머물겠습니까? ‘제주도’라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공간 없잖아요, ‘제주도’라는 공간은 없죠. 물론 양 행정시 합쳐서 제주도이긴 합니다만 결국 공간은 양 행정시에 있다는 얘기죠. 머무르는 곳도 양 행정시고, 먹고 자고 즐기고 이런 게 양 행정시에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제주시에 많이 머무르죠, 서귀포보다는. 그런데 제주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라든가 이런 건 빈약하고, 서귀포는 참 잘하고 있다는,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이런 게 확 와닿거든요.
자, 볼까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치행사로 들불축제 행사 달랑 하나 하고 있어요.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제주 레저힐링축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자, 서귀포 볼까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 3분 관광 영화제, 유채꽃 국제 걷기 대회, 겨울바다 국제 펭귄수영 대회, 새연교 콘서트 운영, 2021 서귀포 야해 페스티벌 운영, 2021 서귀포 야호 페스티벌 운영, 서귀포 칠십리 축제, 제주 유채꽃 축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저녁 되면 갈 곳이 없는 현실, 이게 제대로 된 관광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 저희들도…….
●위원장 안창남 많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한참 부족하죠.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는지 또 예산은 왜 이런 쪽에 배정도 안 하고 기획도 안 하고 신규 예산이라면 무조건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제주시장을 불렀는데, 제주시 부시장이 오후에 옵니다만. 제주시 정말 문제 많아요. 지금 시정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제주시에 거의 집중돼 있죠. 수익 사업, 관광에 연계된 사업들은. 그분들은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사는 안 돼서 문 닫고, 폐업하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들을 공무원들이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만 답변,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까지 어떤 관광 상품이라든지 그런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관광트렌드에 맞게 어떤 체험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따 시장이 오든 부시장이 오든 오시면 내가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 예산이 제주도가 5.6%예요, 전체 예산 대비. 서귀포시도 5.86%예요. 제주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 포함해서 문화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94%에요. 문화관광이 어디 꿔다놓은 보릿자루입니까? 천박한 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홀대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전체 예산 대비 2.9%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제주시민들은 문화예술 안 하고 관광객 안 들어와요? 좀 각성하십시오.
이따가 이 문제는 시장에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참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 하나 질의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멜상선 전시관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 ‘E등급’ 나오는데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정비하는 거는 상당히, 그것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투입돼서 정비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예전에 산지천에도 피난선을 완전히 철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효용성보다는……. 지금도 가 보면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한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검토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의 입장은 어떻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저희들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도에 한국국제문화협회하고 네덜란드 왕국 해외문화역사재단하고 공동으로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귀포 하고. 그래서 하멜의 제주 표착 350주년 기념해서 했는데…….
●위원장 안창남 아니, 그런 거는 아는 거고. 하멜에 관련해서는 한경에서도 기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하고, 그거 뭐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그…….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저희들은 이 전시관을 철거하기보다는 정비를 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자원도 만들어 가는…….
●위원장 안창남 아, 물론 맞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그런 추세인데 있는 자원을 일단 잘 정비해서 많은 관광객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효율성보다는 관리비에 투입되는 게 너무 많으면, 몇 명 가서 보지도 않는데. 해마다 관리비는 들게 돼 있어요, 바닷가라서. 바닷가 바로 옆이라서 녹슬게 되어 있고. 계단 같은 경우는 다 E등급이라서 위험하고, 내부야 B등급인가 그렇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한 번 더 고쳐 써 보는 것까지 기다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에 관광공사가 해야 될 사업이다, 인력은 부족해서 힘들지만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합니다. 관광공사가 고은숙 사장이 오신 후에 경영 개선을 하고 혁신할 줄 알았더니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있는 인원에서 최대한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만 하세요. 저희들이 더 하라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됐던 미디어파사드 건물 짓기로 했던 그런 거, 시내면세점 문제, 이런 거 해결할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고은숙 사장이 추구하는 관광진흥 사업들을 내실 있게 펼쳐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그런 내부정리는 안 하고 외연으로 확장해서 우리 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이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은 있지만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자 나고 사법적 문제 있는 거, 민사적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들 제대로 정리하고 나서, 또 내부적으로 경영개선, 혁신을 하고 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공사 역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벌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위원장님, 저희 관광…….
●위원장 안창남 짧게 답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관광공사의 설립 취지가 제주 관광진흥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압니다. 그게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그 목적사업과 관광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수익사업 두 가지의 양 축을 동시에 잘…….
●위원장 안창남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수익사업 이제까지 계속 적자 난 것도 알고요. 지금 수익사업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민사소송 걸려 있는 것도 알고요. 그런 것부터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수익사업 적자로 인한 부채가 170억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창남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하면서 지금 적자폭을 줄이고, 올해는 확실하게 당기순이익 50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자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채도…….
●위원장 안창남 지금 미디어파사드 건물 짓기로 했던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미디어파사드 건물은 과거 적자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채율을 줄이고 수익이 어느 정도 담보…….
●위원장 안창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지금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더 이상 얘기하지 하세요, 그것은. 질의한 요지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주관광공사장 고은숙 위원장님,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장 안창남 지금 조직개편, 혁신, 경영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김창완 국장님하고 양승열 국장님께 같이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대표축제가 몇 군데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대표축제는 칠십리축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포함해서 한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대표축제가 들불축제인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올해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전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2개의 문화축제가 있고요, 서귀포에 8개의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31억 7000이었고요, 2022년도 예산은 26억 해서 한 5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 알고 계세요, 혹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도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면 들불축제는 문체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삭감되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서귀포는 칠십리축제가 아주 대표적인 축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는 2020년도 예산이 8억 5000인데 올라온 것은 4억 1700,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주도 문화·관광 관련해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훌륭한 대안을 갖고 있더라도 예산 확보를 못 하면 허명의 문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과연 행사들을 본궤도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상위임에서 제일 피해 봤던 내용들이 문화·관광·체육 다 포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후에는 부시장을 배석시켜서 할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개편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예.
●박호형 위원 혹시 웰니스 관광 분야에 대해서 예산 배정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웰니스 관광, 배정이 안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되어 있죠? 웰니스 관광.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듯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도 제주시는 50만이고 26개 읍면동이 있고 서귀포시는 17개 읍면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문화·관광, 특히 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해서 거의 올라와요. 축제 같은 것도 개발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김창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읍면동 체육회 관련해서 민선으로 조직을 개편하셔야 된다고 말씀했고, 제가 읍면동 체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서귀포시는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17개 읍면동에.
지금 제주시는 현황이 어때요?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호동하고 오라동이 민선회장이 선출되어서 총 3명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26개 읍면동인데 가입된 데가 19군데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7군데가 미가입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에서 좀 독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민선체육회가 작년 2020년도 1월 15일 출발하게 됩니다. 벌써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조직이 이제는 행정에서 민선으로 옮겨지면서 자유롭고 행정직이 아닌, 행정에서 지원되어서 체육회 활동이 활발히 움직여야 지역이 건강한 거예요. 지역이 건강하면 주변 패턴이 돌아갑니다. 먹고 듣고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미가입 읍면 7군데는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면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데. 이거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전부 해 주셔야 돼요, 좀 고생스럽겠습니다마는.
문석훈 과장님, 와 계세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박호형 위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문석훈입니다.
●박호형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체육 관련해서.
2019년도죠. 3월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창립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매뉴얼을 갖고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런 노고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 민간화 추진 관련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거나 추진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지금 읍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가입을 안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림읍과 애월읍과 한경면의 읍장님하고 그 지역의 유지분을 계속해서 만나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는, 구두상으로는 내년에 가입하기로 저희들이 확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체육회 여러분들이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이 아니라 내년 2월 달 업무보고 때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예, 동에 한번 찾아가서…….
●박호형 위원 특히 한림이나 애월은 체육회가 막강하죠, 거기 내에서. 자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체육회 장학금으로 돌린다든지 하시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의 체육이 중흥할 수 있고, 체육이 있어야, 사실은 체육이 활성화되면 관광이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 문화·체육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교류도 좀 하고 읍면동에서 육지와 교류도 하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사면이, 전부 운동할 수 있는 게 제주도입니다. 산, 바다, 하늘까지도 그렇죠. 행글라이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준비를 소홀히 해 버리면 내년도 또 놓칠 수 있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좀 어렵지만 장애인체육회 만들 때 열정만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체육진흥과장 문석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예, 관광국장 김승배입니다.
●오영희 위원 ’21년도 상반기 제주 방문한 관광객 수,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관광국장 김승배 예, 저희들이 실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관광국장 김승배 방문자 실태조사는 체류일수라든지 1인당 지출경비, 다음에 어떤 가족하고 많이 오는지 이런 패턴, 그런 사항들을 실태조사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조 3930억 원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 55.2%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일부 업종은 아주 호황을 누리고 또 일부 업종은 휴업과 폐업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이런 휴업과 폐업과 관련한 업종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관광스타트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구조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폐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몇 억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금보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신해서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잘 나가는 우무라든지 말고기연구소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을 관광공사하고 같이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또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는 내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스타트업 사업만 5억 5000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구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예.
●오영희 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3억 정도는 선정하고 키우고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전국 공모전, 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스타트업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떤 방향도 제시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고용변화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해고된 분들도 46.1%로 많고 휴직하신 분도 18%, 교대근무 전환 이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라든가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책 이런 것도 펼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산업흐름을 도에서, 실질적으로 구제 자체, 사람에 대한 구제는 힘들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타 산업으로 흡수해서 같이 가게끔 하는 사업들을, 아까 하나하나의 사업, 여행업을 지원할 때도 테마 여행사를 지원한다든가 단순하게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광국장 김승배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도 질의했는데 관광업계의 해설사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해설사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자연문화, 역사에 대한 해설. 관광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단체관광이라든가 개별관광이라든가 거기 역사라든가 관광지를 알려면 제일 먼저 찾는 분들이 이 해설사죠?
●관광국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해설사에 대한 신규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신규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 312명이 계십니다. 312명 중에 투입인원이 190명 정도가 올해 투입되어 있고, 나머지 120여 명 정도가 잔여 인력으로 계십니다.
●오영희 위원 표 하나만 올려주세요.
양성과정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교육이 없었어요. 2017년도에는 41명 교육하고, ’18년, ’19년, ’20년, ’21년도에 양성교육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해설사분들이 교육을 좀 해 달라.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16년부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설사협회하고 논의하고 있고 더욱이 수요자…….
●오영희 위원 물론 해설사협회와 논의도 하지만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선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관광국장 김승배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 말했지만 많은 수의 해설사분들이 계시고 활용범위가 수요에 맞다고 하는 인원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양성해서 이게 과연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회의를 느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많은 여론이 있다면 당장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또한 이분들이, 아까 해설사분들이 대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제주에 왔을 때 보이는 이미지.
해설사 복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세계유산본부의 가을에 입었던 복장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아웃도어입니다.
그다음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겨울에 하고 있는데 아웃도어예요. 어제 제가 돌문화공원에 질의했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분은 저희들의 해설사입니다.” 관리하시는 소장이라든가 책임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4·3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의 해설사분이 청바지에 등산화를 신고, 청바지 위에 또 뭔가 씌웠어요.
다음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제가 어제 보인 건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관광객이든 누구든 찾으면 ‘아, 저분이 해설사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근무복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설사분들의 동의, 합의에 의해서, 논의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은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용, 가을용, 계절별로 단체로 구입하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근무복이었으면 좋겠다는 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좋습니다. 저도 시간관계상…….
이 해설사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편한 복장, 일하는 데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데 때로는 불편한 복장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현재 우리 해설사분들이 이런 복장을 하라면 다 거부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우리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만 이거 개선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보세요.
보세요. 제가 직접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눴는데, 불편하더라도 자긍심을 갖고 지역을 알리는 데는 고수하겠다.
바로 직전 앞의 화면 보여주세요.
이분은 고무신을 신었어요. 이분들은 신발을 될 수 있으면 검정신발 단화를 선호해서 그렇게 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작년 예산도 다 안 썼어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국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제주다움’에, 늘 관광지에 가면 ‘제주다움’. ‘제주다움’을 선호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해설사,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설사분들은 ‘제주다움’을 먼저 이미지 그것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승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까같이 계절별로 아니면 근무지를 항상 이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 예산도 충분한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관광지별로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산일출봉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들은 또 더 가관이에요. 미술관에도 운동화 신고 등산화 신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참에 철저하게 의지를 갖고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국장 김승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석 회장님, 잠깐만.
기왕 오셨으니까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관광협회 부동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 관광지 중에 에코랜드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위원장 안창남 에코랜드 바로 건너편에는 돌문화공원이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보는 돌문화공원은 보통 어떤 인식을 갖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저희들이 사실 돌문화공원을 두세 번 방문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두세 번 방문해서 거기를 다 돌아보고 시설물들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개별관광객들은 찾아가기가 굉장히, 가서 관광하기가 힘든 시설입니다. 동선이 너무 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단체관광객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 가고 어느 시간에 어디 가야 되고 점심시간을 맞춰야 되고 한데 거기에 가서 관람을 하려면 최하 두 시간은 걸려야 합니다. 그 관광지에서 두 시간을 소요해 버리면 그다음 관광지는 관광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도 기피하고 있고, 개별관광객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동선이 너무 길어서…….
●위원장 안창남 이제는 동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타는 전기차를 몇 대 놓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저희들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서 줄이는 노력들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또 거기 초가단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다른 데하고 전혀 차별성이 없다. 그냥 큰 의미가 없다. 단지 초가만 놓은 것이지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부분 따로 시간 내서 돌문화공원 관계자하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위원장 안창남 저희들이 보기에 아쉬운 것은 에코랜드는 코로나 전에 관광객이 연 130만 명이 가는 관광지인데 바로 앞에 있는 돌문화공원은 2000억 가까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 인원 20만 명 정도, 하루 700명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자원이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잘되지 않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제가 참고로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사실 그런 게 여행업계의 힘입니다. 여행업계라는 것은 여행사를 말하는 것인데, 여행사들이 그 관광지를 자기들 관광코스로 넣느냐 안 넣느냐, 코스가 되려면 그만큼 아까 제가 얘기한 동선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돌문화공원은 전혀 그런 동선이 안 맞다.
사실 여행사에서 넣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돌문화공원에서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문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광협회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면 한마디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그나마 저희들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욱 활성화의 기대감도 갖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해외관광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역효과로 제주도로 오지 않겠나. 해외가 점점 묶이는 상황이 되면 제주도로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예산 만큼은 차츰 더 늘려가야 된다.
사실 관광국에 요청할 것은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관광시장을 강원도나 전남이나 전국에서 대단히 정열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님들 제주도 관광에 애착을 갖고 도와주시는 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운영비가 약 8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83%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증액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아직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위해 제주시 이상헌 부시장이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먼저 한 후 계속해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부시장께서 직접 이렇게 참석해야 될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저희가 부족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한대사가 잘못하면 초치하는 심정으로 지금 모셨습니다. 답답해서 모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제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하시죠.

○문경운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가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연초에 가서…….
●문경운 위원 1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1년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1년 됐습니까. 지금 보면 여론이 제주시는 서귀포시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예산 확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통계나 데이터를 보면 제주시는 서귀포시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서귀포에 비해서 인구라든가 모든 규모가 다 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문광위에 와 보니까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노력이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광위 예산 보면 지금 전체 예산의 서귀포시 같은 경우 5%에 가깝죠?
●위원장 안창남 5.8%.
●문경운 위원 5.8%.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3%도 안 돼요. 이 점 몇 %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제주시장이 다 챙겨야 되겠지만 이런 실무적인 것은 부시장님이 챙겨야 되고.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주도가,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이번에 특히 국비 확보를 예년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확보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 배분에서 실링의 문제가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도시문제나 사회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로나 쓰레기, 주차문제 이렇게 시급한 일들이 오히려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시급성이 좀, 아주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고려하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이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예산규모가 있는데 서귀포시 5.9%, 제주시 2.9%. 제주도 전체가 5.6%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쓰레기 문제라든가 제주시에 시급한 문제가 많겠죠. 그렇지만 2.9%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오전에도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특히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예산이 저희가 올해는 국비를 얻는 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큰, 동·서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게 일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세부적으로는 사유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사실 조금 늘렸습니다. 조금 늘렸고, 아까 말씀한 사유나, 근본적으로는 실링문제도 있는 거고요. 행정체제 문제도 사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경운 위원 자꾸 그런 쪽으로 핑계대지 마시고. 부시장님은 오셔서 문화·관광 이쪽에 대해서 업무지시라든지, 특별하게 문화·관광 이쪽에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문경운 위원 부시장으로 와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처음에 왔을 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들불축제나 문화·관광 행사 관련해서 오히려 방역관점에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일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진도를 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서부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삼양 반다비, 애월 SOC 같은 경우, 시민회관 다 저희가 제대로 진도를 내지 못해서 그것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심 갖고 일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화·관광 이쪽에 좀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더욱더 관심 갖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데이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 이게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제주도라든가 서귀포시에 비교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인구도 그렇고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5.9%, 2.9%, 이것 뭡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보더라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간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예산을 봤습니다. 올해 편성된 게 제주시 본청에서 550억을 편성했습니다. 맞나요? 부시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는 650, 거의 660억을 편성해서 1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박호형 위원 이렇듯 인구 50만에 도달하는 제주시와 인구가 19만에, 한 18만에 도달하는 서귀포시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의 예산이 형편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행감 때라든지 가서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예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제주시의 문화·체육 관련, 또 관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있어야 정책을 펼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 있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을 펼 수 없는 거거든요.
제주시 본청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비해서 도리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1년에 한 600 좀 넘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608억 올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편성할 건데요. 예산안 들어온 게 550억, 여기서도 거의 한 58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걸 인지하고 계세요, 혹시? 어떠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님께서는 여기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전에 제가 대답한 적도 있는데 제주시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쓰레기, 주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주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 배분에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래야지 문화나 아니면 경제나 그쪽에 갈 수 있는 예산운용의 유연성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부시장님의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은 사실 전쟁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누구의 노력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11월 21일 날 제주도지사 권한대행하고 의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하고 몇 분이 올라가서 예산 관련해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가니까 거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몇 푼이라도 받아와서, 예산이 있어야 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비가 곧 도비가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박호형 위원 그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가서 부탁하고 얘기하고. 여야 따로 없습니다. 가서 정책위 의장 만나고 예결위 간사 만나고 심의관 만나고 예결위 위원들 만나서 하루 종일 부탁드렸어요. 그럼에도 잘 움직이지 않지만 정성을 봐서라도 백이면 몇십 % 예산 배정해 주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 게 제주시는 전혀 안 보여서 과연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특히 국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 또, 조금 전에 문화·관광 축제도 보니까 제주시는 대표 축제가 한 2개 하고 서귀포시는 8개를 합니다. 예산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문화·관광을 향유하시는 도민들이, 시민들이 제주시는 홀대받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는 제주시가 1500억 수준이고 서귀포시가 한 1100억 수준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 비율보다 가용재원 비율로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50대 중반 대 40대 중반 이렇게 가용재원 수준으로 보면 저희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됐는데요? 제주시가 도에다가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누굴 탓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런데 전체로 보시면 제주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전체 규모에서는.
●위원장 안창남 그런 답변 하지 말고요. 그거 이따가 질의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시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 관련도 매칭 사업이 서귀포시가 훨씬 많습니다. 국비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차이가 거의 3배씩 차이가 나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도 서귀포시는 국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따오다 보니 매칭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체육 관련도 그렇고, 문화 관련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의 말씀이 일리는 있지만 또 다른 것, 국비 같은 것도 전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귀포시는 보면 매칭 사업이 감사 때도 거의 1000억대고 제주시는 한 700억대입니다. 그렇게 매칭시켜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부시장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부시장을 포함해서 실·국의 관련되시는 분들 이것 좀 반성해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앞으로 국비 쪽에는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국비를 따오면 도비하고 매칭시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처지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런 것들이 노력을 안 하면 성과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대, 공무원들 수가 인원은 차이 나지만 노력하면서 어디는 조금 열심히 했다는 얘기 듣고 어디는 못, 그런 평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총괄적으로 내용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분발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박원철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을 예산심사에 출석해 주십사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확보가 미흡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 들으려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좀 전에 부시장님 말씀처럼 가용재원이 1500억, 서귀포시는 1100억 정도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예산 편성하라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표로만 봤을 때 제주시 예산이, 제주도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작년보다 8.5%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분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귀포시는 4% 정도입니다. 4.5%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매우 아쉬운 지점은 시급하지 않아도…… 시급성이 문제였다, 국비확보가 미흡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담당 실·국에서 아마도 예산요구는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링으로 1500억 가지고 각 실·국에 이렇게 분배하다 보면 당연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건 나중에 해도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할 때의 시급성, 이건 뭐가 문제냐? 이거는 사실 굴뚝 없는 산업이거든요.
이를테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전지훈련 관련해서 서귀포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과 제주시의 사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들은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부시장님께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예산들을 가지고 각각의, 나름대로 이번 e호조시스템에 입력할 때도 보면 집행 가능한지를 많이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아마도 담당 실·국에서는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요구했을 테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부시장님께서 도에도 여러 주요 부서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당하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가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게 제주에, 소위 50만 시민인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예산 노력을 저희들이 볼 때는 되게 미흡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시장님도 임명하고 도의 주요 부서에 했던 분을 부시장님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제주가, 물론 다 필요할 겁니다. 제주의 모든 각종 현안들이 제주시에 다 몰려 있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에도 좀 쾌적하게 인간답게 아니면 지속가능하게……. ‘아, 제주시에도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있구나!’ 이런 상품개발이라든지 사업개발이라든지 축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시에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육지에서 오는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아, 제주시에 다시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들도록 최소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금액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소홀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좀 이 자리에 나와서 도민들께 해명하라. 이것 뭐냐, 도대체. 금액도 금액이고 새로운 사업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다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테면 구도심 같은 데들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열악한데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봐라. 이렇게라도 하는 것들이 매우 아쉬웠다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중요성이 떨어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의 행정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박원철 위원 현실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들 그거 모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분배 구조라든지 실링의 배분 문제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은 얘기해요. 얘기를 하면 그것들을 해결하라고 바로 시장님의 역할이 있는 거고 부시장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실무에서부터 시장님 레벨까지 다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확대했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앞으로 노력이 아니라, 참 갑갑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주시를 대표하고 손에 꼽을 수 있는 축제 세 가지하고, 예술인들이 문화축제로 즐길 수 있는 것 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것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가장 대표 축제는 들불축제고요. 그다음 입춘굿축제, 그다음 용연문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 하면 아트페스타인제주라고 예술 프로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했을 때 서귀포에는 대표 축제라든가 뮤지컬 하면 손에 다 꼽히잖아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우물쭈물하시잖아요.
들불축제를 제주시의 대표 축제로 꼽는다면 그 행사의 지속성과 새로운 시대로 변하면서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번 예산에서 보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만덕’으로 콘텐츠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이거를 계속 갖고 가겠다. ‘순이삼촌’도 포함해서.”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맞습니까?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겠다고. 기억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 요구도 지금까지, 김만덕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도 도내 공연보다는 외부 타 지방에서 공연하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속성도 없고. 이번에는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뭐예요, 아카데미?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뮤지컬 아카데미입니다.
●오영희 위원 뮤지컬 아카데미. 왜 이것으로 변경돼 있어요? 김만덕 뮤지컬 제작 관련해서 직접 했던 부분인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작년에 계획했던 것도 거의 못 했습니다, ‘만덕’ 같은 경우는.
●오영희 위원 올해 예산을, 작년에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못 했는데 올해는 이것에 대한 예산들이라든가 또 ‘순이삼촌’ 여기에서도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 안 되고 또 예산편성도……. 뮤지컬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만덕’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분들이 제주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뮤지컬 관련해서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니까 배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양성 프로그램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무래도 제주에 계신 분들은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경험을 더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요청을 저희가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아트센터에 ‘순이삼촌’ 같은 경우에도 2억 5000 반영이 됐고 ‘만덕’은 실제로 공연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올해는 공연 안 하실 겁니까? 내년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내년에요?
●오영희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순이삼촌’은 합니다. 그런데 ‘만덕’은…….
●오영희 위원 ‘순이삼촌’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속가능하고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무대,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봐요. 역량이 없어서 김만덕 뮤지컬 관련해서도 아카데미로 돌려서 이렇게 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섭 뮤지컬이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뮤지컬의 특성상 한 번 만들면 오래 공연해야 그 가치도 있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만덕’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 내의 요구도 있었고, 또 성공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서귀포 이중섭 뮤지컬 같은 경우는 도민들 평가나 제주시 같은 경우도, 또 육지의 관광객들도 가서 그 뮤지컬을 보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하고 김만덕도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할 수가 없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뮤지컬 아카데미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지역예술인들이 제주에서 공연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든다면 그게 오히려 롱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만덕’을 키우고 대표 뮤지컬로 갖고 가시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더 관심 갖겠습니다, 뮤지컬.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헌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지금 공직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20년.
●김황국 위원 20년요. 그 중에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6개월 했습니다. 도 문화정책과장을 2016년에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2016년도에 6개월. 그 외에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부서장으로 근무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체육은 안 했고요, 관광 관련해서는 제가…….
●김황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시장님께서 다른 쪽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는 최근에 근무한 적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잠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부시장님의 관심이라든지 어찌 보면 방향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어려움을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중요한데, 그런 인식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부시장님한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관심만 가지면 뭐 합니까? 자꾸 “실링, 실링” 말씀하시는데 그 실링 기준을 도에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실링 기준을 잡고 배분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 다시 2차 조정하는 거고요.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실링 내에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실링 내에서 한다고…….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실링 내에서 하는 그 자체가 부시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근무를 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깊게 모르시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집행부에다가도 얘기했고, 이상헌 부시장님한테도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 이번 문화·관광·체육 관련된 분야 예산들 철저히 관심을 갖고 편성하고 지키겠다, 저희한테 약속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저희가 서귀포하고 단순 비교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제주시가 노력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노력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몰 사업비도 있고요. 그게 한 188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신규 중앙 지원 사업비가 220억 증가되면서 좀 편차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 문화·관광·체육 관련된 분야, 특히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분야. 체육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시설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어서 나은데,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뮤지컬 있잖아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김만덕.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순이삼촌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이삼촌은 어쨌든 2억 5000 예산 편성됐고요. 김만덕과 관련된 뮤지컬 예산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12억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반영 안 되면 그건 안 된 겁니다. 의지를 갖고 관철시키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또 코로나 답변 하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
●김황국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변 못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 공연 못 하겠다. 그 답변이죠.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의 의지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사실 부시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찌 보면 누워서 침 뱉기 같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무능함도 있을 것 같고요, 자괴감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면 뭐합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부시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국비였던 것도 있고, 미리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정부 그리고 도와도 협의하면서 미리 미리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그 정도로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거듭 강조하지만, 이상헌 부시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에 가시더라도 저희 상임위의 어려움을 아셔 가지고 한 번 근무도 좀 해 보십시오, 그쪽에. 이젠 물론 갈 데는 없겠죠. 우리 상임위에 갈 데는 없겠지만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박원철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해 놓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창남 예, 하시죠.
박원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박원철 위원 답답한 게,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 편성도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역할이 매우 아쉬웠던 게 아니냐? 이를테면 지방채 발행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 동의는, 협조를 한 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민 부담이 되더라도 지방채 발행해서 빨리 해소하자라는 게 기본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비가 저는 고스란히 양 행정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에도 봤더니 2950억인데 약 800억 정도가 도 본청 사업들이에요. 도 본청 사업에 보훈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자치경찰단에 교통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준다든지 여기에다 지방채 발행을 해 놓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시설 200억 편성했어요, 200억. 그래놓고 아마 예산서는 보면 일은 벌여놓고 예산 편성 안 한 사업도 부지기수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이라도 제주시가 당당하게 이건 제주시 사업으로 빨리 해소하자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만 보더라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복합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지방채를 거기다가 해서 하는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담당국에 확인해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만 해도 몇 조원입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역할을 안 해 주고 그냥 돈 다 제주시에서 뺏어간 거잖아요. 아니, 도에서. 이런 역할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지 담당 국장님이 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매우 아쉽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 사업 같은 경우도 서귀포시에 좀 배려될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면 자꾸 경쟁처럼 느껴져서 안 되지만 그건 서귀포에 배려했다. 부시장님, 참 답답한데. 그러면 배려한 만큼 도 사업 편성하는 것들은 부시장님이 막아야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충 질의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좀 강하게 하십시오. 너무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재미없이.

○박호형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하시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이 제주시에는 얼마 돼 있는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조 8549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21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5.2%입니다.
●박호형 위원 5.17% 해서 한 91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608억 정도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그리고 ’22년도 본예산에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551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전체 예산은 지금 거의 5%가 증가했는데 문화·관광·체육 관련은 9.29%가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작년 평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이 굉장히 홀대됐다는 얘기인데, 총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참 한심해, 한심해. 이거는 누구나 다 짤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짜요. 이리 돼서 큰 본예산은 5% 증가됐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거의 9.5%가 삭감됐다. 남들 보기에는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어떤 행정적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주시민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해서 제주시민은 ‘과연 이 소관에서는 뭘 하고 있지?’ 하는 궁금증이 지금부터 일어날 겁니다.
문화·관광·체육이 융성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아, 보셔야죠. 활동하셔야죠. 이걸 못 해 버리면 전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 들어와야죠, 체육활동 해야죠, 문화활동 해야죠. 이런 것들이 멈춰버리면 지역경제, 내년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통렬하게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동의하시죠?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게 하라니까 예결위에 가서 세게 하시려고 좀 아끼십니까?
다음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나 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인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1인당 구매력으로는 4만 불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위원장 안창남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러니까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는 1인당 4만 달러가 넘은 것으로…….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3만 2800불인데요. 이게 G7의 이탈리아보다 앞서는 소득이에요. 황당한 거죠. 그만큼 라이프스타일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GDP는 얼마인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2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관광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관광은…….
●위원장 안창남 7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통계로는 안 잡히는…….
●위원장 안창남 그중에 관광 총생산량이 7조 5000억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의 수입에, 전체 수입에, 도민들의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관광이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해요. 서비스 산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관광과 연계된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들. 이런 게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주도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제주시 예산은 이쪽에 배정한 게 2.9%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먼저 나서야겠지만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우선 첫째고요. 두 번째가 국민의 마음을, 도민의 마음을, 시민의 마음을, 웅크려진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마음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런 마음이 풀어진 속에서 건강관리라도 하고 있어야, 버티고 있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개인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이걸 풀어내야 되고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장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두 축 중의 한 축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입니다. 근데 제주시는 이 예산안 편성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쓸데기 없는 분야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다, 홀대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시장은 정치적이라 그러지만 부시장이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부시장이 살펴봐야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관 위원회의 담당 실·국장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예산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 예산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 이런 인식밖에 들지 않거든요.
아까 부시장께서는 국비 확충이 미흡하다, 실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실링, 분명히 얘기하지만 실링의 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예산 배분은 제주시에서 해요. 제주시 내에 예산부서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일단 실링 내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이고, 1500억이든 얼마든. 그리고 국비 확충은,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사람 없어요. 서귀포는 하는데 왜 제주시는 못 하냐 이거에요. 그걸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도 안 하고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국비라도 있으면 매칭이라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 중에 지금 뭐 쓰레기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게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급한 거 맞습니다. 시급하더라도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실례로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하는 거 예산 남아돌아서 연말 되니까 돈 못 써서 난리 나고 있어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예산은 받았는데 연말 됐는데 집행률이 20∼30%밖에 안 되니까 연말까지 어떻게 쓸까 해서 차가, 주차장이 30대도 못 대는 데 가서 시설하고 돈 받는 사람, 그런 시설 또 만들고. 아니, 공영주차장에 차 30대도 안 세우는데 유료화 시키겠다고 해서 1억 이상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제주시 예산집행이 되고 그런 쪽에 잘못 배정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데는 예산 편성이,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공영주차장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북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연북로 시작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연북로 번영로에서 삼양으로 빠지는 거기는 사실 내년까지는 완공해야 돼요, 120억 정도 들어가서. 근데 이번에 40억인가 배정했죠? 또 내년에 준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야 공사하는 공항 앞의 도로는 예산 100억 이상 퍼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위원장 안창남 기채해서 그런 사업 하는 거 좋은데, 기채해서 하려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완공될 수 있도록 기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라 이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 제주시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안동우 시장에게도 정책 질의를 했고 도정질문도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대도시 승격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만 이상이 2년간 지속되면 대도시로 승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대도시 승격이 안 되는 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50만 시민이나 일반 행정시의 50만 시민은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느냐 이거에요, 제주시민은. 그래서 그건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도시로 적용받아야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 대도시로 승격을 시키지 않더라도 ― 그런 혜택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조정교부금 20% 더 주잖아요. 저는 그런 20%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 예산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놔두고 제주시 예산은 플러스, 50만이 넘어가면서 행정 서비스에 한계가 오거든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라는 재정 조정교부금을 더 주는 겁니다. 더 주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걸 확보하라 이거죠. 그 논리를 가지고 도에다가 50만이 넘었으니까 특례시나, 대도시는 안 되지만 대우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20%를 더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2005년도,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제주시 인구가 30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5500억, 도는 그 당시에 1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1조 원 안에도 4개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빼면 실제 거기서 집행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규모를 보면 6조 3000억 중에 도가 3조 4000억 집행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좀 잘못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이런 거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제주시는 1조 8540억 정도 내년 예산 규모가 되는데 1조 8000억은 어디 가 버렸는지 모르고 문광위 소관부서 예산은 끄트머리, 잔돈 540억 이거 달랑 배정한 거예요, 지금. 이거 말이 됩니까? 제주도 전체 세입의,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에. 물론 거기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지만. 소상공인 정도 그 규모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을이라고 봐요. 거기다가 잔돈푼 주면 되겠습니까? 그걸로 문제점 해결하고 진흥 방안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정말 시정 책임자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을 바꾸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미리 미리 검토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인식 전환과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 이거는 본예산입니다. 내년 본예산인데, 일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메워지는지 지켜보고. 그때 보고, 다음에 부시장님이 안 되면 안동우 시장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 이상헌 부시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내 정돈)
계속 예산 관련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홍창진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지방 투자 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죠?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투자유치과장 홍창진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투자유치 방향이 크게 투 트랙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이전 기업 유치 두 파트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들은 기업을 유치해서 도민들로 하여금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함이 되고 또 도민 고용,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한 440억 정도가 투입됐고요. 앞으로도 50억 정도가 투입돼서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어찌 보면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도와 도민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그 정도, 위원님 말씀한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고 있지만 수도권 이전 기업들이 실제 투자한 금액으로는 한 2300억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 창출도 1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런……. 국비 매칭 사업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그냥 마냥 주는 식의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투자라든지 도민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사실 앞으로는 제주도 같은 경우 관광개발의 그런 방향보다 대규모 큰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도민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향후에는 어떤 식의 사업 지원이 될 것인지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동안 투자유치가 부동산 개발 위주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서 관광개발 사업에 치중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주지역 특성과 자원을 이용하는 신성장 산업 분야에 투자유치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사업을 하면서 수도권 이전 기업이 제주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심지어 투자협약까지 체결됐다가 부지를 확보 못 해서 3∼4년 경과해서 결국은 포기하는 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30%는.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도내에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5개소가 있는데 전부 포화 상태입니다, 분양이 완료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본 용역과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서는 입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타 시도와 경쟁력을 봤을 때 좀 취약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물류적인 문제, 또 첨단산업을 유치해 와도 적정한 고급인력,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 다음에 수도권의 일부 관리자들이 왔을 때 정주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인센티브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방향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다르거든요. 특히 IT 관련된 분들은 제주도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앞으로 산업은 다 아시겠지만 IT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각광받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투자유치 함에 있어서도 제주도가 미래 발전적인 먹고살 수 있는 그런 IT쪽으로, 많은 관광이라든지 IT쪽으로 이걸 유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시장 경제에 따라서 논리가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도비 같은 경우도 거의 12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홍창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 투자유치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님.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내용이 들어와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온택트 카지노 연구 용역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좀 걱정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하게 된 게, 지금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차원에서…….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만일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뒷북을 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최근 저희 카지노 법정계획 종합계획 있잖아요, 2차 종합계획.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많이 아쉬운 게, 어쨌든 그 부분은 법정계획이었잖아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김황국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4400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은 얼마죠?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1억 5000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4배입니다.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법정계획은 44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통과도 안 된. 그렇죠?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김황국 위원 향후 대비 관련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1억 5000이다. 이것은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제가 다시 재입사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종합계획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민의식조사가 이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지원 방안도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제시할 때 2개의 트랙을 요구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나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지원 방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매스 카지노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카지노 저감 방안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비대면 카지노를 하면서 지역 매스 카지노, 즉 마케팅 지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역주민 저감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김황국 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주민의식조사가 필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억 5000이 책정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용역추진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업내용 중에 온택트 카지노 도입에 대한 카지노 업체들의 의견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는 없는데 어떤, 그게 과업 개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맞습니다. 이것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과업내용에 안 들어간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물론 용역하면서 부대조건에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한 건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카지노 경쟁력 강화 연구와 통합 수행.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이 어찌 보면 과다하다고 판단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온택트, 온라인 카지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종합계획에 지적했던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용역을 병행하라고 했거든요. 맞죠?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민의견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없어요.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이 학술용역 계획서 제출할 때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입사하기 전이고, 제가 들어와서 이것을 심의받을 때는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저번에 종합계획 보고서 할 때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의 과업지시서는 아침에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다시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업체의 의견도 중요하고 도민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종합계획도 44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네 배가 많습니다.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카지노정책과장 고동완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신평섭 ICC 전무이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잘 지내시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김황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때 저희가 특정사무감사도 했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내부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노조 그리고 노조에 대한 반박 성명. 그리고 그 성명에 대한 ICC의 기본 입장.
세 가지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무이사님이 봤을 때 문제없습니까? 제가 믿고, 전무이사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김황국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건은 감사위원회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권력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알고 계시다니까 물어볼까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내부갈등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벌써 내부적으로 권력들이 생기고 있어요. 또 알력이 생기고 있어요. 저한테 제보가 또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전무이사님이 조직 장악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철저하게 파악해서 내부 권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 제주시 김창완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 이 부분은 문명숙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좀 낫겠네요.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문명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려운 질의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문체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육성과 관련해서 시범지구 조성사업 공모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제안드릴게요. 201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중앙 공모사업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육성과 관련해서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3년도부터 작년, 올해까지 계속 공모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여러 가지 지원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인프라도 덜되어 있고. 이런 공모사업들을 보면 통합정보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상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가 되면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제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통합서비스 관련은 지금 작은도서관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고는 있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하고 의논해서,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방비 절감효과도 있고요. 또 중앙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모범사업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문명숙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김승배 국장님께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관광진흥과장님, 와 계세요?
예,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관광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유관기관 예산집행 현황 제출한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공사, 협회, 컨벤션센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21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공사에 간 예산. 예를 들면 기금, 일반회계 포함해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라든지 포함해서.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지금 164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164억이 나와 있죠?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5년치를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 90%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90%면. 그런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이래서 탈이 나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집행률이 24%, 올해 39%를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협회는 8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오전에도 제주도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준비를 안 하면 관광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해서 홍보마케팅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움과 웰니스 관광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면 사실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마케팅.
제주관광공사 한번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관련된 자료입니다. 5년치를 보면 집행률이 89%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컨벤션이 한 76%, 협회가 한 80%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의 홍보마케팅을 봤어요.
한번 자료를 띄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는가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호형 위원 코로나 이전 2019년도 공사, 협회, 센터의 총예산이 한 91억 정도 됩니다. ’22년도에는 본예산이 77억 정도 잡혀 있네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한 15%가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관광을 위해서, 제주관광이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데요. 예산도 그렇고 홍보 관련도 굉장히 부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처럼 이런 것을 해 줘야 세 개 있는 공사, 협회, 센터에서 나가서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펼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사실 저희들 코로나 이전에는 많았는데 2020년하고 ’21년이 다소 적었고 ’22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전 수준으로는 많이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매번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제주도의 문화·관광·체육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 예산으로 잡아주십시오. 예산은 9.7%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국에서는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작년 대비해서 좀 올랐다 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 자랑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번에 기금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메꾸고, 또 마케팅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신규 사업들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다소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사증 재개라든가 트래블 버블 해서 같이 연동되고, 또 전세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5년 동안의 공사, 협회, 컨벤션센터를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홍보마케팅에 80% 넘습니다. 돈만 있으면 일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어떤 식으로 제주도에 경쟁력 있게 홍보마케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국, 특히 여기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작년보다 좀 올리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강조했던 게 반드시 코로나 이전의 예산을 반영해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 부서에 몇 번씩 가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해 달라고 건의는, 저희 국장님도 몇 번 갔었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못 했고, 지난해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다시피 작년, 올해는 코로나19 시국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삭감되고 했던 내용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문화예술분야 500 삭감되죠. 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삭감해서 다른 데 쓴 거예요.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본예산만큼은 그 이전의 예산을 편성해야 관광객들, 관광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관광으로 홍보하시는 분들, 관광을 가져서 제주도의 버팀목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못 해 버리면 이거 힘 빠져서 하겠습니까?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말씀 또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도 ’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사실상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마케팅 분야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최근 트랜드나 또 관광업계의 회복하는 회복 지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 분야는 국제관광시장이 재개되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관광정책은 아주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예산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관광정책과만이 아니라 관광국 전체를 통괄하더라도.
여기 계신 관광 관련한 기관·단체장하고 국장님 비롯해서, 또 양 시 관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변영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반영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어제 30일 제2차 회의 때 제가 정정할 게 있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질의와 관련해서 집행된 출연 사업비 약 111억 원 중에 심사수당, 사례비, 체재비 등 3.3% 집행된 것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 강만관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2022년도 세계유산본부 관련 관광지나 문화유적지의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 2021년도 예산이 74억 47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올해 세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10% 정도.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7억 정도 줄이면 67억 정도 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잡는 게 너무…….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관광객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차요금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예측하시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는데 추계 방법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금액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닌데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객, 입장객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주차요금은 그대로 올해와 같은 금액이 세입될 것이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잘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지금 한라산에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한라산에 탐방로마다 주차장이 있고 돈내코만 주차장이 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요금 다 받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성판악 주차장, 관음사 주차장, 어리목, 영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돈내코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네 군데 주차 세입이 2억 4000 잡혀 있죠? 한라수목원은 한 군데인데 1억 3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요금 한 주차면당 얼마 정도 보통 나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지금 수목원은 1000원 받고 있고 한라산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라산 전부 2000원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위원장 안창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동계는 6시부터고 하계는 5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침?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아침.
●위원장 안창남 엄청 빨리 받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등산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동계는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6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위원장 안창남 하계에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5시부터 6시까지.
●위원장 안창남 5시부터 6시까지 13시간을 받고. 그런데 이렇게 2000원씩 받는데 2억 4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네 군데에서 나오는 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지금 탐방로 같은 경우는 예약제를 하면 거의 오전에 끝납니다. 예약 손님이 들어오면 거의 끝나서 오후에는 거의 주차요금이…….
●위원장 안창남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실 존자암지가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위원장 안창남 예전에는 거기 존자암지 가는 것은 주차요금 안 받았었거든요. 사실 영실 존자암지 가는 주차장하고 영실 등산하러 가는 주차장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밑에 주차장에서 한 2.3㎞ 올라가야 위에 영실 등산하는 제대로 된 주차장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 면수는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존자암지 가는 거 안 받았는데 이제는 존자암지 가는 것도 전부 받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요일에는 주차요금 2000원이 아니고 1800원 받던데요.
중요한 것은…….
(「소형은 1800원인데 평균해서 2000원입니다. 대형은 3500원.」 하는 공무원 있음)
나 유에스브이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에스유브이.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영실에 오후 3시경에 갔거든요. 나는 주차료를 내고 갔어, 존자암지 가는데. 존자암지 갔다가 내려오니까 4시쯤 넘었는데 그다음부터 거기 주차요금을 안 받더라고. 거기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어리목도 안 받겠구나 해서 어리목에 거의 5시 되어서 갔는데 거기는 또 받고 있더라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주차요금 매표소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비워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좀 통일을 시켜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커피자판기 수입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거기 한라산 조난구조대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어떻게 보면 청소하러 올라갔다 왔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의 복지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1600만 원, 아마 커피자판기에 커피 놓고 이런 것은 거기 공무원들이 다 놓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복지예산으로 써야지 이것까지 꼭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저희들 복지회를 별도로 운영했었다가 처음에 감사에서 전부 세입시키도록 지적되어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운영하는 거, 커피 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인력비 따로 줘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당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 매출액이 3억 이상 나와요. 그런 데는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죠. 금액이 워낙 큰 것은. 그런데 한라산의 천몇백만 원 이 정도는 거기 어떻게 보면 한라산, 119 말고 민간구조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에 날씨 좋은 날은 종종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황 살피러. 그럼 그런 분들 따뜻하게 피복이라도 좀 사주고. 그런 데에 사용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근무자들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커피자판기에는 그분들 공무원들이 놓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놓고 있으면 개인이 이익을 가져갈 것인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세외수입 잡아서, 그게 꼭 반드시 투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자기네 스스로 운영해서 그것으로 거기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예.
●위원장 안창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신평섭 전무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박호형 위원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려면 그만한 고충도 있는 것이고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집행률이 39%밖에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산 부분은 추경 예산을 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반납한 부분도 있어서요. 집행률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5년치 집행률이 6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예산은 많이 가져가는데 일은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는 이유는 그것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요. 거기에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단체들도 있고 한데.
혹시 지난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대표이사 기념판입니까, 뭡니까? 그거 지금 철거됐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식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식수가 아니고 식수 있고 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해서 언제까지 기념식수 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표지석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박호형 위원 예. 표지석 다 철거됐어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아직 철거 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 철거 안 했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감사나 그런 것을 거쳐서 그런 사실 확인이 된 이후에 철거하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박호형 위원 그거 뭔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충분하게 도민 사회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놔둔다는 것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니 문제되는 분이 거기 계시다가 마지막 해서, 마치 그냥 자랑하는 양 해 버리면 그거, 그렇게 한 예가 없거든요. 국가 간 정상 간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 대표이사였던 분이 온갖 문제를 일으켜 놓고 그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 관리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내용은 빨리 철거해 주셔야 돼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신평섭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김승배 국장님께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제가 오전에 도와 국제 교류하는 자매도시 현황을 봤습니다. 공사하고 센터는 당연히 자매결연이나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구조잖습니까? 기관 대 기관에서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예를 들면 대만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니까 협회가 많이 한 것 같아요. 협회가 10개국 37군데인데요. 중국 15개 시도, 일본 9개 시도, 대만도 있고 해서 37개. 그러니까 10개국 37개 시도에 자매라든지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있는 관련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려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안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면 중국에 있는 수장이 와서 교류하기도 하고, 특히 카자흐스탄, 몽골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협회에서. 공사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기 관련 취항도 공사도 하고 있지만 협회도 같이 협력하면서 이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은 그냥 이뤄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제주도하고 외국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또 시도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김승배 예,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봤고 앞으로 소중한 자원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회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또 더불어 우리 지자체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 어려운 영세 관광업체, 특히 여행사 관련도 많이 도움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주도민이 먹고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놓쳐버리면 그냥 또 지나가거든요.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인적 자원. 그런 것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관광국장 김승배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해야겠네요.
우당도서관, 문명숙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누가 관리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서 보니까 커피자판기 얘기 나와서, 우당도서관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금 거기 식당 임대 주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임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세외수입으로 안 잡혀 있네요. 잡혀 있나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임대료가 2999만 9000원이네요.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 지금 정식은 얼마 받고 국수값은 얼마 받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가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당도서관 구내식당에 권한을 준 게 어떤 권한을 줬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그 시설을 그냥 임대해서…….
●위원장 안창남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임대료가 연 1억 원 이상 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연 1억 이상 갈 때는 거기 권한을 우당도서관 내의 커피자판기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예전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자판기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 임대료는 낮아졌고. 요금이 그 당시에는 국수가 2500원, 정식도 한 3000원 받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편의시설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격을 시에서 조정해 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지금은 전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운영권을 임차인한테 주는 것으로…….
●위원장 안창남 당연히 운영권이야 거기 주지. 그렇다고 해서 구내식당인데 식대를 마음대로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조정해 주면서 그 대신 커피자판기의 운영권을 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제한하는 대신에. 음식가격을 제한하는 대신에 커피자판기 운영권도 같이 줬단 말입니다. 운영권 안 주고 있으면 그 커피자판기에 대한 세외수입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커피자판기까지도 임차인에게 전부 운영권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요금이 상당히 저렴해야 되고, 임대료가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예전에는 커피자판기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거기 내부적으로 임의로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게 금액이 적을 줄 알아서 봤더니 그 도서관에 다니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00명 다니는데 커피를 1인당 6잔을 먹더라고. 하루 6000잔 파는 거야. 그러니 순이익이 그 당시에 3억 남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임대료 1억 정도 이렇게 받고 했었는데…….
●위원장 안창남 1억 5000 정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점차 운영이 잘 안 되면서 임대료가 계속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고 해도, 그건 모르겠는데 2900은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요.
이것 경쟁입찰 한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위원장 안창남 문제 없는데 1억 원 이상 하던 임대료가 2900까지 내려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어쨌든 임대료라는 게…….
●위원장 안창남 도서관에 학생들 안 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학생 갑니다. 가는데 점차 학생들은…….
●위원장 안창남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을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코로나도 있고 개인독서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장 안창남 그렇지는 않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확인 좀 해 봅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 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 돌봄사업(자연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