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3일 자 인사 발령된 김승희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수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예정자(안동우)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안동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7명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고, 6월 2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좌남수 의원, 부위원장에 강연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동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여든 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밖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이 지난 6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5년 7월 6일 구성되어 2년 동안 활동하여 온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선수(選數)별 순으로 배정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9일 개회되는 임시회부터는 새로 배정된 의석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 배정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일반 자료 항목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 사항으로 렌트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 지원 반대 청원의 건과 진정 접수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등 진정 세 건, 강원도의회와의 의정 교류 협약, 기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신관홍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범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일)까지 이상 4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상봉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서른여섯 건 등 총 마흔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충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제주특별법상의 세율 조정 특례를 활용하여 도민의 추가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유치를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취득 세수 확충은 물론 항공기 정치장 확대로 매년 안정적인 재산세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정착 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정착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대규모 조직 개편 이후 1년 만에 재차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정원의 증원 없이 현 정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최근 도정 주요 현안인 일자리, 교통, 사회복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부서 신설과 기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1차 산업 즉, 농·수·축산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바, 중앙에서 내려온 행정부지사가 11개 실·국 업무를 관장하면서 업무 과중의 측면이 있고 정무부지사는 대부분 제주 출신으로 임명하고 있어 제주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1차 산업 부서는 정무부지사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1차 산업 발전은 물론 제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부지사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시적·집행적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실·국별 직제 순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와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15개의 단체 사무실이 입주된 상태로 복지관 고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은 노형·외도 지역 내에 인구 및 소방대상물 등 외형적인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 급증으로 원거리 지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119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은 원도심권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부족한 주차 시설 해소를 위해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은 한림읍 청사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현 청사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와 소통의 열린 공간 등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주민들 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은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마련으로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및 문화 창작 산실로 활용하고 구도심 문화 재생 및 문화예술의 전통 계승을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현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노후 및 장애인 편의 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장애인 복지회관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간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은 현 서귀포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확보 및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당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대보수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범규)부터 (신영일)까지 총 스물일곱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건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외도119센터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문공설시장 복층화 주차장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림읍행정복지센터 청사 건축물 멸실 및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문화창작소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건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범규)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영일)까지 스물일곱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41항까지 2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강익자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여섯 건과 청원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 수립 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반영하고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사용허가 신청 등 시설 이용에 따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을 수정 반영하고 안전 문화 홍보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밝히고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되 재정 여건에 맞게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오탈자 및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고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은 우리 도가 30년 만에 추진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와 입주 점포주들과 충분히 교감하여 상호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공항출발 급행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출발하도록 개선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6항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안창남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6건, 동의안 및 청원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상수도 공급 여부 및 경관심의 결과에 대해서 청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안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순회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호동 신월동촌 상수도 공급 경관건축 심의 의결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0항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1항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김동욱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화 의원 등 2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다만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수 조정, 기존 전수장학금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추가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중·일 간의 문화 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의 이해 등을 목적으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적으로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제주형 웰니스 관광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DB 구축을 통하여 관광산업에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냥과 나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김만덕 일대기를 뮤지컬로 제작·발전시켜 제주의 대표적 상설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인문학 강사 초청 강좌 및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 웰니스(wellness) 관광 DB구축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뮤지컬 제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도민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7항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8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의사일정 제69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의사일정 제70항 렌트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허창옥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귤박물관 관람료 면제 및 감면대상 정비와 편의시설 운영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물류 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2017년 도비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지방비 출연금 비율을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지구 내 특화 업종을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추가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 이후 해녀공동체의 가치 제고 및 정체성 재확립을 위해 제주 해녀 어업 문화의 다각적 활용 방안 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어업유산인 해녀 노래를 해녀합창단을 통해 해녀 소재 창작곡의 체계적 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소득 향상,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행복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 중 민간의 자본형성적 사업 성격의 예산은 그에 적정한 과목으로 편성하여 추진 등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트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렌터카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따라 현재 렌터카의 주 연료인 LPG를 공급하는 도내 가스 충전사업자의 운영의 어려움과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도비가 외지 업체 및 렌터카 업체에 지원되는 정책을 철회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기자동차 렌터카 구입 자부담분 융자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할 것인지 여부 및 지원 타당성, 도민의 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렌트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66항 제주해녀어업문화 가치제고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사업 해녀합창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귀포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렌트카 업체에 전기차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광수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원도심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 교직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5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학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조 5814억 5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조 7310억 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조 5814억 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9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5조 3392억 6100만 원에서 지출액은 4조 2909억 57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74억 6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308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 규모는 21종 기금에 4923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308억 3300만 원보다 614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2314억 63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699억 92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 이월액 증가 문제, 예비비 집행 문제를 비롯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방안, 성과보고서 실효성의 문제,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에 있어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선행 안 된 문제,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는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으나 예방 효과는 미미한 문제, 그리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어려운 민간 융자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집행률 상향 개선 노력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자세한 부대의견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7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상정해 지난 6월 26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437억 51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조 524억 9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524억 2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30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437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090억 2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1079억 1200만 원을 제외한 268억 1000만 원입니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말 도립학교 설립기금 현재액은 15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7억 7300만 원보다 111억 6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11억 69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된 효율적 예산 운용을 통한 이월의 최소화, 성과보고서의 실용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 사업 발굴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육 특례의 적극 활용 노력 등 정책 제언이나 건전 재정을 위한 개선 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9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학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88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4조 4493억 800만 원보다 12.1% 증가한 539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조 126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2% 증액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862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9% 증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은 기정액 2582억 1000만 원보다 109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674억 2100만 원이며, 지출은 기정액 2431억 1500만 원보다 787억 500만 원이 증액된 3218억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833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 9377억 7200만 원보다 45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도로 포장 보수 29억 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 도 지정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 4억 원, 대륜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공사 2억 원 등에서 총 79억 990만 원을 감액하여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20억 원, 교통안전 특화거리 조성 사업 2억 원, 클린하우스 CCTV 설치 및 시설 보강 사업 1억 원, 경로당 상해보험료 4000만 원 등에 총 79억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구축 등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로 부지 매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과 예산 수요를 다 담아 안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저의 부족으로 생각을 하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우범 의원님과 손유원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남조로 교래사거리 구간 20억 원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해와 배려 속에 무난히 예산 심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신관홍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통계목 조정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일어서서)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정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사숙고 끝에 원만하게 의결이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삶의 질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이 겪으셨던 불편과 어려움은 덜어내고 혁신과 변화를 통한 혜택이 도민 여러분에게 연결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도정 운영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시에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상황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초과 세입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세수 추계 TF팀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도민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 이제 3년입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3년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혜를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동력을 함께 만들고, 보다 성숙한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수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2공항, 대중교통, 감귤 상품 기준, 재활용품 분리배출제는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대전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제주형 공공주택정책, 과속하던 난개발에 제동을 걸고 전국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환경 기준의 도입,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공개 채용의 실시, 그리고 탈원전 시대의 에너지 신산업 모델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나가는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향한 우리의 과감한 도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있을 수 있고 우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도민의 작은 슬픔도 크게 끌어안을 것입니다. 변화의 결실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복지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나’ 위에 ‘우리’가 있고 ‘정파’ 위에 ‘제주도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해관계와 소속 집단을 뛰어넘어 혁신과 변화를 위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단결하고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는 위기에 강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를 밭 삼았던 해민 정신, 김만덕 할머니의 나눔 정신, 핍박에 뭉쳐서 저항했던 장두 정신과 제주해녀 정신, 4.3 등 역경과 고난, 핍박과 위기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한 모습과 정신을 선조들께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3년간 구제역과 조류독감, 메르스, 사상 최대의 폭설과 한파, 사드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 등에 무게를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9132억 2700만 원보다 140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7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1억 5000만 원, 실내 공기 질 개선 45억 3000만 원, 총 46억 8000만 원을 감액해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43억 6000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 2억 9000만 원 등 총 46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과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의장 신관홍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자리에서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0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가 취임한 지도 어느덧 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부쩍 자라난 제주 교육의 희망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희망, 함께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머리 숙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년이 지난 제주 교육의 풍경은 깊은 따뜻함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을까, 제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지혜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성과와 행정 중심에서 배움과 아이, 교실 중심으로 바뀌면서 교사와 아이가 온전히 사랑으로 만나는 교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지키기 위해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되고 전 사회적 지원이 아낌없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의회의 통 큰 지원과 협력으로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이루어 낸 것이 바로 그 백미입니다. 궁극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육 문화가 힘찬 강물이 되어 우리의 삶과 만나고 있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있게 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교육 정책의 결실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꿈과 가능성, 진로에 맞춰 학교를 선택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형 혁신학교 다혼디배움학교에서는 공모 교장들의 참신한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 지역 주민의 정성과 지원이 어우러져 아이 한 명 한 명을 충실히 키우는 교육의 따뜻함이 나날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아이들의 질문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차별되는 예술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 문·예·체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것입니다.
역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주형 교육 복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외에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학 범위를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인 아시아’로 확대하였습니다. ‘인 서울’에 국한하여 아이들을 소진시켰던 현실을 벗어나 꿈과 끼,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내 교사들을 핀란드와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 학교에 파견 근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를 쉽고 즐겁게 습득하는 새로운 영어 교육 모형인 ‘들엄시민’을 통해 아이들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갖춘 세계 민주 시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내실이 더욱 깊어진 4.3 평화·인권 교육을 통해 4.3의 전국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의원님 여러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해 주신 생산적인 의견과 대안들을 지금의 희망을 더욱 크고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진정으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질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입제도 개선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맞춰 과정 중심의 평가와 수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 범위를 ‘인 아시아’를 넘어 ‘인 미주’, ‘인 유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역사와 전통문화, 제주어, 해녀 등을 기반으로 제주 정체성 교육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교육이 있어서 우리의 지난 역사가 당당하고, 지금의 희망이 자랑스러우며, 미래의 제주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 제주 교육에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 본질에 입각하여 성심을 다해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거듭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떠올릴 때 ‘따뜻함’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장 좌남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는 토지 연계 정책에 대한 도민 중심의 통합적 개선 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6일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우리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간담회,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도민의 맞춤형 주거 안정 대책 수립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도민 중심의 토지 정책으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 안정 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공론화 주도, 행정시 기능 강화 및 행정체제 개편 등 현안 이슈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도민들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은 도정 전반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대응과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하여 이를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고 현재 입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을 통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신관홍 좌남수 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토지정책 및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좌남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3기 활동 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제8조제4항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위원회의 임기는 2017년 7월 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호 의원께서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임기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연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의한 동의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17년 7월 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봉 의원, 홍경희 의원, 강익자 의원, 유진의 의원, 홍기철 의원, 강연호 의원, 김명만 의원, 김동욱 의원, 고용호 의원, 박규헌 의원, 허창옥 의원, 강시백 의원, 고정식 의원으로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관홍

다음은 「제주특별지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핵심 어젠다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완성입니다.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 10대 의원들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지난 도정과 의정의 경험과 과제를 이어받은 가운데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나타난 대내외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제주의 제2도약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년 전, 새로운 도정과 10대 의회 출범 시기는 밀려드는 중국 자본과 관광객, 유입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제주 역사상 초유의 성장통을 앓던 시기였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기존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따라잡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성장과 발전 지향의 국제자유도시만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튼튼한 청정 제주의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현실로 다가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초유의 상황을 맞아 투자 촉진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 아래 제주의 원대한 미래 비전을 체계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도화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하수, 주택 등 환경 용량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해 오고 있습니다.
30년간 추상적 논의에만 그쳤던 제2공항, 경제 볼륨 확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신항만, 교통 혁명이나 다름없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미래성장 산업 등 제주의 육·해·공 3면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사회 내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는 이슈이지만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다른 지방이 성장 침체와 불황을 겪는 동안 제주는 GRDP, 재정 규모, 취업률 등 여러 경제지표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면서 제주는 ‘나홀로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원희룡 도정은 공약평가 매니페스토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행정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의 지난 3년, 원희룡 도지사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60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 낸 성과입니다. 3년을 잃어 버렸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도민 통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 당원들의 원성을 들으면서도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등 기관장에 정파를 떠나 추천과 임명을 통해 협치의 소신을 실천하여 왔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는 도민들의 촛불 민심을 헤아리고 제주의 자존과 명예를 위해 지방정치 다수당을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누리당 탈당을 결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심을 존중하는 원 지사의 정치 소신에 동감해서 본 의원도 동반 탈당을 결심하고 새로운 당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라야 합니다.
흔히들 정치판을 이전투구의 장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얻고,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중앙정치판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치는 생활 정치입니다. 정당 간 무한 대립과 갈등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토론의 현장입니다. 지방정치는 당이 우선이 아니라 도민이 우선시되고 도민의 미래, 제주도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는 민주당 정부 시절에 법제화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제2국제공항, 강정해군기지, 4.3 관련 문제 등 제주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원희룡 도정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고 도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아직까지 제주 출신 장관 후보가 없습니다. 제주 출신 중에는 다선의 국회의원도 있고 법조계, 학계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는 도민들이 합심해서 정파를 떠나 중앙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인물을 키워내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관홍 이어서 홍경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신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현실과 그 대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유년기와 청소년기 시절, 산지천 복개 건물에 살면서 산지천에서 물 길어 먹고 물놀이하고 빨래하던 추억이 생생합니다. 그 추억의 장소를 현실에 다시 실현시킨 것이 바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은 공원, 광장, 수변시설 등의 기반 시설 조성에 565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2011년 시작된 공사가 올해 6년 만에 완료되었고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광장 조성으로 생산 유발 효과 3조 554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8596억 원이 발생하며, 유동 인구의 증가로 상권 및 인큐베이터 활성화를 통한 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장밋빛 희망을 그려냈습니다만 결국 보고서상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달 초 정식 개장을 하겠다는 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탐라문화광장 안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아내겠다는 청사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탐라문화광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시설이 돼 버린 두 개의 교량은 1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고, 밤낮없이 노숙인들이 모여 음주·흡연을 즐기고 있으며, 또 BF 인증 절차를 무시한 탐라광장 지하주차장의 준공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역사 2000년의 문명을 담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분리되어 있고, 도민들이 삶의 소리가 있는 동문시장 주변부와도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 사업과 맞물려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원도심 재생 사업은 관덕정 인근의 기반 시설과 복원에 집중되어 있어 준공된 탐라문화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여력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당초 40% 이상을 민자 유치하겠다는 무리한 계획 수립과 시설 이외에 책임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난 11월 도정질문에서도 제기하였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지역 주민을 모시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이제 탐라문화광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던 공간과 연속선상에서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탐라 문명의 발상지인 산지천을 중심에 두어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원 도정에 요청합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세계음식점 조성의 민자 유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담는, 도민들의 생활문화가 그대로 향유될 수 있도록, 재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탐라문화광장 관리 사무가 제주시로 이관되어 TF팀을 꾸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 최종적인 책임은 도에 있는바, 공원, 광장, 주차, 도로 등 분야별로 분리 이관된 사무를 총괄하고,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 있는 의원님 여러분 !
제주 역사를 동반한 원도심의 중심지였던 산지천은 산업화가 한창이던 1966년, 생활하수와 쓰레기 문제로 복개되었고 그 위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은 제주 경제의 거점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이런 이곳이 2002년 산지천 복원으로 본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였고, 또 ‘서울 청계천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수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지천의 명성은 서울 청계천에 비해 초라합니다. 원 도정은 시급하게 제주탐라문화광장을 도민과 관광객들의 제주의 문화향유 쉼터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제대로 관리 못 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도와 시에서도 홍경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잘 경청했으리라 믿고 제대로 잘 추진될 것이라 믿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지역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홍경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관홍 그러면 이어서 김명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만 의원입니다.
원 도정은 지금까지 논란을 묵인한 채 지난 6월 8일 시민복지타운 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디딤돌 도남 해피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책 결정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희망을 위해 기성세대의 양보론이란 가면을 쓰고 강행을 전제로 한 설득 내지 명분 쌓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2001년 도남 원주민들에게 시청사와 지방정부청사를 한곳에 집중화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토지를 저가로 강제 수용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2007년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5년 뒤부터 사업승인권자가 아닌 권한 없는 행정시장에 의한 시청사 부지 무효 선언을 비롯하여 임대주택의 하나인 행복주택 건립 등 지역주민 의지와는 별개로 조성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만 키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해관계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용도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선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밀실 행정의 논란은 의견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두 차례에 걸친 편파적 설문으로 강행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수요 분석도 없었고 그로 인한 교통, 주차, 환경, 교육의 문제 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다는 논리만 갖고 직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 도정은 도민들의 여론까지 왜곡시키면서 미래 세대 정책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가장하여 오히려 시청사 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를 행복주택 찬반 논란으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지역 간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도민을 혹세무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한 번도 범죄사건이 없었던 시청사 예정 부지와 시민 광장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 광장 이용자들은 물론 환경 정비를 하는 도남동마을회까지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6기 원 도정에서 실제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복지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일자리, 설 자리, 잘 자리, 놀 자리에 대한 현황을 빅데이터화시킨 후 필요 부분을 수급하는 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적 로드맵 없이 단지 주거 대책 하나만을 가지고 미래 세대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정이 직접 저가로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부동산 지가 상승을 유도하는 투기 정책일 따름이며, 청년 정책을 가장한 전시성 행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미래 세대를 위한 양보로서 행복주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원도심 재생 정책과 맞물려 얼마든지 여타 부지를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의 마지막 남은 녹색 공간인 시민복지타운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700세대라는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은 도시계획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 도정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오는 피해는 결국 우리 형제자매, 자녀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복지타운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적 공간이 아닌 더 나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저돌적 행복주택 추진 중단을 도민의 대표로서 원 도정에 요청합니다.
행복주택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근시안적 임대주택 건립보다는 시민복지타운의 당초 취지에 걸맞은 공공성을 찾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링컨의 말을 인용한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기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관홍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10대 도의회 출범 3년을 마감하고 남은 임기 1년을 향한 초심을 다졌던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3일 동안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진정 등을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상정된 안건들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차입금 제로 논란에서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구 탐라대 방치, 일자리 창출, 쓰레기 정책, 제주관광공사 인건비 문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지연, 문화예술 지원 확대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시설 사업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 서귀포시와 제주시 균형 예산 지원, 공기 질과 미세먼지 농도 줄이기 효과 미흡 등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예산이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다 흘러 버린다고 물을 안 주면 콩나물이 마르고, 그렇다고 물에 담가 놓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의 역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역할을 기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도민사회에 빠르게 흡수되어 쓰레기와 교통 문제 등 도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감은 물론 서민 생활 안정 등 도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1조 원 시대를 연 제주 교육 재정도 재정 운용 역량을 키워 선진 교육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결산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은 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거구 획정과 행정구역 개편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도민들의 관심이 너무 큽니다. 우리 도의회의 입장은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이러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제10대 의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았습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슬로건으로 공감, 소통, 창조의정을 구현하고,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유명 작가는 “한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으면서 즉시 떡갈나무 그늘에서 쉬려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도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위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점검하여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