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동언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장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21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오는 4월 30일 자로 활동기간이 종료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9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보이지 않아요.」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1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14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요약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입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까지 이상 4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종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훈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양된 중앙사무 수행 및 국비 지원 인력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의 건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규약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2건은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자 한백홍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은 청원 사항을 포함한 제주4·3평화기념관 사료가 보다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사료의 선정 및 전시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사자 한백흥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플러스허브’신축 후 기부채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민수)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황수)까지 이상 3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50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의사자 한백홍 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자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3항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까지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1건, 청원 3건 등 총 2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화복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공사 시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민원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제주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임대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병문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동남서호아파트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8항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박호형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강성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김경미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기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고 농촌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은 고령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촌 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은 제주도 관할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교통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관계 법령 인용 조항 반영,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9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0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활동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장 강민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적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1일 구성하여 약 8개월간 도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발굴,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등 향후 남북평화 협력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활동기간 중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한 채택,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통일교육 등에 관한 사업 점검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내 9개 민간단체와의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30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통일을 위한 기성세대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및 미래세대의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남북교류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 미래정책 어젠더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 차례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고은실 의원님, 김경미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김장영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양병우 의원님, 이경용 의원님, 현길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남북교류및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2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성의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 소관 추가 안건에 대해 요약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간의 업무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류 체계상의 사업 유형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도 전역에 벚꽃이 완연한 봄입니다.
조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일상 회복의 봄도 성큼 다가오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4·3 추념일입니다. 올해 74주년을 맞이한 추념식은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 보상과 명예 회복의 의미를 담아 봉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어제 진행된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어 희생자와 유족들의 평생의 한을 풀고 명예 회복의 새 진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념식 행사가 축소되어 아쉽지만 올해는 메타버스에 기반한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되는 만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제주4·3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그동안 장기간의 도지사 공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수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투철한 책임감으로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도내 농업인들은 최근 농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양파 가격 폭락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책이 절실한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일선 학교와 교육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제적인 학교 방역과 수업 결손 최소화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IB 교육, 제주형 자율학교를 비롯해 예술계열 학교 운영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수능 12년 연속 1위, 4·3 평화인권 교육의 전국화,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이라는 성과도 함께 가져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지역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해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도의회가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11대 도의회 마지막까지 의원님들과 의회 가족들 덕분에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되고 기쁩니다.
오늘을 끝으로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6·1 지방선거가 목전이어서 이미 예비후보를 등록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곧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 국민의 힘 강충룡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앞쪽에 계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하시는 모든 의원님, 선전을 응원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지사에는 못 미치지만 타 시도 의회에 비하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지닌 강력한 권한을 십분 활용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저는 떠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로 꼭 다시 돌아오셔서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미래 제주발전과 진정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제주의 경우 분구 대상 선거구가 두 곳에 이르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할 수 있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 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도민의 공복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