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진행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건 및 예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119건의 보고의 건, 총 12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금은 2022년이기 때문에 올해 것은 지금 카운트할 수 없으니 2020년, 2021년, 2019년 최근 3년 동안 신규로 개업한 현황, 폐업한 현황, 그것을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업종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나요?
일자리경제국에서 가능합니까? 통계가 있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9년, ’20년, ’21년 정확히 연도별로 구분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체생멸등록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정리해서 줘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최근 5년간 출연금,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예산 및 집행금액 자료 제출 바라겠고요.
농축산식품국 6차 산업 국제박람회 개최에 따른 성과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테크노파크 있죠? 여기 지원 안 나왔을 텐데 테크노파크에 도에서 공공업무 위탁 현황 및 예산실적, 추진상황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직원채용 현황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연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24항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총 1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 외 상정된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첨부)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미래전략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농축산식품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해양수산국)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농업기술원)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동물위생시험소)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제주시)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 첨부)
그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어업인수당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무슨?
●박호형 위원 어업인수당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박호형 위원

수산국장님 오셨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제8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위원장님, 이것 진행하면서…….
●위원장 강연호 질의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럼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성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이 현행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는 해안변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 즉 해안에 국한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조례안은 해안을 포함하여 해양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더 넓은 범위인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추진 중인 조례와는 대상이나 범위가 다르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과 유사기능 위원회 활용이 아닌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만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고려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연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선 및 양식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지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내 어선 및 양식어업인은 면세사업자 등록과 근로자 고용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조례상으로는 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본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어업 분야의 문구는 지침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오늘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요한, 문제점 된 것만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일일이 다 안 해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교부돼서 봤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 중에, 안건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 검토보고를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준택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아마 작성은 그렇게 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6차산업 인증업체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태민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전문위원 김준택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마무리 거기까지 해서…….
●전문위원 김준택 이 동의안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위탁사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도 해녀문화 가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에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부터 제124항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보토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보토고서 첨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검보토고서 첨부)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보토고서 첨부)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상장기업은 경제국 소관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예.
●고태민 위원 최명동 국장님, 지금 업무가 확실히 분장이 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상장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맡고 있고요. 상장기업 유치는 투자유치, 기업유치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직개편 전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앞으로는 합칠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기업유치 부분도 경제파트에서 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글쎄, 지금 도내 상장희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겠다고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공공기관에 위탁이 이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내 상장희망기업을 파악했더니 24개사가 수요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상장희망기업 전문기관 역량진단 실시를 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산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자체 사무비용으로 해서…….
●고태민 위원 자체 비용으로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최소한도로 해서 한국평가데이터에 역량진단 분석을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등 업무협약 체결도 됐다고 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상장기업을 우리 도내 업체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상장기업을 육성하려면 어쨌든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거.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법률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개별 업체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업체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한 10억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그중에 한 7억 7000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상장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에 준다. 이것도 개별적으로는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궁극적으로…….
●고태민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장희망기업이라든지 상장회사 유치라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 게 우선이고, 매뉴얼이 우선 만들어져야 돼요. 뭐냐? 기본방향이라든지 방침이 서야 이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그건 만들었겠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역량진단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향후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부분, 이런 관리 부분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일 우선적인 게, 우리한테 나중에 매뉴얼이 있으면 하나 좀 주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기본적인 게 우리가 상장기업 20개사 유치라든지 도내 상장희망업체 발굴해서 상장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그럼 지원 근거가 우선 있어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지원 근거는…….
●고태민 위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특별법이라든지 관련한 것들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도 반영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상장회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상장회사 하려고 그 기업들이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해도 제반적인 제약 때문에, 관광법이라든지 환경 관련 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건설, 관광, 레저 이런 업체가 지금 상장하려고 부지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이런 상황을 말씀을 해야 이 사람들도 도정의 방침에 따를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한창 투자유치를 했는데 환경파괴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규제를 강화시켜서 모든 게 올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 분야겠지만. 우리가 그런 과거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타래를 우선적으로 풀고 기업에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에 보면 10억 원 중 상장 지원 프로그램이 7억 7000이에요. 기술특례평가라든지 상장주관사 수수료 지원 5개사, 상장전략 로드맵 수립 15개사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회계자문지원 15개사 1억 5000, 기업 IPO클래스 운영 1억 2000, 대행수수료 7500입니다. 이 사업들은 제주도의 공약사항 중에 제일 상위에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 행정이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R&D 연구기관이에요. 연구원 사업을 가져 가지고 민간 이전시키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데다가 이런 사업을 또 맡겨서 일이 되겠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또 이런 일을 주게 되면 새로운 전문가 인력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고태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얘기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이유는…….
●고태민 위원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야 다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10분만 더 주실래요?
●위원장 강연호 좀 쉬었다가 한 번 또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테크노파크에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서 누군가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들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 잠깐…….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의심도 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기업은 기업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행정이 관여해서는 안 돼요. 상장기업 할 만한 수준의 기업이면 우리가 상장하려는 의도가 뭐냐,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기업은 기업에 맡겨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행정이 관여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분들은 상장사, 예를 든다면 매출액이 한 2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진입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검토해요. 이런 걸 가져서 또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 저는 정말 우리 기업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응답자는 마스크 벗어도 되죠?
●위원장 강연호 예, 아까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오늘 친환경농업정책과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공기관대행사업과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 관로 구축사업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 2건이 들어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최근 그래도 비 날씨로 해서 가뭄이 조금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비오기 전에 하도 가뭄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계속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국장님도 지역으로 다니시니까 지역 현안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 얼마 전에 제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용수저수지 부분 얘기에 지사님께서 용수저수지 활용방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읍리나 그런 데는 저수지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수는 1957년도에 저수지가 준공됐는데 용수저수지는 어떤 용도였냐 하면 용수 근방에 논농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논농사 때문에 저수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방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용수저수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농사 위주의 시절에 개발이 돼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사실상 활용을 안 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과 연계 지어서 재정비하고, 부유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인근에 있는 서림저수지가 완공된다면 이런 수계 연결을 통한 활용도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 동명하고 용수저수지를 연결시켜서 활용한다는 방안인데 그게 한 15㎞가 되거든요, 동명하고 용수가. 그거를 연결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방안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무래도 일부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일부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계 연결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물을 보충해서 그 물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김승준 위원 왜냐하면 용수저수지가 활용될 수 있는 데가 지금 용수하고, 한경면 지역에는 용수하고 용당이거든요. 두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관로가 어느 정도 설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경면 지역의 다른 지역은 관로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농민들은 활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수지 활용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아무래도 지하수보다는 부유물이라든지 느끼는 감이 그런 부분에서, 활용 면에서 아직까지는 빗물이나 저수지 물에 대해서는 좀 활용감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승준 위원 저수지에 보면 갇혀 있는 저수지는 녹조가 끼어 있습니다. 녹조가 끼어 있고, 용수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슬기 종류가 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어가 서식하고 있고 잉어가 서식하고 있고 철새 도래지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로를 통해서 나가면 스프링클러로 다 막혀서 농가들이 그 물을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하고 소통이 돼 있었으면, 행정에서 조금만 소통이 돼 있었더라면, 여과기라도 좀 설치해 주고 했으면 그걸 다 이번 가뭄에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 있었을 것인데 행정에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손을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깊게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자꾸 주민들하고 소통해야만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번 가뭄에 너무 농민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수저수지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
저희 한경면 지역에 2015년인가 2016년도에 염분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지하수에 염분이 올라와서 농작물이 전부 피해 입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염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쪽 농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게 다른 걸 떠나서 여과시설을 제일 먼저 해 달라. 그리고 펌프시설 몇 개만 더 해 주면 임시방편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이러한 일반 빗물이라든지 저수지 물을 활용해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활용하는 계획이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리고 또 용수저수지가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지역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역인데.
처음에 1957년도에는 저수지로 활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거 쓰지 않다 보니까, 철새 도래지가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뭐나 그쪽에서 해서 1등급 보전지역인데 이것을 저수지로 해서 활용하려면 환경단체하고의 맞부딪침이 많을 건데, 이번 도정질문 할 때 깜짝 놀란 게 이 내용을 지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활용만 하겠다.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이나 행위에 반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용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성읍저수지와 동명저수지가 이런 부분에 부유물질 관계로 농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개선사항들을 와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과시설들을 추가로 해서 갖추었습니다. 그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는 농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들을 갖춰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농민들이 불편한 게 왜냐하면 저수지는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하는 게, 가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물은 있는데 활용을 못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아예 물이 없고 해 버리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 여과기는 임시, 해마다 분명히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일 겁니다. 제가 그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서쪽 지역은 저류지가 아닌 저수지가 필요하다.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용수저수지를 정말 활용을 잘해서 한경면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국장님, 한경면 지역에 가서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 나눠 보시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현장 가서 직접 보시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관련 단체장님들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이 상정 관련은 강연호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지급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2000여 명을 구제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본회의 통과 일정이 12월 1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업 수당하고 어업 수당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님들께도 협조를 요청하고 오늘 개정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두 수당 간의 지급시기를 달리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시기를 같이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이 내용하고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사실 올해 안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공표해서 20일 안에 해야 되는데 15일 날 마무리 짓고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제주어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행정하고 도의회 간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낸 결과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은 한인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올라온 게 동의안 3건, 보고 119건이거든요. 그래서 122건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119건을 살피는 데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정질문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어저께야 교육행정질문이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4개 국 소관이 있고 한데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은 농민수당 관련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죠. 도정질문 때 강연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국인데도 수산국하고 담당하시는 국하고의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국에서는 열심히 도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수당을 주려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어느 한 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가서 내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농민수당 관련 일지를 보니까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8월 정무부지사 청문회, 9월에 1차 정례회 때도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월이죠. 이때도 나왔고. 10월 달 긴급현안보고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상황을 보고는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드렸습니까? 한번 드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 나중에 다 확인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박호형 위원 서면을 통해서 한 것이죠? 만나서 독대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굉장히 저희들은,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라, 하시라 했는데도 일관되게 국장님께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주 1차 산업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어렵게 되어 있고 고유가·고금리·고달러 3고 현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어업인용 전기가 30% 인상되죠. 전국부채 1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해서 4000원 부족해서 1억 원이고요. 지금은 1억 훨씬 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비 3900만 원, 전국 1위 다투고 있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간파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수당만큼은 반드시 지침으로 해서 구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던 경력이 있고 우리 농업경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런 상황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탈락된 농가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도 열심히 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도의 1차 산업,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도 하시고 혹시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지사님 직접 만나서 독대하셔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힘이 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우리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진전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회와 행정 간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 관련도 전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집행 못 했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묻어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또 하나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6차산업 국제박람회 사업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6차산업 국제박람회는 박람회를 통해서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도에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시켜서 6억을 받아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처음 행사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20년도에는 도비로 4억 했고 ’21년도 4억 했고 올해도 4억인가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공기관을 대행하는 이유가 있죠? 전문성을 띠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성격에 맞게 추진을 하는 와중에 위탁기관을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ICC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럴 경우에는 사업비에 수수료를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일정한 수수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 몇 %를 드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5에서 약 6% 정도…….
●박호형 위원 4억이면 2400 정도 되는데 5%면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ICC가 우리 박람회하고는 취지가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당초에 ICC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맡긴 사연은 이 사업이 박람회 성격이기 때문에 전시·판매까지 아우르는 행사를 염두에 두고 공기관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기관인가요, 민간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내년도는 전시나 판매행사 위주로, 이렇게 기획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품개발에 따른 사전 준비들이 미흡했고 또 바이어 초청에 따른 판매라든지 계약들이 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업체나 단체에 맡겨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기관대행하고 민간위탁이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물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 관련해서 도내 6차산업 및 전문가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실 있고 성공적인 6차산업 박람회를 운영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물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저는 공기관대행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훨씬 실효성도 있고 한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저희들도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인 전문 ICC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충분한 사전 상품개발이라든지 바이어 초청에 따른 수출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차 때는 국비 확보했는데 앞으로 국비 확보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균특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경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경흠 위원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한라체육관에서 10월에 진행했던 곳도 다녀왔고 학생 때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관위탁 다시 공모를 했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민간위탁…….
●강경흠 위원 예. 그런데 이것 홍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홍보라고 하면 기업체들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을 상공회의소로, 물론 공모에 의해서 했지만 선정된 배경이 기업체에 따른 홍보입니다. 다양하게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목적이 어쨌든 간에 청년, 중장년층 그리고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시켜서 기업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해서 면접도 볼 수 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강경흠 위원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취업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청년도 청년이지만 학생들이 많이 안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일자리에 관심이 많아서 도내 4개 대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이 여쭤봤습니다. 청년드림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를 도에서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 관련해서는 10명 중에 반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번에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는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해서 하고 있고 청년취업드림박람회는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도내 4개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학교에다가 공문협조 요청을 보내서 도에서 이런 일자리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그래도 각 부서에서 학과로 내려보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알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 다양하게 홍보로 해서 문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홍보의 다양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런 홍보 효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내 청년기업들이 초기창업을 합니다. 초기창업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R&D를 포함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기업 초기창업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스타트업베이라든지 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들이 약간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업명칭은 유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기존의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합니다.
●강경흠 위원 예산도 거의 중복된 걸로,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산의 중복이라면?
●강경흠 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책정비율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른 사업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강경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내년 같은 경우에 2억 5000인데 여하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청년창업과 연계해서 초기창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필요합니다. 스케일업 시켜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물론 제품개발에 대한 고도화도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업은 중복되지 않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업하고 제가 한 번 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비교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번에 보니까 사업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인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R&D, 연구개발을 하려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창업 그리고 기업을 선도·육성하는 데 테크노파크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적절한지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공기관대행사업에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측면도 있고, 전에 처음에 R&D로 출발했지만 테크노파크의 사업영역이 굉장히 확대돼 있고 행정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공기관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R&D로만 국한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
●강경흠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경흠 위원 이게 너무 편리성으로만 가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의 전문성을 갖고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테크노파크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사업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방향이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 그리고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위탁자인 도가 다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기관대행사업을 했다 해서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예산에서도 보니까 데모데이, 설명회 그리고 컨설팅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는 희망을 바라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꼼꼼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경흠 위원 6차산업 국제박람회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지적 아닌 지적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계속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2년간 인터넷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강경흠 위원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2023년 내년에도 이 사업이 개최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경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편성요구는 3억 9000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흠 위원 전에도 보면 거의 4억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도 거의 4억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온라인으로도 개최되지 않나, 이런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일부 모자란 점도 있겠지만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집행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사업에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대한 성격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성격에 대해서 당연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 달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관련해서 많은 도민들의 관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면밀하게 꼼꼼히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내실 있고 성공적인 6차산업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경흠 위원 추가질의는 더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6차 산업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법률적인 공식용어입니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맞습니까? 그것에 근거한 사업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원래 공식적인 법률 명칭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6차 산업, 6차 산업 해서 뭔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6차 산업이라고 하면 뭔가 그것에 가늠하는 개념인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용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6차산업 박람회와 관련해서 6차산업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원센터에서는 6차 산업 인증받은 업체…….
●강성의 위원 6차 산업 인증과 관련해서 하는 게 대부분의 업무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강성의 위원 이거는 제주만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강성의 위원 전국적으로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6차 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해야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업으로 보는 게 몇 개 정도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금년도 143개소가 있고…….
●강성의 위원 제주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143개입니다.
●강성의 위원 전체 전국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2164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박람회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의 143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제품들을 전시해서 내국인들, 관광객들한테 설명하는 게 국제박람회의 취지인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각 시도에서 가장 주력상품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농림식품부가 국제박람회답게 전국에 우리 제주도의 6차 산업과 관련한 제품들의 우수성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알리고 이래야 뭔가 그럴 뜻한 박람회의 취지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전국 단위 행사도 물론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업체에서 개발되거나 상품을…….
●강성의 위원 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도민에게도 선보이고 국민들에게도 선보여서 선호도 조사를 한다든지,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그런 거 하는 것은 제주에서 할 만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국제박람회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저는 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예산만 뭔가 그럴듯하게 쓰는 형태 이런 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명칭은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한 부분에…….
●강성의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제주에서 아까 말했던 143개의 6차 산업 인증제품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정말 주력으로 할 만한, 수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상품들은 어느 정도인 건지 전문가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농림식품부에서 정말로 해 주고 국가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이미 4회잖아요. 그러니까 1, 2, 3차 했으니까 맨날 했던 거 반복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시행 초기에, 지금 5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2회에 걸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박람회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연 확대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전부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왜 미래전략국에 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는 저희 미래과에서 기업의 기반을 다져놓고 그다음 그 윗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 분야로 해서 경제국에서 기업들을…….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미래전략국에서 내용적인 것을 지원하고 산업체로 등록된 다음에는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딱 구분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도기업까지 하면서 경제국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데까지는 중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얘기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따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맞는데 투자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국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과 청년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 이런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두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서가 그런 걸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위탁이에요. 공기관대행.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조직 개편할 때 업무분장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벤처기업 펀드 하는 부분은 기존에 그 이전에 상장기업이라든가 그런 것 해서 이런 논의가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미래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이번에 정말로 공기관대행사업 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하나 다시 다 짚어보고 싶을 정도로 뭔가 비슷한데 복잡해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기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일자리경제통상국과 연관돼서 운영되는 기관인 건지 아니면 미래전략국과 연관돼서 지원하는 건지 너무 부족해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조직이 방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분리시키고자 저희들이 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전문 분야를 위탁할 기관들이 그렇게 제주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데 연관된 위탁기관을 찾다 보니 TP가 역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가면 그런 문제들 조금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김창세 국장님의 의견은 그러시고 최동명, 최명동……. 제가 맨날 왜 국장님 이름을 자꾸 다르게 인식해서.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명동 국장님, 지금 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이라든지 기업과 관련한 혁신성장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잠깐 설명드리면 미래국에서는 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혁신 벤처펀드하고 연계된 자금 유치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펀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고. 청년 스케일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업기업을…….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테크노파크는…….
●강성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화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판로, 자금 그리고 물류 관련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주고 있어서, 소상공인까지. 그런 체계가 저희들은 달리 구분되어 있고.
지금 경계가 조금 허물어진 부분은 전에 미래국에 스타트업이 있어서 그 스타트업이 조직개편 때 팀이 없어져서 그 업무의 일부가 저희 창업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직개편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련된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고 그것도 다 공기관대행으로 하면 주무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 의존성만 더 높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단편적인 면만 보시는데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그 업무에 관여 안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방향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주무, 주관 부서에서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다, 아주 힘들다 하는데 제주도 또한 힘든데 제 인근에도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지금 R&D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 다 안 되더라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협약도 다 미뤄지고 자잿값도 올라갔고 또 금리인상 해서, 그러다 보니 연계사업도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금융지원업무 위탁사업을 봤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격히 금리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쪽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고 연내에 3.5%, 3.75%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 부분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통해서 저희가 보유한 기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을 하고 경기변동 상황을 보면서 추가지원 방안은 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업이 지금 당장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을 내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는 인근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예전에 내던 것에 더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존에 있는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에서 더 업해서 내야 될 상황이고 알다시피 또 외국인 근로자도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총체적 난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기업지원이든 가용할 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번째,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농공단지라든가 여기에 가 보면 냄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업체마다 다 됐습니다. 또 이것 알 수가 없어요. 문을 다 닫아 버립니다. 저희들이 가 보려고 하니까 주말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업체마다. 분명히 오염도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냄새도 나고. 인근 지역 주민들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난리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폐쇄적으로 막고 있거든요. 오지 마시라. 어떤 업체든 아니든 아예 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든 공업지역이든 어디든.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2억 갖고 될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제가 대정에 많이 가거든요. 대정만 가더라도 냄새로 살지를 못합니다. 냄새 관련된 건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2억 갖고 이것 턱도 없는 사업인데요, 농공단지라든가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려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유발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 주민도 문제인데 작업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식당이라도 깨끗하게 냄새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한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은 환경개선사업 말고 제조업체의 시설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의 폭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지원할 때 확실히 잡아 주십시오. 문제 지역 인근 업체는 다 압니다, 어디가 문제 있는 것을. 저도 거기 알 수 있습니다. 매번 문을 닫습니다. 냄새가 지독해서 뭐 태우는지도 알고 있는데 문을 닫아서 아예 출입을 금지하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말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안 갈 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이 내용까지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창세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출력제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출력제한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출력제한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추진 중인 태양광사업이라든가 육상·해상 풍력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쨌든 중앙에서 이 제도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국회 가서 ― 분산에너지법이나 수소법에 대해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 의원님을 만나 보니까 의원실에서는 올해 안에는 아마 같이 논의가 돼서 되지 않을 거냐. 긍정적으로 국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상황이 그때그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아마 그게 올해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안 되면 어떡해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특례를 받아오는 것도…….
●강충룡 위원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던데?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어저께 고윤성 과장이 가서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설명해서…….
●강충룡 위원 해도 제가 보건대 빨라야 2∼3년입니다. 그럼 이걸 속도조절을 하든가 아니면 소송 들어오기 시작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버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20개 사업, 12억 또한 또 안 된다 해서, 협의도 안 되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해서 지금…….
지금 버리는 돈이 공식적으로 얼마 나왔는가요? 2030년까지 4000억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대응은 안 하고 계속 육상·해상풍력발전단지는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셧다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럼 중앙의 입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다시피.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이 그래서 시범사업들도 하고 있고, B2H사업이라든가 일단 시범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치비용들이 고가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사업이라든가 태양광발전사업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출력제어에 대해 우선 먼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하더라도 생산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신규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출력제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이 많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충룡 위원 하, 답답한데 이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희들도…….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사실 더 답답하겠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사실상 ESS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게 내년도에는 될 거고요.
●강충룡 위원 ESS, 더 위험합니다. 그건 불나면 또 위험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하려면 용량이 100만 평 이상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돼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하나씩이라도 시작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하고. 도에서도 그런 출력제어에 대해서 고충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전기열풍기로 전환만 되면 굉장히 많이 소화는 될 겁니다. 그 비용 또한, 이젠 시작만 해 주면 될 건데 그게 아직도 안 되니 이것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일단은 농업부서하고 해양부서도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데 활용방안들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일단 처음 하는데 투자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소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찬찬히. 안 해 보면 힘든데 하다 보면 또 수요 욕구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도 안 되는데 그것…….
국장님, 4000억과 12억인데 그 12억도 못 하면 어떡합니까?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그런 비용들의 문제 또 실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는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미래국하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 농업 쪽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농업 쪽에서 추진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미래국하고 협의하시라 해서 지금 진행 추진이 좀 더딘 것 같은데 적극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함께 협의해서, 두 분이 기획실장님 해서 그것 추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협업 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농민·어민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는 우선 지사님께 어떤 현안 상황 보고를 할 때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정질문 당시에 농민수당 2차 지급 시행시기를 내년도로 결정한 부분이 9월 15일 날 간담회 때 농업인 관련 단체장들이 주장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하면서 9월 15일 간담회 때 참석했던 7명의 농업인단체장 이름을 전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을 상당히 욕되게 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장들이 과연 올해 추가지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농업인단체장들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주장은…….
●위원장 강연호 그게 아니죠. 도에서 그 당시 간담회 자료에, 사전에 작성된 자료에 시행시기를 내년도로 딱 못 박아 놨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농업인단체 회장들이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해당되는 일곱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농민수당심의위원회 때, 10월 13일 날 이때는 8명 중에 농업인단체장들이 2명입니다. 맞죠? 참석한 농인업인단체장들이.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2명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이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그 도정질문 하기 전에. 도에서 이렇게 다 결정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겁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제가 그 순간 느낀 점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지사님한테 그런 보고자료를 올릴 때 사실 그대로 정확한 자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도정질문이 끝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탈락된 사람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저한테 따져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내년에 주기로 해서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농민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진짜 죄송한 일입니다. 농축산식품국의 국장 위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제주도 내 농축산업 전체 농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수장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야 잘못 답변한 지사님도 그거는, 지사님의 잘못이 아니죠. 자료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어업인수당 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질의에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 끝에 답변이 “도로 이관이 되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즉시 공포도 가능합니다. 그건 최대한의 기한입니다. 20일까지.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즉시 공포도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만약에 공포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발생됩니다, 재의요구가 없는 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위원장 강연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구제하는 내용 중에 어업 분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 어업 분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업 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에 명확하게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다.
농민수당이나 어민수당이 우리가 새롭게 진행하는 수당이다 보니까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 역시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반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는데 이번 개정안 놓고도 어업인 관계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에 반드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고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한 3분 남았는데 그 3분까지 제가 질의에 이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예.

○고태민 위원

국장님들, 이번에 보고가 119건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에 질의하고 있는데 TP, 테크노파크에 자료 요구를 국장님들께 했는데 오는 게 오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의 건 중에 자기네 소관이 몇 건 있는지 이따가 얘기해 주십시오,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가 막 이걸 질질 끌면서 할 것도 아니고.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상장사, 제주도에 많이 유치되고 또 도내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20개 상장기업 유치. 이게 정말 제목을 잘 지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또 생각도 되고 해서. 정말 고명을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를 방해 놓으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양 갈래로 나눠서 지금 예산편성도 돼 있고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예산 때 가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도내 상장사가 7곳이죠? 도내 기업 중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코넥스까지 포함해서, 쏘카가 제일 마지막에 됐고, 9개사입니다.
●고태민 위원 9개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거기서 향토기업이 몇 개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이전기업 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이전기업 빼고 순수한 우리 제주도 자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은행이…….
●고태민 위원 제주은행.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은행이 되겠고요. 나머지…….
●고태민 위원 제주항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항공도 본사가 여기 설립됐고.
●고태민 위원 제주맥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맥주는 여기에 본사. 그런데 쏘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에 ELMSI가 이전해서 개명했기 때문에 또…….
●고태민 위원 그것은 어떻든 유치기업으로 봐야 되고.
가만히 있어 봐요. 시간을 저한테 5분 주는 거예요?
●강성의 위원 7분 줬어요.
●고태민 위원 7분 줬는데 벌써 3분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김승준 위원 (웃으며) 이야기 많이 해수다게.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래요.
제주맥주인 경우에는 크래프트 맥주지만 코스닥 665위고, 바다로19호는 1049위네요. 오늘 현재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잘된다, 못 된다 저는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괜히 기업 흠집 내는 것 같아서.
아까 보니까 3년 동안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신청된 기업이 261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3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아까 앞서 제일 먼저 질의하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는데 우선 누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저는 대기업 등에서 기획전략가들, 퇴직한 분들도 있고 중간에 퇴임한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제대로 인건비를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간계층, 실무자들이 이런 전략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로 최소한 5·4급 정도로 해서 전략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야 한다. 직위를 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것을 아까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상장사라든지 또 상장이 가능한 업체를 유치해 와서 여기에서 상장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 우리 향토기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된다.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유치과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27개 사업에 79억 편성돼 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산서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업무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놀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좀 하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투자유치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27개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경력자를 공모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아까 상장의 의미는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경제논리로 가야 되고 시장의 범위에서 기업은 투자도 되고 유치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 저는 생각이에요. 보니까 매출액이 연간 200억 이상 된 게 5개 업체, 그 미만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도내 공기업 중에서도 검토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일부 주민이 주식 투자한 기관인 ICC, ICC가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완성하려면 민자유치도 하고 상장도 돼야 된다. 자본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민간기업들을 제가 지켜본 결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저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제주도에 한두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향토기업 육성이라든지 20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세든 권한이양이 필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통·물류 열악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의 인프라 문제라든지 경쟁력 있는 인재 확보, 이런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생각이에요. 방침이라든지 계획이. 그다음에 인력 유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문제, 그다음에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 있는 규제 완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 아까 누구를 위한 일자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테크노파크가 기본적으로 3개년 발전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상장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쭉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펀드 1, 2호 조합원으로 TP가 참여했고, 저희가 앞으로 자금지원과 관련돼서 창투사를 통한 자금지원 이 부분이, 직접투자 부분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우리 지역기업의 상장을 위한 자금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했고요. TP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했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TP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또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인 관계에서 사업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들, TP에 대행사업 몇 건이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 몇 건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경제정책과가 2건이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전체 합쳐서 몇 건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0건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은 22건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은 1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른 데는 없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도 1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총 34건입니다. 그럼 TP가 R&D 연구해서 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고유의 업무를 빼고 34건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업무를 대행시킨다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나요? 진실성 있는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겠지만 일을 대행을 주려면 아예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국제박람회, 저는 탐탁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민간위탁 하는 것도 예산편성 나가고 나니까 민간위탁 하는 관계자들이 와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가 예산 증액시키는 데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해요.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가서 부탁하세요.” 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름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 정말 국장님들 또 실무진들이 고생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삼가야 합니다. “민간위탁, 공공기관위탁 예산 더 주십시오.” 내가 예산편성권자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자꾸 국장님만 나와부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승준 위원 민관협력형 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올라왔네요.
민관협력형 배달앱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특정업체 응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업체가 개발을 합니다. 플랫폼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개발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1.5%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김승준 위원 보니까 배달앱 구축운영 계획은 2022년 8월 2일 날 세웠고 운영자 공모는 8월에 해서 4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9월 6일 보니까 운영자 선정이 됐고. 먹깨비가 됐네요? 상호명이 먹깨비가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회사명입니다.
●김승준 위원 회사명이 먹깨비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구축 관련해서 보니까 협약이 도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주식회사 먹깨비,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가 10월 14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협약업체별로 기능하고 역할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가 총괄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먹깨비는 배달앱을 개발·운영하는 형태로 되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운영에 따른 관리역할을 합니다. 마케팅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업중앙회는 가입자의 확보, 홍보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승준 위원 운영비들은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식업중앙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운영비 체계는 아니고, 우리가 중개수수료 1.5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정해 주고, 1.5 부분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민홍보나 도민 인센티브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승준 위원 이게 보니까 공공앱하고 민간앱하고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공앱은 없고요. 이것은 민관협력형 배달앱이고…….
●김승준 위원 그러니까 민관배달앱.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민관협력형 배달앱입니다.
●김승준 위원 수수료 차이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우아한형제 배민이 너무 과도한 5∼8%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에 대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1.5%로 다운시키고 그리고 그 앱에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지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축된 플랫폼이 더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한테는 필요 없는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절감하기 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예산이 보니까 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승준 위원 이 3억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승준 위원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탐나는전과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또다시 적립해 준다거나 이용의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승준 위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면 민간으로 부르나 공공앱으로 부르나 자장면을 하나 시켜도 만 원이면 일반소비자도 똑같이 만 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홍보도 다양화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발굴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니까.
●김승준 위원 지금 금방 시작하면서 하면, 12월 달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시범적으로 12월부터…….
●김승준 위원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도민들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만약에 홍보도 없이 해 버리면 소비자는……. 앱을 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득이 되겠지만 일반소비자들, 시키는 사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장면을 시켰다. 자장면을 시켰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지금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준 위원 지금부터 홍보를 하게 되면, 12월 초에 한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하면 소비자는 그 내용들을 알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오래전에 준비하면서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해서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과정이 길었고, 사실상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가입자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도 좋고 다 좋은 건데, 소비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쿠폰발행이나 뭐나 전부 해 주고 하면 득이 되겠는데 실은 홍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홍보가 잘돼야만이 이게 잘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출연금 관련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예산안 비율.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대부분 다 증가됐습니다. 미래전략국 얼마 증가됐죠? 본예산 대비 2023년도 예산안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은 전체적으로 ’22년 대비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국에서는 전년도 305억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안이 422억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국이 올해 예산이 288억이고 내년에 요구 중인 게 180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는 전부 말씀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민간위탁금입니까?
●박호형 위원 공기관, 민간위탁금 전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물론 미래국에 좀 줄어든 것도 있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체를 보는 거죠. 미래전략국에는 전체. 116억 정도가 증감이 되어서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도 전년도에 410억 정도였는데 올해 440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계 보시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미래전략국에서는 테크노파크에 10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에 말하자면 공기관위탁을 주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공기관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포함시켜서 100억 정도가 되어 있는 거죠?
자료 없나 본데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많이 공기관대행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억 정도, 올해는 1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련 부서 과장님들 답변해 주십시오.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제주테크노파크 및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수행기관의 전문성에 대해서보다도 사업수행의 필요성……. 필요성도 있지만 편의성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정규직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시직으로 직원들 채용하시죠? 어떻습니까? 담당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사업별로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성으로 같이 편성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연구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부 젊은 청춘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12개 분야에서 12명을 채용했는데 1년 11개월 정도 하는 사람이 아홉 분이 있고 2026년까지 한 분 있고 올해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두 분 있고 한데 굉장히 고급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채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문제는 전부 다 고급 인력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직으로 뽑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은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실·국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오게 되면 그때그때 이 사업비에다가 인건비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같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인력이 금방 뽑히고 해서 1년, 2년 근무하다가 나가고 다시 또 재취업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녹아내려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P조직이 방대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사실상 TP에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를 분류해서 하는 업무를 일단 진행하고 있고, 진흥원 설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것들 같이 정리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의논은 계속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국장님 있을 때 이것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탓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미래전략국에서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대행비로 주는 게 100억이 넘습니다. 올해 예산안 편성된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여기에 취직하는 우리 젊은 청춘들이라든지, 100억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들 나와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따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도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또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민간위탁금이 1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론 민간위탁사업자의 전문성 및 인프라 활용을 위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과도하게 출연금 및 대행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내년 120억 원 민간위탁금은 저희 제주더큰내일센터가 공기관대행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민간위탁 절대치가 높아진 게 아니고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바뀌면서 120억으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67억이 늘어난 거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만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민간위탁 아니면 공기관대행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걸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61건의 공기관대행사업이 있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공기관대행사업이지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건 수수료 절감 차원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쭉 정리를 저희 국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드리는 거죠? 한 3%에서 5%.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0% 이내에서.
●박호형 위원 민간위탁도 드립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민간위탁은 일반 관리비로 해서 수수료…….
●박호형 위원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는 3%로 책정되어 있던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나중에 원가심사에서 최종…….
●박호형 위원 통합적으로 할 때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사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산국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시간 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김승준 위원님도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지금 현실에 굉장히 개선할 것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농업용수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이 일차적인 책임인 건 맞죠?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농업용수 공급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디까지 공급해 주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관로까지?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관정 착정에서부터 ― 관정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고 ― 그 외 지선까지, 말하자면 농경지에서 밭까지 지선 길, 농로에서 밭까지 가는 것은 개인농가들이 관리하고 있고 농로까지 가는 부분은 저희……. 큰 관로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농업용수 광역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80%고 지방비 20%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농업용수를 제대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정 쪽의 민원인데요. 농업기반계 쪽으로 농업용수 관로를 요청해서 물을 쓰려고, 농업용수로 쓰려고 했는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길, 도로가 있는데 저쪽 길 건너편 쪽으로 농업용수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로가. 그러면 그 도로를 횡단해야 자기 밭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사례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어떻게 보면 점용허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급수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아마 개인이…….
●강성의 위원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도로굴착 허가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개인이 하는 거랑 행정이 해야 되는 거랑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가을가뭄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가을가뭄 해소와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업용수 통합사업도 항구적인 가뭄 극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통합광역화사업이 현재 관정단위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단위로 통합하면서 물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가뭄 극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말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시는 건 맞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9월, 10월에 가을가뭄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바로 내년에라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그렇게 해 주셔야 타들어 가는 농심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일이 있고 단기적인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양해를 얻으면서 장기적으로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사전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과제로 하고 또 농업용수 장기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장기계획보다는 저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고종석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염생식물 식생복원 가능지구와 관련해서 작년 2021년 12월에 공모로 선정된 연안식생 조림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시 중복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염생식물 식생복원 가능지구 조사 그거하고 작년에 선정된 연안식생 조림사업하고 다른 겁니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작년에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강성의 위원 작년에 공기관대행사업이 원래 된 거 아닙니까? 3년짜리로. 그래서 해양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연단위 사업인데 그 외에 다시 염생식물 식생복원 가능지구 조사와 관련해서 내년에 1억 원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중복은 아니고 저희는 연관사업으로 계속사업을…….
●강성의 위원 연관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내년사업으로 다시 1억 원이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내용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사업체생멸과 관련해서 잠깐 자료를 받아봤는데 1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체가 2만 개, 그다음에 소멸·폐업하는 사업체가 1만 8000개에서 1만 7000개 그렇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10% 정도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별사업 기업체들한테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택배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증과 관련된 아니면 기술조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공적인 자금들이 지원되는 내용들이 이력관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체를 딱 치면 그 기업체한테 언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이력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 그 등록에 업체를 치면 지원받은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다 합니까? 모든 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 기업을 딱 쳐서 그 기업에 뭔가를 지원하면 그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통합관리시스템이 중기부가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기업과 그리고 열람권한은 각 기업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기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 또 아쉽게도 폐업하는 기업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력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되는지. 폐업했다가 또 새롭게 벤처기업이다 아니면 무슨 기업이다 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연결은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동종업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기업의 보편적인 지원으로 보고 있고, 그게 당해 사업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년이지만 기간을 정해서 그 이내에 중복적으로 받는 것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과 관련돼서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해 주는 부분이라서 크게 보조금관리법 위반 부분이 아니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적인 내용의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청년들, 재형저축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기업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기업한테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력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생각보다는 좀 더디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전체적인 전략목표에서는 좀 지지부진한데 매년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충하면서 목표 대수보다는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다른 내연기관 차량은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면 대체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내연기관차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로 같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바와는 전략이 약간 수정되는데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향후.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향후는 저희들이 에너지 분야에 청정 저탄소 분야에 대한…….
●강충룡 위원 자동차 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자동차 양은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보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강충룡 위원 아니요,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는 줄어듭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중고차라든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때문에 그렇지만 신규 친환경 차량은 늘어나는 정도고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굴로 해서 우리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에 따른 산업생태계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강충룡 위원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이분들이 잠잠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면 그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연차 정비업체들하고 같이 전기차 고장 난 부분에 관한 이력들을 계속 비축해 놔두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들을 우선시해서 함께 폐배터리라든가 아까 말한 또 다른 산업생태계 발굴할 때 연계해서 지원해 주십사, 한번 논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강충룡 위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보전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지금 위탁돼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수매업체에서 120원 원물을 수매하고 60원에 대한 것은 농가에 그 차액으로, 12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60원을 추가로 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과는 있죠? 효과?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산지폐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데. 산지폐기는 우리가 전부 다 180원 지원해야 돼서 안 되는가요? 아니면 뭣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충분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는 농협의 상무님들하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쳤고 지난주에는 농협장님들하고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좁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개발공사라든가 일해라든가 롯데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원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알다시피 이게 인건비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차 세워서 어르신들 그 콘테나 했다가 또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와서 기다리고. 어쩔 수 없이 버릴 데 없기 때문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폐감귤은 폐감귤 자체폐기를 하시라 하고 가공용 감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다만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가공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지폐기 할 때는 단위농협도 부담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단위농협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도 부담하고, 함께해서 농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밀감가격.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최근 전체적으로 금년도 누계는 일부 4%에서 5% 전년도보다 상승돼 있고, 다음에 2020년산보다는 월등히 20%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워낙 경제가 어렵다 보니 최근 들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딱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계속 가서 모니터링해 보니까 밀감이 적게 나갈 때는 가격이 평균 관당 거의 7000원, 8000원도 갔는데 가격이 7000원, 6000원 나오니까 한꺼번에 물량 보내다 보니 다시 3000원, 40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물량이 문제입니다. 적정생산량에 따른 적정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밀감이 없습니다. 특히 서귀포 쪽에는.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엄청나게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양 행정시장님이 얘기했던 적정생산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 가격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말씀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함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지만 아까 그때 얘기한 대농에 대해서 간벌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그래서 적정생산량에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안까지 국장님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저희들 연구 용역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국장님.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미래전략국장 김창세입니다.
●강충룡 위원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박 활용 돼지사료첨가제 제품화 방안 마련이 있는데, 감귤박 관련해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돼지한테도 많이 먹여 봤고 소한테 많이 먹였고 말한테도 많이 먹여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끈적끈적한 리그닌 성분 때문에 애들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서 살이 쪽쪽 빠져 버립니다. 돼지 잘 안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안 모색을 해서 지금 준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원하고 MOU를 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색해서 활용방안을 해 주시고. 괭생이모자반 관련해서 이걸 사료화하고 있는데 문제 되는 게 지금 음식물처리 가축분뇨도 비료화, 사료화할 때 문제점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염류라든가 캅사이신, 조건이 있거든요. 끓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참고해서,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저는 1차 산업 관련해서, 정무부지사가 예산 관련해서 출석하면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행정시라든지 관련 실·국들이 다 나와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주의 보물이자 3대 브랜드라면 한라산 그다음에 감귤 그다음 삼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서귀포시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감귤박람회가 열렸거든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감귤박람회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귤박람회.
우리 도의 1차 산업 중에서도 농업 관련 국의 직원들이 갔다 온 것 같은데, 저도 4년 만에 가 봤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서귀포에서 개최되는, 이게 도 행사입니다. 박람회라 하지만 저는 이게 감귤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장, 부시장, 동장도 안 왔어요.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도단위 행사인데, 농업기술원은 우리 직속기관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에서 주최한다 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무관심해서 되겠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지역의 ― 서귀포 하면 감귤 아닙니까 ― 시장, 부시장, 국장, 동장, 관련 공무원들도 오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오고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1차 산업은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꼭 수산이 농업이 아니라서 농업이 수산이 아니라서 안 갈 게 아니라 이것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정말 제가 가 보니까 이게 우리 제주도의 감귤축제가 맞느냐. 제가 한라산 넘어오면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차 산업 담당 실·국에서는,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1차 산업 관련 축제라든지 박람회 이런 것들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하니까 여러분들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연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 위원

한인수 국장님, 한 가지만 금방 여쭤볼게요.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김승준 위원 월동채소 재배면적을 드론으로 관측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주 전역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를 늘리려고 조사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관측 사업은 사실 통계기관마다 서로 상이해서 면적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농가들의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수급조절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 농촌경제연구원과 2021년도부터 3년간 계약에 의해서 매년 8억씩 투자해서 전 농경지에 대해서 월동채소품목 13개 품목까지도 확대하면서 이렇게 드론관측을 통해서 정확한 면적 산출과 가격 예측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통계기관에 저도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통계청을 방문해서 이런 통계 오차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 실질적인 실측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통계청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조사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었습니다.
●김승준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관측으로 뭐 나온 게 있겠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3년이면 3년 통계를 내면 그래도 그게 나오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 사업기간이 1년입니다. 1년으로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조사기간도 월동채소라는 게 파종기간이 있기 때문에 파종부터 수확 때까지 그 기간을 두고 드론관측을 통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준 위원 그럼 이걸로 만약에 관측이 되면 지역별로 다 구분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 위원 다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예.
●김승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조금 전에 수산국 관련해서 질의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해양수산국장 고종석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오전 내내 일자리통상국 그리고 미래국, 농축산식품국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기관위탁,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함으로써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국 관련해서는 제주 국제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가 올라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강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크루즈 산업이 거의 전무했죠?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사업이 2건인데 한 4억 정도 됩니다. 제주관광공사에 공기관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일단 세계 각국에 크루즈협회라든지 선사들이 있는데 크루즈협회나 선사들을 통해서 크루즈 연대라든지 또 유치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대행을 맡아서 총괄하고 있고, 크루즈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지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크루즈 입항환영행사, 셔틀버스 운영, 기항코스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행정편의상 이렇게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대행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제가 와서 포럼에도 참석하고 또 그 뒤에 요즘 좀 크루즈가 정상화되면서 관광공사가 하는 역할들을 여러 가지 지켜보고 또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국어에 대한 장점들,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요, 관광 관련하면 이것 전부 다 관광국에다가 넘겨버리죠. 크루즈 관련을. 수산에서 맡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크루즈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홍보 관련은 수산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 놓기만 하진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얼마 전에 해양산업과장이 출장을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3년 만에 크루즈선이 와요.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박호형 위원 우리가 서귀포하고 제주항에 한 1000억 들여서 이렇게 정비를 했고 드디어 크루즈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희가 일단 제주항하고 서귀포항이 한 3년 동안 크루즈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정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석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내년에 벌써 잡혀 있는데 제주항 38회, 서귀포 강정항 30회 등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주항이 모항지입니까? 기항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지금은 기항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기항지하고 모항지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기항지는 거쳐 가는 곳으로 봐야 되고 모항지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를 들면 기항은 그냥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와서 한 몇 시간 동안 구경하고. 그런데 모항을 하게 되면 와서 1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앞으로 모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저번에 포럼하고 그러면서 외국의 유럽 일부 선사 중에는 그런 의사도 보이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주의 미래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항지로 갈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인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입니다.
●위원장 강연호 내일 전국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이 예정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감귤유통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사전대비책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한인수 예.
●위원장 강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결에 대한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고종석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흠 위원

강경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연호 강경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강경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연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 총 119건 중 공기관대행사업은 112건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대행을 재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총 1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2%가 감소하였으나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 공기관대행사업비 편성비율 7.2%에 비해서는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과다,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점은 도의회에서 매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안건 심사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업무협약 등 보고의 건들이 회기 중 제출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심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고의 건도 조례안 및 동의안에 준하여 회기 10일 전까지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연호

이것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4일 10시부터 진행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외 2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