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진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술생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양대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김경윤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외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변태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님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지적 그리고 헌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서귀포시 결산 승인 심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창행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향욱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외의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법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결산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자금배정 문서 온 것 있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강익자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시계를 마련해서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 이 시계를 마련하니까 이걸 최대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답변으로 시간을 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과감히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요점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논문 쓰듯이 답변을 하시면, 그래서 시간을 버시게 되면 제가 다시 10분을 추가하는 그런 제안을 하니까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A다, B다. ●다, ×다. 그건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심사에 앞서 어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과 제주도의 해운항만과장님을 상대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제 계셨으면 1분이면 답변이 끝났을 텐데 안 계셔 가지고 오늘 한 10분을 할애해야 될 것 같네요.
보훈청장님은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 보훈청장으로 언제 보직을 받았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2013년 7월 19일 자로 임명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13년이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현우범 위원 꽤 오래 계셨네.
지금 보훈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지방합동청사 안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보훈청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7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제주지방합동청사에 있는 것이죠?
●보훈청장 황용해 사무실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처음에는 도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그렇게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제주지방합동청사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공간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관이 없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지방합동청사였다 말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 도민들이 보훈청을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소속으로 보는 도민들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공간적인 면은 그렇다 치고 지금 도 소속으로 이관된 후에 타 도와 다르게 보훈행정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먼저 타 시도 24개 보훈청에서 하지 않는 의회업무, 이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업무 그것 하나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의회업무 그리고 기존 도 사회과에서 하던 보훈업무 모든 것이 보훈청으로 이관돼서 보훈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업무는 별개의 과정이고, 아까 사회과에서 얘기하는 무슨 업무?
●보훈청장 황용해 기존 사회과에서 하던 보훈단체에 관한 지원업무라든지 그런…….
●현우범 위원 그건 타도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순히 그겁니까, 달라진 게.
●보훈청장 황용해 대개 기본적으로 요점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보훈대상자한테, 지금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달라지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시책 같은 것 없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우리 보훈업무는 97%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양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주보훈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의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현우범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로구나.
●보훈청장 황용해 저 개인적인 질의라면 그렇게 답변합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적인 질의, 먼저 전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보훈청장 황용해 왜냐하면 도로 이양이 되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
●현우범 위원 잠깐요…….
●보훈청장 황용해 판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10년이 돼서 이게 이양이 됐으면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어떤 보훈행정을 펼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훈청장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참 큰 문제이지 않나요? 법률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이 돼서 제주도 특성에 맞게 이렇게 보훈행정을 하라고 해서 이관이 됐는데 지금 보훈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말이 돼요? 특별자치도가 왜 출범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위원장 이경용 보훈청장님! 경고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하고 공직자로서 답변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를 했죠. 그런데 그 정신자세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특별자치도 소속의 보훈청이면 말이죠. 제주도의 특별자치도민들인 보훈 관계자에게, 원호 대상자에게 그것에 걸맞은 그런 행정을 하라고 분리를 한 것이거든요, 이관시킨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부적정하다. 그렇게 목적상 그런 일은 해보지 않고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아까 의회업무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제가 간단한 걸 물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6.25참전수당 관련해서 물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어제 안 오셔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의회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같은 그런 사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이렇게 특별하게 불렀으면 무슨 이유이냐, 뭐가 궁금해서 부르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훈청장 황용해 어제 전문위원실로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질의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나와야 될지 아무런 사전…….
●현우범 위원 의원한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보훈청장 황용해 찾아뵈려고 연락을 드렸죠, 비서실로. 그런데 올 필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서실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벽을 쌓아 놓으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와서, 기왕 오셨으니까. 현재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의회에서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자세가 중앙공무원들이 지방 의원 대하듯 이렇게 답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어제 사실 저희는 사전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6.25호국영령추념식 행사에 참석, 전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불참하는 데 사전 양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싫은 얘기 안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참,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에 와서, 저기나 보훈청이나 노동사무소나 이게 참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가로 돌려야 될 것인지…….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우범 위원 잠깐요. 돌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이렇게 저희들 보훈…….
●현우범 위원 여기 토론장소가 아니거든요. 제가 답변 기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도 보니까 보훈청이 그래도 조국과 겨레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건데 국가에 대한 책임만 이렇게 한다면 국가 소속으로 그냥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하려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보훈청장 황용해 이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잠깐요.
●보훈청장 황용해 안 됩니까?
●현우범 위원 예, 안 됩니다.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죠?
●현우범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에 1만 2000여 명 국가유공자가 있고 10개의 보훈·안보 단체가 있는데 하나 같이 저희한테 건의하면서 들어오는 건의, 그분들의 건의가 우리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유공자지 제주도 유공자가 아니다. 국가 소속으로 환원해 달라, 이런 건의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제주도민으로서 국가유공자라 이거죠, 그분들 주장은.
●현우범 위원 국가유공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플러스해서 특별자치도 도민에 걸맞은 보훈행정을 하라고 해서 특별행정기관을 가져온 거거든요.
●보훈청장 황용해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목적에 맞게 한 행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국가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훈청장님이, 보훈청에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 소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제주도 실정에 걸맞게, 복지행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통일된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에 걸맞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해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전국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과 같이 자기네 업무를 발굴해서 하셔야지 쓸 데만 바라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좀 뭔가 달라지시고 특히나 청사 문제도 이미지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사께 건의를 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탈피해야 되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청사도 옮기고, 물론 제주도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25참전수당 있잖아요. 얼마씩 지원되죠?
●보훈청장 황용해 80세 미만은 4만 원이고, 80세 이상은 7만 원 지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7만 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비는 18만 원 지원하고 있고…….
●현우범 위원 예?
●보훈청장 황용해 별도 도비로.
●현우범 위원 도비로?
●보훈청장 황용해 도비로만 그렇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비로만. 이게 타 도와 형평이 맞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전국적으로 격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6만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최고 많은 데는 얼마나 지원이 돼요?
●보훈청장 황용해 최고 많은 데는 1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최고 적은 데는 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거라도 전국 수준에 맞게.
이거 몇 명이나 돼요, 6.25 참전용사.
●보훈청장 황용해 전국적으로 한 17만 명이 되고 저희 도만은 2300명.
●현우범 위원 2300명. 이게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주도는 인천상륙작전이라든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타 도의 상해 수준까지 올려주도록 말이죠 내년 예산할 때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은 거기서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에 와서 그렇게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삭감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거 조금 하면 위원한테 떠밀리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격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하실 말씀, 아까 못 하신 얘기 있으면 30초만 말씀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여러 행사 때문에 제대로 참석 못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또 저희는 불참사유서도 제출하고 정상적인 절차는 밟았습니다마는 성의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이경용 가지 마십시오.
보훈청장님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누가 합니까? 보훈청장님 인사 도지사님이 하시죠? 인건비 어디서 받으세요?
●보훈청장 황용해 국가 보훈처로부터 받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국가에서 받아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이경용 보훈청은 국가에서…….
●보훈청장 황용해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파견 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이경용 파견 와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위원장 이경용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 사업예산은 어디서 줘요?
●보훈청장 황용해 사업예산은 국비가 제주도로 들어와서 다시 집행하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보훈청이 국가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실질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장님이 다 그렇게 건의 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가 지사님과 기획실장님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 있는 공직자들도 정말로 중앙에 있는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여기 있는 도의원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보다 나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보훈청장님의 사고가 지방,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공무원들, 제주도의회 의원들 이렇게 얕보는 사고는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제주도에서 일하시면 제주도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며 보훈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라도 제주도민들에게, 국가유공자이지만 보훈대상자도 제주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데 뭔가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왜 제주도에서, 보훈청을 가져와서, 법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하시면 가시게 해 드릴게요, 제가.
이상입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님, 나오셨어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과장님 인사 왔던데…….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보훈청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훈청장 퇴장)
●고태민 위원 과장님 직·성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안녕하십니까? 도 해운항만과장 신용범입니다.
●고태민 위원 예? 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신 자, 용 자, 범 자입니다.
●고태민 위원 신 과장님, 며칠자로 여기 제주도에 오셨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금년 5월 31일 부로…….
●고태민 위원 5월 31일입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인사교류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파견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애월항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업무파악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보훈청인가요, 얘기가 됐던데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에 7개가 전입이 됐는데 제주지방해양수산청도 우리 수산정책과, 해양항만과로 흡수가 된 것이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제주도에, 제주도 업무가.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 기관은 제주해양관리단인데 업무가 구분되어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별개 조직으로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당시에 기준 정원이 제주도에 99명이었는데 이관이 35명 돼 있어요. 알고 있나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주도 지방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몇 분 존재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해운항만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사무관 1명…….
●고태민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4급 1명 그다음 5급 1명, 6급 2명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지방직으로 됐습니까, 국가직으로 됐습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현재는 인사교류에 의해서 지방직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방직으로 교류가 옵니까? 지방직으로 직위가 바꿔져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과장님은 지방직입니까, 국가직입니까?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지방직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방직이에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올라갈 때는 국가직으로 가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 교류가 됩니까? 나머지 인력들도. 교류가 되냐 이 말이죠, 해양수산부하고.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계속 그렇게 해왔고 같은 맥락에서 저도 금년 5월 31일 부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 국가직들이 지방직으로 왔다가, 파견 형식으로 오는 것 같은데 전직 됐다가 또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과장님 말고 밑에 직원들이.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5급같은 경우에 금년 1월 달에 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5급인 경우에.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체 제주도에서 전직이 돼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승진해서 해수부로 가는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아, 그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으로 가서…….
●고태민 위원 반대로 가서 승진하고 있어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런 사례는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굉장히 인사에 개인적으로는 손해도 많이 보고 있겠네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는데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에 와서 헌신한 바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가 우리 제주도로 오게 된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오긴 왔는데, 왜 왔느냐? 그건 뭐냐 하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주도사업관리단이 있었지만 그 당시 국가항이라든지 연안항 개발을 했었어요. 사실 이걸 효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일부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애월항, 5월 달에 왔으니까 한 달 됐네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예, 이제 17일째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실무적인 걸 들을까요, 아니면 계장님한테 들을까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애월항 건설 예산이 총 얼마예요? 2015년도에.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없어요. 잘 아시는 분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금년도에 39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얼마예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2015년도 예산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고태민 위원 지금 결산하는 중인데 그걸 모르면 됩니까? 지금 결산을 하고 있어요. 이 애월항 건설 예산이 2020년도까지 예산인데, 이건 항만예산 애월항과 연안항과 LNG 기지건설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나오셨나요?
제가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한 달밖에 안 돼서 도저히 내용을 파악을 못 하는…….
계장님 체인지 해 주십시오.
계장님은 6개월 되셨으니까 좀 알 거예요.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속기록 때문에 그러는데 계장님 성함하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우봉출 사무관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난번에 안전현장점검 때 입회했었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저는 입회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고태민 위원 이거, 답답이네. 애월항 건설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작년도 집행잔액이 5900만 원인가요, 남아 있는데. 이게 정산합니까? 아니면 계속비로 계속 쓰고 있나요?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쓸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애월항 건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얼마입니까?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물을게요. 모르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저께 그 예고가 되어 있으면 과장이나 계장은 일반적인 사업개요 정도는 알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도 애월항 LNG 건설 관련해서 골재 수급하고 있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골재 어디 것 갖다 써요?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지금 육지에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조 받은 여수 또 부산 쪽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 이 골재가 경상남도 창원 그다음 전라남도 고흥, 여수, 올해는 여수에서 들어왔는데 이 골재가 기초사석 매립토가 오고 있는데 이게 왜 육지에서, 타 지방에서 들어와야 돼요?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제주도에 사실 골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제주도 골재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지금 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나는 자체 기초사석이라든지 제체사석입니까? 필터사석,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저는 당초에 애월항과 인수기지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면서 제주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대형트럭들을 사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중단돼서 그분들이 애로점도 많았다.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골재수급을 육지로 돌려버리니까. 그러면 제주도 실정에 맞게끔 가격을 인상해서 제주도 골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애월항에서 브리핑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 애월 인수기지 유치를 애월읍 사람들이 했는데 왜 이걸 유치했느냐? 이것 아무데서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을 애월사람들이 왜 유치했느냐? 그것은 애월항을 36년 동안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라든지, 도지사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다 공약사항으로 내걸어도 개발을 못 했어요, 물량이 없어서. 알고 있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애월읍민들이 애월항을 개발해 달라는 것은 제2차적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이런 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을까요?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그건 아닌 것으로.
●고태민 위원 아니죠. 그러면 애월사람들의 순수한 목적을, 어떤 의도를 파악해서 요청사항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게 맞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예.
●고태민 위원 그런 것들이 진정서를 내더라도,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문서가 왔어요. 계장님 왔을 때 보냈을 것으로 아는데, 맞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저희 과에서는 나간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태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저도 갖고 있는데 도 항만과에서 보낸 것 맞아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애월항이 연안항이에요. LNG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항에 연계항으로, 배후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모래와 시멘트 부두를 하기 위해서 애월항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애월사람들의 숙원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시멘트와 모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서쪽부두로 이렇게 개발을 같이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복합항으로 요구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당장 여객선 드나들도록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에 준하는 복합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겁니다. 시멘트부두와 모래부두는 바닷물 깊이가 다르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기획예산처나 해수부나, 애월항이 완료가 되면 재차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월읍민들은 우선 모래항과 항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래부두를 시멘트부두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개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로 고정시설도 모래부두에다가 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만 하니까 그러면 애월항 우리 지역주민들의 희망은 정말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래가 날리고 시멘트가 날리고 현장에서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실어 다니면서, 운반과장에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로 시설도 하고 모래에 칸막이 시설도 하겠다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시설은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서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여객선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부두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예,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 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최근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부두하고 모래부두를 집중화시키고 여객선부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태민 위원 그런데 노력……. 저는 솔직히 의회에 온 존재가, 애월항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차 과장님이 얘기해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있으면, 1년만 있으면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바꿔지면 이것 끝나버린다 생각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십센. 제주시 신항만 건설도 좋지만 애월항도 기위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3700억이 들어가는 기간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3700억에 맞게끔 지역주민들이 희망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계장님 좀,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만개발담당 우봉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 기본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해운항만과장님 가셔도 되죠?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해운항만과장님과 관계자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해운항만과장 퇴장)
잠깐만요. 방송 중입니다마는, 어제께 제가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 행정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두 시간 내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방송에 제대로 나왔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마는 카메라가 가는 방향에서는 잘 듣고, 또 자리를 옮기면 그 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잘 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이건 질의순서가 있어서…….
●강익자 위원 아니, 자료.

●위원장 이경용 아, 자료요구…….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저는 ’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15년도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16년도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15년도 것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2015년도 것으로 바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국정기조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경제부흥 그리고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입니다. 문화융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특히 민선 6기 도정도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 행정시는 더욱더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품격 높은 문화의 도시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문화예술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용액이, 일반회계는 4.1%가 평균이 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8.2%, 제주시인 경우는 문화예술과 불용액이 6.5%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주로 문화재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보 위원 대부분 시설비이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심의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용이 생길 수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절차 이행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김영보 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김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까지 듣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불용액이 많은 이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비슷한 이유입니다. 문화재 사업.
●김영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양 행정시 불용원인이 똑같은 데 있습니다. 바로 예술단 운영 부분입니다. 서귀포예술단의 단장이 누구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접니다.
●김영보 위원 부시장이죠. 제주시도 제주예술단장이, 단장님이 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김영보 위원 그러면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주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립예술단, 제주시예술단을 운영하는 데. 50억 6237만 6000원. 서귀포시는 29억 606만 7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보면, 제가 이걸 봤더니 서귀포시의 예술단 정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정원이 서귀포시는 53명인데 47명의 현원이 있고, 제주시인 경우는 합창단에 51명인데 44명. 왜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것이죠?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단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상임단원들이 사직하거나 질병휴직,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결원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영보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되겠습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래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 채용을 하곤 하는데, 작년에 13명 채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직률이 좀 있어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제주시 단장님의 경우 단장님으로서 왜 결원이 생기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저희들 역시도 정원이 125명인데 112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합창단에 6명 결원이고 또 교향악단 역시 그 정도 되고 있는데…….
●김영보 위원 인원수를 묻는 게 아니라 인원수보다 단장의 입장에서 왜 결원이 생기고 있는가, 정원을 채우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그런 이유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아무래도 안정적인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거나…….
●김영보 위원 보수 때문일까요? 보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초봉인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햇수가 올라갈수록 연봉 4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초봉인 경우에도 3000만 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인재들이 많은데, 직장이 어려운데 보수가 적다고 안 오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보수문제는 아닙니다.
●김영보 위원 아니죠. 무엇 때문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결원이 발생하면 우수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채용하지는 않고 아주 우수한 인재를 뽑든 적격자를 뽑다 보면 한두 명씩 덜 뽑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영보 위원 이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원을 조례상에 두는 이유는 전문적인 분야까지 우리가 깊게 가지 않더라도 합창단인 경우도 4개의 혼성합창단이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또 관악단인 경우도 그렇고, 제주시인 경우 관현악단인데 이것도 악기의 비율 문제도 있고 조화를 이루려면 정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정원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때문에 정원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원에 대한 결원을 막아야죠. 이렇게 불용액을 두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단장으로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상임지휘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부족한, 결원이 발생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시에는 예술단 운영 조례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단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 사무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금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일반 6급으로 되어 있고 정원이 4명입니다. 서귀포시는 조례에 3명인데 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에 7급 상당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사무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런 것이 조례에 있고 예산도 있는데 불용시키면서 안 하는 이유를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연주계획, 단원소개,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유심히 봤더니 연주계획이 조례에 따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만 몰려 있습니다, 세 번. 왜 하반기에만 몰려 있죠? 조례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지난해 같은 경우는 4·5월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밀리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는 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합창단이 창단된 지 몇 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랑 같습니다.
●김영보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가 ’87년 공무원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보 위원 맞습니다. ’87년에 됐습니다.
30년이라는 예술단이면 보통의 경력과 보통의 이력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 좋은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이제까지 있는지. 한 번 문화예술과로 어렵게 들어가 봤더니 조회수가 9명, 10명, 15명.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지만.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왜 안 만들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사장시키느냐 이거죠.
그럼 공연할 때 공연관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제가 자주 갑니다. 공연할 때 자주 가는데 고정적인 마니아들이 있어서 1층은 거의 채워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갈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
●김영보 위원 서귀포합창단은 수준이 상당히 좋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좋고. 가장 최근에는 제주평화포럼 오프닝멘트에서 바로 폴포츠와 같이, 또 가수 인순이와 함께 공연하는 자리에도 선 줄 압니다. 제주시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수준이 30년이 됐습니다. 제주시는 ’85년 창단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아트센터에서 OB단원들과 공연도 한 줄 압니다. 조례에 의하면 연주계획을 매년 11월에 도지사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도 내년 30년 되는 거 아시죠? 연주계획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부분은 참 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품격 높은 예술의 도시가 아니라 30년 된 예술단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산도 예산만큼 있고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겠다는 것은 단장님으로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결원율이 12∼14%씩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 주시고, 정원체제를 갖춰주시고,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김남윤 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인가 과장님께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이 대단히 열악한 곳이 많다. 절실히 지원해야 될 곳이 있다 했는데 바로 조치를 취해 줘서, 어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아주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한편으로는 여러 곳에서 우리도 이렇다 해서 왜 그쪽만 지원을 해 줬느냐 해서 원성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제주시 안에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다고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작년까지는 93개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데는 폐관을 5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9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작은도서관을 전부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위원님이 그렇게 주문하신 것에 따라서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까지 점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5군데는 정리해서 다시 개관하는 것으로 5군데가 폐관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점검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아닙니다. 이번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하시는 업무도 많을 텐데 90여 개의 작은도서관을 점검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한 결과 전부 다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사실상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도 좀 부족하지만 작은도서관이니까 도서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민간인이라든지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작은도서관이 제대로운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1개소당 도서구입비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2015년도에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평균입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제가 보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많은 어르신들의 어떤 쉼터역할이라든가 맞벌이부부들의 놀이방, 아니면 청소년들의 공부방, 또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터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제대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과장님께 하느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 도서관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그곳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적어도 지방 일간지 2개, 중앙 일간지 1개, 그리고 각종 정기 간행물 이런 것은 구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방 일간지 한 달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일간지 2개만 받아도 2만 원이 되고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중앙 일간지까지 하면 그것만 해도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는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 1차 산업에 대한 정기간행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치해 놓으면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와서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50만 원 지원해서 50만 원으로 뭘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 배 정도는 지원되어서 기능을 다 하도록 해야지 그러한 여건은 마련해 주지 않고 기능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저도 공감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사실 많은 시설비나 이런 것에 비하면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식과 선진의식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비하면, 어떤 시설비에 비하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억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 1억만 올려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사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한 문고에, 작은도서관에 15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 각종 간행물 구독비, 이런 것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남윤 위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됐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정문석 예, 자치행정과장 정문석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서귀포에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정문석 저희들은 작은도서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7군데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7군데입니까?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한 6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정문석 전체는 6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라고 기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전체 마을단위 문고는 63개소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63개죠. 여기 보니까 또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지원액이 더 적어요, 1개소에 40만 원.
아까 제주시 김남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다 듣고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궁금한 것은 63개소 중에서, 작년에 40만 원 도서구입비 지원도 63개소가 다 된 게 아니라 한 70%에 해당하는 43개소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정문석 그렇습니다. 저희 63개소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43개소고 그 외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원에 있어서 차별을 했고, 앞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일치하도록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행정의 생각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생각은 이렇게 점검해 보고 잘 안 되면 폐쇄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만들어진 이러한 작은도서관을 지원을 많이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다 활성화시키고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정문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장 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늘이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결산 날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2년 동안에 행정시 공직자님들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자전거길 도로, 환상의 자전거길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담당이 도시건설국이죠.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고충홍 위원 백광식 국장님은 지금 제주시 현안사업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해결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차질 없이! 소신껏!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전거 인프라 환상의 도로 길이 1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이 완료됐고,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 20억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도민들의 건강증진,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 또 제주도민 소득에 상당히 기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개통됐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가다가 도로가 끊기는 현상,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끊기면 당황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계속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 적치했다가. 관광객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 농작물이 누구 농작물인지 몰라서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고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 또 안전시설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는 구축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전부 인도하고 병행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안내표지판 정비라든지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또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절개지 쪽에 난간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농수산물을 거기서 말린다든지, 주차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 또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끝났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자전거 이용자, 시민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20억도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월시킨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들, 또 끊긴 부분들은 중산간 쪽이라든지 자전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연결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비 확보하는 데 더 추가로 요구하고, 지방비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정말 환상적인, “환상의 자전거 길” 했는데 환상의 자전거 길이 아니고 위험한 자전거 길이 되어 버렸거든요. 환상적인 자전거 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말 멋있다,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차 탈 필요 없이 자전거로 여행해야 된다. 바다 보면서 자전거 여행, 정말 환상적이다 이런 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변태엽 부시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고충홍 위원 결산서에 보면 읍·면·동에서조차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충홍 위원 예, 세입미수금이 읍·면·동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자료를 좀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체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읍·면·동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좌 같은 데는 53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구좌 미수납액이. 연동은 8400만 원이 나왔고. 왜 이렇게 읍·면·동에도 차이가 나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이 부분은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들은 이륜차라든가 또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이 징수가 덜 되어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실무자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주민 홍보도 해서 미수납액이 적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서귀포 허법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고충홍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불용액이 제주시도 많습니다마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불용액이 41%가 늘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충홍 위원 2015년도에 불용액이 348억인데 2014년도에는 24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1%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는 전체적으로 274억이 불용액이고 전체 대비하면 3.71% 정도 불용률이 나오고 작년도인 경우는 367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와서 불용률이 4.73% 정도, 재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348억 아닙니까?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348억. 2014년도는 247억이기 때문에 이 불용률에 비해서 비율이 41%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1년 사이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적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갑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강정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된 28억, 20억 이런 대형 사업들이 사업포기로 인해서 큰 사업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변경하든지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률이 생기는 거다,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시 기능강화 차원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래야 도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생기면 ‘이렇게 생기지 않느냐?’ 도에서도 그렇게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행정시 편입니다. 앞으로 제주시나 서귀포나 뭐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위원님 지적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시고, 예산편성에서부터 꼼꼼하게 편성하고 집행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의 전반기 결산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월액, 불용액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여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행정시가 예산편성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저희들 주어진 실링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똑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양 행정시 다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존중을 받는 거죠? 도에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허창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권을 어쨌든 실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을 보면 사실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어떻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로 보면, 제주시가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액수로 보면 매해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나온 얘기지만 제주시도 작년 대비해서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400억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도 348억, 거의 350억 수준이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아까 허법률 부시장님께서 강정문제를 얘기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이런 불용액 사유가 늘어나는가 자세히 봤더니 계획변경이에요, 계획변경. 계획변경 사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증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편성과 집행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동의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 제주시 총무과가 100억, 서귀포시 총무과가 85억 6800만 원.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양쪽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왜 이렇게 100억씩 양쪽이 비슷하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제주시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총예산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허창옥 위원 총무과가?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예, 제주시 전체가. 그중에서 이번 불용액이 8.6% 차지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상 호봉수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편성기준 그것에 조금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청원경찰하고 공중보건의 그리고 실무수습 공무원들의 집행잔액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자 보수,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과 특별회계 무기계약직은 제외해서, 휴직자와 퇴직자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직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100억씩 불용되는 이유는 결국은 임금의 문제라는 거죠?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예.
●허창옥 위원 임금의 문제라는 것은 임금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100억이 되는 것은 사실 막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도민을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데로 편성된다면 제주시민들 오히려 제주시에 감사하죠. 제가 얘기하는 예산의 효율성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 계속 예산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면 계획을 변경하고 계획변경 해도 안 되니까 불용되고. 결국 임금의 문제도 그거예요. 이건 미리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일부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불용액이 100억씩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어쨌든 시스템을 잘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제주시총무과장 강도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데가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그래도 계속 감소했네요. 감소했는데 위생관리과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20.1%.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인 경우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나트륨 줄이기, 맛집 이런 것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1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5월부터 인상되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원액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한 5개월 정도는 인상되지 않아서 남았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혹시나 모범음식점을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 줄이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상이 늦어되면 모범음식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잘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개 보건소. 제주시 보건소 세 군데, 서귀포시 보건소 세 군데.
그런데 서귀포보건소 7억 3800만 원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입니다.
저희들 7억 3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은 강정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2014년도에 편성했었는데 민군복합항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정마을회가 전면 거부해서 사업을 이월시킬 수 없어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삭감 처리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2015년도에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2015년도에 불용 처리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죠. 2015년도에…….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2014년도 이 예산이…….
●허창옥 위원 제 말…….
’14년도에 편성하고 2015년도 이월했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뭘 2015년도에 불용했다고 얘기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편성하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남았다가 작년 추경에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강정의 모든 사업을 강정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라는 논리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강정주민들이 다 반대해서 이 보건지소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강정주민을 다시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허 위원님.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강정에 지역발전사업이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재작년에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는 마을의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사업들을, 사업마다 여건마다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이월할 것은 이월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불용액들이 발생한 겁니다. 거부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분들이 보건지소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마치 강정주민들은 모두 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정에서 바라보면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했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6개 보건소에 감염병관리시설 확충으로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십시오. 구급차 구입비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에서 감염병관리시설 확충 1억 1000만 원은 2015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저희들 올해 앰뷸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사업인데, 제주시 서부보건소에 이월액 1억 6000만 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제주보건소장 송정국입니다.
●허창옥 위원 1억 6000만 원 이월한 거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구급차…….
●허창옥 위원 이것도 구급차 구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올해 구입하실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구입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구입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예, 완료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 제주시는 세 군데 다 구급차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송정국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시는 몇 군데 있습니까, 구급차?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전부 올해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올해 다 구입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입은 다 안 된 거죠?
(「했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다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서부보건소 안 보이던데.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서부보건소도 구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허창옥 위원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행정시가 실링으로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기집행을 하면서 집행 될 거 못 될 것들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거기에 알맞은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줄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인식의 전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한 게요.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아니면 “서귀포보건소장 누구입니다.” 해 주셔야, 속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뒤에서, 정말 그것은 올바른 답변 자세가 아닙니다. 딱 발언대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 내용이 다 기록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아주 중구난방 식으로 도떼기시장 돼 버려요.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장이나 국장 자리에 가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몸에 배여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부서별로 불용액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국내여비가 유일하게 미집행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를 뒤져봤습니다. 타 실·과를 뒤져봤더니 불용처리 되는 국내여비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실·과별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타 실·과에도 충분하게 국내여비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돼서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계상돼 있는 여비는 기관공통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강연호 위원 부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뿐만 아니라 다른 게 벌써 4건이 추가로 더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강연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파악해 보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읍·면·동 대행감사 업무추진 여비, 기본감찰 점검에 따른 여비, 성과관리 업무추진 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타 실·과에는 모자라는 형편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답변드려야 될 게 이게 부익부빈익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확보된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반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출장도 자제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인 경우에 제가 전부 뒤져보더라도 국내여비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건 충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타 실·과인 경우에는. 좀 모자란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넉넉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자란 부서에는 저희들 공통운영경비에서 이렇게 특수 수요가 발생하면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강연호 위원 불용처리 된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건 발견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검진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검진희망자가 부족해서 미집행잔액이 발생됐다, 42%. 충효교실운영비 집행잔액이 45%. 충효교실 생활학습비 집행잔액이 45%, 사업포기로 집행잔액 발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 50%. 이것을 보면서, 그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제공기관 전문인력 부재로 100% 잔액 발생. 이게 수혜대상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00% 내지 30%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노인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런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서 제공기관, 그 사업기관이 갖춰야 될 기준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전문인력 부재로 해서 100%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럼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작년에도,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이것의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일몰해야 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할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도 부분적으로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적음. 응급관리요원 교통비·전화료 지원, 지원근거마련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67%.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읍·면·동 및 장애인단체 등 사업 홍보를 했으나 예상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50%.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진단비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7월과 10월에 읍·면·동에 지원대상자 발굴홍보를 했지만 63% 집행잔액 발생.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에 걸쳐서 홍보했으나 참여기관 없어서 사업 미시행, 100% 집행잔액 발생.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노인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어린이 이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의지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업무량이 증가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도 마찬가지 제주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국비인 경우는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분되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석도 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면서 불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타 업무보다도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의 증가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물론 힘은 들겠지만 또한 그분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증진을 위한 보람도 찾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불용처리들이 계속 많이 발생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양 행정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하반기 정도 들어서면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분석들을 혹시 매월 합니까?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집행과 관련해서 분석까지는 안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잠깐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강연호 위원 예, 하반기 정도 들어서 소속 부서에, 소관 부서에 전체적인 예산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앞으로 올해 사업부터라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예,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허법률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중덕삼거리 일대 행정대집행이 예고되어 있는데 그 과정들 어떻게, 진척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지금 3차 계고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23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3차 계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집행에 이르지 않고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님도 만났고 그런 내용들, 내부적인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도 중심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대안들을 찾을 수 있게끔 앞으로, 오늘내일 반대대책이든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어저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경청해 가지고 갈등의 씨앗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지만 불용비율이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2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도보다 2015년도 보면 247억 원에서 348억, 거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대형 사업들은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산간 에너지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노력했지만 사업자가 포기한 경우, 그다음에 강정과 관련된 사업은 진상규명 후에 하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불용으로 처리하거나 예산을 남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 100억 정도가 전년대비 더 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저희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더 강하게 업무를 챙기고 일하는 그런 노력이 약간 미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2015년도 사업 중에 전액 미집행 되는 사업을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57건에 34억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한 6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비중화가 부시장님이 말씀했던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액수가 21억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21억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그게 진상조사 후에 한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이상봉 위원 그럼 몇 월 정도에 얘기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진상조사 부분은 2014년 얘기입니다. 2014년 얘기라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잡아가다가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당초예산 잡고 이월하고 하면 그다음은 다시 예산을 죽였다가 다시 새로 잡아야 되는 이런 예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처리 하고 어느 정도 다시 협의가 되면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전에 예를 들어 협의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거는 국비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어서 다른 사업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각 6건에 대해서 전액 1000만 원 이상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민간자본보조라든가 문화예술 시설비 관련된 부분들도 전액 안 썼다라는 것은…….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시설비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 대정면사무소 활용사업인데 이 부분은 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니까 옛날 원형 그대로 목조건물로 복원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곤란하다. 그럴 거면 일단 이거는 불용처리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해서 전액을 불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설비 중에 덕수리에 방앗돌 굴리는 노래 전승 기반시설 보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인데 덕수리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감귤농정과하고 축산과 관련된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감귤농정과에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원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친환경농업 전시·체험농장을 1000㎡ 이상 확보해라. 그러면서도 올레길과 인접해 있어야 된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고 소비자조직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응모한 사람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축산과 부분은, 말 산업 육성 지원 이 부분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남원읍 신례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가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전기나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더해야 된다는 설계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사업비 추가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하지 못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핵심은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올해 2015년도 결산을 해 나가면서 나타났던,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음 사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변태엽 부시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이상봉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제주시 나름대로 집행잔액들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거의 400억 원대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불용액들, 아예 하나도 못 쓴 것들이 한 7건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전체 불용은 건수가…….
●이상봉 위원 1000만 원 이상 불용…….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1000만 원 이상은 14건 정도 됩니다.
●이상봉 위원 14건 정도 됩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세세한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뭐 할 수 있도록 좀 더, 사전단계에서 예산계획을 잡음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좀 더…….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요즘 보면 시내, 노형동도 마찬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인도블록 쪽에 일정 부분들을 계속 걷어냈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업들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인도블록 교체 공사를…….
●이상봉 위원 인도블록 다 걷어낸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도로 붙은 쪽들만 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 다들……. 그런데 그 민원들을 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낮에는 그래도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저녁때는 대개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뭐 했던 경우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공사하면 이런 취지에서 무엇을 하고 공사기한이 언제까지니까 무엇을 한다고 안내문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가 볼 수 있는 곳에 한다면 행정이 수고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몰라요,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좀 길어진 것,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안내를 해 가지고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으신 사항입니다. 노형동에서 아마도 인도를 일부 이렇게 걷어내서 하는 것은 화단정비를 하기 위해서 걷어내고, 환경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 공사시행에 따른 안내문이라든가 또 주민들 통행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되시면 직접 저녁시간대에 한 번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잘 뭐해 가지고, 아까 같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다라면 언제까지다라고 딱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불편사항은 주민들도 감수하고 좀 더 편리할 수 있게끔, 작은 부분이지만 섬세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가 오늘 현장을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결산이니까 불용액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건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월사업비 건수가 연평균 595건입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 ’15년 이월건수는 814건으로 전년대비 141건이 증가하고 평균에 비해서 1.4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도 ’15년도는 561건으로 전년대비 96건이 증가하였고요. 또 연평균 421건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도 보면 ’15년도에 221건 했고요, 전년대비 49건이 증가하였고. 이렇게 연평균 137건에 비해서 84건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비 이월사업도 보면 ’15년도 32건으로 전년대비 3건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연평균 36건에 비해서 4건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들을 5년간 분석한 결과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계속비사업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지고 있거든요.
변태엽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저희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한 304건 됩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233건 정도 되는데, 지난해는 지지난해 대비해서 약간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또 3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매일 질의하면 그 소리는 다 합니다.
부시장님,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명백히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못 할 게 예측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로 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재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제주시 녹색환경사업 중 습지환경 보전·이용 시설 사업과 용천수 자연환경 보전·이용 사업이 2015년 12월 31일 계약체결을 하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12월 31일에 계약했는데 사고이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경윤입니다.
그 부분은 용천수 정비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사고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계약하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됩니까? 공사도 안 했는데 사고이월시키면 됩니까? 공사를 하고 집행을, 잔액을 지출했을 때 만부득이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천재지변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공사하는 그 기관에서…….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예. 그래서…….
●강익자 위원 그런데 왜 12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키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경윤 전체적인 사업, 마을에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12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냥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위원님,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두 건, 자연습지 관계하고 용천수 관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안 되면 전액 불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업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명백히 하시라 이겁니다. 명시이월을 해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시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에, 언제 개선해 나가는지, 내년에 이거를 보려면 예결위원으로 안 오면 못 보는데……. 잘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정과 예산인데 제주시 건설과와 서귀포시 건설과가 집행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 이게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이 배수개선사업이 600억이 넘습니다마는 자금 없는 이월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올해 2월 초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금 없는 이월 부분에 전부 자금이 내려와서…….
●강익자 위원 우리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이때는 연도폐쇄기…….
●강익자 위원 후에 왔잖아요. 결산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국비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금을 확실히 교부해 주겠다고 하는 확약서가 있으면 자금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강익자 위원 예외적인 것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이게 좀 미숙한 행정처리인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처리는 우리가 의원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은 근무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예산을 계속비이월 사업인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
인정 안 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계속비이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는 당해연도에 집행하기로 하다가 집행과정에서 자금교부가 늦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사업기간이 갑자기 많이 늘어버린다든지 하면 일단 당해연도 예산으로 잡아놓고 계속비이월로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연계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당초 예산 잡을 때는 당해연도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들이 한 건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쭉 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3년 동안 계속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하셔야지 안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총사업비도 어느 정도 계상해서 하면 불용액도 생기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계속비 제도라는 건 좋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인데 국비 예산을 못 받고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결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5년도 결산했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 안 하실 겁니까? 하실 것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명시이월은 원인을 달리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데 사고이월로 한 번 가버리면 다시 재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의원들 찾아와서 ‘살려 달라.’ 이렇게 하시기 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 과장님 정도, 국장님도 다 알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또 안 나오네.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인지 예산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오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양 행정시 부시장님, 성인지 예산이란 어떤 거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똑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인지 예산이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 수혜자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남성과 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해서 그 예산의 균형성이 무너진다고 하면 바로잡고 하라는 뜻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대충 그 의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사실 오래된 예산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예기간을 갖고 정부는 2010년부터 이것을 시행했고, 지방자치도에는 2013년도에 성인지 예산이 오게 됐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옛날에 여성이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여성상위시대 이러면서 할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양성이 전부 평등하게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라. 그리고 어느 한 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제도가 굉장히 그 과제들을 발굴하는 게 어렵고 또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실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공부를 가끔씩 모여서 할 때 참여하기도 해 봤고, 그래서 저희들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성인지 예산이야말로 도민들 아니면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잘만 이것을 짠다면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양 행정시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굉장히 많이 훑어보았는데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은 그 예산을 짜는 사람, 과제를 발굴하는 사람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이 필요하다, 이 과목은 필요하다 하면 전부 성인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일이 많아지고 힘들면 또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유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업재해로 피해보상금을 받는 게 남성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피해보상금을 여성 배우자에게 100% 보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이 산업재해로 그렇게 됐을 때 남성 배우자에게 보상금을 해 주는 제도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성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린 게 성인지 예산제도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얼굴에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여성들은 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성들에게는 최소한 3200만 원의 경비를 줬지만 남성에게는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나죠. 그런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권고해서 똑같이 보상하자, 이런 게 요새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제를 발굴해 낸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과 도민에게 굉장한 행복을 줄 수 있고, 또 권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느 한 부시장님만이 알아야 될 일도 아니고 국·과장님만이 알아야 될 일도 아니고 부처에 있는 계장님, 주무관님이 다 인식하셔서, 앞으로 발굴해 내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위에 있는 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 직원들을 교육할 때도 가끔 참석률이 저조할 때가 있는데 직원 전체가 이러한 교육들을 받아서 새롭게 인식을 더함으로써 성인지 제도가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가 지표 설정이라든지 실행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다소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까 제주시 국장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제주도가 언제부터 했죠? 예산에 반영한 게 ’14년도인가요? ’13년도에 지방자치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같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2015년 결산서, 2016년 예산서를 보니까 있던 게 없어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한번 성인지 제도에 맞춰서 해 보십시오. 남성이 많이 받고 있는가, 여성이 많이 받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올려 볼 필요가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어렵기 때문에 과제 발굴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육 참여율이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이 어떤가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넣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은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공무원 모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말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 모두가 성인지 예산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잠깐 잘못된 부분을 제가 하나씩 지적만 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인지 예산을 할 때 2015년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똑같이 되어 있는 『희망제작소』라는 신문과 『열린 제주시』 정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인지 예산에 나와 있던 것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홍경희 위원 한쪽은 여성 구독률이 몇 %이고, 서귀포는 그것을 잘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제도에 맞는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여성 구독자가 몇 명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배부처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남성·여성 구독자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에 맞게 하는, 과제를 정했으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서귀포의 분석과 제주시의 분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서귀포의 분석이 아주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2016년 서귀포에서 잡을 때 전번에 목표치가 잘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전번에 실적치가 좋으면 이번에 목표치를 올린다, 이런 개념도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희망제작소』 신문이 43.8%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목표치가 35%로 된 것은……. 35%로 하면 안 되죠. 40% 이상으로 잡아서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여성들에게 신문을 보내야 되고. 여성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목표치를 낮게 잡고 나중에 실적을 높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목표치에 대한 것도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이것도 서귀포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가 성인지 예산에 들어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이용도가 여성이 많은가, 남성이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은 유지보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유지보수 관리는 아닌 것 같고, 남성이 많이 이용하느냐, 여성이 많이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홍경희 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기계이기 때문 여성들이 어려워해서 이용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절약되고 값이 반값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은 절약하는 힘이 있는데, 이용도를 많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성인지 예산에서 짚어볼 문제인데 제목부터가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내용은 보니까 “민원, 여성이 많이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분석도 잘하셔야 되고 발굴할 때 제목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하는 것도 하는데, 이번에 두 개 다 없어졌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올해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제외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인원이야 남성, 여성 구분할 것 없이 전부…….
●홍경희 위원 여성들이 약간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하는 거지 많이 할 수 있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서귀포시의 성인지 예산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발굴해야 되고, 정말 좋고 획기적인, 원래 옛날에 화장실 문제로 시작된 겁니다.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의 개수 차이를 놓는 것, 이런 새롭고 아주 특이한, 정말 도민들에게 필요한 과제를 발굴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홍경희 위원 그것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마십시오.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팔십몇 %, 구십몇 % 실적 달성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예산 잡았다, 과제 잡았다, 과제 잡음으로 인해서 일이 많다 해서 예산 과제를 발굴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많은 목록을 넣으면 피해가 온다, 일이 많아진다 해 가지고. 이것은 제주도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알고 계셨다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홍경희 위원 10분 됐어요?
●위원장 이경용 15분 되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든 게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유진의 위원님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끝마치고 보충질의…….
●홍경희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부시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에 혹시나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사님이 취임 후 1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양 행정시 연두방문을 하면서 행정시 읍·면·동 권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개선하겠다고 지적을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결산서를 유심히 봤더니 행정시 읍·면·동에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주시 읍·면·동인 경우에는 이월액이 31억여 원 정도 됐고요. 서귀포시는 7억여 원. 그다음 불용액인 경우도 제주시 읍·면·동인 경우에 34억 원인 반면에 서귀포시 읍·면·동은 14억 원이 됐습니다. 행정시 읍·면·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결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행정시에서 일을 안 한다,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한다라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 행정시 읍·면·동이야말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착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도민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 강화 차원에서 예산 편성권을 행정시에 부여한 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대해서도 행정시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어떤 방향성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월이라든가 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 편성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결산이,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건도 안 좋고 민원도 많고 이러한 환경에서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오늘 내내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이 불용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래야 지역경제에 자금이 돌아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냐, 넘겨서 쓰는 예산인 이월도 가급적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지적의 이유와 목적을 저희들이 잘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하지만 넘겨서 쓰는 이월과 못 쓰는 불용은 조금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월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에는 의회에다가 명백하게 보고해서 명시이월해서 이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불용은 어차피 돈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남는 돈의 비율을 최소로 떨어뜨리는 게…….
●유진의 위원 부시장님, 남는다는 전제를 하면 안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저희들 불용률이 4%…….
●유진의 위원 남는다고 전제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러니까 남는 예산인 경우에는 중간중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해서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하고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100%에 가깝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재분배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원하는 일에 이 재원을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제주시 건설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제주시 아라동에 인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인도로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요즘에 또 노형동 개발된 지구에 가서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인도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라든지 약자들의 활동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한꺼번에 다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조사가 대충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최근에 개발된 지구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개발되어 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이런 편의시설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지 않는가.
제가 계속적으로 지켜보는데 지금 공사하는 데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인도에 마구 공사하는데 제가 그저께, 아까 부시장님은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냐 하면 문화칼라 사거리입니다. 화단을 조성할 수 없는데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 넓은 인도를. 그래서 저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과연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제대로 설치될까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그 부분은 지금 화단을 조성하기보다는 인도 블록을 그 주변 일대의 여건에 맞춰서 새로 블록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지만 횡단보도상에 시각장애인들의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맞춰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볼라드는 어느 과에서 설치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 볼라드도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이 또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려고…….
●유진의 위원 다니다 보면 불필요한 볼라드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민오름 앞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차는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가 양쪽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설치했는지. 설치한 걸 보니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지금에야 시멘트 발라서 표시가 나던데. 그것을 왜 설치하는지. 그런 예산 복지 예산에 좀 주십시오. 복지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예산을 써야지.
저는 늘 다니면서, 어제도 사실은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문화칼라 사거리입니다. 인도도 상당히 넓은데, 여기는 화단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렇게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기에 왜 저런 공사를 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어제 차 안에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처음 시공 자체, 설계 자체부터가 도면 자체부터가 이렇게 불필요한 시설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교통 약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통 약자에 방해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볼라드…….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만약에 시각 장애인이 다니면서, 거기는 점자블록이 없었는데 그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에 다니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도 한번 일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러한 것들이 낭비되는 없도록 하고, 그런 게 만약에 설치됐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또 차량이 장기…….
●유진의 위원 민오름 앞의 자전거도로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 앞에 갈 일이 있어서 인도를 걷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월액 과다, 그다음 불용액 과다·증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결산 때마다 상임위,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월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아까 국비 같은 것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민원이 생겨서 시청이라든가 가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이 ‘아니, 못 쓰는 돈들 그렇게 많으면서 예산이 없다고만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도민들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도민들이 나쁜 생각이라든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은 좋은데, 만약에 도민들이 바라볼 때 예산편성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다든가 집행 소홀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나 수긍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다, 없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산은 못 쓰고 남는 돈이 많다면 도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제가 오전에 다른 기관을 하다 보니까 시에는 궁금한 것도 많은데, 우선 여기에 계시는 시의 국장님 이상 되신 분들, 2014년 말 이전부터 현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 보십시오.
(손드는 공무원 없음)
한 분도 안 계시네.
제가 왜 시점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때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오늘 결산 심사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해에 추경이라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이 그때 이전에 성립된 예산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불용의 가장 큰 원인이 계획 변경에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승인할 때에 계획했던 분들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한 분도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잦은 인사. 제가 얘기하는 게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잦은 인사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민을 위해 가지고 일해야 될 그런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돈을 쓰면 감사받아야 되고, 돈을 안 쓰면 의회에 와서 불용이라고 해야 되고, 중간에서 과연 어느 것을 택하는 게 맞느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왜 불용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안 쓰느냐,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그때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해가 지나면 불용이다, 이월이다. 이렇게 돼서 맨날 결산할 때마다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결산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결산 심사에 바라는 거고.
또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그게 도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간단한 것 총괄적인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여기 와서 그 위원회 것을 질의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부시장님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LED등 교체사업 있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현우범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한 300억은 안 됩니다만…….
●현우범 위원 한 250억 정도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지금 절차 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절차 이행도 안 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절차예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게 절차 이행을 하면서, 그리고 협약을 하게 되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현우범 위원 투융자 계획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로 그런 절차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이 사항은 개별 규정, 개별 법령에 의한 충족만 시키면 되는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우선 투융자도 진행하면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올해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우범 위원 200억 이상은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예, 가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부서에서도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를…….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런데…….
●현우범 위원 긴 답변은, 제가 기회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제대로운 절차 숙지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곽지해수욕장 같은 것들이 공무원들의 업무의 미숙함에서 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부시장은 “그것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말고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세요. 물론 부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게 이루어지겠지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이 부분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현우범 위원 정부가 그게 절차…….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리고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선 절차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
●현우범 위원 부결됐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된 내용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현우범 위원 클린하우스 청소 관계 때문에 금년에 3대 혁신으로 해서 현을생 시장이 추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청결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언제까지 가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올해 말까지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 거기에 있다가 제가 분명하게 이것을 질의한다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예요? 7월 말까지 아니에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오는 7월이면 예산이 다 소진될 걸로 봅니다.
●현우범 위원 여름에 관광객도 많고 한데, 이제 겨우 지켜 가는데, 7월 말까지 해서 되겠어요?
현을생 시장 임기 끝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일단 8월 이후에는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현우범 위원 부시장이 챙길 것은 챙겨야 되는데, 그런 현안 사항도 연말이여 뭐여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안만 합니다. 공익 근로 있잖아요, 어르신들 하시는 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노인 일자리.
●현우범 위원 거기와 연결시켜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이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청소는 환경국…….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2개 국에…….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업무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8월 이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제가 잠깐만 여쭐게요.
양 행정시의 예비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예산이 다 되고 아주 급하게 써야 되는 돈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써 합당해야 되고. 그런 걸 쓰는데, 그렇게 신청할 때 예비비의 종목은 100% 불용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 시장님. 예산을 다 짠 후에 필요하다 해서 돈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서 불용이 50% 이상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제주시 부시장님,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 변태엽입니다.
예비비 불용된 부분은 전체 64건에 167억 원이 됩니다만 그중에 153억 원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특계로…….
●홍경희 위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책자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게 제주시에서는 해양수산과에 어업어선 재난재해 예방지원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그것은 일반 예산인데, 작년 2015년도에 괭생이모자반이 밀려올 때 자체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해서 10억 2000만 원을 집행하면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을 전부 집행하고, 도비를 1억 원 정도 절감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비비로 2억 8700만 원을 요구해 가지고…….
●제주시부시장 변태엽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입니다.
●홍경희 위원 알아듣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괭생이모자반이 일시에 많이 떠올라오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2억 원은 인건비, 2억 원은 사무관리비, 1억 원은 시설비로 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이미 받아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투자해서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다시 교부되어서 인건비 2억 원, 사무관리비 2억 원, 시설비 1억 원,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별교부세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이미 지출 결정되었던 시설비는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 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쓸 때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 부분은 정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홍경희 위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승인해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서 이것을 볼 때,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급하게 필요해서 쓰는 돈인데 전혀 실행 안 된 것도 있고, 서귀포도…….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결정 시기와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교부되는 그 시기가 우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유들을 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환경미화과 이런 데도 되어 있는데, 재해복구 지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꼭 써야 되는…… 재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 신청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때는 특별한 호우 피해라든지 제주도 전역에 발생이 되어서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도와…….
●홍경희 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재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기금은 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또 예비비로 이것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해 관련 사업들은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는 재해복구사업을 34억……. 이게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3400만 원입니다.
●홍경희 위원 3400만 원 그거 했다가 왜 하나도 안 된 거죠? 예비비 신청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서귀포시장 허법률입니다.
예비비는 전용을 하면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집행 잔액이 없어야죠?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집행 잔액이 없든지 최소화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해복구사업인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할까 봐 3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
●홍경희 위원 부족할까 봐서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5000만 원 갖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한 부분을 집행 못 한…….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대답이 참 그러네요. 아니 부족할까 봐서 3400만 원을 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고, 개략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피해 본 사람과 확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홍경희 위원 재해기금 이용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우선은 급한 대로 본예산 재난지원금으로 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해양오염 방지 지원 1억 원도 아예 집행이 안 된 그런 겁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성격상 지출 결정된 것은 다시 그 과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예 쓰질 않았어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홍경희 위원 아예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원을 요청한 거잖아요?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그러니까 일단 긴급하니까 예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쓰기로 해서 결정을 내렸다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설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중앙의 특별교부세는 집행을 안 하면 반납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옆의 지출결정 사유에 하나도 안 쓰여 있고, 그런 사유들을 잘 쓰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기금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재해재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기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출을 특별교부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하는 그런 것은 내용을 써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서귀포는 다른 것들은 별로 없는데, 해수욕장 관리·운영 이런 것은 돈을 줬다가 그냥 안 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해수욕장 관리·운영…….
●홍경희 위원 3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아예 100% 불용됐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그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건비들은 다 지출했고, 사무관리비는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안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건데, 해변 쓰레기 수거 사업이 가장 많이 그런 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간에 예비비 사용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서귀포시부시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도 쓰임이 정확하게 쓰이기 바라고, 또 특별교부세가 갑자기 오거나 이럴 때는 사유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이연진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등 안건의 승인 여부에 대한 가결 절차 등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재정 부분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회계년도간 세입과 지출을 마감하는 것이므로 최종의 결산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운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과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불용액은 2682억 원 규모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추경 시 사업조정을 통하여 재정투자효과가 효율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월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함은 물론 용역을 핑계로 관련업무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용역만능주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교 및 대학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공무원법」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한 특별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는 등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제언 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은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결산심사가 숫자화된 예산 집행결과를 심사받는 통과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마련을 위한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의회에서 의결됐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평가하는 자리로 제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은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되는 전국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강시영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참석으로 출장 중인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고 나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박순철 행정국장입니다.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그 외 간부는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배려와 협력, 교육가족을 비롯한 도민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제주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는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교육이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2015년도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56억 6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9542억 7000만 원, 세출결산액 8575억 8000만 원, 이월금 608억 90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4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기치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본연의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교실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읍·면 고등학교와 특성화고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 학생들을 진출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체험학습비와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도 힘써 학생들에게 교육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심사를 하시는 동안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강익자 위원 최근 3년간 타 지역의 체육고 진학현황 및 체육관련 대학진학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도내 초·중·고교의 편의시설 현황을 주시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규격, 표지판의 유무 등 이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 도내 초·중·고등학교 최근 5년 동안 식중독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시 30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저는 이 분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40년 6개월 동안 교육공직에 재직하시면서 입지전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박순철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3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1976년 1월에 시작한 교육행정직으로서의 공직생활 40년 6개월 동안 이 자리에까지 오면서 잘 마무리하고 1년 공로연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또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장자리에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 제주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늘 곁에서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끈을 놓지 마시고 제주교육발전에 대한 지원과 많은 도움을 이어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과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정책입안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면서 저는 이제 밖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데 같아서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위원회다 보니까 박수를 못 치게 됨을 양해 바라고요.
질문이 있는데, 젊어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장내 웃음)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사시고 해서 점점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철 행정국장님 40년 6개월간의 공직생활 마감에 즈음해서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어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1개월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재작년도에 40년 5개월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기록을 깼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11년, ’12년, ’13년도까지는 육지부의 9개 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교육청의 불용률이 평균 이하로 상당히 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271억 원, 예산현액 대비 2.9%가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틀에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불용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가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도가. 그런데 ’14년, ’15년이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평가보상금을 100억 원 가까이 받는데 교육부에서 매년 12월 말에야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도 저희들 예산현액으로 잡지 못하고 이러한 실정에서 고스란히 100억 원 가량이, 지난해에도 98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것이 있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추경에서 했던 건축공사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하반기 되면 사업별로 점검도 하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2015년도는 물론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불용액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불용액 원인별로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24.3%나 갑자기 몇십 배 증가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당초에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고 예산편성이 확정됩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다소 조직개편도 지난해에는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고, 또 전에 했던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변경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편성 시에 치밀하지 못한 계획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한 불용액 발생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당초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 자체가 누적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우선은 학생,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수혜를 볼 분들이 그만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겠지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이월액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한다면 예산이라는 게 물론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박순철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40년 넘게.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서는 웃으면서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평소에는 ‘솔’로 발음하는데 오늘은 ‘파’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한 겁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도 있고 도비보조도 있는데 이것은 특정시책의 육성이나 장려를 위해서 지급하는 예산 맞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보니까 21개 사업 중에 15개 사업에서 3.32%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면 교육급여 수급자의 과다 인원 예상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흡연예방교육비 사업이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특정시책에 대한, 육성과 장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수요 내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사유라든가 아니면 해당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거의 100%에 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조금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부터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문 교육감이 오면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위해서 등교시간을 변경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학부모, 학생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09시에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실지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혀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위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르는 피해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일단 맞벌이부부라든가 사회활동하고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다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자료에 보니까 방과후 학교가 집행예산이 많이 남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어쨌든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9시 등교로 인해서 저조한 것이 맞습니까?
보니까 학생,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거예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공교육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허창옥 위원 방과후 학교에 무슨 민간 참여 얘기를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컴퓨터교육이 지금까지는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주체가 민간단체에서 학교에 시설비를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회단체,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빼버리는 결과가 나타나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닙니까? 아침 9시에 등교하다 보니까 그전에 방과후 학교 하던 것들이, 어쨌든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도는 높지만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허창옥 위원 여기에 피해보는 학생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아까 맞벌이부부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도 되어 있고, 아침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로 인해서 늦게 학교에 등교하다 보니까 피해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허창옥 위원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저소득층 학생들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가요. 지금까지 아침에 좀 더 일찍 가서 방과후 교육을 받고 학교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학습력이나 이런 것을 높여 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안아야 됩니다. 물론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하면 방과후 학교의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문서를 보내면 안 되죠. 며칠날 문서를 보냈느냐 하면 2015년 1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로 해서.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학교장이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인정하지만 교육청에서 이렇게 문서 보냅니다. 유의사항 두 번째 해서 ― 세 가지로 있는데 ― “정규교육과정 운영 전 특기적성 교과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양”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학교에 이런 공문서를 보내면, 물론 나름대로 강단 있는 교장선생님은 정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것은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학원도 못 가는데 공교육에서 다시 또 배제한다면 걔네들을 또 한번 소외시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희망이 있다면 학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비록 9시 이전에 등교를 반드시 하라는 요청은 없지만 자체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서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여율이 계속 낮아져……. 2013년도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100% 썼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교육을 정말 많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해라. 2014년도에 집행잔액 남습니다. 2015년도에 더 남아요. 물론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더욱더 교육청에서, 이런 문서 보내지 말고 좀 더 학교장님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장이 자율권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야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청의 슬로건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배려를 하면 끌어안을 수 있는 만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섬지역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5개 지역 섬학교에 대한 실태점검도 하고 그에 대한 안전망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나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섬학교의 여교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특별하게 좀 더 안전망을 강화하고 섬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더 많은 배려,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규정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통폐합과 관련된 문제는 강시영 실장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통폐합 문제는 교육행정과에서…….
●김영보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영보 위원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전부 정책기획실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작은학교 살리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김영보 위원 같이 연관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영보 위원 그래서 우선 실장님께도 질의가 가능한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권고안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이런 권고가 작년 12월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인 경우에도 귀농·귀촌으로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읍·면지역에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변동이 일어나고도 있고 작은 학교들이 올해만도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27개교가 됩니다.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면서 지금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라든지 이런 게 강제성인 규제는 없지만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이 가야 할 어떤 방향은 그대로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그러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주 정책으로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학생 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 많이 오도록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런데 재정평가라든지 이런 항목에 포함해서 정부가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그대로 견뎌 나가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재정평가 항목에서는…….
●김영보 위원 어떤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적절한 대응책으로 저희들은 작은학교 살리기 육성책을 마련해서 작은 학교를 일정규모의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올해 신입생 10명 미만 학교가 27개교가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 학교라든지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체제 개편안이라는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초·중학교에 대해서 재배치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10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로 규정을 지어서 100명 이하의 학교가 적정규모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학생 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평가에서는 통폐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기준 삼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교육에 맞는, 우리 교육청 정책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원도심이라든지 이주민이 몰려드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는 1학교 2캠퍼스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버스를 이용해서 인근지역의 학생들을 수송하는 방법도 있고, 특화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작은 학교만이 갖는 특화된 프로그램, 이를테면 분교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교장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교장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학교가 학생 수는 적지만 그래도 알차게 운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도 이제는 학부모설명회라든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창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까 연구용역 이런 차원에서도 시기적인 시점이 왔지만 학부모들에게도 설명회라든지 더욱더 접촉하면서 좋은 대안을 공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로 이주해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초등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육지부에서 이주해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학교를 계속 육성하고 적정규모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음은 박순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영보 위원 국장님께서 이번 마지막 질의·답변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지만 2기 예결위원들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다든지, 언론보도에 따른다면 사무관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제도 시험을 심사제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바꾼 취지가 무엇인지, 올해 처음 실시한 원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바꾼 취지가 뭡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법적으로는 시험 50%, 심사제 50%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험제도를 해 보니까,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선호하는 근무처에 가서 시험공부에만 매달리게 되고 복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을 치르려고 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지금 거의 심사제로 돌아 가지고 저희 교육청만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 승진제도를 바꿔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김영보 위원 그러면 심사제도로 실시해 본 결과, 어떤 평가회는 거치셨습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나요, 심사제도로 바꿔본 결과? 자체평가를…….
●행정국장 박순철 심사제도로 바꾼 이후에, 사무관 승진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탐라교육원에서 적정한 인원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시험은 어느 정도의, 저희들은 60점 이상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자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과민반응…….
●김영보 위원 점수에 대한 과민인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영보 위원 예를 들면…….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시기도 좀 당겨서 조정을 하고, 또 교육도 이수로만 가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모색해서 사무관 승진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보고자 제도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소양교육 때에, 소양교육은 다시 말해서 5급 승진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토론이라든지 기획력이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심사 제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 대상자로 들어가서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가 보면 실질적으로 소양에 관한 내용들의 교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좋은 방법들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5급 사무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역량평가가 이루어진다, 지필평가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불만적인 얘기랄까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교육환경이 에듀파인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보 위원 나이스에서 에듀파인으로 변화되었는데 이걸 시스템에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것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은 행정직이나 회계직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에게도 희망 신청을 받아서 에듀파인에 대한, 회계에 대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보 위원 지난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보면 에듀파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환직 선생님들, 전에 사무운영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전환된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에 저희들이 다시 또 교육계획을 잡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에듀파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가 하면, 교육훈련에 대한 책무를 가진 게 교육당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5급에 대한 역량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직급인 6급도 그렇고 7급도 그렇고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회성 교육이라든지 개인 역량의 문제다,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체계적인 연수교육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행정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맙습니다.
●김영보 위원 소양교육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가시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점들을, 1년 실시해 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회를 잘 거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스토리를 잘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짚고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급 승진제도에 대한, 승진자들에 대한 교육,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할 것이고 승진제도에 대한, 심사로 하는 것에 대한 5급 사무관들의 소양이라든지 능력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올해부터는 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신규자는 신규교육, 7·8급들에 대해서는 회계교육, 또 6급 해서 행정실장으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실장에 맞는 교육, 사무관 이상 되면 사무관에 맞는 그러한 교육들을 해서 생애주기별 교육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올해부터 충실하게 이행하면 교육훈련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한 것들을 시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직급에 따른 소양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교육당국으로서의 교육체계 연계를 잘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홍경희 위원 지목을 했는데 또 안 하면…….
●위원장 이경용 하시겠습니까?
●홍경희 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나…….
●위원장 이경용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오늘 위원장님, 저한테 많이 들어오십니다. (웃음) 마지막 발언을 다 하고 마쳤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경용 위원장님 지목해 준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인 미상의 설사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교육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간 타이밍을 보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발생한 환자들이 학교에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는 수족구병도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생기는 병이긴 하지만 현재 일주일새 55%나 증가했습니다. 면역력의 저하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이고 장염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는 질병들인데 어떻든 질병에 대해서나 뭐나 앞으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감님까지 철저하게 학교 방문을 하시면서 발 빠르게 해서 집단 발생이 이 학교에서는 여기서 끝나긴 하겠지만 원인 추적이 일주일 걸린다니까 끝까지 잘하셔서 잘 마무리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교육국장 김순관 최선을 다해서 더 확대되지 않고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경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수족구병이 원래는 어린이들이 하는데 요즘은 중·고등학생까지 전파력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어, 어디 가 버리셨지?
그러면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학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제주도체육회에서 체육고 설립에 대한 논의가 됐었는데, 추진경과에 보니까 관련하여 그때 서명을 받아서, 1012명의 서명을 받고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죠? 알고 계십니까? 1012명이 2013년도에, 제주도체육회에서 체육고를 설립하자,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고 건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바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2년도 전국체전 결단식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도의회 의장님께서 논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교육청 또 체육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은 하시겠다 했는데 당시 교육감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체육고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정적인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도 특수, 그러니까 예술고라든가 체육고라든가 특수 분야의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수요 공급도 맞아야 되고 예산도 동반되기 때문에 지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전국 현황을 보니까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이렇게 세 군데만 체육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현재 남녕고에 체육학급을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운영에 문제들이 없나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충실하게 소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제주도만 체육학급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시도는 없죠?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도만 이렇게 체육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학급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감소 추세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체육특기자들이 왜 감소하느냐 하면 체육특기자 부모님들이 학교에서의 지원도 적고 체육특기자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학급에 진학을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예술고등학교 설립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술중점학급을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체육학급에 대한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점검을 왜 안 하고 계신지, 타 시도에 비해서 체육학급 교육운영비가 아주 적고 지원이 덜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많은 지원책에 대해서는 훈련비라든가 출전비는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체육학교처럼 환경이 미비한 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원방안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제주도 내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데 예술고등학교는 접근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본 위원도 정정하겠습니다.
예술학급을 내년부터 운영할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기존에 있는 체육학급도 이에 못지않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운영비 약 8억 원을 남녕고 체육과에 지원하고 있고, 애월이라든가 함덕, 거기도 남녕고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접근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애월이랑 함덕이랑…….
●교육국장 김순관 지원책. 그 수준만큼 같이.
●강익자 위원 예술학급에 체육학급도 운영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녕고등학교도 애월이라든가 함덕처럼 그렇게 지원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술 하는 학생도 중요하고 체육 하는 학생도 중요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차별 없는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익자 위원 다시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학교 보직교사 명칭 및 공립학교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행정실 책임자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그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보한다.”, 보면 “교육행정, 공업, 시설, 식품 및 위생직렬에 한한다.”, 또 “다만 최상위 직급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행정직렬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보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금 학교에 교무실 말고 행정실에 저희들이 정원을 정해서 행정직들을 발령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직급의 행정직들 내지는 시설관리직, 이렇게 해서 직급이 같을 경우에는 행정실장에 대한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직을 명확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학교 행정실에는 어느 직종이든지 가서 선생님들도 지원하고 학교회계를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일단은 전 직종을 열어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전 직종에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닫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입법예고는 그렇게 몇 개 직종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 직종을 열어서 다른 직종들도 좀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한한다’는 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저희들 앞으로 검토해서 ― 의견들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 빼볼까 생각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감님 슬로건인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도 교육행정을 위해 일하시는 직원들도 어느 직급은 되고 어느 직급은 안 되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인사는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또 학교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게 회계를 다루는 직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물론 압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또 회계를 다루기가 좀 어려운 직종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복지 예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기중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아우름정보화 지원사업 등 이렇게 불용액이 7억 5000만 원, 7억 1000만 원, 1억 7000만 원, 12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합 30억 원을 이렇게…… 30억 원입니까, 3000만 원……. 30억 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뭐죠? 저소득층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를 이렇게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
●교육국장 김순관 이 관련은 해당 과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익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복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교육급여 쪽에서 한 50% 불용액이 생긴 것은 지자체에서 2015년에 7700명으로 추계를 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돼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생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는 ― 물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 큰 틀에서 지원했고, 저희들은 이렇게 교육청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일선학교에서 조사해 보면 자동차 있는 사람도 교육급여에서 제외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돈이, 15억 원이던 게 9억 원으로 줄어서 그게 많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계를 하면서 의논을 좀 많이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스템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자동차 하나 있어도 거기에서 제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경할 때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대상자가, 교육급여 같은 경우 7990명에서 5429명으로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7000여 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우리 교육청으로 7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적이 없고 7월 1일 이후에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제외되어 있어서…….
●강익자 위원 자동차 있는 분은 못 줍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것도 소득에 관계돼서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도청의 일반회계 때는 재산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그 지원대상 목록이 다 있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게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50% 정도 사용해 가지고…….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기중 급식비 지원도 그 얘기라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 미달된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몇 % 정도 추천 받고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번 결산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 학생 수 지원 숫자가 잘못 계상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학생 수는 그전보다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교육복지 예산들은 집행을 잘해서 한 아이도 수혜를 못 받은 아이들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그동안 교육청 공직자님들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충홍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도교육감이 2월에, 도지사가 8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지난해 한 번, 이렇게 연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연 1회 안 한 적도, 안 한 해도 있죠? 개최일시가 조례하고 맞는 게 한 번도 없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제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실무협의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고충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곧 행정협의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상반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도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하반기에는 도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금년에 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건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조례에는 연 2회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도에 반영이 잘 안되고 해서 개최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회를 개최해 봐도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만나는 것을 조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적정 협의안건들을 선정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연 2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이 회의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고충홍 위원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개선될 점이라고 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 2회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도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음 주 월요일 실무협의회라든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도청과의 협의회에서…….
●고충홍 위원 강하게 한번 주장을 해 보십시오, 목소리를 좀 높여서. 너무 기죽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리 도에서 지원받아도 할 얘기는 딱 하고, “조례에 있는 대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해서 이번에 협의회 할 때는 강조를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 협의회 내용을 보니까 전기차 보급 관계도 나왔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기차 문제는 다섯 대를 확보하도록 해서 도청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저희들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신규 채용을 하는데 제주도와 교육청이 고졸 채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성화고 졸업, 청년 취업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과 협의해서 도청에서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는 도청 지방공무원 9급에 고졸 2명이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교육행정협의회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서부터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제주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되는 것이 바로 제주가 잘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도청에 요구를 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말씀을 다음 회의 때는 꼭 강조하십시오, 도에다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박순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결산서에 보면,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2014년도에는 24억 원인데 작년도, 2105년에는 17억 80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충홍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입이 중앙정부 수입하고 자체 수입은 정말 이자수입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단기자금을 하면 조금 이율이 높고 장기자금으로 가면 또 낮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자금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이자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고충홍 위원 매년 세입결산액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도 이자하고 ― 은행이자 ― 2015년도 이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저희도 예금을 하다 보면……, 2014년도나 2015년도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이율이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가 은행거래를 잘 안 해서 그런가, 차이가 그렇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도 정말 고민 고민하면서, 이율이 조금이라도, 영점영영몇 %라도 높은 데를 하고 있고, 그런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 자금 관리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예탁금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자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휴자금이 생기면 15일짜리 정기적금을 예치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생겼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전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해서 예탁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교체제개편 관련해서 농어촌학교 활성화대책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정책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죠? 고교체제개편.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여러 말을 않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실장님도 모교 출신이기 때문에 생각을 가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애월 지역에는 은퇴자, 그러니까 중앙교육에 몸담았던 분, 그다음에 총장분, 그래서 저도 유권자들이 많아요. 이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여러 좋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술중점학교로 가는 걸 ― 저도 얘기했지만 ―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원칙을 중시하는 건 좋습니다. 중앙하고 어떤 현안을 가져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절충점을 찾으려고 교육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감께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교육의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래도 그걸 좀 수렴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생각해요. 교육감께서도 표를 먹는 사람인데 그렇게 늘 지지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리스크를 줄여 달라는 거지. 함덕고등학교하고 애월고등학교는 다릅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엄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예를 들어 6+2가 안 되면 그래도 1년씩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줘야 돼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지만 정말 너무 원칙, 고수,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고태민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월고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학생 선발은 학교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못 해도 이 학교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면학분위기를 더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아,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더 선순환적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이 학교에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중학교 때 들게 되면 중학교도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고등학교도 좋은 학생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고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강시영 실장님, 저는 이걸 단순하게 지역 학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 학교의 종합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급 수 5학급하고 4학급이 다릅니다. 6학급이 달라요. 저는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런 경험을 겪은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고 고언을 해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선적으로 지역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이 학교에 다녀서 농촌 특별전형제도를, 정부의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거부해 놓으니까 제가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거론을 않겠습니다. 평가는 교육감이 앞으로 2년 후에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10년이 되었어요. 제주특별법 제204조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가 있죠?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법 204조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교육 과정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운영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몇 명입니까, 작년도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적으로 143명, 약 150명가량의 원어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영어 보조교사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원어민 보조교사 말씀이죠?
●고태민 위원 예. 지난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해 원어민 보조교사가 146명…….
●고태민 위원 제가 지금 중앙에서 평가한 것을 보고 있어요. 영어 보조교사가 129명인데, 기타가 중국어 12명, 일본어 7명, 스페인어 1명, 그래서 2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정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가 129명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스페인어 해서 20명.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투자유치사업장이라든지 관광객이 다 중국인 위주로, 중국어권 위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취업문도 중국 사업장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 대학교는 중국어과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원어민도 이렇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영어는 제1 외국어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려는 그런 희망학교에는 중국어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월읍에 있는 어도초등학교라든지 서귀포에 있는 성읍초, 이런 몇 개 학교에는 중국어를 지도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중국어 교사들을 파견해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12명이라면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도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순회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영어 보조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어도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 평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들린다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중국어 교사 쪽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을 보면 합숙형이 교사 8명이에요. 온라인은 31명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합숙형, 온라인형.
●고태민 위원 저는 효과가……, 사이버형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데 합숙형은 너무 인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영어 심화…….
●고태민 위원 좋은 지적이 아니라, 이게 다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영어 심화연수는 이렇습니다. 6개월 코스를 말하는데, 교원대학교에 가서 5개월 동안 연수 받고 1개월은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교원대학교에서 받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사이버연수를 통해서 사이버연수 3개월, 해외연수 3개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코스들로 해서 영어교사를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 우선적으로는 어떤 심화연수라 하면 합숙형 집합교육이, 집중적 교육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원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많이 늘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 외국문화학습관을 운영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 보면 제주, 동부, 서부, 서귀포, 신제주, 이렇게 학습관이 많은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아주 잘되는 것으로 ― 예산도 62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소요되었는데 ―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내부평가를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외국문화학습관에서는 다양한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 제주고등학교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 이라든지 한림 지역에 있는 서부외국문화학습관, 동부 지역에는 성산중학교 쪽에 있는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이라든지 등등 5개 학습관에서 외국어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제 체험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도 중국 모 도시의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행정이 교육을 직접 담당합니다. 시 정부가 관장을 해요. 제주도의 교육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 제일 우수한 것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려고 저한테도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탐라교육원에서 교사들 교육들을 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학생들도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고태민 위원 만일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단체연수를 왔을 때 연수가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기는 숙박시설도 되어 있어서…….
●고태민 위원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뭐냐 하면 일본이나 중국의 교사집단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다고 했을 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문제는 탐라교육원장님께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해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탐라교육원장 윤양섭입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렵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고태민 위원 예를 들어 제주도 교육프로그램을 중국의 산동성 래주시 정부의 일부 선생님들이 와서 받고 싶다고 할 때 가능하냐는 거죠.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원장님께서 정리가 되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번 주십시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빨리 끝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의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성과계획서도…….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성과계획서를 첨부서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결산서를 제출할 적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거 언제부터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16회계연도부터입니다.
●부공남 위원 ’16회계연도부터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내년도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가 제출될 겁니다.
●부공남 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할 적에 성과계획서 제출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때 성과계획서 제출 안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 자체가 예산액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지표단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간 게 아니고 정책세부사업별로 갔기 때문에 굳이 추경 때 제출 안 하더라도 내년도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에 추경 내용까지 전부 포함되도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법을 찾아봤더니 추경예산에서는 성과계획서를 제출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과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만드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의 경우에 과연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비록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만큼은 저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 안 하니까 당연히 성과보고서도 결산에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닙니다. 결산할 때……. 이번에 성과계획 자체가 사업별로 지표가 매겨진 게 아닙니다. 만약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매겨진다면 당연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계획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별로 지표가 세워지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전략목표가 있고 성과목표가 있으면 성과목표에 맞춰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그 체계를 봤습니다마는 진짜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성과계획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으로 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성과계획서를 구축하는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부에 갈 때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상으로는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매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별로 지표를 매기기 때문에, 시행 첫해인 만큼 전국적인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부공남 위원 한 가지 좀…….
지금 구제주에 있는 모 여자중학교가 신제주지역으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행정국장 박순철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신제주 학생들이 구제주로 가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좋고, 만약에 구제주에 있는 모 여자중학교가 신제주로 이설한다면 이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설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이설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신제주의 학생들이, 특히 신제주의 여학생들이 구제주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년당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학년당 3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전체 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서…….
●부공남 위원 한 학년당 300명이면 3개 학년이면 한 학교분이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신제주에서 한 학교분의 학생이 구제주로 가기 때문에 구제주에 있는 모 여자중학교를 이쪽으로 이설하면 좋겠다, 그 말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부공남 위원 신제주에 300명의 여학생이 남아도는 이유, 이렇게 구제주로 가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외도지역에서 신제주 쪽으로 오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학년에?
●행정국장 박순철 외도지역에서는 주로 서중으로…….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서중이든 뭐든 간에 외도지역에서 신제주로 오는 학생이 역시 한 학년당 300명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외도에서도 신제주지역으로 300명이 오고 있고, 그에 밀려서 신제주에 있는 학생 300명이 구제주로 가고 있고, 600명이 원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제주로 모 여자중학교가 이설한다고 하면 300명 학생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는 것이지 외도지역 학생들은 그대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적에 많이 진척되어 버리면 이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얘기하는 것인데, 이설하는 것을 외도지역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신제주지역으로만 왔을 적에 외도지역 학생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300명의 학생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여고가 신제주지역으로 이설해 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고등학생이면 중학생보다 좀 더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도지역 학생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학생 전체 600명 중에서 300명은 해결되고 나머지 300명이 해결 안 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600명 다 해결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홍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신제주 쪽에서 구제주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모 여자중학교의 이설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도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여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도 물색 중이고 추진 중에 있음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 교육감님께서 연초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 다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쪽은…….
●부공남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신제주지역에서 구제주로 가는 학생이 300명이다, 그리고 제가 외도지역에서 신제주지역으로 오는 학생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제주지역에도 학교가 하나 생기고, 외도지역에도 하나 생기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외도에 학교가 하나 생겨서 외도에서 신제주로 학생이 안 오게 되면 신제주지역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숫자상으로 말하면.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또 하나가 있는 게 학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여학교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성비를 해서, 반드시 남녀공학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부공남 위원 국장님, 남녀공학이든 여학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전체 인원수로 생각을 했을 적에 꼭 여학생만 중요하고 남학생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했을 적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쨌든 신제주에서 구제주로 가는 학생들이 여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 보고자…….
●부공남 위원 물론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아주 깊숙하게 밑바탕을 다 알아보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서 모든 것을, 숲을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부분을 보고 하려고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항상 숲을 보는 정책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준비 안 됐습니까? 이상봉 위원님 먼저 시킵니까?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복지 부분은 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다자녀라든가 그런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양한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돕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2년째가 되고 있는데, 2011년도부터는 특별교부금이 없는 것을 보니까 전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생각됩니다, 12년이 지났으니까.
그간 12년 동안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떤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의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계층 간, 도농 간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의 문제점은 못 느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복지 관련해서 해당된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가 전부 확대되지 못한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 보면 이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가 자료도 나와 있고, 조례로도 제정되어서 지속적인 자체 사업으로 안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소 축소되고 있다는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 26억 정도 되는데 2015년도는 22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확실히 하시고, 또 제주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 우선사업이 특성화되어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현재 제주도의 27개 학교가 연계해서 4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는 단 두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다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급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사업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지금 3개교로, 아까 2개교로 말했는데 3개교로 되어 있고 추가해서 5개교로 확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개교에서 3개교를 더 추가한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상당히 민감한 때라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지정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복지사 전문인력이 문제입니다. 일선학교의 교육복지사는 긴급지원 대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학생의 가정과 소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생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를 위해서는 개별학생의 심리상태라든가 아니면 가정상황을 파악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도내 25명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농어촌학교에 10명, 도심학교에 15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렇다 보면 교육복지 우선사업의 당초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유진의 위원 당초 취지가 뭐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취지라고…….
●유진의 위원 도심지에 있는 저소득층 배려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심에 교육복지사가 15명만 배치되어서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등학교 2개가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서귀산과고만 1명 배치되어 있고 표선고등학교는 아예 교육복지사가 없죠?
●교육국장 김순관 작년에 76개교가 되고 올해 79개가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표선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유진의 위원 교육복지사가 상당히 부족한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특히 고등학교 2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한 학교에는 교육복지사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복지사하고 상담사하고 연계하면서 부족한 학교에는 기존에 있는 복지사가 순회도 되고, 그다음에 복지사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차근차근 해서,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조금 소외받는데 학교에서만이라도, 교육에서만이라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코시안,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새로운 취약계층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타나고 있는데, 도내 이주열풍에 따른 학교 부적응 문제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런 애들의 동질적인 문제의 회복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사업의 대상범위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 우선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유진의 위원 내년 되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봤더니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13년도에 모 고등학교에 갔었는데 장애인표지판을 붙이고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와서 왜 거기 차를 세웠느냐고 저한테 엄청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무슨 말씀이냐? 나는 표지판을 붙이고 장애인 라인이 그려져 있는 데 차를 세웠는데 왜 교장선생님은 저한테 화를 내느냐?”고 했더니 문제는 거기가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를 지나서 교장선생님 주차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차장을 막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엄청 화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거 어딥니까?
(장내 웃음)
●유진의 위원 그리고 요새, 지난주에 제가 행사장을 갔습니다. 행사장에 갔는데 경사로 앞에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휴대폰의 사진 제시)
이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잘못됐다고 못 느끼십니까? 경사로가 내려오는 정면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편의시설을 다 갖추기는 하는데 법에 어긋나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다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공사 발주할 때는 누가 승인을 합니까? 누가 검사를 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교육청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장애인단체 협의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기분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투자했는데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버젓이 법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아까 주차장 사이즈까지 요구를 했고 표지판 유무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읽어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제가 다녀보면 문제가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60∼70%는 다녀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자세하게 주지도 않았고,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다녀보면 다 문젯거리입니다. 이게 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도나 시에서 발주할 때는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들이 직접 검사를 해서 편의시설이 법적으로 안 됐을 때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제 느낌입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냥 승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에 위반되어도 그냥 승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니까 표지판이 없어요. 표지판이 없는데 자료에는 표지판이 다 있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표지판관리현황, 다 있다고 되어 있네요. 각급학교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현황은 전체 187개 학교 중 초등학교 1개교만 미설치되었고 나머지는 다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니거든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저희 시설과에서 학교에 파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사이즈와 표지판의 높이…….
●행정국장 박순철 기울기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제대로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파악을 해서…….
●유진의 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대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도청보다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법을 안 지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법을 안 지키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유진의 위원 여기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진의 위원 제가 확인한 학교가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표지판도 없고요. 그런데 안 지키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오늘 가시면 도내 초·중·고 장애인편의시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표지판 관리실태를 전체 점검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점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경용 개선조치 하고, 유진의 위원님께는 당연하고 의회 전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봉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5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42.1%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성인지 관리 대상사업은 38개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책사업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고 달성하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38개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보면 교육부 지정 사업하고 자체 추진 사업으로 나뉘던데 교육부 지정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체 추진사업하고 나눠 보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체 추진 사업이 7개, 교육부 지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렇게 해서 31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38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38개입니다.
●이상봉 위원 개수야 얘기하면 될 것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달성률을 앞으로 좀 더 높이겠다, 높이려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들이 있어야 달성률을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도입된 2013년도에는 그래도 60%를 상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2014년, ’15년은 40%대에서 42%, 41%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첫 연도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60%대였는데 갈수록 예산대비 특별히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수준이고, 앞으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장님,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채용에 관련된 것들은 남녀 이렇게 딱 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한 성이 불리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제가 왜 교육부 지정 사업하고 자체 추진 사업들을 얘기했느냐 하면, 자체 추진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겠다.
그리고 오전에 홍경희 위원님이 도청을 상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저희들도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들을 잘 평가해 나가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0%대에서 맴돌지 않겠는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성인지 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아침밥이 있는 등교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등교시간이 초·중·고 다르던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점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만족도가 70∼80%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핵심은 학부모에게 도움 주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자 하는 데, 아침밥,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등교시간을 늦추어서 목표 달성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이라든가 문화의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이런 문제는 교육청만 나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같이 더불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봉 위원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님들과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처음 취지대로 사업들이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앞으로 신경을 더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는데, 도립학교 설립기금은 예산안 심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예.
●위원장 이경용 저번에 특별법 내용에 안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결산은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안 할 때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 문제입니다. 모 여고의 화장실 문제, 제가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모 여고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가 보니까 화장실이 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 있는 3개가 아니고, 여학생들이 수업 끝나면 그 3개에 우르르 다 몰려들 것인데 거기다 2개 교실 신축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9월 달에 두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여학생들을 담보로 정책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는 말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님과도 의논했지만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총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9월 달 개학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언론에도 나오고 교육감님한테도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학급 수를 추가로 주면서 교실 증축할 때 본관 건물에 이어서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화장실분을 별도로 예산 배정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장실은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생들의 화장실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교육청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학교의 행정실장님을 욕했습니다. 이렇게 교실이 생기면 당연히 여학생이……. 저도 딸이 둘이라서 내용을 잘 아는데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됐고, 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곳에다 하라고 했는데 굳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학생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인지 예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고 제재를 가할 것은 제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이경용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봉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입니다.
2015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19억 원이나 감소된 반면 누리과정 지원 등 복지 분야와 인건비 부분 등의 지출규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 결과를 차후 예산편성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예산 및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5회계연도 불용액은 272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8%가 감소된 것이지만 불용액은 예산 과다편성 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별로 사업의 성과와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2015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609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이월액 367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 강화,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방안 강구, 교육행정협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단계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이자수익 증대방안 강구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제안 사항이나 건전재정을 위한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를 끝으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