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수남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여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서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감사위원장 신행철 임명동의안 등 모두 55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114-7번지 대림아파트 105동 104호 강영식으로부터 초등학교학생 폭행 관련 학교 책임자 사건 은폐 책임 추궁 및 관계기관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94-2번지 이용서 외 주민일동으로부터 신촌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청원 등 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도교육청 역대 교육감 소송사건 기록 등 15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는 13건이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노형동 다세대주택 가스 폭발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 수습대책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전 의원을 대표하여 사고 피해가족 돕기 성금모금회에 위로금을 전달하셨습니다.
같은 날 복지안전 및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신촌리 재해위험지구 복개공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각각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다수 의원님들이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자연유산 성공적 등재를 위한 다짐대회에서 도민과 함께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성공을 기원하는 대열에 앞장서신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수남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지난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2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 941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196억 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054억 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1억 1,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20억 8,8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 941억 5,5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1조 2억 2,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25억 4,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9%인 313억 9,4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제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2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6,092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25억 9,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093억 6,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32억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3억 4,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98억 8,1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6,092억 3,1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4,268억 7,4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1억 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7.6%인 462억 5,5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서귀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2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177억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74억 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188억 2,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5억 8,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억 6,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81억 1,4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177억 9,4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2,604억 3,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48억 8,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9%인 124억 7,9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북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2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711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97억 9,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746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 2,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7,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7억 4,2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711억 5,5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3,236억 8,0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억 6,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8%인 178억 1,0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남제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2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556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60억 3,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295억 8,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4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9,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1억 6,000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556억 4,0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2,665억 6,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5억 9,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3%인 364억 8,2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22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641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1억 7,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600억 3,3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641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4,441억 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억 1,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0.94%인 43억 7,1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승문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의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22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7,075억 원의 4.2%인 1,1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2조 2,845억 원, 특별회계 5,37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예산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50만 원 삭감 등 총 12억 1,7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설본부 예산 중 지방도로 지방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연구비 출연금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조건으로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연구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한 후에 차기 추경 시 잔여액 5억 원을 추가 계상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제주 웰컴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농어민단체와 대화를 통한 긍정적인 대안을 갖고 서로 협의한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 과목수정 내역,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승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김태환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조로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수행을 위하여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경제의 활력과 선진 복지를 향한 초석을 다지고 균형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한 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발굴·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정은 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득기반의 구축과 기업환경의 조성, 특히 제주의 자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미FTA협상 제4차 회의에서 감귤이 생존권차원에서 보호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정보화와 교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정은 이러한 정책의지가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경제가 활력을 찾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정은 모든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도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는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본 도 출신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4·3평화공원 조성사업과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등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일몰사업비가 889억 원에 달함에도 최근 3년 평균대비 18%가 증가된 6,902억 원의 2007년도 국고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계정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자치 첫 해에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100일 가까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특별자치도의 힘찬 항해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체제 전환과정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면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우리 도의 투자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민자 유치에도 청신호를 켰습니다.
현재 관광분야 민간 투자의 경우 2002년 이후 51개 사업에 10조 원 이상을 유치하여 오는 2011년 투자목표 12조 원의 85%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성산 해양관광지와 묘산봉 관광지구의 기공을 시작으로 비치힐리조트와 제주골든파크 등 대규모의 관광개발사업이 잇따라 착공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규모만도 2조 원이 넘으며, 대형개발사업이 이처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30년사를 통하여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가진 투자설명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이를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 등 특별자치도의 빅3과제 완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에 관한 일체의 규제와 차별, 불편을 없애는 신3호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과 민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여정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도민사회에 희망을 전해 주고 믿음을 심어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내외적으로 순항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비전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라는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정도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성실하게 오늘 예산안 심의 결의내용을 집행하고 현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끝없는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종훈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에 바쁘신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용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병립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고봉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고봉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고봉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모두 5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의회인사위원회 위원수 7인을 7인 이상 9인 이하로 수정하여, 위촉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인사 교류사항을 추가하는 등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의원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운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김용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증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의 청구, 지급 결정, 유족의 우선순위,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비용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비용을 취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원서의 제출, 회부,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청원서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 및 청원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역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증 규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원증의 규격·제식, 색상을 정하였으며, 의원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의원증의 반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사에 관한 안건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정하였으며, 앞으로 도입하여야 할 전자투표에 대비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및 겸직 제한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으로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봉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 의사일정 제19항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오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 주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청원과 구제주도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 활용에 즈음한 농업인단체 청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 주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타 시·도 사례 등을 검토하여 봤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처리할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주도농업기술원 부지 및 건물 활용에 즈음한 농업인단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웰컴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여 구농업기술원 건물을 제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역사관·홍보전시관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을 계획으로 한 본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6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9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농업문제와 함께 관광 활성화 역시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고 청정농업과 관광산업은 협력적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공유재산 관리권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청원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제주도농업기술원부지및건물활용에즈음한농업인단체청원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및의료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한센병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순효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처하는 조례로서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또한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종전의 도와 폐지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제명을 통합하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지된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추가하여 통합 정비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군별로 운영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특별자치도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 정비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접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및의료비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한센병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식품접객업운영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방문추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안 등 모두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시교육문화회관,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남제주군 여성문화회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위임한 사항과 종전의 제주도 시·군에서 운영하던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제명 변경과 위원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문의 보완 수정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 정비하고 있는 조례로서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삭제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위험지구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혜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위험지구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등 6건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794-2 이용서 외 주민일동이 제출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차와 8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에 운영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재의 특별자치도 체제에 부합하도록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귀포시, 북제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인용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있는 조례로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지된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통합 정비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조례 해석 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안 제3조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배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인정함으로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촌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청원 심사 건에 대하여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로는 조전읍 신촌리 동수동 일대는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2002. 11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수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기존 뚜껑이 덮여 있는 폭 80㎝, 깊이 70㎝ 배수로를 폭 6m, 깊이 3m의 배수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바로 앞에는 주택들이 있고 그 길로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보행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으로 향후 추락위험,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당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해예방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복개공사로 사업 변경이 필요하여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기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고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 및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제주도에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위험지구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신촌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주민청원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재난사고위로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지역LNG발전소건설추진에따른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고동수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고동수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 자원인 손바닥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통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선인장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종전 제주도 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보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생산농가가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어업인의 조업 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사고 시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유가족의 생활 안전기반을 도모하고자 종전 북제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 인한 어선 조업 중 사망·실종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위로금을 받지 못한 경우와 보상보험에 가입된 어선 중 해난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재 조례상 농어촌진흥기금이 도내 농·수협 등 농어촌 관련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어 타 은행을 주 거래로 하는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 거래실적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불이익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치은행을 도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 예치를 시중 일반금융기관으로 확대 등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종전 시·군에 설치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규약의 기재사항에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던 농·축·수산물 수출촉진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 사업계정 설치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4년 7월 30일 조례 제2452호로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감귤에 왁스 등 과일 표면피막제를 사용하여 유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24일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와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귤선과기 개선 등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감귤 왁스 코팅 출하 단속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감귤 주산지인 남원읍과 조천읍을 현지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 검토하여 2년 간 감귤에 왁스 등 과일 표면 피막제 사용을 유예하는 것으로 위원회 발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제안이유로는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선로를 이용한 전력 공급 외부 의존도가 높고 ’97년 이후 케이블 고장 31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정전 가능성이 상존하고 2006년 8월 23일 정부에서 제주지역 전력 장기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보면 8월 29일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LNG공급저지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력 예비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2016년 이후 LNG, LPG업계의 참여하에 LNG 발전소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8월 31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NG발전소 건설을 환영하고 건설 시 도내 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확정하는 제3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재난사고위로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지역LNG발전소건설추진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포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남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별표2의 내용 중 제주서중학교의 위치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85”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405’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 관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안 등 5건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보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지하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7인을 11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등 4건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현재 제주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해군기기 건설 추진에 대한 저의 견해를 여러 의원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1일 오후 도지사부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 날 지사께서는 태스크포스팀에서 관련자료의 수집과 조사·분석이 끝나는 11월말까지 T/F팀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12월 초에 지사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도의회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된 도민의 의견수렴창구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는 아직까지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추천하도록 한 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느 의원의 해군기지 반대를 골자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해군기지가 세계 평화의 섬 실현에 장애요인이 된다면서 동북아 평화 교류에 갈등의 거점이 될 것을 염려하는가 하면 혹자는 굳이 해군기지가 아니라도 강화된 해양경찰력으로서도 해상 보호나 해상 방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 발전이나 관광산업 진흥에 거의 기여치 못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대학교수는 해군기지의 건설이 마치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처럼 핵 공격 표적으로 전철을 밟는 것처럼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남방해역에 매장된 풍부한 해저자원을 보호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해상분쟁방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교육면에서도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혹자는 기간산업이 대폭 확충되고 관광산업의 진흥촉진에 기여되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견해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군기지의 문제가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이에 대한 갈등의 극복은 우리 도의회가 강 넘어 불구경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11월 30일 이후 도민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의회로 거듭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다음 본회의는 10월 30일에 개최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오늘 중이라도 간담회를 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반을 전 의원에게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행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신청하신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님!
저는 제주시 서부지구에서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강무중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이나 복지제주 건설의 바탕은 교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이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이 바로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의 중심축에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결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국고 지원 확보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그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많은 선거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관련 공약으로 도내 전 고등학교 교실마다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원어민교사를 대폭 확대하며, 학교 운동장마다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낡은 학교 급식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도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관련 공약사항들이 내년도 특별자치도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지를 지사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편성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서 약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 취임사에서 힘주어 강조했듯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항상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4년 7월에 전국 최초로 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에 내년부터 전 학교에 대하여 친환경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백지화하고 3년 후인 2010년에 가서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해서 많은 도민과 교육가족을 실망시켰습니다.
건강한 인재의 육성은 건강한 심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는 소홀함이 발생하게 되면 제주 교육에 대한 애정과 마인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간에 여러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현재에도 교육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함께 타 시·도에서는 시장과 지사가 앞장서서 교육지원사업을 펼치는 사례를 보면서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하는 2007년도 본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거와 차별화 되는 교육지원사업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제주서중학교 이설과정에서 학부모들과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희망으로 부푼 제주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위원장에 신행철을 임명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및 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임명동의요청 사유서 재산신고사항, 병역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신행철)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신행철)인사청문특별위원장 하민철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위원장(신행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신행철)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도정전반에 대한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도 및 소속기관, 도로 이관된 중앙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광범위한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회 수장으로서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예정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정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예정자를 상대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함으로써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 내용을 통하여 평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자는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왔음에도 독재정권 시절과 주요 제주현안 발생 시 사회학자로서 뚜렷한 소신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괄하여 왔고,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했으나 감사위원회 역할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김태환 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이후 제주도지사 공약사업평가위원장,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장을 맡는 등 도정과 끊임없이 밀착되어 왔다는 의혹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학자로서 오랜 경륜과 제주지역 문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고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으로서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획정업무를 마무리한 점은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 시민감사관 및 청렴계약제 개선 실수 인정형 등의 수용으로 감사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감사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각 의원님께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입니다.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에 찬성·반대로 구분된 난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해당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처리되는 사항으로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투표 등입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나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님께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투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투표를 관리하여 주실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동수 의원, 문대림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및 명패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투표수 이상유무 확인)
(명패함·명패수 이상유무 확인)
●감표 위원 고동수 이상 없습니다.
●감표 위원 문대림 이상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우측 앞에 있는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담당이 호명한 순서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의사담당 고경윤입니다.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양대성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문대림 이상 없습니다.
●의장 양대성 감사합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재석의원 서른일곱 분, 명패수 3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7매로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총 투표수 37매 중 찬성 19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신행철)임명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고봉식 의원, 김행담 의원 두 분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 정례회였던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19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130여 건에 이르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단일회기로는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했던 회기였습니다. 그 부피만큼 안건심의를 위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구와 연찬은 물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건 하나하나에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엄정한 자격 검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등 질적으로 양적으로 활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향후 특별자치도정 원년의 사업방향과 정책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제주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인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또 합목적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이 제주도를 위하고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길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도민 중심주의적인 의정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주의정이 점점 위력을 더해 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 공직자들이 예산을 비롯한 안건 하나하나가 도의회의 통과가 예전처럼 쉽지 않고 많은 준비와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려야만 의결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도정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정의 변화는 곧 특별자치도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며 우리 의정은 어렵지만 그러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결정되고 올 한해 도정이 추진했던 시책들을 검증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앞으로 50여일이 제주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여일 후에 시작될 제2차 정례회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없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노형가스폭발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