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도정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2023년 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업무 계획이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논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부터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 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정무부지사께서 국토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항공단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를 할 때 가져가신 자료와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가 혹시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담당 부서장들이 바뀌셔서 자료를 보고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 2021년도 7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통과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실에서 아마 의견을 물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의견 검토 사항하고 제주도에서 의견 개진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철남 예,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워케이션 관련 부서별 예산이 있을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지역 공공 시설물에 대한 건축 면적, 용도별 사용 현황 자료 받고 싶습니다.
두 가지.
(한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철남 예, 한권 위원님.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개설 후 연도별 신규 채용 인원과 퇴사자 인원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은 고태민 의원의 소개로 고·양·부삼성사재단을 비롯한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첨부)
부서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업무 계획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류일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교류강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2 제주의 사회지표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 보고 첨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진단은 올해 완전한 갈등 해결과 모범적 상생 화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 마을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형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하여 항상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도민 정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내 제주특별법 7단계 국회 입법을 마무리하고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으로 특별자치도 위상 강화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추진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높은 뜻으로 알고 도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중앙협력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앙협력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앙협력본부 참석 공무원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오균 정부협력과장입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정원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소통청렴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통청렴담당관 전 직원은 대전환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일상 속 청렴 문화 정착을 목표로 올 한 해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알고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제주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고태호입니다.
연구기획부장 정지형 박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청원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도2동과 도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작년 추경 이후로 처음이죠. 저희도 많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도정 운영에 너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문정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새로 실장님으로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주도의 위기관리 및 대응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근 제주도의 주요한 현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은 언론상의 이슈로 보면 지난 7년 넘게 도민 사회에 갈등의 근원의 역할을 했던 제2공항 문제도 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생과 관련돼서 신3고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된 1차 산업의 피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두루 같이 현안이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요즘에 도민들과 저희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항공난 그리고 난방비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이야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많이 들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많이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한동수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주요한 이슈인데 이번에 2023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에는 전혀, 항공난과 그다음에 난방비…… 아, 난방비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차 산업 인력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리 도의회…….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2023년 정책 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그렇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도 제주도의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먼저 항공난과 난방비, 그다음에 1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먼저 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귤 농가 등 농업인분들과 혹시 소통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차 산업 현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나가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직은 많이 없으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제가 요즘에 들어 보면 가장 위기가 1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급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외국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내국인 포함해 가지고 노동자 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최근에 감귤을 따러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혹시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국인 노동자. 우리나라 분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임금이 꽤 된다고, 10만 원 넘는다고…….
●한동수 위원 아뇨. 꽤 안 돼요. 8만 5000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까?
●한동수 위원 예.
그런데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한동수 위원 12만 원입니다.
내국인 노동자보다도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일이 힘들어 버리면 왔다가 그냥 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서로 담합을 해 버려 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도 모시려고 서로 싸우고 있고 그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지금 밭에 가 보면 귤이 다 썩고 있거든요.
실장님, 혹시 2022년도 기준 제주도 내의 농업 관련 고용자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걸로 아마 한 26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는 7만 3396명이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929명, 1.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최근에 관심을 갖고 한동수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충남 부여를 가서 한 내용을 보면서, 농협을 통해서 근로자를 공급하고 ―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저 또한 최근에 의장님이랑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운영되고 있는 부여를 찾아가서 현장을 많이 봤는데 이 시스템이 제주도에도 아마 최근 도입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외교적인 부분, 제주도가 다른 나라,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에 가서 그 지자체와 인력 수급에 대해서 MOU를 맺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무적인 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관련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 행정에 대한 부분, 제주도가 필요한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치안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도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적인 부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 가지고 예전처럼 허름한 숙소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한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유지해야만 고노동을 할 수 있는 고질의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몇 분이 계신지 아십니까, 직원들 중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외국인 근로자 업무가 파트별로 나눠 있습니다. 친환경 업무…….
●한동수 위원 공공형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가지고요, 계절형 노동자와 관련해 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도청에 담당 공무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동수 위원 하상우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공공형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만 놓고 보면 팀장 1명에 전담 팀원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직원 2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팀장 한 분 그리고 주무관 한 분이, 두 분이서만 이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까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최근 공장과 식당, 수도권 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서도 똑같이 인력난이 아주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35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곧 제주도에도 이런 현실이 된다. 아니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식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담 부서, 시간이 없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라면 TF라도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조직 진단하고 조직 개편이 지난 1월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건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TF 구성은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번 그것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직 진단이 끝난 시점에서, 개편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조직을 신설하기는 행정에서도 무리가 있겠지만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들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서로 그 나라에 가서, 지자체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있고 정말 일 잘하시는 그리고 사고를 안 일으키시는 분들을 빨리 공급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인력난을 넘어서, 인력난 해결과 그걸 넘어서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TF를 구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사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은 TF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지자체와…….
거기서는 MOU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할 때 연방 정부의 장관급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팀장님 한 분, 주무관 한 분이 나가시는 거죠. 이것도 외교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가능한 빨리, 최대한 빨리 TF를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반갑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매우 좋아하는 공직자 중의 한 분이라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공직 생활 중에 이런 조직 총괄 업무라든가 조직 평가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쪽 부서에서 재직을 했던 경험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처음입니다.
●현길호 위원 처음이시죠.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만은 좀 힘든 자리일 수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일을 해야 돼서, 일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은 사람들 중에는 가끔 결단이 약한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사적 표현보다 결실을 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주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도민 사회에서 돌고 있는 여론들은 좀 듣고 계십니까?
지금 오영훈 도정이 6개월이 넘고 8개월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좀 이른 시기라서 평가를 유보해 왔습니다마는 서서히 피로감들이 있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혹시 들으시는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한테는 따로 이렇게…….
●현길호 위원 아마 의장님께서도 그러한 여론들을 반영해서 개회사에 그러한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여론들은 처음에는 행사 위주의 활동들을 주로 하신다, 그다음에는 용역 중심의 일들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결과물이 나오려면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는 모든 정책에 ‘제주형’을 갖다 붙여서 뭔가 새로운 것같이 시작을 하는데 이게 결론이 언제 나냐는 여론들이 좀 있고요.
이게 지금 병기 상황과 특히 도민들의 이동권 관련해서 항공권 문제라든가,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1차 산업의 노동자의 문제들, 노동의 문제들과 결속되면서 여론들이 안 좋은 여론이 확산될 조짐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비쳐집니다.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보면, 정책적인 변화들을 보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정책 변화들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저는 행정의 연속선상, 그게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오영훈 도정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내용과 결과를 놓고 볼 때 도민 기대치하고는 좀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공직을 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돼서 그리고 제주 민선 8기 도정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단시간 내에 손에 안 잡히고 멀리 느껴질 수 있고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왜 그렇죠? 왜 멀리 보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15분도시나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현길호 위원 멀리 보여서 될 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런데…….
●현길호 위원 용역 땜에 좀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우선 그것 때문인 것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용역이 나와야 그다음 정책이 수립되는 절차상의 문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 수립들이 이루어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행이 되려면 내후년쯤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있는 핵심 공약…….
●현길호 위원 그다음엔 선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핵심 공약의 내용들이 초단기적으로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도민 사회의 여론은 말씀드렸지만 공직 사회 내부의 여론은 지사님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시는 걸로 제가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을 때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세밀한 지시들을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내용을 알고 구체적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치고, 어쩌면 공직자들이 일하는 범위를 축소시키지는 않는지. 그건 뭐…….
그런데 지도자가 많이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동감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원채 지금 지사께서 다양한 경험과 내공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공직자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까지 지사의 지시 사항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적극적인 보고를 하고 지사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면 토론이 이루어져서 좋은 정책들이 실행이 되게끔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실장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맞죠, 여론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금 실질적으로…….
●현길호 위원 지사님이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알고 계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사님께서 업무도 많이 파악하시기도 하지만 토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하고 있어서 방향이나 목표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지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공직 사회도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열심히 하는 민선 8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놓고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보고 자료 2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채무 관리 계획 및 기금 통폐합 추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500억 원 조기 상환” 이거 어떻게 언제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것은 올해도 조기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현길호 위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진 계획이잖아요? 이번에 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조기 상환 했고 이거 또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500억씩 조기 상환 해 나간다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몇 년 조기 상환 하는 겁니까? 몇 년짜리를 몇 년 앞당겨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현길호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알 건데 차치하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동수 위원님도 아까 금방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민 사회, 제주도의 경제 상황, 국가적 경제 상황, 세계적 경제 상황들이 그렇게 안정적이고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일부 국가들 빼고는. 맞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신3고, 경기 침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 건데, 이럴 때 제주도의 경제 상황, 재정 규모, 생산 유발 효과들을 놓고 볼 때 우리 공공행정이 투입되는 재정 규모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상황들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주도의 경제 규모로 볼 때 공공 재정 규모가 도내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제가 구체적인 분야와 용어는 다 기억 못 하지만 도내 생산 유발의 거의 25%, 30% 이상을 지방 재정이 감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기 상황에서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은지, 투자를 먼저 유발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더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금리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채무를 가져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현길호 위원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 15% 이내에서 채무를 가져가는…….
●현길호 위원 그래도 민간인도 지금 하는데, 공공의 재정 이자 부담이 더 클까요, 민간의 이자 부담이 더 클까요?
지금 몇 프로 냅니까? 거의 2% 내외일 건데. 지금 민간에서는 7∼8% 이상들 내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서, 이자를 빌미로 투자를 하는 걸, 빚 먼저 갚겠다는 게 맞습니까?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다시 지방채 감소하고 내년에 감소하고. 두 번째 선거 준비할 때 빚 다 갚았다고 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그다음 다시 재선돼서 들어와서 다시 지방채 발행하고. 원 지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우리 지역 경제 얘기 하면서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방채 상환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이정엽 위원 이제야 오셔서, 업무 파악 좀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파악 중입니다.
●이정엽 위원 파악 중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있는 기재부 비축 토지 관련해서 국유재산 매입 수요 건 얘기 들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약간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이정엽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언론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건과 관련해서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졌고 지난 행감 이후로 언론에 난 보도된 내용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잘 아시네요.
그러면 지난, 작년이네. 보니까 10월 16일 날 기재부하고, 수요 조사 결과를 도에서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주시에 필지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건을 했고, 서귀포에는 남원읍 위미리, 도지사 고향 올레 코스 매각 협의를 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에 주차장이 30년째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 예산, 매번 이것을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협의도 없이…….
생활에 있는 주차장이 우선이에요, 운동하는 이런 부분의 매각이 우선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조실장님 답변되면 하시고 안 되면 하상우 정책기획관이 하시든지, 한번 해 봐요.
나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 제가 파악한…….
●이정엽 위원 도의원이 강조하고 지역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을 공무원들 임의대로 협의 없이 이렇게 막 진행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재부하고.
본 위원이 몸이 불편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왜 같이 협조를 못 해서 따로따로 노냐고!
답변 안 돼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은 현재 혁신도시 내 기재부 비축 토지 관련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 아시는 부분 아니신가요?
●이정엽 위원 협의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이 부분이 빠졌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부분이.
자,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련 개별 수요자와 논의하고 현장에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기재부에서 실시했는데, 작년. 작년 10월 16일 실시했는데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뺐다 이 말이지. 서귀포의 위미 올레 5코스를 가져서 협의 매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영훈 도지사 동네니까 먼저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설득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필요성이 나은 재산, 상업용 건물, 농지, 비축 토지 적극 매각이라고 기재가 돼 있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제주청년센터 채용 문제.
자격 채용 기준을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것은 TP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해서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오핵관이니 뭐니 이렇게 강조를 했던 사람인데, 채용 기준의 철학을 지사와 같이하거나, 지사의 어떤 임용권자로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채용 기준까지 낮추고 조정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표선 연구소 ― 해양수산연구원 ― 거기도 보니까, 채용 기준을 이제는 보니까 급수 기준이 아니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던데, 연구원 출신이 아니고 외부인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낮춰 놨다고 하던데, 그러면 연구소의 전례대로 왔던 연구소장들, 박사 학위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제는 외부인을 끌어들인다 하면 과연 그 연구소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야.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 말이지.
누차 의원이 작년부터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다 이 말이야!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인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안 문제도 그렇고!
내가 병원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입은 비뚤어져도 소리는 바른 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 대답할 수 있는 거 대답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청년센터와 관련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고 유능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자격 기준을 좀 완화해서 전반적으로 다 낮춰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정엽 위원 여보세요!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어떤 친구가 오고 있어요? 비서관 5급 출신 정지수라고 오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이정엽 위원 이 친구 비서관 출신이, 청년의 어떤 뭐를 완화시켜서 센터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들이 설득, 이해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분명하게 방법론을 다각도로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예.
제가 혈압이 더 높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님,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대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훤한 모습들 좋습니다.
저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적자폭 땜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180개소가 직영 공공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매해 적자가 불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지난해 기준으로 한 700억을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난해 자료는 제가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이 45억 1200만 원, 2020년 대비 2021년이 65억 2800만 원, 이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요. 특히 도민보다는 관광객 이용이 많고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적은 관광 분야 29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자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게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면 TF팀을 꾸리든가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똑같은 답변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게 업종별로 분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교육, 항만, 교통, 주차, 녹지, 문화, 체육, 환경 등 분류해 보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적자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아니요. 우리가 180개 공공시설물 중에 분류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이런 것을 분류해서 정리를 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문화 쪽에서 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양용만 위원 어디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문화 분야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개 지자체 빼 놓고는 전부 다…… 원래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주민에게 복지를 안겨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는 당연한 건데 그 적자의 폭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것도 또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고 있고요.
우선 관광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부분 적자 폭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허문정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부분의 적자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활용해야 되고 문화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저는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분야입니다. 수입은 많으면 비용이 줄어들더라고요. 수입이 적으면 비용이 불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문화공원, 2019년도에 9억 1100만 원, 비용이 60억 400만 원, 2020년도에 수입이 4억 8800만 원, 5억 5100만 원, 2021년도에 6억 8300만 원, 33억 8100만 원.
예를 들어서 또 만장굴을 보겠습니다. 만장굴이 2019년도에 16억 700만 원, 비용이 2억 3900만 원, 2020년도에 9억 7200만 원, 4억 6200만 원, 10억 5000만 원에 4억 81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면, 이게 왜 이런지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비용이 줄어들고 수입이 적으면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이것은 자료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광 분야면 관광 분야를 묶어서 정리를 해 보면 뭔가 해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 면적 및 이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자 했던 겁니다. 왜 이런가를 좀 검토해 보려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은 도내 직영 공공시설물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 가면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올 상반기에는 관광 분야부터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님 찾아봬서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또 협조도 구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은 워케이션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케이션 관련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답해 주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님,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양용만 위원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금 질의 주시는 부분은 아마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가지고 하는 그 워케이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용만 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금 약 32억 원 총 재원을 가지고 있고 두 개소 준비를 하고 있고, 서귀포시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쪽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제주시는 제가 관련 부서에서 나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월 말경에 발표했는데요, 구도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워케이션 취지가 도심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도시에서 농어촌 이동으로 생각을 해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아까 하상우 정책기획관이 얘기했듯이 인구 소멸 관련된 예산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서 워케이션 특성상 도심보다는 바닷가가 있는 한적한 마을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읍면 지역의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지역 균형에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작년 의회 때도 하성용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는 약간 현재는 구도심 쪽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읍면 지역에 대한 워케이션센터 조성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카름스테이라고 해서 관광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연계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워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 쪽으로, 이를테면 더 갈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 취지가 어쨌든 인구 감소 이슈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본연의 취지대로 가 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꾸 도심, 도심. 원래 워케이션 취지가 도심 쪽으로 이동하자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계획일 따름이고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읍면 지역으로 유휴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도 좋고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꾸 그러니까 읍면 지역의 소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많은 위원들이 질문했듯이 지금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어떠한 대응도,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게 없다. 그저 토론만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은 반드시 읍면 지역으로 와 줘야 된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앞으로 워케이션 사업 관련해서 관 말고 민에서도 진행을 많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양용만 위원 이게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이거 세 번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상 사업과 위치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향후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도 8개월이 지나고 있고 도정의 철학을 담은 조직 개편도 단행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15분도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차원의 만들어 가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전반적으로 도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빠져 있고 도정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더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지역의 역사와 남북 평화 협력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23년도 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농사와 태권도를 좀 했습니다. 태권도 체육관을 한 2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제주의 가치와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높여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국기이고 올림픽 정식 종목이 태권도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혹시 태권도의 성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태권도의 성지가, 2004년도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면서 전북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로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권도의 발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태권도의 발상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입니다.
태권도인들도 잘 모르고 제주인들도 잘 모르는 그리고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발상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전북 무주 같은 경우에 태권도의 성지로 지정됐고 역사적으로 볼 때 태권도의 발상지가 1953년도 모슬포에 군대 29사단이 창단되면서 태권도의 발상지,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주 도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6.25 당시에 남제주군 모슬포에 29사단이 창설되었고 이게 대한민국 태권도 탄생의 모체입니다. 모체가 된 사단이죠, 29사단이. 당시 창시자인 최홍희 장군이 창설을 기념해서 기념탑을 설치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념탑입니다. 일명 주먹탑이라고도 합니다. 주먹탑.
맨 위에 보면 사단 마크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사단 마크 보이시죠? 여기 보면 사단 마크가 있는데, 이 사단 마크의 테두리는 한반도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주먹이 있습니다. 이 주먹은 주먹으로 38선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포 29사단을 태권도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기이자 올림픽 공식 종목이고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전파되어 있는 태권도는 태권도계의 태권도 발상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리면, 태권도 발상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최홍희 장군이 1966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립하고 최홍희 총재가 1980년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 태권도 보급을 제안했고 김일성 주석은 태권도 보급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에도 태권도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태권도의 창설자가, 6.25 때는 북한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눴던 최홍희 총재가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 태권도 보급을 제안하고 김일성 주석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북한에 태권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남북 평화 협력의 상징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저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는 태권도의 발상지이고 태권도는 남북 평화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제주도정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남북 평화 교류 관점에서 비중 있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에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태권도가 우리 지역의 깊은 역사와 함께 남북 평화 협력의 상징의 의미까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지역들도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도정 업무에 추가할 사항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이번 달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등재단이 또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등재를 위해서 남북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남북 평화 협력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제주특별법 제235조는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태권도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앞서 말씀드렸고 북한 태권도의 시초가 된 남북 평화 매개체로서 세계 평화의 섬 가치를 담는다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유네스코 등재에도 기여하고 세계 평화의 섬 우리 제주와 서귀포시가 남북 평화와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남북 태권도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태권도를 하시는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이 발상지인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고 제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도 저는 같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남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시점에 평화 협력의 상징인 태권도 발상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성용 위원 꼭 좀 잘 들여다보시고, 진행 과정에서 관련 부분 상임위와 긴밀하게 논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국기원이라든지 유네스코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가교 역할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태권도의 발상지인 상모리 소재 주먹탑은 20여 년 전 2002년도에 태권도공원 유치전에 활용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예 제주도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의미를 담은 문화유산인 만큼 주먹탑을 등록 문화재로 등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떨까.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7년도에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법입니다.
2004년 12월 태권도공원 후보지 21개 시군에서 경쟁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남제주군, 현재 서귀포지만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무주로 최종 결정되면서 전라북도 무주군이 태권도 성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1600억이라는, 1600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태권도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앞서 남북 공동 태권도 세계문화 등재와 관련해서,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태권도 진흥법 개정을 추진해서 북한 태권도의 시초이고 대한민국 태권도의 발상지로서의 태권도공원을 조성·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 평화 대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를 추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1억 5000만 명의 태권도인에게 사랑받는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태권도 발상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중앙과 절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제주 평화의 섬과 연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기조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도 기분이 뿌듯합니다.
올림픽 종목이고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고 우리가 태권도의 종주국이고 제주가 태권도의 발상지라는 부분에서 저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평화와 협력에 관련되어 있는, 남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면 제주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고 다양한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도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기조실장님,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셨고 제주도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도 있고 문광위 문화 분야의 체육과 그리고 남북 평화 협력까지 드넓게 자리 잡은 그런 내용이라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인구 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를 읽어드리면 “인구 리스크에 대응한 전략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지금 제주도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인구 리스크가 뭐죠? 그러니까 무엇을 제주 지역 인구와 관련된 위험으로 보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인구 리스크야말로 출산율 감소나 고령 인구 증가 그리고 젊은 층의 유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권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그런데,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든지 인구와 관련된 부분을 베이스로 깔아 놓지 않고 가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앞으로 인구 문제가 다가올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혹시 실장님, 그러면 출산율 감소나 전입 인구 감소 수치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확한…… 합계 출산율은 전국은 0.78%인데 제주가 0.92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다른 수치들은…….
●한권 위원 아, 예.
어쨌든 출산율이나 전입 인구 감소 등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금 인구와 관련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3600명입니다. 전년 대비 3.4%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20대 청년들의 탈제주 현상이 15년 만에 1500명을 넘어서면서 이 역시 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3년 업무 계획상 인구 정책은 2020년에 수립된 종합 계획에 의거한 시행 계획만 수립하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수립된 종합 계획에 의거해서만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위기라고 보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수립된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이 2024년까지 5년간 8829억 원의 투자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산 연령 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제주 인구와 관련해서 출산율이든 인구수든 호전된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다소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인구 정책 종합 계획에 의한 정책 효과는 전무하다, 오히려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 하면서 십몇 년 동안 무려 307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뿌렸지만 저출산 정책을 못 잡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지방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지방에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향후 20∼30년 후에 어떤 씨가 자라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이지 지금 당장 초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국가에서 하는 정책과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정책, 국가 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당연합니다.
●한권 위원 저희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당연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말씀하셨는데 5년 단위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단위 계획이 장기 계획 아닌가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인구수를 할 때 말씀하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인구에 대한, 제주도의 인구에 대한 위기감을 생각했을 때 5년 전에, 2020년에 세웠던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현 상황에서 3년차가 됐는데 호전된 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오히려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실장님, 계획이라는 것이 예상하고 예측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추진한다고 해도 정말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고 또 계획한 대로 추진되기도 어려운 점은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뭡니까? 해피아이 정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둘째 아…….
●한권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주거나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1000만 원인가요,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5년간 주거나 육아 지원금을 최대 1400만 원 지원하는 정책인데, 제가 아까 앞서 5년간 8829억 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피아이 사업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현재 우리가 이 지표를 봤을 때, 아까 말한 제주도의 작년 출생아 수나 그리고 20대 인구 유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식의 출산율 제고 정책, 이것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마저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정책은 복지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조실 차원에서 다뤄지는 인구 정책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가능 인구의 유입을 목표로 우리가 복지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정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가 이 분야에 조예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돈으로 해결하는 저출산 정책이든지 청년이나 인구에 대한 정책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인 어떤 것을 피하고자 지원을 통해서만 한다면 지역 소멸이나 인구 관련된 부분이 저는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와 관련된 이 제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좀 제대로 녹여내 갈지 고민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쇼크, 물론 비단 제주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상의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종합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고 지금 3년차를 맞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5년 단위의 종합 계획의 수정 또는, 그러면 이 종합 계획을 앞당겨서 다시 수립해야 되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지난해 20대 인구 유출이 15년 만에 최대 데이터인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본 위원은 제주의 인구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수립되어야 하고 그 목표는 생산 가능,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생산 가능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 목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민선 8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장 기업 육성 유치나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원래 그 맥락으로 추진은 돼 온 겁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실장님, 정책기획관님을 살짝 보시던데, 저는 검토하겠다는 말 나오면 정말 실망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니 제가 실장님도 그렇고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고 정말 제주도의 인구 현실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제주의 미래입니다. 정말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또 단도직입으로 물어봤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 하겠다는 시원한 답변, 저는 들은 걸로 하고 그에 대한 정책 수립, 의회와 공유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한권 위원님이 인구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권 위원님이나 우리 행자위에서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인구 정책이나 인구 문제에 대한 얘기가 복지 관련 부서의 해피아이 정책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구조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라는 얘기이고 인구에 관련된 조례도 기획실 소관입니다.
맞죠, 기획관님?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가 위원장입니다. 거의 다 부지사나 기타 외부인데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위원장이라는 뜻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대응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몇 년 지켜봐 왔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 특정한 부서의 단순 업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도 말씀 중에 답변드렸지만 인구 문제는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행정 대상의 문제입니다. 급격한 감소가 있고 그리고 인구 절벽을 앞둔 시점에서 행정 전반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서 다뤄야 하지 않는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비슷하지만 살짝 다르게, 중앙정부가 지방에 인구와 관련해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는 작년에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최초로 배분이 됐는데 2022년도에 14억, 2023년도에 19억 해서 33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우리가 행정시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부분 재원을 배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광역이 25%이고 기초가 75%입니다. 상당히 큰 배분 비율인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부분 재원 배분을 못 받아서 상당히 손해거든요. 이게 비율로만 보면 기초만 있어도 100억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도에서 얼마나 더 기초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이 기금 모집 주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환경이 별로 도와주지 않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의회와 도의 상설협의회 때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이 3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돼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행정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가 모집 주체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곤 의원님 발의 안이 있고, 그런 상태고요.
●위원장 강철남 예,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강철남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행위를 한 번 하고 행위 자체가 목표가 돼서 끝내 버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행정 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노력해야죠.
4·3특별법에서 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년 노력해서 21년째 특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로 요구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한 번 행위를 해서 제출하면 끝나 버리면 이건 행정 행위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아마 생활 인구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예, 하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광역에 25%, 기초에 75% 배분 기준이 있는데, 당초 기초 75% 할 때 제주시, 서귀포시가 산정에 빠졌었습니다. 애초에 빠졌는데 저희가 사실은 행안부에 협의를 해서 산정에 들어가는 226개 기초에 2개 행정시가 포함은 됐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인구 감소 지역 89개소인가 선정될 때 양 시가 빠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도의 행정시들은 인구 감소나 소멸의 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 75%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에 제외가 됐고요. 다만 광역에 있어서는 일부 조금 다른 지자체도 배분하자는…….
●위원장 강철남 상식적으로 기초가 다 빠졌는데 광역에 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미 제주도 소멸 위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자치시가 아닌 데, 자치 지역이 아닌 데라고 했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기획관님이 얘기했던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도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단체는 제외했습니다.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힘을 실어 주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 도에서 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특정한 부서의 업무로만 치부하는 게 아닌가. 기획실에서 체계적으로 더 크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챙겨 봐서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장 강철남 그리고 올해부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한 3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맞는 형태로 해서 배분할 것 같은데 우리 제주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님, 대답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사님께서는 1순위로 한국공항공사와 2순위로 한국마사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여야가 3+3 협의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대해서 배려하기로 했다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계획을 만들어서 벌써 유치 전략을 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대답에 의하면 유치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뭐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제가 이거를 거론한 것 같은데, 거론했는데도…….
●정책기획관 하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저희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실무 회의들은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우리 도에 오는 게 제일 적합할지. 예전에 연구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
●위원장 강철남 대상 기관은 비공개입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뭐…….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비공개.
그런데 유치 전략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목표를 몇십 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아까 대답한 지사님이 한국공항공사하고 한국마사회 이 정도 해서 끝입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닙니다. 10개 이상의 기관을 저희가 검토를 한 바 있고요.
●위원장 강철남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혁신도시에? 몇 개 기관이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
●위원장 강철남 예, 제주에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9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기에 아까 실장님이 대답했던 해외동포재단이 해외동포청으로 확대되어서 세종으로 가 버리면 하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좀 많이 노력하셔서, 아까 인구 문제 얘기도 나왔지만 인구 유치라든지 민간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강철남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도 의미 있는 기관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좋은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유치 경쟁에 힘을 쏟아 주시고, 우리 의회도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도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을 했던 게 항공료에 대한 도민 할인 문제를 계속 제기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제주도가 사실상 연륙하고, 육지와 연결된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 95%? 항공을 95% 정도 사용하고 해운은 선박을 5%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항공료 도민 할인 문제를 제가 많이 제기했던 것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언론을 통해서…….
●한동수 위원 언론 통해서만 들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오늘 계속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이나 이정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누차 말을 하는데 이거가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되고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주를 이끌어 가시는 훌륭한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도 많이 없으신 바쁘신 분들 모셔 가지고 이야기만 해서 그냥 여기에서 끝내 버릴 건지, 하루만 때우면 되는 건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제주도의 위기 대응 능력이 많이 저조한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작년 업무 보고 때, 아, 9월 도정질문 때 그리고 10월 칼럼, 또 본예산 때 난방비 예산 마련을 해야 된다. 미리 엄청 많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난방비가 터져 버리니까 이제야 22억 실렸거든요. 그전에 기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8억대 정도 편성은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위기관리 능력이 정말 조금 떨어진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안 해 주고 있다, 피드백이나 대안 마련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항공권 가격 인상에 대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아주 큰 상황인데요, 사실상 제주도가 신3고에서 고항공료까지 신4고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실 제주∼김포 노선은 세계 최고 수익 노선이죠. 독과점으로 국내 항공사들만 이용하고 있고 사실상 코로나 시대에서 항공사를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제선을 투입한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국내 노선을 빼 버리면서 항공료는 올라가고 비행기는 없어지고.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격이거든요.
혹시 지금 항공료 왕복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수 위원 예, 26만 원에서 25만 원. 이번에 지사님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료 할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상우 기획관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때 이중환 실장님께서 대안 마련하겠다, 검토하겠다 해 놓고 아마 검토도 안 하셨을 겁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항공사를 상대하는 부서가 공항확충지원단이어서 그 부서하고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럼 항공료를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체가 항공사가 될 겁니다, 사실은. 항공사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견도 전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동수 위원 과거에 우리가 명예도민 할인 제도를 도입할 때 제주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명예도민 할인을 만들어 낸, 성과를 이뤄낸 과거 전력이 있거든요.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사와 MOU를 맺든, 그런 방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항공료 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항공권 품귀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주도민의 연간 항공 이용 현황 등 이런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수기 때만이라도 도민 좌석 쿼터제 도입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공료가 크게 이렇게 급등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추가적으로 비행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이 부분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민 좌석 쿼터제 얘기를 들어 봐서 그때 이런 부분을 제주항공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쿼터제를 실시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한동수 위원 전 세계적으로 안 하면 제주도도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 위원 일정 기간에 제주도민만이라도 사전 예약제를 운영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좌석을 풀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면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와 관련된…….
●한동수 위원 예, 일단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에 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분쯤 더 쓰셔도 되는데.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업무 파악이 전부 완벽하게 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은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확신에 찬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는 답변들은 훨씬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행을 전제로 하는 발언이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한권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오후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하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기조실에서, 다른 실·국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는 그렇고, 5000만 원 이상 각 실·국별로 발주된 용역들 정리해서 용역명하고 용역 기간, 용역 액수, 용역 업체까지 해 주시고. 혹시 발주가 안 돼도 올해 5000만 원 이상 계획된 용역들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오후 질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윤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 담당관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관님은 보통 어떻게 호칭하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과장으로.
●현길호 위원 과장으로 호칭합니까?
저는 국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현길호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이시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지금은 아니고 새로 개편이 되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닙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사회협약위원회가 3월 3일까지 임기가 만료라서 그 전에…….
●현길호 위원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내용 알고 계신가요?
조례 갖고 계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현길호 위원 거기 조문에 보면…….
아, 지금 국장이 아니어서 위원이 안 될 건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아, 제가…….
●현길호 위원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지금 조례 개정…….
●현길호 위원 뭘 어떻게 개정해야 되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그 전에는 국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하는 부분으로 개정 신청 중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이 바뀌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시죠, 당연히?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자체가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에 보면 다른 데들은 보통 당연직 위원을 할 때 그 조직의 부서장 이렇게 하는데 유독 여기만 국장이라는 호칭을 썼더라고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맞습니다. 그전에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힘 센 사람이 있어서 국장이라고 했었습니까? 지금 소통청렴담당관님은 힘이 없어서 국장이 안 되신 건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기존의 소통혁신정책관 3급 체제에서 직제 개편으로 소통청렴담당관 4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 부분으로, 국장 체계가 없어짐으로써 그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같이 갔었어야 될 내용이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조례 개정이 같이 들어오거나.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현길호 위원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직 개편이 그렇게 바뀌면 조례가 선행적으로 내지는 바로 후속 조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없이 조직 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
또 하나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역할이?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갈등 해결입니다.
●현길호 위원 오영훈 도정이 갈등 해결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이 있어서 직제를 이렇게 해서 바뀌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자신감인지, 갈등 업무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기존에는 소통담당관실과 청렴혁신담당관실,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기존의 기획실 업무라든지 중첩된 업무들은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저희는 집중되면서 도민소통실로 확대…… 확대된 부분은 아니지만 좀 집중화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직급이 낮아졌다고 업무를 소홀하지 마시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전혀 그렇게…….
●현길호 위원 가능하다면 갈등이 사전에 예방되면 좋죠, 사실은. 그런데 예방되는 조직의 부서장들이 잘 평가를 못 받습니다, 조직원들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갈등 업무만큼은 그러지 않고 사전 예방에 치중하는 그런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들, 나중에 “조직 개편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도 개선은 빨리해 주십시오. 준비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질의하니까 답변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초에 하나를 할 수 있겠나.
자료가 지금 안 와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법무담당관실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데 법무담당관실로 왔을 것 같아요, 문서가 왔으면. 그 관련해서는 자료 받고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누가 이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위원장님, 결정…….
●위원장 강철남 실장님이 이석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만?
●위원장 강철남 예예.
아, 뒤의 총괄팀장도 이석…….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산과장하고.
●현길호 위원 실장님만 이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오늘 국비 관련으로 기재부 예산실장이 4시까지 오도록 돼 있어서…….
●현길호 위원 회의 시작할 때부터 이석입니까?
●위원장 강철남 아닙니다. 3시 40분경부터입니다.
●현길호 위원 3시 40분?
●위원장 강철남 예, 질문 가능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허문정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지난 금요일 날 임시회 개회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도정 업무에 따른 인사말씀 자리에 같이 있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 2023년도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나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으로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양용만 위원 상당히 많더라고요. 34건 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1차 산업, 관광 산업은 물론 지사께서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UAM, 우주 산업, 수소 경제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사가 말씀하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너무 광범위한 분야다 보니까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일부는 공약 사항이고.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공약과 관련해서, 지난해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공약을 만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과 함께 해 가지고 도민 배심원단 해서 지난해 11월 말까지 102개, 도지사 공약에 대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올해 3월부터 공약 실천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관 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총괄 부서로서 공약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부서별로 열심히 준비하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정도로 나올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약들이 장밋빛 계획에 그치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우리가 보면 지사님이 의중을 갖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 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이러 이렇게 재빠르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말씀드리면 민선 8기에 10대 핵심 공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이 민선 8기 도정의 성패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과제별로 제주연구원에 전담 연구원을 둬서 3월 달부터 같이 토의를 하면서 목표 과제와 추진 전략 등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쭉 지켜보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15분도시, 수소 트램 등 많은 지사 공약을 용역, 그 결과는 빨라야 2년 정도 걸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정책을 집행할 건데 대체 언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대 핵심 공약 중에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하면서 2024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남는 기간 1년, 올해 2023년에도 시범 지역 운영을 통해서, 한 일곱 군데 공모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청년보장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가 ‘제주’ 하면 전통적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양용만 위원 1차 산업인 경우는 아까도 서두에도 한동수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인력난 하나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얘기를 작년 7월 달부터 얘기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 전무합니다.
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E-9 비자만 조금 늘려 주면 인력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력 수급 현황을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외국인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불법 체류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내국인은 8만 5000원, 외국인은 12만 원 전후. 밀감 철인데 밀감 따는데 내국인은 20킬로 컨테이너 30개 정도 땁니다. 외국인은 20개 정도 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겠습니까, 불어나겠습니까?
인건비 격차는 더 불어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고 오래 고민해 왔던 1차 산업, 이것도 지금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 관광 산업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1388만 9000여 명.
우리가 관광객이 피크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관광객요?
●양용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16년…… 연도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16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양용만 위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왔을 때가 1500여 만 명.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관광이 상당히 억제됐던 작년에도 1300여 만 명밖에 입도가 안 됐습니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대한 연구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거보다는 쉬운 것부터 풀어 나가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부분을 먼저 점유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님, 애정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또 한 가지 거듭 드린다면 지금 농촌, 어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전부 폭락이고 축산물 가격도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어획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1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좀 읍면하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못 하면 도지사님은 당연히 못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 그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장님이든 시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들 좀 해 주십시오.
말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읍면 또 1차 산업,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밀착해서 행정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과 양용만 위원님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부분들을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오영훈 지사님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루어진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루진 것 같다. 외교부와 그다음에 나라 관련 부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MOU 체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오고가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베트남 남딩성하고 계절 근로자 도입 협약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 일정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파키스탄 길기트발티스탄주하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부 협약을 2∼3월에 자구 수정이나 이런 논의를 거쳐서 4월 달에는 체결해 나갈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몽골 등을 포함해서 계절 근로 MOU를 포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전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주도에 두 군데가 신청됐고 두 군데 신청된 지역 중에 위미농협이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
●하성용 위원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직…….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범 정책으로 추진하고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역 하나까지도 선정을 못 했다는 겁니다. 협약 정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인력 송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직 개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전문 팀장 하나, 팀원 한 분이 계신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련 부분들을 좀 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조직 개편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지 않겠느냐 보이고.
아까 양용만 위원님이 E-9 계절 근로자 관련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지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부와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농촌의 인력들을 좀 더 편하게, 진짜 인력 걱정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돼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시간상으로 한 3분 정도 남아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되면서부터 주민 복지라든지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연 지금 제주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달간 17개 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관련 부분이 어떻게 모금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실 저희들은 일별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일별 단위로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지난달 1월 말에 1억 원 넘어섰고요, 지난주에 다시 2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월 달 모금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남이 모금액이 거의 8억 정도 되더라고요. 7억 6000만 원. 그다음 경북이 한 6억, 거의 7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2억 가까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자치단체 포함한…….
●하성용 위원 자치단체 포함 아니고요. 17개 광역만. 17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초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1월 달에 말씀하신 건. 경북, 전남 해서…….
●하성용 위원 예, 기초 포함…….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초를 다 포함한 거라서 그렇고…….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는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없는 대신 더 많은 수입을, 모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제주도가 “제주에 기부하시면 제주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제주에 기부하면 제주의 숲이 울창해집니다.”
과연 제주에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홍보 전략이?
제가 이번에 추진 계획안 보면서 과연 이런 걸로 우리가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홍보 전략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모금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 제주도에서 전문적인 모금 활동을 해 본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금 관련 부분도 사회공동체 모금이나 적십자 등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모금을 했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제가 중간에 누구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관광의 가치를 어떤 가치들을 더 높여 나갈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 이후에 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그거에 따른 부분에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된다, 배를 띄우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돌고래 관광 선박은 매회 매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관광에 대한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배를 안 타고 육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서 홍보해서 보호와 그다음에 관광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홍보 전략도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금방 하성용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많이 좀 더 챙겨 봐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돌고래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티켓에 답례품 3만 원 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하성용 위원 실장님,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뭐냐 하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요?
●하성용 위원 찬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하성용 위원 선박 때문에 돌고래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그런 부분은…….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접근성을 저는 육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 쪽도 생태 관광 쪽으로 해 볼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답례품 관련 부분들도, 제주도에 관련되어 있는 답례품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답례품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이외에 진짜 제주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주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님, 일본에서 2008년에 이 법을 시행하면서 고향 납세 제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로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법인격 있는 지자체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자기 태어난 지자체…….
●하성용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웬만큼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홍보 방법이라든지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다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앞서 청년센터의 채용과 관련해서 이정엽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청년센터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분들이, 나름 경력을 쌓은 직원분들이 대거 해고되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제주청년센터가 이번에 공기관 대행 기간이 만료되면서 전체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일반적인 사항은 듣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전체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시험을 진행한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한권 위원 실장님이 답변 못 하면 청년정책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올해 2023년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2023년에 모집된 것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채용 인원은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12명 해서 채용 인원은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위원장 강철남 청년정책담당관님, 앞쪽으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권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한테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파악한 게 맞다고 확신하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공고 인원으로 22명을 채용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런데 22명 중에 19명이 신규 직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3명 빼고 전부 신규 채용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데요, 우선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처음 듣지만 저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요.
제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전 직원이 전부 교체되는 수준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2019년 말에 진행된 청년센터 채용 절차에서도 1명 빼고 직원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떤 하나의 근무처에서, 사업장에서 2년을 근무하게 되면 고용 유지에 대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기간제 고용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기조실장님, 제가 작년 첫 업무보고 회의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년씩 현장에 근무하면서 나름의 직원들이 현장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물론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외부 인력이 지원할 수도 있죠. 당연히요. 그런데 2019년에 1명, 그리고 이번에 3명 빼고 전 직원이 바뀐다,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다시 말하면 청년센터에 근무하는 분들도, 직원분들도 청년입니다. 그러면 정말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방문하는 청년센터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자기네가 방문하고 있는 그 청년센터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지금 하나의 단면만 가지고는 말씀할 수 없고 주변에 여러 가지 법제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서, 또 이 부분은 위원님과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상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 비단 청년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공기관 대행 사업을 사업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 달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공기관 대행 사업 근로자분들이 1년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또 1년마다 채용 절차를 이행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지적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비상식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대책이 있다면 바로 즉답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주시는 위원님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동시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위탁을 사람으로 봐 달라고 하면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한권 위원 공기관 대행 사업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사람으로만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아니요, 실장님. 제 취지를 아시면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무슨 말씀인지…….
●한권 위원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작년 행자위 첫 업무보고 때 제안한 것이 공기관 대행 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자고,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례까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작년 첫 업무보고 당시에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지금 대행 기관이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 10%를 봤을 때 2020년 기준 45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이면 새로 설립되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면 추가적인 예산 부담도 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세요. 공기관 대행 사업 대행 전담 기관을 제가 이렇게 대책으로 제시했는데도 현 상황은 공기관 대행 사업을 대행할 기관을 찾는 과정에서 매해 채용이 진행되고 대거 해고되고 또 자기 사람 앉히듯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공기관 대행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도 드렸고 강조도 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지금 다 된 관계로 본 위원은 향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것이고요, 어떤 필요성이나 설립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조금 전에 시간이 부족했는데 조금만 더 하시죠.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시스템이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가지고 채종우 세정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까지 얼마죠? 접수된 금액이?
●세정담당관 채종우 어제까지 해서 2억 500만 원입니다.
●한동수 위원 2억. 아, 2억 넘으셨네요.
제가 이것을 제주도가 투입한 것 대비 성과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각오는?
●세정담당관 채종우 저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주도의 유용한 재정 확충 수단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수 위원 일본의 경우 어떻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일본의 경우에 첫 해 시작할 때는 한 800억 규모였다가 지금은 8조 수준까지 100배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세정담당관님께서 100배 수준으로 늘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이것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한동수 위원 가능하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조금, 사실 기부와 관련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TV를 볼 때 기부와 관련해 가지고 봤을 때는 사람의 동정심과 그다음에 이런 사람의 심정을 울려야만 그 사람이 정말 기부에 동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가 아니라 41페이지를 보면 너무 답례품에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만일 제주도 사람이고 서울에 있다면 답례품을 보고 기부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답례품은 해 줘서 고마우니까 단순히 보답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 보고 자료에만 봐도 답례품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기금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상 하반기에 사업이 가능하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답례품 부분에 집중됐던 부분은 있는 거고요. 올해 말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부는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부 홍보 전문가들한테.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기부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해외 일본 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단체 등 저희들이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컨설팅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들이 제주도 외에 육지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가지고 정말 제주도가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해서 이 사람들, 육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주도를 꾸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제주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영훈 도정의 제1공약으로 알려져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된 상태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위원장 강철남 여기에서 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용역에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연구 용역 기관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연구원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주도민들의 생각 그리고 각계각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것을 도하고 그다음에 용역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연구 기관을 보면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 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시간인데 꼭 이때 발표해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앞으로 올해 어떻게 하겠다. 왜 이 시기에 발표하는지 모르지만 발표했습니다, 금방.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아, 예.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여기서도 연구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그래도 연구원이 도내 유일한 정책 연구 기관인데.
그리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업지시서의 일반 지침에 제주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연구 기관의 전문가 등과의 연구 협업을 통해서 등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이 충분하게 같이 해야 될, 또는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게 명확히 저희 연구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용역 기관하고 도하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들의 역할이 정립돼야 될 필요성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도나 그 용역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원과 협약, 협력할 수 있는 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 아쉬움이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원장님 되기 이전에 원장님께서 주장했던, 발표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의원내각제 형태의 지방자치 이렇게 발표하고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기관통합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 내용, 이 생각도 지금 같은 생각입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기관통합형은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만든 후에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기관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알겠습니다.
항상 연구원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도움이 필요할 상황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시간을 활용해서 공유재산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활동계획서를 먼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형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를 사전에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서 도에서는 부동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부서에 지금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0…….
●한동수 위원 21억 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2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맞습니다.
77개 사업, 21억 원인데 이거 왜 배정 안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고…….
●한동수 위원 충분히 협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협의가 돼서 의결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결위원장이 그렇게 크게 협의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의 예결위 회의록에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관련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조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먼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대응과 민생 경제의 활력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해 가지고 “1. 이호조 미입력 및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신규 도로 개설 사업까지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에서 적정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재심사 등 절차적 타당성 이행 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7번까지는 부동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여기서 실장님도 방금 읽으셨지만 사전 심사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민간위탁 사업 중 도에서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게 29개 사업이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한 200억 원가량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도에서는 사전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예산 제출하시면서 의회에서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지킨 예산만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 증액 사업들 중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요.
●한동수 위원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0억 원이 아니라 482억 원입니다.
저희도 도에서 예산안 제출하실 때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는 하지만 보통 거의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랬던…….
●한동수 위원 다 감액합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희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들 다 감액하나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저희가 부동의한 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거고…….
●한동수 위원 예,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죠. 비슷한 취지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예산 편성 현황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9건 그리고 482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들 중에 사전 절차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접근하시고 도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너무 러프하게 제출하신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29개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제가 심사보고서를 보는 것 중에 일단은, 저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전 절차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제가 확보한 자료에는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으로만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위탁 사업을 예산안 낼 때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내용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 심사를 올려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된 바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론 부서에서 시기를 놓쳐서 늦게 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동시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사실은. 그 29건이 전부 그렇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건인지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건에 대해서는.
●한동수 위원 일단은 민간위탁 조례 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예결위 심사보고서 안 보셨습니까? 예결위 심사 보고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예결위 심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 절차가 민간위탁 동의안 이슈만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조금…….
●한동수 위원 예,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약 482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게 도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렇게 러프하게 제출하시고 의회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예산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꼭 이것을 지켜야, 어느 정도 주의는 해야겠지만 이것을 너무 지키다 보면 예산 편성의 경직성이 너무 강해지죠.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입장은.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의회에서도 민생과 관련해서 도민들과 소통을 한 끝에 예산안을 증액시키는 건데 그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전 절차를 어느 정도 못 지킬 수도 있고, 사전 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요.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못 지킬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의회의 증액 편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예산안부터, 우리가 삭감안부터, 삭감할 때부터 먼저 예산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삭감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그것대로 지켜지지 않는 예산은 무조건 감액을 시키고. 도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의회의 예산 증액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 통과 안 되는 예산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상 맞는 건지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 봐야겠지만.
사실 말해 가지고 이호조 같은 경우에, 이게 「지방자치법」상 솔직히 가능한 일입니까? 왜 이호조에 사전에 미리 입력한 예산 아니면 의회에서 증액을 못 합니까?
가능하죠. 다만 행정의 편의를 봐준 거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증액한 77개 사업, 21억 원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 하루빨리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미 예산을 의결하면서 결정된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배정 유보를 통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 좀 양해해…….
●한동수 위원 그러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 배정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렇게 의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의결에 대해서는, 의결은 됐지만 집행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의회에서 의결할 때 그 예산안에 다 충분히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도에서 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아니면 애초에 예산안에 실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법과 규정을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부동의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부동의됐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업을 예로 들고 그다음에 지방 보조 사업, 의회 증액 사업을 같이 예로 드셨는데, 의회는 집행부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혹여나 절차가 좀 미이행, 사전 미이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집행부의 입장들을 이해하는 편으로 업무 처리들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로 증액 사업들이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부동의되는 내용들이 있죠, 사실. 그거를 아까 의결이 됐다는 것은, 실장님, 어디에서 의결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의회 말고 다른 의결 기관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현길호 위원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이 전달된 거죠? 입장이 나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현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이 부동의 표현 아니에요? 그게 법적 구속력이 어떻게 있죠?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결위에서 부동의 사유와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예결위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지사님의 의견을 물었을 때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면, 본회의 의결로 보시는 모양인데,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죠?
물론 증액 사업을 의회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건 알지만 편성된 예산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되는 게 저는 법적 절차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의원님들의 증액 예산들을 의원님의 민원 예산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지방 보조 사업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길호 위원 업무별로 지방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할 때, 실적 평가를 할 때 계량적 심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개면 반드시 몇 개 사업은 점수에 미달되는 구조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미흡 20%, 매우 미흡 10%.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미흡과 매우 미흡 사업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와중에 반드시 필요한 보조 사업들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 물류 지원 사업들,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그 부서에서 평가를, 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2년 연속 후에 3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부분에 대한 현길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매우 우수를 받았다가 3년…….
●현길호 위원 너무 정량적 평가에 치우치지 마시라. 그것을 놓치는 걸 의원님들이 보고 증액을 하시는 사업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책 같은 것들도 제도 개선 통해서 한번, 실장님 살펴보십시오. 현장에서 정말 보조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런 지적을 제가 발령받고 나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기준 변경이 정말 필요한 건가, 만약에 필요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지침 개정 시에는 반영해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부동의 사업들이라고 해서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법적 근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상호간에 신뢰도 있고 이해도 있는 그런 도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적 근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양·부 재단 민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번에 청원이 들어왔고 작년에도 그러한 부분에 언론에 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과거에 종중으로 인정받다가 이후에 재단화되면서 소송을 했고 관련된 부분이 분리과세를 받던 부분에서…….
●현길호 위원 재단은 종중으로 해석이 안 되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분리과세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이것은 세정담당관이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내가 실장님 이석 후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 실장님도 알고 계시다가, 이게 아마 조례에 의해서 가능성의 여지도 좀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대상이 전 도민 대상이 아닌 고·양·부 재단에 한하는 특례가 돼 버리는, 특혜가 돼 버리는 소지가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저는 그 시각을 바꾸면 오히려 특수한 고·양·부 재단의 제주에서의 그런 의미를 볼 때 오히려 대상 범위가 딱 한정되어진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이걸 검토하는 데.
그것은 한번 내용을 나중에 세정담당관하고 들으시고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세정담당관한테 추가 질의 때 이어 갈 거고요.
또 하나는 도와 의회 간에 문서화되지 않지만 서로 얘기를 나눠서 약속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웃음)
●현길호 위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면 이런 게 약속들이 잘 안 지켜져요. 그런데 이게 의원과 도의 관계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일선 행정과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죠.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라요. 이거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일례로 지난번 예산 할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구두 약속된 게 있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지금 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이전 예산담당관님하고 내용을 확인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속이 이행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면 상호 신뢰들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드는데.
제가 구체적 사례를 못 드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고 있고요.
●현길호 위원 이게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큰 파장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것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보다 위원님께 찾아가서…….
●현길호 위원 결론을 좀 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결론을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이 이석해야 되니까 실장님께만 드려야 되는 질문은 이 정도 하고.
하여튼 간 기조실 소속 부서들에게 실장님 안 계실 때 추가 질의들이 이어지실 것 같은데 그 내용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챙겨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업무 보고를 한번 하시는 게 업무 파악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혹시 이석하신다면 나중에라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위원님들하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찾아봬서…….
●현길호 위원 차라도 마시면서…….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로 내용을 공유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이석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아무리 중요하지만 우리 업무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다른 담당관님들 가시는 게 어떠냐 했는데 위원장님의 배려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저희를 설득시켜서 동의를 했습니다. 가서 성과를 내시고 그 성과까지 갖고 나중에 차 한잔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저는 양덕순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시면…….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연구원의 중요성은 두말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최근에 취임해서 연구원의 혁신 방안, 구체적인 실현성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방공공기관 경영 전략 회의에서 제주연구원은 30페이지 분량의 혁신 방안 발표와 함께 양 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표출된 적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제2의 개원이라는 각오와 함께 혁신을 표명한 원장이 제주도민의 미래와 행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에서 제주연구원의 혁신 방안 마련과 구체적인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가 지난번과 차별화되는지.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다 아시겠지만 제주연구원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보고서는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돼야 되는데 제가 바깥에서 본 내용보다도 실제적으로 원장이 됐을 때 연구원을 진단해 봤더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다. 제주 발전에 대한 첨단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 의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저의 인사청문회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제주연구원에 대한 혁신적 여러 가지 사항도 아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실용적 정책 연구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혁신적 내용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원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불편함이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면 그것은 연구원들이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쟁, 성과, 참여·협력이라고 하는 3대 기본 원칙하에 여러 가지 혁신적 내용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진짜 제주도에 꼭 필요한 기구표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든가 공공투자, 지역 균형, 제주사회, 지하수 문제, 탄소 중립, 제주학 연구, 이런 것들이 기구표에는 잘 나타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주도 인구가 불어나면서 교통 문제라든가 하수 처리 문제, 지하수 문제, 연안 어장은 이미 파괴될 대로 다 파괴돼 있고,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하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천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질산성 농도가 높다. 연안 어장 황폐화된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황폐화되고 있는지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한 번 지하수 문제는 인력이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열일곱 분으로.
맞습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하수는 생활 오수, 축산 폐수, 농약 등 1차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하수센터도 이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하수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서 지하수가 우리의 생명수인 것처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미 지하수는 오염될 대로, 하류는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되어 있고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농업용수로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일은 엎질러졌는데 원인 분석들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비가 오면,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지하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난개발에 의해서 어떤 포장에 의해서. 또 하나 더 큰 것은 뭔지 압니까? 비닐하우스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하로 물이 침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우리보다 연구원이 먼저 챙기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력이 제일 많이, 부서에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연안 어장 황폐화는 예전에 양식장이라고들 해서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도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연안 어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황폐화되었느냐 하면, 난개발에 의해서 약간의 비가 오면 온갖 흙탕물이 연안 바다를 뒤덮어 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원장님은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좁은 공간의 하천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온갖 쓰레기와 농경지의 흙, 농약, 비료 이런 게 휩쓸리면서 바다로 내려가 갖고…….
누구나 아는 현실입니다. 잘 적었다가 그거 좀 연구하라고 그러십시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는 왜 안 나오느냐? 용천수는.
그쪽에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물에 관해 가지고 전문가이신 분이 용천수 안 나오는 얘기를 도에다 항의하라고. 아니 위에서 뽑아 버리고 포장되고 하는데 용천수가 나오겠습니까?
또 지하수 오염은, 제주도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위주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1차 산업에서 농약, 비료, 축산 폐수,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생활하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농약에 의한 것인지 축산 폐수에 의한 것인지 생활하수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현재 과학으로서는 그 기계가 제주도에 오래 전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원인은 찾으려고 안 합니다. 축산 폐수라는 용어로 끝내 버립니다. 그러면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지하수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면 보이는 내용들이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인력들이 있으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는데 저는 기가 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대로 조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빠른 시간에 마련해 갖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는 데 연구원이, 양덕순 원장님이 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하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식은 갖고 있진 않지만 양용만 위원님의 지하수에 대한 생각을 지하수센터에 제가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천하도록 하겠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아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과 조금만, 저도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오염에 관해 갖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오염원이 없습니다. 오염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양용만 위원 단지 육지부에서 들여오는 퇴비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검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방법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 자신이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저 자신도 어느 정도 자신을 믿습니다.
●제주연구원장 양덕순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꼭 좀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한동수 위원하고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했던 부분이지만 성과 평가와 관련 부분을 갖고 보조금 부서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미편성 및 감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그 평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도 전혀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사실 법률이나 관련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성과 평가를 할 때는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분을 주고 강제로…….
●하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줘야 되고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안 하고 아예 미반영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도의원들이 증액시켜 가지고 반영을 시키면 집행을 못 하게끔, 아직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래서 아까 한동수 위원님부터 현길호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방 보조 사업 평가 지표 개선 그리고 평가 지표 방식 개선 등 재정 효율성 제고 해 가지고 제주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태워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부서의 평가에 따라서 유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다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부서 평가가 나온 그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작년도에 보조 사업 평가가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293개인데, 다만 심의 위원회에서 한 6개 빼고는 전부 다 부서에서 나온 결과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3년간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과연 심의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심의 위원인가.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건지. 심의의 과중에 대해서, 숫자가 많아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지 못하는 건지.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건 아니고요. 지난 2021년 1월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체 평가에서 바로 결정되던 이런 부분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 자체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는 형식적인 심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 사업 수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규정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까 말씀드린 6월 말까지 관련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가 참 희한한 게, 무슨 얘기만, 무슨 건의만 하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는 이 답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의원들의 증액 사업이든 평가에 따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좋은 정책들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민원인 것 같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조실장님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좋은 말씀이고요. 저 마음속으로도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 지금 몇 개 사업 정도 진행되고 있죠, 2023년도에?
한 200여 개 사업…… 아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80여 개의 사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꽤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몇 건 정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올해는 382건에 225억이 반영…….
●하성용 위원 300건이 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정책기획관님 팀인가요? 균형발전팀의 사업은 어느 정도 되죠, 사업비하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금은 사실 15분도시과로 사무 이관은 된 사항입니다만…….
●하성용 위원 그 전에…….
●정책기획관 하상우 요거보다는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몇 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지금 도에 1명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팀 전에 몇 명이었죠?
하상우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팀장 1명에 팀원 2명인데 한 사람은 국가 균형 쪽이었고 지방 균형 쪽 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조실장입니다.
●하성용 위원 앞으로는 예산 1%까지 올라가고 사업 규모도 꽤 커지고 사업의 건수가 아마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하성용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관련에 인력 부분들이 조직 개편 시에도 이루어진 것들이 없다. 그리고 1명의 인력으로, 그다음에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 대동소이한 인력을 갖고 있고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전담을 하고 있다.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직 인력이 충원이 되거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오전에 그런 관련된 질의를 받으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공무원 구조를 늘리는 데 동결하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
●하성용 위원 제가 인력을 충원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 인력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의 문제거든요, 따지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효율적인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문제점도 굉장히 많지만 앞으로 이게 좀 더 확대되고 조직화되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진짜 좋은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반 나눠 먹기식의 마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잘해 나가면 지역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력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같이…….
그다음에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교육 관련 부분들도 좀 더 내실화되고 있지 않다. 물론 전문가들이 나머지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충실하지 못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매해 반복되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서에 대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생각도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 번 더 살펴보고, 사실상 예산과도, 예산담당관실도 기획조정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치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충분히, 오전 지적이나 오후 하성용 위원님의 지적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겠구나 공감하고 있어서 차후에 업무 증가량을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한권 위원 지난해 강정 마을 사법 처리자 관련해서 주민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당시에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님 등이 대통령실에 직접 건의하는 등 사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 선고 실효로 사면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아시다시피 그 형에 대해서, 수형에 대해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까지 형 실효가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정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형 실효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강정 마을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한권 위원 단장님, 건의하는 차원에서 형 실효, 형 선고 실효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게 다행인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저희가 그…….
●한권 위원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사와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29명에 대해서 사면해 달라고. 그런데 형 선고 실효로 대상 자체가 안 됐다는 이런 망신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건의 과정에서 그래도 그 29명이 형 선고가 실효된 것을 알아서 다행이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저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게 개인적인 그런 범죄와 관련된 실효가 되는 기간, 아시다시피 벌금인 경우에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한권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당시 언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답변을 봤더니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형량 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답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미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샀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법 처리자 253명 중에 기존 사면 41명 이외에 이같이 형 선고 실효 등으로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앞으로 사면이나 복권을 추진해야 될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
●한권 위원 단장님, 끝까지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면·복권을 건의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지금 현재 숫자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이유가, 제주지검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개인 정보 차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해 줄 수 없다고, 단지 숫자 정도. 그래서 253명인 것은 저희가 숫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도에…….
●한권 위원 단장님, 그래서 그 253명 그리고 41명 제외하면 183명입니다. 그러면 그 183명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행정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해프닝, 그런 망신을 방지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은 게 작년 8월 달에, 8.15 특사 때 처음 했었고요. 그전에는 신청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으로 마을회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29명의 명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마을회 입장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신청자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단장님, 지난 일에 대한 그런 변명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저는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러면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재판이나 선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는 또 뒤에서 이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이런 의지들이 더 보여야 아까 제가 말씀한 사법 처리자 253명 중에 사면 41명 제외한 183명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될 거고, 작년과 같은 이런 사면·복권 자체에서 아예 제외되는, 제외되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건의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정책 목표가 강정 마을 완전한 갈등 해결 및 모범적 상생·화합 기반 구축입니다.
맞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완전한 갈등 해결이라는 것은 이런 국책 사업 추진하면서 사법 처리를 받은 주민들의 명예 회복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가 보다 의지를 갖고, 물론 아까 개인 정보 등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시고 또 후속 조치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마을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해서…….
●한권 위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단장님. 자꾸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추진 계획들을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어려워도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죠.
협의, 그동안에 협의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더 협의하시고, 제가 말씀한 대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 조사도 하시고 마을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런 후속 조치들을, 이런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권 위원 법무담당관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시면 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있죠? 누가 행정청에 심판을 청구합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거나 행정청의 작위·부작위까지 있다면,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로 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어쨌든 간 행정청의 위법 부당 한 처분을 받은 도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누가 하는 거죠, 법원에?
마찬가지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역시나 행정청의 위법 부당 한 행정처분을 받은 도민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잠깐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 결과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각이나 각하가 있습니다.
실장님, 저기 화면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요.
제주도를 상대로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제주도가 정당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의미가 된다면 기각이나 각하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반대로 제주도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청구한 사항이 인정됐다, 이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그러면 인용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아까 화면을 봤을 때 최근 3년간 도정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100여 건 정도는, 정확히는 101건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잘라서 표현할 수 있을지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각 케이스별로.
●한권 위원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왜냐하면 보통 행정소송이나 많이 진 케이스들을 보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같은 거, 과거에 그런 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들 보면 과거의 기록이 그 당시에는 협의를 했거나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한권 위원 그렇죠.
실장님, 제가 행정의 그런 인식, 그것을 한번 짚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까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봤는데 승소가 44건이고 패소가 18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승소를 했다고 해서 행정이 기뻐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승소는 당연한 겁니다. 기뻐할 일도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같은 생각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인용된 부분에 있어서 100여 건 정도가 있고요. 다음에 패소에 18건이 있습니다.
실장님과 법무담당관님,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송을 잘해서 도민 상대로 승소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명의 도민이 억울한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건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스스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
만약에 패소 내용이 이렇게 18건이나 되고 인용 사례가 많이 나오면 그런 패소 내용을 분석해서 유형화하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 만약 집중이 된다면, 여기에 우리 내부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을 더 임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소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집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 보조 사업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과 부동의 관련된 부분, 이게 2019년도에 일정하게 협의를 한 후에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됐죠?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강철남 2019년이 맞아요. 이호조 얘기도 그때 나온 거고.
그런데 이거 개선을 할 때가 됐다. 명확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운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방법이라든지 내용도 손봐야 되겠고. 이게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하위 20% 가까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문제도 지역사회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는 분명히 부동의라고 했는데 예산은 편성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집행은 안 되는 문제. 이거 또 어딘가에 맞춰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또 우리 의회에서 이호조, 저희가 이호조에 왜 입력시키는지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마는 이런 문제.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호조에 입력시키는 의무를 부여하면 권한도 줘야 되는데 권한 없어요. 총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틀을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그렇습니다.
아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적절하게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심에 실장님이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합리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거나 예산 운용을 하는 방식이라면 의회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좋습니다.
예산 국고 확보와 관련돼서 움직이셔야 될 건데, 국고 보조 사업 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가 국고 보조 사업이라든지 또는 지방비 매칭 사업 하면 비율이 상당합니다. 작년만 해도 2조 4000억.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예.
●위원장 강철남 약 40% 가까이가 이 예산인데 예산 집행 보면 90%가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는데 거의 80%예요. 2020년에 87%, 2021년도에 88%, 2022년도에 86%. 이게 도에서 낸 자료에 준하는 퍼센티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강철남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이 꽤 있다.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보통 집행 못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대부분 시설비 계통이 좀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더 질문하고 싶은데 가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기획재정부하고 도하고 간담회가 준비돼 있어서 부득이 실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총괄팀장님도 같이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은 앉아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제가 간담회를 진행하게 돼서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위원장 강철남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부러 오늘 택한 건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이것은 기재부 예산실장님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정한 날짜에 저희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현길호 위원 누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실장님과 저 예산담당관의 이석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고를 많이 확보하겠다고는 하는데.
●현길호 위원 가면 끝인가요? 오실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가면 다시 오기가…….
●기획조정실장 허문정 현장까지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간담회, 현장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를 보니까 기재부의 예산실장이 있더라고요. 사실 기재부의 예산실장이 제주도에 올 수 있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비록 오늘 회의도 정말 중요하고 저 또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야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판은 다 짜여졌을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이나. 그래서 이석을 하시는 게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면…….
●현길호 위원 거수로 할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아닙니다.
실장님,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시면 팀장님은 남아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위원장 강철남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과장님, 몇백억 더 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잠시 혼란스러운 걸 정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번에 RIS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해서 제주도가 공모에 응모해서 됐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위원장 강철남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2023년부터 해 가지고 5년간 2145억 원이고요. 매년 429억 원인데 국비가 300억 원이고 저희 도비가 129억 원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잠깐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RIS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자체하고 대학의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 체제 개편하고 실무형 과제를 수행하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랑 부산이랑 전북이 신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2월 16일 날 사업 목표하고 지역 현황 개요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핵심 산업과 연관시켜서 사업 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보고받아서 일정한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1년에 129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보조금 사용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수 있나요? 그냥 보조금 집행하면 끝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RIS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기존에 교육부에서 대학에 재정 사업을 지원했다면 현재는 교육부가 아니고 지자체에 법인을 둔 센터에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되어서 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저희 도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라이즈 사업이라는 지원 체계가 있는데 그때는 2025년에…….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충분히 권한을 행사해서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세부 재정 투자 1차 연도를 봤습니다. 총괄운영센터가 제주대학교에 만들어지는데 전체 예산의 20% 가까운 돈이 일반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안 하면 엄청난 돈인데, 엄청나게 소중한 예산인데 우리 지역에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혁신 사업에 충분히 의미가 있도록 관리·감독 권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추경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니까 국비 300억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129억 원을 1회 추경에…….
●위원장 강철남 이번 1회 추경에 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1회 추경에, 예, 아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예산총괄센터는 대학에 두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법인인 테크노파크에 두고 센터장을 제주대학 교수님이 하게 됩니다, 총괄을.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어디서 집행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저희 테크노파크.
●위원장 강철남 이 돈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예, 라이즈 사업을 나중에 저희 지자체가 전담을 하게 되니까, 이번 어차피 2023년에 RIS 사업이 신규인 만큼, 그래서 2025년에 지방자치에 법인을 둬야 되기 때문에 RIS 법인을 저희들 테크노파크에 두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관리라든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 위원

예, 한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팀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총괄팀장 김연정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 사업비 보조와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실장님도 수정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성과 평가를 2020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업체 사업비 보조가 평가 점수가 97점, 2021년도 97점, 매우 우수한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미반영이 됐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성과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97점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죠?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예산지원팀 소관이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일부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평가에서.
●한동수 위원 부서 평가에서 97점이 나온 건가요?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그것은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부서의 의견을 먼저 받아서, 기초 자료를 받아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예.
●한동수 위원 이게 평가가 매우 우수를 받은 사업인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미반영으로 2022년도에는 떨어트려 버렸어요.
제가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밝혔다가는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정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총괄팀장 김연정 예,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보조금 심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제가 그것까지…….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의회 협력 업무랑 협치, 협업 행정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런 단서 조건을 걸어 버리면서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 사업비 보조 같은 사업은 진행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기획관 하상우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방금 기조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회와 협력하는 맨 앞의 부서이기 때문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주실 거면 미리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한동수 위원 증액할 때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증액할 때요?
●한동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한동수 위원 증감액 조정할 때, 계수조정 때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빨리 주십시오. 저희도 그러면 삭감 매뉴얼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
●한동수 위원 올해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 예. 예산 부서에…….
●한동수 위원 그러면서 삭감안을 만들어야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산 부서에 잘 전달하겠고요.
혹시 답변 시간 조금 주시면 아까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만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공 노선 확대와 관련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 24일 날 정무부지사께서 국토부에 가셨잖아요. 가서 면담 결과, 사실 나온 게 없네요? 3월 26일부터 항공 하계 스케줄이 적용되면 점차 해소될 거라는 일반적인 입장인데 사실상 국토부도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잠시만요.
정원태 본부장님, 이 자리에 혹시…….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정원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 회의에 혹시 참가하셨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참석하라는 연락을 못 받았고요. 일단 면담은 제가 사후에 알았는데 세종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앞으로 서울사무…….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중앙협력본부로, 급은 같지만 승격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직도 증가가 됐고.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한동수 위원 이런 중앙에서, 세종시에서, 국회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협력본부장도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한동수 위원 해서 앞으로는 꼭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시면서, 소통을 하셔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고향만 제주도인 원희룡 제주 전 지사이자 국토부 장관은 만나지 못하셨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당초 이 면담을 제가 알기로는 차관하고 면담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과의 면담은 지사께서 여러 차례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지사께서 여러 차례 요청하셨는데 원희룡 장관, 전 제주도지사가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 공항 노선 확대 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제 선에서 파악 못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수 위원 지속적으로 고향이 제주도인 원희룡 전 지사님께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관련 부서와 잘 상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총무과 답변으로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그런데 오는 것은 법무담당관실로 오지 않나요, 문서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문서는 저희 쪽으로 와서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는…….
●현길호 위원 총무과 업무여서…….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왔고…….
●현길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 부서 의견이 되는 거네요, 이것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 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검토 의견 보시고 제가 질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예측이 안 되십니까?
정원태 본부장님, 국회에 있었다고 해서 막 유심히 보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분은 지금 추진단장이시니까. 모르시면 서포트 해 주셔도 좋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제 생각에는 일단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을 두도록 돼 있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둘 경우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는 도 조례로 됩니다마는 그러면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 혹시 그런 취지는 아닌지.
●현길호 위원 아, 역시 예리하시네. 맞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국회 본회의, 지금 시간이면 아마 이재명 체포 동의안 처리 끝나는 대로 다음, 다음 안건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영훈 의원님 시절에 발의된 거죠?
그때 국회 보좌관실에 계셨나요, 정원태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도 이 내용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특별법에 이미 와 있는 사항이고 특별법 제도 개선에 같이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부서 의견을 물어보려고 이걸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서는 어떤 의견을 줬을까?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인사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 뭐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지금이라면 아마 이 답변 못 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도. 이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책임을 갖는 분들이 선출직이 아닌 분들에 대한 도민적 관심 내지는 능력들을 대신 검증하는 절차잖아요, 사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지금 여기는 답변에 보면…….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공모 절차 생략 가능하죠? 지명 가능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십니까? 누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알기로 아마 지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물론 청문회에 대한 동의, 부동의 사항은 구분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인사권자의 권한 축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제가 총무과 할 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정질문 했으면 “지사님, 지금도 이 생각 그대로 갖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특별법은 어떻게, 「지방자치법」 하니까 제도 개선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필요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위원님, 차제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일단 타 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은 당연히 유효하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다만 법령상…….
●현길호 위원 이게 법령상 충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총무과에서 작년에 상설 협의체 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제에 특별법 개정 과제로 다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누이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얘기하는 것은요, 법무담당관에 오면 내용 검토 안 해요. 담당 부서에 토스합니다, 업무에 따라서. 그러면 총무과도 인사 업무라고 해서 총무과 답변하죠. 이거 총무과 답변 사항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유를 해 줘야죠.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권한 이양은 뭘 가져왔으며 일반법과의 관계는, 제주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해서 의견들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 칸막이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치밀하게 싸워도 안 주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현길호 위원 또 하나는 지사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것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특별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안 나갑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넣은 지사의 특별법에 대한 이해도가 어디까지인지.
이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으면 빨리 바로잡으라.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쭤봐 주십시오. 왜 했는지, 「지방자치법」에.
김형은 단장님.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철남 예, 조금만 더 하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현길호 위원 시간이 제로가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아까 한권 위원님 지적·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섬뜩한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확인차.
지금 강정의 갈등 상황이 치유·종결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아니, 치유·종결은 아닌데 마을회 차원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현길호 위원 마을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찬반 단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마을회 구성은 찬성 쪽도 있지만 반대 쪽 활동했던 분들이 더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찬반 단체들이 이미 다 하나가 돼서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여지는 상태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일부 반대 주민회가 있는데 몇 분 되진 않고요. 나머지는 마을 주민회들 차원에서 의논이 되고 이런 내용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갈등 치유와 화합을 위해서는 도에서는 지금 유일한 파트너로 마을회를 선정하고 있는 건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 차원에서.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회의 입장은 마을 주민 마을회와 소통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마을회 차원에서 화합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 이게, 100% 만족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혹시 소통청렴담당관도 똑같은 시각이십니까, 지금 단장님 얘기하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우선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마을회하고 갖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도 별개로 접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어느 한 부분만 대화의 상대로 잡을 때 갈등의 저변은 정리될지 몰라도 강도는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을회 차원에서도 반대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한테…….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들었고, 저도 전해들은 것 같은데,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도 그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신분적 제약을 받고 사면과 복권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단순 예측컨대 거기 소속 안 되신 분들이 아마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저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길호 위원 그러면서 “마을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답변이 가져올 파장은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지난번에…….
●현길호 위원 제가 주문을 할게요. 답변하면 엉뚱한 답변이 나올까 봐서 제가 지금 우려스워서 하는데, 제가 주문만 할게요.
대상에 대한 확인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제주도의 노력은 저는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이러 이런 부분에서 강정으로 인해서 생긴 치유 과정 속에서 그거와 관련된 제주도민 내지는 시민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상들이. 알려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면·복권 절차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정보는 전해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인지 내부 검토를 거치고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로 올려서 결정을 받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기 전에 이미 대상을 딱 지어 놓고 아닌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접근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제 말씀은 마을회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얘기를 한 거고…….
●현길호 위원 그렇게 했다고 마을에 피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피해는 가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대 주민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복권이 됐거나 실효가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분이 지금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실효가 안 된 분이 몇 분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저는요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은 찬성을 했던 분들이든 반대를 했던 분들이든 제주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접근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소통담당관님, 우리 강정 단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어떻게 접근하고 행정의 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거 소통에서도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마 이 사례들을 보면, 2공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유사하게 가거나 갈등의 폭이 증폭되거나 할 우려가 아주 커요, 제가 볼 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착오 했던 부분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학습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하상우 정책기획관님께…….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 제주도가, 전국이 그렇습니다만 인구 변화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가 추진해 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이런 부분에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오전에도 한권 위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다소 완벽한 대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용만 위원 어쨌든 인구 변화에 대해서는 통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구가 하루아침에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출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출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면이 있다고 보고요, 크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하나의 현상으로 점점 되어 가면서…….
●양용만 위원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엉뚱한 지원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알고 정책을 수립하면 실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읍면은 유치원도 없습니다. 다른 읍면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맞벌이 시대이고, 이제는. 누군가 애를 맡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청년 정책도 5년에 걸쳐 갖고 55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으면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도.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양용만 위원 위원님이 아니고.
그다음에 더 심각히 해야 하는 것은 지금 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금방 접어들 거고, 제주도도.
초고령화 사회가 이 지구상에 우리만큼 빨리 닥칠 나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것은 예견된 겁니다, 몇 년도에 온다는 것까지 거의.
아마 지금까지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왔고 일본을 뛰어넘고 우리 한국이 온다 그럽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인구가 불어날 계획을 갖고 인구 정책을 관리하는 겁니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저희 기본적인 여러 계획에서는 인구를 증가하는 걸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최근에 줄어드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2018년에 69만 명이 넘은 이후에 조금 정체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때하고 비교하면 아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을 겁니다. 한번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외국인이 유입이 안 되면 인구는 아마 감소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제주도만 불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표를 보면 다 안 좋습니다. 관광객 줄어들고 있지. 전 지방자치가 관광객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 고령화 사회 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 보면 정류소 지키는 일자리, 그건 일자리가 아니고. 조금 운동도 가미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고 찾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농어촌이 상당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만 보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대책도 빨리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침에 저희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인구 정책 전반적으로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통계를 보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알 수 있고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더 쉽게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형은 추진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하성용 위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의 변화를 보면 관광미항추진단, 그다음에 갈등해소지원단, 그다음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지금 추진단 임시 조직이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조직을 보면 공동체사업추진센터가 있는데 이 역할은, 뭘 하는 역할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추진단 안에 4급 상당의 센터장을 둬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성용 위원 센터장을 별도 둬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센터장이 지금 현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공석입니다.
●하성용 위원 왜 센터장을…… 단장님이 그냥 관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센터장은 공석입니다.
●하성용 위원 센터장이 공석이면 센터장을 채우기 위해, 4급 직책인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4급 직책인데 임시 조직이어서 정원 외입니다. 지금 TF로 구성이 되어서.
●하성용 위원 필요도 없으면 빼든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1년도에 마을회와 협약을 하면서 지원 기구를 2025년까지는 유지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하성용 위원 조직 관련 부분에 했을 때, 조직 편성 관련 부분에서 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진센터?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기획관입니다.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추진단 임시 조직으로서의 형태는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조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야 될…….
●하성용 위원 어쨌거나 2025년 이후 되어야 정리가 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강철남 기획관님, 단장이 아니고 밑의 4급짜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장님을 없애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성용 위원 센터장.
●위원장 강철남 4급 지위 의미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어쨌든 그 부분이 임시 조직이어서…….
●위원장 강철남 없애면 되는 거지.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하성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가 없으면 조직 관련 부분에, 나중에 보면 이거 임시조직이라서 엉뚱한 사람 4급 하나 보내는,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형식이 비쳐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진단장님, 강정 상생 화합의 날, 작년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산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전문가, 마을회, 해군, 그다음에 저희 행정 해서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고 기본계획안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정도 마치고 지금 행사 대행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성용 위원 행사명을 보니까 제1회 ‘일강정의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협의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강정이 ‘일강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용 위원 일강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일강정의 뜻이 뭔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제일강정 해서 아마 옛날부터 논농사라든지 이런 게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불리어져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상생 화합과는 좀 생뚱맞은 명칭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부제는, 괄호 속에 있는 부제에 ‘상생 화합의 날’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성용 위원 당초 작년에 이 행사를 계획할 때는 그 마을 축제가 아닌, 지역 축제가 아닌 큰 축제로 승화시키고 화합과 상생을 한다는 취지의 상생 화합의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성용 위원 그러면 축제의 명칭을 ‘일강정의 날’ 하면,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을 위한 축제가 되는 현상이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당초 계획은 ‘강정마을 상생 화합의 날’로 이렇게 결정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TF팀 논의 과정에서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라든지 그건 부제로 놓고 ‘일강정의 날’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성용 위원 좀 생뚱맞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행사 내용을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보니까 행사 내용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도 없는데 뭘 알차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5월에 하면,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두 달 갖고 행사 내용을 알차게 잘 꾸밀 수 있을지 고민도 되고. 또 강정 생태 축제가 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예.
●하성용 위원 거의 같은 시기인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성용 위원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하나로 가자.” 하니까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마을 지역 주민하고 얘기해서 한 거라서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 안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별도 보고드리는 것은 좋은데 잘 좀 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강정에만, 지금 자부담도 없는 예산인데, 다른 지역은 5000만 원 주는 것도 자부담 50%씩 해 가지고 하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위원님, 이것은 강정 마을회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하성용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내용을 말씀하는지 몰라…… 다 알아들으면서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좀 생뚱맞다. 강정 마을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일강정의 날’이라면 강정 마을 축제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고 잘 기획하셔 가지고 강정이 화합하는 모습, 주민들끼리의 이런 모습들이 외부에 비쳐져야지 몇천억씩, 몇백억씩 들어가 가지고 추진단을 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비쳐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제주도민이 “아, 지금 강정 마을의 갈등이 치유가 좀 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님.
●위원장 강철남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권 위원 제가 안 보여서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입니다.
●한권 위원 법무담당관님, 일괄 정비 조례가 뭐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단순하게 용어의 정리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조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한권 위원 그죠. 불합리한 용어나 그런 것을 1개의 조례 개정안에 다수의 조례 개정 사항을 지시문으로 하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일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한권 위원 그러면 일괄 정비 조례는 어쨌든 공포 후에는 다수의 조례 개정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맞죠?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공포도 되고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한권 위원 그럼 법무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단독 조례로 존속할 수 있습니까? 일괄 정비 조례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단독 조례라기보다는 일단 모든 여러 가지 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괄 개정되는 조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그죠.
그 말을 법무담당관님, 다시 말하면 이 일괄 정비 조례는 단독 조례로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개정 효과 발생한 후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현행 자치법규는 아닙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한권 위원 폐지 개념이 아니라…….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살아 있는 조례는 맞습니다.
●한권 위원 조례의 성격. 그죠. 살아 있다, 죽어 있다가 아닌 일괄 정비 조례의 개념을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질의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다수의 조례를 한 개의 조례안에 담고 있고 공포 후에 효과가 발생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 사라지는 의미가 폐지의 개념은 아닌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 조례는 단독 조례로는 존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자치법규를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법무담당관님, 저거 보이십니까? 글씨가 작긴 작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정비 조례가 법제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못 표출된 사례가 전국에 13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주가 6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떠한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괄 정비 조례는 법무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정 지시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한 개의 조례 개정안에 다수의 조례의 개정 사항을 지시문 형태로, 그래서 제가 단독 조례냐 아니냐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치법규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6개가 나옵니다. 저 6개는 다 일괄 정비 조례입니다. 그건 법무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법무 실무 과정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괄, 아까 “폐지가 아니고 살아 있긴 합니다.” 법무담당관님이 그 말씀 한 이유 압니다.
그렇다면 법제처에 연혁 법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굳이 현행 자치법규에 여섯 가지가 검색될 이유가 없습니다. 효력만 발휘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지난해 7월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 자치법규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닌 연혁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데, 변명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워낙 많은 건수가 있다 보니 이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로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자치법규라서 그렇습니다.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선을 시급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조선희 예, 저희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님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한권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추진”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법과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이 수립됩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한권 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보다 더 크죠, 10년 단위보다. 더 광범위한…….
●정책기획관 하상우 기간이 더 깁니다.
●한권 위원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 계획의 추진 계획을 봤더니 전문가 워킹 그룹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정책 목표·방향 설정, 전략별 지표·과제 발굴,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 12월 회의 때 어떤 걸 제가 지속가능발전 법 얘기하면서 제안했는지 또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
●한권 위원 제가 이제 말하면 다시 상기하실 것 같습니다.
행복 지표입니다, 지역 내.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 예.
●한권 위원 총 행복 지표를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지속 가능을 얘기하면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고려한 그런 새로운 성장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전략 수립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 물론 본 위원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 수립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작년에 질의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 어쨌든 17개 기본 지표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 관련 부분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거듭 말하지만 사회 지표로는 안 됩니다. 사회 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 사회 지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회 지표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회 지표에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묻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속가능발전 법의 전략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이를 고려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태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정원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조직 개편으로 서기관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1명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전체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 된 겁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일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문제는 있는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게 문제없는 겁니다.
●중앙협력본부장 정원태 예.
●위원장 강철남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강민철 단장님, 7단계 제도 개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법사위 전체 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2소위에 계류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어쨌든 계류 중이죠, 국회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지난 2월 22일 날 첫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해서 조만간 찾아뵙고 쟁점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어쨌든 계류 중이고 일정을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어떻든 그때 소위원장님께서 약속을 2소위도 열 거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8단계 제도 개선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1년부터 TF나 워킹그룹을 해서 8단계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괄 이양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민선 8기 공약과 맞물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8단계 할 때하고 법안 제출 시기가 비슷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필요한 권한을 집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문이 방대해지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빼고는 저희가 가져오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용역 한다고 가능할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호기로 보는 게 뭐냐 하면, 현 정부 국정 과제가 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입니다. 그리고 분권의 완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 특별자치 시도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단계별·조문별로는 안 된다고 아마 타 특별자치 시도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은 한 번 더 앞장서 나가는 입장에서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고…….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나름 바람직한 형태로 보이는데, 7단계도 통과되고 그다음 8단계든 일괄 이양이든, 특별법이 너무나 방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제도 개선, 특별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특별법에 삽입하는 식의 제도 개선을 해 왔어요, 일반 행정 행위의 모든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서 조항을 달아서 개별법을 바꾸는 것도 더 빨리 될 텐데 왜 이런 식의 노력은 한 번도 안 하고 특별법에만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나,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계별·조문별 받아오다 보니까…….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보통 특별법 바꾸려면 2년, 3년, 4년 걸리잖아요. 지금은 언제 될지도 몰라요. 8단계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법을 바꾸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도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위해서 특별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없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일단 특례하고 권한 이양 부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간도 걸리고 돌아가는 게 너무 긴데도, 특별법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개별법을 바꾸는 시도, 또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그렇습니다.
좀 시급한 부분은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희가 아까 포괄적…….
●위원장 강철남 지금 그거에 중심돼 가지고 해 온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특별법에 다 놔 있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일단 개별법 개정 부분도 추진하면서, 특별법은 지금 조문이 너무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법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481개 조문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 강철남 그거 다 기억하겠습니까? 못 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즉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 하면…….
●위원장 강철남 그것조차도 기한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 하나는 특별법상으로 추진해 주시고 반대적으로 개별법상으로 추진해 주시라. 그래야 우리 도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투 트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어디 갔나요?
소통 국장님, 최근에 위원회 하나 만드셨는데…….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무슨 위원회죠?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예, 그런데 작년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1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니면 국장님 된 다음 시기가 꽤 됐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작년 7월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촉이 됐었는데 시행 세칙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미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도 설치되고 조사관도 채용되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조사관 부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지금…….
●위원장 강철남 준비하고 있어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사무국 형태로 만들어지나요?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아직 사무국까지는 안 됐고요, 조사관만 채용하고 사무국은 올해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준비하고, 사무국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사무국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 좀 속도를 내 주시고.
여기도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대체 ‘제주형’이란 뭘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오영훈 거시기의 모든 것은 제주형이다. 지나치게 제주형이라는 것을 남용하는 건지.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1분만 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아까 실장님 가시기 전에 세정담당관께 제가 질의한다고 약속을 드려서, 약속을 지켜야죠.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서서 하시겠습니까?
서서 하실 거면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세 제도 개선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데 그전부터 이 민원이 오래됐죠, 사실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작년부터 계속돼 왔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2017년도인가 재단에서 소송도 제기했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소송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언제 소송을 제기했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2018년도에 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소송 제기한 분들이 졌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일단 민원의 요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제도 개선의 어려운 점이 있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무래도…….
●현길호 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조례를 개정하는, 명백히 한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열려 있는 부분하고 실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여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공익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종합합산으로 전환한 문제인데 분리과세를 직접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리과세를 저희가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나 명백한 이유들이 있어야…….
●현길호 위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그런데 조세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또 조세라는 것은 예측치 못한 과도한 부과가 되는 식으로 개정되지는 않거든요.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조세 저항의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그거하고도 별개예요,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래서 개정은 2020년 6월 2일 날 했지만 2021년까지는 그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20%, 40%, 60%, 80%, 100% 해서 2026년도에 완전 종합합산으로 가는 것으로, 그만큼 단계적으로 해서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거거든요. 다만 20%를 과세한 시점에서부터 벌써 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청원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민원을 봐도 이 재단이 수익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건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수익이 없어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
●세정담당관 채종우 한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미 조세는 11억을 벗어나…….
●세정담당관 채종우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치면 11억이 넘었죠, 2022년도에.
●현길호 위원 넘었고 2026년도가 되면…….
●세정담당관 채종우 되면 7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길호 위원 70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종중의 재산들, 아, 재단의 재산들 다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과세 형평성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면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법인이든 단체든 기관이든 고유 목적 사업에 투자하는, 투여되는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인 경우 삼성혈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일반 토지가 있는데 삼성혈 부분은 100% 세금이 면제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목적 외 사업 토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 외 사업 토지까지 전부 다 감면을 통해서 보호해 줘야 되느냐 부분은 일단 과세 형평성…….
●현길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지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뭘 공익적 사업을 해하거나 사익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데 세를 안 내거나 하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종중의 존립을 흔들게 되는 상황이 몇 년 안 돼서 벌어져 버리는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단은 등록 단체죠, 지자체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재산 처분 마음대로 못 하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재산 처분은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재산 처분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저도 방법이 뭐 없나 보면, 「지방세법」, 감면 조례를 활용하면 방법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봤거든요. 우리가 마을 공동목장, 마을 공동재산들을 그것을 적용해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마을회 같은 경우도 모든 토지가 아니라 오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야 부분만 했었고요. 주택 부분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1년에 한해서만 그 감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사재단이, 고·양·부삼성사재단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우리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런 특수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죠.
●현길호 위원 그렇다고 조세 형평성을 벗어나는, 어거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살펴보자 이거죠. 우리 특별법에서 가져온 우리 권한들하고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잘 살펴보면 제주도를 예외로 하는 조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한번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현길호 위원 그리고 물론 당사자들도,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조세 정책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행정이 노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재단이 노력할 부분들도 같이 의견들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청원에 응할 필요가 있겠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저도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현길호 위원 거짓말 아닌 건 알아요.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는 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머리 아픕니다.
●현길호 위원 법이 적용되는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 머리를 맞대서 한번 찾아보고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만들어 줘야죠, 사실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현길호 위원 여기도 토지 처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그러면 이 재산을 활용해서 더 수익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 세금으로 받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자산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재단으로 하여금 계획들 세워 보시라 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평생 해 주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여기 놓고 보면 2026년 이후부터 딱 세 부담 되면 5년이면 재단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수익 11억 받고 70∼80억씩 5년을 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렇게 세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고·양·부삼성사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분리과세로 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약했었는데 언제까지 일반 토지까지 계속 분리과세를 해 줄 거냐, 그건 특혜적 성격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현길호 위원 아니면 우리가 공유지로 다 사 버리든가, 비축 토지로. 뭔가 행정에서도 대안을 해 줘야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어쨌든 이것저것 많이 고민해서 고·양·부삼성사재단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발언이거든요, 저도. 전체적인 도민들한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발언 자체가. 그런데 고·양·부삼성사재단이 갖고 있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성씨를 다 떠나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아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종우 과장님,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좀 때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의 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제도개선 요청 청원의 건은 양용만 위원님의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대변인, 공공정책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3년 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상으로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