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심사한 후 건의문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건리부터 제18항 이희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및 제8항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유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진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겨서 성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25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응,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마무리, 구급차 3인 탑승 및 외도 119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5412명에서 5594명으로 총 18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 본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내 AI 및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운영인력과 행정시 동물방역인력 등 18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구급차 3인 탑승과 김녕·성읍 119지역센터 3교대 전환, 2018년 10월 신설 예정인 외도 119센터 운영 등 소방인력 100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마무리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과 도정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6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원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윤승언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대학의 도내 설립 절차를 현실화하는 등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4조, 6조, 5조, 6조, 9조는 관계 법령과 동일하게 대학 설립 절차의 기한 및 대학 설립 기준을 현실화하는 사항이고, 안 제7조는 대학 설립심사위원회의 기능 중 대학원 설치에 관한 심사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의2는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별 구성 방법 및 구성 비율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 1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9조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기준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 안 제2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 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관련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0항 이석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주지역 구조적 비리, 토착 비리 척결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1항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도시개발 사업 승인 및 국비 지원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발전과 완성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신원섭 충북대학교 교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 등 제주지역 산림분야 현안 해결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3항 조성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장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및 소방재정 확충 등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4항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제주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달성에 일조하고 AI 및 구제역의 독자적 방역대책 추진에 기여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이명준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은 제주도 해양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수상레저관광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6항 송창훈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제주해역 해양경비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갑선 환경부 생활환경과 환경사무관은 제주도 하수도사업 국고 예산 지원 및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기여하신 분이시며, 의사일정 제18항 이희태 부천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자매결연 교류 협력 활성화 및 도내 감귤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제주 농가 소득에 기여하신 분이십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열 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열 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건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석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기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원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성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연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명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창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갑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태) 첨부)
●위원장 고충홍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제1항부터 제6항,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제주해병 3, 4기를 기리기 위해 출정일인 9월 1일을 제주해병의 날로 지정하고 해병전우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해병전우회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정돼 있는 타 조례로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및 다른 단체나 기관의 유사조례 제정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양산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시책의 추진과 지역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소방 100명, 사회복지 44명, 가축전염병 대응강화에 18명, 자치경찰 7명, 도정 현안 인력 증원 20명 등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412명에서 5594명으로 182명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국가시책의 추진과 지역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현장 서비스 인력의 보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대학 설립의 기준과 절차 등 그동안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현행화 및 위임근거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 검토 기준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0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조인 1명, 공직자 7명, 학계 1명, 기타 1명입니다.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며, 앞으로 주요 정책 국비 지원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충홍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이영진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안 보여 가지고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 신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여성공직자 같은 경우 출산, 육아시간, 특히 육아 1년 동안에 2시간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남성에게도 1시간 정도 혜택을 주는 부분도 저출산 국가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잘 개정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안 제19조8항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자녀의 학교를 방문할 경우 일률적으로 연간 3일의 휴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일로 조정하고, 다만 3자녀인 경우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좋은 안, 그거하고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 특히 자녀들에게 중요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운동회 같은 경우도, 요즘은 주말에 많이 하지만 주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적어도 한 자녀의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많게는 두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제약을 해 버리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자녀에게 이틀이나 3일은 줘야 된다. 그러면 보통 두 자녀인 데는 적어도 4일에서 5일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축소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자녀인 경우에 3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 자녀 당 딱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학교의 주요행사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를 자꾸 써라 하는 취지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아 수에 관계없이 3일 했었는데 이번에 알다시피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에 문제가 있다. 이미 자치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별도로 도입해서 운영을 해 봤거든요. 다만, 중앙정부가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가공무원이 이틀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희들은 특별자치도라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3일 이상, 필요에 따라서는 어린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보내는 시간도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상담,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발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것을 정부에 확실히 건의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공무도 하고 야간근무도 많이 해 가지고, 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도 공무원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진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자녀당 최소 이틀에서 3일, 이런 식으로 딱 보장되게끔 해 가지고, 세 자녀인 경우는 6일 이상, 두 자녀는 4일 이상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보면 이 법이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이 부분에도 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의해서 특별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벌초방학을 해 가지고 조상의 은덕도 기리고 식구들하고 다 같이 가고 이랬는데 ― 물론 일요일로 많이 변경은 됐습니다마는 ― 그런 의미 있는 날들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 특별휴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총무과장 이영진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특별휴가 부분도 물론 보완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인사제도 관련해서도 다자녀 같은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로 특별승급 제도라든가 경력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 관련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자녀양육시간을 추가로 더 준다든가, 또 아까처럼 임신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 조례상에도 있긴 합니다마는 ― 월 1회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치단체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제도 개선안을 별도로 보완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총무과장님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제주 특성에 맞는 특별휴가 규정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위한 휴가가 좀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6단계 제도 개선에도 자치경찰과 관련된 재정이라든가 권한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6단계 제도 개선에 올렸는데 거의 된 게 없습니다, 사실. 된 게 없고 우리가 정원이 2008년도 38명에서 지속적으로 130여 명으로 증가했고, 또 정원을 더 추가하는데 지금 축산폐수 문제도 있고 자치경찰이 관광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좀 늘리고 숫자도 좀 늘리고,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 환경감시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여러 부분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자치경찰이 처음 2008년도 당시에는 지방비 부담이 50%였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72.2% ― 2017년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 총 9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도비는 68억 원이나 지출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은 자치경찰 관련해서는 거의 손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걸리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지적에 공감합니다. 처음 자치경찰 정원을 126명으로 설계했습니다,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국비를 인건비인 경우에 일부만 지원하는 체제로 처음 했고, 그 후에 한 10년 동안 정원이 쪼끔 늘었습니다마는 추가되는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단계를 넘어서 새 정부에서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제까지 자치경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부와 공유해서 예산지원, 그 밖에 자치경찰이 실제 주민들을 위한 경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부와 의논하고 또 권한과 예산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안 되면 앞으로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어느 도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국가 경찰은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환경 보존 문제라든가 관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권한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정부 지원이라든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유종성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12조의2(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에는,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에 동문 또는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의 합은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도 조례안이고 시행령에는 2분의 1로 되어서 전국의 사립대학은 시행령에 따라서 2분의 1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좀 더 혁신적인 안이다 해서 4분의 1로 바꾸고 있는데,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이게 오히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동문이라든가 회계전문가라든가 다양한 지역의 인사들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약해서 학교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런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안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강화시킨 지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학지원담당이 이 업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 예, 담당 사무관까지는 답변이 가능하니까.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사립학교법」상으로 평의원회 구성단위가 네 종류입니다. 앞에 있는 교원, 직원 그리고 학생 부분은 필수 구성단위이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동문이나 기타 학교 발전자는 임의의 구성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필수 구성단위인 사람들의 참여가 좀 제한이 되고 오히려 학교 모든 정책의 대상에서 좀 비켜나 있는 외부 분들이 평의원회에 많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 필수 구성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이나 위원장도 해 봤는데 학교에 예를 들면 선생님, 대학으로 치면 교수, 학생, 교직원, 이런 분들이 기초 구성원이잖아요, 기본 구성원이고. 그 외에 학교운영위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 같은 경우는 지역 위원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이라든가 지역에서 학교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역인사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학교의 내부 구성원들은 내부 구성원으로서 학교 자체에 부는 부분들은 세밀하게 잘 보는데, 외부에서 회계사라든가 지방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 발전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거나 보는 시각은 상당히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문제 제기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발전적인 요소가 더 많다. 외부 인사들이 많이 갔을 경우. 그리고 요즘 대그룹이라든가 기업체에서도 사외이사를 많이 둬 가지고 기업 발전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기존 대학의 기초구성원들 중심의 교수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직원 중심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학교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구조상으로.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조례 개정안이 교수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매치해 봤을 때 오히려 집행부 안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가 지금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소수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적고, 또 한 가지 제가 고심했던 부분, 저희들이 고심했던 부분은 지금 4분의 1로 규정을 하더라도 다른 필수 구성단위에 못지않게 참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기준 11인으로 봤을 때 11인의 4분의 1은 3명입니다. 다른 규정에는 교수나 필수 구성단위 최소 인원만 규정을 해 놓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분의 1을 하더라도 최소 3명 이상까지는 외부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모 학교 같은 경우 현재 외부 구성원이 5명인가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 지점이 있다. 예를 들면 회계 분야, 법률 분야, 동문 분야, 정치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게 제가 보기에 더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회 대표가 왔다. 학생대표가 왔다고 했을 경우에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회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이 하나로 거의 다 모아지거든요. 교수 같은 경우도 교수회가 물론 두 개 단위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오면 다 수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외부적인 부분을 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수고…….
잠깐만.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됐나요? 강 위원님, 됐습니까?
(강경식 위원 고개 끄덕임)
예, 자리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5412명에서 5594명으로 182명이 증원되고 있고 소방 100명, 사회복지 44명, 동물방역 18명, 도정 현안 인력 증원 20명, 이렇게 해서 182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도민 세금, 혈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한 명도 안 오셨어요. 왜 소방 100명이 필요한지, 축산 관련해서 방역 18명이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전부 안 오고 기획실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나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 한 명도 안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고, 조례를 제출하면 그저 의례히 알아서 동의해 줄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전부 나와서 이 현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그렇게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충홍 담당부서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강경식 위원님 말씀…….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오후 2시에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조례는 다시 심사를 하고 나머지 조례는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12시 30분 정도까지는 다른 조례를 좀 심사하고 2시에 이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좋습니다. 그러면 12시 반까지 하기로 하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 대학 조례 관계, 사실 대학의 감독권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치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권한을 도지사한테 줬는데 사실 이렇게 평의원회 구성을 2분 1에서 4분 1로 좁히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특별자치도에 권한이 왔기 때문에 자율권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시도 대학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측에서는 위축되어서 어떤 시설 투자라든가 교수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 사립대학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 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구성원이 포함 안 된 학교도 있고 또 3명 된 학교도 있는데 한 군데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다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1개 대학에 5명이 구성된 그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 고충홍 압니다. 그런데 도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른 시도는 다 2분의 1로 되어 있죠?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시행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그렇게 되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충홍 그런데 왜 제주도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도 알아보고 해야 될 겁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학 감독권을 가져왔는데 왜 다른 시도보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펴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담당 사무관님, 잠깐 답변대로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도내의 사립대학들이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한 330개 정도 되죠?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해당 학교, 저도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면 경쟁력이나 특화대로서 가려고 하는데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대학 정책의 기본은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또 자율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내부 구성단위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하고 내부에서 격렬한 대화와 합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게 진짜 자율성이지 지금 일부에서 운영하는 사안을 보면 대학평의원회가 너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유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말씀이죠?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대학 발전이나 학교의 발전이나 동문이 현행 제출한 안대로 4분의 1로 됐을 때 경쟁력이나 특화대로 가는 데 제약이 된다고 보세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대학 경쟁력이나 발전 방안을 더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게 객관적인, 조금이나마 진전된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또 하나요. 교수회라든지 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금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별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었을 때 전문성이 떨어져서 대학 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를테면 회계 업무라든지 법률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대학평의원회가 오히려 더 자율성을 해치고, 오히려 비민주적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학 측이 정말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변호사나 회계사를 위촉하면 되는 거죠,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해서 평의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면 되고. 예를 들어 우리 의회 같은 데도 저희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입법 관련 자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라대 ― 대학을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 그 해당 대학이 오히려 더 건강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은 굳이 평의원회를 통하지 않고 위촉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화될 수 있게끔 실제 활용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차라리 보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한 21억 원 정도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강성 회복, 아니면 자율성 회복, 아니면 민주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그 자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문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그런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박원철 위원 이 조례는 사실 사회적 문제도 됐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히 감사위원회 감사도 좀 하라.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법률적 자문, 예산·회계·결산, 여기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런 데에서 평의원회에서 2분 1 확보해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평의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취지는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이나 민주성이나 건강성에서 어떻게 보면 퇴보할 것이다. 우리 도가 설립·운영에 관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차라리 자문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담당 사무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손유원 위원 나는 대학은 아니지만 사립학교에 한 1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사학이 요즘 들어서 조금 좋지 못한 비즈니스 성격의 운영 때문에 일부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사학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조례, 아까 외부 인사가 4분의 1이면 3명이 된다고 하는데…….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2명 내지 3명이 될 수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3명은 될 수가 없죠. 자연인에서 어디 3명이,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사학은 건학 이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려고 막대한 돈도 투자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학도 설립하고 사학도 설립한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에 관한 평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건학 이념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무지하게 많은 것이에요. 차라리 대학의 파행에 대해서 조례를 강화해서 지도해 나가겠다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되지 운영부터 손대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 최대한 사학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해 놓고 잘못됐을 때 처벌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말이죠. 육지부와 너무 차별된 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돼요. 지금 육지부는 외부 인사 많이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에는 관선인사도 파견해서 정부가 손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왜 제주도만 불공정하게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려고 하고 통제부터 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을 갖고 통제하라 이거지.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 안 합니다, 대학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미리 자율권을 침해하고 독자성을 침해하는 것은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많이 고심한 게 자율성이 어느 정도 침해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새 정부 방침도 그렇고 대학이 한 지역의 독단적인 기구가 아니고 이제는 지역이 같이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헌법에 말이죠. 비례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사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공공성보다 사익이 침해되는 요소가 많다 이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못되었을 때 통제하라 이거야. 그런 제도로 가야지 아예 그것도 못 하게 막아버리면 되냐 이거지.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성은 어느 학교의 간판이나 총장이나 이사장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손유원 위원 다양한 층이라는 게 지금 소속된 구성원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다양성이라고 보세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대학 교육은 적어도 나라의 미래를 걸머진 교육기관인데 전문성도,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문성도 보장되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최대한 받아들여야지 학생, 교직원,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아마 찬성을 안 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문성 부분을 자꾸 염려하시는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전문성 강화나 대학 경쟁력 강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의원회 기능의 전문성 강화보다는 내부에서 대학의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그리고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손유원 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운영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인데 여기에서 독자성, 자율성, 이것을 통해서 건학 이념이 구현되었을 때 돈도 투자하고 학교가 살아나고 보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학 이념을 아무렇게나 정합니까? 허가 낼 때부터 보고 다 한 건데 그것을 존중해 줘야죠.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존중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구속하지 말라 이거죠.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학 설립.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위원님들 4분의 1에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고 대학을 너무 걱정하시는 건지 사명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사실 저는 양쪽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학의 문제점이 막 드러나고 사건사고가 있고, 이러고 나니까 아마 이런 식의 이것을 했는데, 저는 평의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의논한다면 2분의 1로 그냥, 왜 시행령을 무시하고 할 정도까지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대학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만 특별법에 의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2분의 1을 하고 있는데 도가 왜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4분의 1로 줄이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니 그 대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교수도 두 파로 나눠지고 그런 중에서 한쪽의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의 얘기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적절하게, 위원님들이 대부분은 2분의 1로 그냥 유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분의 1로 하되 뽑는 기준이나 그것을 공평하게, 남들이 봤을 때 타당하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동문이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더욱더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고, 총장이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할 수 있는 것만 약간 못 하게 하고, 그것을 좀 강화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홍경희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모 대학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기관경고 및 개선 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위법성 논란 부적정 사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도 구성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총장이 임의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함.” 그러니까 동문이라든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집단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도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총장이 임의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총장이 임의로 자기 친한 사람, 평의원회를 주무를 수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문제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문 같은 경우도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여러 집단들이 있을 건데, 회계사나 이런 분도 여러 회계사가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발언만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 버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추천방법에 의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확실히 만들면 2분의 1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총장이 친한 사람만 평의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의원회를 주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보완안을 만들면 문제가 없다. 그 규정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 조례 개정 수정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아마 이 조례 수정안이 잘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잠시만 계셔 보세요.
이게 동문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변호사, 회계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현행 2분의 1이 문제가 자꾸 발생해서 4분의 1 정도로 하자라고 한 게 조례의 개정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학 측에서 위촉…… 사실상 위촉입니다. 위촉이고,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성 부족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고, 회계사 대표를 어떻게 뽑습니까, 그 자연인들을? 아니면 동문대표를 어떻게 뽑습니까? 저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행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 구조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의 민주성도 살려주고 자율성도 살려주고 또한 건강성도 회복해 주고, 그래서 정히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가 그것은 보완해 주고 채워주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강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선출이나 이런 방식들로 갈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장이 A라는 변호사를 평의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위촉해 버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민주변호사회 같은 데 있잖아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그분이 가서 얼마든지 자기 소신껏 발언하면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계사 필요합니다, 변호사 필요합니다.’ 하면 자기가 친한 친척이든 친한 사람이든 불러 가지고 위촉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지금 부분을 4분의 1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학교 구성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평의원회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대학정책담당 김성남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외부에서 좋은 사람들, 전문가들을 위촉하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사립대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손유원 위원 담당 사무관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꾸 미리 구속시키려고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가라 이거죠.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

축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대신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리고 제주시 축산과 오셨어요?
증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담당 부서에서 안 와서…….
축산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박원철 위원 총괄 답변하실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안 나왔고 제주시 축산과에서도 안 나왔잖아요. 의회 우습죠?
●축산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박원철 위원 우스우시니까 그 뒤에 계장님, 오전에 나오셨던 분 계세요? 계장님 한 분 보내고 그냥 마는 거잖아요, 18명을 증원하는데. 이거 증원해 주면 올해 AI 터져서 공무원까지 다 동원되고 지역주민 다 동원됐는데 그런 일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구제역도 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분장사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저희 축산과 현재 업무는 축산진흥, 유통, 방역, 환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환경 부분은 가축분뇨 처리, 그다음에 냄새 민원, 축산 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냄새시설 지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셔 놓고 처리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비용의 문제였습니까, 인력의 문제였습니까, 뭣의 문제였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농가 의식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한심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주도정의 핵심목표가 뭡니까? 자연·문화·사람, 청정·공존인데 축산과만 따로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축산 농가의 의식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과장님의 답변이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저희가 농가에 1년에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할 적에 방역과 관련해서 인력이 충원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강화 18명을 증원해 주면요, 지금 현재 과장님 이하 축산부서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 가지면 또다시 축산만 강화되고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시설만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업무가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박원철 위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진흥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관리정책이나 지도점검이나 감독 사항은 또 빠지겠죠?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박원철 위원 정말 화가 나서 죽겠다는데 자, 보세요. 현재 축산진흥, 축산물 위생유통, 동물방역, 축산환경, 말산업 육성이 있어요. 그럼 농축산식품국에 축산과와 동물방역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에 축산물 위생, 수의정책, 동물방역이 생겨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하고 또한 진흥부서의 과만 하나 더 증설되어지고 양 행정시의 축산과도 인원만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또다시 축산 진흥해야 된다고, 경쟁력 강화해야 된다고,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걸맞은 환경지도직들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환경 부분은, 지도단속 부분은 생활환경과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상시 출입도 못 하게 하고 결국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내놓은 거 보면 “지역환경감시단 강화하겠습니다.” 어제 축산과 업무보고 자료 봤더니 겨우 그 정도 대책을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과장님, 1개 현안 가지고 두 달 가까이 언론, 제주도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과장님, 공직생활 한 35년 가까이 하셨을 텐데 이 한 사안 가지고 두 달 가까이 언론이나 지역주민이나 도민들이나……. 지금요 제주도민들 축산 없애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태의 책임을 지역 해당 농가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분장사무에 대해서 물어봤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 이 18명 증원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분장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어요. 왜 이 18명이 불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증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에 가축…….
●박원철 위원 타 시도 하지 마세요. 제주도 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그럼 타 시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두고 봤을 때 지금 인력으로는 도저히 늘어나는 방역 수요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되고…….
●박원철 위원 그러면 축산을 줄이면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은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은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육성 부분을 줄인다고 해서 방역이 해결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제주도가 공항, 항만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이,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FTA가 체결되면서 1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제주도 환경은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특히나 축산, 특히나 양돈이. 그러면 여기 심각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인지해야 될 분은 저는 바로 김경원 과장님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18명 이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앞으로 방역 문제, 아니면 축산 문제 없어지나요? 또 한 가지, 제주도나 양 행정시나 읍·면이나 양돈축협이나 농가나 지역주민이나 이 양돈 문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타 시도 말씀하시던데 타 시도보다 못 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보다 더 했죠?
●축산과장 김경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인력이 뒤떨어졌다고 해서, 최소한 기본 인력의 맞춤형 일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규모에 대해서 어쩌면 이번 기회에 이게 적정 두수에서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진흥만 해 놓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무조건 증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양돈 축협에 공판장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계장에 검사원이 파견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원이 이뤄지는 부분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20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동물방역과, 몇 명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현재 24명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몇 명 증원 요청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34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는 몇 명만 지원하실 거예요? 몇 명 증원하실 겁니까? 여기 봤더니 기구표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위생과를 개편해서 축산물안전과, 동물방역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기 몇 명이냐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여섯 명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여섯 명. 여섯 명이면 되겠네요? 도대체…….
●축산과장 김경원 스물세 명에서 여섯 명으로…….
●박원철 위원 축산과하고 양 행정시의 축산과에 이거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단속부서에, 아니면 지도점검 부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축산과장 김경원 지도점검은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환경과에, 오늘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제가 조직표도 다 가지고 왔는데 두 명이 업무합니다. 서귀포시 한 명이 업무합니다.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어요.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박원철 위원 실장님, 저는 오전에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이 ‘자연·문화·사람’ 현 도정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17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청정과 공존, 미래비전 용역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으로 가시기 전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 용역에 직접 관여를 하셨고요. 이것에 걸맞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매우 아쉬운 지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현장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으시고 시장님으로 역임하시다가 오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이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지도에 대한 인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맞게 저희들이 정책을 하나하나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청정한 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력 배정과 관련해서는 금번 증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지도직의 공무원들이 특히 행정시에서 환경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 주시고요.
사실은 제주도 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에도 가축분뇨 악취 저감 지도업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도 감독 업무가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시로 밀려 버린 겁니다.
제주시의 일반 사업 부서에는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악취 업무, 지도단속 업무, 점검 업무, 정말 두 명이서 하는데요. 여기에 공무직 2명, 환경직 8급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서귀포도 봤더니 환경직 7급 한 명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 오셨죠?
잠시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박원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경험도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저도 처음에 가보고 수사 오신 분한테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옆의 주변 굴착도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아,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하시다가 나중에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굴착도 하고 그래서 그 굴도 발견해 내고 하셨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7월 17일부터 자치경찰단, 환경부서, 축산부서 합동으로 주변 양돈장을 정밀 조사했다. 늘 이런 상시체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박원철 위원 좀 전에 실장님하고 토론하다가 잠시 중단했는데 환경지도직, 아까 보셨죠? 8급 두 명이서 ― 여성 공직자세요 ― 가면요 문 다 닫아 버려요. 지금 각 지역에 환경감시단, 일부 지원, 저감제 조금 지원받고 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단원들이 있어요. 그분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거 언론에도 자꾸 났지만 문 닫아 버려서, 집에 출퇴근해 버리고, 거기에는 관리자들만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닫으라면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해 보면서 경험도 많이 쌓였을 겁니다만 저는 축산부서만 남겨 둬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환경부서와 자치경찰단과 늘 같이 상시 지도점검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곱 분의 증원 계획에 봤더니 그런 업무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사를 해 보니까 실제 수사인력이 열 명입니다. 투입을 했더니 두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곳 내지 두 곳, 세 곳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특별수사반을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두 곳 정도는 수사가 되겠지만 도 전체를 한 번에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하는 중에 있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지금 항만검역 관련해서 일곱 분 증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항만검역 자치경찰 일곱 분. 지금 자치경찰단에 일곱 분 증원을 어떤 인력에 충원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치안센터가 용두암하고 탐라문화광장, 성산일출봉 세 곳에 신설됐습니다, 지난 7월에. 그런데 거기에 인력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충원 요청을 한 것이고요.
●박원철 위원 그러실 거면요, 지금 사무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두 달 가까이 이런 현안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안 되면요, 제가 아까 좀 흥분해서 그랬지만 제주도민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축산, 특히 양돈 없애라 합니다. 없애라. 자, 보세요. 단장님, 제주도민은요, 비행기 삯도 할인 받습니다. 관광지도 할인 받아요. 공짜도 다 되고. 왜 유독 특정 산업의 특정 물건만 비싸게 사 먹어야 됩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이런 불신, 불만, 피로도, 이게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저는 이보다 더 큰 현안 업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시겠지만 지금 자치센터를 저는 그 집중된 지역에 거기부터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충원은 계속돼 가야 될 거잖아요? 일정 정도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니 여기부터 할 테니 여기 좀 하고 계시라.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 더 충원되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충원이 되면 치안센터 부분은 최소로 운영을 하고, 가급적 수사 인력 정도…….
●박원철 위원 치안센터를 바로…… 환경이 주요업무 아닌가요, 관광지하고? 자치경찰단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가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단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직접 현장에 24시간 지도점검 다니는 공직자들하고 한번 면담해 보세요. 이분들이 “자치경찰이라도 붙여 주세요. 자치경찰이라도 붙여줘야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봐요.
답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일단 수사 인력 보강은 자체적으로 사실은 매우 필요하고요. 특별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박원철 위원 단장님, 특별수사반은 수사반대로 하는 거죠. 특별수사는 해야죠. 지금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예방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되기 이전에. 그러면 경찰분들이 가시면 조심한다고요. 그 친구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 제주도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구나. 고강도로 진행되겠구나. 의지가 만만치 않구나 하는, 사후약방문보다 비록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사실은 저희들이 7명 증원하는데 그중에 5명은 양 시에 경찰관 5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감축된 부분이어서 그거 보충하는 측면에서 5명이 증원된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교통과 쪽에 배치가 돼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축산환경의 심각성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수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다른 인력을 통해서 합동점검반에 투입을 해서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특별수사반 이외에 합동 단속반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좀 합시다. 책임 소재가, 사실은요 양돈하시는 분들 구제역 걸리고 AI 걸리고 예를 들어 민간인 출입 못 하게 한다. 설사병 걸렸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다 다녀요. 밖에 활동 다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거기 지도점검 하러 가면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해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좋겠습니까? 실장님이 한번 답을 내놔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경찰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최근에는 거의 상시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그 지역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주시 다른 지역, 서귀포 지역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센터 형태를 바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위원님 주문대로 센터가 설치된 것과 같은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장님하고 제가 한번 의논을 해서 경찰 인력을 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꼭 지켜 주시고, 지금 양돈발전협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네요. 발표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이거 몇 농가 안 됩니다. 해 봐야 300농가 정도밖에 안 되니 다 각서 받으세요. 우리 환경직 공무원하고 환경감시단 요번에 예산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한 8억 정도. 이분들하고 합동 지도점검 나갈 때 다시 출입금지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도에서 어떤 조치라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자치경찰단이 보강되기 전까지 어쨌든 단속 순찰, 예찰은 하지만 같이 동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조치라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리고 최소한 합동점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경찰도 있지만 국가경찰, 필요하면 검찰, 축산과, 환경과,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런 점검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반드시 경찰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도 좋고요. 감시단이 상시 운영 체제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그럴 때 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실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서 축산부서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께서 탐라문화광장의 치안 관련해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이번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치경찰단이 출석하시니까 보여드린 것 보셨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봤습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박원철 위원님도 자치경찰단이 많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계신데 치안센터에 24시간 근무를 약속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치안센터 24시간 근무를 하려면 치안센터의 기본인력이 14명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토·일까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휴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재…….
●홍경희 위원 한 번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 되십니까? 한 번에 몇 명씩 근무합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보통 2개조가 근무해야 되니까 4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2개조?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래서 3교대로 되면 12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주말 휴가자가 있고 하니까 한 14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홍경희 위원 한 조를 줄이더라도 3교대는 9월, 10월까지는 돼야, 추우면 거기에 그런 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혹한 그 장면을 보셨죠? 그 정도로 1년이면 한두 명씩 살인사건도 나고 있고, 지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땅을 내주고 탐라문화광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그 주취자들 때문에 관광객도 못 오고 일반 도민들도 혐오스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치안센터까지 설립은 했는데 만약 그게 지켜지는 일을 못 하면,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조례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음주에 대한 것은 굉장히 관대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그것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중인데 음주를 처벌할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을 좀 찾아내서 어떻든 거기에 실장님 뭐라도 하나, 팻말이라도 크게 “여기에서 술을 마시고 주위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도지사명으로 써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붙일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치안센터를 만들었으면 3교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겨울에는 또 그런 분들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가을 요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데로 인력을 쓸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든지 아니면 음주자들, 아니면 노숙인들의 서식처, 서식이라는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너무 좋은 곳이니까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죠. 술 사서 드시기 너무 좋고 사람 구경 많이 할 수 있고, 광장이 평편하고 하니까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 자치경찰단장님이 어제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5분 발언으로 탐라문화광장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제주시와 제주도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알겠습니다.
거기는 상시근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말 어렵지만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두 달간은 전담자를 배치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밤 10시 이후가 더 걱정이죠.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10시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노숙자들이 다 들어가고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근무 여건상으로는…….
●홍경희 위원 아까 치안센터 수를 줄인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에 맞게 자꾸 대답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제주시권에서는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거기의 치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강화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오무순 국장님, 나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질의를 하고 얼굴도 잘 뵙지 못했네요.
사회복지 44명이 혹시 읍·면·동에 전부 배치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읍·면·동에 다 배치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추가 배치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추가 배치입니다.
’16년도부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 중점 과제로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글자로 써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 민간협력 활성화 업무를 전담할 건데 각 읍·면·동에, 제주시, 서귀포에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다 하고 팀을 설치하는데, 현재 팀에 인원만 증가하는 팀 해서 읍·면·동별로 다 조직화되고…….
●홍경희 위원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가 팀이 되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전 읍·면·동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도2동인가 어디 한 번 하고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사회복지사는 상담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시범적으로 하다가, 그것은 이도2동의 경우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만 각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홍경희 위원 아니, 방문간호사는 가는데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시로 상시적인 사례 관리라든지 상담업무가 이루어질 겁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도2동을 맡은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도2동 전체에 병원에 못 가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닐 때 방문간호사가 붙어주는 것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다녔는데. 이도2동하고 어디 몇 군데 하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앞으로 같이…….
●홍경희 위원 원래 동에 배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하도록 팀을 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경희 위원 지금 정부시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저는 이렇게 많이 하시기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나’ 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예, 상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해서, 2016년부터 ’17년 올해까지 56명 정도 했고, 내년도에 44명이 배치되면…….
●홍경희 위원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하는 직책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아니, 공모할 겁니다. 공채할 겁니다.
●홍경희 위원 공채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시험을 보고 몇 년 동안 사회복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 그것은 복지사 자격에 보면 몇 년 동안 근무경력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하면,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장님, 특별휴가에서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자녀가 2인일 때에는 2일을 주고 3인일 때에는 3일을 주는데 자녀가 4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진 그때는 4일, 하루…….
●홍경희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영진 3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홍경희 위원 5명도 3일. 그러면 한 번도 못 가겠네요.
●총무과장 이영진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경희 위원 요새 보면 다자녀가 조금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넷, 이렇게 낳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 저도 깜짝 놀란 게 공무원이나 일반, 우리 도의회에도 있고 4명씩 낳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3일로 끝나는, 법이 그렇게 된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진 대통령령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총무과장 이영진 이 규정 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 버려 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꼭 이런 명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홍경희 위원 제주도가 다자녀 출산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다자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법은 법대로 하되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진 예.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라고 손짓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유원 위원 제가 좀 하죠.
●위원장 고충홍 손 위원님, 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이중환 실장님,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계획된 게 언제였습니까? 이번에 AI 사태 난 다음에 된 것 같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축산 폐수 사건이 터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 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전입니다.
●손유원 위원 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실감이 나는 부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도정 현안 인력 증원 20명 중에 보면 환경직이 들어 있는데 이 환경직 3명이 차고지증명제 관리요원이네요? 차고지증명제가 꼭 환경직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가도 좋은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뭐냐? 지금 환경보전계 인력이 제주시에 8급 공무원 2명, 서귀포시에 1명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지도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인데 환경직을 이런 데 쓰면 사실상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 배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에는 환경직 증원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증원하기로 했던 2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행정시에 환경지도직으로, 환경직으로…….
●손유원 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제 담당이라는 말은 빼야 될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손유원 위원 이걸 삭제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고맙습니다.
축산과장님, 여기에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당연한 일입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축산폐수추적이력제, 몇 년 전에 시행해서 내가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환경과에서도 뭐하는 부분인데,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유원 위원 처음에는 양돈조합에 갔었죠?
●축산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그게 축산과의 전문가가 그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손유원 위원 아니, 운영을, 시스템은 양돈조합에서 하지 않았어요? 감시시스템.
●축산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처음부터?
●축산과장 김경원 예.
●손유원 위원 처음부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환경부 소속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도에서 만든 조직인데?
●축산과장 김경원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손유원 위원 처음에 추적이력제가 환경부에서 했다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환경관리공단에서…….
●손유원 위원 내가 환경도시위원회인가 있을 때 한 건데, 내 기억으로 분명히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김경원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축산 쪽 업무로 혼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잘되고 있나요? 협조가 오고 갑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어제 환경과에서 하는 얘기로는 100%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운영됨으로 해서 농가들이 분뇨 생산량이라든가 처리량이라든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손유원 위원 그것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숨골로 들어가는 것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그게 입력할 때 예를 들면 100톤을 생산하면 100톤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손유원 위원 그것을 환경지도직이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금방 나타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입력 부분에 약간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류가 아니라 지도 감독, 감시를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단속한다는 흉내만 내고 실질로는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축산과장님,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모아 가지고 추적이력제 시스템을 한번, 환경관리공단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의 감독에서 벗어난 기관 아닙니까? 도에서 가져오라 이거죠. 가져와서 ―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탁 업무도 다 받아오는데 ― 제도 개선하면서 이런 거 업무 협조 내면 금방 올 것 같은데, 제주도 긴급한 현안 및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면 이거 시스템으로 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구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번 기구 개편안에 보니까 말산업육성과, 도에는 말산업육성과가 있네요?
●축산과장 김경원 과가 아니라 계입니다.
●손유원 위원 개편안에 식품국 안의 축산과에, 아, 계구나. 계가 있는데 시에는 양돈산업이 들어 있는데 왜 양돈산업은 뺐죠?
●축산과장 김경원 도에 양돈계가 없어지면서…….
●손유원 위원 도에?
●축산과장 김경원 예.
●손유원 위원 이거 도가 너무 횡포예요, 솔직한 얘기로. 귀찮은 업무는 시로 미뤄버리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게 아니고…….
●손유원 위원 지금 조수입 얼마예요, 양돈이? 말하고는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아까 환경지도 업무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행정시에서…….
●손유원 위원 지도로만 볼 게 아니라 도의 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이 축산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조수입이 어디예요? 양돈인데 양돈은 빼버렸다 말이에요. 말만 넣고.
●축산과장 김경원 양돈 업무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지금 제주시…… 누가 아는지 모르지만 행정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궂은일은 다 하면서 말이지. 예산도 제대로 안 주고 조직도 제대로 안 주면서. 도에서 양돈 넣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왜 양돈을 빼느냐 이거지, 말만 넣고. 도에서는 양돈 손 놓은 겁니까? 정책과에서만 다룬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경원 아니, 정책계에서 지금…….
●손유원 위원 이거 안 되지. 이런 기회에 조직을 양돈계까지 같이 넣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선 있고, 두 번째 말이죠. 제주시의 개편안에 보면 축산환경계가 있고 말산업육성계가 있고 양돈산업계가 있어요. 난 이 시각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산업과 환경은 일원화된 것으로 봐야 돼요. 분리되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분뇨 처리하고 민원 처리하고…….
●축산과장 김경원 가축분뇨 처리하고 냄새 부분…….
●손유원 위원 환경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과장 김경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게 산업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봐야 되는데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거지. 요즘 기업들 어떻습니까? 기업의 존립이 친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생명의 존폐 여부로 봐요. 환경을, 제품의 환경적 요인, 이게 기업의 생명과도 같이 본다 이거지. 그런데 이원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말산업은 여기에서는 막 육성시키는 거야. 돼지 산업, 돼지 많이 키워야 되고 수익 내게 하고, 이런 것은 장려하는데 옆 부서에서는 환경 개선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이 업무 조율을 하겠지만. 그러나 계에서는 고가 점수도 있고 해야 될 할당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업무 조정하기가 힘듭니다. 딱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라 이거죠. 합치고 나머지 인력을 박원철 위원님이 얘기한 환경보전계로 몇 명 보내십시오. 자치경찰단, 거기 힘만 빌리지 말고. 그리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했지만 감사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청와대나 어디나 검찰 인력 다 파견 받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아서 단속하고 감독해요. 마찬가지로 환경보전계에 자치경찰단 인력 한 사람씩만 파견 받아 보십시오. 자치경찰 그 센터 설치하지 않아도 많은 효과 볼 겁니다. 그러려면 인원을 줘야 하는데 인원 주는 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축산환경계와 산업계, 이것을 일원화시키라 이거죠. 지금 환경과 산업 육성이 같이 가야 될 문제이지 요즘에는 분리되어서 이쪽은 장려하고 이쪽 계에서는 뒷받침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로 가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업무 쪽에서 보면 가축분뇨 처리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산업발전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향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에 말이죠. 양돈산업계, 같이 넣으십시오. 말산업 앞에 양돈 및, ‘및’이라는 말 쓸 필요 없이 있잖아요. 연결부호. 말산업육성계.
●축산과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런 식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컨트롤 타워가 양돈산업은 도가 해도, 온갖 정책을 다 펴도 힘들 판인데 시에다가 맡겨 내버린다 말이에요.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도 시에 맡겼다가 이번에 증설하면서 도로 가져왔죠?
●축산과장 김경원 매립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아니, 자원센터에 이번에 도 업무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도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시에서 하다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양돈, 이것을 살리면서 두 가지 맥락을 같이 가라는 겁니다. 도에서 양돈산업까지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간섭하고 감독하고, 이런 업무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아까 환경개선과 산업육성의 관점을 하나로 보라 이거지. 환경개선이 안 되면 발전 없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따라야 된다. 이것을 같이 보는 시각으로 해서 그 인력, 보전계로 보내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참고하시고 인력 좀 보내시고, 자치경찰단에서는 센터, 지금 탑동 그런 데 범죄우범지역도 센터 못 만들어서 인력 7명이나 보강하고 있는 판에 금악에 가서 ― 실례지만 박원철 위원님 화날지 모르지만 ― 센터 만들 인원 없습니다, 지금 자치경찰단에. 그러니까 1명이든 인력 파견을 받아서, 이런 방안도 한번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종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번에 양돈 폐수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저도 손유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축산환경, 축산물 위생 관련해서는 이거 다 떼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양돈산업계, 사실은 도 축산과가 양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장난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장님 좀 더 봐주시고요.
짧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좀 전에 담당 사무관님, 자리에 하셨나요?
(대학정책담당 발언대로 나옴)
예.
한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으셨죠?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조례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박원철 위원 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위 대학에서는 확정한 구성 절차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경우 구성단위별로 각각 과반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에게만 평의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했고, 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총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총학생회장을 위촉하고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구성단위가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총장이 임의로 선정했다. 그래서 합의된 방법과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조례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평의원 11명을 위촉했다.” 이렇게 지적 받으셨어요, 우리 감사위원회로부터. 그리고 평의원회 구성 관련 지도 감독 소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주의 요구를 받으셨죠,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받았나 하면, “또한 위 대학으로부터 평의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문제 제기를 받고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신 건가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면서 사립대학 기획처장님들을 모신 실무협의회를 먼저 개최했습니다, 초안을 가지고.
●박원철 위원 어떤 데 어떤 데요?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도내 3개 사립대학 각 기획처장님을 다 모시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예고도 내면서 또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각 대학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대학정책담당 김성남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입니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감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이거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로. 안 하면 계속 미결 상태로 남아 있고 처리결과는 1년에 한 번 점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하면 재지적을 받고, 심하다면 신분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런 조치 사항들이 있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유종성 예.
●박원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강성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손유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건리부터 제18항 이희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이건리부터 제18항 이희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안 첨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 채택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고충홍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