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오전에는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결산 심사는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결산 심사를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도에 보니까 재정정책자문관이라고 있습니다. 취지 및 역할과 지금 현재 그 직을 맡으신 분이 누군지 주시고요.
그리고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지시서, 용역 업체 관련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추가…….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 5월 27일 백통신원리조트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 일정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간 공무원들의 명단, 그게 비공식 일정이라고 명단이 없으면 먼저 참석하신 감귤가공공장의 참석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관련 공용 충전기는 급속, 완속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비공용 충전기는 설치 시에 보조금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존경하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은 회의 참석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입니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입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입니다.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입니다.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김병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학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우리 도의 결산 결과 총세입은 7조 8736억 원이고 총세출은 7조 1107억 원입니다. 총자산은 28조 7979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통해 전년보다 60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전년보다 156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래 혁신 성장에 매진하면서도 민생을 보듬는 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하였고 그린수소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내외 UAM 선도 기관과 협력해 관광형 UAM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방지와 곶자왈 보호를 위한 토지 매입 추진, 숲 가꾸기 사업 등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아울러 제주가치 통합돌봄,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인 ‘꿈낭’ 등 도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를 강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 대출 및 신용보증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도 힘써 왔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살림살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짜임새 있는 재정 집행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산을 통해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보다 발전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첨부)
●위원장 양용만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한동수 위원님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질의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이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올해는 거의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1조 9310억 원인데 이게 2022년도 전년 대비 3687억 원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2022년도에…….
3000억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3000억 넘게.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조 7457억 원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433억 원이 감소된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동수 위원 해서 두 개 합치면 412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반환은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산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한동수 위원 정산하면 교부세가…….
제주도가 산출한 결과 780억 원쯤이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4900억 원. 정확하게 4900억 원. 약 50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덜 오게 된 거거든요.
780억 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통보가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닙니다. 784억 원의 교부세 결손은 저희 자체 추계한 결과고요. 아직 행안부로부터의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한번 지난 4년간 정산분을 봐 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분 323억 원을 우리가 돌려받았고, 추가 교부받았고, 2022년도에는 2021년분에 대해서 1469억 원 정도 추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도분 13억 원을 추가 교부받았는데, 보통교부세 정산액에 대한 통보를 3, 4월쯤에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보통은 4월 정도에 잠정 통보가…….
●한동수 위원 4월쯤에 오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한동수 위원 지금 시점이 6월 중순인데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니요. 아직 통보 없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 안 한 거죠, 행안부에서는?
●행정부지사 김성중 행안부 입장에서도 교부세를 전체적으로 정산한 결과 감 교부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후속 대책까지 염두에 두면서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게 제주도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통보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빨리 해 주셔야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교부세 정산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국세 수입에 따라서 지자체에 내려갈 교부세를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는 부동산 거래 급감, 공시가격 하락 이런 걸 통해서 교부세, 국세 수입이 많이 줄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정산하면 늘어야 되는데, 아까 한동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1, 2022 계속 플러스했는데 지금은 감, 마이너스 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도 후속 대책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예년과 달리 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부동산교부세가 아닌 것 같거든요. 부동산 거래 급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교부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왜 줄어들까요, 국세가?
●행정부지사 김성중 작년 국세 수입이 보면 56조 결손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4월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조 원 정도가 결손입니다, 국세 수입 자체가. 주된 원인은 법인세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매출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국세 수입이…….
●한동수 위원 기업들의 매출이 안 좋을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일 큰 게 현재는 법인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조금 괜찮습니다.
●한동수 위원 기업들의 뭐는 괜찮죠. 그런데 법인세를 결국에는 깎고 대기업들과 고소득층 중심으로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내려갔다고 보이는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든 폭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 hynix 같은 경우에 작년도 법인세가 제로입니다.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감세 이 부분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줄어서 법인세를 납부할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들의 매출이라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행안부 공무원이시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연도 세입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현재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조 정도 국세가 결손인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이 1.3%입니다. 그리고 법인들의 매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재정 당국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도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입은?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 부족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지방소비세가 제주도에 배분돼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방소비세 결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외 지방세도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정부에서도 연간 50조, 60조 원 정도의 국세가 덜 걷히는 상황이고 지방세수도 정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도와 수도권 외에는 낸 거에 비해 더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부동산세까지 폐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합부동산세를 거둬서, 수도권에서 거두어들인 종합부동산세를 비수도권에 나눠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2023년도 종부세 징수액은 747억 원인데요 실제 우리 도가 받은 부동산교부세는 893억 원입니다. 결국 146억 원을 우리가 징수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는 소위 말하는 재정 형평성 재원으로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나 동일합니다마는 종부세 개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거에 대한 제주도만의 대책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780억 원을 제주도가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내려줄 거에 대해서 780억 원을 감액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통상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784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단년도에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5년 정도 분할해서 감액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 타 지자체와도 보조를 맞춰서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국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추경 심사 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오영훈 도정 들어와서 적립 목표액 되지 않은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코로나 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면서…….
지금은 한 50% 정도 쓸 수 있죠? 조례에 보면 상한 금액이 50%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코로나 때 100%로 의회에서 처리해서 50% 원상회복 됐거든요. 또 제주도에 기금 종류가 많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중간에 통합하는 작업을 제안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통합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갑자기 기금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인복지기금을 100억 목표로 적립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썼단 말이죠. 재원이 없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기금을 활용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런 거를 지사 주문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
●정민구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맞게 특정 사업을 발굴해서 일반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정민구 위원 부지사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적립 목표액이 있단 말이죠. 목표액 대비 적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주 위급한 순간이 아닌데 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궁금해서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를 들어 목표액이 100억이라면 100억이 모일 때까지는 돈을 쓰지 말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런데 예술인복지기금 3억을 쓴 이유가, 아니, 무슨 위급한 순간이 있어서 갑자기 이걸 썼냐 이거죠, 저는. 일반 재원에서 3억을 쓰면 안 되는가?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
●정민구 위원 갑자기 썼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안 썼다가.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일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자율 편성 재원이 상당히 부족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쓰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민구 위원 기금을 쓰기가 집행부에서 편해.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동의만 된다면 기금을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쓸 수 있어요.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앞으로 어떠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금을 사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이번 결산이 끝난 이후에 기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도청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건 저희도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써야죠.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당해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얘기 하면서 제주 지역 경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잘 알다시피.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가 체질적으로 토목이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체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건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경제라는 게 선순환구조를 가져야만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제주도 경제의 한 축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다.
다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도의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가 상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전입되는 금액만큼의 돈만, 한 95%만 지출하고 계속 돈을 쌓아…….
●정민구 위원 적립시키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적립만 놓고 있어서, 특히나 세출사업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나 지금 여건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걸 감안해서 기금과 특별회계가 당초 목적에 맞게끔, 대신에 전략적으로 기금들을 사용하고 그 부분들에 관해서 의회랑 소통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 편성 시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세 번째는요, 오영훈 지사께서도 다른 지역의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세계적인 트렌드가 국가는 외교와 국방을 책임진다 이런 개념에서 외교가 도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이 점점 느슨해지고 지방끼리의 외교가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이번 제주포럼에서도 지방 외교 관련 어젠다도 있었고요.
오영훈 지사께서 순방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방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주도에 오시잖아요. 보통 어디에서 만나죠? 호텔에서 만날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주로 만나는 건 포럼 같은 경우에는 ICC.
●정민구 위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전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 예.
●정민구 위원 보통 호텔에서 하시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전에 지방관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쓰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 욕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전용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방끼리의 교류가 활성화될 거예요. 활발히 되고 외국에서도 많이 올 거고. 그랬을 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정서 이런 것도 보여 줄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숙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꼭 외국 관계자만이 아니라 국내 관계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우리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그런 공식적인 환영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정민구 위원 중앙 부처는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중앙 부처는 개별적으로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사 이런 건 없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부 지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꼭 관사는 아니지만.
●정민구 위원 관사는 아니고. 관사는 숙식을 하는 데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공식적인 환영 행사를 할 수 있는 데들이 있는데…….
●정민구 위원 의전용 공간들이…….
●행정부지사 김성중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청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천안시청에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정민구 위원 저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사께서 의전을 통해서 꼭 공식적인 딱딱한 일정만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정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거의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아무리 말로 하더라도 제주를 널리 알리고 이용하는 데,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데 부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영훈 지사 임기 내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보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을…….
●정민구 위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민해 볼 건덕지는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청 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랑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구 위원 청사 안에 두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청사랑은 별개의 공간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에서 집무를 하고 집은 본인 집에서 주무시지만 의전은 어디서 합니까? 청와대에서 하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청와대 영빈관.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도 영빈관 같은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정엽 위원 최근의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니까 수지 현황이 적자였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약 1억 68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약 4억 수익을 예상하는데, 지금 크루즈 관광객이 내려서 8시간 체류하는데 4시간은 입·출항 절차 수속으로 소비가 되고 4시간 가져서 제주시의 면세점 갔다오는 데 거의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맞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다면 정말 돈을 떠나서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들이 제주를 국제 여행지로 생각해서 방문했는데 제주의 환경과 제주 고유의 특색 있는 맛깔을 느끼고 또 귀향해서 그게 구전에 의한 홍보가 되고 제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없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기재부에서 언론 발표한 걸 보니까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 기간 단축, 크루즈 여객 터미널 운영 시간 탄력적 연장 이렇게 좋은 소식이 와 있는데, 무인 자동 심사대 추가 설치하고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해서 모든 걸 탄력적으로 연장한다는 그런 기재부 보도가 있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그 사람들이 내려서 우리가 낙수효과를 최대한 기대해야 하는데 현재 와서 면세점 갔다 오는 정도의 크루즈는 정말 이건 비극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시간 이내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라든가 또 그 주변에 대한,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제주의 독특함 그런 부분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안도로 관련 부분도 우리 도에서 정말 신경을 써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로 반영시키고 최대한 농어촌에 있는 도민들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실 강정항이 크루즈항으로 되어 있지만 인근 위성 마을 법환이라든가 월평, 대포, 바로 체감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위성 마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분명히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의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이정엽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크루즈에 탑승한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에 내렸을 때 좀 더 많은 곳들을 둘러보고 또 제주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또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기재부가 발표한 그러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관련 대책들을 보면 그분들이 내렸을 때 상륙해서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출입국 심사 과정 때문에. 그래서 무인 검색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도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랑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기재부 발표 자료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검색대 외에도 저희가 통역 인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과도 협의해 나가면서 그러한 출입국 검색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실제 제주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면세점이 아니라 우리 제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문시장이나 올레시장 이런 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크루즈를 선석 배정 시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기준들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동문시장, 올레시장 방문도 좋지만 제주의 어떤 환경의 가치를 공유시킬 수 있는, 중국 관광객들은 칠십리 해안 절경을 보면 정말 환장할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을 왜……. 우리가 주변 인프라를 만들어서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문시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잠깐 얘기할 게 아니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져야 될 겁니다. 칠십리 갈 수도 있고요 대포항을 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서 해안도로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라산 가는 길도 있지만 해안도로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가까운 해안부터 먼저…….
●이정엽 위원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이정엽 위원 참고하셔서 부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서귀포 산남에서 멀리 오신, 시장님은 안 계시고.
부시장님, 잠깐 뵐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이정엽 위원 한 시간 이상 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끔 우리 예결위도 다음부터는 서귀포에서 한번 차례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2일 6시 동홍동 대형 화재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행정이 이행강제금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1년에 두 번 발행할 수 있는 이행금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명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였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현장을……. 우리 서귀포에 있는 의원들은 이 부분을 잘 압니다. 동홍동의 아주 중심지고, 또 5.16도로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입구에 있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는 부분.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오는데 소방이라든가 행정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에 문제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 오신 지 3개월 되셨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5개월째입니다.
●이정엽 위원 5개월째죠.
건축 부서에서 보면 건축과장들이 보통 1년, 1년 5개월 근무하는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두 번 계속 연속적으로 발행했다면 이 부분은 없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담당 과에서 과장이 이행금을 발행해서 또 인사이동 나 버리면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이 그것에 대한 중대성을 인지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해당 과에서 이런 불법적인 이행금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은 이월시키는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에게도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준비가 돼야 우리 행정의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 또 도민들에 대한 우려, 이걸 우리가 최대한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소견?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어쨌든 간에 이번의 동홍동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행정이 체계적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계속 독촉하는 가운데 또 올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간에 업무 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정엽 위원 실례지만 그 이행강제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1070만 원 정도입니다.
●이정엽 위원 1070만 원.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단 두 차례밖에 발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이 분명히 느슨한 부분이다. 이걸 악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아무튼…….
●이정엽 위원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도 이것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호텔 옆에 포장마차를 해서 이행강제금 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개선 사항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마치신 거죠?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 백통신원 관련해서 자료만 요청하면 항상 어렵습니다. 제가 의회에서도 자료 요청을 몇 번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질 않는 것 같아요.
5월 27일 이후로 제주도 내에서는 적극행정이냐, 밀실행정이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여창수 대변인, 도청의 입이시니까.
●대변인 여창수 예, 대변인 여창수입니다.
●이남근 위원 5월 27일 날 같이 동행하셨나요?
●대변인 여창수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동행은 안 하셨고요?
●대변인 여창수 예.
●이남근 위원 5월 27일 날 언론 보도가 나온 후로 여창수 대변인이 언론에 브리핑한 것을 들었습니다. 브리핑한 걸 들었고요. 그때 브리핑이 이건 우리가 적극행정을 한 거다. 기업하기 좋은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세금 납부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남근 위원 통상적 기업 활동이다.
●대변인 여창수 통상적으로…….
●이남근 위원 그리고 이런 언론 보도의 형태는 1만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다.
이 논조는 아직도 유지하십니까?
●대변인 여창수 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남근 위원 그 뒤로, 그 뒤로…….
대변인, 그 뒤로…….
●대변인 여창수 위원님, 질문을 주셨으면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남근 위원 예예, 제가 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6월 5일 날 도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을 때 도청의 입이라고 하신 여 대변인의 얘기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지나가는 길에 저기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보러 갔다. 그리고 자기는 백통신원의 개발행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는데 언론 보도가 난 후에 개발행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았다.
이 말을 들은 후에도 여 대변인의, 도청의 목소리는 여전하십니까?
●대변인 여창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대변인 여창수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가급적 줄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사께서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국 자본이든 중국의 투자 자본이든 간에…….
●이남근 위원 아니, 그거 관계없이 도지사의 그 얘기 가지고…….
●대변인 여창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사께서 그때 기자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야 되지 단어 하나하나를 본다는 건…….
●이남근 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어떤 건데요?
●대변인 여창수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남근 위원 기업가의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다?
●대변인 여창수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일단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이고, 본인들이 그 앞으로 다닐 때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그 기업이 어떤 데인지 상황 파악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 주시고…….
●대변인 여창수 그렇게 해서 갔었고요.
●이남근 위원 그러면 지나가는 자리에, 지나가다 들렀다고 그러면…….
●대변인 여창수 지나…….
●이남근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주세요.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그러면 11명이라는 인원을 수행해서 갈 수 있었고, 일반인들도 남의 회사에 방문할 때 가게 되면…….
갑자기 10명이나 11명이 기업을 방문해요. 그 기업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대변인 여창수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데 지나가다가 들른 건 아닙니다.
●이남근 위원 그건 도지사님이 발언인 거죠.
●대변인 여창수 그러니까 발언은 뭐냐 하면, 본인의 집이 ― 본가가 ― 그쪽으로 있고, 이전부터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저런 시설이나 리조트가 있기에 저게 과연…….
●이남근 위원 있기에 과연 뭔가?
●대변인 여창수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식 행사, 공식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 방문한 겁니다.
●이남근 위원 공식 일정을 잡아서 방문한 거다?
●대변인 여창수 예, 공식 일정을 잡아서 방문한 거고.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 관광과 그다음 국제교류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대변인 여창수 아니, 말이 어긋난 적은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아니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2012년 당시에 백통신원이, 개발허가 당시에 제주도가 얼마나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까? 그 당시에 오영훈 도지사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도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오영훈 도지사의 위치가 도의원이었는데 그게 어떤 데인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여창수 그것에 대해서는 2012년 당시까지, 그때 오영훈 지사께서 도의원이었고…….
●이남근 위원 아니, 그건 대변인이 말씀하실 게 아니죠.
●대변인 여창수 도의원으로서 어떤 권한이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고요. 사실은 지사께서 통상적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을 방문하고, 그리고 통상적인 그냥 일상적인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민선 8기에서 얘기한 그 기조대로 행동을 한 거지…….
●이남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여창수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은 그게 아닌 형태로…….
●이남근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하신 겁니까?
●대변인 여창수 기소라기보다도 중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남근 위원 중재 요청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대변인 여창수 공식적으로 거기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어떤 향응이나 이런 걸 제공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특혜…….
●이남근 위원 향응이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대변인 여창수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허가를 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도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세금 환급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남근 위원 법에 의해서?
●대변인 여창수 「지방세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 들어가십시오.
저는 도지사님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듣고 도의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천하의…….
우리가 도백을 뽑을 때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뽑아서 그분이 이 도를 잘 관리해 주길 바라고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지적 능력도 포함해서, 모든 능력을 포함해서 우리가 도민의 도백으로 뽑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보러 갔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청탁금지법으로 고소·고발해서 변호인한테 무슨 자문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 열 중에 아홉 명에게 물어보면 이게 맞는 해명인지, 이게 적정한 해명인지?
지금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거기 11명 같이 가 있는 공무원들, 아까 여 대변인님의 말씀에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통신원이 2022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1000억이 채 투자가 안 됐어요.
오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5개월 만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행률이 50% 안 됐던 게 93%가 됐어요. 나머지 땅에, 백통신원이 소유한 나머지 땅에 땅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가 만들어 준 게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수많은 논란 속에, 중산간 난개발이라는 논란 속에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도민들 편에서 얘기해야죠. 이걸 가지고 제가 오영훈 지사가 백통신원 편을 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들었다는 주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도민의 의구심이 하나도 남지 않게끔 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사님께서 기자 간담회 때 지나다가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고향이 남원이시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그 리조트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던 차였고, 취임 이후에 기업인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취임 이후에 실제 변경 승인이 나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변경 승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2년 12월 8일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한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다만 이 변경 승인의 전제인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21년 8월에 이루어진 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이남근 위원 그러면 최종 도지사가 ― 2021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12월에 “이거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통상은 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이남근 위원 통상은?
●행정부지사 김성중 의결된 것은 상당히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근 위원 이게 점점 말이 안 되는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한번 이게 말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자꾸 뒤에, 전임 도정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뒤집으려면, 이건 나중에 100% 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배겨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남근 위원 우리가 2400억을 투자하기로 해 놓고 1000억만 투자하고, 세금 감면액이 300억 가까이 되는데 소송을 걱정하신다고요, 지금? 소송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년여가 지난 도정이 그걸 변경 승인을 안 하고 의결 자체를 없는 걸로 무효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남근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할 적에는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고.
부지사님도, 심의위원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고. 투자금이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투자금을 높였다, 줄였다 그럴 결정권이 없을 겁니다.
좀 고민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현창훈 부시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칭찬 하나 듣고 가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이경심 위원 다시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데 해양수산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속가능한 어촌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5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성산읍 오조리가 권역으로 해서 최종 선정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얼마나 잘한 사업이기에 언론에 많이 나왔을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올해 5월 30일 날 오조리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5억을 포함해서 5개년간에 79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속으로 보면 오조 문화복지사업이라든가 정주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등등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들이 포함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것도 광역으로 해서, 전체 대한민국에서 9개 중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79억 투자를 받았는데 갯벌식생복원사업도 140억이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갯벌식생복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이것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에, 수산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확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 종합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마을이 오조리라고 합니다, 5조.
(장내 웃음)
갯벌식생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바닷가가 황폐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초류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경심 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해양생물 서식지 제공으로 관광객이…….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 위원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로 해서 인구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고 텅 비는 마을이 종종 있는데 인구 유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선정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지만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상과 벌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등에 대해서 저희 서귀포시에 19개 사업 정도 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 어촌특화개발TF팀이 있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진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분명히 보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격려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TF팀도 있고 어촌특화개발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구 현황을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촌특화개발팀으로 현재 돼 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촌특화개발TF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서귀포시나 제주시, 양 행정시의 규모는 비슷합니다. 제주시는 어촌특화개발팀으로 이미 정규직으로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아직도 어촌특화개발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행정시가 사업량이나 하는 일이나 성과나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사실은 양 행정시 간에 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TF팀이 아닌 정규직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와 도 조직 부서 간에 협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어촌특화개발, 예를 들어 TF팀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 수행하면 바로바로 없애 버리는 조직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일을 잘했고 성과를 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필요하겠다. 더군다나 TF팀이 양쪽 다 사라지면 ‘아, 목표가 다 완료됐으니 해체를 해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주시는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에 바로 이어 어촌특화개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는 아직도 여전히 TF팀으로 남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TF팀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해양이나 양식, 어선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고정화시키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정규화로 가기 위한 제언을?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도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서귀포시에 10개 TF팀이 있습니다. 물론 TF팀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식 팀으로 하는 등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런 TF팀이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정규화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개발팀으로, TF팀이 아니라 어촌특화개발팀으로 양 행정시가 같이 가는 조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중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박호형 위원 이번 결산이 끝나면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애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힘든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소연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1450억 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민생경제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현장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이 저희의 제일 어려움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건설도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내에 1위에서 10위까지 있는 건설사에서도 두세 군데가 부도난다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박호형 위원 지방교부세 780억 원이 전체적으로 반납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산 결과 내년도에 교부될 금액 중에서 784억 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저희가 자체 추계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아직 공식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도 예측을 했지만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분담해서 내는 건가요, 반납을? 국고 반납하는 건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원칙적으로는 한 해에 바로 정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전에도 IMF 때라든가 국제금융 위기든, 예를 보면 분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 분납이 되도록, 나누어서 분할해서 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도민이 바라보기에는, 정부에서 잘못한 건가요, 제주도에서 잘못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세 수입의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세 세입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마이너스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202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 1조 6553억 중에 1조 4531억을 집행하고 그리고 보조금이 지금 어느 정도가 반납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23년도 결산 결과 580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보조금 예산 대비 3.5%죠.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에 보조금 예산 현액은 ’22년도 대비해서 8.6%가 증가한 반면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1년도에 266억, ’22년도에 429억 규모였으나 ’23년도에는 580억으로 전년 대비 150억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5%인데 거의 35.2%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매칭해서 따 온 부분이 있는데 역대급으로 많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784억도 반납해야 되고. 제주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산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580억이 반납되는데요, 내용을 따져 보면 행정안전부의 결산 지침이 변경되면서 균특회계 결산이 예전에는 결산에 포함이 안 되다가 ’23회계연도부터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특회계 반납금 82억 원이 예전에 없던 것이 추가가 됐고요. 그 외에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섬생활물류 운임 지원비 이런 부분들, 수요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아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기차하고 섬생활물류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고 보조금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의무 사항인 반면에 지방비 비중이 매우 높은 전국 공모사업 등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국비와 매칭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역 내에 예산 수요가 없거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민원 제기 등에 의해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방비 부담이 높은 국고보조금 사업 등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공모할 때 매칭 비율이라든가 사업의 가능성, 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해서 지방비 부담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결산에 보면 사고이월을 봤습니다. ’20년도에는 438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고 있고, ’21년도에는 614억 원, ’22년도에는 750억, ’23년도에는 1072억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322억이 더 추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하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저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072억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지출 원인행위를 했는데 연내에 지출이 안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니까 전년도의 이월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2개년에 걸쳐서 재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사업들도 예산의 형평성이나 적정성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 그해에 집행돼야만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건설이든 민생이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뭐 합니까? 실제 돈이 집행돼서 그 돈이 현장에 투입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년에 걸쳐 계속 이월되는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 심사도 조기에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전 사업의 집행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편성 단계부터 유의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늘어납니다. 꾸준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은 꾸준하게 줄어들어야 돼요. ’20년도에 대비해서 2.5배가 늘어난 상황에서 사고이월이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조금 부연하면, 사고이월액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이월액은 전년 대비 한 27% 줄었습니다. 그래서 1800억, 전체적인 이월액은 줄여 나갔는데 소위 말하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사고이월은 늘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한 부분도 있고요. 결산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칭찬할 부분도 있지만 보이는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이것도 ’20년도에 115억에서 ’23년도에 212억이 됐네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108억 정도가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매해마다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해요. 하지만 예산 관련은 계획을 짤 때부터 집행에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바라보는 게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 회의 시에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면서 놀란 게 이게 민간인도 아니고 담당 부서 과장들, 팀장들입니다. 성함을 적지 않고 ‘이◯◯’, ‘임◯◯’ 이렇게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의 지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지적, 고맙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실장님이 답해 보십시오. 지사님 이름은 있고 ‘◯◯’, ‘◯◯’ 이게 맞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자료 작성하면서…….
●위원장 양용만 보완해 주십시오.
보완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라 성명을 밝혀도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결산 심사하시느라 많은 분들 애써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도민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김기환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주시청 정문에 도로 다이어트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 부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저희들이 사람 중심의 도시 숲을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을 한 사업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 사업의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민원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시죠?
●위원장 양용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역의 식당이나 상점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맞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주시청 민원인들이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엄청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직원은 전체 일반직은 1710명이고 공무직 포함하면 30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읍면동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약 칠팔백 명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제주시청 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 대수가 몇 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부족하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김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앞에 원래 공영주차장 식으로 해서 주차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 분들, 그러니까 상가 분들이 아니고 그 주변에 동광양이라든지 거주하시는 지역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다이어트를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분들이 어쨌든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 인근에 있는 주택단지 내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주차 공간이 더 없어져서 오는 민원인분들조차도 거주 지역 내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주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에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의 주차장은 192면인데 공용차량도 주차하고 민원인도 주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또 시청 주변이 가장 복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 제스코마트라든가 이도2동주민센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 공용차량을 그런 쪽으로 이동 주차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공직자분들께도 어쨌든 주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도, 공지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요 제가 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구 보건소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도2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을 보면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고. 물론 거기 상점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 장면을 보고 말씀드린 게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이셨는데 차량 통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 지역은 인도 폭이 나오지 않는 도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도시재생이나 15분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인도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김기환 위원 보조금 정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보조금 정산, 그러니까 일반회계 보조 사업의 정산과 동일한 과정입니까, 혹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보조 사업 정산 절차는 동일합니다.
●김기환 위원 이 정산에 대해서 총괄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기금 보조 사업 정산은 기금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소관 부서가 혹시 어디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를 들면 예술인복지기금이면 문화정책과에서…….
●김기환 위원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정산 중에 있는 사업들이 사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정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건 다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23회계연도 기금별 보조 사업 중에요, 정산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업의 현황이 있는 것도 이 사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출 지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 정산 보고서가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들이 총 119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는 주로 사업이 이월되거나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한 경우, 또는 정산이 지연되는 원인들로 인해서 지연이 1100여 건 발생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 평가 시에 그걸 분명히 감안해서 소위 말하는 페널티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통 어떤 페널티가 가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보통 예를 들면 사업비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늦게 제출한 것에 비례해서.
●김기환 위원 늦게 제출한 것에 비례해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에는 10% 정도 금액을 감하고요. 1년 이상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20%∼50%까지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조금 교부 시에 보조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안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 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보조금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들한테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소관 부서에서는 2개월 내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담당자들, 즉 민간인들이 되시겠죠. 그분들께도 안내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안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기금 보조금 사업 정산,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도에서라든지 아니면 국에서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 지연에 대한 페널티는 보조금 사업비를 줄여 나가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을 회계법인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국에서가 아니고 관련 회계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사업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아예 보조금 사업 정산이란 것들을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제안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도민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 잠깐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하영 위원 민간협력의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실장님과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어제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봤습니다.
●강하영 위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25일 지사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다고 민간협력의원 개원과 관련해서.
지사님 면담 일정은 언제 정해졌고 어떻게 누가 추진한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처음의 의향자입니다. 의향자인데 이분들이 면담을 희망했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쪽에서 면담을 요청한 겁니까? 아직 공모도 되지 않고. 아직 공모가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면담이 실시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하영 위원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에 다 나왔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공식적인…….
●강하영 위원 이거 보도 자료를…….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공식적인 브리핑은 아니었고요.
●강하영 위원 그럼 이것은 언론에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도의 입장입니까? 도나 시의 입장…….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나 시의 입장은 아닙니다.
●강하영 위원 그럼 언론에서 쓰신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언론에서 취재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언론에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취재해 가지고, 이분들이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걸 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리고 18일 날 상임위가 통과되고 19일 날 바로 오전에 이런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임위 논의 사항과 이 건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민간협력의원을 하면서 여러 제안자들을 만나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안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의향을 보였다는 건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이 그럼 꼭 지사님까지의 면담이 필요한 사안인가? 아직 공모도 하기 전인데…….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영 위원 이렇게 말씀하라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특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하영 위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 보도 내용에 보면 진료 시간 완화, 비용 지원 내용을 담아서 내달 중 운영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상임위 때 발언한 대로 지금 하게 된다면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공고에 포함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강하영 위원 운영 조건을 공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강하영 위원 운영 조건은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은 지켜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운영 조건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정 지원이 투입된다면 반드시 공공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조건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와 같은 기조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강하영 위원 그것을 공모 조건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요구했지만 20시까지…….
●강하영 위원 실장님, 그때 그 공모 조건에 이 운영 기준을 두 가지 조건은 지키겠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저희가…….
●강하영 위원 그거 지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재정이 투입될 경우에는…….
●강하영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그 공모 기준에 이 내용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원님,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하면서 20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오픈에만 기준점을 두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고민해야지 무조건 문만 열어 놓고, 그럼 나중에 기존대로 의료 취약지에 휴일, 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간협력의원을 설립한 취지가 무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무색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열게끔 되어 있고.
●강하영 위원 6시까지면…….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주말에도 6시까지 여는 병원이고 평일에도 8시까지 문 여는 병원입니다.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그나마 의사들의 접근을 받을 수…….
●강하영 위원 그럼 일주일에 하루 휴일 그것도 고수되는 겁니까? 휴일 부분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출발을 하고…….
●강하영 위원 이 병원의 간판이 365일이라고 했습니다. 365일 민간협력의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휴진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일단은 개원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영 위원 실장님, 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게.
그러면 이 기준을 두지 않고 우리가 공모를 했다가 병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365일 10시까지 기준에 맞게 하라.” 그런 걸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우리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사 수급도 그렇고…….
●강하영 위원 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강하영 위원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휴일이나 야간 간호사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긍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를 협의하려면 올해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면 또 내년도에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협력의원이 보다 정착화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민관협력의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 원칙은 공모 기준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하면서, 상임위 위원들도 전부 같은 의견이기도 합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데 위원님, 기준에 지금 현재까지 쭉 이렇게 해 왔던 공모 기준을…….
●강하영 위원 실장님, 그때 분명…….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갑자기 강화시킨다는 것은…….
●강하영 위원 갑자기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초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당초 기준입니다.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당초 기준으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면 당초 기준대로 가자.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도 한 차례 정도 더 공모할 생각은 있는데 그때 당초 기준안대로 365일 그런 기준을 넣는다는 것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기존대로 공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원 조례도 있고 하니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존안대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된 거 아닙니다. 지금 상임위만 통과된 거고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충룡 위원 지금의 행정체제에서 양 행정시장님에게 인사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충룡 위원 그렇죠.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4급 이하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1월 달에 인사이동, 도하고 행정시 인사 교류 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시장에게 권한을 줬나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인사 교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가시는 분들이야 저희가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강충룡 위원 도로 오시는 분들…….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로 오시는 분들은 시장이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강충룡 위원 아닌데, 도에서 픽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내부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렇게…….
●강충룡 위원 조율 안 했어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조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시장의 추천에 따라서 인사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 이번 7월 달 인사 교류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6급 이상 10%인가요? 이렇게 인사 교류…….
●행정부지사 김성중 종전에 직렬당 10%였는데 그걸 풀어 가지고 총정원의 10%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강충룡 위원 융통성이 아니고 더 갇혀 놨어요, 제가 보건대.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직원들의 인사 교류 원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원칙.
●행정부지사 김성중 원칙,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강충룡 위원 아니…….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를 들면…….
●강충룡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게 뭐냐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최근에 6급으로 진급한 직원들의 나이를 따져 보면 자녀가 거의 초등학생 전후예요. 그런데 콕 찍어 가지고 제주시로 와 봐요. 8시 넘어 끝나서 서귀포에 가면……. 그래서 지금 휴직계를, 진급하면 휴직계 많이 내요.
지금 일하시는 그 직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결혼을……. 돈 없는 직원 아니냐, 맞벌이를 꼭 해야 되는 직원 아니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으로 했다.
예를 들면 5급 공무원의 연배가 진급하지 못할 아주 큰 연배들이다. 교류가 되겠습니까? 금방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할 6급 직원을 보낼 수 있겠어요? 도에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시에서 그런 분들 보낼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령에 나온 거예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적으로 나왔어요. 가족과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지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단 시행은 했지만 장단점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속 가능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본 거 있나요? 생각해 본 적?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대로 원거리 통근에 따른 그런 애로 또 육아의 애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교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충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노력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된다면 제가 보더라도 도청 와서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교류한다면 나중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좀 잡아 주시라. 1년이면 1년, 진급해서 4년 이내에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기준을 잡아 준다면, “그러면 나는 내후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셔야지 들어가면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게 제주시로 전보했다? 그냥 위에서 시키면 따르라?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부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 정도가 아니고 ― 제가 보건대 원칙을 세우고 ― 우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부지사님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말씀 주신 대로 도로 오시는 분에 대한 선정 기준 또 도로 오신 분이 어느 시점에 다시 시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그분들의 개인적인 생활도 영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준들은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 김경학 의장님께서도 민생경제 어렵다, 미래가 어렵다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연체율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도 엄청나고 기업 대출에 따른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정도 상황으로 보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단적으로 제주은행의 가계 연체율, 다른 시도보다 거의 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또 건설업의 경우에는 올해 5월까지 폐업 업체가 37개 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한 2300여 업체 중에 37개가 이미 5월 말까지 폐업이 됐고, 그 37개 업체에 종사하시는 고용 인원만 16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실질적인 가계경제, 민생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강충룡 위원 공식 보도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약 2600호로 6800세대 정도 되는데 30세대 미만 다가구 주택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8000세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비교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가 분양 아파트죠. 육지에서 내려오신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일단 따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타운하우스처럼 아주 고분양, 육지에서 와서 하신 분들 그것도 옆으로 좀 놔두고. 그다음에 제주도민들이 직접 시행한 20가구 미만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개발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혁신도시에 내려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방향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주택 구입 아니면 전세로라도 그들이 한다면 전세에 따른 이자 보전이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될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제주도 내 기업들 그리고 하청업체들 또 직접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부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얘기 나오는 게.
준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도내 건설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미분양 그런 내용들을 보면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게 30가구 이하 작은 빌라 이런 데들이 사실은 지금 더 취약한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계획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도가 매입해서 그거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무인단속기죠, 30·50㎞ 무인단속기.
●행정부지사 김성중 차량.
●강충룡 위원 그거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국가에서 변경됐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일부는 제주경찰청에서 저희 자치경찰단으로 이관시켜 놨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변경된 데 있나요, 없나요? 30㎞에서 50㎞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속도는 아직 변경이 안 됐고 관리 주체는 변경을 시켜 놨고요.
●강충룡 위원 속도는 국가에서 내려놨죠, 50㎞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내려놓은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목적이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위주인데 애들이 학교 안 갈 때, 그다음에 주말일 때, 또 오후 시간일 때는 30㎞는 말이 안 됩니다. 그때라도 50㎞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이 안 되면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상황에서 제주도에 권한을 준 내용이라면,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목적이 세금 걷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성중 아, 그럼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강충룡 위원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말에 아이들 학교 가지도 않는데 30㎞로 해 가지고, 큰 도로에서. 이런 불편한 지역이 있고 지역 민원이 합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규정의 변경 여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엽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전에 신청을 못 했는데 제주시의 불법 건축물 부과 현황. 번지, 몇 차례.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조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보통 한 2월까지 정산을 받고 3월부터 결산을 하고 3·4·5·6 한 4개월 동안은 결산 관계 부서에서 너무나 바빴을 거라고 보이고.
관련해서 특별히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칭찬도,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해서 저도 칭찬 하나 하겠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자료들 중에 처음으로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세출결산 사업설명서는 있고 세입결산 사업설명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주셔 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공직자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쓴 것을 정리를 해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는지를 알고 그거를 다음에 이 사업과 관계된 개선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지방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1조 3000억 정도…….
●강성의 위원 2023년 말 보면 한 1조…….
●행정부지사 김성중 3000억 좀 안 됩니다.
●강성의 위원 210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제 자료에는. 2022년도에는 1조 2900억 정도니까 1조 3000억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829억을…….
●행정부지사 김성중 좀 줄였습니다.
●강성의 위원 갚아 가지고요, 조금 줄였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은 어쨌거나 채무 관리를 하겠다, 채무 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14%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성의 위원 지방채 발행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주로 장기 시설 투자 부분 40억 이상.
●강성의 위원 제가 11대 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 일몰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시설 관련한 보상들을 하고 시설들을 재정비해 가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총괄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게 될 텐데 금리들이 제각각이에요. 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금융기관채 관련해서는 금리가 거의 4.9%에서 5.36%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특계 관련해서는 5.37%까지 있습니다.
제주도의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리 부담이 다른 것들은 지방채를 발행한 기관에 따라 다른데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공자금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금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공자기금이라는 게 기금의 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한 모든 지방채가 다 거기서만 발행이 안 되다 보니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발행돼서 금리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개인과 기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와 관련한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이거와 관련해서 협의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가다가 지금은 조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금리 조정과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요, 지방채 관련한 시행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공정률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공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지금 공개돼……. 지방채 발행 현황이라든가 결산 내역, 재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본 결과, 홈페이지에 찾아본 결과 지금 지방채 관련 발행된 규모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만 지방채로 발행한 사업들, 지방채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진행이라든지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고요. 다만,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 집행 현황들을 공개했었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7월 넘어서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다시 재정 집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운용 상황과 관련해서 공개 부분을 지금 정보 공개 관련된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면 각 부서별로 ― 과 단위죠 ― 과 단위 분기별로 예산 집행 현황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누계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4분기 되면 누계가 거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계로 나오지 않고 그냥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도 꼼꼼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예산 집행 현황 정도만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서 이호조(e戶曹) 시스템에 하면, 아주 세부적인 사업설명서 이런 부분들을 이호조 시스템에 다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큼 집행되고 있는지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동하면 공개하는 거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잘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도 행정부지사님이 잘 체크하셔서 제주도의 예산과 결산 관련해 주민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각각의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고, 또 정확해야죠.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예산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세출 운영 상황 공개가 지금 현재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이후 행안부의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공개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개 내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간략한 내용들만 공개되지 않도록, 최소한 도민들께서 세출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꼭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각 부서에서 다룰 때도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긴장감이라든지 또 정확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느끼는 상황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도민분들도 제주도의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과 관련한 운영 상황의 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빨리 개선해 주시고, 이호조 시스템하고 다른 시도에서 연동되고 있는 상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스템도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이어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교육의원 강동우라고 합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께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동우 위원 좀 외람된 질의입니다마는 부지사님, 혹시 자녀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둘입니다.
●강동우 위원 일남 일녀입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동우 위원 아, 예.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제1순위는 인구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후와 환경 문제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관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6일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오영훈 지사님께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오영훈 지사님께서 앞으로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혹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난해 제주의 합계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0.8 조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동우 위원 0.83명입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0.83, 예.
●강동우 위원 우리나라는 0.72명이죠. 합계출산율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2018년부터 우리 제주도에 순유입된 인구 그리고 순유출된 인구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순유출 현상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서 요 근래 사망자가 출생아보다도 더 많은 자연 감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3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도내 출생아 수는 5328명이었는데 지난해 제주도 내 출생아 수는 3230명이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무려 2098명, 2000여 명이 감소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공직자분들도 퇴임을 하시면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후에 제주도를 이끌어 갈 동력은 출생하는 아동들일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와 연관이 돼 있냐 하면 일차적으로는 교육 문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출생아 수는 아마 3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도의 성장 동력은 인구라고 봅니다. 특히 읍면 지역부터 이 문제가 가속화돼 있어서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는 3만 8374명이에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애들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청년이 되어서 우리 제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졌냐 그러면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어린이집 수가 597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26개로 무려 171개, 28.6%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관리자, 선생님들도 일자리를 다 잃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인구정책이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든 민선 8기 도정에서 핵심적인 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그렇게 해서 다양한 보육정책 그리고 육아 지원 또 난임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제주도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통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제주도정의 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씩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아웃풋(Output), 나오는 현상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고민할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에서 아마 제2차 인구정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저희가 지난번부터 다양한 인구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도의 경우에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특정 도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상황은 조금 낫지 않은가 싶고, 그렇지만 결코 인구 소멸 위기에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강동우 위원 타 시도보다는 상황이 조금 괜찮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합계출산율이 0.83인데 사실은 2년 전에 0.93이었거든요.
●강동우 위원 지금 출생아 수가 3200명 이하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떨어질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심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지금 당장이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성중 그래서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보육정책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출생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이 모든 게 망라가 돼 줘야지 특정 정책 분야로만 한정해서는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오영훈 지사님께 제주 인구정책에 대한 새판을 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과연 인구정책을 어디서 담당하는지.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책기획관 밑에 인구정책통계팀이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밑에…….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맞습니다.
●강동우 위원 있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알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타 시도는 이미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인 경우는 인구활력과, 경상북도는 인구정책과, 전라북도는 청년정책과와 같이 인구정책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전라남도는 인구정책과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도정이 조직개편 할 때는 인구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개편하게 된다면 고민할 의향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시도에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들을 신설하는 지자체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연구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걸 토대로 전담 부서 신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올해 제주도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 계획을 보게 되면 무려 74개 사업에 269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든 실·국·담당관에 있는 인구와 관련한 문제, 청년과 관련한 예산은 전부 다 모으고 있죠.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고민하셔서 지사님께도 건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인구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이 서로 협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새벽부터 장마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도 홍수 대비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부탁 ― 당부를 ―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강경문 위원 어떻게 무릎 건강은 괜찮습니까, 비가 오는데?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괜찮습니다.
●강경문 위원 비가 오는데 무릎이 쑤실까 봐 걱정이 돼서.
사실 이 말씀을 먼저 꺼낸 것은 제가 세 가지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은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쪽 관련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하면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3∼4개월 전에 현장을 방문했고, 그때 당시 자치경찰단에서 와서 현장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련해서 신호등이 안 되니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회에서 통과를 했고.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앞서 한 50개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고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설치하면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다 싶어서 먼저 연동 동사무소에서 설치하고 나중에 자치경찰단에서 이관을 받아 가는 것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넣어 줬습니다. 신호등 하나에 500만 원이면 10대 정도 할 수 있는 금액 정도 했는데 이런 것을 꼭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성중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혹스러운데요, 특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예산 투입해야죠. 당장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5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면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찾아내서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이번에 예산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삭감해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정말 딱하다 보니까 제가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한라체육관에 갔습니다. 배구 경기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당시 단체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의원님, 여기 전기세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해 봐야 5만 원 정도, 많이 들어야 10만 원 들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 달에. “아닙니다. 하루에 전기세를 100만 원 냅니다.”, “어유, 무슨 말입니까?”
시설료는 7만 원 내는데 전기세가 100만 원이다.
거꾸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강당부터 시작해서 체육관을 1만 5000원인데 3000원으로 이용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가 들어가는데 20%를 더 내면 된다고 해서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을 내세웠는데 상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건강 문제에 신경을 써야 했는데, 이 체육관 전기 사용료가 하루 100만 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도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 시설 관련된 이용료, 사용료, 각종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유지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감액하는 것만이 꼭 정답인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저도 단체장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내역을 저도 한번 봐야겠지만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알고 계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중학생 자율 배구였거든요.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가다 보니까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5시, 6시까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옆에 계시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고 해서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건데 이건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오늘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관련 국장님이나 관련 상임위 할 때도 질의를 할 건데 이것은 행정부지사님이 알고 계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저희가 현황하고 지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세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앞서 정민구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세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경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건설 경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축을 비교하게 되면 두 축은 저는 관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축은 1차산업, 한 축은 건설산업이라고 보는 거고.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건설산업 같은 경우가 2019년 9.8%, 이게 GRDP(지역내총생산)를 보면 이때 당시 1차산업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 6.8%. ’22년도에 재정 지원 정말 좋았습니다, 2022억. 시설비가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게 1483억 원의 시설비가 투입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다, 추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된다 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 아닌가 저도 보는 거고.
언론에서도 보니까, 지난 달 제주건설 단체장들께서 모여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정말 제주에서 필요한 것은 건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맞다, 저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제2공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고지, 신항만 개발 같은 것도, 건설 같은 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키게 만들어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 투자 확대, 묘산봉 관광개발 사업 등 관광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런 게 정말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어떻든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주시 난개발 이런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강경문 위원 제2공항 고시…….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런 건데요. 제2공항 먼저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토부발 전언에 의하면 기재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주 신항을 말씀 주셨는데 제주 신항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 고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하반기에. 그게 되면 내년도에 예타가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예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돼 줘야 도내 건설업계, 토목업계에 온기가 비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공공 투자 확대 역시도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영훈 지사의 정책 중의 하나가 2026년까지 공공주택 그리고 행복주택 7000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3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시행사 면허가, 그러니까 주택 분양사업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떼 봐야 돼요, 여기가 몇 세대인지 해서. 이런 것을 정말 알아보고 통계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지사의 공약 사항에 대한 것을 이런 나홀로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공주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큰 평수도 있지만 작은 평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다양한 주택 매입을 통해서 공공주택 공급하는 방안들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출자금과 출연금을 제외한 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24개 사업에 886억 규모이고요. 그리고 ’23년도 집행액이 692억 원, 집행잔액이 197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률이 78.08%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에 보니까 62개 사업에 33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재위탁 편성되고 있는데 2023년 결산서 첨부서류를 살펴보니, 개별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RIS 사업이 0.08%, 그 RIS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2023년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11.3%, 제주 우주산업 육성 촉진 사업 12% 등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성중 특히 RIS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연도에 주로 인프라 쪽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RIS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부지사 김성중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 부분은 제가 개별적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요 부분들이,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측한 것보다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도내 위탁 대상 공공기관들이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가 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위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은…….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를 들면 공기관들의 전문성 부족보다는 그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내지는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두화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국제컨벤션이라든가 테크노파크, 예를 들면 재단에서나 보면 본인 사업들의 고유한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위탁 사업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 고유 목적의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단이라든가 테크노라든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모든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그래도 전문성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가 좋은 공기관들이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 제고 내지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든가 위탁을 할 때는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인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탁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위원님이 인력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데 저희가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서 인력까지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수탁을 받는 공기관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기관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적절한 인력들이 보강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충분히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성중 예.
●박두화 위원 다음은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박두화 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거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박두화 위원 그래서 저출생 대응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이 꼽히는 게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월급으로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출산과 육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건강 관리 보조요원을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화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박두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제주도 자체에서 건강 관리 사업 이외에 본인 부담금 지원에 관해서도 하고 있죠. 그게 ’22년부터 정부 지원금에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 아주 좋은 정책인데 그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다.
왜냐 그러면 2022년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그런데 ’23년도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입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 관련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두화 위원 제대로 된 것을 모른다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박두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오후에 보건소에서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어떤 거냐 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거주 기간 제한을 둔다는 것은 국가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 정책,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3년부터 제주도에서 그 제한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런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거주 기간을 둔다?
그것은 오후에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두화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 120%에서 150%까지 지금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위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전체 도민이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전체 도민이 대상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자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그것이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죠. 변경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왜 제주도만 그 정책에 역행하는,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아니고 150%라는 것이 바뀐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와서 오후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러다 보면 또 반대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고민자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원래 비가 오면 화재가 없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용만 (웃음) 꼭 그런 건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고층 건물이 별로 없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금방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드림타워가 169m.
맞습니까, 높이가?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롯데시티가 89m, 제주칼호텔이 72m, 지상에서. 이게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드림타워 같은 경우 고층빌딩에 속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지난 몇 개월 전에 화재 발생했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몇 개월이 아니고 몇 주 됐습니다. 5월 중순에 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갑자기 앞에 나오다 보니까…….
5월…….
●위원장 양용만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어도 좋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위원장 양용만 경보기가 작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자동화재 속보설비에 의해서 저희 소방서로 자동 신고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설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39층인 드림타워인 경우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원래 30층 이상인 경우 설치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인 경우, 지금 현재 화재가 나면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가 감지되면 그 감지된 상황이 수신기에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면 수신기에서 바로 또 경종이 울리게 됩니다. 경종이 울리면 경종이 울림과 동시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그 경종 울린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화재 속보설비에서 119상황실로 ‘드림타워에 화재가 났습니다. 드림타워에 화재가 났습니다.’ 하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종이 울리도록 돼 있는 주 경종에 대한 전원이 당시에는 차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가동이 안 돼서 저희 119로 자동 신고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경보가 안 울리게끔 차단을 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 저희들이 화재 원인 조사 및 안전 조사를 현장에 가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 접보는 됐고 그 상황이 주 경종이 안 울림으로 인해서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이라든가 폐쇄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수사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고층 건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소방설비를 갖춰야 되는 이런 고층 건물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고층 건물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양용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30층 이상은 자동…….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자동화재 속보설비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그걸 갖춰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지금 법정 대상으로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할 대상이 200여 군데가 좀 넘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렇게 많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위원장 양용만 어쨌든 여름 시즌이 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관광객 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만에 하나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주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불명예를 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층 건물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말씀대로 고층 건물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많거나 화재 예방을 하거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상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 검사라든가 대응 훈련이라든가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또다시 한번 검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도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도민의 안전과 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자료 요구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인데요. 2013년부터 ’19년까지 전기자동차 구입 시 비공용 충전기 무상 제공을 했는데 이게 한 1만 5000대가 돼요. 양 행정시 읍면동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주·서귀포·서부·동부 소방서장님은 오후 회의 참석 대상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대응을 위해 부득이하게 오후 회의에 참석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고, 소방과 관련된 질의는 소방안전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한동수 위원을 시작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단체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가 어려운 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죠, 19일. 그저께입니까? 어제 19일 제주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는 어음 부도액이 138억 원 상당이고 부도율도 2022년 0.02%와 비교해서 24배나 치솟았다. 그리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부도액과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제주도 내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 수주 수치가 2021년 이후에 가장 최저고, ’24년 하반기 건설 투자 성장률이 전년 대비 -2.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24년 4월까지 34개 건설사가 폐업했고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우리 것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 공사는 지역 업체 참가를 최대한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명동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당연히 높여야 되고, 최근 대법원에서 지역별로 건설 공사에 대한 단가 이 부분을 차별을 둘 수 있게끔 법적인 실마리를 판례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제주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 등 물류비가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그런 단가 조정을 통해서 건설업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실제로 건설 건축과 관련된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만이라도 자기들의 참여율을 높여 달라는 겁니다.
지역건설 촉진 조례에 따르면 지역 내에 있는 건설 중에 대표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49%, 그리고 하도급은 70% 이상 하도록 지사께서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급공사 관련해 가지고 종합공사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 그다음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추정 가격 10억 원 이상의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역 업체 참여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주도가 총 55%. 괜찮은 상황인데, 도가 53%, 제주시가 57%, 서귀포시가 65%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49%에 대한 비율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하도급까지 저는 알고 싶었는데 하도급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도급을 받던 민간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70%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동수 위원 중요한 것은 민간 시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례를 보면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까지도 지사께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이건 50억 원 이상 건설 공사거든요. 도가 인허가를 준 것에 대해서 57%, 제주시가 33%, 서귀포시가 19%입니다. 나머지는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데 아마도 하도급을 봤을 경우는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 있는 공사, 그러니까 우리 밥그릇은 우리가 먼저 찾아 먹자는 거죠. 이것은 행정에서 민간과 공공에 권고를 조금만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이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저번에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건설단체에서 이런 어려운 점을 강력히 호소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권고,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등에 따른 그런 내용들은 건설업 경기가 아주 침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때 저희가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인센티브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입찰 단계에서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리고 국가기관 건설 공사 발주 현황도 ’21년부터 ’23년까지 100억 원 이상 건설 공사를 봐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0%입니다. 아마도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협력사들 육지에 있는 업체들 많이 쓰는데 결국에는 제주도의 땅이고 제주도민들이 살아갈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LH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제주도 내 지역 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합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 상임위에서 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발전 협의체 관련 조례가 통과했고, 지금 공공기관과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과 협의 내지는 전체 회의 때 거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 공사와 관련하실 때 관급, 그다음에 민간, 그다음 국가기관 다 할 때 적극적으로 공문으로 지역 업체 쓰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재정정책자문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정민구 위원 임기 보니까 3월 4일 날 됐는데, 명칭을 이렇게 해서 개방형 직위 한 분을 모신 거죠? 원래 그 이전에도 이런 자문관 제도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년제로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보니까 재정 자문관 명칭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있었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으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역할을 보니까, 그런데 역할이 광범위합니다. 정책 조언인데 재정 부분 사업 평가, 국비 확보 등 그 역할이 의외로 넓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모신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이 있고, 사실상 이분이 두루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민구 위원 아니,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제도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보니까 김성중 부지사님께서 다다음 주면 여기에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실장님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바닥 경제를 살피는 예산안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민할 문제지만 의전용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정민구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하도 민원에 시달려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중앙여중 골목에 보면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제주보쌈 앞에 보면 도로 한가운데에 전봇대 있잖아요. 한전 분들도 모셨었고 도시계획 관련 분들도 모셨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골목을 어쨌든 중앙여중을 통해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전선지중화사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봇대를 어찌할 수 없는 게 처음 전봇대를 세울 때는 하천 옆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복개한 거야. 딱 도로 가운데에 있어요.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정민구 위원 해결을 하셔야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일단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주변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우리 중앙초등학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여중, 지역구이신 지역의 중앙여중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전선과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 부서하고 우리 건설 도로 부서와 해서 한번 그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1, 2년 된 민원이 아니고 제 전에가 이선화 의원님이었거든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정답이 이것밖에 없어요. 부시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잘 헤아려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위원님과 적극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 양용만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다리가 불편해서.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보통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도심은 기본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인프라 시설이 없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지사님과 소통하면서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가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저희가 네 군데 정도의 토지를 찍어 놓고 돌아봤는데 아직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꼭 토지가 없더라도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내년 예산 편성 때 조금이라도 반영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아무래도 삼도동에 살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위원님이 그 동네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적당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추천할 자신은 없고 좀 찾아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예, 계속 밤마다 찾아가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밤에 왜 다닙니까? 낮에 다녀야지.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래서 저희들도…….
●정민구 위원 찾아보세요.
●복지가족국장 강인철 그때 위원님께도 같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삼도동 쪽이 노인 어르신 밀집도가 가장 높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네.
그리고 최명동 실장님, 하소연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 지역구가 삼도1동, 그다음에 삼도2동. 그러니까 목관아가 있고 서사라 동네인데, 왜 이 동네에 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언론에 나와. 전농로 어쩌고 하겠다. 그건 제가 잠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사로에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차선을 줄이고 보행자 중심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전혀 몰라.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일방통행을 하겠다. 언론에 먼저 나와요. 트램 부분도 나오는데 트램이 다니는 관덕로 길은 또 보행자 중심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실장님, 부서 간에 이런 게 소통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민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언론에 노출됐을 때, 그전에 소통이 돼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다음에 언론에 노출되면 좋은데 노출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죠.
제가 내일 교통항공국이라든가 관광국에 질의를 할 건데 찬반이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느냐?
관덕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트램이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노선 2에 트램이 그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게 우선순위냐? 둘 다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오영훈 도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매주 현안 업무에 대한 토론을 아침에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설익은 정책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기정, 확정된 사업 정책인 양 도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책에 대한 공표 내지는 보도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부서 간의 의견이나 조정, 그리고 새롭게 추구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안 토론을 통해서 일정 부분 다 정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언론에 나와 버리면 그다음에 또 그걸 수습하려니까 더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 소통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시장님,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전에 서귀포시 불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또 제주시 상황도 한번 보려고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한번 보셨어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징수율은, 비교적 잘하신 것 같아요. 82%, 84%, 76%. 2024년도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징수율은 금액 대비로 된 징수율입니다.
●이정엽 위원 금액으로? 건수별이 아니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자료 현황에 보면 100만 원 이상 부분이 있는데, 미수납돼 있는데 미압류는 뭐예요? 미수납에 미압류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원래는 장기간 동안 체납됐을 때 압류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건데 아마 그 사항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정엽 위원 장기간?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이정엽 위원 장기간이면 압류를 해야지. 장기간 수납이 안 되면 압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압류를 안 한 거예요, 미정으로?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일부 수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과 협의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가정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정엽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100만 원 이상의 건물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어렵다고 법적인 의무를 저버리면, 그러면 다 개별적인 형편을 고려해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집행해야잖아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얼마,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로…….
서귀포와 똑같아요, 한 번에?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1000만 원.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이정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앞으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처 방안.
예를 들어…….
소방서장님 나오셨나?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서장님들은 지금 호우경보 발령 중이어서…….
●이정엽 위원 지금 그쪽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저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아,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이정엽 위원 성함이?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고’, ‘민’ 자, ‘자’ 자입니다.
●이정엽 위원 ‘고’ 자, ‘민’ 자, ‘자’ 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불법 건축물 같은 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화재가 났을 경우입니까?
●이정엽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화재가 나면 일단 저희들이 출동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요. 화재 진압한 경우에 화재 원인 조사라든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는 관계 기관, 그러니까 시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면 역으로 시에서, 분명히 위험 요소 밀집 지역 같은 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처럼 7년, 5년 된 걸 법적으로 수납을 1년에 두 번씩 할 것을 7년 거쳐서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예를 들어 제주시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실 방안이에요? 그 책임.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년에, 「건축법」상에 1년에 2회 이내의 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됐는데 지금 제주도의 조례는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이정엽 위원 그래요? 제주도 조례에?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1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마 예전에 1년에 2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런데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차 부과한 후에 우리가 현황 조사를 강화해서 철거 여부 등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화재라든가 대형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래요.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사고가 나서, 사고 난 다음에 누구 탓, 누구 탓, 또 피해 부분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다들 안전을 강조하시면서 충분히 날 소지가 있는 부분들, 특히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올해 있다가 내년에 발령 나서 가 버리면 또 이게 방치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시스템이 한번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해서 안 되면 또 동의도, 관리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지 나중에 큰 사고가 나면 정말 그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 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백통신원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공식 일정으로 아까 대변인님도 얘기했고 여러분들 얘기했으니까요. 공식 일정을 수행할 때는 당당하게 공식 일정을 수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살고 있는데 지역 공무원들 동행을 제발 최소화하는 게 슬림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행정 공무원들 일할 것도 많은데, 거기까지 꼭 지사님 궁금하신 데 옆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할 일도 없는데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백통신원 관련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지역에서 민원 하나를 들은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 단체고요. 한 20여 년간 장애인지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각 동, 각 읍면 단위에도 3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갑자기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90% 지원을 받던 게 50%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결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기준 보조율도 정해져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알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 기구죠? 의결 기구가 아니죠? 심의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따라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따라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따라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된 사항은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이남근 위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들이…….
●이남근 위원 지침의 해석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0% 나오는 게 있고 90%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취약계층 행사 지원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50%로 결정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내용이 정리됐고, 그리고 봉사, 나눔, 위안 행사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50%로 정한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남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50%인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했다고 그래도 행정에서 가장 ― 현장에서 ―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선 읍사무소라든가 일선 동사무소라든가 장애인지원협의회들의 역할을 아주 잘 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한 그대로 이 보조율을 적용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간사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내지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은 잘 숙지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남근 위원 “지침을 숙지하도록”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회가 기존 조례나 지침을 위반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남근 위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명확히 일반 단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런 명분의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50%라는 거를…….
●이남근 위원 그게 행정에서도 똑같은 입장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 위원 행정에서 똑같이 앞으로도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준 보조율에 대해서…….
●이남근 위원 아니, 보조율은 취약계층 행사 지원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취약계층…….
●이남근 위원 아니, 행사의 수요자가 취약계층이고 그 행사를 담당하는 단체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원해 왔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룰을 그대로 적용할 거냐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남근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남근 위원 유권해석에 따라,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유권해석을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단체의 성격이라는 게 지난 20년 동안 지역에서 검증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충분히 감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당장 그 금액이 몇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행사할 때마다 몇백만 원입니다, 몇백만 원. 그런데 그 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유지되고 회원들이 봉사하는 그 노력으로 유지되는 단체인데 그걸 5 대 5로 했을 때 이 단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심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근 위원 한 번만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남근 위원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질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뽑은 도백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이경심 위원 예.
●위원장 양용만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 위원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 위원 결산서 1권에 보면, 어쨌든 결산서 1권 책자가 결산서의 첫 번째 자료인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경심 위원 그리고 여기 인사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안부 기준의 전국 공통 사항으로 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고 또 한 해 재정 결과와 성과를 보고받는 의미에서도 인사말씀이 있는데, 9페이지에 보면 몇 해 전부터 결산 개요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식화되어서 한눈에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도만 선도적으로 이렇게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부분은 다른 시도도 공히 이와 같은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경심 위원 저는 제주도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정말 더 감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전 도식화가 돼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세입결산 7조 8000억이 나오고, 다음은 세출결산이 7조 8000억 나오고,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부터가 세출결산 요약으로 해서 37쪽까지는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37쪽부터 드디어, 여기서부터 사업설명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세출·세입이 정해진 틀에서 있는 숫자들인데 이 책만으로는 한 해 연도 세수가 계획대로 잘 걷혔는지 그리고 잘 집행됐는지 세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야만 볼 수 있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초로 작성된 세입 사업설명서나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설명서, 기금 사업설명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어쨌든 책자가 너무 두껍고 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집행부도 더 힘들 거고요. 저희들도 들고 다니는 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하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들을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서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서도 상당 부분,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량이 많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출예산에 관련된 건데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해서 사업 구조 체계가 있는 거죠. 이 체계를 유지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설명서 서식이 예시로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서식 구조를 갖추고는 있지만 예산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의 사업설명서도, 결산서의 사업설명서도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 보면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통계목·부기사업으로 작성되어야,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이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밑에 보면 도정 주요 시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이 하위 단위인 부기사업이 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세부사업이 또 내려가 있고. 그런데 어쩌면 이게 세부사업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부기사업이 하위 단위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설명을 잘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 편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쭉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것을 빼고는 다시 정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렇게 해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해서, 부기사업을 맨 위에 올리지 말고 세부사업을 맨 위로 올려서 책자가 나와야 보기에도 편하고 이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체계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면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부기사업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보면 소통청렴담당관 여기는 분명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9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이경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그리고 통계목·부기사업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이게 체계적이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자를 보관하십니까, 폐기하십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거는 겉에다가 코팅지로 해서 보관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폐기할 부분은, 재활용할 부분은 코팅하지 않은 흑백 책자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책자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 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전기차 관련이죠.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전기자동차 구입 시 비공용 충전기 무상 제공 했는데, 이거 읍면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양 행정시에서 전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변영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 시 비공용 충전기 무상 제공,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어요. 1만 4000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별 분류된 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 시 비공용 충전기가 무상 제공이 됐는데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만 4900대가 보급됐습니다. 읍면동별로 현황 나와 있는 걸 요구했는데 지금 안 나와 있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충전기 설치는 지금 현재 제도상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별로나 가정별로 파악은 사실상 쉽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현재는 그런데요.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전기차 구입 시 비공용 충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이거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드린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이 부분은…….
●박호형 위원 보급은 도에서 하고 충전기 관리는 양 행정시가 하기로 돼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파악을 못 했는데 이 자료도 도에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13년도부터 ’19년도 사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관련하고.
이건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출이 안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충전할 때 보면 집안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도 있는데 이면도로에 설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하게 되면 마치, 거기에 또 쓰여 있어요. “여기는 전기차 구역이니 주차 관련해서 뭐 뭐 해서…….”
그런데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주차장이 개인 소유처럼 돼 버려요, 거기 충전하는 데가. 그래서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분쟁이 생길까요? 차를 세워 놔두면 뭐라 그래요. “전기차 하는 데 왜 세웠냐?”
거기는 본인의 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한 건데 마치 자기 주차장인 양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번 좀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데에 대해서 충전기 관련 실태가 어떤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제도에서는 충전구역 내에 내연기관차가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 단속되는데, 단속 대상 시설이 이렇게 이면도로, 개인주택 등에서 충전기만 설치하고 주차구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상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때 주차 문제로 인해서 이웃 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서나 주차 부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두 해가 아닐 건데요, 이 관련은.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지역에도 제가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니까 주차해 놔뒀는데 “왜 당신 것이라고 하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을 못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럴 때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만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특히 우리 원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사 오지를 못합니다. 최고 중요한 게 주차 공간이 있어야 이사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일도2동만이 아니고 화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있는 신제주 구역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 빼 놓고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쟁이 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는 겁니다, 읍면동의. 특히 제주시에 있는 동 단위라도.
예를 들면 일도2동은 몇 대 충전기가 있다, 이도2동은 몇 대다, 이런 걸 봐야 될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는 문제 되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고 주차…….
예를 들면 전기차 보급하는 데 필수 사항이 충전기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와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7월부터는 충전 방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는 부과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이면도로 가능합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부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집 앞에 충전기를 만들어 놓고 11시간을 하든 하루 종일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기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문제 있지만, 지금도 예를 들면 한 37만 대를, 이건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2030년까지 37만 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23년도 기준 해서 보급이 몇 대입니까? 13만 대 보급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만 4000대가 보급돼서 34%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턱대고 해 준 겁니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사 주면 무조건 앞에다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면도로라는 거는 안에다 한 게 아니고 밖에 담벼락에다가 전기충전기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급속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지나면 무조건 10만 원 과태료를 내요.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 14시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 안 됐다,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더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기차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전기자동차 구입 시 비공용 충전기 무상으로 했는데 읍면동에 몇 대씩 돼 있냐 그거를 자료로 달라는 소리입니다. 1만 4900대가 보급됐어요.
서귀포 부시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현창훈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도 하고 해서…….
●박호형 위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예.
●위원장 양용만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행정부지사님께 잠재적 재난예방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김기환 위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이었는데 전북 부안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 제주 지역의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제주 지역은 지금 지진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 중에서 2021년도에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4.9 규모의 지진 발생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2021년 12월에 4.9 지진이 났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근 몇 년간 지진 발생 현황과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주도에도 자잘한 지진들이 해역까지 포함하면 연간 한 40회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지진 단층 조사 연구용역을…….
●김기환 위원 무슨 용역?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단층 조사.
단층 조사라 해서 기상청하고 해수부 쪽에 요청하고 있었는데 기상청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그나마 안전지역이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많이 후순위로 밀렸고요. 해수부에서는 해저 활성 단층 연구용역을 하는데 제주도 지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난 2016년과 ’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에 지진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정부에서 한반도 단층 연구를 착수했고요. ’18년도에서 ’21년까지는 영남권을 대상으로 단층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강원권을 2026년까지, 다음 충남권은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조사를 하고, 호남권과 제주권은 2032년부터,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기 추진을 건의도 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27년 3단계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지진 발생이 어떤 단층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진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사와는 별개로 제주 지역에서, 우리 도에서 별개로 지진 발생 시에 어떠한 대처를 할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주 지역 지진 대응을 위한 재난 대비 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응 훈련이나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가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신속한 전파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김기환 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매뉴얼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경보발령 같은 경우에는 육지 지역에서 3.0 이상이 났을 경우에는 자동 전파가 됩니다. 제주도에 280개소의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발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역에서는 3.5, 육상에서는 3.0 이상 나게 되면 도민들에게 자동 전파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지진경보자동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후순위 대책으로서 만약에 우리가 원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이 CBS라고 해서 문자로 나가게 돼 있고…….
●김기환 위원 여기까지. 그다음 내용은 제가 아마 아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제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어쨌든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그분들은 지진대피 관련해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주민분들을 상대로 그다음 도민분들을 상대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방향성이나 혹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우리가 도민 대피 훈련이라든가 지진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매스컴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월에 보면 지진 안전 주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지진 대피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독거노인분들도 제주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죠? 혹시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분까지는 지금 아직은…….
●김기환 위원 그럼 제주도에 만약에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들이 옥외 대피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각 지역에. 그래서 옥외 대피소로 빨리, 지진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대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대피소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알까라는 생각에 약간 의문이 듭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피소가 동네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 대피 훈련이라든가 지진 행동요령에 반영해서 보다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비상 체계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그분들도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 지역에 주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의 내진 설계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확보율이 75% 되어 있고, 그런데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동 수로 봤을 때는 2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돼서 ’17년 12월 이후에 건축되는 모든 2층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12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번 결산을 보니까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9780만 원, 이게 전액 불용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비율이 27.6%, 그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은 민간 건축물이라도 내진 보강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불용되는 사유가 홍보 부족 아닌가요, 혹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게 아니고요.
●김기환 위원 아니면 80%를 자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내진 보강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공사 규모가 큰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작년하고 올해 연속해서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를 민간이 자부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해서 정부에서 기재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전력이나 수도나 통신 그다음에 필수 유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에?
대규모 지진 발생했을 때 어쨌든 수도라든지 통신, 필수 서비스 같은 것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협력 기관이라든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
●김기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진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구 및 재건에 관한 계획은 혹시 수립이 됐습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것까지는 아직…….
●김기환 위원 그 부분까지도 해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수해 발생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그 부분까지도 우리 도에서, 어쨌든 안전을 담당하는 국에서만큼은 그거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제주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저희 도에서는 지진 방재, 예방 쪽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0% 내진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강하영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하영 위원 저번에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행안부에서 정부 혁신 국내 최초 사례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시에서 이런 혁신 사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전국 최초 사례로…….
●강하영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여기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정부 혁신…….
●강하영 위원 이 정도 됐으면 실장님이 한번 방문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제가 조만간 기회를 마련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근데 저 역시도 여기 가 보기도 했고, 저 역시도 산후조리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 취약 지역인 서귀포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또 조리원을 이용하기 힘든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3년도에 지어지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은 됐습니다마는 공간도 아주 협소하고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이용하면서 그때 정말 우울증이 올 뻔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닭장 같은 시설에, 여기 보면 햇빛도 안 비칩니다. 공간도 좁고 어둡고, 그리고 창문도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데서 24시간 하루 종일 그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산모분들의 마음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휴게시설……. 이게 건물만 하나 달랑 있거든요. 야외시설이 없어서 야외에서 산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옥상에……. 이게 단층 건물인데 옥상에 가면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이 꽉 차 있는데 이게 또 지금 고장이 나서 가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철거를 해서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산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 예산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주어진 여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면 충분히 이 안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제가 조만간에 한번 방문해서 시설 현황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 상태 같은 것을 확인하고…….
●강하영 위원 우리 도에서 자랑할 만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리고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하영 위원 적십자 사옥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총 146억 사업비에 55억이 도비로 지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강하영 위원 지난해 본예산 때 설계비 5억이 됐고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 건축비로 10억이 편성됐는데 이때도 집행률이 0%였습니다. 그래서 10억이 ’24년 본예산에 됐고, ’23년 12월 정리추경에 급하게 30억이, 정리추경 당시에도 30억이라는 큰돈이, 예산이 들어와서 이것이 집행이 다 안 될 걸 알면서도 저희 의회나 예결위 위원님들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적십자의 이 업무에 동참하는 의미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집행률이 제로여서 이월 포함 올해 사업비 45억이 일단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적십자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강하영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원래 당초에는 기존 적십자 회관을 철거해 가지고 기존 구역에 그거를 재건축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건물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와 논의가 있었습니까, 혹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과정에서 건축비……. 작년 말에는 저희가 30억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 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중앙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타이트하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강하영 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5개월, 5월 말에 사옥까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25일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4월 25일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월, 4월에는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았었나, 적어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늦게 안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이 부분을 하면서 심의도 했는데, 중앙에서 자체 예산도 80억을 지원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 과정이…….
●강하영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반납되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게, 불용…….
●강하영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적십자 사옥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혹시 논의된 게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랑 이 부분이 불용되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확정은 안 됐지만 본예산 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게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서 일부, 당초 저희가 55억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강하영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55억을 해 달라…….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리모델링 비용에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논의 중에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강하영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당초 취지와…….
●강하영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적십자사에서 사옥을 매입했기 때문에 제주적십자사 소유입니다.
●강하영 위원 제주적십자사입니까, 대한적십자사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제주적십자사로 알고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것을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해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본예산 때, 어쨌든 매입비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 소요될지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건물이 대한적십자사 소유입니다. 그거를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점심 먹고 비도 많이 와서 좀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짧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성의 위원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제주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꼴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평가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뭡니까?
우리는 기초가 없다 보니까 기금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의무기금이라든지 재량기금 관련해서는 제주가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고, 많은 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의 주 재원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일반회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또 별도의 사업들을 한다? 그러다가 일반회계가 모자라면 또 기금을 꾸어다 쓴다?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일반회계 의존율이 그냥 40∼50%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90%가 넘는 것들만 해도 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지금 현재는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단지 기금 평가하는 평가 항목대로 해서 기금 일반회계 전출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4월 달에 평가 방안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가능하면 기금 수도 줄여 통폐합도 하고, 일반회계 의존율도 줄이면서 평가를 강화하면서 내실 있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가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최상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통폐합했어요. 맞습니까, 2023년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성의 위원 기금을 통폐합했는데, 통폐합을 하고 나서도 기금운용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새롭게 정비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기존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금 속에 계정을 두고…….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상태의 기금운용은 저희들이 하루속히 개선을 해야 하고,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기금 자체를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연구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도민안전건강실장님.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법정기금이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강성의 위원 뭐에 쓰라고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겁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게 식품…….
●강성의 위원 위생법?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위생업소들의 과태료 이런 것을 재원으로 해서 구성된 거고요.
●강성의 위원 재원은 따로 있지만 그거에 따른 대상,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용 대상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련한 아니면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관련, 식품접객업소 관련, 시설 개선 자금 이런 형태로…….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식품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체 사업비 정도로 활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식품업소에 대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 정도이고, 융자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율을 1%로 낮췄습니다. 저희는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처럼 이차보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금 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식품진흥기금 융자 한도와 관련해서 융자 자금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영업장에 대한 수리나 개조, 보수, 위생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다 좋고요.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는 메뉴 개발이라든지 위생 관리와 관련한, 특히 화장실 이런 것을 개보수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가져가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도를 보다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고.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강성의 위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성인지 예산과 결산서, 그리고 성과계획서와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2024년 예산을 보게 되면 2024년은 2023년에 예산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결산은 2025년 상반기 6월쯤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와 결산서가 과연 잘 연계되어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인지 예산, 결산’ 하면 아직도 여전히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서 그 사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에 맞게끔 결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그와 관련된 그 다음연도 사업 계획에, 예를 들면 우리가 2023년 것을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예산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에 좀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양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는데, 조만간 성인지 예산을 작업할 때가 오는데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지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도모하고,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수고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 등원과 그리고 퇴근할 때 종종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도정에서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한 홍보가 대중교통 화면에 쭉 나오더라고요.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어저께 등원하면서, 자주 봐 왔던 내용입니다만 101번 버스에 보면 관광객들도 많이 탑니다.
제주도에 기부하면 답례품도 받고, 지역까지 살리는 일석삼조, 기부금에 대한 홍보 내용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된 업무는 최명동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동우 위원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15억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14억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동우 위원 그중에 불용, 집행잔액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
●강동우 위원 8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주로 보면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 10억 5000만 원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약 8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당초에 40억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40억 원을 목표로 10만 원 기부했을 때 30%의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답례품 비용을 산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18억 20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례품에 대한 예산 대비 집행액이 훨씬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답례품에 대한…….
●강동우 위원 40억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모금액은 13억 2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18억 2000만 원.
●강동우 위원 18억 2000만 원.
그런데 목표 달성률은 낮네요.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열심히 하려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거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8억 2000만 원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강동우 위원 올해는요? 2024년도는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당초 계획이 70억 목표로 했기 때문에 목표를 7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배 이상 높였네요, 목표액을.
현재까지 모금액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작년 6월 18일 대비를 해 봤는데 모금액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건수는 저희가 한 10% 이상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건수는 증가됐는데 모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소액 기부자들이 많다고 보면…….
●강동우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어디에 쓸 수 있는 겁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금…….
●강동우 위원 사용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금 사업에 쓰게 됩니다. 지정 기부도 받게 되고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기금 사업을 선정해서 사용도 하고, 앞으로는 답례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쪽으로,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주 도정이 생각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쓰이는 곳이?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저희가 내년 2025년도에 전체 지정 기부와 관련해서, 우선은 지정 기부와 관련해서 18건 사업을 선정받았고, 그리고 그중에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3개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기부한 사람들도 함께 참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주에 왔을 때 본인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보면 모다드렁숲 조성이라든가 이것도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에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의 육성·보호 이쪽으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런 쪽으로도 기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기금 사업들은 다양하게, 청소년 포함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항상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전부 다 교육청으로 떠넘기더라고요. 앞으로는 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중복을 피해서 제주 도정에서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강동우 위원 무엇보다도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1순위가 저는 제주 올레길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오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한 바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보호뿐만 아니라 올레길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한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기금 사업 제안을 받고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기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문 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장내 웃음)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강경문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입니다.
●강경문 위원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도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가 오전에도 인사를 드릴 때 비가 오니까 안전에 유의하시라고 했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홍수 그리고 비 피해, 안전사고에 정말, 나중에 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출동을 해야잖아요. 그래서 출동 대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옆에 도민안전건강실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강동원 실장님께서도 저류조라든지 하천 그리고 교량 밑 현장도 가 보시고 해서 안전에 유의하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본부장님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혹시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강경문 위원 세외수입 보면 임시적으로 세외수입은 근거 법령이 매우 다양한 것,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그러니까 세입 규모 예측이 어려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있는 거고 여기에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지수입 등이 있는데 매년 징수되는 세외수입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미편성했는데, 이게 소액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는 그래도 나름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수입이 되는 이자액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관서별로 보면 제주는 6만 원, 서귀포 2만 5000원, 서부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문 위원 그래도 누락이 되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예.
●강경문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매년 결산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강경문 위원 청년 항공료 지원 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문 위원 제가 예전에 15년 전인가 기사 필기시험을 따고 실기를 보려고 했는데 필기 합격한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가까운 데 광주에 오라고 했었습니다, 실기를 보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야 장소가 제공되고 재료도 제공되는데. 그래서 비행기표를 검색하고 또 내려오는 비행기를 보니까 ‘1박 2일이 걸리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 보지 말자.’라고 해서 시험을 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청년 항공료 지원 사업, 그러니까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할 때 비행기표, 그러니까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어찌 보면 좋은 사업,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신청률이 16%밖에 안 돼서 250만 원. 3000만 원인데 그중에 500만 원도 채 못 쓴 것 같은데 이거는 홍보가 부족해서입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이 사업은 청년원탁회의 제안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한 사업 맞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느끼기에, 저희는 단돈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서류에 대한 복잡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첫해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그리고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옆에 다 하셨는데 안 하시면 좀 그러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강경문 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잘 돌아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강경문 위원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을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3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강경문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고 그리고 또 올해 본예산에도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다음 카카오 사옥을 매입한 것 같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예.
●강경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은 약 200억 정도 전후가 들어가고 여러 부처 협력 사업으로 해서 이런 기관을 끌어들이려고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일대는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용담 일대에. 오히려 이거를 더 지원을 해 줘서 붙잡아야 하는데 ― 제가 봤을 때는 ― 떠나가서 그 원도심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그 사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기 솔직히 이용자들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를 원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힘들었다고 계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어쨌든 사옥은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민간에 매각을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공공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그런 재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문 위원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오히려 그쪽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키고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도시 재생 그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아시잖아요. 15분 도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생활 SOC, 그러니까 정말 도시 재생의 마중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가 적십자 사옥은 어떤 방편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용만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박두화 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님에게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 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영양이라든가 위생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건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주도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 2023년 8월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248명. 그리고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자체, 우리 제주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900만 원 정도, 172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도 서귀포시는 한 곳, 제주시는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 서비스 신청하는 것이 2021년부터 해 왔는데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랬는데 2022년까지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인데 2023년 이후에는 그것을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양 후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서 했고 2023년도에는 근거 조항을 저희 조례에서 찾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보면 신생아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첫째아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되고 둘째아는 12개월 이상 둬야 된다는 조례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화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신생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주 기간 제한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만일 제주도민이 되려면 몇 개월이 있어야 제주도민이라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가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주민등록을 옮기면 도민으로…….
●박두화 위원 인정이 되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두화 위원 더군다나 산모에게는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기간을 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지침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례도 있고 한데,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건강 관리 지원 사업 확대가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신청할 적에 안성시로 되어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안성시라든가 함평군 이런 데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산모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가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본인 부담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4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박두화 위원 지원이 가능하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박두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그렇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박두화 위원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둘째아인 경우는 소득 기준이 없이…….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전부 지원합니다.
●박두화 위원 둘째 이상부터 소득 기준이 없는 거죠?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예, 첫째아인 경우는 지금 규정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귀성…….
●박두화 위원 희귀성 난치병이라든가.
저도 타 시도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에서 또 확대시키는 것이 소득 수준을 없애고 모든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산모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더라고요.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그렇습니다.
저번에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도 발의하셨고, 이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산모·신생아 건강 서비스 본인 부담 지원 대상을 첫째아까지 전부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기존에 이 서비스에 의한 자체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두화 위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지난번보다 점점, 2021년도에 520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에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4900만 원. 그만큼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혜택을, 지금 제주도민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제주도를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제주로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지침부터 조례까지 개정해서 산모들이 아기 키우기 좋은 제주로 만들 수 있게 강동원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확인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산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건강실장 강동원 예, 의원님들과 협력해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 가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그 전 거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6월 17일 『헤드라인제주』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천 하천정비 공사 중에 500년에서 약 600년 정도 된 보호수가 잘려 나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시에서는 공사 장비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회와 협의를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보호수 지정 관리 부서가 공원녹지관리입니까, 아니면 세계유산본부입니까?
부시장님, 어디죠?
보호수 지정,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변영근 보호수는 녹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김기환 위원 소관 부서라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처음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처음 봤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김기환 위원 못 받으셨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김기환 위원 그럼 이 사진을 보고…….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아까 전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담당 국장으로서가 아니고 제주시민으로 봤을 때 처참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게 보호수…….
저 위치가 혹시 보호수인지 아닌지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셔서 확인을 못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훼손 전후 사진을 보면 언론에서도 말했지만 500년에서 한 600년가량 된 아주 오래된, 마을을 지키던 역사적인 수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보호수에 준하는 수목으로 보이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김기환 위원 국장님, 공사 시에 혹시 사업 추진 부서에서 이런 경우 협의나 아니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하천 부서면 국장님네 소관이 아니겠지만 만약 저럴 경우 소관 부서 담당 국,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로 되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호수로 지정됐으면 제가 보고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보호수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호수에 준하는 나무로 판단이 되고, 보호수로 지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 자리에 계시죠?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김기환 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저기 저 수목이 보호수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보호수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보호수가 아니어도 이 사진을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도민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호수가 아니라고 해도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로 기본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훼손해도 된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위원님,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팽나무를 훼손한 게 아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10W 장비로 제가 보이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공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떠한 것 때문에 저걸 잘랐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천공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치대를 세워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치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팽나무의 가지가 일부 저촉되어서 저촉된 가지를 제거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마을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마을회와 협의를 하면 몇백 년 된 나무를 저렇게 잘라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형태 저희들이 관련 마을회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앞에 있는 영업장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지치기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청정환경국장님, 자리로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강경돈입니다.
●김기환 위원 저 사진을 보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를 위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마을회와 협의를 통해서 수백 년간 마을을 지켰던 보호수가 저렇게 가차 없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숲 조성이다, 도심지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사를 위해서 보호수급 정도 되는 나무를 자르고 있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나무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회와 협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자른다? 훼손되어진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이고.
청정환경국장님께서도 지금 보호수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을 곳곳에 보면 보호수급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호수 지정 등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읍면동과 협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고, 앞으로 공사 시에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우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나무를 사랑하고 또 보호해야 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용만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하반기 인사 때 퇴직준비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가, 두 번 자리에 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먼저 김병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병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도2동 지역구를 옆에 두고 살고 있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병훈입니다.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공로연수가 공로를 많이 한 분한테 가는 거라서 아주 기쁘게 가겠습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의 무게를,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서, 그리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내려놓게 되어서 고마운, 감사한 마음이 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됩니다. 후배 공직자들한테 본보기가 되도록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제가 총무담당관을 했습니다, 한 1년을.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신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용만 김병훈 사무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경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장내 웃음)
계속 나오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강경돈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자꾸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좀 적어 왔습니다.
인사 발표를 보고 아직 젊은데 벌써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잠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이 어땠는지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후배, 동료 공직자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직장이 있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시는 시민들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공로연수 기간 동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청정환경국에 진심 어린 격려와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정환경국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용만 강경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도입니다.
우선 소회의 말씀 하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0년에 공직 생활에 입문해서 한 34년을 했습니다. 읍면동, 옛날 전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도 이렇게 두루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은 명석하지 못하지만 저의 성실함으로 메웠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저만의 마음도 가졌고, 그다음에 지름길이 아닌 바른길을 걷는다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삼아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건축시설직으로서 도본청과 문화 확충 시설인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많은 주위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짧게나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공직 생활에 큰 대과 없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용만 이번은 서귀포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곳까지 와서, 여기 올 때까지는 주변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앞으로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용만 고택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송창수입니다.
진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공직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제가 받은 사랑을 갚으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백 년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유한하지만 행정은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님들을 늘 뒤에서 돕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번영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양용만 송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다섯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양용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