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현창훈

의사담당관 현창훈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황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강성균 의원, 부위원장에 송창권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위원 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73건의 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이 지난 8월 30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집행부 보고사항, 서면 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제388회 임시회 시 4·3특별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기로 의결하였고, 지난 7월 1일 교섭단체 대표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교섭단체 대표 중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의원님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오영희 의원을 김황국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첨부)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99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 대상기관, 감사 위원회 편성, 출석요구 대상자, 감사 요구 자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으로 4·3특별위원회가 2021년 10월 15일 자로 그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활동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3특별법이 2021년 3월 23일 공포되었으나 이후 배·보상 문제 등 각종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미진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첨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사무처 소관) 첨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첨부)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까지 이상 4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성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5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2020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의 건은 본사 이전, 지적 재산권 이익 공유 방안 구체화 등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전형준 님부터 변성숙 님까지 심사 결과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31명 전원에 대해 도정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천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위치변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형준)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변성숙)까지 이상 31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4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 0세부터 만 7세까지 아동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고용호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요금 인상 폭을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으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용수공급 계획, 오수처리 및 중수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고 협의 부서에 제출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 할인, 도민 우선 채용 등에 대하여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향후 전략계획 수립 시 활성화 지역 선정기준을 읍면동만을 고려치 말고 마을별 쇠퇴도를 측정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으로 본 결의안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로이용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장기 지연되며 도로 이용객의 불편 및 도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고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동호인이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과 일자리 위기 극복 및 관광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송영훈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고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보훈 대상자에게 박물관 관람료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관람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해녀박물관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법령과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부공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우리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인용 조문과 어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경영평가를 통하여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교원 신규채용 지원 등 사립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감 소관의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전액 면제 범위를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한복교복 착용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조문은 정비가 필요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구현상과 변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조문은 정비가 필요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교육시설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 대비한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된 일부 조문을 정비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개별화 맞춤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력 신장을 지원하며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된 등교수업,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으로 국회, 교육부 등에 결의안을 이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부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8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데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도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소외됨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방역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37억 원이 증가한 6조 554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37억 원이 증가한 5조 56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 없이 9917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 1조 3128억 원보다 1270억 원이 증가한 1조 4401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보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면서 영업제한일수 장단기 기준을 13주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제주도 내 중소상인 2만 5000여 곳은 하루 차이로 최소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손해를 보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조속히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대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 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역물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도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어느덧 1년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일 최고 64명까지 발생하던 상황이 진정되면서 최근에는 10명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방역정책을 믿고 동참해 주시는 도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힘겹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및 방역담당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급박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귀향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심리적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힘들게 견디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는 숙고 끝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은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높은 물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도민들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무척 걱정이 크십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제2회 추경은 상생 국민지원금, 제주형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와 방역, 고용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에서 1∼2일 차이로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2만 5000명 내외 도내 중소상인들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예결위 부대의견을 존중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절박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22.6% 증가한 1조 8191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 성과입니다.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안사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우리의 일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서도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보완하면서 추석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9월 6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5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 증가한 100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사업에서 41억 8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등 사업에 4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계수조정내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터널의 끝으로 나아가는 연대의 발걸음은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여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던 지난 5월에는 동지역 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학기에 와서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현재 500명 이상 고등학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고3에서 한 학년을 추가한 3분의 2가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1일까지는 유‧초‧중학교 교직원들과 고3을 제외한 대입 수험생들이 2차 접종을 진행하며 안전한 수능의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노고와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방역 당국과 의회, 도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우산이 되어 주기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모아 주시는 따뜻함이 모두를 위한 교육 회복과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던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99% 지급되면서 가정과 지역에 힘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도 가정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부터 회복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 보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학교 방역망을 두텁게 구축하고 학교 시설과 환경을 더욱 안전,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에도 지혜와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2주 후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습니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 결실이 풍성하기를 기원드리며, 보름달의 환한 기운이 회복의 희망과 삶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가족이 모이는 평범한 명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노고를 다해 추경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송창권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영향평가서 첫 설명회를, 주민설명회에 가졌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94년도에 6만 톤 정도 처리시설 하는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13만 톤을 매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똥오줌물의 52%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형지구 또 이도지구, 아라지구 또 삼화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면서 아시다시피 하수량이 증가하였고 또 3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악취문제로 여러 갈등들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우수기에는 응당 그러려니 할 정도이고 평소에도 하수발생량이 정화처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에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38만여 명의 똥오줌을 다 받아 안고 있는 처지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좋았던 제주섬머리의 도두동이 혐오시설만 남아 있는 마을처럼 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가장 기초적인 위생시설인 하수처리시설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늘 타박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측은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참으로 무계획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7년간의 원 도정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화사업은 현재 13만 톤 하수처리 규모를 신규 9만 톤 증설해서 총 22만 톤으로 늘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2035년 계획으로 제주시 44만여 명 정도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어떻게든 차질 없이 2025년까지 처리시설은 완공을 해야 될 거고요. 지상의 부대시설은 ’26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턴키방식의 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22만 톤의 무중단 공법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었던 현대화사업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등을 확보하는 데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황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에는 하수처리 연계와 관련하여 제주시 내 여러 곳의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는 등 또 다른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의 미비로 도시의 재산권 제약은 물론이고 주거환경이 나빠지게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이제는 떠나 버린 원희룡 전 도지사를 탓할 수 만도 없습니다. “왜 우리 지역만이냐?”고 도두동민들의 절박한 호소와 아픔에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동쪽의,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신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중계펌프장에서 별도봉을 넘어오며 여기저기 터져 흘러넘치고 있는 현실을 솔직히 그냥 못 본 척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싼 똥오줌을 정화하기 위해서 1일 기백 톤 정도 소규모 사업을 증설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증설 변경도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하수관로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면서 공사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렇다면 22만 톤의 우리 제주 동민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막중한 현대화사업을 22만 톤의 증설을 수용해 주신, 큰 갈등 없이 첫 주민설명회를 함께해 주신 우리 도두동민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두동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제주도정은 물론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두동민들의 통 큰 공동체 의식을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이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후속작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지역주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이 4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존시설의 안정적인 무중단 운영과 주민협약체결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관리, 현대화사업 공사 진행 등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조직을 확대 강화 개편해야만 합니다.
연말까지 관련 있는 부서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내년 초부터는 개편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물론이고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충분한 포상에 이르는 배려와 최고의 현대화시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는 우리 공동체 연대의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의장 좌남수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의원님, 열 받아서 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의사당에서는 단어 선택을 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조훈배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나아가 제주도민과의 상생을 전제로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쇼핑관광이 관광업의 한 축으로 등장할 만큼 쇼핑은 단순히 물품 구매의 개념을 넘어서서 관광을 유발하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온라인 시장의 확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지부의 백화점들은 쇼핑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힘이 떨어지면서 매장을 문화와 예술 등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쇼핑이 또 다른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은 2020년 10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오픈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상인회와 운영사 간 자율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관련하여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을 중심으로-아울렛 출점이 주변 점포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울렛이 출점한 연도에는 1㎞터 이내 의류 점포들의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출점 2년 이후부터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1㎞ 이내에 위치한 상점가의 경우 아울렛 입점 브랜드와 중복되지 않는 국내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렛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변 상가들도 함께 이용하여 인근 의류 점포의 매출액이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출점으로 직원 고용이 증가하면서 거주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런 영향으로 주변 상권이 점차 확대·개발되면서 기존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면서 주변의 음식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보완업종도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개설을 통해 중문, 안덕, 대정, 한경면 등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고 이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확대시켜 제주 서부권 발전을 통한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이 제주에 들어서는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제주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의원

5분 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회의도 지루한 시간인데 저까지 나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곳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농업이 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 권한대행이신 부지사님께 예산 요청을 좀 드리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농업은 도민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너나없이 가난 속에 살았던 제주가 지난 1967년 감귤을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부모세대의 피눈물 나는 노동력까지 더해져서 생산한 감귤과 양배추, 양파, 마늘 등으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농업 구조개혁의 필요와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산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과 육지부에서도 제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재배되면서 제주농업의 특화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농업의 미래를 새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농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재배품목의 단순화와 천수 밭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특히 농가 부채의 증가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물의 파종에서부터 재배와 수확의 전 과정, 유통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 농업의 빅테이터화와 농업방식의 스마트화, 기능성 작물 도입 및 재배작물의 다양화와 가공, 마케팅 등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주농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농업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선도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제주농업이 소득 중심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을 요구합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농업은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관광산업의 주요 자원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그 여파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입니다.
이것은 제주가 농업에 기반한 사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주농업은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과 결합하여야만 미래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함께하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농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투자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내년 농업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배 이상 확보해야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농업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주농업을 위해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22년도 농업 예산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제주의 농업 예산은 해마다 감소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지금 ’22년도 예산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의 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예산 확보, 예산 전년 대비해서 증액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지사님 당연히 해 주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좌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성균 의원 아니, 살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대답을 좀 해 주셔야죠.
아까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제주농업의 의미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농업의 예산은 해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감소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부지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예산의 문제를 내년에 전년 대비해서 좀 더 확보하시겠다는 대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의장 좌남수 강성균 의원님.
●강성균 의원 예.
●의장 좌남수 이 자리에서 확답 받는 것보다는 금년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강성균 의원 아니, 부지사님. 노력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장 좌남수 금년에 내년 예산에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허법률 실장네 전부 노력해서 한 3200억이 현재 증액됐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게. 증액된 액수가.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틀림없이 농업 예산에 많은 배정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성균 의원 농업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도, 변화를 위해서 부지사님, 좀 관심만 가지지 말고 노력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 (좌석에서) 예, 예.
●강성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성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균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년 예산에 3200억 지금 국회에서 확정 안 되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엄청나게 이번에 노력한 결과가, 해마다 예산이 법정 예산도 다 못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농업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혈액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일입니다. 헌혈은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만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 12월 서귀포시에 ‘헌혈의집’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혈 인원 급감으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02년 2월 2년 만에 전격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그 당시와 비교하면 서귀포시의 잠재적 헌혈 수요는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서귀포시민의 헌혈의집 재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도 이어져 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헌혈을 하기 위해 제주시까지 1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헌혈 인프라 부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서귀포시의 지리적 위치나 헌혈 환경에 따른 헌혈 관리 비용과 시간, 이에 투입되는 인력 등 여러 어려움을 근거로 헌혈의집 폐쇄 지역에 재설치는 어렵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얼마 전 본 의원은 국회 위성곤 의원실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와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여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 지원이 있다면 헌혈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혈액원과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를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서귀포시의 지리적 여건, 인구수, 헌혈관리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취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헌혈의집 재개소 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민 여러분!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는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고취하고, 서귀포 공동체의 헌신적이고 협력적인 문화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전이나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의집 재개소를 계기로 서귀포시에 전국 최고 수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헌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과 같이 다시 폐쇄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세대별, 현황별에 따르면 헌혈자의 50% 이상이 10대에서 30대와 같이 젊은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40∼50대 헌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헌혈 문화를 확산시키고 향후 서귀포시 헌혈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된다면 그것은 바로 서귀포가 젊고 활기차며 건강한 도시, 역동적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시민 여러분!
저는 거창하게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놓고 대규모 시설 정비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와 행정은 법과 예산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만의 가치를 키워내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과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헌혈에 대한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서귀포시 헌혈의집 재개소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좌남수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누적 인원만도 860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코로나 4단계마저 연장되면서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됩니다만 도민들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다 더 촘촘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처음으로 100억 원을 전출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고갈 우려는 코로나 원인보다는 원칙 없는 기금운용의 문제가 더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의 피해 지원과 관광 위기 극복 재원인 만큼 기금 목적에 맞도록 운용을 개선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또한 코로나 4단계로 폐업까지 몰린 소상공인을 위로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가 하락해 두 달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추석 명절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내 2만 5000여 중소상인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지원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태로 세제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또한 당초 예상보다 적은 도민의 84%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들의 마음을 우선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행정안전부가 전국 272개의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발표했습니다만 도 산하 공기업들 모두 하위권입니다.
제주 상하수도본부(광역상수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도 모두 하위권인 ‘다’등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대응 평가지표도 포함시켜 코로나 위기 극복 노력도 평가했지만 4개 기관 모두 하위등급의 결과는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경영성과는 저조하고 각종 비위 의혹이 발생하는가 하면 늘어나는 재정 지원으로 도의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 모두 경영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해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도민 여러분,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도 쉽게 물러가지 않아 도민 모두 힘든 시간입니다만 명절 연휴만이라도 근심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추석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도민 모두 안녕하고 행복한 추석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