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16건, 보고 2건, 채택 1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캠코 간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개원 이후 연도별로 운영비 지원 총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BTL 사업비는 별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으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열거주의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되고,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의 용도도 추가한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 이렇게 시설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된 위법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까지 동의안 7건 및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캠코 간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의안 중에 의사일정 제7항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설치되는 아동복지시설이며, 보호아동의 학대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와 양육대책 수립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후에 11월 중에 수탁자 공모를 거쳐 연내에 개소하여 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과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그리고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부터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까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제주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매칭액을 포함하여 운영비 19억 2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 그에 따른 다양한 과제들의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원 운영에 19억 5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주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 40억 원,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원, 정보화 지원 사업 41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운영비 50억 3000만 원, 시설 장비 현대화 89억 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등 14억 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2500만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약용작물을 활용, 한방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제주 한의약 자원 성분 분석을 위한 필수 기본 장비 구축을 위하여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운영비 19억 8500만 원, 기능보강 사업 6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검사 장비 보강 지원으로 2021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14억 5000만 원에서 17억 1000만 원으로 변경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캠코 간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개인 소유 토지 내에 국유재산인 묘지가 상당수 있음으로 인해 토지주들에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인 묘지에 대하여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홍보, 무연분묘 정비 등을 위하여 적극행정 차원에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2021년 9월 24일 협약식을 체결하였기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7건 및 보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 마련과 함께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제주시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발굴, 고독사 예방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역자원 연계 사업 및 은둔·우울형 노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 사업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재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최근 3년간 제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39%, 예산은 90%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량 및 수요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만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보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로 추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기지정 시설의 경우 2021년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 2025년까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어서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불철주야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서귀포시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그리고 제20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한의 제한 없이 지정제로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해 2021년부터 당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현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 재단과 재계약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9월 10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정하는 사회복지관 3대 기능인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마지막으로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노력하는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서귀포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 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 중인 치매 조기검진 사업 중 전문 의사가 필요한 진단, 감별검사 대상자들의 검사 대기시간 단축 및 병원 선택권 부여 등을 위하여 서귀포시와 서귀포열린병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협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 그리고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 그리고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헌혈 문화 확산 및 혈액 수급의 지역 균형과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 분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책임성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칙에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 사업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기관별 편성 예산 및 출연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능 보강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기나 학대 피해아동의 일시보호와 즉각분리보호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 사무의 관련 규정,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에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지역 격차 해소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시 신규기관에 대해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자 조사라든지 사업량 분배로 인한 효율성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계약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평가 없이 선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제가 보니까 10건 정도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동의안 건수가 많아지고 있을까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건건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아 위원 아뇨, 숫자가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내년 예산도 예산이지만 동의안 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건수가 많아지는 내용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많아지는 이유.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렸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정확한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이승아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3년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재계약을 하고 별 무리가 없을 경우 7년이 지나서 보고 형식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최초 3년이 지나면 재계약 전에, 그죠? 재위탁 전에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고만 했던 건들이 이제는 상임위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동의 건이,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는 위탁 건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혹시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이승아 위원 어쨌든 실무선에서 챙기는 부분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의해서 출자·출연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예전에는 보고 절차만 있었던 게 이제는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상임위에서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졌고요. 더 많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늘 얘기가 되는 게 민간위탁이 제주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제주도는 민간위탁의 천국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도 모든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에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도에서도 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거치고는 오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정말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게 정말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게 맞을까? 직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혹 보면 보조사업인데도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많이 걸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첨부해야 되는, 포함하여야 하는 서류들,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면 위탁사무명, 근거, 추진 필요성, 사무 내용, 다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 방식은 당연히 공모절차니까 넘어가지만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예요. 하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게 정말 민간위탁으로서 적정한지 검토 결과까지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긴 하지만 쭉 봤는데요, 너무나도 부실해요.
과연 민간위탁 동의를 정말 형식적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런 서류들,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을 했고요. 금방 봤어요. 봤지만 소요 예산의 산출근거도 없고요, 이것을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근거에 대한 검토 결과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 민간위탁하면 좋겠다.’ 어떤 근거도 없이 동의를 해 줘야 될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 주셔서, 이게 자체사업…….
●이승아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를 들면…….
●이승아 위원 저희가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들은…….
●이승아 위원 저는요, 관행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냥 해 줘야 된다?
위원장님,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보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가장 주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다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이승아 위원 아뇨, 아뇨.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당연히 그에 맞게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당연히 저희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이나 보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러한 부분은…….
●이승아 위원 그럼 다음 질의…….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동의를 해야 되는, 아주 목적사업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완적으로, 부수적으로 보완하는 보조자료들이, 필요한 보조자료들이…….
●이승아 위원 10건 중에 단 1건도요,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포함된 게 있나, 제가 혹시 놓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을 포함시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신 부서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그게…….
●이승아 위원 없어요.
없었으니까, 이거 급하니까 해 줘야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예시 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즉각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급하게 지자체의 광역 일시보호시설들을 빨리 조사했고,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조금 급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업들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다른 어떤 방법이든 해서, 국책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판단을 하는 거냐 하면 직영이 아니라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바는 아니고요. 정말 다 필요한 사업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저희가 이게 정말 적정한지 최종 동의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산출 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부실하게 상임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어렵고요.
또 보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한 번 보류가 됐던 건이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아니, 처음으로…….
●이승아 위원 처음인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동의안 제출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은 보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가결이 9월 1일 날 됐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지금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벌써 해서 끝났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절차가 맞나요?
최종 동의는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하는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다?
이 절차가 맞는 걸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절차에 대한 것은, 조례 관리 부서는 도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침 순서에 의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침에 동의를 받기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민간위탁 조례안을 지금 들고 있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이승아 위원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그래서 도 관련 지침에…….
●이승아 위원 우리가 수탁을 선정할 때는요, 동의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정책연구위원, 이승아 위원에게 설명함)
자료 주세요. 제가 볼게요.
(집행부 공무원, 이승아 위원에게 설명함)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내용을 더 보고, 지금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동의가 안 됐는데 수탁을 선정한다? 이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유권해석 중에 행정해석도 있고 입법해석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입법해석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살펴보고요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적정성에 대해서 봐도 꼭 필요한지,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 잘 판단이 안 돼요, 이 자료로는.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고해 주시고.
한의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인건비에 보니까, 혹시 출연금 산출내역 자료 같은 것 가져오셨어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김대진 위원 2021년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2022년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여기 2021년도 출연금 산출을 보면 인건비에 복리후생비, 연금 부담금 다 포함해 가지고 6억 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는 직책수당 빼고, 복리후생비 다 빼도 6억 48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또한 2021년에는 공무직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는 공무직 인건비도 빼고 이렇게 더 증액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인건비가 3억 5825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4억 9465만 2000원으로 약 1억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진 위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인건비 전체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대비 올해 신규 정규직 직원이 2명이 증원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승진한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주된 인건비입니다.
●김대진 위원 작년에 인건비 했던 내용을, 올해에는 운영비를 뺀 이유가 뭐예요?
직무수행경비랑 복리후생비, 작년에는 인건비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따로 들어왔어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2021년도에 신규 채용했던 부분들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2022년도에는 정규직으로 편성되어서 인건비가 편성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숫자에 조금 약해서 혹시 뭐 하면…….
●김대진 위원 저도 약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가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출연대상 사업개요를 보겠어요.
2021년도 사업개요 내용 중에 ‘제주한의약 소재 활용 항노화 효능 연구’라는 사업개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022년 내년 사업개요에는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올해 안 했던 걸 내년에 하는 건가요, 포기했던 거를? 어떤 부분이에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약간씩 명칭이 바뀌게 된 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가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뉴딜 사업, 디지털 뉴딜, 휴머니즘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바뀌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간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 항노화 관련해서는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국립 항노화연구원 같은 것들이 설립되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왜 작년, 2021년도에는 계획했던 이 사업을 안 하셨어요? 안 한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에 안 올린 거예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사업을…….
●김대진 위원 안 했겠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다 추진된 것입니다.
●김대진 위원 추진됐는데 업무보고에는 안 올린 거예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정확하게 다시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이거 어디 있는 거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고, 분사무소는 대정읍 하도리에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는 없던가요? 수탁할 만한 기관이 없던가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여기는 지난 4년 7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사실 재계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재계약하는 사유를 보면 4년 6개월, 7개월 운영하면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전문성 그리고 직원, 공급자 측면에서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 이런 차원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이 정도 능력 있는 법인을 찾을 수 없을까요? 제주도 내에서 뭐가 안 될까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분사무소에 있어서, 주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지만 2007년도에 모슬포교회 있는 데 해서 꽤 오래된 법인입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문부자입니다.
●김대진 위원 조례안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아동급식 단가 인상 및 급식카드 도입 계획, 이것 하고 있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대진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계세요? 제주시 주민복지과장님, 안 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것은 제가 답변을…….
●김대진 위원 예, 강성우 국장님.
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내년부터,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죠, 갑자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의 낙인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김대진 위원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같은 건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그것까지는…….
●김대진 위원 부모가 그 카드를 가져가서 식당에서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용을 못 하도록.
●김대진 위원 그런데 밥을 먹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부모가 가서 소주를 마시면서 “이거 밥 먹은 걸로 해 줘라.” 하면 식당에서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금융기관하고 논의를 하면서, 어떤 품목의 결재를 시도했을 때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대진 위원 또한 이 카드를 비행청소년이라고 할까요, 그 애가 뺏어서 자기가 사용해 버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부분까지는…….
●김대진 위원 옛날에 “돈 1000원 줘 봐, 만 원 줘 봐.”갈취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카드가. “야, 카드 줘 봐.” 자기가 쓰고, 얘는 못 쓰고.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방어할 수 있는 기지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몇 달 남았지만 그동안 다른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도와 협의하면서, 양 행정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지금 당장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앞으로 그런 것에 예방할 수 있는…….
●김대진 위원 예방할 수 있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질의할 때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려온 뭐를 근거로 해서 집행하신다고 그랬죠? 지침입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관련해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게 있습니다. 2000년 3월에 내려줬는데 그 이후에는 안 와서 저희들은 2000년 3월 그 지침을…….
●홍명환 위원 2000년 3월 당시 지침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준용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별도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아,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법률이 있을 수 없고 또 조례를 위배한 지침이 돼서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절차와 이것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업무협약, 국유지 무연분묘 정비협약을 했는데…….
김성진 과장님이십니까? 잠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업무협약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죠? 무슨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
●홍명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정책기획관실의 업무협약에 따라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홍명환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예,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고.
그 이유는 행정의 어떤,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적어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도 알고, 행정의 어떤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충실하게 내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행정도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물론 일은 좀 많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 그런 취지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 조례를 위반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따르죠?
행정을 잘 아시는 이중환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혹시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따릅니까? 과태료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그것은 각 조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최대, 아무튼 최대 가능한 게 얼마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과태료나 이런 것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이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인사상 조치 또 재산상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등봉과 관련해 갖고는 업무협약을 제주시가 맺었는데 이게 지금 10개월 동안 공개가 안 되어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공직사회에서 왜 이러는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업무협약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제주도 구만섭 권한대행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크게 조항이 1조, 2조, 3조, 4조, 5조, 그다음에 6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봐서 무슨 내용을 했지? 서로…….
예를 들면 1조 같은 경우 목적인데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다음에 2조도 기본원칙입니다,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 별 내용도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3조 협약사항 같은데, 협약사항을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정책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사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그다음 세 번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의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그다음에 효력,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 그다음에 개정, 비밀 유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서.
김성진 과장님,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빠져있지 않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협약을 했다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무엇을 협의했는지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줘야 되는데…….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요.
9월 24일 날 국유지 무연분묘 정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보완 부분으로 우리가 행정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날 캠코에 세부 추진계획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명환 위원 아직까지도 세부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10월 6일 날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연분묘 일제 정비기간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한다든가 합병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캠코에서 처리할 경우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한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봉안을 한다든가 이런 소요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소요비용을 전혀 토지주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크게 대별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알맹이가 빠진 협약은 협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여주기식 협약해 놓고, 협약서를 작성해놓고 알맹이를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 비교를 하면 지금 서귀포보건소에서 모 병원과 협약을 이렇게 했다 해서 보고를 했는데 금액까지 딱 정해졌어요. 상한 금액 15만 원, 지원금은 11만 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상당히 우리 도민들에게 무연분묘나 이런 거에서 불편을 사실 끼쳐왔죠? 국가기관으로서 협의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풀어보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무엇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협약을 하고서 해야지 이런 알맹이 없는 협약부터 해 갖고 보도자료나 툭 내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말아 달라.
이게 정치적 선거하고 관련된 협약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불쾌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유지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도민들에게 굉장히 이익이 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행정시 포함해 가지고 캠코에 매각 요청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다는 부분에, 도민 이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가지고 도민에게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나 세부적인 거에서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약서 다시 휴지조각 되는 거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협의하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협약서를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임홍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복지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기본 재산이 출연금 7억으로 출발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이걸 가지고 기본 재산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한, 운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가능한지, 출연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기본 재산은 그렇고, 내년 출연금 19억 해서…….
●고은실 위원 내년에 19억…….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2022년도에도 출연금 해서…….
●고은실 위원 출연금 7억 아닙니까? 운영비가 19억…….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운영비가 그렇고요.
●고은실 위원 운영비가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출연금은 19억 2200만 원 해서 출연 동의안 올렸습니다, 이번에.
●고은실 위원 기본 재산이 7억이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고은실 위원 출연 동의안은 지금 19억 2000…….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고은실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쨌든 매해 되는 거고, 기본 자산으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익 창출은 어려울 거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그렇죠.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걱정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지금은…….
●고은실 위원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로 될 건지.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첫 번째 제일 큰 고민은, 저희도 이사님들하고 10월 25일 날 이사회를 한 번 하면서도, 그다음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은 사업 부분에 대한 고민, 바로 되자마자 이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기대감도 상당히 큰데…….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분은 됐고, 어쨌든 이 7억으로 조달 능력이 될 건지, 자체 재원으로서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출연금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50%씩 해서 19억이…….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하는 거와 답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기본 재산하고 출연금하고는 별도라서요.
●고은실 위원 어쨌든 7억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달 능력이 될 건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고은실 위원 또 초대 원장님이 어쨌든 임명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고은실 위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에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한 건 활동보조가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활동보조가요?
●고은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지금 현재 제주연구원에 서비스지원단이 있는데요.
●고은실 위원 그거와 활동보조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저희가 그쪽하고 지금…….
●고은실 위원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활동보조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 돌봄팀이 있어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거냐? 기사가 이렇게 났길래.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종합재가센터에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이 있어서요, 그쪽 얘기가 됩니다. 종합재가센터를 하니까요.
●고은실 위원 종합재가센터를 하니까 활동보조 서비스도 들어가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그쪽으로 해서 나중에 연계되지 않을 건가 해서…….
●고은실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학 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고은실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종합재가센터, 목적사업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재가센터 중에는 노인 장기요양에 의해서 재가노인들을 위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파견 사업은 일단 일차적으로 양 행정시에 한 군데씩은 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 장애인활동보조인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활동보조 중개기관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종합재가센터는 국가에서 장애인재가센터, 노인재가센터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일차적으로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양 행정시에 두고 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기사가 잘못 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종합재가센터 사업을 하라고 목적사업으로 정해 버렸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에는 장애인·노인재가센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리고 걱정은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많잖아요.
사회서비스원에 재가센터가 들어오면 재가센터의 인력들은 모두 사회서비스원 정규직으로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쉽게 생각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공모를 통해서 국공립 시설들을 위탁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시설들은 다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인건비나 예산이나 모든 게. 그러면…….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돌봄 종사자들이 정규직을 요구해서 시위도 하고 이러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그래도 정규직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을 경우라는 게 제가 지금…….
●고은실 위원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비정규직으로 남았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할 거잖아요,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느 직능이든 어느 조직이든 아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시설들도 그런 직위는 다 있고요.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희망이, 사회서비스원에 재가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인력도 정규직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시설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건데 그 위탁시설들은 보건복지부의 안내지침이나 그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지원과장님이 답한 부분에 보면 최대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은실 위원 돌봄 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돌봄 분야입니까?
●고은실 위원 돌봄 분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노인요양보호사 말씀이시군요?
●고은실 위원 예,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인요양보호사는 업무체계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약간, 지금 얘기하면 계약직 형태로 돼 있는 케이스들을 아마 정규직화시켜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국장님처럼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부분들은 아주 예의 주시하면서, 문제는 수가에 의해서 월급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면밀하게 사회서비스원장님과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은실 위원 예.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신규 추가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명칭이 미정이더라고요. 명칭 미정인 기관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명칭 없이 그냥 사업 공모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일단은 전담기관을 두도록 돼 있어서 명칭은 공모한 이후에 그 공모한 기관에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은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를 공모하는데, 전담기관을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칭도 없이 그냥 공모가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일차적으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시니어클럽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은실 위원 시니어클럽으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제주시니어클럽이 일차, 1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른 일자리센터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민간위탁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외에 다른 기관을 모집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명칭 없이 그냥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는 이미 거쳐서 통과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통과는 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통과는 됐는데, 그다음에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고은실 위원 동의안이 통과돼야 공개모집 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공개모집 11월에…….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11월, 12월에 공고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전담기관의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어느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미 종사자 5명에 대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시설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4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고은실 위원 규정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4인 이상 두도록 한 거 맞는데요. 호봉까지 다 정해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호봉도 다 정했어요. 17호봉, 14호봉, 8호봉, 이렇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양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예산을 그렇게 짰다고…….
●고은실 위원 아니, 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보통 전담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서 인력을 모집하고, 그 인력에 맞는 호봉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일반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호봉이 될지는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고은실 위원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임홍철 과장님 아주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복지사무 효율화 관련 용역 끝나고 나서 사실은 복지사무에 대한 공무원 직렬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임홍철 과장님 상당히 존경하고 신뢰하고 다 하는데, 확실히 복지직렬이 복지정책과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활동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노인재가서비스에서 필요한 인력은 요양보호사고. 그런데 국장께서도 그걸 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부모회, 탐라장애인복지관, 그다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인가? 그리고 최근에 두 군데가 늘었잖아요, 장애인 DPI. 이런 데서 행하는 것이 활동지원서비스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을 활동지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안건 심사할 때 누차에 걸쳐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차제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그다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복지부 승인을 받은 게 1본부 4팀 체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이사회가 구성이 됐고 원장 공모도 끝나서 임명이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사회 구성이나 또 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나 면면을 보니까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고, 인격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충분히 적임자들이 임명이 됐고 구성이 됐다 이렇게 여겨져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4팀 체제인데, 각 팀별 기능과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불분명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상당한 혼선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대구사회서비스원 갔을 때 이와 관련해서 그쪽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니까 그 관계자 역시 상당히 고민이고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주요업무를 살펴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지시설운영팀에 소속 시설, 사업별 계획 수립, 승인, 행정지원, 이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의 교육훈련 및 재무, 회계, 경영, 프로그램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돌봄서비스지원팀 여기에서 노인종합재가센터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돌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인력 관리, 품질 관리, 모델별 사업 지원, 이게 복지시설팀의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하고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서비스하나로팀에는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바우처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마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 개발하는 데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에요.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 분야의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고 모델 개발하고 매뉴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설기관이라든가 기구,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밀어라. 실제 집행하는 인력으로만 4팀 기능 안에 담고, 유사한 것들이 지금 각 팀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운영 인력, 서비스 인력, 이 관련된 것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도 좋아요. 돌봄은 돌봄 영역, 시설은 시설 영역.
그런데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간접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아까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팀별로 똑같은, 거의 유사한 업무를 팀별로 같이 중복적으로 그렇게 인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러면 경영기획팀에 인력 관련된 이런 기능을 더 확충을 해서 그쪽으로 몰아넣든지, 상당히 유사 중복성이 강하다. 이게 비효율을 만든다.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김경학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25일 날 이사회를 해서 정원 및 직제 규정 통과시키면서 업무가 확정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바로 저희가 1월 정도에 시작을 하면서 규정을 개정하고 그렇게 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막 써버렸네.
서귀포 국장님,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제가 좀 답답해서, 지침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은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동의라는 것은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 과정이에요. 승인은 사후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전에 허가를 얻는, 사전 의결을 하는 게 동의인데, 아니 동의 관련된 조례에 명백하게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무력화하는 지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강력하게 지침 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까 이승아 위원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건이 그런 문제점을 떠나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만도 예산이 375억이에요, 124건에.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외의 기타 이유로 그냥 행정에서 하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하다든지 아니면 기타 온정주의로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도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적합성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산출 근거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사해야 되겠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철저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10대 때는 일정 금액 이하는 도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부 동의를 받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고민하게 되는데, 사무의 성질이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동의 원칙, 동의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빨리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있네.
(장내 웃음)
●위원장 양영식 시간 많이 드릴게요.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 역시 마찬가지고.
관행적으로 그냥 묻지마식 민간위탁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세요.
사실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절차…….
●위원장 양영식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장 양영식 잘 모르죠? 그래서 혹시나.
●이승아 위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6명이요?
민간위탁을 할 때 일차적으로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얼마나 걸러내고 있는지, 아니 그냥 여기는 어떤 통과 의례상으로 갖춰진 심의위원회인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매해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불분명하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설득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없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적정성 검토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화를 낼만 하죠.
어쨌든 좋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정인보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치매 관련인데, 치매안심센터가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 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성산, 표선, 안덕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는 서귀포 중문보건지소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고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예,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측면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더욱더 중요하고 역할이 큰데, 소장님도 상당히 책임감이 크겠어요.
치매안심센터 사업 협약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업무협약들을 많이 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 보여주기식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치매안심센터 사업 협약을 함으로써 서귀포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일단 지금 여기의 협약서에는 하반기에 했던 서귀포열린병원하고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하고만 돼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6월 14일 날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 이외의 종합병원하고, 그다음에 제주의료원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협약병원을 맺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 양영식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협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뭐가 좋아져마씨?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일단 서귀포에 종전같이 만약에 서귀포의료원만 있다면 가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6개 종합병원하고 서귀포열린병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가서 검사받고 싶으면, 물론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선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심자들은 진단검사, 이것은 협력병원 또는 치매센터에서 받고,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1회에 한해서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치매 확진, 그러니까 쉽게 치매 진단자는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이것도 8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자 하다 보면, 혜택을 부여받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협력병원에 지원을 하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다른 데보다 더 예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보건소장님 안 오셨죠?
좀 벤치마킹하라고 하고 싶은데.
(장내 웃음)
수고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심사 안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이지만,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그러니까 완료자들에 대한 백신패스 부분, 이게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용이 될 것 같죠, 인센티브가.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상당히 지지율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를 알겠는데, 문제는 미접종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미접종자, 왜 접종 완료를 못 했을까 했을 때 이유는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럼 불가피한 그런 미접종자들에게 있어서는 백신패스의 범위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차 접종을 맞았는데 이상반응이 왔어요. 쓰려졌어. 어떻게 겁나서 2차 접종 받을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런 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보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병·의학적으로 못 맞는 분도 계시고요. 아까같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수본에서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분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많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행감 때도 살짝 말씀 좀 드렸지만 이상반응 있잖아요, 접종함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 제주에도 사망자가 무려 열일곱 분이 됐어요, 엊그저께 또 생기고 해서. 그래서 유가족들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인과성을 인정 못 받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려져서 돌아가시는데 유가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에서는 그런 유가족들하고 소통 창구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데서 유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안정 상담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가족의 사망에 대한 보상 부분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질병청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그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까지가 다 거기에 내재되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의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났다 했을 때 의료사고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게,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광철 국장님.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하고 있고, 저를 제외해서 여섯 분이, 우리 상임위 것은 제척사유라서 제가 심의를 못 해요. 제가 심의를 못 하고, 제척사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한 번 보고 여기서 두 번 보기 때문에 잘 숙지가 돼요. 웬만하면 복습을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하게 돼서.
혹시 아까 그 건 말고 동의안 지금 들어온 것 중에 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들어온 게 있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다행이네요.
앞서 얘기했지만, 아까 그 지침은 2020년 3월이에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이승아 위원 그 이후에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두세 번 개정이 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력한 거거든요. 보고할 때는요, 3년 미만에 보고할 때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지금은 동의잖아요.
예전에 7년 이후에 할 때는, 그때는 3년 돼서 수탁기관 선정해서 의회에 들어오는 건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3년 지나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죠.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통화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거기다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물어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거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답변을 해 준 것 같아서.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게 맞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어떻게 동의도 안 받았는데 수탁기관 정해서 오면, 우리 상임위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지침도,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마련이 필요하고, 또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으면 이것도 정확하게 내용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모든 실무 부서 담당자분들이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그렇게 정리를…….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제가 상황을 보니까 실·국에서도 그렇게 문의를 했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고의로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이것도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서귀포시에는 총 12개가 있는데 굳이 이 한 곳만, 12개 중에 한 곳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적정성,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어요. 자료 제출한 것 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해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몇 명 이용하는 것, 그런 내용밖에는 없더라고요. 아까 또 살펴봤거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이승아 위원 왜 민간위탁을 해야죠?
12개 중에 11곳은 지금 직영을 하고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평가했을 때 정량적으로 뭐가 뛰어난가 해서 수치를 보니까, 그렇다고 직영하는 데에서 이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민간위탁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저희들 이것 미처 제출을 못 한 것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런데 저희들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이 50이라면 민간이 5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윈윈 차원에서 했고.
이것은 사실 위탁 운영을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쭉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존중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아까 평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가 여성가족부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세 차례 평가했는데 그때 전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법인에 갈지 어떨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 그리고 공개모집 또 공모방식으로 가는 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가요?
2002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공공과 민간이 윈윈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거기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이승아 위원 어느 정도 심의를 할 때,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면 다른 11개 직영도 그런 이유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또 운영 면에 있어서도 이용자 수를 저희도 카운터한 게 있는데…….
●이승아 위원 예, 저도 카운터한 거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이 있긴 한데, 거기는 지역도 괜찮고요.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괜찮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직영하는 데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해서, 단순히 2002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설명이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주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 고은실 위원님이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아까 특정기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절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곰곰이 보니까 벌써 관장 7호봉, 1급 14호봉, 3급 8호봉, 4급 8호봉.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호봉까지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1급, 3급, 4급, 5급이 8호봉이 될지 9호봉이 될지.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여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직원들을 채용할 때 개괄적으로 계상되는 비용이 그 정도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호봉까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특정기관을 염두에 둬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공무를 담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일단 좋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은 어쨌든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요구들이 많아서 업무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시니어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과연 이 기관에 플러스 1을 추가해서 전담기관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맞는가.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무의 노하우와 데이터가 있는 데에다가 플러스알파의 인력과 공간을 제공하는 게 맞는가.
어느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금까지 제주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위탁하고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의 양이…….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양이 많다는 것도 공감하고, 이 일이 추가돼야 되는 것에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관장님도 있을 때 이 업무를 맡은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공간과 직원들을 플러스해 주면 기존의 데이터들도 있고 자료들이 다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를 놔두고 제3의 민간위탁전담기관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권역별로 나눠서 잘 의논해서 지역으로 구분을 할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가 다 갖춰져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굳이 또 임대를 하고 또 관장님을 구하고 다시 이런, 어쨌든 이 조직을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걸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인력 운영 면에서는 1개 기관을 운영했을 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 과부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플러스알파로 채워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세우는…….
저는 오히려 이게 재정의 효율성에서는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한 기관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그 산하의 권역을 나눠서 일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새로운, 아직 명칭이 안 정해져 있지만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또 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하는 방안과 1개 추가해서 시작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적인 확대보다는 기존 기관에…….
●이승아 위원 아뇨, 행정은 어쨌든 같은 재정 갖고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봐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업무량도 많아지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굳이 있는 기관을, 시니어클럽에서 잘하고 있어서, 업무가 많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새로운 전담기관을 또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 또 하나가 더 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이승아 위원 실장님, 도민안전실에서 지금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공공에서 했던 것을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권한이 그리고 많은 지원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또 플러스알파로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금 용도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어느 한순간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금 용도가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또 민간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가령 민간 같은 경우에도 소유주를 찾지 못해서, 시설이 위험한데 소유주를 찾지 못해서 명령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없는 경우에 기금을 일부 들여서 안전조치 정도의 그것을 하는 거고요. 또 기존에 열거방식에 의해서 기금 용도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되긴 했지만…….
●이승아 위원 예, 기존에 열거되었던 게 다 삭제가 되어서 어쨌든 그 사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책임이 따라오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아서 자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에 할지 적극적인 편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강성우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주시 신규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절차나 이런 게 과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앞에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친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아직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시긴 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공개모집.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11월, 12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에…….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적시를 하시든지, 그런 내용이 빠져서. 선정심사위원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추진개요를 쭉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스펙을 딱 놨더라고요,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들면 관장의 호봉부터 1급, 3급, 5급. 그다음에 심지어 가족수당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분들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고 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종사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재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추정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공고 후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무실까지 600만 원 딱 해서 하는 것 보면 이게 어떤 특정업체를 상대로 짜여져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기 딱 좋지 않은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산편성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다면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럴 수는 없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탁기관 선정 같은 경우도 공모나 공개모집 과정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바로 선정심사위원회를 한다고 제주시에서가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최근에 제주시 공무원들이 여러 일들을 하면서 자꾸 논란을 일으키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 갖고도 논쟁이 붙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갖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협약을 체결하려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거나, 상당히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등봉 같은 경우도 토지 수용하는 데 이런 것들의 협약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강성우 국장님 주관 사무는 아닌데 제주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1200억을, 민간 공원 추진자로부터 1200억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00억 원을 어떤 근거로, 아마 제주시장의 명의로 개설한, 협약서를 보니까 제주시장 명의인지 제주시 명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1200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나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9조에는 분명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구성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1200억 상당의 돈을 받는다.
어떤 의도로 할 건 알죠? 토지 보상이나 수용에 쓰려고 한 돈인데, 이게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해서, 복지 관련 사무하는 분들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 오해가 생길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도 하셨으니까, 「지방재정법」 9조에 분명히 의회의, 예를 들면 예산 심의를 하기 50일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 회기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히 1200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1200억을 이미 제주시에 납부했다. 그런데 특별회계도 편성해 본 바도 없고, 우리 심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돈 12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면 이 받은 사람은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행정행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마 법적으로 문제 있게 처리하지 않고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살피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상 금액을, 예치금을 1200억 받았어요. 받았다고, 제가 통장은 못 봤습니다는 이미 제주시에 납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1200억을 납부를 했는데, 그게 제주시 명의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편성하면서 1200억 원을 편성해 준 바도 없고, 동의해 본 바도 없고, 의결해 본 바도 없는데 예산이, 돈 12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정 부담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당연히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예산의 1% 정도로 해서 예비비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분께 여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질의하던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선정 자격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지역사회 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법인이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사회복지법인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복지법인 단체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데에 이 사업을 주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데가 제주도 내에 몇 군데 정도 있고, 어디에서 들어올 만하다 이런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합리적 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이 정도에서 들어오면 여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전담기관이 있는 경우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여섯 군데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수탁 공모를 하게 되면 적정성 여부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고은실 위원 여섯 군데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다시 선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를 어쨌든 발굴해서 선정을 하실 건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가점의 기준이 되겠지만…….
●고은실 위원 신청 자격에 그렇게 나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 이렇게 해서, “신청 자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사회 복지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고은실 위원 그러면 신청 자격에 그렇게 쓰셔야지, 지금 이렇게 쓰셔서.
어쨌든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2개 전담기관 운영 추진계획, 2개 기관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운영 추진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사업별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로 어떤 것들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권역별인 경우는 기존 읍면동의 공익활동이라든지 지역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사업 내용, 일자리라는 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지역을 한정하게 되면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영역별로 유사 중복인 경우는 권역별로 일자리를 배정한다든지 해서 상호…….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2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이 돼서 2개 기관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 영역별로, A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신청하는데 B기관에 가서 신청을 했다 이러면 B기관에서는 A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노인일자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홀로사는…… 뭐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고은실 위원 예,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정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가정방문을 하게 됐을 때 지난번 사건도 있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성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대상 분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떤 걱정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고은실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것도 없죠? 이거에 대해서 성교육도 있겠지만, 만약에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말인 거죠. 이랬을 때 어디에서 전담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죠? 있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저희들 그런 노인 학대라든지 아동 학대, 여러 가지…….
●고은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성추행 건요. 성추행 건이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끼리 협업체계라든지 연락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련 분야에…….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계가 돼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가서 그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마다 가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2차 가해가 생기는 거죠. 이거에 대한 준비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평등정책관도 있는 이 제주도에서. 그잖아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국장님, 그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개인이 다 해결해야 되고, 개인이 기관을 찾아다녀야 되고,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진료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은 도와 협의하면서 양 행정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귀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거에 따른 사안은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분에게 2차 가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 5조에 보면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은 네 번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직영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이 조례의 근거만 보더라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는 사실 직영하는 게 더 우수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례에 3년 단위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안마다 기간들이 다 상이합니다. 어떤 거는 1년에서부터 2년, 1년이 216건, 2년이 22건, 3년이 125…… 이거는 도 전체 대상인 모양이구나. 20년 기한도 3건이나 되고, 7년이 2건, 6년 2건.
그래서 조례하고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도 좀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오늘 특정 안건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 공모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 사실 합리적 의심입니다. 국장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의 모든 위탁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왔어요.
선정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수탁기관이 이미 정해져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산적인 경쟁이 될 수가 없어. 결국은 효율성이라든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어떤 건 말이죠. 수탁자가 없어서, 수탁기관이 없어서 막 찾아다녀. 찾아다니고, 일부러 급조하도록 해, 민간에. “이거 빨리 법인이라도 하나 만듭써. 이거 행 맡읍써.”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필요하다면 말이죠, 연구용역이라도 맡겨서 제대로 된 사업방식을 도출하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고은실 위원님께서 직원 고용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타 지역도 사실은 노사 문제가 가장 앞으로 크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 당시에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서 강하게 지적했던 내용이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가 민간으로까지 퍼져나갈 것을 우려했던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 사회복지현장의 노사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서부터 설사 갈등, 갈등이야 필연적으로 있을 겁니다. 요구하는 게 있고, 들어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그런 갈등 속에서 사실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맞는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중앙단위 차원에서 또 각 지자체의 경험도 공유하고, 사례도 공유하고 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부설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장이 있을 수 있고 종사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탁사업은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 재가노인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 요양보호사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게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상자가. 그런데 그것을 사실 정규직화해서 이렇게 계약조건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르신이 10명이었다가 20명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임홍철 과장님, 워낙에 유능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그러니까 유사 기능은 따로 빼내서 같은 쪽으로 몰아넣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서비스하나로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팀 명칭도 사실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중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서 혹시 따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총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칭)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신규 추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명칭미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제주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이 미포함되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방금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총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진행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