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4건, 동의안 8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건, 보고의 건 3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12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4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8건, 의사일정 제35항 김대호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최상한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20건, 의사일정 제55항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86항 2023년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까지 보고의 건 32건, 이상 총 8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하셨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의원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함께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등 4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국사학진흥재단 상호협력 업무협약 및 사무위탁 협약 체결 보고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보고(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6건)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양순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창세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강인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변영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홍경찬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석훈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문재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한용식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등 2건 첨부)
(4·3 연구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협약체결 보고 첨부)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사업 등 2건) 첨부)
●위원장 강철남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고영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성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정 실현과 함께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고재완 구좌읍장입니다.
김시중 건입동장입니다.
신금록 아라동장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제주시 소관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등 5건 첨부)
(202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사무 보고 첨부)
(제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민간위탁사무(2023년 구좌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강성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춘 총무과장입니다.
정현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등 5건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첨부)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강철남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위 배부된 검토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토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4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제주시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한림 지역이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를 훨씬 상회합니다. 농어업, 수산업, 축산업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안전하게 이 산업이 굴러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갖고 여기 보니까 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정재철 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수산정책과장 정재철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노동 집약적 양식 산업을 기술 집약적 양식 산업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양용만 위원 짧고 스마트하게 얘기해 주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하루에 한 스물여섯 번 이상의 물을…….
●양용만 위원 해결하고 있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계속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고환수 시스템을 10회에서 열두 번 정도 이렇게 저환수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무환수로 시스템을 재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 처리 시스템을 제일 처음 바꿔 나갈 겁니다.
●양용만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유입량을 절반 내지는 3분의 1로 줄이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양용만 위원 단순히 이 목적입니까? 그 외의 목적도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그 이외의 목적은 지금 현재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지능화해서 핸드폰으로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양식업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수 처리입니다.
●양용만 위원 수 처리 문제도 있지만 물 유입량이, 우리 속된 말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정화 처리가 잘 안 돼서 바다로 내려가고 있고.
이 물 유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환수 시스템하고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을 집중할 겁니다.
●양용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산 분야에…… 표선면입니까? 수자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해양수산연구원이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국립 수산 연구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여기에는 일단 실증단지만 구축해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양식장에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실증 연구센터로만 보시면 될 겁니다.
●양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종은 뭐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광어입니다.
●양용만 위원 이런 전례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없습니다, 아직은.
●양용만 위원 없죠?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양용만 위원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우리 제주도가 여섯 번째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양용만 위원 몇 번째 선정된 게 아니고, 왜 어려운 과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물 유입량을 적게 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식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물론 있습니다.
●양용만 위원 쉬운 것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훨씬 부담도 덜 가고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해서, 지금 어종의 대다수가 광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이 기술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이 사업비를 갖고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획기적인 사업 성과가 저는 기대되는데 너무 큰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그래도 가장 제주로서는 경쟁력 있는 품종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왕 하실 거면 국비도 확보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꼭 어려운 부분 말고 쉬운 부분도 선택해서 해 보면 서로 보완해 나갈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꼭 이것을 성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정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강정 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양용만 위원 생태공원 조성 사업 쭉 봐 봤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은 맞습니까?
우리가 조감도를 보거나 사업 부지 위치를 보면 습지가 아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이 사업은 주변에…….
●양용만 위원 습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하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그 하천을 이용해서 습지를 조성하고, 또 습지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부지 면적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습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위치상으로 보면 좀 안 맞지 않느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정서상 지역에 이런 공원이 있으면 마다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이 사업은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 계획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물론 그러니까 이런 계획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 부지로서 좀 작다.
그다음 이 부지가 습지 내지는 공원으로서 위치상 조감도라든가 사업 부지 위치를 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적합지 않지 않느냐?
이왕 할 거면 좀 더 규모 있고, 취락 내지는 농경지 시설로 기위 시설이 돼 있는 데 말고 다른 데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만이 느끼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치상 조감도를 보더라도 이것은 좀 작고 조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공원이라는 게 물론 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토지를 갖고, 토지 이용을 보면 상당히 알차게 저희들이 꾸몄습니다. 네 가지 존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생태문화전시관을 조성하고 있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논을……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논을 이용한 관찰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동 찾기 체험장이라든지, 3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 은어가 좀 유명한데 은어 관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존을 알차게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양용만 위원 그 자체가 자연이고 보존해야 될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생각은 각기 다릅니다마는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국비?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아직…….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 하다가 균특하고 도비 해 가지고…….
●양용만 위원 아, 토지 보상까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알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과장님 나오셨어요?
(“통상물류과장 나왔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이정엽 위원 통상국 질의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아니요. 저는 저희 과 명칭을 불러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정엽 위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부지 매입도 하고, 신축을 하려고.
이거 누구를 위한 부지 매입 신축입니까?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이것은 지금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서 물류비 부담을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동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도내의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 배송을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엽 위원 2022년 10월 달에, 검토 의견서에 보니까 매입비용과 관련해서 뭐라고 여기 보고를 썼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12만 5800원이고, 2007년 공시지가는 4만 3000원. 4만 3000원인데 3배 증가해서 2007년 실거래가의 3배를 적용한 가격이라고 추상적, 계산적으로 이 단가를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필지의 땅과 인근 땅과의 차이가 크다고, 지금. 알고 계세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엽 위원 하십시오.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저희 토지 매입비 산정 같은 경우에는 KDI 예비타당성 지침 중에 제주도 보상비 기준 적용으로 해서 일단 산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의 한 4배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6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매매가 된 상태여서 저희들 보기에는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비싼 가격이 아니다?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주변에서 옆의 토지가 거래된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평당 15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는데 그 팔린 토지의 옆의 토지는 13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4995평이죠?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맞습니다. 약 5000평 정도.
●이정엽 위원 평당 약 140만 원.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인접 토지는 9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옆에는 지금 매매는 저희들 확인하기로는 100만 원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옆의 공시지가는 저희가 구입하려는 공시지가보다 좀 저렴한, 한 3.2배 정도? 좀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6배 정도로 팔렸고. 저희들 같은 경우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비슷한 수준의 매입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90만 원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거래가. 거래가 되었는데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오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엽 위원 인접 토지와 지금 이 매입하는 토지가 평당 실거래가의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매입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그런데 저희가 매입할 때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가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입…….
●이정엽 위원 언제 매입했어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아뇨. 아직 매입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정엽 위원 그런데 무슨 매입할 때…….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그 협의 할 때는 저희들이 호가…… 부르는 대로 토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엽 위원 지금 매입 예정 금액을 얼마로 한지 아시죠?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평당 1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위원 전체 금액이 74억으로 돼 있는데…….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이것을 공시지가 곱하기 3 해서 74억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다고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이게 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 거예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아닙니다. 거기에서 비용을 산정한 게 아니고 저희는 KDI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을 74억 올렸다는 얘기예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저희들이 74억 원으로 구매하고자 예산을 그렇게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엽 위원 예산은 올려놓고.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이정엽 위원 그러면 현재 거래 예상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저희는 최종 이 가격에 구입을 하고자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엽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이 액수가, 74억 원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왜 꼭 여기다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이 위치에?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저희들이 센터 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정엽 위원 타당성 조사를 어디서 했어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관련 업체에다가, 조사하는 용역 업체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제시된…….
●이정엽 위원 타당성 조사를 관련 용역 업체 어디에다가…….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
●이정엽 위원 연구원도 아니고 어디다가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이러한 용역을 주로 하는 JPM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거기에서 공동물류…….
●이정엽 위원 그 타당성 조사가 왜 이 위치에 있어야 하며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나와야, 타당성 조사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서 다섯 개의 후보지를 제시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B/C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접근의 편리성, 도민 수용성, 그다음에 입지의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B/C 분석을 하게 되었을 때 제시받은 후보지 중의 하나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주민 수용성이 가장 높고 도로망의 연결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토지를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엽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예산 74억 원이 너무 과다해요, 분명히. 과다한 것은 인정하세요.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저희들이 이걸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하게 되면 아마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의한 금액이고요.
●이정엽 위원 어쨌든 이거 재검토하십시오. 재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보고하세요. 예?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재검토하시고 보고하십시오, 추후에.
●통상물류과장 조선희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어요.
마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 위원 우리 제주도에 마을만들기 관련한 사업들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균특 이양 사업하고 그 외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주다움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중앙 일반 농산어촌 사업 이런 부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제주다움, 그다음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게 맞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저희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행정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대행 관련해서는 행정시에서 그 부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일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한국농어촌공사로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로 주고 있는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들이 들어와서 진행하다가 지금 균특으로 일괄 정리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농어촌공사에 줘야 되는 근거가 없어…….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지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성용 위원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거기서 시행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물론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런데 예전에 국비 사업들로 진행했을 때는 농림부에서 그쪽으로 해라,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 마을활력과 거기에서 직접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거기 위탁 주면 거기에서 수수료 떼고 마을에 직접적인 금액에서도 일부는 빠져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공기관 위탁이 아닌 마을활력과나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행정시에서 기존에 했던 역할이나 조직이나 기능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는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잦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는 데, 아까 한국농어촌공사가 적절한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이라든지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양 행정시 마을활력과나 이쪽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실정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점검해서 종합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번에 예산 할 때도 다뤘던 내용 중의 하나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관련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공기관 대행으로 가는 부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바로 엊그제 질문을 하신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라는 공기관 위탁으로 가는 부분, 그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제주연구원하고 인적 구성이라든지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들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올해 안 하면 또 3년 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좀 보류해서 그쪽으로 이양하는 방향 관련 부분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내용은 아무튼 제주연구원이 받을 여건이나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하성용 위원 협의는 해 보셨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거기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분들하고…….
●하성용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우리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말씀드렸지만 석박사 그런 학위라든지…….
●하성용 위원 그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석박사급 몇 분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정확히는……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활동 전문가들로…….
●하성용 위원 마을 활동 전문가들은 퍼실리테이터를 이수하고 거기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예요. 그분들이 석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분들이 현장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석박사급이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지금 우리 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성용 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석박사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는 여러 분의 석박사들이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제주연구원의 특성상…….
●하성용 위원 예. 제주연구원.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런 채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직을…….
●하성용 위원 지금 민간위탁 보면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다 관련해서 9급으로 채용해 가지고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연구원에서 마을 활동가들을 받아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석박사급은 한 두 명 정도만 해서 기관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을 먼저 저희들한테는 아마 달리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조례 자체도 달리 있는 두 센터 통합에 대해서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업무 재편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조례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조례도 지금 근거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 하는 부분들이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나는 무슨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조례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센터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성용 위원 센터 설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예.
●하성용 위원 센터를 별도 설치 않고도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기능에 대한 통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정비를 통해서 저희가 성격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연히 지금 2개가 같은…….
●하성용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공기관 민간위탁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많이 보여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건 아닙니다.
●하성용 위원 중간에 검토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효율적인 부분이…….
●하성용 위원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공기관 대행으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성용 위원 이번에도 저의 말에 동의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이번 정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3년 후에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할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당장 조례를…… 그 부분도 있고…….
●하성용 위원 제주연구원 관련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기관인데 받을 수 있다,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물론입니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부분은 저희가…….
●하성용 위원 채용 관련 부분도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해 주면 되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센터 위탁을 할 때 그쪽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자꾸 준다. 민간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그러니까 이게 기관의 중복이나 단순한 효율적인 통합의 문제인지 아니면 양 기능의, 마을 발전 사업에 대한 고유한 어떤 민간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올해 위탁을 연장하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바로 옮길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11개 시도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보고드렸지만 검토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성용 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성격이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양 기관의 특성이나 성격을 지금까지는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십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성용 위원 지금까지 깊게 고민 안 해 왔다는 것같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8조를 보면, 8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런데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계획의 관계 설정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하고 이 기본전략하고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또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법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최상위 어떤 지침서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조례를 집행부가 제정하고자 할 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제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마는 거기에 통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제도적 관점에서 서로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 위원 제가 실장님께 질의한 이유가 우리가 장기 계획하에, 종합계획은 10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기간상으로만 보면 지방기본전략은 20년 단위이기 때문에 자칫 종합계획이 하위 개념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20년 단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목표로 수립해야 하는 정책 영역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혼선을, 두 계획으로 인한 혼선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기본전략 20년 단위, 이건 언제 수립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내년 상반기는 기존에 여러…….
●한권 위원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어디 용역을 주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일단 기존의 여러 전략들 또 국가 단위에도 아직 기본전략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기존의 여러 제주의 기위 수립된 계획들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하고 또 새로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점검과 재평가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생각은 우리 내부와 또 외부 전문가 그룹을 합친 워킹그룹을 구성할지 또는 전문가 TF를 구성할지, 그런 방향들을 상반기에 세우고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초안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따로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아무래도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본 조례 제15조에 보면 연구센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어떻게 설치·운영할 계획이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은 설치…… 이게 법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제15조?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래서 일단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요. 아직 구체적인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둔다, 이런 걸 결정하고 있진 않고요.
●한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들이 너무 난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관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장의 양보다는 성장의 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장의 양이라고 하면 GDP, GRDP, 어떤 숫자적 개념의 성장 이것을 말하는데, 지속가능발전은 도민들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도 이것을 성장의 질로 고려해야 하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경제지표로 행복, 도민들의 만족도 이것을 설정하는 정책적 전환 시기가 왔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제주가 10점 만점에 6.51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습니다. 1위인 전남과도 1.72점 차이가 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의 행복 지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을 말할 때……. 제가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니까 K-SDGs, 물론 이게 반영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20년 단위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새로운 경제지표로 도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전략에는 아까 말씀하신 삶의 질 또 행복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지에 대해서는…….
●한권 위원 물론 객관적 계량화가 쉽진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삶의 질을 지표화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된다. GDP, GRDP의 어떤 숫자적 성장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도민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지표로 해서 하려는 노력이 경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속가능발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나아가서 말하면 말 그대로 미래 세대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GRDH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GDP, GRDP가 아닌 GRDH. 이런 성장 지표 개발을 통해서 도민 행복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영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 모델을 천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시민 행복 증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경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아무쪼록 20년 단위 전략 계획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됐지만 실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을 제가 나중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면 5년 단위 추진 계획도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GRDH를 새로운 경제 지표로 설정하는 노력이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을 포함한 이동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애숙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 위원 죄송하지만 잠시만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하고 출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 회기 때 그 절차를 무시하고 제주항공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지난 회기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이번 회기…….
●한동수 위원 이번 회기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이번 회기.
●한동수 위원 지난 회기 때 출자 동의안은 환도위에서 의결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 예. 죄송합니다.
●한동수 위원 지난번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한동수 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저희 송창권 위원장님이 한번 뭐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상임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렇게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사전 절차를 일부러 안 지킨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동수 위원 앞으로 이런 절차는 꼭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주항공이 언제 설립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 2006년? 아마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운항 개시가 2006년이고요, 설립은 아마 2005년에 된 거 같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제주도의 항공 교통을 개선하고 제주도민과 제주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됐고, 제주도 차원에서 제주도민을 위해 항공사 설립에 들어갔는데 이때 접촉한 그룹이 애경그룹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애경그룹으로 접촉을 했는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오너가 제주도 출신이라서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맞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주 채몽인 회장이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이거든요. 애경그룹에서도 처음에는 기업 홍보랑 사회 환원 차원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모습은 상당히 이득만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당초 설립 목적을 잊어버리고 애경그룹이 제주도민에게 미운털이 박히고 있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을 ‘아웃 제주 항공사’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특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주도민이나 육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기업 우대 요금제 아십니까? 기업 우대 요금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기업 우대 요금제요?
●한동수 위원 예. 그러니까 기업 우대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에서 펼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지만 기업 우대 중복 할인을 받는 육지 사람은 제주도 사람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발 국제선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제가 그저께 확인한 기사인데요. 무안국제공항에서도 국제선을 지금 띄우고 있는 마당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제가 하나 살펴봤는데, 이렇게 제주도에 대한 패싱이 계속 가다 보니까, 제주발 국제선이 너무나 적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신조기 도입 당시에는 아예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에서 제주항공을 서울 기반 항공사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틀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보잉에서 나간 트위터 자료인데요. 보시면 제주항공을 서울 기반 항공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처음 보는 거라서.
●한동수 위원 2018년 보잉사의 정식 트위터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제주항공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료 틀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는 제주항공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제주항공사 소개를 위한 글인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확대 부탁드립니다.
“서울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주요 거점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주항공사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항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또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조기 도입을 위해서 제주도가 또다시 주식 증자를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단장님, 제주항공이 당초 목적을 잊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증자에 참여해야 할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참여를 해야겠다면 제주도민의 혜택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항공에서는 기업 우대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할인 제도는 특가 할인에서 최대 5% 이상의 중복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특가 할인만 받으면 지금까지 인식은, 특가 할인만 받으면 중복 할인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데 기업 우대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중복으로 받는 육지부 사람들은 제주도민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관련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제주항공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하실 때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상 소개하는 이런 문구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그것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최대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제가 지금까지 제주항공이 제주도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의 모습은 사실 이름만 제주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서울항공, 국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육지부 인천항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제주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목적을 제주항공이 이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제주도민을 위한 혜택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제주항공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도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도세 감면 조례가 세정과에서 하나요?
세정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이번 감면 조례안에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과 JDC 지방세 감면율 축소. 한국마사회 중계경주는 현행을 유지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요. JDC에 대해서는 기존 50%에서 2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존 취득세가 50%이지만 25%를 추가해서 75%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대수선인 경우에도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은 25%지만 15%를 확대해서 4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세인 경우는 이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75%를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착한임대인 감면에 대해서는 국세인 경우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또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외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법인 이전 감면인 경우 제주인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이전만 감면을 해 주는데 제주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해서 감면 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전되기 전 업체의 폐지된 사업장 대비 3배 이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항 소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승계취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승계취득인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면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건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JDC에서 의견 제출을 한 건 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미반영. 그러니까 의견의 내용은 현재 감면세율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의 유치 기업, 이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좀 강화되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명확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기존의 사업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확대된 3배까지 인정해서 기존 사업장 대비 300% 범위 내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현길호 위원 이전 기업을 좀 높여 주는 효과를 불러오겠네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전 기업보다 그것을 훨씬 완화를 해 줬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당시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내생적 기업들 육성도 하셨고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 개정안과 지사의 방향하고 같은지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 그것은…….
●현길호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의견 제출 내용에 보면 지방세 감면이 되면 JDC 쪽에서 국세로 나가는 부분도 좀 늘어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재산세 부분에서 감면이 축소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나? 한 60억 정도?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25%로 축소된 경우에는 6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한 20억?
●세정담당관 채종우 11억 정도입니다.
●현길호 위원 11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세가 증가되는 것은 11억 정도 증가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JDC 입장에서는 국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60억 좀 더 되고, 그죠? 협의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도하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저희와 협의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현길호 위원 협의를 했었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렇게는 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어쨌든 현안…….
●현길호 위원 어차피 세금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오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보다 도하고 JDC하고 협의를 하신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길호 위원 협의 기간을 요청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수용하는 입장입니까, JDC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를 그냥 유지해 달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기여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들은 없나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협의되진 못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들어가십시오.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이거 기획관실에서 하나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하상우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현길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냥 앉은 상태에서 할게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현길호 위원 2018년도부터?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길호 위원 확대하는 사업.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어디에서 했었죠, 이 사업을? 대행기관이 어디였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현길호 위원 지원센터?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아, 이 주체는,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대행기관?
●정책기획관 하상우 제주의료원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의료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 기간이 3년?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53억 6500만 원.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당해 사업비가 23억 6500만 원.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3년 사업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줄어드나요? 균등하게 가지 않고, 늘어나지 않고. 왜 이렇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 성격…….
●현길호 위원 아, 운영…….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운영비 성격은 한 10억 정도 될 텐데…….
●현길호 위원 해마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균등하게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차량 구입비가 늘어나서…….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그렇습니다. 한 13억 원 정도.
●현길호 위원 내년에만 좀 늘어난다?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좋습니다.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보면, 제가 문제 잡는 게 아니고 이게 표현이, 공모로 선정하는데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7번 ‘라’항을 보시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 가능”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제주도에 공공의료기관이 여기 한 군데입니까, 제주의료원?
●정책기획관 하상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모라는 전제하에 적정성 검토 결과에 이런 문항이 들어가면 이게 앞뒤가 맞나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문서를 작성하고 시행할 때 고민하면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전제된 사업체를 놓고서 다시 앞에는 공모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죠.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공모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공공의료기관이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넘어가지 민간이었으면 큰일 날 문제인데.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
●정책기획관 하상우 예.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총무담당관님, 추가 질의 때 질의할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누가 대답,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이번 서귀포의료원 관련 공유재산 들어온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 서귀포 지역의 인프라 부족에 따른 의료 접근성을 올리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다. 당초 면적, 공사 금액이 변화되고 있어요. 공사 금액이 360억 원에서 550억 원, 5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오히려 병상 증축은 50㎡ 감소하는데 주차장은 700㎡가 증가해요. 그런데 주차장 쪽으로만 다시 보면 당초에 87억 원에서 지금 163억 원. 100% 가까이 증액하는데 8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8개 주차 공간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급성기 병상을 증축하면서 종합 시설 설계를 해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기에 호흡기 병동이라든가 음압격리병동을 추가로 설치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래서 당초에 지으려고 했었던 그 터에서, 그 부지가 좁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 부지 내에서 옮겨서 거기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터를 파서 지하 1층, 2층을 더 하다 보니까 예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똑같은 데 똑같이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8면 늘리려고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원래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위원장 강철남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하는데 8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87억 원에서 160억 원. 75억 이상, 100% 가까이 늘어나요.
그리고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에 따르면 공사 단가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 면적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주차장을 더 늘려…….
●위원장 강철남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한다 쳐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의견을 준 공사비 단가가 과다하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래도 단가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서귀포의료원 건물이 BTL 사업으로 건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축된 건물의 관리 위탁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BTL 사업으로 주식회사 ‘고암’이라는 관리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증축한 부분도 거기에 맡길 거냐고요. 그러면 관리 비용이 또 부과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관리를 그 업체 그대로 할 걸로…….
●위원장 강철남 BTL이 아니고 우리가 짓는데도 다시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대답해 주세요, 아는 분 계시면.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입니다.
기존에 관리하는 주시회사 ‘고암’이라는 회사에서…….
●위원장 강철남 그전에는 BTL 사업으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관리하는 데서 해서…….
이거 언제까지 지급되는 겁니까?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2033년인가 이렇게…….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증축된 부분은 BTL 사업이 아니잖아요?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아닌데 관리…….
●위원장 강철남 아닌데 왜 맡기죠?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시설 관리는 거기에서 할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짜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BTL 사업으로 지은 게 아닌데도 관리 위탁을 여기 맡겨요?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아 있고 세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BTL 관리 사업으로 지금 서귀포의료원 연 얼마 들어갑니까?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BT…….
●위원장 강철남 지금 전혀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서귀포에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 강철남 당연히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고민한 흔적이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코로나대응총괄팀장 현승호 …….
●위원장 강철남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어느 분이 대답…….
잠깐만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게 3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가공·활력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강철남 이거 이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죠, 지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강철남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같은 사업입니다. 본래 총 72억 원 사업 속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철남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처음 올린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다른 것들은 교육이나 이런 거고 시설에 관련된 것은 지금 이거 하나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공유재산 처음 올라왔는데 이미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올해 사업으로서 공고됐는데…….
●위원장 강철남 아니요, 아니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좀 놓쳤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강철남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좀 놓쳤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여러 번 설명하러 오셔도 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서도 사업비 편성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 의견 들어보셨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강철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저희들이 3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 비용을 지금 뺀 상태입니다. 자부담 금액이 4억 4900만 원 정도로 20%는 자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합치면 한 35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철남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 수익 사업 여러 가지 것을 전부 다 인정하지만 최소한의 행정 영역에서 준수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준수해 주셔야죠. 사전 절차 이행하는 노력.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다음부터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용만 위원 예.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양용만 위원

예. 양용만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용만 위원 2023년도에 1억 8607만 7000원, 동의해 줘야 되는 거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사실 저희 제주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만 위원 지방세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동의해 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제주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용만 위원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개 분야에 상당히 많은데 왜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역 대행을 하는지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제주연구원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용만 위원 제주연구원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연구용역이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전국에서 출연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중에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인 경우도 작년에 골프장 부분하고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두 건 다 수용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용만 위원 채택이 되면 무료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료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부 무료로…….
●세정담당관 채종우 채택이 된 건 전부 무료로 됩니다.
●양용만 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건수가…… 다섯 건이 있는데 이게 다 무료입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렇습니다.
●양용만 위원 무료가 아닌 걸로 된 부분이 어디 있던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닙니다.
●양용만 위원 확실합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무료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송 관계라든지 이의 신청, 구제 업무 관련해서…….
●양용만 위원 어쨌든 지방세수에 관해서는 무료로 해 준다, 용역을?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맞습니다.
●양용만 위원 저는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용역 용역 하다 보니까 무료라는 용역은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정담당관 채종우 확실히 무료입니다.
●양용만 위원 우리는 제주연구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무료, 유료를 떠나서…….
●세정담당관 채종우 무료라서라기보다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부분에만 특화돼서 연구하는 박사님이나 석사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양용만 위원 전문가 집단인 것도 알지만 우리 제주연구원도 전문가 집단을 키워야 된다고 봐지는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그거는…….
●양용만 위원 또 하나는 지방 실정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양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

예. 이정엽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 의료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귀포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철남 나오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입니다.
●이정엽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쪽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의료원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이정엽 위원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느끼는 부분이,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병원이 맞아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다 주차장화되고 있다 말이에요, 앞이나 옆이나. 그리고 병원이라 함은 치료가 끝난 사람이든 중간에 있는 사람이든 야외든 잔디밭이든 어떻게 조성이 돼서 환기를 하고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앞에도 주차장, 뒤에도 주차장 다……. 난 너무나도 거기에 가 있는 환자들을 볼 때, 그 모서리 옆에 휠체어 타서 항상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잔디 조성 같은 게 왜 안 됩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 거기서 20m 떨어진 데 공영주차장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옮길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서귀포의료원 한정된 부지에 다양한 의료 욕구가 있어서 들여놓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래 주차장 부지에 다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장례식장이라도 옮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아직은 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주차 공간이라든가 또 의료원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인지는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의료 행정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말 주민을 위하고 환자를 위하는 그런 의료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고 그쪽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인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짤막하긴 한데 추가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문화정책과장 변영근입니다.
●이정엽 위원 우도 담수화 시설 증축, 리모델링 사업 아시지예?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이정엽 위원 우도 담수화 시설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우도 담수화 시설이 됐다가 2012년도에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문체부의 폐산업 시설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유휴 공간이 담수화 시설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다른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폐산업 시설이 문체부의 지원 조건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정엽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도 연평초등학교에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지예?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이정엽 위원 그렇다면 문화 시설 접근성이 뛰어난 우도 연평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그것은 추후에, 지금 저희들은 2020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시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추후에”라는 것은 몇 년 후에?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주민들이 자주 많이 모이고 관광객들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관리의 편리성도 높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변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예.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정 생태공원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하성용 위원 추진하려는 필요성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강정 생태공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균형 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성용 위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말씀을…….
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강정 갈등 관련 해결 방안에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생태공원이 만들어져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해결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은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주관 부서는 추진단이나 별도의…….
●하성용 위원 지금 어쨌거나 관광미항이 들어와서 이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이게 국가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성용 위원 국가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제주도가 다 집행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관광미항 지역 발전 계획은 행안부에서…….
●하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돈을 다 내야 된다? 국비 관련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 부서로서 균특 예산만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중앙 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하성용 위원 아니, 공모 사업 관련 부분이 아니고 지금 관광미항 관련 부분에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것들도 하자고 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맞습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그 관광 미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그러면 이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제 말씀은 국비 균특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국비 지원금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성용 위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도비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발전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370억인데 그 중에 100억이 균특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하성용 위원 100억이 균특이고 나머지는 지방비.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하성용 위원 균특 관련 부분으로 100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현재까지 총 370억 중에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성용 위원 2019년도부터 사업 추진해서 여기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2억 6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8억입니다.
●하성용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8억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하성용 위원 편성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설계 착수 중입니다.
●하성용 위원 잘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중환 실장님, 지금 강정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부서별로 다 쪼개지다 보니까 어떻게 투입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강정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지역 갈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 대비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좀 많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고…….
●하성용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거기서 종합적으로 그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성용 위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강정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하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 이어 가겠습니다.
JDC 지방세 감면율 축소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도 개정 시도는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는 1년간 50%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로 축소하는 이유가 JDC의 어떤 지역 사회 발전 노력이 부족해서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조세의 감면 제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헌도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담세 능력과 그 기관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JDC의 공공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충분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면에 합당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세 능력을 봤을 때는 또 충분한 담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 감면해 오던 것을 축소해서 25%로 감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일단 생각돼서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제출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부분적인 참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참고 사유.
그러면 우리가 25%로 감면율을 축소하게 되면 국세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한 6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물론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JDC가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이익이죠,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그런데 기조실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세 감면율을 50%로 유지하고 더 낼 국세를 ― 종합부동산세를 ― 어떤 사회 공헌 사업에 투자하면 이게 제주도도 좋고 JDC도 좋고 둘 다 좋은 방안일 거 같은데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권 위원 물론 JDC 입장에서는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또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연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이런 판단을 하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안건이 올라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대행기관이 제주테크노파크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그러면 TP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청년센터가 TP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안건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 안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한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신규 사업이어서, 공기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청년센터 안이 바로 있는데, 여기의 사업으로 해서 보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굳이 따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보장제, 아직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관 운영안부터 올라오는 것은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실제 사업 내용은 사실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토론해 오던 사업 발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청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책임 운영 기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은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권 위원 심리 서비스 상담은 핵심지원기관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핵심지원기관 운영의 근거가 청년 기본 조례 15조로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실장님,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이유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년보장제 기본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15조를 봤더니 이것은 생활 안정 보장입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게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의 근거가 되는지 저는 의문이 나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아마 그래서 아까처럼 생활 지원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심리 안정 사업을 그 조항을 근거로 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실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15조의2, 14조, 16조에 보면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딱 15조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가 않고요. 핵심지원기관 운영 관련해서는 이것도 맞지도 않고. 저는 이것을…… 어쨌든 간 실장님께서는 청년보장제의 생애주기별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근거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살펴봐 주시고요.
어쨌든 제주형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청년보장제 기본 계획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체제 정비를 정확하게 실장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한동수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처럼 타 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세입·세출에 대한 자율권이 많은 곳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주 지방세정 발전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그리고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 구상을 발굴해야 재정 분권이 촉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시도별 연구과제 의뢰 건수를 보면 제주도의 최근 5년간 의뢰 건수가 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인 경우에는 123건, 세종의 경우에도 11건인데, 2020년도에는 의뢰 건수가 0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020년에는 휴양콘도 별장 중과세 적정성 검토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고요.
●한동수 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지 않습니까?
“참고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추진 현황 등”.
●세정담당관 채종우 제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한동수 위원 예. 제가 지금 타 지자체랑도 비교해 봤는데 타 지자체도 제주도를 0건으로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0년인 경우 저희가…….
●한동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낮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연구 의뢰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꾸준히 의뢰를 해 왔고 그 후에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용역은 맡긴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한동수 위원 제주 지방의 경우…….
●세정담당관 채종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런데 의뢰를, 지금 보니까 의뢰 건수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건을 해서 전부 다 관철을 시켰던 사항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2건이라고 해도 엄청 낮은 수치입니다. 더 열심히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2023년도 출연금의 경우도 제주도가 1억 8600만 원, 세종시의 경우에는 9억 6620만 원…….
●세정담당관 채종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법적으로…….
●한동수 위원 아, 예. 법적으로, 법령에 정한 비율로…….
●세정담당관 채종우 지방세 징수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액이 커지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세종시보다 출연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뢰 건수가 더 낮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훨씬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한동수 위원 아까 채종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라 가지고 출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주도의 지방세 제도 발전과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과제 연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 수준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괜찮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방세 비중이 얼마냐라는 그런 양적인 것보다도 자치단체의 재정 권한의 자율적인 행사 정도인 질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 분권은 재정 자립도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세입 분권에 대해서만 많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해서 제주도의 정책과 정부 권한 이양 역시 지방세 세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실 오늘 올라온 조례 개정안도 역시 세입에 치중돼 있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정 분권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세입 분권의 지방세 세입 비율, 자체 세입 비율, 그다음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등 다양한 측정 수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문제 되는 건 세출 분권의 경우 개념 및 측정 수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세출 측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서 제주도민에 맞는 세출 정책을 지자체가 알아서 펼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가지고 권한도 이양을 받는 그런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우선 더 많은 과제를 요구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세출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실하고 같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 분권은 개념이 명확한데 세출 분권을 어떤 것을 세출 분권이라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용 재원 같은 거죠. 가용 재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비율이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용 재원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20%까지 가는 곳도 있지만 낮은 곳은 삼 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출 분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발굴을 하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강애숙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저는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안건 올라와 있는 주식 매입 관련해서, 환도위에서 심의된 이 관련 안건명은 뭐였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출자 동의안입니다.
●현길호 위원 동의안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예.
●현길호 위원 동의안은 가결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됐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동의안은 가결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집행이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개가 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충족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처리가 돼야지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현길호 위원 행자위가 좀 머리 아픈 상황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뭘 근거로?
좋습니다.
지난번에 심의 보류됐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현길호 위원 그 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애경하고 어떤 접촉을 하셨고 어떤 의견들을 구했는지, 간단하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단 그때 크게 대두된 게 협약서에 대한 해석상하고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기여하는 측면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하나만이 아니고 협약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경영기획실, 제주항공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덟 가지 사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이지만 답변을 얻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답변 내용이었나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일부 사전 협의라든가 도민 채용, 그리고 제주 선물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등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인데…….
●현길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설명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늦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아닙니다. 바로 그 결과가 왔는데 위원님들이 도정질문 중이라서 시간 나는 대로 저희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음부터 안건을 올리는 절차는 어떻게…… 만약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떤 순서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도 약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과의 의견 결과는 공유재산 쪽에 먼저 하고…….
●현길호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그다음에 출자 동의안이 가는 게 절차상으로는…….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미 그것은 뭐라고 하나요? 구속력이 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안은 부결되면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참고하시고 앞으로 업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상…….
●현길호 위원 이거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래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일단 들어가서 참조하십시오, 업무 처리에.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총무담당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회 동의안, 의회는 질의를 안 하면 너무 편파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서.
●총무담당관 홍경찬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까?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총무담당관 홍경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사상 최초로 의회 증축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현장 검증도 거쳤고 그 외 필요한 설명을 저희들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예전에는, 11대 때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때 행안부의 동의 구하기가 어려워서 못 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노력해서 행안부의 동의를 끌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홍경찬 예.
●현길호 위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들은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이 시설이 급박한 거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집약돼 있는 상황을 볼 때 새롭게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업무 처리를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의회 일부분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드리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총무담당관의 의지는 그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십시오.
●총무담당관 홍경찬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 저는 항상 보면서, 지금 소방본부도 여기 있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본부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습도 보고, 또 신제주로터리부터 시작해서 도청, 교육청, 의회, 경찰청, 북군청, MBC, 보면서 규모는 좀 클 것 같습니다마는 기관 배치, 그리고 공공기관들을 연계해서 이 공간을 도민들께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해 보려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구상을 해 보거든요.
공항 이용객들이 지하로 와서 여기를 대중교통이 움직이는 플랫폼화시켜 내고 지면을 도심 공원으로 조성하고 대중 광장을 도민들께 드리는 조금 큰, 그랜드 디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심 설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시는 걸 지사께 제안을 드려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지.
공간이 참 괜찮거든요. 이런 도심 공항 광장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언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서 지금 각 기관마다 구성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제언드려서 한번 검토해 보자 하면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내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한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채종우 세정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도세 감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행안부 요구에 의해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 역시도 지방세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감면 대상자에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 부분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 구하라 씨 경우처럼,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전북 소방관이든…….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런 것처럼 친부모인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민법상의 친부모인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분들이 재산 상속을 요구해서 사회적인 많은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보육을 장기간 포기한 부모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이 감면 동의안에 따라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혹시 마련할 수 없습니까, 감면 동의안에?
●세정담당관 채종우 그것을 저희가…….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제주도나 어디나 불리할 수……. 당연히 불리하고 소송에 질 우려가 많은데 부대조건이라도 이 부분을 넣는다면, 제주도의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소송이 일어날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제주도에서 이 부분을 걱정해서 선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마련한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도입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고려해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견해가 있으신가요?
●세정담당관 채종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일단은 우선 저희 제주인 경우는 직접 연관된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 세법에서 이미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동의안에서 일부 변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동수 위원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몇 시간 동안이라도, 장치가 있을지.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정회 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를 앞으로 하실 때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면 동의안을 저희가 의원실에서 개인적으로 보고받을 때 제가 앞서 이런 걱정의 말을 했을 때 법적인 장치가 이미 준비가 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우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도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이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유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채종우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철남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 오후에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강철남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감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철남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 보류하는 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센터 조성)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김대호부터 의사일정 제54항 최상한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철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5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상으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