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한 3월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주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제369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 봄날의 임시회를 통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힘차게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교육감님께서 진행하셔야 될 텐데 출타 중이라서 제가 대신 인사소개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박종관 과장입니다.
체육건강과 양한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제주교육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무상교복 관련해서 안전복지과장님, 지난 예산에서 20억 정도 증액했죠? 중학교 전체 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희현 위원 무상교복에 관련해서 고현수 예결위원장님께서 교복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또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도 공약으로 많이 내놔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물방식인지 아니면 현금지원방식인지.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정난 거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은 현재 조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을…….
●김희현 위원 현물지원방식이라면 공동구매한다는 얘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학교 주관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김희현 위원 그것은 현재 결정 난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물지급방식으로 해서, 관련 사회보장법에도 보면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는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좋습니다. 현물구매해서 공동구매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교복 업체들 다수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쪽에 피해가 많이 간다 이렇게도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몇 년 전부터 학교 주관 구매를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주관 구매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크게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물방식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수 물량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어느 쪽에는 물량들이 있는데 안 돼서……. 아마 입찰방식이 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입찰방식이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사립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인 경우에도 공동구매가 가능한가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학교 주관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립학교는 공동구매 안 하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현재 학교 주관 구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무래도 그쪽에서 구매하게 되면 자기네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방향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 주관 구매가 몇 년 전에 시작됐는데 학생들이 메이커를 선호하는 것이라든가 교복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교복 무상지원을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학교 주관 구매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별로 교복을 구매하면 아무래도 단가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동구매를 사립학교 쪽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 주관 구매의 큰 취지가 교복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높은 가격에 의해서 학생들 간의 교복 구매의 차이들이 있는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 같이 의견을 모은다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복을 개별구매 하는 데하고 공동구매 하는 데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공립학교인 경우는 전체가, 교복 입는 학교는 학교 주관 구매를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100% 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리고 사립학교인 경우는 전체가 개별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가능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어쨌거나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절차가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사립학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래도 교복을 입는 큰 취지, 그 방향에 동의한다면 서로 협력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무상교복의 정책방향이 어쨌든 간에 교복 공동구매를 제대로 진행해야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정책적 설계 방향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공청회를 하든가 학교 관계자들 모여서 이 방향이 제대로……. 어쨌든 무상교복의 정책방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공청회 방안이든 다른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오늘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오는 목요일부터 교복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모으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전체적인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세먼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현재 임대방식이죠? 임대방식이라고 해야 되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희현 위원 학교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중·고등학교에는 1실씩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중·고등학교 일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희현 위원 미세먼지가 아시다시피 재난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재난수준이라면 어떤 것을 재난수준이라고 얘기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국가적인 차원에서…….
●김희현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대통령도 재난수준이라고 얘기했고 미세먼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크나큰 피해를 가져오고 또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전체적인 국민관심사가 재난수준이다.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희현 위원 재난수준일 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예를 들면 공기정청기가 임대방식인데 초등학교, 유치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고생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재난수준이라면 우리가 일정 부분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재난수준이 되면 예비비를 써야죠. 재난수준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급하면,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를 그냥 넘겨버릴 게 아니고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가능합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추경에라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상반기에 추경이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경이 될 건지,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쯤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편성도 가능하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교육부 자체에서도 예산이 어느 만큼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생들의 건강에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나 도민적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서, 임대방식이 되면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실, 체육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육협력과인가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해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희현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올라온 거 알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가적으로 북미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우리 제주도가 그 중심에 있다. 한라산과 백두산 간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남북협력이 제대로 돼서 진척사항이 되게 되면 제주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도민사회나 특히 민주당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남북교류 추진 관련이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고 그러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교육장하고 서귀포시 교육장, 그다음에 교육지원…… 뭐라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학교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예, 지원센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선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고민해서 크게 여섯 꼭지를 가져다가…….
●김희현 위원 그 내용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진행상황은 지원청별로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의 역할은 일단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 그다음에 예산집행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도록 하고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시작단계니까 잘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교 내부에서는 계약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는 지원하고 있죠. 또 인사업무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제대로 할 거면 지원센터에서 제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학교지원센터의 취지가 업무경감을 위해서 한 거라면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취지대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 만들어 놓고는 그전과 똑같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분야라든가 어차피 개혁이라는 상징적인 화두를 가지면,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여러 가지로 제주시장 직선제 한다 뭐 한다 하는 입장인데, 물론 교육장의 입장도 우리가 위상 권한 강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권한이나 책임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의 권한, 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물론 실장님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 교육장이나 서귀포시 교육장도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분야에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인사권이나 예산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업무를 가져와서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김희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장의 권한에 예산, 인사 이 범위가 실장님께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감선생님 이하 인사는 교육장님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지원청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김희현 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야 당연히 진행할 수 있겠지만 편성 전에 교육감하고 서로 간에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원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특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례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선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청, 교육장, 또 학교지원센터 이 모든 게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경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취지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날 업무보고를 하다가 중지되어서 그 보충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중지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교육감님이 주요업무보고에서 크게 다섯 꼭지를 얘기했어요.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입니다.
●김창식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크게 다섯 꼭지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감 공약사항에 있어서 2019년 주요사업계획 다섯 꼭지를 만들고 60개 사업을 영역별로 나누어서 배치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업무보고 시에 다섯 꼭지를 크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두 번째는 IB교육을 통해 평가를 혁신시키겠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현장, 네 번째는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하겠다. 다섯 번째는 제주정체성 교육과 평화·인권 교육을 하겠다. 이 다섯 꼭지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교의 업무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지원책을 교실과 학생을 향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지원시스템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시범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41개 학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B교육을 통해 평가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IB교육 할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 중입니다.
●김창식 위원 선정 중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9월 달까지 선정될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평가혁신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평가혁신과 관련된 것은 IB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IB 학교인 경우는 IB를 통해서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는 거죠.
●김창식 위원 IB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다시 IB교육…….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B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국가별로 내부평가비율과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게 우리의 평가혁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현장과 교육복지특별도를 완성하겠다. 제주정체성 교육,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학습지도에 따른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제주도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서 정말 학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서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대학에 진학을 시키겠다. 또 교육감이 취임할 때 명품 특성화고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반드시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다 했는데 올해 취업률 모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취업률이 이십…….
●김창식 위원 잘 모를 겁니다. 11%입니다.
작년에 몇 %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작년이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8%. 더 떨어졌어요. 그전에 몇 %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전까지는 정확히 수치를 제가…….
●김창식 위원 약 26%.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가 없어요. 누가 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교육감이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 학생 2019학년도 서울 사대문 안의 진학현황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은 학교교육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창식 위원 사대문 안에 들어간 제주도 학생 진학현황 알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자료 요청해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수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이 없어요. 인성교육을 어떻게 잘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느냐? 지금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한국 랭킹 1위가 제주도 학생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왜 이런 부분을 주요업무보고에 안 넣느냐 이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게 없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제주도교육청이 1년 동안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라든지 진학,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어 있긴 들어 있는데 전 도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교육감님이 가장 힘주어 강조해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제가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제주도 학생 진학 잘 시키겠습니다. 학력정착 시키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취업률 높이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대통령 신년사 할 때 올해는 우리나라의 역점사업이 뭔가, 기대 갖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업무보고 할 때 이번에 제주도에 어떤 시책이 펼쳐질 것인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은 뭡니까?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 지원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지원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관찰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의 진학상황이나 특성화고 취업이나 학교폭력 예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시도보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적극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번에 새로운 부서가 생겼습니다. 안전복지과, 또 한시적이지만 교육자치추진단,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이렇게 3개의 부서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콘트롤타워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안전복지과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학교 학생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안전의 초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활동입니다.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등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학교안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거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학교 건물, 체육관 또는 강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확하게 추진하겠다.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어쨌든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해서 현재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 부분들은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거고 우리 학교 시설 부분입니다. 혹시 드라이비트라는 거 압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압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최근 몇 년 전까지는 학교 건물의 단열재로써 많이 활용했던…….
●김창식 위원 제천 화재사건 알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창식 위원 그 드라이비트가 불에 아주 잘 탑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부벽이 되어 있는 학교나 체육관 시설 파악 됐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아마도 시설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서…….
●김창식 위원 그거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가장 위험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등하굣길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김창식 위원님하고 외도초등학교를 같이 살펴본 바가 있는데 학교 바깥에 있는 것들을 학교 내에 있는 관리자라든가 학교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학로 확보가 안 돼서 학생들이 아침에 등하교할 때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용지를 내놔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든가 또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 제가 2월 이후에 들어서서 우리 부서에서 한 20여 군데 학교를 쭉…….
●김창식 위원 학교 안전통학로를 위한 용지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김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을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용지를 내놔서, 학생들이 도로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 수 있는 용지 부담을 해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고려해서 앞으로 개선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로 위원님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몇 군데를 쭉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은 집에서 학교 교문을 통해서 학교를 통학하는데 실제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쭉 따라서 갈까.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외도초등학교에 갔을 때도 보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예래초등학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래초등학교도 가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오라초등학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오라초등학교도 가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절대 안전에 괜찮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에 절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김창식 위원 통상적으로 안전에 괜찮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는 오라초등학교 예를 보더라도 학교 주변보다는 빌라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아이들이 걸어오는 길을 보면 실제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 울타리 부분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학교 울타리 부분을 이용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그러면 어디로 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로는 학교 울타리에 접어들기 전에 이미 후문이라든가…….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복지과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겠다고 해서 새로 생겨났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없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이후에 20여 군데 학교를 다 둘러보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김창식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담배연기’라는 기사 봤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단속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김창식 위원 과장님, 가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건의하고 고치도록 하는 게 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식 위원 과장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는 과장으로서 제주도교육청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핵심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부 파악해야 됩니다. 다시 지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학교에 있느냐 다시 확인해서, 그러면 어디하고 협상해서 개선시켜야 될 거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을 믿고 학생들의 안전을 맡기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면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높아갈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알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온 만큼 이 부분이라든가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안전, 이런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 안전복지과라는 게 제주도교육청 전반적인 안전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믿고 안전하게 교육 활동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다시 한번 올라오십시오.
학생 통학안전에 관련해서 아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던데 예래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학생들이 인도나 통학로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울타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안전용으로 내줄 수 없다는 얘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시백 어떤 얘기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실제로 오라초등학교라든가 예래초등학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오라초등학교인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곳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걸어서 내려올 때 가까운 출입로를 통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오는 길이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인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데 먼저 우선시돼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뭡니까, 인도 설치라든가…….
●위원장 강시백 예래초등학교는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래초등학교인 경우에도 보니까 정문과 후문 두 군데가 학생들의 주 출입로인데 마을 안길을 쭉 제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그곳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이강식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후문과 정문을 이용하는 학생은 별로 안 돼요. 정문은 버스나 자동차에서 내려서 들어가고 후문은 인근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몇 안 되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죠, 지금.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한 평도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 주변에는, 특히 예래초등학교 주변에는 버스, 승용차, 트럭, 농기계까지 아침 시간에 한꺼번에 움직이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탄 승용차가 사고가 안 날 리가 없으며 그다음에 버스에서 내린 아이들이 그다음 정문이나 후문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높은 울타리와 나무로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없애고 거기다 안전통학로를 만들어서 눈에 보여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면서 안전한 교통과 차들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 통학로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그 중요한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왜 전향적으로 못 하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위원장 강시백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태도예요. 교육청의 생각. 교육청은 하나도 내놓을 것 없고 지자체하고 지역주민만 책임을 져라. 이래서 문제예요. 특히 오라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두 군데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다음 4월 회기 때 ― 18개 학교 아닙니까 ― 18개 학교에 관한 상세한 계획과 실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 예산까지 전부 해서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유엔아동기금, 다시 말하면 유니세프에서 국가별로, 나라별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지 않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50.5%,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의 정도가 50.5%로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50.5%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겠네요.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세계 1위입니다. 스페인이 그다음이고 슬로베니아가 그다음으로 이어지는데,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8세 미만 청소년이 추구하는 행복지수도 OECD 국가 중에서 69.29%로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가별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세계 1위인데 혹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난번 청소년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가 행복도가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1위로 나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구나. 그게 언제 발표한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작년 연말에…….
●부공남 위원 연말에 발표한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발표한 건데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전국 최고다, 상대적으로 전국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시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예.」하는 공무원들 있음)
그렇군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다른 것을 검색하다가 이 자료를 얻게 됐는데 이 자료가 제주도 어디에도 보도 안 되고 딱 한 군데 불교신문에서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보도가 됐습니까?
(「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전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것을 찾아봐도 불교신문에, 불교방송에서만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왜 이런 것을 홍보라고 할까 안내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복지수 지표가 한 아홉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홉 가지마다 전부 다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보도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상으로 조사해 봤을 적에는 제주도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라고 쳐 보면 나오는 곳이 불교방송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한 군데만 나와서 이런 것이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알려져야 된다, 학부모한테 전부 다 알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민들한테도 전부 다 알려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안 그래도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데 그나마 우리 제주 학생들 행복지수가 높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 적에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님께서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정체성 교육을 중요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체성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정체성 교육을 요즘에는 제주이해교육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먼저 아는 게, 자기를 알고 자기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적인 용어가 아닐지라도. 그래야 남도 배려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우리를 세우는 교육, 제주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말하면 자기 본질을 아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자기 본질을 알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제주의 본질을 알고. 그런 것을 갖춰야 우리만의 공동체, 제주인만의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제주도를 앞으로 미래의 주인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정체성 교육의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정체성 교육을 하려고 하면 정체성 교육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자연이라든가 언어, 신화, 제주어, 제주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로 알려줘야 되겠고, 또 자연환경을 알려줘야 되겠고, 또 제주어를 알려줘야 되겠고, 또 문화와 풍토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주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주어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 교육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역사 부분도 있습니다. 4.3교육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전부 통합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한데, 여기 역사 부분에 들어가면 제주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해녀라고 생각합니다. 해녀정신이 오늘날의 우리 제주를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질 때가 있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해녀운동,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든가 조천만세운동 이런 것들을 3.1절 100주년을 기념해서 더불어서 그 교육도 우리 교육과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해녀들의 개척정신이라든가 가족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신, 서로 간에 수눌음하는 정신이 우리 제주를 지금까지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해녀정신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 지난번 10대 때도 제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해녀교육을 따로 할 방법이 없다면 자유학기제에서 그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하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해녀를 소개하는 책자가 만화책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과거에 활용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일제적으로 하지 않고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흐지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도 강조하고, 교육감님이 강조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한테는 정체성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체성 교육 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주역사를 올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녀교육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정체성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이해교육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를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는 해녀박물관도 있고 등등 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하면서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사립학교 교원을 어떻게 임용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법인 이사들이 임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근간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회계 관계에서의 문제, 또 하나는 임용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 중등교원을 채용할 적에 도교육청이 도와주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만드는데 학교별로 임용을 담당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단계별로, 임용과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1단계 내지 2단계, 그러니까 필기시험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사립학교에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는데 반응을 보인 학교가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 학교에서 최종적으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용을 하면 최종 단계의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은 법인에서 하지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필기라든가 그런 것은 공동으로 해 보자, 평가원에서 하는 문제로 해 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호응을 한 학교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인에 임면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해서 투명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뽑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측과 대화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 인사과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제도권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마는 들어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생각 중에 있는데 이것을 사립학교 측과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양한진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김장영 위원 요번에 모 초등학교 급식 사안과 관련해서 아주 잘 처리했는데, 학교도 조치를 잘했고 교육청이 잘 도와줘서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들을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수 시라든가 이런 경우에 직접 이런 사례를 가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이것은 전 학교에 파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진짜로 신속하게 했거든요. 이틀 되니까 다 끝난 거예요. 3일부터는 학교 급식이 재개됐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그런 것 같아서 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 내용은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보건팀하고 급식팀이 서로 너 것 나 것 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급식팀하고 보건팀이 한꺼번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교육청이 개입해서 대처한 겁니다. 학교에 가서 지시해 주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한 거. 그러니까 학교현장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교육청이 빨리 개입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고 하고, 이것을 꼭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연수 시에는 전달하십시오. 어떻게 처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면 학교가 조치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경수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일선학교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업무분장은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교사가 학생부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 정보를 1월에 입수해서, 시내 중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러 번 학교도 방문하고 해서 기간제교사 말고 정교사로 다 책임교사 배치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했다면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게 조치 다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신학기에는 학생 폭력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기간제교사를 학생부장으로 해 놓으면 대처하고 조치하는 사항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이걸 미리 해야 나중에는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학생부장은 그래도 정규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잘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교사가 있는데 그 과목에 정규교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기간제만 세 명 있고. 그 기간제 한 사람은 6년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학교는 계속 기간제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채용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일부 과목인 경우에 위원님께서 인사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소수 과목인 경우에 전국적으로 출제하지 않고 주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스페인어과 같은 경우는 주기가 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이 될지 우명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단독으로 하기는 상당히 저희들의 부담이 큽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부담, 예산도 아주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죠.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의 아이들이 교육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선생님들 중에 누구 하나 휴직을 하거나 그만둬 버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특히 과목에 따라서는 제주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중학교에 한 사람 있어요. 제주도에 그것을 가서 강사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권한은 일방전입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규교사가 임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까지도…….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서귀산과고라든가 한국뷰티고등학교 같은 데 미용이나 환경, 이런 것은 주기가 안 돼도 교육부에서 뽑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하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우선 제대로 뽑아서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평가원에서 만약에 우리만 단독으로 한 명 한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금이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들 여러 해 동안 기간제 하는데 임용 공고를 못 내겠습니까? 다른 시도랑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부하고 인사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할 때,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학교 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체능 과목인 경우는 시험전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실기를 3배수, 4배수, 5배수로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를 시험 보는 형태로, 학교현장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인사도 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제도에 관한 것은 수없이 바꿀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강애선 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원도심 중학교 학생 배치 문제인데 내년도도 올해처럼 그냥 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올해 학생중기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 번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급 수 변동은 시키지 않는 것으로.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올해도 재학생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배정할 때도 일반학교와 똑같이 배정하라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려하는 겁니다예?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명 하면 6학급이면 180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학교는 161명만 배치해 놓으니까, 1명 전학 가 버려서 학급 수가 줄어드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중학교 배정 관계는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논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수용계획 해서 내려 보내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정원은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중입 학생배정은 지역청에서…….
●김장영 위원 어쨌든 원도심학교라든가 신성여중, 거리가 멀어서 지원 안 하는 학교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해 주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원도심의 몇 개 학교만 읍·면지역 학교에 준해서 배치해 주면 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그러면 어려움이 없거든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대안까지도 다 얘기해 줬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대답에 보니까 교육청의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안전과에서 이제는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큰 틀에서는 총괄…….
●김장영 위원 큰 틀에서가 아니라 교육청의 안전은 총괄해서 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총괄의 내용이 조금씩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심폐소생술 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특수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아마도.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 하게 되면 유치원하고 특수는 또 학교교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통학버스만 하더라도 특수는 학교교육과에서. 그러니까 과마다 안전이 다 달라.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을 안전복지과에서 총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자기 담당업무별로 일이 나누어져 있고 집행되고 그것이 하나로 총괄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김장영 위원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총괄해 주는 게 좋다고 느껴지는 거고, 거기에서 대답은 나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하고 특수는 우리가 할 수 없고 초·중·고등학교만 한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법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학교주변 통학로 얘긴데 학교주변 등하교 시간에 주정차금지라든가 옐로카펫 설치할 의향 없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실 교육청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설치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교육청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라는 거죠, 도청하고 협의해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가 없는 학교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4개 학교만 얘기할게요, 아까 다 갔다 왔다고 하니까. 오라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등 여러 개 있어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학교 둘레 돌아가면서 옐로카펫 해서 등교시간만큼이라도 주정차 금지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도에 이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김창식 위원님하고 송창권 위원님도 외도초 안전점검 할 때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외도초인 경우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학교장으로 계실 때 아이들이 주로 통학하는 후문 사거리 쪽에 등교시간대에는 일방통행을 입간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외도도 저도 확인하고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날 다시 백록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제로캠페인이 있어서 지방경찰청장이 참여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경찰청장이 직접 간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뭔고 하니 외도초등학교에 가니까 등교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 그런데 사실은 일방통행에 대해서 권한을 학교가 갖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경찰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고…….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강식 과장님,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아이들 보호해 줘야 됩니다. 걔네 다치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청 책임 없어요. 그 아이가 무단횡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주요업무계획 47쪽에 특성화고 희망만들기 내용 중 국립제주해사고가 있는데 해사고 관련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교육국장 오승식 이것은 담당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해사고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출입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접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산고의 발전방향을 동문회하고 현재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감지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미세먼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는 입장입니다. 총괄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휴교라든가 수업단축에 대한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안전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수업단축이라든가 휴교 관련은 학교교육과, 이에 따른 돌봄은 미래인재교육과, 급식에 관한 것은 체육건강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 오늘은 이 지역의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이런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앱을 다운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홈페이지에 바로, 도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도 실시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은 스마트폰, 저도 여기 와서 맡은 이후로는 실시간 스마트폰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 교육청에도 그 앱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처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때쯤 되면 상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도 미세먼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학교 현관이라든지 교실 내에 ‘오늘의 미세먼지 정도는’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교육국장 오승식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하는 것도 앞으로는, 아마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 퇴근하다 봉개 가는 쪽에 보면 큰 전광판에 나와 있던데 이런 것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자동적으로 거기만 보면 오늘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이고, 그러면 외출을 자제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교육국장 오승식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안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시기가 어쨌든 재난수준인데 이것을 가져가기는 좀 늦지 않느냐.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면 10월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렌털하면서 돈이 좀 남았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 불용처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계속 조사할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 안 하고 설치 안 되어 있는 것만 자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니 우리들이 남아있는 돈조차 불용처리 하면서 국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은 지금 주지도 않고. 사실은 결산할 때 욕 되게 먹을 겁니다. 그 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돈 받으려면 남은 돈 불용처리 하자. 명시이월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시기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예비비 사용이나 그런 것은 관련부서랑 해서 가능한 가용예산이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은 못 하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들도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이번 봄철에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가을 이후에 오는 미세먼지 관련은 대처할 수 있도록, 하절기는 적은데 주로 봄과 가을 이후 이 때가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렌털하기 전에 미리 설치된 공기청정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 2학년이 있는데 제가 할 때는 부서가 변경되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학교 교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는 위탁한다고 답변하고 그 관련 예산은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더디게 해서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도 헤파필터를 제외한 필터는 교체하지 않고 세척하는 방식을 택했고 필터는 네 번 정도는 가는데 그 예산은 관리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학교에 교부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모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이 이번에 발령 나서 가셨는데 6개월 동안 교실에 필터를 한 번도 갈지를 않아서 담임선생님이 뜯었답니다. 그다음에는 도대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어서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학교에 다시 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그때 확실하게 얘기한 것은 이거 사서 설치해도 학교에서 관리하는 부담,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말고 필터라든가 AS관계는 부담을 안 가게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이 덜 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재난수준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급식실이라든지 체육관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특수교육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특수교육원을 제주도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전국적으로 두어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특수교육원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으로는 거기에서 다양한, 지금까지 외부에 위탁을 주거나 학교에서 하는 내용을 다 수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정말 생각이 정리가 덜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자그만 일이 아니어서 관련 담당장학관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이 정리되고 타 시도 사례도 보고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바쁜 회기가 지나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를 방문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갔다 오고 나서 같이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생현장실습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을…….
●교육국장 오승식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현장실습이…….
●교육국장 오승식 특성화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예. 현장실습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정확한 수치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된 방법으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학기 한 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2019년 1학기에?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에. 올해도 3학년이 되는데, 또 교육부에서 다른 개선방향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행한 사태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선도기업 지정하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부에서 2019년도 2학기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와 선도학교 거기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고교학점제하고는 조금 다른…….
●고은실 위원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시 재개해서 지정할 거라고 했는데 이민호 군이 다녔던 서귀포 학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학생노동인권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민호 군 아버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하고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정을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교육현장에서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민호 군 너무나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우리 학교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변화도 하려고 계획도 세웠는데, 사실은 변명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삼다수 공장도 사고 나고 해서 사회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바뀌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도외에서 압축기 사고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혼란스럽고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한 달만 하느냐 6개월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애들 내놓을 데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 후에 제주도 내만 해도 또 이런 사고가 났고 도외에 가면 압축기 사건이나 컨벤이어 사건도 나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 지자체라든가 정부를 향해서도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에 현장실습에 나가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점검을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근로감독관이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은실 위원 제주도의 근로감독관 역할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두 분인가 계신 모양인데 사건이 나면 그 후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열심히 하는데 사전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기업에 비해서 인원수가 워낙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탓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 나갔을 때 안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도에 있는 국장님도 찾아뵙고 이것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하자고 저도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현장실습을 안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간다고 하면 정말 안전하고 취업에까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가도 걱정입니다. 생존수영을 하고 있지만 과거 임해훈련 가서 사망사건 나니까 수영하지 못하게 하고 등등 일만 나면 자꾸 막아버려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도지사께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에 혹시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지금은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게 화장실하고 샤워실 이 정도라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체육관에 보면 거의 강단이…….
●교육국장 오승식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거기가 단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현재 계단식으로 된 것을 경사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체육관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처럼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교육국장 오승식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신축은 물론이고 현재 되어 있는 건물들도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 새로 신축되는 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가능한 갖추도록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감사관 이종필 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 중에 감사관을 부른 사람은 제가 좀 자주 부르죠?
●감사관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만 저를 자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만큼 필요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었습니다. 감사에는 조직통제를 해 나갈 때 내부 있고 외부 있고 그렇죠?
●감사관 이종필 예.
●송창권 위원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외부통제의 한 방법이고요. 감사관님네가 하는 것은 내부의 한 방법이 되겠죠. 이게 연계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비위만 들춰내고 문제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감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사 내용 중에는.
●감사관 이종필 정책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감사는 감사 본연의 기능보다는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아니면 정책을 보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감사 본연의 기능은 아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점검 차원, 정책결정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되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육내용 중에 미비된 것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다 검토해서 추진할 거 하고 또 완결시킬 것은 완결시키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내용들은 자료도 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감사관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시각으로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관 이종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우리 감사관실이 판단했을 때 지적사항에 비해서 사업부서 조치가 미흡하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 얘기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처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으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말은 못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감사관실 자체의 시각으로서 사업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요구하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부모감사관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감사관은 작년에 지적사항에 나와서 올해는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규칙에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10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 보자 해서 15명 모집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12명이 감사관을 하겠다고 하셔서, 보도자료도 내쳤습니다마는 12명에 대해서 위촉해서 올해 종합감사 시에 같이 갈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나 재무감사, 또 할 수 있으면 자율감사가 좋기는 한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학부모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해서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꼭 문제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좀 더 사전에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학교 내의 감사를, 감사라기보다는 함께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수준도 될 수 있는 건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네 하는 일도 적어질 거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빨리 대처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적인 부분 있죠? 참여율이라든지 업무처리 했던 내용들, 또 그곳에서 갈등이 있었는지, 또 학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이 있지는 않았는지, 거기에서 잡음이 생기지는 않고 있는지, 대표성은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데는 경쟁률이 심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지원자가 없어서 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등등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자료를 건네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전반적인 부분을 따로 검토를…….
●송창권 위원 예. 학교운영위원회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해서 저에게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전체 학교에 대해서?
●송창권 위원 예, 전반적인 것을 한번……. 그렇다고 문제 있어서 찾아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이종필 만약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감사관 이종필 그러면 그동안에 종합감사에서 운영위원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꼭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특별감사 요청하고 이러면 그것도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감사관 이종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시면 어쨌든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특정감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운영위원회 관련사항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드리고요.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할 부분이 뭔지를…….
●송창권 위원 그럼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해보려고 자료로 삼기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저도 쫓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송창권 위원 예, 그냥 주세요.
●감사관 이종필 죄송합니다. 새로 조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 지적사항 보고하고 다시 위원님 찾아뵙고…….
●송창권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 의원님들끼리만 모여서 스터디도 했습니다. 의견 교환도 하고 저도 공부를 좀 했고요. 그다음 공청회도 열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 지원 좀 받고 해서 위원장님, 토론회도 열어보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학업 중단된 학생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특히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안에 있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도움을 통해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그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다루긴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즉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립 대안교육도 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아이들,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발달단계별로 주어진 과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이론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시피. 그 시기에 꼭 채워줘야 될 건데 공백으로 남아있으면 어느 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학령기에, 특히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례 검토를 전국적으로 해 봤더니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맡아서 해 보고자 하는 시도도 많이 했었지만 이걸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교육청으로 끌어들여서, 끌어들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 인가시켜 준다든지 그러면서 감시를 한다든지,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지도도 한다든지. 지원하지 않고 감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끌어안아 보고자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마다도 애써 나가고 있더라고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함께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당연합니다.
●송창권 위원 거부하거나 “이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다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아이들인데 그건 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 찾아서 도청에 얘기할 것은 얘기하도록 하고 그렇게…….
●교육국장 오승식 중도 탈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데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게 많습니다. 도청하고 우리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 받을 건 도움 받고, 저희들이 도움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를 만들려고 검토해 보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 몇 개를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로 되어 있고요. 교육청 조례로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교육 지원 조례 해서 두 개를 같이 놔요. 같이 놓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우리처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있는 데들도 있고, 어떤 데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로만 따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저도 좀 더 공부하고 얘기 나누면서 토론회도 한번 거치겠습니다. 어쨌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협력 안 할……. 교육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말 못 하고 공개 못 하는 사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3년 전에 처음으로 지원을 시도하고 일부 지원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청에서 급식비 한 끼라도 지원할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잠깐 터치하긴 했는데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에 관련한 조례 제정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의 움직임을 아마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쉽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논란이 벌어지기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제 잔재는 청산돼야 되겠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특히 교육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조례 제정 권한이 있고 입법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함께 접근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부족하면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서로 협의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안 하겠다고 할까 봐서.
하나만 더 하고, 1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소통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 알죠? 의회에서도 많이 주문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소통을 해야 될 곳들을 여러 개 잘 적어오다가 도청은 왜 안 써 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업무보고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언론도 잘 나와 있고 의회와의 관계도 잘하겠다고 써 있고 또 다양한 교육단체들하고도 하겠다고 했고 대정부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 유독 중요한 도청 관련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인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도 저희들 주간 회의하면서 의제발굴을 위한 타 과의 노력도 모으고 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 조직에서 1실 그다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2국.
●오대익 위원 2국, 그다음 2담당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이것은 알아야죠. 조직의 기본인데. 1실 2국 2담당관. 그런데 왜 2담당관의 업무보고가 없죠? 이상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주요업무보고에…….
●오대익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2담당관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감사관실은…….
●오대익 위원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느 과에 들어갔어요, 감사관실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편의상 실에 합쳐서…….
●오대익 위원 어디 있어요? 감사관님, 업무보고 어디에 있어요?
●감사관 이종필 안전한…… 행정국 쪽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 속에 들어가요, 감사관이? 주체성도 없이?
●감사관 이종필 소통…….
●오대익 위원 소통. 소통 한번 말해 봐요. 업무보고 어디에 있어요?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김경희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쪽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드니까. 제가 지난번 존중에 대한 업무보고 없다고 해서 쓴 소리를 했더니 좀 섭섭해 하는 것 같던데 그거 아니죠. 쓴 소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단 소리니까. 그러니까 절대 섭섭할 거 아니죠. 그것만 쓴 소리고 나머지 말 안 한 건 모두 단 소리니까 절대 걱정은 하지 말되, 우리 의회사무처도 업무보고 해요. 도청 업무보고 받을 때 의회사무처도 업무보고를 한다고요.
1실 2국 2담당관인데 2담당관이 먼저 있어요. 업무보고 차례는 직제 차례로 가야 돼요. 소통지원관 업무보고, 그다음 감사관 업무보고, 정책기획실 업무보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주요업무계획 점수를 높이 못 준다 하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나머지는 참 잘한 거고 제가 지적하는 것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기관, 감사관과 소통지원관을 왕따 시키고 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직장 예절상도 상급기관의 업무보고를 빼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기획실장 한 말씀 해 봐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해 오던 양식틀 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은 오래도록 이런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업무보고 체제가? 2담당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놔야 돼요, 과에 소속해서 놓아야 돼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말씀이 조직이론상 맞습니다. 두 개의 담당관은 보좌기관으로서 망루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저희들의 역할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그것도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님하고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해 왔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마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절대 아닙니다. 감사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질문한 거거든요. 감사관 업무가 업무보고에 3페이지지만 “금년에 감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감사보다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을 학교는 어디어디이고, 기관은 어디…….” 이걸 업무보고 해야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간의 소통, 이런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죠.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과 구석에 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참은, 정말 착한 두 분, 나 같으면 쫙쫙 찢어버려요. “우리를 뭐로 보고 어디로 담아놔.” 그거 아닙니다. 제일 앞에 감사관실 업무보고,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것은 앞으로 꼭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로 예의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안전복지과장님, 이강식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자살 위기 경계령 내리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오대익 위원 지금 경보 중이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오대익 위원 지금 경보 발령 중이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오대익 위원 해제됐습니까, 중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중입니다.
●오대익 위원 과장님은 네 가지 단계별 대응 알아요? 과장님이 지금 아시느냐 말이죠. 아시면 설명해 보세요. 학생자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은…….
●오대익 위원 모르고 있어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민주시민교육과 고경수 과장님, 위기경계 경보를 발령했는데 학생자살 네 가지 대응단계를 말해 보고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지 말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일단 위기단계 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오대익 위원 제1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주의단계.
●오대익 위원 준비, 준비. 평상시에. 2단계는 주의. 3단계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경계.
●오대익 위원 지금 경계예요, 경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3단계로 격상시킨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4단계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심각단계입니다.
●오대익 위원 3월에 심리치료비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심리치료는 계속하고 있고 치료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치료비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느냐고요? 3월 오늘 현재.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직까지는 고지서가 발부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영수증,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후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주의단계 때는 어떤 일을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주의단계 때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관리대상 학생들에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주의단계 때는 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관심군 학생 사례를 관리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다가 주의를 격상시켜서 경계단계로 가면 어떻게 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교에서는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은 강화하지만 학생들 전체에 대한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오대익 위원 전문의 상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당연히 들어갑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치료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돼요. 우리가 다 치료 못 하니까 필요한 아이들이 가는 것을, 병원에 가는 것을 개별로 가는 것도 다 치료비 지원하게 된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저희들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 여론에서도 한 방 먹었잖아요? 경계발령을 해 놓고 단계별 대응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한 방 먹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사안이 발생해서 그 학생의 발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문 내려 보내는 게 조심스럽다고 국장님하고 얘기했고 국장님이 각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서한을 보내서 학교에서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인이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하고 저의 인식이 조금 차이인데 각 학교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아, 우리 학교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공문을 보내지 않더라도 경계가 발령되면 학교마다 위험군 아이들이 심리치료에 들어가야 되고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치료비를 청구해야 된다 말이죠. 그것을 학교가 못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교하고 여러분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다. 일선에서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교에는 혼디거념팀이라든가 이렇게 다 구성돼 있고 관련해서 대응매뉴얼을 내려 보내고 있긴 한데 중간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3년 반 동안 사례가 없다 보니까 방심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담당과장 부르기 전에 왜 안전과장을 불렀는지 아세요? 담당과장은 알겠지만 안전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학교도 모를 것이다. 왜? 안전과장은 안전 컨트롤타워라고 했는데, 자살도 다 안전인데 안전과장님이 모르더라 이 말이야.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아하, 학교는 더 모르겠구나. 딱 알기 위해서 질문 순서를 바꿔서 질문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아까 제가 종이 딱 주고 대응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쓰고 거기에 할 일을 쓰시오 했으면 몇 명이 정답을 썼겠느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교육청 멤버가 안 되고 있는데, 관료조직에서 안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오죽하리오. 이제야 교장 승진하면서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느냐 말이죠. 꼭 공문 보내야 그때야 줄 그으면서 하는데 공문 못 보내 부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정말 정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공문 보내기 전에 학교는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 아직도 경계가 발령 중이다. 언제쯤 되면 해제되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 최소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오대익 위원 3개월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2월 말에 자살 학생 발생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3월 초에 발생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오래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동안 관심군 아이들 잘해서, 우리 제주도 자살 학생이 쭉 없다가 이번에 한 명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깝지만, 한 학생이 투신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계기로 탄탄한 안전교육, 탄탄한 생명존중교육, 이걸 이런 기회에 하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와 덧붙여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4월부터 다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원단 인력도 확충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이건 아무리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고, 12시가 다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분 안 쓰겠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양한진 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양 과장님, 오랜만에 전문직으로 오셨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몇 년 됐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5년 됐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5년 전에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근무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바로 그 부서에 왔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체육전문가이신 전문직이 배치돼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합니다.
양 과장님께서 제주도교육청의 체육정책을 보셨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오시기 전에 만들어 놨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그 제목이 뭡니까? 딱 하나만, 가장 중요한 것, 체육.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스포츠클럽 육성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목은 ‘모다들엉 실천하는 학교체육교육’,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그중에서도 핵심은 스포츠클럽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양 과장님께서 5년 전에 계실 때 정책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변한 게 있으면 뭐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연결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또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변하지 않은 게 스포츠클럽 대회라든가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런 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대회고, 그것 말고 정책 중에서 여섯 가지 있잖아요.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영 지원, 1교 1운동 활성화 지원, 체력증진 신체활동 강화, 학교 체육 전문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공부하는 학생선수 및 투명한 학교운동부 육성. 여기서 안 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스포츠클럽도 있고, 1교 1운동은 아마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2, 3년 후에 “체력은 국력이다.” 이것을 대한민국 체육 모토로 정할 때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1교 1운동.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체육정책입니다. 또 1인 1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은 아마 스포츠클럽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육청에 계실 때 여기 없는 정책이 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거점형 스포츠클럽이 보니까 27개교를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없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원래 1교 1기라는 게 실제로 그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나간 게 1교 1기의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교 1기가 학교의 운동부로 변해 버린 게 사실 아쉬운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일반 스포츠클럽 운동과 같이 변해 버린 게 아쉽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어떻든 제주도교육청의 체육교육정책이 축소 그리고 옛날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방향이 틀어져 있고, 본래 목적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왜곡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의 비중이, 관심 또는 비중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우리 제주도 학생의 비만율이 전국 1위인 거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스포츠 활동 시간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도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운동기능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한 예로 스포츠클럽 대회 같은 데 가보면 제주도가 거의 상위권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만이 높다는 것은 활동량에 비해서 먹는 양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위원장 강시백 먹는 양을 묻는 게 아니고, 그건 다른 요인이고 스포츠활동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까지 계속 제주도교육청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1교 1운동, 그리고 7560＋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했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주학생의 비만 줄이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이 많으면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에너지를 풀어서 없애 버려야 체력이 건강해지고 비만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전문가이신 양한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교육 정책에서 비만 또는 심신 건강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정책이 있어요. 7560＋, 이게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1주일에 5번 이상 60분 운동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1주일에 5회 60분 이상 운동하자.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이것만 되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기름진 거 먹어도 비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실천 잘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일주일에 다섯 번 60분 이상 운동하라니까 시간이 없어요. 60분 할 시간이 없고요. 기회도 없고요. 교사도 없고요. 하고 싶은 운동 각자가 다른데 장소도 없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호는 좋지만 사실상 효과를 거두는 게 미미하다. 따라서 저는 양한진 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제주도 내에 보면 각 마을, 지역사회마다 학교동호인 체육스포츠클럽들이 많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실내·실외 각종 노인 어르신들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등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거점형 스포츠클럽 27개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교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거점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 제주일중이 있다면 제주일중 근방에 있는, 일중 학생만이 아니라 그 지역 가까운 학생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점형입니다. 이게 지역스포츠클럽하고 연결되면 아주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거점형 체육활동에 대한 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것도 결국 교원, 교사들이 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클럽 쪽으로…….
●위원장 강시백 자발적이지만 학교 교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 얘기는 교원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사회스포츠클럽동호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양한진 전문직께서 좋다고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12시 10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제주도 평준화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학입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겠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타 시도는 24명에서 25명인데 우리 제주도는 35명 이상이 돼서, 35명에서 약 40명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학입시 지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담임들도 얘기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주도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일시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입시제도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지원관들 활용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자문단 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이 부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입학지원관하고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추상적인데 추상적인 계획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1, 고2, 고3 학부모들은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다고 하면 학부모들은 더 두려워 한다 이겁니다. 이거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생활기록부 기재 부분은 일단 학급당 인원수가 정해지면 다른 사람이 도움을 드리기는 힘들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또 정시에 있어서는 대입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한 연수회를 월1회 한다든가 또는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하는 연수라든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에게서 그러한 교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냥 학교에 맡겨서 되든지 말든지 하면 학부모들은 누구를 믿고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고 입시지도는 제대로운 대책도 안 나오고 하면, 그렇다고 제주도 학부모들이 방학 때 아이들 대치동에 보낼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서면으로 해서 반드시,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 초등학교·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학급당 학생 수, 일반학교 학급당 학생 수, 대규모학교 학급당 학생 수,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율학교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1.6명입니다. 또는 7.7명, 어떤 학교는 8.4명, 7.7명, 7.8명, 9.6명, 9.6명, 9.7명, 7점, 7점, 6점, 11점, 6점, 거의 10명 이내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자율학교입니다. 13개 학교가 이건데 6학급에 교사를 몇 명 주고 있느냐 하면 1명에서부터 2명까지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6학급이면 담임 6명에다가 교과전담 1 하면 7명이 갑니다. 7명이 가는데 8명 주는 학교, 9명 주는 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플러스 1 더 되고 또 어떤 학교는 플러스 2가 돼요. 무슨 말이냐? 6학급인데 교사가 8명이 된다 이겁니다. 교장, 교감 빼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또 일반학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학교도 보면 보통 1명, 2명은 다 있어요, 학교당.
그런데 이와 반대로 대규모학교, 제가 36학급 이상만 했어요.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 대부분이 30명 선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교사 한 사람이, 선생님 한 분이 30명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10명 이내로 가르치는데. 가장 많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이 있어요. 이 학년이. 31명이 있는 학교, 32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 2개가 있어요. 엄청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6학급에 사실은 7명만 줘도 됩니다. 담임 6에 전담 하나만 주면 돼요. 그런데 플러스 1을 더 주고 있어요. 선생님 수를 보면 자율학교에는 13개 학교에 21명이 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학교에는 57명이 가 있어요. 이 선생님들을 대규모 학교에도 보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학급당 32명이 있는 학교에는 한 학급만 불려줘도, 즉 무슨 말이냐? 선생님 하나만 더 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명 이내로 쭉 들어온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이겁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대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이 거의 다 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6명이 필요합니다. 한 학년당 한 분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6명이면 돼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원수급 문제가 아무튼…….
●김창식 위원 자율학교하고 일반학교에 7명 이내로 가 있는 선생님 수가 78명입니다. 이거 반도 안 들어갑니다. 20명 정도만 대규모학교로 보내줘도 대규모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겁니다. 왜 큰 학교는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또 작은 학교에 이렇게 많이 보내면, 정말 이 선생님들 주당 수업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완전히 줄어들어요. 법적 주당 수업시간이 안 될 걸, 내가 보기에는. 해 보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명 이내로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수업시간 수가 맞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는. 그거 다 지워야 돼요.
감사관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당 수업 수에 맞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교육과정 운영에서 주당 수업 수에 맞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담시간 있는데 전담시간 이외에 다른 선생님이 또 한 명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나누어야 된다. 하루에 5시간이나 7시간 정도를 맡는다 하면 그만큼 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학교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겸, 지금 32명이 된다는 것은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대규모학교에. 거기에 좀 주면 될 건데 못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규모학교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왜 작은 학교는 사무보조원도 가고, 공문서 줄인다, 줄인다. 지금 업무부담 없습니다, 없어.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거 뭡니까?
정책과장님, 다혼디 배움학교 자꾸 내세우는데 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정량적 지표를 내놓으라, 내놓으라 하는데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평가원이라면 가장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국책기관인데 거기에서 나온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보고서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학교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가 낫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일반학교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평가보고서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평가보고서 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왜 다혼디 배움학교가 TV하고 라디오에 광고가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런 것을 공유하고 이런 문화들을 전파시키기 위함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광고하면서 공유합니까? 광고는 어떤 겁니까? 광고에 대한 개념을 말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널리 알리는 거죠.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을 알리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들.
●김창식 위원 기업 광고와 관공서 광고는 다릅니다. 기업 광고는 상품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 상품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겁니다. 학교는 어떤 부분을 광고해야 되느냐?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협조할 부분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이 지켜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구될 때 광고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공익광고라고 합니다. 학교는 공익광고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혼디 배움학교 광고도 공익광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내가 말하는 공익성이란 뭐냐? 지금 도박 문제, 우리나라 1위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광고 해 봤습니까? 학교폭력 또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것을 광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 나왔습니까, 올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해서 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올해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광고가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학기 초에, 학년 초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바꿔질 때 학생들과 어떻게 어울리면서 정말 사이좋은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광고 나갔습니까? 광고도 시와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해야 됩니다. 지금 다혼디 배움학교 광고할 게 아니라 학교가 개학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광고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광고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각 학교의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광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간순간 광고효과로 정형화할 수는 없으나 다혼디 배움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넓히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광고에 대한 효과가 검증됐다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좀 이따가.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홍보비가 전년도 삼억 몇 천에서 거의 10억, 올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예산이. 이 예산이 학교에 간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더 올리지 않을까요? 광고효과보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관련된 질의, 국장님이십니까?
유치원에서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급식은 조리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학교 전체 학생들하고 다 같이 급식을 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학기 중에는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식단이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따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식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생용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구비된 곳도 있고 혼용해서 쓰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인권 차원에서 얘기가 됐고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학교별로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올해 3월 달에 준비하고 있고 3학년 이후부터는 선택적으로, 애들이 자기가 성인용이 아닌 아동용 수저가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예산은 별로, 1500원에서 2000원입니다, 1인당. 학교에서 예산이 해 봐야 20∼30만 원 내외, 평균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비로 필요하면 하고 요청이 있는 데는 전부 우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마 2학년 이하는 조만간 다 갖추고 3학년부터는 애들의 자존감 때문에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배식판의 크기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하지 않고 유치원생만이라도 조리사를 따로 두고 식사를 따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방학 중에는 따로 합니다마는 학기 중에는 시설과 인력을 따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먹거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식단을 별도로 따로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고은실 위원 차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간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전 간식이 있습니까, 유치원에?
●교육국장 오승식 방과후…….
●고은실 위원 아니,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오전 간식이 있거든요. 유치원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듣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같은 나이인 만5세 친구들 중에서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 이전에 간식이 있거든요. 우리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까지 간식 얘기는 못 들은 것으로 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뒤에 유치원장학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유치원은 우유급식밖에 다른 간식은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은 간식을 제공받고 있는데 유치원의 아이들은 간식을 제공받지 못…….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일까요? 유치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간식비가 아예 없습니까?
●송창권 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아침에 밥도 줘요.
●고은실 위원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의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유치원 관련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개별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 된다고 하면 고민……. 어린이집에 가는 친구들은 똑같은 만5세여도 간식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 강시백 고 위원님, 참고로 얘기하면 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성격이 좀 다른데.
●고은실 위원 다르긴 하지만 나이는 같습니께.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식체계가 학교와 어린이집은 다르죠.
●고은실 위원 그래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는 개인적으로 딱 점심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급식이나 식기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초등돌봄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돌봄에 따른 특별프로그램 강사 건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일단 지난번에 기 공고를 통해서 선발된 분들은 올해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돌봄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돌봄사가 몇 시부터 시작되죠?
●교육국장 오승식 방과 후부터…….
●고은실 위원 혼자서 그러면……. 제주도가 5시간이죠? 5시간인데 휴게시간은 4시간 이후에…….
●교육국장 오승식 준비 1시간하고 4시간 운영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휴게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휴게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뿐이고, 애들 놀이중심으로. 학습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은 애들 케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따로 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그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소홀함 없이 그것보다 더 충실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건 방과 후에 대한, 돌봄 속에서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돌봄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돌봄전담사도 교육을 강화해서 잘 돌보겠고, 그다음에 올해 학기를 마치고 나면, 학년을 마치고 나면 평가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 제주도의 맞벌이 부부들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저녁 돌봄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이 돌봄이라고 하는 게 일과 전, 그다음에 방과 후, 저녁 돌봄 등 다양합니다마는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사실 회피가 아니라 도청하고 지자체 아니면 마을공동체 등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녁 돌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협조부서가 많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전체 다 나서야 된다는 것처럼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자체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이들 숟가락까지 잘 챙겨주셔서. 저는 애기아방인데 숟가락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쌍둥인데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쌍둥인데 한 놈은 입이 커요. 그런데 한 놈은 입이 굉장히 작습니다.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주면 한 놈은 우웩하는 놈이 있고 한 놈은 꿀꺽해서 삼키는 놈이 있고, 그리고 한 놈은 아빠보다 빨리 먹고 한 놈은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고 돌본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아까 숟가락까지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칭찬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조례만 만들면 뭐 하느냐 실제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편견 입양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실지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모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한번 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해 주셔서. 실은 도리초등학교입니다마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과장님, 1년 동안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통계도 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까요?
하반기에 읍·면지역 고등학교 한 개 선정해 보겠다고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도 말씀하시던데 선정할 때 딱 찍어서 하지 말고 공모 형태로 하고, 그러면 신청을 안 할까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서 IB DP를 해 보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교육 당사자, 동문, 지역사회 총동원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마치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공모하는 형태로 돼서 하는 이런 거와는 전혀 달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오해를 해서 아니면 걱정해서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을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화감 생기고 도태되고 자존감 떨어지지 않을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기 때문에 그건데 설명회를 숱하게 가져서라도 그럴 의향만 비치는 곳이라면 기분 좋게 박수 받으면서 환영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여기는 될 것 같다,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건 교육청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수세적으로 안 될 걸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해 보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우선 IB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송창권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를테면 교사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잘해서 학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IB 도입을 위원님들 다 찬성해 주셨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 줬기 때문에 해도 좋다 하니까 이제는 그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서로 속상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기로 했으면 지원해야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어떤 여건 때문에 ‘여긴 안 돼’ 제외하지 마시고 또 ‘여기가 뭐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이걸로 한번 돌려 볼까’,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 그분네들끼리 뭐하더라도 ―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선정되면 아주 축하받으면서 기분 좋게 지원할 수 있는 건 대대적인 지원도 하고 위원들도 초청해서 가서 보면서 격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망설이다가 교육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조직문화에 대한 겁니다. 사석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행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은 탁 하면 상대적으로 이해도 빠른 편이고, 그런데 교육청 것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투 트랙으로 교원하고 직원하고 큰 게 있고 전문직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진하고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조직 관련한 부분 용역 줘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의 용역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문화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문홍철, 지금은 한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데 가면서 굉장히 축하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오늘 양한진 체육건강과장님 오셨는데 또 축하받는 거예요? 아니면 오지 말아야 될 곳 괜히 오신 겁니까? 나는 그 기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어때요?
●교육국장 오승식 잘 왔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그렇습니까? 가실 때도 축하하면서 잘 보내드리고 오시는 것도 환영하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판단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말씀은, 이게 주제 넘는 얘긴데요 교육 현장에 내 한평생 뼈를 묻겠다. 현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어깨 걸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퇴직 때까지 있겠어. 이런 분들은 현장에 계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직종에 있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래 보겠다고 의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젊게 오셔서 이곳에서 제주도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감님 도우면서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는 게 어떤가. 그래야 전문직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여기 계시면서 빨리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야 될 건데 여기서 의원들한테 욕 얻어먹고 이런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를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러면 어떨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조직문화 진단 한번 해 보세요, 용역 줘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 아주 열정적으로 자부심 가지면서 ‘아, 나는 도교육청 와서 과장으로 퇴임했어.’ ‘우리 제주도 교육을 책임졌어, 어느 한 부서에’ 그거 얼마나 멋들어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이 주신 좋으신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 지난번에 도청의 직원들 직무만족도 내지는 자부심이나 자긍심 갖는 평가 서로 비교한 것 있죠, 데이터상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 줘서 한 것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도청에서는 이상하게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게 좀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전문의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가 뭣 때문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초빙제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보수 문제, 기간 문제, 본인들이 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거의 해소하고 조만간 재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와서 소아청소년정신과 수가가 올라서 대규모 병원에서도 전부 나와서 개인병원을 개원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의사 부족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4월 초순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는 상태입니다. 공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수 문제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올려서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학생 정서행동이나 비만, 인터넷 도박중독, 이런 게 심각할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이쪽에서 나와야 되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학생건강증진단에 전문의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3월 말까지는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4월 1일 초빙 임용할 계획이었는데 의사를 표명한 분이 난색을 표하고, 보수 문제도 이게 제도에서 허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현실로 됐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장영 위원 계획도 미리 3월에 나가서 학교에도 이것들이 전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안 돼서 3월 되고 4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교육국장 오승식 그런 분들은…….
●김장영 위원 밖에다가 위탁해서 그 병원으로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도 의사님들 만나 봤는데 그렇게 돌보고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곱 분의 상담사가, 지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해서 최대한 학기 초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고, 4월 중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빨리해서 학교현장을 도와주고 힘든 아이들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국장님이나 관계자들 한번 출장 가서 관계되시는 분들이랑 협회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처리 요구사항도 살펴봤는데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의사들이 학교 가서 도와주는 방법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문제 두 가지였는데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합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지면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의사협회나 치과협회도 만나봤는데 이게 공무원조직처럼 조직화된 곳이 아니어서 의사들이 수용하기가 수가 문제, 그다음에 우리들한테 통보해 주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변명 같지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 학생들이고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검진도 받으러 못 갑니까? 치과나 의사를 만날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원장님도 만나고 부원장님도 만나고 거기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 학생들 방학 때, 아니면 일과 중에 일찍 끝날 때 부모가 데려가서 건강검진해서 자기 자녀 발육 상태라든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시간이나 선생님들 업무도 줄여줄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치과면 치과협회 방문도 하고 또 우리에게 와서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그겁니다. 어디에 일괄 찾아가면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치과마다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일정한 시간에 안 오니까 의사들이 난색을 표하는 게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별로 1학년, 4학년인 경우는 담임선생님들이 버스 임대해서 계약해서 인솔해서 가야 되고 보건선생님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주도 내 건강검진기관이 6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왜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김장영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로 건강검진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 수가가 사실은 그분들이 받는 치료비의 수가보다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하나 하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한 명만 가면 한 명을 통보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수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옛날 수가만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조금 올려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이 데려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건강검진 병원이다, H병원이다, S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만 가면 되는데 부모님들의 요구는 자기가 다니는 병원, 치과를 가겠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 부모들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병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고 의사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네가 그런 걸 통보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서로 조정하지 못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다음에 움직임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움직이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서귀포 의료원장님 만나서, 서귀포의료원만이 아니고 서귀포에도 25군데가 넘습니다, 건강검진 하는 기관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아이들 오면 이거 좀, 이거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든 다른 어디든 한두 군데만 지정해서 가주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요구는 서귀포에 치과가 예를 들어서 열 개가 있다. 그러면 열 개 다 자기네 다니는 데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내에 병의원이 다 있는데 각자 자기 다니는 데를 가겠다고 하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홍보를 하든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해서라도 시간 절감하고 이런 것도 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의원도 수익 창출해야지 자기네 업무도 줄여야지 하니 도움을……. 협회장이나 위에 사람들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병원 가면 이런 어려움을 얘기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범위를 좁히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과장님,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IB 교육과정 협약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협약을 대구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IBO가 요구하는 수준과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일치가 돼야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들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고 가는, 제안하고 받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협약각서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IBO에 제출했는데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는 금방 협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늦어져 가니까 저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그게 빨리 이루어져서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어느 정도 지정이 되고 교사가 배치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학기 내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차질이 있을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대구교육청하고 다시 실무협의회를 거치고 자문변호사도 국제변호사 두 명이나 선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상되는 학교가 정해지면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상되는 학교가 있다면 미리 학부모, 학생, 교직원, 동문회, 지역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원탁의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그때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학교를 지정하십시오. 지정해 놓고 나중에 마찰이 생기고 그때 가서 안 된다 된다 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나 김장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체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도 그러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많이 참석했었고, 도 교육청에서 진행했는데 8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음에 교사동아리라든지 지역별로 교과별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한 과정을 다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과정과정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교사연수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장영 위원 가장 중요하죠? 7개 반이 있는데, 읍·면지역에 7개 반이 있는 데는 어느 학교인지 뻔히 알 겁니다마는 한 학년에 7개 반이 있습니다. 7개 반 선생님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요구하는 답이 다 다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분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현지에 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되지 무작정 했다가는 잘못하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IBO에서 IB 학교를 인증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수준, 교사들의 숫자,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오케이가 돼야 인증합니다. 그러니까 IB 인증학교가 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됐다는 것이고 만약에 제주도교육청이 혹은 학교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면 IB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이제 명칭은 교육과정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공인 인증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마는 코리언 듀얼 랭귀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Korean dual language International Baccalaureat)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공개하기 참 어려운데 IBO에서 자기네하고 협력 각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개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것도 그거고. 그때 교육감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 교육과정으로 하다가 교육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강식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해 놓고 예산 반영할 때는 국제공인 인증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BO와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교육청에서 지금도 이것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안 되고 있는…….
●위원장 강시백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의논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할게요, 업무보고니까. 교육청 업무보고 중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항목이냐 하면 제목이 ‘배움중심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입니다. 혁신학교를 비롯해서 일반학교까지 파급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과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과장님,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강순문 과장님이 오실 때부터 쓴 거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제가 먼저 쓴 용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장 강시백 1년 전부터 썼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 차원이면 수업을 시작 안 했거든요.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인데 과정중심 평가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기본적으로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이게 목적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교육과정과…….
●위원장 강시백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2015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여섯 가지 핵심역량이라든지 아니면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한 것을 그동안 우리 평가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들이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고 그것이 수업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평가가 돼야 된다.
●위원장 강시백 그걸 지금 다 알고 있고, 개념은 다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나면 4년째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4년 동안 혁신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중학교 가고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지금 수업-평가-기록의 목적이 아까 얘기한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한다. 그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런 역량을…….
●위원장 강시백 측정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왜냐하면 평가가 수업과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평가라고 하는 건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목표에 도달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르친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일을 했는데 목표까지 왔느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측면이 아니고 평가라는 게 그런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강시백 평가 말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평가의 목적이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평가가 현재 학생들이 수준에 도달했느냐.
●위원장 강시백 평가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평가의 목적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평가의 목적은 현재 아이들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과정과 수업을 변화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아이들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영어 가르치면 영어 능력이 좋아질 것이다. 수학 가르치면 수학 좋아질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달리기 지도를 했는데 달리기 능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돼서 애들한테 목적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 즉 아까 얘기한 여섯 가지 등 예를 들면 창의력, 자기주도학습 역량 등등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전의 학부모나 교육자는 이 평가의 목적이 학력 신장 이것 하나뿐이었어요. 점수를 따서 몇 점 받았어? 너는 우수하구나. 너는 못 하는구나, 너는 아예 부족해, 너는 기초학력 모자라, 그러면 또 공부시키고 이것만 했다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아니죠. 미래에 살아갈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 학교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교육중심활동 즉 교육과정운영,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대표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순전히 교육과정만 놓고 봅시다. 다른 요소 다 빼고. 국어를 가르친다 합시다. 국어교육과정, 수학교육과정 한다고 합시다. 수업-평가-기록이 일체화되면 우리 아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학습을 한다, 또는 과정과정상에 선생님 수행평가와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수업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시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위원장 강시백 아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장 강시백 지금까지 안 해 봤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과정중심평가가 그런 평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말을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이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질문하면 대답하십시오. 과정중심평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뭔가 측정했지 않습니까, 체크하고? 아는지 확인하고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의력 하나만 꼽아봅시다. 영어를 가르쳐서 창의력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의사소통능력이 좋아졌느냐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측정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죠?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강순문 과장님이 혁신학교의 대가인데 이것을 학부모와 우리와 모든 세상에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서 했지만 몇몇 일부 학교에서는 반대했죠? 못 했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대입제도가 존재하는 한 현재 우리 학생들이 4년 후, 5년 후, 6년 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옛날 학력이 아닌 이런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면서 미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주기 때문에 혁신학교 안 보내겠다. 우리 학교 지정을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이제 5년째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평가하거나 검증해서 제주도 학부모들한테, 세상에 알리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혁신학교 7년, 8년쯤, 6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혁신학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도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 대학에 못 보내겠다. 미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 거냐, 하도 원성이 잦으니까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서너 건을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 성적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즉, 혁신학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좋아지고 이런 방식을 도입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다. 그것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목 얘기합니다. ‘혁신학교 성과·효과분석’, 10개 학교의 수업을 관찰해서, 이 아이들의 수업관찰 속에서 수업-평가 일체화하는 과정 중에서 미래핵심 역량이 길러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으냐. 두 번째는 학업성취수준을 포함한 효과분석. 학업성취수준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겠다는 겁니다. 또 혁신고등학교 3학년 진로선택. 혁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진로 선택할 때 혁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얼마나 반영됐고 참고가 됐느냐, 이것을 활용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 다른 국제적인 세계의 혁신학교 사례들과 비교해서 한국형이 뭐가 잘못됐나, 잘됐나 이런 것을 평가분석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도 우리 교육청이 준비를,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다혼디 배움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결과물들을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량적 지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성과를 보이고……. 우리는 성과란 용어를 쓰지 않고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것을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들이나 학교 현장에 파급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TF팀도 꾸려져 있고, 다혼디 배움학교의 평가의 관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지표를 쓰고 있고, 또 매해 학년 말이 되면 평가보고서를 우리가 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각 학교별로 평가보고서 자체도 좀 더, 객관화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뢰를 받을만한 보고서로 만들어 내자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그게 4월쯤 되면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교육청의 방향성을 설명해 내고 함께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지금과는 다른 평가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과장님,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실천하시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 자율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혁신학교, 다혼디 배움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이 부분에서, 특히 평가에서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 다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핵심을 놓치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 평가를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강조해서 다시 연초에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확인 겸 꼭 객관성 있는 핵심역량평가 지표라든지 문항이라든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이것을 전국에 알리면 이거야말로 전국 최고의 작품이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교육청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팀들을 모아서 꼭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올해와는 다른 결과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대학급, 36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32명인 학년을 조사해 보니까 약 10개 학년이 됩니다, 학교별로 보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초등학교인 경우는 예를 들면 한라초만 봐도 1월에 학급 편성할 때 하고 2월 19일 자 비교해 보니 2학년 같은 경우는 25명이 늘어났다가 다시 18일 자로 하니까 12명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변화가…….
●김창식 위원 이런 변화가 있는 학교가 7학교입니다. 학년 수로 하면 10개 학년인데, 이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원인은 일단 전출이…….
●김창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확정 지을 때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12월 말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학급편성 기준은 1월 15일 기준입니다.
●김창식 위원 너무 빨리 당겨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사이에 신구간도 있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외부에서 전학 와버리고. 그렇게 학급 편성을 해서 담임배정을 하니까 지금은 불어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앞당겨 버린 겁니다. 인사발표나 모든 것을 앞당겨서 했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일선의 반응 물어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불만 엄청 많아요. 예전이 좋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온 체육건강과장님, 일선에서 그런 불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왔으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전출 가신 분들은…….
●김창식 위원 아니, 학기 운영에 대해서, 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1월 달에 졸업하고 1월 달에 모든 것을 마치고 2월에 다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해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학교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선생님들이 개인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출 가는 분들은 좋다고 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싫다고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학교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학기제 예전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완전히 원위치 될 수는 없고요,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2월 학기 운영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능하나 현장의 의견을 고려한 일정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몇 번째 주는 이렇게 해라, 몇 번째 주는 이렇게 해라.” 이런 교육과정운영까지 다 내려가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내려가고 있어요. 내가 공문도 봤어요. 이때 해라. 공문 봤다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하면 신규교사…….
●김창식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이 지역여건에 맞게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학부모총회 오후에 하라고 했죠. 오후에 하는 학교 가 보니까 학부모의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예전에 참석했던 인원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적으냐 하니까 “오후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오전에 해야 많이 옵니다.” “왜 오후에 했느냐?” “교육청에서 오후에 다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이나 융통성까지 다 교육청에서 관여해 버리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그것을 들어서 참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학교에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런 게 공문으로 내려갔습니까?
●김창식 위원 저는 일정을 조정해서 교원정원 마감하는 것도, 학생 수 마감하는 것도 정확히 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그리고 인사발표도 그렇게 빨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혼돈을 일으켜요. 내가 이 학교 소속인지 저 학교 소속인지. 분명 이 학교 소속인데 저쪽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들 반응이 뭐냐?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들에게 욕 듣겠지만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예전에는 2월 달만큼은 그래도 우리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월 달도 못 갖고 2월 달도 못 갖고, 1월, 2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정말 선생님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잘 판단하고 교육과정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자율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은 놓치지 않되 현장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방법적인 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일선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대규모 36학급 이상 과대학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5명에서 6명, 8명까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급 규모가 커서, 또는 학생 규모가 커서 8명이 간 것도 아니고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 수가 없어서 5명이 간 것도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행정실 직원이 어떤 학교는 5명, 6명, 7명, 8명을 배치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이번에 부분적으로 조금 수정은 됐습니다.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 배치기준이 20학급까지는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기준으로만 한다면 2명이고 21학급에서 49학급, 그다음에 50에서 65학급,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요. 중학교는 기존에 6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하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 조직 정비하면서 9학급 이하 2명으로 조정했고, 그다음에 7학급 이상을 3명 하던 부분을 10에서 35학급 3명, 그다음에 36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4명 이렇게 해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규정을 맞췄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1253명이고 42학급인데 지방공무원 수는 5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1091명의 학생 수에 38학급에는 6명입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아마 유치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또 1564명에 53학급인데 7명, 1745명에 59학급인데 8명. 그런데 1856명에 61학급인데 6명. 7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6명.
●행정국장 고수형 유치원이 있는 학급인 경우에는 추가로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해당 학교의 지방공무원이나 해당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러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252명에 42학급인데도 5명입니다. 5, 6, 7, 8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수치를 가지고는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학급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른 그 학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에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유치원 3학급 이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말고 일반 초·중·고등학교인 경우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교인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창식 위원 유치원이 많아서 3학급, 4학급 하더라도 행정실 한 사람 주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줍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한 사람입니다.
●김창식 위원 한 사람이면 제일 큰 학교가 6명. 그러면 유치원이 많다고 해서 8명 줍니까? 7명 준 것은 좋아요. 어떻게 8명 줄 수 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김 위원님, 시설관리, 그다음에 아마 요즘은 또 안전관리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일부 학교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시설관리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차등이 있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김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큰 학교 근무해 보니까 상당히 일손이 모자라요. 그분들이 운동장의 김을 매거나 정화작업을 할 때는 실장까지 추리닝 갈아입고 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인계인수를 받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받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취업률이 항상 떨어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취업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 하는 학생 수도…….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줄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현장실습을 보내서 무조건 취업률 높이거나 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갖춰진 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 하도록 지도하고자 해서 지금 다소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나 안전한 곳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기업 44개에 135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재양성으로 해서 해외취업 25명하고 그다음에 JDC면세점에 40명을 하고 있고 SKT서비스에 13명, 군부사관 집중교육에 76명 등 부족한 부분에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라든지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본다면 서귀산과고 같은 경우는 굴삭기라든지 지게차 자격취득을 했던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이었다면 그다음에는 28명이 굴삭기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지게차는 28명에서 44명. 저희들이 현장실습이라든지 취업률이 좀 떨어진다고 하나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높인다든지 그와 같은 교육을 시켜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은 좀 떨어지나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창식 위원 26%에서 18%로 떨어질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계실 거니까 앞으로 취업률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상 취업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사실은 이것은 경제하고도 같이 맞물려가고 또 하나는 제주도 취업률은 아시겠지만 현장실습 같은 경우 한림공고 같은 경우는 동문들이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 취업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들은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높이,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취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고 하지 말고 취업률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안전이 위험하다 하면 특성화고 없애버리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한 창의성 과정도 개설해서 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이라든지 그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협동조합은 예전부터 있었고 조례도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통과될 겁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취업이 하나도 안 된 학급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도 안 됐어요. 50명 졸업했는데 한 사람도 안 됐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와 더욱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취업지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린다면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짧게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시백 그만…….
●김창식 위원 잠깐만요. 아무래도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아니, 시간이…….
●김창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고 묻고 싶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못 하면 서면으로라도 또는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7쪽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향후 계획에 보면 2031년까지 샌드위치패널 다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차별 해소계획에는 2023년 이후 27개로 해서 합계 87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2031년까지 샌드위치패널을 계속 놔두실 건지, 이것을 앞당겨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소방 관련한 직종에 있는 분이 교육청에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요구해서 파악해 봐라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을 혹시 좀 더 앞당길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교육시설과장님이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해소계획은 2031년까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샌드위치패널도 각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기숙사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급식시설,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그다음에 기타 순으로 이렇게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최종 하는 것은 기타 창고 같은 것을 2031년까지 목표로 잡은 거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오현고등학교 기숙사 4층 부분에 별도로 증축한 부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다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것보다는 의지를, 좀 더 앞당길 의향이 없으신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해소방안에 이런 것들도 앞당겨져서 하고 있어서 이것도 금년 한번 다시 목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송창권 위원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드라이비트 말씀하셨는데 잘 파악해서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약간 예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외고와 과학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게 정부가 교체되면서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르긴 한데 지금 제주외고인 경우에 설립 취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있다고는 했는데 그쪽에 진로를 가지고 있는 데는 비율이 좀 낮죠? 거기에 맞도록 되어 있는 데들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외국어고등학교 어학 관련 진학은 3분의 1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하물며 우수한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안타깝죠.
●교육국장 오승식 원래 설립 목적을 생각하면 좀…….
●송창권 위원 그것을 향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일반 교육과정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그쪽으로 대학진학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애초에 생각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외고에 들어왔을 텐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도록 진학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진학은 개인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하는 것은 관련 계열로 가지 않을 경우에 학교에서 공식적인 추천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얘기는 있다고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의사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학을 하지 말라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외고에는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전국의 외고하고 제주외고하고 비교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송창권 위원 미안한 표현이지만 제일 낮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낮다기보다는 제주도 특성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학교가 섭섭하고 도외에 있는 학교들은 원래 특목고이면서 과학고랑 인문계열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생각으로 진학을 했고…….
●송창권 위원 국장님, 됐고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합시다. 욕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입학하고 있고. 그런데 제주외고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높지 못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다시피 검토를 근본적으로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갑자기 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흐름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계고 다 갈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올해 한시적으로, 지금 법이 개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쯤 되면 그 제도가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왜 그렇게 보완으로 바뀌었죠?
●교육국장 오승식 원래 제도가 바뀌면서 헌재에서…….
●송창권 위원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면서 특혜성으로 하지 말고 기회를 공정하게 하자. 거기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아마 올해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외고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학한 애들도 거기의 취지대로 진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학교를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외국어에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맞지 않다면 제주외고의 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노둣돌 한국어 학교 관련해서 어느 과장님께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송창권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도 했는데, 지금 지원받는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올해 계획은 40개 학교까지 지원해 줄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받은 것으로는 30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것은 작년 기준이고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40개 학교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신청 학교 수하고 비슷하게 돼 가고 있네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또 놓치는 경우들이 숫자로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언만 드리고 고민도 하시라는 건데 말씀드리자면 수업 받으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 그 얼마나 고충이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해서 선생님들이 애쓰게 가르치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한 꼭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자료는 받고 과장님하고도 약간 얘기를 나눴던 내용입니다마는 단원고 약전, 실장님, 들어보셨죠? 세월호 약전.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까? 몇 년 된 거긴 한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책도 사 줘서 우리 고등학교 몇 개 학교들에 배부된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월호로 사고 나서 천국 간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약전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올해 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이런 제보가 와서 담당과장님께는 연락을 했는데 그 과장님이 어느 쪽으로 해당될지 몰라서 했습니다마는 안전복지과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단원고 약전 관련은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12권짜리 한 질 책입니다. 2017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무상으로 배부해 줘서 우리 교육청 본청과 지원청 그리고 고등학교 30개 학교에는 각 한 질씩 배부된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쪽 기억저장소 관계자하고 담당 장학관님이 잠깐 말씀도 나눴고 송창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하고요. 제주도로 수학여행 오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제주도교육청 쪽에다가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는 분이시니까 잘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월 추경에라도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짧게 하나 확인하려고.
오전에 대답할 때 보니까 학교 주변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내주겠다는 뜻이었습니까, 못 내주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두고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도청에서는 행정실무협의회 할 때 급식비 교육청에 보낼 때는 이젠 학교에 대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가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 놓기로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예래초등학교 이야기하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예래초등학교 열 번 이상 가 본 사람입니다. 2012년도만도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려움 없어요. 울타리 잘라줘서 수업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인도를 만들어서 해 주면 될 건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래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김장영 위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도 가서 전·현직 운영위원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그분들의 이야기는 학교 안으로 보행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학교 안에 보행로를 설치한 곳이 서귀북초등학교가, 그쪽이 북쪽입니까? 북쪽에 소나무길이 있어서 그거 보호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학교 안에 나무 데크로 보행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 안전에서 가장 우선이 결국은 외부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출입 관리 부분이 제일 우선시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학교 내에 보행로 만드는 부분들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생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학교 안으로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은 진짜 검토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일반인 유모차 끌고, 오토바이 타고 그 안으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내놨던 것이 울타리를 내고 인도를 만들어서 학교에 오고 가고 할 때만큼이라도 거기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오라초등학교도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몇 학교는 지역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에도 아마 건의 들어가고 도에도 여러 번 건의 들어가서 도에서는 이게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학교의 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회의도 우리 과에서 다녀오고 했는데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 보행로를 만드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 보행로를 만들었을 때 관리 책임의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안부 입장에서도 딱 부러지게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까 예래초등학교 부분은 지난해에 쭉 해서 서로 진행되고 학교 측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그 협의됐던 부분들은 결과대로 추진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 교육청에서가 내준다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는 그런 문구는 보지 못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한다는 식으로 행정협의회 합의된 문구는 봤습니다.
●김장영 위원 무상급식 하는 것도 예산을 도에서 하면서 행정협의회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해 줬다고 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어렵지 않도록 도에다가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보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보다 앞서는 교육 없습니다. IB 교육? 안전하고 건강이 우선이에요. 여기에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만요. 예래초등학교 말씀 나왔는데 제가 예래초등학교 지역구 아닙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지금 나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전직 운영위원장, 현직 운영위원장 그런 얘기 한 바 한 번도 없어요. 그분들은 나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학교 안으로 보행로 내달라, 그게 아니에요. 울담을 없애고, 울담은 학교 땅이니까 그냥 하고, 거기다가 나무 좀 베서 안전통학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안전봉 설치해서. 그래야 시야 확보하고 아까 얘기한 그 통학로를 통해서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후문, 정문 다 다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완전히 왜곡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래초등학교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제가 2월에 가서 학교에…….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분명히 잘 듣고 오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마을 전체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 땅이라도 내놔라 하는 거예요, 도로 넓히게. 이거예요. 학교 땅, 옛날 우리 기부채납 한 땅 도로 넓히게 달라, 이것까지 더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어디 그런 엉터리 말을 들어와서 내가 엄연히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도 들은 내용을…….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정리 안 되고 확정이 안 된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제가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상황들은…….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그분들 혼자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마을협의체를 여러 번 했어요. 나도 가 보고. 그런 거 아시고 확정된 부분을 얘기하셔야 돼요, 책임 있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저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위원장 강시백 책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카더라’ 하면 안 돼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카더라’가 아니고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들어가세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딱 3분 전 4시인데 이것은 말 안 하면 잠 못 자겠다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한 꼭지만 할까요? 한 꼭지만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받을…….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들도 한 꼭지, 꼭 필요하신 것 하나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63명 중에 한 사람도 취직이 안 됐고 60명이 졸업하는데 한 사람, 58명이 졸업하는데 두 사람. 이 사람들 자격증 못 받아서 취업이 안 된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제가 보니까…….
●김창식 위원 취업이 안 된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취업이 안 된 이유는 일단 현장실습이 잘된다면 그것하고 연계돼서 취업이 잘되는데 사실은 안전 부분을 하다 보니까 취업이…….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김창식 위원 앞으로 취업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사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3 학생들 열 명 중 8명, 80%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월 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23만 원으로…….
●김창식 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사유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조사할 때가 작년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지원하기 전에 중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주시내 동지역 고등학교 일반계 가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데이터 조사가 이 시기에 맞물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율을 보면 평상시의 커트라인보다 훨씬 높은 학생들이 가고 또 제주시에서 떨어진 학생도 적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열심히도 했고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우수한 학생들이 한 곳이 아닌…….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큰 사유는 성적 향상하고 내신 관리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2018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 현황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 청소년 도박중독 현황에 따른 지도 대책이라든가 그 부분도 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교육협력과에 제주에 국제학교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ACS, 앵글로 차이니스 스쿨(Anglo Chinese School)이라고 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여부라든가 신청했을 때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안 계시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기차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목표가 뭐냐. 이런 방향성을 자꾸 얘기하죠. 목표가 뭐냐?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교육적 목표가 아니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목표가 뭐냐?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육성할 것이냐? 이게 교육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지금도 안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들 수 있습니다마는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잘하는 부분도 많고 못 하는 부분도 많은데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대로 자랑하고 그 결과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아이도 존중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잘 못하는 부분에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도 탈락할 위기에 있는 학생, 방치 수준이죠. 송창권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우리 교육청은 간과하고 다른 부분은 너무 포장하고 있다. 교육은 포장이 아니죠. 실제 변하기 때문에. 교육은 의도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잠깐 생각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올해 5, 6월이든 봄에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제36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오늘 다시 업무보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 그리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이번 11대 도의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적극 수용하여 교육정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고 개별 위원 면담, 또는 서면보고를 통하여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과 제3항 오대익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제5항 김장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실·국장은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제목 수정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장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 강시백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명을 붙인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시백 방금 고은실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의 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고은실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이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방금 김장영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영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원장 강시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교육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의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제3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속기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