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9건, 보고 4건, 채택 1건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1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18년 실적)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민간위탁사무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2020 마을만들기 민간위탁사무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 20개 안건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기관장 성과 평가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주연구원에 2019년도 자산취득비 2억 2700만 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늘 그렇듯이 가급적 오전 중에, 빠른 시간 안에 15부씩 각각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그리고 제14항,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도 그렇고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간부 소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첨부)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9년(’18년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첨부)
(2019년(’18년 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평가 보고서 첨부)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하고 출연기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한 두 가지 안건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실·국장님 하시듯이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종헌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성자 자기주도학습센터장입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다 아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르침과 고견은 저희 강정마을의 단합과 하나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 건,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민간위탁사무 보고도 함께 많은 지적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민간위탁사무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이지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마을 만들기 이론 교육과 선진지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마을 만들기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본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마을만들기 민간위탁사무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 가치 실현을 위해 국내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지속가능개발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심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간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와 동일 전공 진학 촉진을 위한 협의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4차산업 혁명 시기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이 상향되는 등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상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토록 한 점,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점을 비춰볼 때 입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철남 위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소요 기간을 위해 조례 시행 시기를 2021년 회계연도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역시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조례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범위와 관리·감독 등 예측되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경제상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관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돼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연금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도 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출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잉여금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에 출연금을 결정하는 등 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지사가 제출한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대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대학 인재 육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해외대학 단기연수 지원 사업, 해외 봉사단 사업, 해외 취업 연계 사업 등 대학생 해외 연수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중 해외 취업 연계 사업은 사업내용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지사가 제출한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사무 위탁 시에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 체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서비스와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도 수원시 새마을지도자 대회 최종 보고에 참석하시는 두 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의 특별자치행정국 허법률 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가능하면 오전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 제주시는…….
●위원장 강성균 제주시는 없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제주시도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다른 보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얘기를 못 들어서 안 가는 줄 알아서. 오늘 회의에 열중하시려고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가실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예. 죄송합니다. 보고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는 사전에 얘기 없으면 없는 겁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김창현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더 이상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2017년도 12월 달에 도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외부 차입금 제로화 선언을 했거든요, 당시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니까 2023년까지 8000억을 요구했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2019년 6월 달에, 금년 6월 달 보도 자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3년까지 7500억이 필요하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또 공원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데 또 채무관리 계획을 보면 827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설국장이 왔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발표할 때는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실제 평가 감정을 해 보니까 한 56%대가, 1조 4000억 정도가.
●좌남수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말이죠. 1년도 되기 전에 10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타 시도에서 제주도 행정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탁상감정하고 실제 평가 감정 차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셔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좌남수 위원 도시건설국장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답변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대충 100∼200억 틀린 것은 하지만 1000억 가까이 틀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좌남수 위원 2년 전에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부채를 없애겠다, 제로시대를 만들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금액이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의 뭘 믿겠습니까? 그것을 좀 잘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작은 것 같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민간위탁이 엄청나게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장 줄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잘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해서 관리·감독 몇 %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을 해서 전체,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기관대행사업비, 출연금 이런 것도 다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실장님, 거기 앉을 때만 대답 우리 제주도 말로 요망지게 하듯이 업무를 요망지게 하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업무는 요망지게 하고 있죠, 지금.
●좌남수 위원 요망지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9년도에 민간위탁이 402건이에요. 2569억.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예산의 5% 정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도·감독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33건이에요. 이렇게 해도 도청에서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안 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주면, 2500억이나 줬는데 이게 33건, 퍼센티지로 하면 8%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 2억 원 이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억 원까지 하향 조정해서 평가도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관리를 잘하세요, 관리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두 개 더 얘기해도 좋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이 대답할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대학생 맞춤형 해외연수비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맞춤형 해외연수비가 올해까지는 총 4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줬는데 이게 지적도 있고 또 개선 좀 해 보자. 대학교에 주다 보니까, 모든 돈을 도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그런 건 잘 모르고 대학교에서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해 보자. 장기연수는 학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 주고, 단기연수, 40억 중에 25억은 장기연수에 포함되는데 대학교에 주고 15억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직접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에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려고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말입니다. 이거 다 도에서 직접 민간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40억 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40억 다 아니고 거기서 15억 만입니다. 25억은 교육기관에 가는 것이고 15억만 저희 도에서 하려고.
●좌남수 위원 교육기관에 가도 도에서 집행하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교육기관에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마찬가지죠. 그러면 도에서 15억을 전부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15억은 도에서 공모로 직접 뽑아서 그렇게 수행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게 보니까 코이카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문제를 토론해서 해외 봉사활동은 코이카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말자. 코이카하고 연결해서 해 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오기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유학원에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계획한 게 해외연수 단기사업이 15억인데 당초에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해외 봉사활동하고 해외 취업, 해외 단기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단기연수에 중점을 두자. 해외 봉사활동은 코이카와 연계하고 취업은 대한민국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점차 앞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단기연수에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기연수든 장기연수든 말이죠. 이거 도에서도 할 수 없고, 민간위탁도 보니까 대학에 주는 것인데, 대학에 주다가 달리하겠다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도에서 할 수도 없고, 또 유학원에서 하게 되면 자기네 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건 헛돈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을 더큰내일센터에 주든가 위탁하든가 아니면 청년센터에 위탁하든가 해야지 도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직접 하겠습니다 해서 유학원에만 돈 주면 되겠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유학원에 줄 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공모도 중요하지만 더큰내일센터라든가 청년센터에 주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년센터나 더큰내일센터나 해외 취업, 연수를 대학교와 연계하는 것은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제주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동의안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5억 1600만 원 하는 건데…….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 정책연구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고유의. 예산을 이렇게……. 그리고 운영비 1900만 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운영비로 줘야지 정책연구사업비로 주면, 이 정책연구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는 거 아니냐고요. 인건비 3억 5000만 원 그 주는 것에 또 1억 4600만 원 더 주는 이유가, 정책연구비가 아니고 정책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직원을 두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공투자사업비가 5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투자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늘어나서 박사급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들어가는 인건비 증액되는 게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입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보면 정책연구사업비라고 해서 1억 4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사업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투자심사 대상 사업자 사전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는 것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좌남수 위원 여기에 또 사업비를, 정책연구비를 더 얹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회계상도 문제고, 돈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운영비로 줘서 출장을 가든 뭐 하든 전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정책연구사업비라는 것을 별도로 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이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좌남수 위원님, 세부적인 건 우리 예산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세요. 배정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책연구사업비가 자체 사업비,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운영비는 실제 거기 소요되는 소소한 경비고요. 실제 연구사업비 자체가 내부 사업들, 그러니까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든지 학술용역 사전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연구비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은 말이……. 그것은 회계상 맞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뒀는데 또 거기에 얹어서 연구비를 더 준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연구비가 아니라 기본 경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해서 통일시켜야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운영비는 경상경비로서 뭐 한 부분이고, 이것은…….
●좌남수 위원 아, 참 이상하네. 정책연구사업비가 왜 들어가요, 여기에. 정책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끝났고. 운영비,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1억 46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맞는 소리인데,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뒀는데 거기에 정책연구비를 또 지급한다, 그분들한테.
●예산담당관 강만관 연구비가 아닙니다. 이건 연구비가 아니고 소요 비용입니다. 내부적으로 항목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걸 정리하세요. 제가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이걸 하면 쓸 수 있는, 별도로 다른 방향으로 쓰다 보면 이게 유용이 된다고요.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뒀는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정책사업비를 줄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1억 4600만 원을 운영비로 주면 거기 연구에 필요한 돈을 전부 이 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좌남수 위원 아시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쓰는 사람도 편할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도민들이 봐도,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뒀는데 정책연구비를 더 줘?’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맞죠?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민간위탁 사무도 늘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이 파악하실 때, 아니면 생각하실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무원 수도 그렇지만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업무들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으로 이양되는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 권한 이양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원인의 하나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것도 있죠.
●현길호 위원 사회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공직 조직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리고 4차산업 시대에, 어쨌든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자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기존의 일자리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직자는 늘어나요. 공적인 역할이 증가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이러다가 공직 쪽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적 조직이 어떻게 세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작돼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 지적을 조금 하고. 이게 법과 제도에 근거를 둬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지금 준비 안 하면 사회 변화에 결코 따라 가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해 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봐지고. 전제를 그렇게 두고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먼 시간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네 세대는 대상이 안 되겠지만 지금 40대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분명히 닥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근본적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현길호 위원 지도·감독 없는 민간위탁 사업들, 어떻게 다시 재추진하지 않게 하는 조례 근거라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민간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 개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 민간위탁 분야,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공기관이나 민간위탁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 저희가 이번 예산 할 때도 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가 2억 이상은 올해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향 조정해서 할 거고, 내년에는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욱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 재정 관련해서 세입이 좀 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입은,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현길호 위원 예, 내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년에 세입은 줄었습니다, 지방세는. 외형적으로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는 줄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세 중에 취·등록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취득세가 1170억 정도 줄어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줄었죠. 재산세…….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현길호 위원 내려가지 않잖아요. 당장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오르지만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점점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앞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길호 위원 가용재원이 줄었다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좀 압박의 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2017년까지는 그래도 호황이었는데 2018, 2019년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0.7%만 상승됐는데 앞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노력들을 과연 하고 있느냐? 예산의 성격상, 사실 인식은 하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예산의 성격상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재정 상황에 대한 노력의 흔적들이 안 보이거든요. 고정비에 대한, 연구원 출자 동의 쭉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동의안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인건비 다 상승하고, 고정비 다 상승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앞으로는 예산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의 성격상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 줄어들면 일을 안 하는 걸로 비춰지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라고 의회에서 질타도 하는데, 지금 제주도의 재정 상황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노력의 흔적들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부서 간에, 조직 간에 뭐 좀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출연 동의안으로도 올렸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나 심사할 단계에서는 면밀히 볼 겁니다. 여기 올렸다고 해서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볼 겁니다, 이것은.
●현길호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현길호 위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동의안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직 심의위원회를 받지는 못한 상태고, 예산안…….
●현길호 위원 그거 법률 위반 아니에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산 부서에서 검토가 되면 조금…….
●현길호 위원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산 의회 제출 전에 저희들이 심의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제출하기 전에. 그전에 동의안은 오고 또…….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아직은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심의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도 사전에 받는다고 해서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사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길호 위원 국장님, 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받으면 우리도 심의하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동의안을 받고 다시 그 절차 밟고 예산으로 딱 넘어가면 동의 거쳤지, 그 과정 거쳤지, ‘예산 해 주십시오.’ 하는 압박밖에 안 돼요.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받았어야 된다.
법률에도 근거 있죠, 이거. 받게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절차 이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끝나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지금 저희들 요구나 계획은 44%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게 조정이 될 겁니다. 된 후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예산안으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동의안은 하나의 출연의 근거만을…….
●현길호 위원 그런데 성격상 그쪽의 의견을 받고 올라와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게 맞나요? 의회에서 이미 동의가 된 것인데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인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저는 선후가 바뀐 것 같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타이트하게 예산 계획들을 잡고 요구 단계에서 심의·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 요구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하나의 관례일 수도 있고, 워낙 예측 불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심의·의결을 못 올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절차에 따라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도 오해하고 곡해하면 엄청나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절차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순서가 제가 볼 때는 바뀌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한 것들을 잘 지켜 주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개선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연구원에서 오셨죠? 잠깐만 앞으로. 추가 때 할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오십시오. 추가질의 할 때 할 내용이라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원활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강홍균입니다.
●현길호 위원 연구원 예산, 출연 예산하고 자체 예산 구분해서 합니까? 구분돼 있습니까? 있죠?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예, 구분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출연금 예산 집행률은 거의 100% 가까이 나오는 같던데, 그렇죠?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저희 세출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수입 예산을 써야…….
●현길호 위원 그것 먼저 쓰고 수입 예산을 써서 그런 겁니까?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그렇게 선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출연금도 가면 집행 못 한 것은 자체 이월되나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출연금을 전체 예산에 녹여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출연금 중에 남아서 이월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주는 돈은 빨리 쓰고 버는 돈은 아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 구조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추가 때 할게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예.
●현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이쪽 발언대로 와 주시겠습니까? 자료 들고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리가, 도저히 뒤를 봐서 질의할 수 없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방일보 2017년도 기사인데, 대문짝만하게 아주 장황하게 기사화됐는데, 강정해군기지가 친환경 기지이다. 친환경 기지를 건설하고 분기별로 환경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고. 그 당시 20억 했지만 그 용역도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매해 3억씩 3년 해서 9억 해서 별도의 환경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강정해군기지가 친환경 기지라고 보십니까? 3년간 진행해 보셨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건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친환경조사위원회가 강정마을회 세 분, 그다음 주민들 해서 총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조사 관련된 보고는 아직 배분을 못 했습니다. 결과는 뭔고 하니…….
●홍명환 위원 왜 3년간 했는데 보고를 안 하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 당시 위원회 할 적에…….
●홍명환 위원 물론 단장님이 지금에야 오셔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리면, 4개년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그때, 환경위원회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1년 단위로 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다 보고 안 하고 4년이 지난 다음에야 보고하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1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측하고 개선하든지 그래야지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 4년간 가만히 결과만 지켜보자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마을에서 주로…….
●홍명환 위원 이거 은폐하는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회 기능이 마을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마을회에서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기는 하지만…….
●홍명환 위원 도민들이 냈으면 도민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도의회에서 한 거면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왜 은폐하는 거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글쎄 은폐가…….
●홍명환 위원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고서를 갖고 있었어요? 도에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도에서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보 못 했었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홍명환 위원 보고서도 없고 용역이 2019년 4월에 끝났는데, 그것도 매해 1년 단위로 해 왔는데 보고서도 없어서 부랴부랴 하니까, 이제야 업체에서 받아서 저한테도 전달되어 왔는데 보고서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저도 시간이 없어서 어제그제, 저도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대략적인 보고서 내용만 살펴봤습니다마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4개 분야, 해양 환경이라든가 그다음 서식지 보호 방안이라든가 그다음 천연기념물 내지는 종 방안,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셨어요, 단장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홍명환 위원 그렇죠. 실무자들도 모를 거예요. 보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고서가 사업단에 없는데. 지금 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다 속에서, 강정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대체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참 갑갑할 일인데…….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이건 오늘 처음 듣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하도 갑갑해서.
지금 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다 속에서, 강정천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3차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는 다 이뤄졌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에 대한 보고라든가,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의 부분 안 됐다는 지적은 저도 단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은폐냐라는 것은 조금 과하신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의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조사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또한 해수부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해양 생태계, 해양오염에 대한 조사 항목이 바뀌었어요. 2018년 12월 5일 날 해양오염 항목 표준 분석법이 신설돼서, 그전에는 조사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지 이런 기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2018년 12월에 그 조사에 대한 방법, 기준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조사라는 게 솔직히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일단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강정 해역에 예를 들면 해양생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봄·여름·가을·겨울. 2016년도 봄·여름·가을·겨울, 2017년 봄·여름·가을·겨울, 2018년 마찬가지, 2019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2018년 봄에는 조사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8년 봄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이게 이런 식의 조사예요.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어떤 구역. 2016년도에는 A, B, C라는 데 했고, 그다음 D, F, 한 10개 조사를 하는데 2016년도에 조사했던 데는 2017년, 2018년, 2019년 되면 또 안 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되고, 완전히 멋대로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강정해안가가 범섬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CP 지점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고요. 중복되는…….
●홍명환 위원 그 포인트를 일관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빼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객관적입니까? 비교가 돼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기본적으로 정해진 CP는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단에 다시 의뢰해서 추가하거나, 그다음 새롭게 하고자 하는 데는 또 추가해서 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CP 지점은 정해져 있고, 그걸 원칙으로 해서 그 나머지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 것에서 일단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는 아주 의문스럽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금속 니켈 같은 경우와 납 기준이 어느 정도 상태라는 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해저 퇴적물 같은 경우 니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52.8, ㎎/㎏당. 주의 기준이 얼마냐 하면 47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11월 달에 52, 2018년 11월에는 67.3, 2019년 5월에는 64.3이에요. 지금 주의 단계를 넘어서서 문제가 바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관리 기준까지는 미달하지만 주의 기준을 넘었다고요, 지금 강정바다가.
니켈하고 납은 왜 생기죠? 왜 이렇게 생기고 있을까요? 코발트는 왜 생길까요? 왜 바다에 이런 것들이, 이런 성분들이 주의 기준을 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압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도 해명도 안 하고 있어요.
코발트 같은 경우 요오드나 세슘같이 원자로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이게 일본의 원자로에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확인하겠고요.
●홍명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강정천의 하천 퇴적물 조사 결과를 한번 봐요. 강정천의 하천 퇴적물 조사가 2016년도에는 납이 6.55, 평균 9.1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평균이 31.7로 갑자기 증가해요. 2018년도에는 138.7, 2019년도 8월하고 11월, 통계표도 지금 2019년 11월 게 올라와 있는데 11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올라와 있어요. 나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수치가 184까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1등급·2등급·3등급 하면 1등급은 우리가 쾌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청정이다. 지금 3등급 기준이에요, 3등급 기준. 강정천이 완전히 오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뭣 때문에 오염됐냐고요, 이렇게. 강정천이 천하에 가장 깨끗하고, 물 맑은 거 알고 있었는데 해군기지가 된 다음에 3등급으로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뭐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수치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부정을 못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 부분은…….
●홍명환 위원 이게 작년부터 이랬다니까요, 작년부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희들이 조사연구위에…….
●홍명환 위원 1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일부러 은폐, 이것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보고서를 숨긴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퇴적 부분도 3개년 동안 쭉 이어서 조사가 됐고요. 그런 부분은…….
●홍명환 위원 단장님, 이게 당장 생긴 게 아니고, 2018년 8월 조사예요. 1년 전 조사예요. 그다음 11월 조사고. 올해 2월 달에는 조사도 안 했어요. 수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숨기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강정천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니, 숨긴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조사기관에…….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제가 다 언론에 배부해도 무방한 거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홍명환 위원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거 자세히 분석할 시간이 없었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의뢰해서 저도 자문을 구해 보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도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강정마을추진위원회에서 4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회는 마을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1년 단위로 조사했는데 왜 1년 단위로 보고를 안 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장님,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런 것을 인정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그럼 4년 해서 내년……. 올해는 3년으로 했는데 이제 4년 해서 3년 후에 공개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4년까지 숨겨서 4년 후에 공개한다. 그러면 4년 후에는 1년 더 해서 5년 후에 공개하시렵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마을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이게 마을회의 돈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제주도의 문제예요. 왜 마을회에서, 마을 사람 몇 사람들 뚝딱뚝딱 해서 알아서 끝날 일입니까, 지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쪽에 마을 대표성 있는 분하고…….
●홍명환 위원 이거 도의회에서 결정해서 도의회에서 의결돼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제가 변명을…….
●홍명환 위원 왜 결정을 마을회에서 합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마을회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거, 시간이…….
제가 추가질의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하시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철남 위원 계획적인 채무관리 계획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관리 목표가 몇 %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채무관리 목표 올해는 5.6%인데, 아…….
●강철남 위원 그거 작년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는 칠 점 한 5% 정도
●강철남 위원 2024년까지 14% 이내라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024년까지 관리 목표가 14% 이내.
●강철남 위원 이 목표가 도의 재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강철남 위원 아니면 특별하게 중앙에서 요구하는 수치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거 아니고요. 전국 평균 관리가 14% 정도인데 저희가 14% 이내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거기에 맞춰서 발행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채 관리 수준에 저희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에서 올해도 많이 늘어났지만 2020년도에 채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뛰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내년도에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장기미집행 도로가, 주가 장기미집행 도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에, 우리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이나 도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화북동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강철남 위원 이거하고 이거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초 작년도에 지방채 얘기를 처음 의회에서 거론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소중한 공원을 돌려주자는 의미로 지방채 얘기를 시작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원과 관련된 부분, 구입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또 갑자기 그것과 맞물려서 개발 계획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도시건설국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원만큼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9개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에 동부공원은 빠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처음에 전부 포함해서 39개소를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우리 재원을 통해서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탁상감정을 했는데 도로는 공시지가의 3배, 공원은 공시지가의 5배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했더니, 사실상 공시지가가 상승된 부분도 있었지만 주거 이전비라든가 지장물, 또 잔여지 보상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실제 한 4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지가 증가될 것도 10% 정도 예상하니까 1.54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35억 원을, 도로 82개 노선, 공원 39개 노선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해서 9535억을 당초 계획했는데 이번에 실지 다시 추정했더니 1조 4700억 정도 해서 한 519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해소 방안을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정해서 가는 부분, 또 민간특례 사업 가는 부분도 이렇게 제시가 돼서…….
●강철남 위원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나치게, 중앙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당시 국토부 공모에서 탈락된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오등봉하고 중부공원은 민간특례 사업으로 해서…….
●강철남 위원 이것도 민간특례로 해서 개발행위를 할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동부공원하고는 좀 다른 건데 동부공원은,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뭐냐 하면, 8년 임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LH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중부하고…….
●강철남 위원 국장님, 저 알겠는데요. 지금 제주도에 분양이 안 된 호가 몇천 호가 있다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233호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 개발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내다……. 인구와 관련한 부분도 봐서 엄청나게 줄어들 확률이 많고, 우려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택 개발이 되고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건축 허가가 2027년 주거 종합계획상 연 7400호에서 1만 호 정도 주택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 건축 허가 건수가 한 5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은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3∼4년 후에는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급이라든가…….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지역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더 조사하고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찰을 하시고. 가급적 이 공원은 지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공원을 개발한다는 거하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공원 지켜 줘야 하는데.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소중한 사업을 하는데 왜 아직도 공원 개발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예산 부서하고 국장님 부서하고 좀 더 검토나 관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고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과장님, 올해 채무액이 얼마나 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올해 채무액이 외부 차입금은 연말이 되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전체가?
●예산담당관 강만관 외부 차입금만.
●강철남 위원 전체요, 전체.
●예산담당관 강만관 전체는 2150억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 낸 자료에도 3500, 작년에만도 3500억 원인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역개발채권.
●강철남 위원 예. 작년에 5.74% 채무 비율, 여기에 3500 할 때 이게 BTL 사업이 포함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BTL은…….
●강철남 위원 BTL 사업이 포함 안 돼서 작년에 5.7%, 지금 7.3%의 채무관리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포함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잖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관리채무를 말씀하시는데요. 관리채무는 금년 말 현재…….
●강철남 위원 BTL 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 3500억이 일반 채무인데 BTL 관련된 부분이 3800억이나 돼요. 더 많아요. 이것도 관리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저희가 관리채무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 돼도 이게 따로 14%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목표는 일반 채무 중심으로 했고요. 관리채무 부분은 2024년까지 했을 때 14.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넘어서네요, 14%.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일반 채무니까 14%의 관리계획을 정확히 계획에 준해서 발행하고 준비하고 상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TL 사업도 빚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채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관리를 하고 같이 해 줘야 하는데 통계상으로 지금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소중하게 같이 관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연간 채무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조기 상환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조기 상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조기 상환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50%까지…….
●강철남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현재는 733억 정도, 금년도 733억 될 겁니다. 2022년에 2000억 정도 되면 50%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조기 상환하겠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그러면서 채무…….
●강철남 위원 그러면 조기 상환 빼고 일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상환되는 것은 별도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채권을 상환하는 것은 별도고…….
●강철남 위원 연도별로는 상환하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외부 차입금 조기 상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2022년분은 조기 상환하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강철남 위원 여기에도 BTL 사업은…….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계속. 일단 14% 이내라는 것은 일반 채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14%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채무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좀, 발행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워야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상환하는 것까지 같이 계획이 돼서 도 재정에 관련해서 문제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세입 기반이 아주 우려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어떤 식으로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떼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연계해서 같이 계속 적립하면서, 그 부분은 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재정 여건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에도 나타난 얘기겠지만 작년에 1500억 지방채 발행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방채 발행.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예정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 2520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520억.
●김황국 위원 그러면 4000억이 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2024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도로, 공원을 포함하면 한 1조 3000억 이상 발행해야 하는데 이제는 제주도 재정이,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겠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마냥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물론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 안 할 수가 없어요.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36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억을 발행해서 한 63%가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육박하는 91%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지방채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한도액의 한 60%, 올해까지는 60% 가까운 발행액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정확합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부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후년부터는 어찌 보면 100%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장기미집행 도로 때문에, 일몰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행해서 공원, 도로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저희 재정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긴축 재정 등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적절성, 하나는 사실 금리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작년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도로, 공원 거의 전액을, 1500억을 편성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한 1800억 정도를 했는데 장기미집행이 1500억 정도, 올해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2520억 중에 전부 공원, 도로 관련된 내용이 다 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520억 중에 약2200억이 장기미집행이고요. 일부 나머지는…….
●김황국 위원 나머지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읍·면·동 청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청사를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청사는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축 중인 것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두 군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사 신축하게 되면 전부 지방채 발행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돈이 없어서 그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단은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지만, 두 군데 하고 있지만 청사 신축 문제는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지방채가 다 빚입니다, 빚.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노후 상수도관, 상하수도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것도 지방채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후 상하수도관.
●김황국 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찌 보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140억 원 정도가 발행될 계획인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은 제가 이양문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해서 정확히 215억 원 발행 예정에 있고요. 아, 상하수도본부라서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겠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지방채는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30억 해서 지금까지 한 11년 동안 발행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으로 140억,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를 목적으로 75억.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215억.
●김황국 위원 그렇죠. 11년 만에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하수관로까지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하수관로…….
●김황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실 것 같은데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하수관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관로가 노후돼서 그 부분이 지금 각 지역별로 악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심각해서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따서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급한 사안이라 그래서 지금…….
●김황국 위원 일반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쪽 지방채로 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재원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하수관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있죠, 510억.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이율 말씀드렸잖아요. 이율이,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율이 어떻게 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율은 지금 2%입니다.
●김황국 위원 기준 금리 플러스 0.25%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현재는 2%인데 내년도 차입 시기 되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황국 위원 떨어질 것으로 보신다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이것은 떨어질 겁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채도 올해 입찰을 했는데 기준 금리 플러스 0.5% 정도 돼서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자료도 지금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지방채 조달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예산담당관 강만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00억.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최근부터…….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510억까지 하면 710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빚을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는 게 좋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채무 부담 행위로 100억 원이 지방채 발행이 되는데 이 부분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행안부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제출한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 채무 부담 행위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1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에서 빼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채무 부담 행위는 저희가 처음에 행안부 제출할 때는 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에 채무 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2520억 중에 100억은 뺀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100억이 없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채로만 한 게 2520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100억 원이 빠진 거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빠져 있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청사와 관련된 부분을 꼭 지방채로 해야 하는가부터 이율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재정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한 가지는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 실장님, 혹시 내용 정확히 아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사업 내용은…….
●김황국 위원 지금 3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까지는 40억을 가지고 장기 해외연수하고 단기 해외연수만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2개 사업이 신규인데,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해외연수 관련해서 모 대학교가 연수를 안 보내준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뭐, 회계 관리…….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회비 문제로, 회계 문제로 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학교 측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단기연수 문제는 저희 도가 공모를 하면 학교로 주지 않고, 도가 공모를 하면 그 학교도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장기연수 문제는 그쪽 학교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비 문제를 풀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협의 중인데 학교 측의 답변은 못 들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학교 측에서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안 했는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빨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대학정책팀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사이동이, 제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김황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의회의 지적을 그냥 넘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정책팀도 보직 순환이 2년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만에 넘어갔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김황국 위원 지난번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번 행정사무감사, 올해…….
●김황국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도, 이번에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학 정책에 관련한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가 보강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대학 정책은 김황국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수시로 했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문가 보강도 필요하고요. 적어도 대학정책팀만큼은 최소 2년은 하셔야 업무 연속상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 정책 관리·지도·감독이 제주도 권한이지 않습니까?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지훈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단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3개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두 달입니다.
●정민구 위원 두 달.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서 파악은 되셨나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고의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민간위탁사무,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 부분은 숙지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좀 알고 계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이 업체가 계속 가는 거죠? 1년마다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1년마다 계약을 하고요. 당사자에 의한…….
●정민구 위원 계약을 하는데, 어쨌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업체랑 협상이 되면 큰 무리 없이 이 업체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2019년까지는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업체가 하는 역할이 수중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매해 변화 추이를 보는 거잖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내용들은 혹시 받아 보셨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저희들 보고 책자를 다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 퇴적물이라든가 해양물리, 해양환경, 그다음 해양……. 수면 밑의 상황을 4개 분야 조사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 계약에 의한 부분들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나요? 주소지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제주도 내에.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도 업체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도내 업체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 업체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죠? 강정 민·군 복합항 바다 속에 대해서. 그것까지 압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아직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정민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계속 수치가 누적되고 결과물이 나오려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이죠. 그 부분은 추후에 해 주시고.
이게 제주도 업체란 말이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왜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으로 하는지 아시죠? 어쨌든 도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민’ 자가 앞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군이죠, 군. 군항이죠, 군항.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일부 군인들이…….
●정민구 위원 일부 크루즈 들어오는 부분 외에는 우리가 관여할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통제와 제한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 민간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해군이 항로 추가를 계획하고 있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 아직 제가 인지된 게 없습니다. 확인 안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모르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해군이 항로를 추가 지정할 때 제주도의 허가를 받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당연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모르십니까? 지금 해군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범섬에 예를 들어 해군이 요청한 항로대로 하면, 범섬이 천연기념물이죠. 천연기념물 421호입니다. 그 구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 구역도 침범하게 돼요. 단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는 것은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든가 해군이 제주도 알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문위원님들이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이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빨간색이 신규 항로예요. 범섬이 여기 있고요. 기존의, 이게 해군기지죠.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태풍만 불면 왜 군함들이 다 부산으로 가는지. 해군기지 맨 처음 유치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죠. 과연 여기에 해군기지가 들어올 입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실제 여름 동안에는 별로 활용을 할 수 없는 해군기지가 된 거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제가 해군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태풍이라든가 기상이변이 오게 되면 톤수 큰 군함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꼭 제주도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주도는 언제든지 태풍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언론들이 법환리나 보목리 포구 가서 사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우리 제주도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최고치로 잡았을 때 부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저희가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14%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14% 이내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14%면 얼마죠? 전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전체 예를 들어서 6조면 한 8400억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겠네요.
●정민구 위원 우리가 올해 빼고, 작년도 빼고 엄청나게 재정상황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부채 제로 선언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10대 의원님들이 부채 제로가 아니라 이미 이 사태를 예견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공원 일몰제 준비를 하자라는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집행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야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죠. 발행을 해야죠.
그런데,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정민구 위원 계획에 없던 토지가격 상승에 의해서 민간특례 부분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건 도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냥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저도 설명 장소에 갔는데 토지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매각할 의사가 있는데, 도에다 매각하고 싶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민간특례 사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민간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더라도 토지보상금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면 그것이 민간사업자하고 행정하고 협약을 통해서 보상은 행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보상이랑 똑같은…….
●정민구 위원 제가 보건대 보상금액, 이런 걸 갖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땅을 도에서 매입을 해서 일반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만약에 오등봉공원이 민간특례 사업이 적용돼서 한다면 30%의 그 경계는 누가 정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꼭 30%는 아니고요. 지금 규정상…….
●정민구 위원 30%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제안, 토지를 누가 정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제안자가 입지를…….
●정민구 위원 민간업자가 요청을 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원시설, 비공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해서,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또 민간사업자가 비공원시설에 20% 하겠다, 30% 하겠다 들어와도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더 줄일 수 있고…….
●정민구 위원 우리 심의위원님들은 로비 대상이 되겠네요, 향후에. 그렇겠네요. 어차피 민간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한 공간에다가 개발행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그렇게…….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로비에 휘둘린다는 게 아니라 로비 대상이 되겠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할 구역을 정할 때 도랑은 전혀 상의 안 합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그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다자 제안방식으로 받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업체별로 자기네가 어느 위치에다가 비공원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해 들어오게 되면 그 제안서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타당성이 있고 도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그 제안의 부분은. 그래서 제안서 내용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 검증을 통하고 최종적으로 되면 협상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이네요, 재정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민간특례 규정을 적용할 바에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사업 중에 민간특례는 하나의 일부만, 예산 때문에 일부만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굳이 큰 문제가 없다면 일부만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특례 사업을 하려면 최소 행정 소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3개 공원은 일몰이 내년 7월이 아니고 2021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7월 1일 일몰 대상들은 전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공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한 공원도 그런 유예기간을 둬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저는 민간특례 이 부분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굳이 지방채 발행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채를 남기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처음 물어봤어요. 우리가 14% 선에서 하면 1조도 안 돼요. 부채 규모를 크게 잡아도 1조도 안 되는데 지방채 발행 얼마나 예상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언제요. 내년에요?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처음 작년부터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올해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1500억
●정민구 위원 우리 예상이 7500억 원인가요? 9500억 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024년까지 약 1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 상환도 하겠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상환도 중간에 해야 되고요.
●정민구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
●정민구 위원 이율 절반 보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 이자의…….
●정민구 위원 절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50%.
●정민구 위원 50%.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세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제주도에 참…….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제주도 재정이 계속 안 좋을 텐데, 향후에 중앙 지원화나 이런 부분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이걸 지속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전국적인 상황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지방채 상환액이 5년 동안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70%로 증액이 됩니다.
●정민구 위원 이율. 이자에 대한 지원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자의 70% 지원이 되고.
●정민구 위원 이자에 대한 지원이에요.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이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모든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그런 문제에서 출발점을 찾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하실 만큼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하시라고 해야 안 하시구나.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어서 할게요.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랜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뵈니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균 물 때문에 주민 삶이 어려워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균 기본이니까. 물 없으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또 물 때문에 지역에서 해야 하는 숙원사업을 못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제주도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물이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다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부 중산간 지역에서 하 계절에, 여름철에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앞서 전제를 했는가 하면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바로.
저도 어릴 때는 말입니다. 수도가 없을 때 바닷가의 용천수 다 떠다 먹었거든요. 허벅 져 가지고. 지금은 다 오염돼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상수도 파이프를 통해 공급 안 하면 못 살게 돼 있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수율,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사라져버리는 것만도 상수 전체 공급량의 50%를 넘어섭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위원장 강성균 아니, 건설국이니까 제주도 전체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물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물 공급이 부족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농업용수 부분들을 대체 수원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부분들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물 관리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업자 이익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얘기예요. 그 양반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공공사업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00여 세대가 필요한데 상수도 문제가 걸렸어요.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죠. 상수도 양이 모자라다, 상수 수압이 달린다. 이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어려우면 돈은 꿔 쓰는 겁니다. 그 대신 갚을 능력과 계산은 해야죠. 내가 이걸 꿨으면 최소한, 예를 들어 5년 후에는 이런 이런 일을 해서 커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꿔 써야 되는 거예요. 지방채도 필요하면 발행해야 됩니다, 돈이 지금 꼭 필요하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상수 관련해서 지방채 140억 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따져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적게 책정을 했어요. 계속 상수는 모자라다는데, 파이프도 바꿔 끼워야 하는데. 이건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수율,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 이런 사업들은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상수 공급량이 달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균 상수 공급량이. 제주도민이 여름철에 제한급수를 해서 오늘은 물이 나오고 내일은 물이 안 나오면 말이 됩니까? 몇 년 동안 끌고 갈 거예요, 계속 이거. 이럴 때 돈이 도저히 없어서 채권을 발행한다면 조금 더 넉넉히 하셔서 한방에 해결하셔야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장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는 이유는 도시건설 하는 곳에서 의논하셔서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협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적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대학생들 해외 가는 거 관련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는 젊은 대학생들 무조건 많이 보내야 된다는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이 허락하는 한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 제주 말로 젭져서라도 미래 세대 책임질 양반들은 가능하면 선진국에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 오늘 이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생들이 갔다 온 다음에 사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점검해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를 했었는데 갔다 와서 사후에 학교에서만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일부 우리 도에서도 점검은 합니다마는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돈 40억을 들이면서 갔다 왔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중점을 두자고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관리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돈을 들여서 했으면 갔다 온 학생도 자기 인생 그리고 제주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결과보고서도 내놓고. 그래야 지금까지 이랬기 때문에 이건 방향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해 온 거 타성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 분야는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과 함께,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모 대학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그거 안 받아서 안 할 게요,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안 받아서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회계 문제가 교비하고 산학, 회계 문제가 2개가 있는데 다른 학교는 다 해결이 돼서 하는데 모 학교는 산학으로 안 주면 자기네는 집행을 못 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돈을 그냥 통째로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산학회계가 있는데, 그건 학교가 기업이나 취업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저희는 단순히 학교에 주는 교비 문제기 때문에, 모 학교는 그쪽으로만 줘야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에 아무 돈이나 들어가면, 가능하면 이렇게 써 주세요 하면 오케이, 받아서 쓰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학교의 학생처장님들 다 오시도록 해서 이렇게 교비로 써도 문제가 없다. 그 학교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주도지사에게 제주도 내에 있는 대학의 지도·감독을 맡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합개발계획을 누가 세워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최종 책임은 제주도지사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 대학은 제주도에 있는 대학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도가 사업을 한다고 책임을 가지고 가면 협조 정도가 아니고 앞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면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가 페널티를 딱 주세요. 이번 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홍명환 위원님도 학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페널티 줄 수 있는 게 정해진 게 있는데, 정원 조정 정도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모 학교가 산단회계로 아니면 안 받겠다. 산단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인데 저희는 교비회계로 주는데, 다른 학교는 다 교비회계로 받고 있고 또 지출을 하고 있고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생처장들 다 오시도록 해서 이런 문제를 토론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단기연수는 저희 도가 직접 해서 내년부터는 그 학생들도 다 저희가 받습니다. 장기 같은 것도 그 학교에서 투명하게 해서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정말 관심을 꼭 가지고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제주의 미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하나씩 더 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실까요? 12시 다 돼버려서. 하면 12시 반 될 것 같아요.
●정민구 위원 1분만.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1분씩 던지고 오후에 대답하시도록 하죠.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두 가지만.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정민구 위원 질의하면 나중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족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올해 확정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보니까 며느리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은 올해랑 같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거점을 확보해라. 일단 올라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어떤 분께서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못 오신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나중에라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예, 그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 거점 공간 부분은 내년에 청사 확보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

저도 할게요. 김영진 국장님 오후에 안 나오실 거여서.
●위원장 강성균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김영진 국장님, 교육청에 글로벌 다문화 체험 행사가 있잖아요. 지금 13회째 하고 있는데 이 행사하고 서귀포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들 하는 것은 지금까지 5∼6년을 해 왔는데요. 지금 외국 진로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홍명환 위원 예,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내년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대학교하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내년에 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타 기관, 교육청하고 이런 데하고 중복적인 내용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출장 가시는 분들은 출장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잠깐 출석함으로 인해서 30∼40분 늦을 거라는 말씀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현 위원부터 먼저.
●현길호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먼저 하시는 걸로?
●현길호 위원 먼저 하라고…….
●위원장 강성균 위원장이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가 먼저 배려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신규 사업이라든가 위탁 사업이라든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동·청소년 교육 실태조사를 저희들 할 거고…….
●현길호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동·청소년 교육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청사 마련 관련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평생교육원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 신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력들,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력 충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도청에서 통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현길호 위원 계약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심의 때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원 관련해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업 분야별로 예산 집행률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거든요. 중국연구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는 한 37%, 연구 발간 사업 한 68%, 교육훈련비 54%. 다른 예산들은 100% 짜리들도 있고 90% 해서 넘어가는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강홍균입니다.
저희들 연구 사업 대부분이 연말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연구보고서 인쇄라든가, 연구 사업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가서야 연구 과제 수행이 100%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 사업 쪽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연말에 가면 거의 90% 이상 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예, 좋습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훈련비도 1년 내내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서…….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교육훈련비도 지금 한…….
●현길호 위원 연말 집행이 많이 되나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예. 11월, 12월 정도에 집행이 많이 예정됐습니다.
(기침함)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부서마다, 기관마다 예산 절감노력의 흔적들이 안 보인다고 잠깐 지적했는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심사 위원회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 예산 쪽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 사전 검토 비용이 한 3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들여다보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투자 심사라든지 공기관 사업이라든지 사전 검토가 돼야 그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심의위원들은 세부내용을, 이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를 하지 않고 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현길호 위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게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약하면 강화시키면 되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위원님들 1시간 정도 와서 회의 열어서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중복 사업의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이번에 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어디서 하죠?
실장님이 할까요?
여기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2억을 유지하는 데들도 있고, 제주가 전년도에 다 증액한 건데 우리가 2억 그때 안 해서 2억을 해서 좀 늘어나는 건가요? 어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분담금인데요. 올해까지는 2억 하는 기관이 한 7개 기관인가 있었는데 내년 것을 파악해 보니까 2개 기관만 2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2억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길호 위원 부산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부산하고 전북 거기만 내년에 2억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2억 5000만 원으로 올리는데 저희도 예산이 어려워서 2억으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2억으로 올렸지만, 저희도 2억으로 좀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노력, 어디 허투루 쓰는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가 낼 것은 내지만 그래도 지방 재정이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1억을 했는데 내년은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 5000만 원을 하고 있던데 저희는 정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억으로 양해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현길호 위원 저희들도 참고해서 예산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 관련해서 의견 검토하면서 하실 기관이나, 입장 없습니까?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저희들 이번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고은실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공공기관의 임원, 기관장 임금을 공기업은 7배, 출자·출연기관은 6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6배로 하게 되면 제주연구원장의 임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6배로 했을 때는 한 3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7배로 했을 때도 1100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나중에.
●위원장 강성균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추진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 질의한 내용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내막은 자세히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다는 주의 단계까지 와 있고, 중금속 오염이. 강정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한 상태로 특히 니켈, 납, 카드늄, 크롬 이 4개 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정천에 이렇게 퇴적이 되려면, 이게 상부에서 온 건지 아니면, 강정해군기지가 거의 하류 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홍명환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원이지 않습니까? 식수원의 상당 부분을 강정천에서 취수를 하는데. 그리고 이게 ’16년도부터 발생하고 있거든요, ’16년 11월부터. 특히 니켈 같은 경우, 아연 오염 같은 경우도 강정천에……. 그런데 ’17년, ’18년, 올해 ’19년 3년간 왜 이것을 발표를 안 했는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일단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발표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각종 언론을 통해서 기위 보도가 됐고, 다만 저도 아쉬운 게 행자위원님 같은 경우 이런 소속 자체가, 저희들이 수산연구원에 하다 보니까,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배부가 안 된 부분을 제가 분명히 오늘 확인을 했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의결은 행자위에서 받고 그 결과는 농수축위에만 보고하는 겁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떻든 예산 부분은 저희 단에서 확보를 해서 그쪽에 예산을 넘겨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쨌거나 추진단 아닙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어쨌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홍명환 위원 추진단 맞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홍명환 위원 맞지 않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니켈이라든가 카드늄이라든가 납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화산회토 지형이기 때문에 니켈 부분이 없지 않아 좀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런 토양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군기지가 생겼다 해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강정천은 서귀포시 7개 동에 배부하는 1급수 상수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준공된, 해군기지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 저희들이 위원님 보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고요.
●홍명환 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준 자료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업체를 만났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납 같은 경우는 기준이 44에서 119인데 저희들 3개년 동안 나와 있는 용역 결과로는 17에서 38㎎이 나왔고요. 그다음 니켈 같은 경우는 47.2가 되면 주의, 80.5가 되면 관리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용역 자료에는 21에서 40㎎ 그 전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자료는…….
●홍명환 위원 이것을 평균, 저도 의아한 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 제주도의 화산섬의 특성이라든지, 이러면 균일하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들쭉날쭉이에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 위원님, 균일하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홍명환 위원 해역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계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했지만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같은 장소도 차이가 나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이 환경을 조사한 데가, 아까 위원님……. 제가 입장이 곤란했습니다마는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제주도 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과연 강정의 바다 속에는 오염이 얼마나 됐을까를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 입장입니다. 그 데이터가 만약에, 일부러 나쁘다라고 표현도 안 하겠지만 아마……. 그리고 그 검증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육지에 있는 검증된 기관에 바로 채취, 물하고 토양을 바로 채취하면 바로 올라가서, 다만 냉동 상태에서 보존했다가 그때그때마다,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 하고요.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단장님, 제가 다른 질의 사항도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히 브리핑을 하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강정마을의 몇 분들만 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이에 따른 대책을 또한 같이 발표를 해 주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저도 오늘 이런 것을 갖고, 우리 도민들이 또 걱정할 수 있고 하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위원님, 절대 걱정하지 않고요. 도민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는, 저희들 조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별도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소통하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해마다 발표를 하세요.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그 부분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심돼서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총괄부서라는 게 그게 참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공감합니다.
●홍명환 위원 사업 부서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홍명환 위원 우리는 뭐 돈만 의결해 주는 그런 허수아비입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아니, 소중하신 위원이십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강정 추진단도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방채, 제가 보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최근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2023년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계획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홍명환 위원 2023년도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7조 483억이었는데 지금 8조 2349억으로 1조 2000억 가까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버렸어요. 1년도 안 돼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작년에 탁상감정 한 부분이 1.5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리어 공공에서 땅값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닙니다. 이 평가는…….
●홍명환 위원 이양문 국장님, 도시 사업부서에서 제주도 땅값 올리는데 분위기 조성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 땅들 계획돼 있는 것은 다 공개돼 있는데 그렇게 뻐대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땅값이 왜 올라가죠? 땅값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5개월째 땅값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평균, 전국이 6.7% 정도 상승했는데 우리 도가 16% 상승됐습니다, 공시지가가.
●홍명환 위원 최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5개월. 기사도 다 냈잖아요. 그 상황 모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부 제주도만 영 점 몇 % 내린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홍명환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땅값은 내리는데 왜 도로, 공원만 땅값이 올라 가냐 이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최근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 상황이고, 올해도 공시지가가 9.74% 올랐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논쟁할 거리가 아닌데, 도리어 우리가 계획 허가제라든지 미래 비전 계획의 계획 허가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른 행위를 못 하고 계획 있는 데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놔두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땅 사겠다고 미리 분위기 서두르고 애드벌룬 띄우고 땅값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도로 계획이 수십 건인데 이 도로 꼭 해야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 도로 계획이,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1143개 노선입니다, 장기미집행이. 그중의 82개 노선을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했느냐 하면, 도심지 교통란 해소, 읍·면 균형 발전, 주민숙원, 지역 간 연결, 또 주거지 내 도로, 실효 시 건축이 예상된, 합쳐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82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1143개 중에 굉장히 이것은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 수는 들입다 늘어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요지부동인데, 도로를 읍·면지역에 하는 이유가 취락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연취락지구로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된 부분들은…….
●홍명환 위원 도로를 뽑아야만 그것을 구분을 하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외곽지는 지금 도로로 돼 있는 거죠, 취락지.
●홍명환 위원 그러면 왜 거기만 합니까? 지금 수천 군데인데. 논리가 안 맞는 아주 궁색한 논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연녹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되면 자연녹지하고 주거지역하고 경계가 도로밖에 없습니다. 도로로 경계를 해 주는 거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도로만 하냐 이거예요, 그 지역만. 취락지구하고 자연녹지지역 구분하는 데가 도로 그렇게 하는 데만입니까? 수만 군데 아니에요, 수만 군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연취락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어떤 타당성을 제출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이 주거지역 내 소로들이 내년 7월 1일이 되면 대부분 다 일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외곽지 도로가 나중에 그 중심으로 해서 소방도로를 빼야 하는데 시·종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홍명환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의 입장이 도민들을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해 주느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 주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양 행정시가…….
●홍명환 위원 특혜 아닙니까, 그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홍명환 위원 한 번 더 제가 별도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다시 한번, 필요하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그 내용은 서로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홍 위원님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설명을 드리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설명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 좀……. 내년 일반예산 자료하고 지방채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도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설명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제가 하나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도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고 또 주민들의 숙원으로 하고 있는 도로인데, 계획 속에는 있었는데 개설이 안 된 곳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전혀 원치 않는 것도 있어요, 관심 밖의 도로.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거든. 이것을 이런 시점에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거, 또 도에서 도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든가 교통 관련 확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요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해 두시면 안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이번에 82개 노선 선정할 때는 대부분, 소로는 얼마 안 됩니다. 중로 이상 그러니까 12m 이상 도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도로하고, 그다음 도에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행정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비롯해서 농로 등등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집행부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안 되냐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따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저희들 82개 노선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25개 노선이 들어가 있고, 또 도심지 교통란 해소, 도나 행정시가 필요한 노선 11개 노선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구분해서 정리한 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에게도 1장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추가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초에 이 조례안 관련해서 도의 의견은 크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추가 의견이 있게 된 거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이 조례안이 와서 출자·출연기관의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그 기관에서는 당사자들이라 의견을 내지 않아서 일단 없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철남 위원 그 당시에 의견 수렴 시 대표 발의한 의원님실에 사전에 가서 설명도 하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설명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조례 만드는 취지에는 동감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조례 만드는 취지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상 사실 이런 규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는 우수 인재나 그런 목적을 위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큽니다.
●강철남 위원 당초부터 그러한 의견을 계속 주시죠. 당초에는 “문제없습니다.”, “타당합니다.” 했다가 실제 심의하는 과정에 와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를 힘들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강철남 위원 다른 시도도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부산·경기가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을 공히 7배로 하고 있고요. 전북·경남·서울이 심사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초안대로 해서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은 7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 임원 6배, 이 안으로 했을 때 문제되거나 손해 볼 수 있는 기관이 생기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주연구원장님을 7배로 하더라도 11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강철남 위원 제주연구원에서 경영관리실장님 오셨습니까?
연구원에서 왜 의견을 안 주셨습니까? 그래도 관련 담당 과에는 의견을 주셔야죠.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대표가 심각하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해서는…….
(기침함) 죄송합니다. 감기가…….
전적으로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3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돼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꼭 3000만 원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의견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다시 관련 과에서 의견을 주는 것은……. 관련 과에서 자체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의견을 준 겁니까?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사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이 말씀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강철남 위원 저희도 조례 심의하는 데 있어서 특정하게 갑자기 손해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 그런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왜 의견을 안 주셨을까 하는 데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의견을 안 주셨을까? 일 안 하신 건 아니죠?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어쨌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건 조례 전체 취지에 공감하면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평화재단 운영비 출연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평화재단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국비 출연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평화재단 소관이 좀……. 4·3지원과장이…….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30억에서 40억으로 국비 출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0억 했는데 신청을 40억 해서 지금 39억 가까이 정부 안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 안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2020년 출연금 산출할 때는 40억을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30억을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재단 대상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출연금. 저희가 37억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30억 국비 출연한 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거예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39억에 맞춰서 했습니다. 정부 안에 반영된 국비 예산으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비 출연금은 30% 가까이 늘어나는데 우리 재단 출연금 산출내역은 그 비율보다 더 적게 늘린 이유는 뭡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사실 그 사업 중에 국비 매칭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3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3억 27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50% 해서 제주도의…….
●강철남 위원 4·3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재단에서 지을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지을 게 아니고 지금 국가 트라우마센터, 중앙부처에서는 국가 트라우마센터라 하고 우리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해서 정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3억 2700만 원을 ―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 내시했고 우리가 50% 해서 지방비 3억 2700만 원을…….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운영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 국가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트라우마센터 설립하기 전에, 근거와 모든 것이 갖춰지기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자 해서 3억 2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우리 지방비 50% 해서 3억 2700만 원을 출연금 속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그 내역 중에 4·3 희생자 기록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기록사업 더 안 해도 문제없습니까?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 사업으로 강철남 위원님이 관심 가져서 확보해서 올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재단과 협의과정에서는 올해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잘 협의하면서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봬서 위원님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과장 이인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회계, 여기가 다른 출연금 관련 기관하고 다르게 많이, 44.8%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명 인원 충원하는 비중이 좀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지적했던 공기관 대행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공기관 대행사업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고 일부 내년, 내후년 이렇게 정리를 해 갈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연구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는 더 많이 하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예,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도에서 해야 됩니까, 진흥원에서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저희들이 정부 기본계획에 맞춰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탁. 그러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타당성 검토, 이건 본 진흥원에서 해서 또 다른 기관에 다시 위탁할 겁니까? 진흥원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직접 하는 거, 그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나 과에서 해야 될 것을 기관에서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서 중심을 가져서 할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원에서는 교육원대로 하고, 그래야 되고. 이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중간에 계속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인재개발원과의 업무관계를 좀 정립했으면 하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인옥 저희들 조직하고 사무조정 같은 것을 지금 조직 부서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학생 해외 연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부계획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실 수 있습니까? 제출한 세부내역.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당초 올해 40억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해외 대학 연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40억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40억. 내년 같은 경우는 단기, 장기로 해서 이게 구분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단기는 민간위탁으로 주고, 장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장기는 대학의 학점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장기기 때문에 학점을 안 주면 안 가기 때문에 장기는 대학에 25억 그냥 주고 15억만 단기연수로 해서 저희 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6회를 갑니다, 6회. 매회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6개국입니다. 여기다가 ‘국’을 안 썼는데요. 나라로 6개국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미주권, 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 중국어, 일본어, 기타 언어권 해서 6개국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6개국?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6개 국가. 저희가 표시를 그렇게 안 했네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개국이라고 치고. 이게 어차피 1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개가 아니라 권역별로 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위탁을 각 권역별로 2억 5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김황국 위원 6회가 아니고 6개국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6개 권역별로 해서. 여기 표시가…….
●김황국 위원 이런 데 가는 게 4주에서 6주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공통운영경비로 700만 원이 잡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 100만 원, 홍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까? 4주, 6주 가는데 홈페이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1개 여행사에서 6개국을 간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의심이 되는 게 4주, 6주 가는데 홈페이지가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도 세부적인 것은 못 봤는데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4주, 김황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생각해 보니까 4주, 6주 가는데…….
●김황국 위원 저는 단순하게 무슨 질의를 하려고 했냐면요. 1개 업체가 6개 ― 그러니까 6개 팀이죠 ― 한다 했을 때도 곱하기 6 하게 되면 운영비만 2700만 원 나와요. 그런데 국가로 6개국이라고 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다 출발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더더욱 홈페이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이런 분야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것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이렇게 짠 것 같은데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는 제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 이거 저희가 동의는 해 드리겠지만 세부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필요 없고요. 애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공통운영경비가 1회당 700만 원이 잡혀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없애고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도록,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200만 원씩 6개월 잡히는데 4주에서 6주 가는데 6개월 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뒤에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얘기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좋은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대학 해외 봉사단,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해외 취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도 지금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는 코이카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황국 위원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K-Move 스쿨.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K-Move 스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좌남수 위원님도 그 분야를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봉사단 같은 것은 코이카와 연계를, 계획은 이렇게 냈지만 저희가 내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이 봉사단 같은 것은 코이카와 연계해서 코이카로 가도록 하고, 해외 취업도 K-Move 사업에 이런 것 연계해서 하고, 우리가 하지 말고 연계해서 하자. 우리는 순수하게 해외 단기연수 사업으로만 하자. 내부적으로 이거 온 후에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앞으로.
●김황국 위원 지금 해외 봉사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에서 해도 괜찮은데요. 저는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K-Move 취업현황 조사 용역을. 산업인력공단에서 했던 용역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코트라에서 K-Move 사업을 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취업에 나섰던 1222명의 학생들 중에, 쉽게 말하면 중도 퇴사 그리고 연락 두절이 한 32%, 14∼46%, 거의 반 가까이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계가, 나간 1222명 중의 80∼90%가 임금이 20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단순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도 중요하고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대학생 해외 취업하고 해외 봉사단 업무는 저희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2개 업무는, 해외 봉사단 업무는 코이카하고 연계해서 코이카에서 유도해서 가도록 하고, 해외 취업 업무도 K-Move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저희는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최근에 했는데, 이 해외 봉사단 업무는 코이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토론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잠정 얘기는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궁금한 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3개 사업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하나의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이건 공모로 해서 한꺼번에 줄 겁니다.
●김황국 위원 한꺼번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공모를 해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해외 봉사단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단기연수로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국 위원 뒤의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권역별로 공모해서.
●김황국 위원 팀장님, 죄송한테 좀 나오십시오.
제가 실장님하고 대화가, 실장님이 발언하기 거북한 점도 있으실 것 같아서.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대학정책팀장 김영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17억 예산 있잖아요. 3개 사업. 이게 그러면 공모를 해서 3개 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의 기관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해외연수 사업은 아까처럼 권역별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아까 15억짜리고요. 이게 하나의 민간위탁으로 가고.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해외봉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숫자를 20∼30명 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업체에, NGO에서…….
●김황국 위원 그러면 2개 업체로 되는 거네요?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예. 각각 1개.
●김황국 위원 단기 해외 연수는 1개 업체고 해외 봉사단과 해외 취업 1개 업체.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아니, 해외 봉사단도 NGO 단체나 비영리법인 단체를 공모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각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다 각각이네요.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 1억 5700만 원인데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공수당 있잖아요. 이걸 업체에 줍니까?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일단 우리가 성공수당을 하게 된 취지는 취업에 대한 능률화를,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김황국 위원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봐요.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예, 그것은 좀…….
●김황국 위원 애들한테 취업수당을 줘야지,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이게 기준이 6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6개월 이상 했을 때…….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인센티브가 다 다르죠?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예.
●김황국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디 개인 기업도 아니고 취업 성공률 했을 때 성공수당이라고 해서 업체에 준다는 게, 이것도 4000만 원이네요. 작은 돈도 아니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그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이런 돈을 아껴서 애들한테 주세요. 왜 업체에다가 수당을 줍니까?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대학정책팀장 김영희 예.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문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언뜻 스쳐간 생각이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이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집행부는 참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하려다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올라온 예산안은 집행부서랑 얘기가 된 것은 아니죠. 출자·출연기관에서 원하는 금액을 적어서 서류에 올라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산 심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심의 전에 올리는 거죠.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과하다 지적하면 삭감이 되겠네요,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겠네요.
오승국 평화재단 직무대리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4·3평화재단 사무처장 직대 오승국입니다.
●정민구 위원 4·3평화재단 출연금을 평화재단에서 만들어서 올리신 거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올리는 과정에 4·3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 부서는 아니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예.
●정민구 위원 올해 유족분들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심사를 해서.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중이어서요.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건대 마무리가 되면 한 10만 명 정도 되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한 2∼3만 명…….
●정민구 위원 유족분들이 더 추가되니까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19년도와 ’20년도 예산안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며느리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생존 희생자 의료비 지원은 동결이 됐어요. 이 부분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재단 스스로 해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맞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겁니까?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생존 희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생존 희생자는 저희들이 11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민구 위원 추가로 늘어나실 분 안 계신가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추가로 늘어날 분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정민구 위원 괜찮습니까? 2억이면 되고.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10여 명 정도 늘어날 것 같고, 또 생존 희생자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2억 원이면 되고. 그러면 며느리 진료비는요? 이것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며느리 진료비도 실질적으로 ’54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며느리를 얘기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 1세대 며느리요.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지금 유족들이 증가되는 비율에 비해서 ’54년 이전만 하기 때문에 아주 미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정민구 위원 그럴까요? 한 2만 명 정도가 추가로 유족이 되는데…….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지금 이게 저희들이 5년 이상 계속 신고를 받아서…….
●정민구 위원 5년이 아니고 올해 한 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추가로 계속.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며느리 진료비 지원은.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실질적으로 5억에서 6억으로 1억 늘린 겁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구 위원 아니, 2019년도 6억인데 2020년에도 6억이에요. 이것은…….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54년 이전 출생자면…….
●정민구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를 들면 평균 결혼 연령을 25세로 봤을 때 65세……. ’54년생이면, 결혼해서 현재 90세 된다고 보면 90세 이상 되신 분이 많지 않고,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증가율은…….
●정민구 위원 과장님, 예산부서랑 이야기 하실 때 정확한 예측치를 가져서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랑 집행부는 엄청나게 유족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열심히 해 놓고 단돈 1000∼2000만 원 부족해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올해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4·3지원과장 김길범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정태성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전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잠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타당성 검토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재개발원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분명하게 구분을 짓자. 그리고 그 와중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자리를 잡으려면 거점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체가 제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학습장이 필요한데, 실제로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 학습장이 있기는 있는데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정민구 위원 본부장님,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차원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분명하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만나서 내년도에 어찌됐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거점 확보를 위한 계획을 잡아 보세요, 같이. 저도 역시 열심히 한번, 같이해 보게마씨.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근접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연구원의 강홍균 실장님.
작년에 제가 김동전 원장님한테 실장님께서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도 많이 실어 주시고 용기도 많이 주시라고 했는데 김동전 원장님이 그러시고 계십니까?
안 그러시군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실장님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되셨는데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제주연구원의 변화를 이끄셔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연구원장님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비용을 다 봤어요. 딱 하나 제가, 전년도에도 제주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저한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도 2억 2700만 원, 내년에도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증축을 하셨잖아요, 제주연구원이. 그 안에 집기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고 노후 설비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다는 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자산취득비에는 단순히 자산 취득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비…….
●정민구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이나 이런 게 있겠죠. 다 받아 봤어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취득비가 전부 포함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거면 되냐 이거죠? 2억 2000만 원이면 딱 내년도에 제주연구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까?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저희들이 증축한, 사실상 첫 해가 올해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올해 저희들이 쭉 해 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면…….
●정민구 위원 충분합니까?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좋으시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잘 준비하셔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해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오늘 지적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플러스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어쨌든 출자·출연기관들이 내년도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저거 했는데, 그 이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대학생 해외 봉사단하고 대학생 해외 취업 관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저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김황국 위원님 질의 때는 코이카에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말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코이카에서 하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돈을 그렇게, 코이카는 코이카 예산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코이카에는 예산이 남아서, 제가 코이카의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까지 얘기했는데도 실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특색 있게 우리 제주도 학생들을 해외 취업도 시키고, 또 해외 봉사활동도 봉사단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봉사하게 만들고,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것은요. 코이카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돈만 들이면서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우리 돈 들이는 거 아닙니까? 17억 5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애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좌남수 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이제는 우리 제주도에…….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삭감하는 게 아니고 40억 중에 25억은 학교로 장기로 가고 15억만 갖고 단기연수로 하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지 말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연수든 장기연수든 간에 코이카에 의뢰해서 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그것을 코이카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건데 신규 사업으로 해외 봉사단 업무하고 해외 취업 업무를 새롭게 해 보자, 2억을 더 들여서.
●좌남수 위원 2억을 더 들이든 20억을 더 들이든 그것은 제주도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런데 코이카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코이카로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고, 우리는 제주의 학생을 연수를 좀 더 많이 보내서 혜택을 부여하자고 그런 겁니다. 코이카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코이카에 의뢰하는 거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질의에 코이카에 의뢰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서 열이 팍 받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2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하지 말자. 이게 코이카도 있고 아까 K-Move 조금,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돼도 좋은데,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 자체 내에서 봉사단도 만들고 해외취업단도 만들고 해서 하시라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았고요.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출연금하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가 다른 점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출연금은 자체적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할 때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요. 공기관 대행사업은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나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제주도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비슷비슷한데 좀…….
●좌남수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좀 기다려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출연금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다른 점은 수탁기관에서 직원을 쓸 때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기간제를 쓰고 출연금은 정규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출연금으로 주면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금년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고유 목적사업인 경우는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바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동의안 올라온 거 보니까 평생 해도, 예를 들면 말이죠.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연구원에. 이것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건데 이런 것도 출연금으로 줘서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정규직화시켜 주시라 이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실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연구원에, 인재들이 모여 있는 제주연구원에 임시직이 뭡니까, 임시직이. 도대체가. 박사급들을. 제주도에서 왜 그렇게 무시하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무시한 적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시하니까 비정규직으로 쓰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저 노동자거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도 노동자…….
●좌남수 위원 비정규직 설움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는데, 정규직 만들 수 있는 거 최대한 정규직 만드시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공기관 위탁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들은 내부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해서 출연금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있잖아요, 또 공원.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좌남수 위원 그게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매입했을 경우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매입비만 1조 4000억대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차입해 와서라도 빨리빨리 매입을 하시라고요. 1조 4000억이든 2조든 간에. 왜냐하면 이것은 놔두면 점점 이 돈이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10년 전이면 5000억이면 됐을 건데 10년 전에 5000억 안 쓰니까 지금 2조 원 가까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25년까지 매입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년까지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25년까지.
●좌남수 위원 ’25년까지 해 봤자 9670억을 차입하겠다고 하는데, 외부 차입.
●예산담당관 강만관 차입은 저희가 1조 20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에 보면, 이것을 빨리빨리 매입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시라고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장님. 연구원의 강홍균 실장님.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강홍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통계적으로 제주연구원에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주도에서 제일 많아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예. 저희들이 센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냐고요? 아, 참…….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센터들이 조례라든가, 협약은 그렇다 쳐도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정규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센터들이 계약직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고용은 계속 보장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잖아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그것은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연구원도 마찬가지라니.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저희 연구원 본원도…….
●좌남수 위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차이는 엄청나다고요. 연구원장님이 지사님을 만나든 실장님을 만나든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요, 좀.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어쨌든 이것은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부분이어서…….
●좌남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원에서 왜 안 하느냐고요.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 하루라도 편안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서류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좀 잘들 하세요.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 정태성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현재 입장에서는 2년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1년 단위, 그리고 1년도 하루 이틀 빼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그…….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악덕기업주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런 게. 1년을 안 채우기 위해서 하루 이틀 빼서 계약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국장님이 갔으니까 이 문제는 책임지고 좀 잘하십시오.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 국장님이 가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에 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정태성 예. 청사 관련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길호 위원 먼저 하죠. 순서대로.
●위원장대리 강철남 순서대로요?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이양문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오랜 만에 오셨는데 얼굴이라도 보면서 해야지.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직원석 바라보며) 양우식 주무관님, 3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의 도시건설의 미래라든가 도의 책임자로서 구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주가 어떤 도시가 돼야 하고 앞으로 그런 지향을 위해서 어떤 건설들을 해야 합니까? 좀 추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도민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고 여러 가지 도시, 건설 이런 쪽의 정책들을 발굴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 개인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많이,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난개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대규모 건설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 체감이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의 모든 문제가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준비 못 해서, 주는 모든 권리들을 가져와서 일사천리로 사업자한테도 혜택을 주면서 제주도를 이렇게 만들고 가꾸고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내 경기나 세계 경기나, 제주환경은 더욱더 마찬가지로. 이게 복합적으로 온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준비 못 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다시 포기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것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현길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사전에 준비, 이 장기미집행 부분만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렇게 계속해서 ’12년도부터 국비 지원 건의를 전국 지자체가 했는데도 국가는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계획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지금까지,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 같은 부분들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등에 불이 나서, 재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된 정도로 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건설 경기와 연관이 되고, 또 공공보다는 민간의 주택시장까지도 연관이 돼서 전후방 산업들이 굉장히 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만들고 해소해 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의 지혜와 조정 능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기간 얘기 안 할게요. 그것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직으로 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분야마다, 우리 실·국만 하더라도 도의 각 분야마다 이게 분리돼서 갈 수 있는 분절 정책들이 아니에요, 보면. 관광 걸려 있지, 건설 걸려 있지, 재정 걸려 있지. 이게 복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논리가 잘못 전개되면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경제 때문에, 경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대규모 뭐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은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고 절차를 밟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을 지사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 판단입니다.
결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마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시고 도민들과 같이 갈 때 힘도 받고, 이 어려운 경기 누구 하나가 이겨 내지 못합니다, 도민들이 같이 안 하면 이 상황. 어떤 결정을 냈고, 힘 받고 가자 이거죠.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자 하면 버리는 거고, 선택해서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는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조언들을 좀 강하게 해 주시고, 부서 간의 조정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홍명환 위원 공항 갈등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서면으로 요청을 드렸고 서면으로 답변주시기로 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 기조실에서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조실에서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홍명환 위원 그냥 전달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작성을 하고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한번 거르거나 검토하지는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해당 부서에서 온 것은 저희가 보죠.
●홍명환 위원 그냥 전달만 합니까, 기조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죠.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봐서 전달을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도시계획 부서에서 결정하면, 그게 그 결정인가요? 그러니까 공항 부서는 공항 부서에서 결정한 것이…….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도 이렇게 하면, 아까 조정 문제 말씀 나왔지만 도시 문제라도 여러 부서에 걸쳐서 조정을 하거나, 쓰레기 재활용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런데 초등학생 작문도 이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무슨 말 할 건지 알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홍명환 위원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동문서답. 이것을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페이스북에 공개할 건데, 우리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의 작문 수준을. 이거 창피해서 공개……. 저도 창피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추가질문을 보냈는데, 아니, 사람이 뭐를 물어보면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해야지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답해 버리면……. 도대체 도의회 알기를 뭘로 보는 겁니까? 이것을 왜 기획조정실에서 그대로 건네는지 이게 좀…….
저희들은 공항확충 부서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뻔히 취지나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해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회는 드리겠고요.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이 용역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이 아시는가요?
평가하는 데 얼마 들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1억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1억 들었죠?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홍명환 위원 1억을 들여서, 이번에 성과급 지급한 것을 보니까 1억 36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관장들 1억을 주기 위해서 1억 들여서 평가하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관장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실적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과급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배하고 배꼽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물론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 제가 좀 불합리하다 하는 측면입니다.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객관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 평가가 과연 객관적인가.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걸어가는 도민들, 도정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도민들 해서, 11개 기관 중에 10개 기관이 나등급이에요. 1개 기관만 다등급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 이게 적정하냐라고 물었을 때 참 고개가 갸우뚱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사회에 온갖 문제를 일으켰던 모 기관들이 천 몇백만 원씩 받는다는 게 과연 납득이 가는가. 과연 이게 객관적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등급은 가등급을 받았는데 1500만 원을 받고. 성과급을 어느 기관장은. 어느 기관장은 또 나등급을 받았는데 1600만 원을 받아요. 이게 70%, 140%, 210% 이렇게 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보수 차에서 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보수 차.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본 연봉 차이에서 오는 차이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50%, 100%, 150% 이렇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이것을 차등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데, 또 성과급 총액을 갖고서 이 기관들 간의, 서로 간의 경쟁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겠느냐.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등급이 좀 많게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뭐냐 하면 10점 단위로 된 평가 단위를 5점 단위로 해서 경쟁을 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개선할 것은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민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기가 낯부끄러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5점 단위로 간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본봉이 많은, 예를 들면 제주연구원 경우 같은 경우는 1696만 원 받더라고요, 나등급인데. 그런데 ’17년도에 가등급을 받았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가등급을 받았음에도 15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할 이유가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봉이 세면 적당히 해도 다 되는 거고.
그리고 도민들한테 여론을 듣고서 도민 여론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완전히 성과급 나눠 먹기 하는 식으로 가버리지 않느냐.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개선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제발 예산도, 우리가 법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지 한꺼번에 바뀌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예결위 때 별도로 따지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별도로 하겠고.
그다음에 이 관련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뭣 때문에 했는지. 여기서 채택된 게 있습니까?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연구, 지방세수 추계모형 해서 좀 뭐가 되셨나요? 뭐, 답 나왔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세정담당관 유태진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 조직 같은 경우는…….
●홍명환 위원 예, 세무 조직. 그다음에 공시지가 상승 감면…….
●세정담당관 유태진 그것은 지방소득세 분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직 부서에 지방소득 분야 직원을 충원하도록 요청드린 바 있고. 세수추계 모형 같은 것은 10년 단위로 추계를 하던 것을, 그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10년은 되지만 우리 세수 추계 실무자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추계해서…….
●홍명환 위원 과장님, 1년마다도 1조 이상 바꿔 버리는데 우리가 10조를 얘기할 때입니까? 1년 앞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마다 1조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서 무슨 10년 계획을 잡습니까? 하는 게 너무 한탄스러워서…….
일단 이 정도로 지적할 것만 하고 용역을 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어디, 지방세연구원인가요?
●세정담당관 유태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대체 우리가 이만큼 돈을 출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 진짜……. 용역 할 때 제대로 감독하고 현실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유태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연결해서 하나만 좀…….
기관하고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는 왜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관 평가는 기관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위원장 강성균 기관장 평가는?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기관 평가 결과하고,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한다는데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가 유사하겠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기관 평가를 잘 받고 기관장 평가를 못 받은 곳은 기관장은 영판 아니고 기관이 살아 있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기관 평가의 50%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가 상당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기관 평가의 50%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니까 더욱 그렇잖아요. 기관장 평가가 예를 들어서 다등급, 기관 평가는 나등급이다 하면 기관장은 기관 평가의 50%를 기관장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 기관장은 가·나·다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평가는 돈 주기 위해서만 평가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 결과는 연·해임 기준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
●위원장 강성균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사실 평가라는 것은 피드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평가 결과 하면 컨설팅하거나, 거기서 가장 기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을 교육시켜요, 다시.
●예산담당관 강만관 등급이 아주 최저…….
●위원장 강성균 기관은 결과를 피드백 한다 그러고, 아까 하신다 그랬으니까. 다음해 계획에도 반영하고 또 잘못된 부분 보완도 하시고 다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어떻게 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만두게, 그것은 너무 한다 친다면 어떻게, 경영의 뭐를 새롭게 하는 뭐가 있어야죠.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감봉을 시키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저희가 라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경고를 하거나 그런…….
●위원장 강성균 경고해 봐도 임기 다 끝났는데 무슨. 오늘 평가 관련한 문제에 이게 왔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평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은 보완을 하시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야, 이것은.
●예산담당관 강만관 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등급을 10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것은 정성……. 아니, 아니. 담당관님, 정성평가를 하시든 정량평가를 하시든 정가평가를 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그 결과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가 결과가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엔 돈 주는 것만 차등이 있지.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해임, 연임할 건지 해임할 건지를 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 성과급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는 거지. ‘아이고, 나 피곤하게 고민하면서 할 필요 없고 나 연말 돼서 돈 200∼300만 원 덜 받으면 말지 무슨, 안 그래도 지금도 돈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매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은.
●예산담당관 강만관 경영개선 하도록 저희가 평가 결과를 해서 보내면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예산담당관 강만관 안 하면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강성균 계속해서 하라고만 하는 거?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영전략회의 하면서 그 부분…….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서론·본론에 해당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만드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이 평가는 돈만 적게 주는 거, 돈 한 200∼300만 원 적게 주는 거. 그것밖에 뭐 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기관장만 웃으면서 ‘아, 이분은……. 내가 잘 안 나왔네.’ 한마디 하고 끝나 버리면 다음부터 웃으면서 출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마등급 이하가 된 경우는 저희가 경고 조치를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강성균 기관장이 그만두고 집에 가는데 경고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실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은 경고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만 기관장 다등급 받아서 경고 받았다고 해서 뭔 관계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임기 채우고 가면 되는데.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기관 평가 결과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밖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게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오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가·나·다만 가지고 하면 아니한 사람도 덩달아 다 나등급·가등급에 들어가. 제 생각은 조금 세분화해서 가·나·다 좋은데 가의 A, 가의 B, 가의 C,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충 몸뚱아리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뭐.
다등급은 기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가등급 이번에…….
●위원장 강성균 다등급.
●예산담당관 강만관 다등급은 하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가·나·다로 나눴습니까? 다등급 하나 하면서.
●예산담당관 강만관 지금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5점 단위로 하게 되면 확실하게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 두니까, 다음에도 얘기할 기회는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저희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안 하려면 돈 좀 차이 있는 거 할 필요 없지. 그냥 똑같이 주고 말지.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그 대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등급 3년 연속 하신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등급 3년 연속 받으신 기관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연임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임은 안 시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평가, 이거 홍명환 위원님하고 위원장이 주고 가면서 하게 되네요. 4·3평가 하니까.
4·3 재단 이사장님은 평가 안 하시죠? 평가 안 하지, 거기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안 하는 이유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강만관 비상임이라서.
●위원장 강성균 비상임이니까 돈 안 주잖아요. 업무를 위한 수당이야 가겠지만. 그런데 상임 하시면 안 되나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그것은 규정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냥 터치만 해 두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만…….
4·3…….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4·3 유족 지원에 관한 문제, 또 4·3평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늘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4·3 1세대, 지금 아주 연로하신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2세대, 3세대와는 약간 심리적인 차이가 있다. 또 현대적인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센터다, 심리 상담이다 뭐, 뭐다 해서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치유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 세대인 1세대 이분들이 과연 그러한 현대적인 요법을 가지고 다 치유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고, 주변에 90세 넘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현대적인 상담은, 상담하시는 그분보다 훨씬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많은 걸 더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이 살아 온 문화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이 해소하는 길이다.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현대적인 요법만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 왔던 문화, 민속적인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예를 든다면 해원굿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이분들의 가슴을, 이분들의 심리를 만져 드리는 것이죠. 쓰다듬어 드리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방식이라는 거지.
트라우마센터 하면 이런 계획도 좀 세우고 또 당연히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크게 하면 안 돼요. 크게 하면 내 걸로 생각이 안 되거든. 작게. 될 수 있으면 마을별로, 가능하면 개인을 오십사 해서 그 개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정말로 해소된다는 것이죠.
눈물은 슬퍼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게 시원하게 풀릴 때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 그 눈물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위원장님 말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포함하고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아이디어도 구하고 잘되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요즘 시대로 보면 비과학적인 얘기죠. 그런데 1세대 분들은 아무리 똑똑한 의사나 세계 최고의 상담가가 이야기를 해도 자기하고는 닿지가 않거든. 내가 살아온 과정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닐 것 같으면서도 내 남편이, 돌아간 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닿았을 때라야만 가슴이 풀립니다.
이것 좀 생각해 주시고, 재단에서 오신 처장님께서도 함께 의논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 부분은 고민해서 예산도 좀 들여서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십시다.
●(재)제주4·3평화재단사무처장 오승국 굿을 통한 치유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잘 연구하십시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어디인고? 제주시.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자치행정국장이 없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하셔야 되니까. 뭘 할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이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이다 하게 되면 점검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메모를 해 뒀는데. 점검을 하는데,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인데요. ’17년도에는 보니까 지도·감독을 73% 가까이 했어요. 한 250군데, 관리 254억. ’18년도에는 보니까 이게 37%로 뚝 떨어졌어요. 2019년에는 8%, 3건밖에 지도·감독을 안 했습니다. 이 3건 한 부서는 아주 잘하신 거죠. 남에게 돈하고 일을 주고 나서 중간 점검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일을 피하는 것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 동의안 관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민간위탁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2억 원 이상일 때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1억 원으로 낮추고, 또 내년에 저희가 평가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정말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이됐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을 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도…….
●위원장 강성균 특히 성과가 어떻게 생기고 있나,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의 점검은 꼭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점검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아까 조례 문제, 돈 몇 배만 주자 이렇게 한 거.
제가 심각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결론 없이.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강만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한 개인이 어떤 임무를 맡아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수 당연히 있어야죠? 물론 무보수 봉사도 있지만 보수가 주어지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결정할까요?
●예산담당관 강만관 업무의 난이도와 성과를 얼마큼 낼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 경험을 통해서 앉아서 메모를 해 봤더니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미치는 범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일의 규모, 일의 크기겠죠. 그다음은 이 사람이 함으로 해서 그 일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상, 또 그 사람이 그 일만큼 가지게 되는 책임성, 그다음은 이익의 내용,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의 크기, 또 일을 하고 있는 대상, 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돈을 결정해서 주잖아요.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앉아 계신데 여기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수 제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 과장님들은 좀 덜 받으시고.
●예산담당관 강만관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과장님의 일의 크기와 실장님의 일의 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강만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이 미치는 범위·대상도 다 다르고, 크기도.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돼야 되잖아요. 숫자적 기준에 의해서만 보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을 하셔야 없는 것으로 속기록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4시 3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좌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학생 맞춤형 해외 연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진행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오늘 보고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방채 발행계획,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성과를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추진상황을 잘 점검하고 평가단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