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에 따른 도외 출장으로, 고희범 제주시장은 중국 국제교류도시 순회방문에 따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마흔네 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 이상 열한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현길호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다섯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다섯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열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일부 보완하였고,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3유적지 해설사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규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건은 사업 주관부서가 1층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 2·3층 신축은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향후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현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지원을 위한 제주대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예술의전당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북장비고 처분(이전)에 따른 노형장비고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태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운영상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혼묘지 안장 제외대상을 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혼묘지 관리 등의 사무를 현행대로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그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 이상 열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두 건, 의견 제시 한 건, 청원 한 건 등 총 열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과 이경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조문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은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상생 방안을 보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공사 시 비산먼지가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의 건은 적정 용량과 안정적으로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경면 저지리 2893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안덕면 광평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문종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 평가에 따른 법규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설사의 직무 범위에 제주어 병행 해설을 신설하고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활동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충룡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로컬푸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및 가공품을 이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음식점도 로컬푸드 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등을 공공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 공유재산 토지 64필지, 면적 95만 ㎡, 추정 금액 654억 4000만 원을 현물 출자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대부분 제조업인 도내 4개의 경제단체 (사)제주바이오기업협회, (사)제주화장품기업협회, (사)제주창업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를 대표해 제조업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등에 4개의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제조업에 IT 기술들을 융·복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조업 혁신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조업 분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원 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도내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제조업이 소외 및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오대익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입니다.
처칠 수상이 시정연설 하러 딱 올라 가다가 그만 여기서 발을 헛디뎌서 꽈당 쓰러졌습니다. 의원들이 “와!” 웃었습니다. 수상이 딱 와서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의원님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저는 백번이라도 넘어지겠습니다.” 해서 또 한 번 웃었고, 의회와 수상 간의 간격이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활짝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 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크게 웃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인 교육 환경 및 교육 방법을 제주 교육에 적용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재정 상황에 따라 기금 출연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교육 재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오대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태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경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72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 및 여러 안건 검토가 중심이었습니다. 제주의 현안과 갈등이 많아지는 만큼 의원 한 분, 한 분의 입법 활동과 의회 의안들은 이전보다 더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다양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변화된 제주 사회의 모습과 제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민분들의 높은 참여의식의 반영이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소통하고 타협하며, 때로는 생산적인 갈등으로 변화하여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는 것은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일방적인 강요나 다수의 힘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변한다면 모든 의사전달은 경쟁적으로 다수 혹은 힘의 논리가 작동되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최근 더 많은 도민들이 의회로 오고 계시며, 더 다양한 의견들을 의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으며, 그 다름에는 각자의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다름에 의해 의회의 선택이 항상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회는 의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대신하고 각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여 치열하게 논쟁하며 민의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도민 여러분이 기대하고 걱정하시는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도민들이 잠시 부여해 주신 의회가 가진 권한과 견제 능력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더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회는 항상 도민 여러분에게 열려 있고, 도민의방을 비롯한 의회 앞마당은 도민 여러분의 어떤 의견도 경청하기 위해 마땅히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방청석을 비롯하여 의장실과 모든 의원실 역시 도민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우리 도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주권의 제11대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도민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갈등과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중앙언론을 통해서는 거의 매일 제주의 환경 문제와 오염 그리고 갈등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하수처리 그리고 쓰레기와 과도한 개발 사업들은 중앙언론을 통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에게 제주의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가 많은 사업과 아이디어 그리고 재정을 투입해도 이러한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제주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논의를 제2공항에 매달리고 있는 제주 도정은 이런 와중에도 수많은 개발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악산의 빼어난 경관을 담보로 하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지하수 문제와 골프장 편법 개발의 논란이 있는 금악리 금수산장 사업, 중산간 경관을 내주고 있는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 하수처리 능력과 교통 환경에 대한 대비 없이 준공을 앞둔 도심 한복판의 드림타워, 그리고 람사르 습지 훼손이 우려되는 동물테마파크와 사파리월드, 이외에도 대규모 숙박 시설을 갖춘 이호랜드 등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개발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등과 개발 사업만이 있는 제주가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주가 이렇게까지 갈등의 섬으로 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 중인 개발 사업과 제2공항이 모두 완료된다면 제주의 환경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섬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쓰레기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하수처리시설로 인해 제주의 오름과 한라산은 더는 환경을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해녀분들의 삶이자 청정했던 바다는 하수처리용으로 사용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결코, 앞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제주가 가야 할 길은 마카오와 같은 도시일 수도 있으며 카지노 대형화는 그때를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정선이 강원랜드를 개설하고 내국인 도박 손님을 받아들인 것은 석탄이라는 지역의 기본 가치가 종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주의 관광이 지금의 환경을 중심으로 한 청정 제주를 끝낸다면 더는 제주 환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경희 부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미래가 이 길입니까? 제2공항에 가려 진행 중인 주요한 개발 사업에 대해 제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청정 환경이 없는 제주는 미래도 없습니다. 카지노 역시 청정 제주의 일부일 때 오락이 될 수 있지 청정 환경이 사라진다면 오락이 아닌 생존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오랜 시간 동안 제주의 환경 가치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치는 유네스코 삼관왕 달성 등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제주를 세계의 중심에 알렸고, 그 덕분으로 우리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이전과 다른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는 자연을 지켜 온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그 가치의 힘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 가치가 훼손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현재 제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개발에 앞서, 훼손에 앞서 제주 환경에 대해 보전과 개발이라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우리의 제주 환경이기에 한 번 더 강조 드리며 폐회사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