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정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77회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뜻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재량행위에 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재량행위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될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재량권 속에 포함된 권한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다”, “법적 권한이 없기에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조하는 것은 적극행정을 통한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것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견제기관이기는 하나 행정이 잘한 일을 찾아 널리 확산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량권 남용과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행정행위는 적극행정을 위해 장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정책영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민생입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간혹 전국 뉴스에서만 들려오던 사건이 우리 제주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서 벌어진 것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진정어린 애도와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7월에도 친환경 농사를 짓던 농민 부부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농업’과 ‘자영업’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명백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계속된 가을 태풍과 장마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기준 농작물 피해 규모는 5570ha에 이르며, 농경지 유실도 2ha 내외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넙치류의 수출도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18년 관광수입은 2017년 대비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외국인 대상 면세점과 카지노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작 내국인 관광객 대상 소매업은 수입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즉, 제주도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관광수입은 감소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과실을 도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관광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상황은 더 암울하기만 합니다.
니트(NEET)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고용훈련 등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난해 제주지역 니트 규모는 1만 388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6.6%,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구직 자체를 포기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28.1%로 1.7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제주의 상황이 이러할진대 한 가족에 국한된 개인적 비극으로 봐서야 되겠습니까?
비통하다며 가슴만 치는 것으로는 제2의, 제3의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 통탄할 만한 일은 이런 와중에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13년 대비 공무원 수는 14.5%, 인건비는 41.1% 증가하고 있으나 공기관대행사업비 또한 2015년 대비 79.6%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으나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공기관에 떠넘기며 집행보다는 관리·감독에만 치중하여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불안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 경제정책을 강조합니다. 이 점을 행정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간과되고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맹자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행유부득자 개반구저기(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이 뜻은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책 집행에 따른 결과가 당초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의 원인과 대책은 전적으로 행정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채근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물론 잘못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공복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변명이 아닌 반성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정수 이상으로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은 2019년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및 교육부 소관 국정감사 수감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 청년 성평등정책참여단 열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77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김경학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경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난치병학생 가족 치유캠프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85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영식 의원, 고은실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운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의원

오늘 저의 5분 발언 내용은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꼭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지난번 예결위 때 전성태 행정부지사한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녀 한 명 출산하면 3000만 원 주자고 얘기했죠?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부서도 설치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경운 의원입니다.
2019년 제주는 인구 7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미래 현실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매해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다가 2031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100년 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제주의 지방소멸지수는 0.86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제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대책은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되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 즉,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방해되는 사회환경과 개인적 요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38곳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200만 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제주의 출산장려금을 본 의원은 1000만 원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낳고 양육함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출산 계획단계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제주, 제주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평균 초혼연령도 남자 33.7세로 전국 1위, 여자 평균 초혼연령 30.8세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높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환경적·개인적 여건으로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경제적·개인적 부담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에 있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 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도 인구정책 중장기 방향 설정과 인구문제 해결, 인구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합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15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노동 투입과 수요 기반을 늘려 고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기 울음소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결혼하고 아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제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1000만 원 가능합니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입니다.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 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원희룡 지사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지난 2018년 3월 8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실시를 결정하며 지사께서 제주도민들께 직접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일말의 믿음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제주에 숙의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싹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공론조사는 입장과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숙의과정을 통해 완전한 정보를 갖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을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숙의민주주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정책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공론화가 가능한 정책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제2공항 건설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제주도부터 먼저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상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신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등 제2공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뀌고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의 도민 공론화는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사께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숙의형 정책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사실상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접수 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임이 명백합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또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본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가 진정 모범사례가 되길 원한다는 지사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한 백서 작성에 조속히 착수하십시오.
백서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도민 보고서입니다.
지사의 권고안 불수용 결정으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백서 편찬의 필요성을 거부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은 위원회의 필요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내용을 포함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소상히 남기는 것이야말로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그다음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한 백서 작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