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의 심의 확정과 기타 의정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둔 사무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정훈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훈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일동은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좌정규 의사담당관입니다.
김형은 입법담당관입니다.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입니다.
김상영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오영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고영철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소연주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좌임철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문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윤상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놓았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담당관님께 말씀드려야 될지……. 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니까, 의회 인사채용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사채용 공고문을 보면 주요내용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고, 또 중복 기재가 되어 있고 오탈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어디에요?
●고태순 위원 홈페이지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거 보니까 공무원 인사교류센터인 나라일터 채용 게시판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올려야 됩니다.
●고태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오타라든가 중복이라든가 기재 누락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임용일로부터 2년 하면 2년만 적혀 있고 계약기간 연장가능이라는 내용도 없고.
또 법제지원팀장 할 때 다음 표에 보면 가), 나), 다)에 기재누락 해서 적혀 있는데, 기재가 아예 누락되었습니다. 가), 나), 다)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임기제 연봉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규정 이 문구도 두 번씩이나 연타 들어가고 있고, 보니까 또 오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임용 시에는” 했는데 “최종”이 아니고 ‘최초 임용 시에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최종 임용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월 21일 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고문에 보면 9월 17일 자도 이렇게 나와 있고 10월 14일 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외적인 공고문을 그렇게 내서 실수를 범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채용과 관련해서 공고문 나가는 것에 오탈자 있는 것들 한번 잘 챙겨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에 5초, 사용하는 데는 5분, 이것이 분해되어서 없어지는 기간은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는 이런 분리수거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고태순 위원 요즘 들어서 우리가 다른 기관에 가 보면 그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0.1톤입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사용량도 1인당 420개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라도 좀 덜 쓰는 방법과 그것을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공공기관에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 가 보면 이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대로 일회용 비닐로 우산 물받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분리수거는 최대한 해서 예전에 예결위 있던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내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일회용 커피 잔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도 최대한 분리수거에 동참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것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 할 때는 다른 행사하고 다르게 (삼다수 병을 가리키며) 이 물병을 안 썼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최대한 하고.
그다음 우산 물받이는 제대병원 장례식장에 보면 이제는 비닐에 꽂지 않고 털게 되어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체하도록 내년에는 새롭게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하여튼 우리 의회가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의회가 모범이 된다고 사무처장님이 하셨는데 모범을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는.
사무처장님은 체육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체육행사?
●이경용 위원 예.
●사무처장 오정훈 우리 직원들 간의 건강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이경용 위원 건강도 도모하고 단합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체육행사 하게 되면, 체육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근무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체육행사 해서 건강해졌으니까 바로 근무해라?
●사무처장 오정훈 요번에 직무연찬 할 때입니까? 점심까지 잘해서 사무실에 가서…….
●이경용 위원 체육행사 하면 그래도 소주도 한잔하고 가족들 오라고 해서 놀고 그러니까 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게 되어서 ‘정말 의회에 근무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두 시에 다시 근무하라고 하면 같이 온 가족은 뭐 할 것이며…….
그러니까 체육행사, 세미나, 직무연찬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요번에 직무연찬 관련해서 저도 갔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안 오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직원들 다 바쁜 시기에, 서귀포에서는 귤 따는 시기에 행사 하면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시기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 막 고생시켜서 쾌락을 느끼십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요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안 하는 평일 날 한번 시도해 본 거고, 그다음날 일정 같은 것은 의원님들 좀 안 계셨고 운영위원장님은 같이하셨는데, 뒷날은, 사실 의회 모든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신수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시도해 봤는데, 아울러서 청 내에서 건강관리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10월 달에 시기 조정이 우리도 참 애매해서 그나마 뺀 게 그건데 다음부터는…….
●이경용 위원 연초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정신건강 관리가 아니라 정신이 피폐돼요. 해 보니까 직원들이……. 나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보면 ‘차라리 집에 가서 쉬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기 조정 같은 거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4.3백서, 제가 10대 도의회 때 4.3특별위원회에 같이 있으면서 4.3백서 발간했는데 오늘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2월 26일 날 기념식 하고 했는데 지금 의회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11월 달인데 9개월간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요즘 4.3이 화두인데,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했는데 담당자도 떠나 버리고 특별위원회도 10대 의회가 마무리되면서 끝나 버리고, 인사 교체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간선택제를 많이 도입하는데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또한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하고 있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원들 배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하기로 되어 있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행정시장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별로 정당 안배를 하고 있죠?
●사무처장 오정훈 의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 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의해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6인 그리고 의장님 1명 추천해서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무부지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되어 있잖아요?
●의사담당관 좌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은 상임위원회, 물론 상임위원회가 소속이 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무부지사는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정당별 의석수로 배분한다든지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정무부지사 아니냐. 그런 측면을 들고요.
왜냐하면 행정부지사는 행정 전반이고 정무부지사는 정무 전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조례라든지 지침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실시하는 지침이 있는데 인사청문 대상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도의회에 청문을 요청한 자.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하고 요청하면 하고,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다.
지금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여성가족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청문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대상에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라든가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의사담당관 좌정규 사실은 인사청문회라는 게 특별법에는 감사위원장 동의, 별정직 부지사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도지사의 인사권에 관계된 사항이다 해서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그것은 지사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장, 의회 의장 이렇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또 지금 있는 제도에서 미비된 사항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처장님.
●사무처장 오정훈 예.
●강성균 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은 물론이고 직원들 역량강화, 대부분의 의견이 연말에 몰려서 막 하니까 별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또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반기 비회기 때, 여유 있을 때 하면 그 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방향도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거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사회적인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뜬금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원거리의 의원님들, 여기 이경용 위원님 등 여기만 다 앉아 계시네.
●위원장 김경학 여기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도 계십니까? 거기는 원거리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김경학 중거리.
●강성균 위원 의정활동의 집중도를 좀 더 높이고, 또 사회적 여건도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원거리에서 오고 가시는 의원님들을 위한 숙소라도 지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 다른 시도는 다 있습니다. 마련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그 관계 해서…….
●강성균 위원 하루 종일 감사에 시달리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험하기도 해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저희들도 하루 종일 감사해 보면 오후에 앉아 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저녁에 퇴근하시다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아침에 오시는 것도 그렇고. 특히 겨울에는 정말 심각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을 위한 숙소 필요하지 않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이거 관련해서…….
●강성균 위원 의회에 예산 특례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강원도의회에 가서 거기하고도 논의했는데 거기는 자동차 시간 자체가 두 시간 이상 소요되는 데가 꽤 있고 해서 하는데, 거기는 숙소는 되어서 하는데 문제는 아침 식사를 못 해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있고 그러던데.
●강성균 위원 그걸랑 나중 얘기고.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은 한 번 더 다른 데 규정들을 보면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저도 장거리에서 다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원룸 같은 것들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강성균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오정훈 하여튼 여러 가지 아까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돈도 푼돈입니다, 사실. 심각히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사무처장 오정훈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제가 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의원님들 공약과 관련해서 처리도 함께하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민원홍보담당관실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강성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 계신데 인력 모자라지 않습니까?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입니다.
인력 부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선거구별 민원이라든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의원님들 공약 관련해서 관심을 갖거나 처리해야 할 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인력이 달려서.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공약 관리에 관해서는 총무담당관실에 일단 그 업무는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민원홍보담당관실에서는…….
●강성균 위원 총무담당관실이야 행정적인 처리나 하지 의원 공약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문부서에서 해야지.
●사무처장 오정훈 그때 얘기 나온 즈음에 공약 사항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기획실하고 운영위원장님도 같이 논의했는데, 어떤 공약은 사실 의원님 간에 서로 정반되는 공약이 있어서 갈등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좀 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에 이것을 특별히 관리했다가 또……. 관련 없는 것은 좋은데 관련이 있는 것들은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공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평등하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부 민원은 어느 특정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중심을 잡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홍보담당관실이 1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인력 관련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만들어졌으면 목표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조직개편 하면 행자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좀…….
●강성균 위원 예.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회의 때문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민원홍보담당관에서 ‘현안현장을 가다’ 해서 당초 매월 1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건건이 나올 때 당면 현안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는 현안이 있을 때 하고,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 일정이나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해야 돼서, 계획은 한 달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시기적 여건이나 중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 못 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오영희 위원 다음부터는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사무처장 오정훈 월 1회는 저희들도 힘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흡연실, 여기 보면 외부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여름에 에어컨 켜고 문을 열어놓아서 “여기 돈이 많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그런데 환기시키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실 정자 주변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부분 좋은 점도 있고.
●오영희 위원 문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문이 오픈되어 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방기 에어컨 실외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축물 규정에 위반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아, 우리 것들이?
●오영희 위원 예. 도로면에서부터 2m 이상 높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설치되어서 이 부분 한번…….
●사무처장 오정훈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 운영위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무처장님, 앞에 앉아 있는 직원들 명패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얘기했는데 잘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제가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름 부르면서 칭찬도 해 주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사무처장 오정훈 명패는 좋은 거니까요.
●강시백 위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름 딱 쓰여 있는데.
●사무처장 오정훈 발령 나서 갈 때는 가져가도록…….
●강시백 위원 장식도 하고.
여러 위원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그렇기도 하고,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두 번째는 단위사업별 분석표를 보니까 여비 집행률이 부서별로 좀 다르네요. 80% 된 데 있고, 25% 정도 그렇게 됐네요.
저는 관심 사항이,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 해외 여비, 이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출장으로.
●강시백 위원 출장비로. 여비하고 출장비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를 못 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비는 노자, 여행에 드는 비용. 출장비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됐어요. 출장과 여비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명칭을 예전까지는 국외여행으로 표현했다가 이제는 국외출장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그랬을까?
●사무처장 오정훈 여러 가지 중간에 예천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의정활동을 하려면 여비가 출장비로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뭐가…….
●사무처장 오정훈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달라지는 거 없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올 때 1년간 정해진 한도 내에 그런 것들이 상향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 것에 몇 프로나 인상되어서 오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의회에서 출장비를 책정할 때 다 비슷한데 숙박비, 운임비, 일비, 식비.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준비금이 있어요. 그것을 준비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강시백 위원 편성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해외에 갈 때 합니다.
●강시백 위원 몇 % 정도 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정해진 비율대로 해서.
●강시백 위원 비율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들어가면 실제 실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280만 원 해 버리니까, 준비금이…….
●사무처장 오정훈 그게 현실에 좀 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준비금이 10%라면 얼마예요, 280만 원이면?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을 상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280만 원 하게 되면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의원님들 부담해서도 하는 현실인데…….
●강시백 위원 부담을 하죠.
●사무처장 오정훈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강시백 위원 알면 뭐 합니까? 시정을 요구해야죠.
내년부터 3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시백 위원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한번 해 보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박수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퇴임해서 의회 의정에 출전을 해도 큰 호응을 받을 겁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집행 부서에서는 400만 원까지 해요.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죠. 저희들이 가면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못 한 대우를 받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 현실을 행안부든 관련 부서에 얘기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집행부는 마음대로 쓰거든요. 이건 현실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강시백 위원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을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의의회라든지 의정체험, 또는 학교나 지역 단체에서 의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의정체험, 올해 제가 알기로는 9개 학교가 왔는데 제 지역구의 4개 학교가 왔다 갔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아, 그렇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리고 단체에서도 오거든요. 이런 때 알았다면 와서 격려도 해 주고,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려운 것들은 뭐고, 제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서 의회의 명예도 드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은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 안 해도 좋고 지역 의원님들께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장영 위원 두 번째는, 요즘 교육위원회라든가 교육청에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담당관실에 교육청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처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법대로 안 되는 게 또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들을 고려한다면 입법담당관실에만 맡겨 놔둘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파견자가 있다면 이분으로 하여금 한번씩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서로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제 의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전문위원님하고 입법담당관하고 저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서 필요하면…….
●김장영 위원 교육위원회도 좋을 것 같고…….
●사무처장 오정훈 교육청에서만 배려가 있다면 저희들이야 굳이……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요청해서, 우리 예결전문위원실에도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교육전문위원실하고 입법담당관실,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의논해서…….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장영 위원 다음은 의회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연장 관련해서 하겠는데, 작년 7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죠? 임기제 공무원 계약기간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됐지 않습니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아직도 그 제도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개정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 그게 사후처리가, 후속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5년에서 다시 5년 연장하게 되면 어떤 절차나 지침들을 마련하는 중인데, 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도 같이 적용을…….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다 되어서 끝나 버린 다음에 채용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임기 끝나기 전에 예측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청만 믿을 게 아니고…….
●사무처장 오정훈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채용 안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착오 없도록. 그래서 의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김장영 위원 다음은 의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장에 다녀보면 어떤 데 가서 보면 상임위원장님도 있고 부의장님도 있는데 교육의원을 제일 먼저 소개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육의원은 소개도 안 해 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에는 비례대표 구분해서 “비례대표 누구입니다.” 하면서 소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다음 어떤 때는 교육행사가 아닌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있는데도 교육의원이 의장 대신 축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교육청 행사라든가 교육기관에서 행사 할 때에는 교육의원이 축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소개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장, 부의장 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처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소개와 관련해서는 행사 주관하는 데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가서 당황할 때도 있고, 특히 신년 하례회 같은 때 제주시에서 할 때 보면 영상에도 안 놓아서 하는 예들이 있는데, 이걸 또 의회가 막 주문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의원님들 뭐 하는 거냐?”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의전에는, 도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는데…….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의회 내에서만이라도 우선 이것을 한번 해 보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의회 내에서는 그런 것을 잡아서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의회 내에서 포럼이나 세미나, 토론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했을 때 보면 완전히 지그재그입니다. 현재 참석한 의원 중에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무처장 오정훈 하여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 얻고 해서 내부 것은 만들겠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자문을 얻어서 물어볼 경우에 소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식으로 소개해라 해서 전 단체에 보내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밖에서 볼 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각 읍면동의 단체들도 그것에 따라 되어 간다는 거죠. 저절로 됩니다, 이게.
●사무처장 오정훈 내부 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정리…….
●김장영 위원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봤더니, 처장님.
●사무처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각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 평가를 전체 의원들 평가로 했으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정책자문위원은 우리만 운영하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해서 하는데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당된 상임위원회에서만 평가하지 말고 현재 41명 의원님이 있으면 21명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 41명이 다 평가하자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책자문위원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상임위원회로 배정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
●박원철 위원 처장님, 이 지적사항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를 들면 의원님이 41명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혹시 환경도시위원회에 관련된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관심 있고, 또 입법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문, 예를 들어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을 벗어나 다른 상임위원회의 자문을 얻거나 이럴 때 정책자문들이, 또 숫자가 21명 되다 보니까 각자의 그것에 따라서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박원철 위원 처장님,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 처리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도의회 의원 각각이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한 것은 11대 의회의 구성원 자체가, 그것도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초선의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자문위원들 얼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 의원님이신데 해당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만 평가하고 그쪽에 집중하고, 아까 처장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다른 상임위에 하면 정책자문위원들의 정책보좌 능력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에도 보면 정책자문위원 소속을 일원화해서 한 군데 이렇게 하면 다시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료’라고 표현해 버리지 “추진 중”이라고만 표현하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데 여기에 정책자문위원…….
●박원철 위원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의원들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의원님들 의견 들었습니다.” 하는데 저는 어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의회에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시간선택제가 10명 이내, 정확한 숫자는 한 8명…….
●박원철 위원 정책연구실을 빼면 한 다섯 분? 정확히 모르세요, 총무담당관님?
●사무처장 오정훈 다섯 아닙니다. 세 사람 정도. 세 사람.
●박원철 위원 세 사람? 정책연구실 빼고?
●사무처장 오정훈 예.
●박원철 위원 2019년 10월 현재 9명. 정책연구실 5명 빼면 4명인가요? 문제는, 보세요.
7단계 제도개선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7단계 제도개선이 수합까지는 다…….
●박원철 위원 모르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정확하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박원철 위원 그리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자치분권 분야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세요?
처장님.
●사무처장 오정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요. 이미 가 있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 미래 제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그런데 미래 제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에 우리 사무처는 전혀 고민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자치분권 실천계획이 4대 분야 20개 실천과제가 이미 다 확정되어서 끝났어요. 작년 11월에 이미 확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아까 정책자문위원과 관련된 것은…….
●박원철 위원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직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중 「도의회 기능 강화」과제 추진” 그렇게 해서 “도의회 자체 조직특례 신설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속 추진”, “도의회와 도 간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도의회 이관과 의회직렬 신설 추진 협의”, “도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대도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지속 추진” 매년 이 얘기만 써 넣을 겁니까, 이미 다 끝난 사항을?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도의회 기능 강화 분야에 대해서 제출이 다 끝났고. 아마 도에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도의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 시간선택제 한 분이 하고 있으니 아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총무담당관 분야입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도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부서도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부서를 해서 책임성을 부여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처장께서 직접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고, 선언적 의미로만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자문위원께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의회에서 7단계 제도개선안과 관련해서 집행부로 제출된 건은 이미 검토가 끝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위헌소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다 결정되었고. 자치분권 관련해서 제출한 내용들도 이미 작년 11월에 도의원 정수 관련이라든지 의회직렬 신설 관련이라든지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전부 행안부를 통해서 의회 기능 강화는, 이를테면 도의원 정수는 ‘기능 강화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아예 빠졌고. 그다음에 의회직렬 신설이라든지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제주도가 기존에 있는 제도로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고. 그러면 후속조치들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위원회를 지정한다든지 책임성을 부여하는 노력들이라든지 저는 이런 게 매우 아쉽다.
지금 처장님께서 추가 답변하시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인데, 정책자문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이번 11대 의회 들어서서 직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무슨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분장 내역들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
답변하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정책자문위원 관련해서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침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겁니다, 전체 광역 시도 의회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것과 연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의회 기능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제주도에서 운영한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다른 시도에 적용하는 부분이 주가 되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또 저희들 힘만으로 되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 모아서 하나하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소위 다른 지방의회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각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시고.
우리가 2006년부터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광역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실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전국에 있는 광역의회의 의원님들이 제주도의회에 사실은 벤치마킹하러도 많이 오고 업무협약하자는 내용도 많아요. 저희 위원회로도 많은데, 우리 사무처가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행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 주십사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오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원홍보담당관의 ‘현안·현장을 가다’가 좀 더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안에 대한 현장을 가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현안의, 갈등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현장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현장에 가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냐, 그래서 보여주기식이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이것도 계획해서 하는데 의원님들 일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여의치는 않은데, 아까 그런 현장들을 나름대로도 찾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현장,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도 정보 주시고. 현장에서 하는 것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이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제 분들 중에 정책연구실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연구실이 출범한 지 1년 됐는데 어떻습니까? 연구 자료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직접 관련해서 하는 게 없으면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 단위로나 의회 차원에서 꼭 가져야 될 자료들을 만들어내면서 ‘정책차롱’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간행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 특히 스포츠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자문위원들이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로 배치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는 정책자문위원을 세 분씩 배치했고, 그것을 다 소화 못 하는 것은 전 상임위원회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건인데, 어쨌든 정책연구실은 정책연구실로서 앞으로도 도 단위로 정립시켜야 될 자료를 더 누적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도 조례를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아직도 모자라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사님들이 “이번 이런 연구를 했어요.” 해서 본인들의 이름을 딱 기재할 수 있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어쨌든 시행 1년 되었으니까. 민원홍보담당관실도 1년, 정책연구실도 1년인데 지금 상태에서 진단하면서 어떤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인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번에 연장은 됐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 못 한 것은 시간선택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안정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관리자 측면에서는 또 숙제입니다.
●고은실 위원 연구를 하다가 1년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어쨌든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연장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오정훈 시간선택제도 사실은 5년까지는 성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연구하는 분들의 신분도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조례가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거죠? 이것에 대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다시 한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복잡하지만 하여튼 총무담당관실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든 그런 정책들은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고은실 위원 그럼요. 그때 기억하기로는 아마 조례나 이런 것들도 다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각 조례에 대해서 입법평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힘듭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은실 위원 안 힘듭니까? 누가 힘듭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의원회관 1층에 휠체어 충전기가 생겼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전동 휠체어가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그래서 설치한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고은실 위원 어느 의원님은 “난 여기서 절대 충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방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사무처장 오정훈 전동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공간이, 참 애매한 공간에 설치를 하셨다.
●사무처장 오정훈 공간이 그렇습니다. 의회 청사 면적을 참 묘하게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 놔서 그 면적 내에서 하도록 해서, 사실은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기초의회에서 하던 일까지 다 하기 때문에 청사 면적이 저희들은 작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 의회보다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적을 행안부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면 그래도 좀…….
●고은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전이 용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있는 보장구뿐만 아니고 의회를 방문하는 장애인분들의 보장구도 충전하려면 좀 더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전기충전기가 있는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충전하는 방법은 어떤가.
●사무처장 오정훈 비 안 맞게 해 보려고 실내로 들어갔는데…….
●고은실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의원회관의 경사로에 비가림막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무처장 오정훈 앞부분 이렇게 하면서 건축하는 분한테 미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휠체어에서 내리면 경사로가 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각도가 있다 보니까 긴데 비오는 날은 온전히 비를 다 맞고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무처장 오정훈 하여튼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고은실 위원 저쪽 본관도 그렇고 의원회관도 그렇고 경사로는 딱 비 맞게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사무처장 오정훈 뒤쪽으로는 됐는데.
●고은실 위원 됐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의원회관 뒤쪽은 됐는데 아마 미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여튼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즘에는 투명하게 아크릴로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칭찬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민원홍보담당관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민원홍보담당관 오태현 예.
●정민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직원분에게 칭찬을 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오정훈 어떤 의원님은 떡 사서 보내기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아, 떡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원문 정보 공개율이 있습니다. 공문. 제주도나 의회 전체가 있는데, 의회에서 입법담당관이 7.4%밖에 안 나와요. 8월 말, 9월 말. 왜 그러죠? 보통 100% 된 데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입법담당관님.
●입법담당관 김형은 입법담당관 김형은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의 검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민구 위원 이게 외부 민간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공직자분들이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정보를 적게 공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에다 의견도 구하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 아예 다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공문, 공문. 공문인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이나 자치분권,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기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봤는데요, 실제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자치도 권한을 많이 이양 받고 옵니다. 그런데 실제 의회 내에서 의회의 기능 강화, 독립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는 과연 어디인가? 보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 외로 광범위한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따지면 의회 전체의 기능 강화라든가 독립성 강화는 운영위원회랑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담당 부서는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와 공문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실제 작업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어디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의 업무가 과중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시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도지사가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무처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7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 지원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을 모델로 삼아서 한 건데 이미 서울이나 경기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의원님들 정책보좌를 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기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의회는 우리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단계 제도개선안에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녹아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행자위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 있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그 과제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담당관과 운영전문위원님이 과제 발굴할 부분이 있으면 과제를 발굴해서 7단계 제도개선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사무처장 오정훈 아까 시간선택제 같은 부분은 7단계 제도개선에 안 넣더라도…….
●정민구 위원 시간선택제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기능 강화, 독립성 강화,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몇 개 과제를 선정해서 압축시킬 수도 있고.
●정민구 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11대 의회 들어서 조례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조례 발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조례 심의를 할 때?
●사무처장 오정훈 조례 심의를 할 때 중간에 하도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정립을 시켰습니다. 입법담당관실 검토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을…….
●정민구 위원 우리가 발의를 해서 입법예고해서 의사팀으로 접수를 합니다. 의사팀에서 전문위원실로 회부하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다시 입법예고를 합니다, 의원이.
●사무처장 오정훈 그 전 단계에서…….
●정민구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회부 과정에서 이 담당은 누구입니까? 전문위원실에 회부해서 그다음 넘어갈 때 누가 담당합니까? 정책자문위원입니까, 담당 주무관입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규정 없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정민구 위원 왔다 갔다 하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정민구 위원 이거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발의해서 넘기기 전에, 의사담당관실로 가기 전에 입법담당관실을 거쳐서 검토 받은 조례들도 있고, 어떤 것은 검토를 안 받아서 그냥 가는 조례가 있고, 아니면 서명 받아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어느 정도 입법담당관실을 거치자는 거고. 아까 그 부분도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님 말대로 어느 정도 표준은 하나 정해야 되겠다는 게…….
●정민구 위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입법담당관을 보며) 그때 입법담당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정민구 위원 이거 한번 만들어서 해 주세요.
●사무처장 오정훈 우리가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한번 의논해서 어느 정도가 좋겠는지 표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전보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해서 우리가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완료로 돼 있는데, 1년 정도 이상은 있어야 나름대로 경험이 쌓여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의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의회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일반직인 경우도 솔직히 얘기하면…….
●정민구 위원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사무처장 오정훈 그 당시의 의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건도 변동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직을 오랫동안 한 경력에서 보면 의회의 일반직 같은 경우는 3년이 좀 많은 것 같지만 3년 정도 넘으면 교류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
●정민구 위원 이것은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인사 할 때마다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내년 1월 같은 경우는 방침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장기 근속한 직원들은 교류를 해야 되고, 다만 특별하게 있어야 될 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하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든 이 부분은…….
●정민구 위원 기간을 딱 정하지는 마시고요. 융통성을 발휘하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하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학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원홍보담당관님, 어떤 분만 페북 친구 하는 겁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올라왔더라고, 내 페북에는. 저도 친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던데, 공무원은 외국출장 제한이 없죠?
●사무처장 오정훈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만 제한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고용호 위원 당연히 바뀌어야죠.
●사무처장 오정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는 출장은 한 번 정해도 좋은데 그 외에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국제교류 관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업무적으로도 시기적으로 꼭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업무적으로 갈 때는 예외시키는 거예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지사는 외국에 연간 몇 번 갑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어떤 때는 국제교류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집행기관 갈 때에 지역 의원님, 소관된 의원님이 배석하기를 원하는 출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좀 난감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육지부 의회에서 뭐 하나 나오면 그거 가져서 막 강화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도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나가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사실 그때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강철남 의원님이 거기 위원으로서 참여하는데 계속 곤욕을 치릅니다.
●고용호 위원 곤욕 치르는 건 그분들이 곤욕 치르는 거고, 어쨌든 이것을 제도에 넣어 줘야만.
꼭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도 못 가잖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제 힘으로 안 돼서,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전체…….
●고용호 위원 이건 하려면 제도개선 사항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주특별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특별법으로 안 되는……. 이게 행안부의…….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건데, 전국의 사무처장들 가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곤혹스러워서, 어떻든 취지나 이런 부분 아니면 금액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데, 아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용호 위원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돼요?
●사무처장 오정훈 가능한 최상한도로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상한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상한이 지금 보면 280이나 300 그런…….
●고용호 위원 300입니까, 280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 현재는 우리가 280이고 내년도 것은 지침 온 거 봐서 저희들이 정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문서를 보내든가 이야기해야죠. 300만 원도 안 돼요. 한 400만 원 정도는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 한도 내에서 출장을 가까운 데 갔다 올…….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권익위에서 권고 온 것은 한 번 갔다 와서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그걸 쓰라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의원님 한 분만 가는 것은 적극 지양해 달라 하는 것들이 권고 사항입니다, 권익위.
●고용호 위원 의원님 한 분만 출장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아니, 한 사람만 별도로 출장을 간다거나 집행기관하고 같이 간다거나 수감기관하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통제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 청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의원님들이 제일 못 해. 또 못 하는 분들이 임기제 그분들인데, 법으로는 10년 동안 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부동산도 10년 되는데 부동산 계약보다도 못 한 것 같아요.
●사무처장 오정훈 지침 이제 금방 옵니다.
●고용호 위원 금방 와요? 빨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은 홍보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하죠? 책상에 픽 던지고 가던데.
●사무처장 오정훈 의원님들이 이것저것 바빠서.
●고용호 위원 있는 분만이라도 홍보해야죠. 무슨 내용인지도 당연히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정책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어느 분들인지 얼굴 한 번 안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축산 전문가도 있다고 하던데. 최소한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줄 때는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도우면 안 되는 건가요? 의원들 의정활동?
●사무처장 오정훈 사실은 만들어서 1년 됐는데 전체적으로 정립시켜야 될 자료들이 꽤 방대합니다. 사실 1년밖에 안 됐고, 그런 자료들이…….
●고용호 위원 뭔 자료들을 해요?
●사무처장 오정훈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제주도가 가져 있지 않은 정책분석을 해서 만들어 내는 자료들도 있고.
●고용호 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자기 맡은 분야별로 해서.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누가 했는지는 표시를 해야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물어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오정훈 자료를 봐서, 활용되는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내서…….
●고용호 위원 궁금한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보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처장님한테 이거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누가 했는지는 써 놔야죠.
●사무처장 오정훈 그거 나옵니다.
●고용호 위원 나오기는 개뿔.
●사무처장 오정훈 아, 작성자?
●고용호 위원 연구자 누가 했는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그분이 의원님들께 설명도 좀 하고. 뭘 했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잘되고 있는 데가 체육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이…….
●사무처장 오정훈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많이 봤는데…….
●고용호 위원 그분은 상임위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처장 오정훈 축산…….
●고용호 위원 축산은 제로.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로, 제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무처장 오정훈 중간에 하다가 한 분은 그만둬서 가 버리고, 이제야 금방 채용됐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잘…….
●고용호 위원 상임위에 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위원회는 배치한 것 같던데요?
●사무처장 오정훈 배치한 데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고용호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배치 안 했어요?
●정민구 위원 없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 공평성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 거기 놔둬서 축산에 관련한 연구도 합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제일 문제가 축산인데 연구한 실적 있어요? 몇 개월 됐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두 달 이내인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두 달 정도 됐는데 얼굴이나 좀 보여주고 하십시오. 딱 숨겨서 뭐 할 겁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임위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사무처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고용호 위원 자리 없어도 만들어 낼게요, 옆에. 좀 복잡하더라도.
●사무처장 오정훈 축산 분야는 당연히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실 자문위원들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농업분야, 축산분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 분장해서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연관 지어서.
정책연구실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얼마 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자료들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정책차롱’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 예를 들면 발표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장소와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예.
●위원장 김경학 또 하나, 아까 제도개선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님도 그렇고 정민구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전담 부서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행자위원회하고 논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인력을 더 충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저 나름의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 사실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중앙에서 다 권한을 잡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마는, 청사 관계도 사무처장께서 계속 중앙하고 절충 중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하고 간담회 시에 청사 면적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예,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김부겸 장관님 있을 때 거의 성사 단계에 갔는데 교체가 돼 버려서.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챙겨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총리나 장관은 찾아가면 립 서비스로 알았다고 하는데 밑에서가 뭐…….
●사무처장 오정훈 보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시행령에 각 광역의회 청사 면적을 정해 놨는데 시행령에 있는 그 면적을 행안부에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일부 시도의회인 경우에는 신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대해 버린 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데, 최근에 새로 지은 데들은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막 상향해서…….
●위원장 김경학 제가 사실은 어제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 차 경북을 갔다 왔습니다. 안동에 신청사를 지었는데 2016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가 보니까 멋진 돌에다가 ‘대통령 박근혜’ 해서 ‘2016년’ 딱 박아졌던데, 청사 면적이 어마장장합니다. 한옥양식으로 지었는데 부지만도 3만 평이 넘어요. 진짜 어마장장합니다. 1층은 거의 관광지 식으로 지역주민들 와서 관람하러 다니고, 지역구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 인솔해서 청사 관광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대통령 고향이라서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크게 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사무처장 오정훈 제가 알기로는 광주도 오버된 것 같고, 최근에 지은 데들은 오버해서. 이게 꼭 경직되게 의회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꼭 국가에서 정해 놔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좀…….
●위원장 김경학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청사하고 의회하고 언제 준공됐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도청이 ’83년 그때 된 것 같고 우리도 그때 비슷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최초에 의회 청사를 지을 때 건물 속에 배관이 들어갔는데 배관이 다 녹슬어서 요번에 다 교체한 겁니다. 그런 정도로 돼 있어서……. 본회의장도 그 당시의 의원님 숫자보다 지금 의원님 숫자는 한 3배 가까워서 이게 해야 될 부분이어서, 어떻든 저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어떤 액션을 취하든 행안부하고도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절충이 안 된다고 하면 특별자치도답게 우리 식대로,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또 하나는 경상북도의회가 의원님이 60명이에요, 60명. 60명인데 제주도의회하고 거기 청사 면적을 비교해 보면 면사무소하고 도청 청사입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우리가 강원도하고 비슷한 의원님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우리도 43명인데 60명이나 43명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내야죠.
그다음 지난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인가요? 제주 지속가능발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때 의미 있었던 것은 일본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입법담당관실에서 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특히 함께 살아가자,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시간도 다 됐고 해서.
김애숙 총무담당관님, 체육행사하고 여러 가지 직무연찬을 위해서 애쓰시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합을 위한 것이고 해서 1회 정도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타 시도로 나가면 단합이 됩니다. 어디 가질 못 해요. 지금처럼 하면 왔다 가 버리고 또 늦게 오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때 보면 사례발표를 하는데 전문위원실만 자꾸 사례발표를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다른 부서들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거기의 전문성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사무처장님, 아까 해외출장에 대해 고용호 위원님과 강시백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도청이나 교육청의 정책사업 같은 것들은 관련 의원님들이 진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요즘 이슈가 되는 정책 중의 하나가 IB 관련인데, 그러면 IBO 본부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해외출장을 가려고 해도 이런 게 묶여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출장이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이 요청했을 때는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갈 때는 의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 자문위원, 일반 행정직들도 함께 견문도 넓히고 현장을 보고 와서 의원님에게 조언도 해 주고 안내도 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 방법 없겠습니까?
●사무처장 오정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딱 지침으로 한도를 정해서 그것을 못 하도록 잡아 버린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 해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로서 처장님이 조금만 시간 가지고 약간 연구해서 머리 쓰면서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핑계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까지 다 삼각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총무담당관으로 오기 직전에 의회 건 때문에 권익위에 한 일주일을 조사받아 보고 했었는데…….
●김장영 위원 의원이 전부 나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의원 한두 명이…….
●사무처장 오정훈 일리가 있는 겁니다. 여건은 변동되는데 방침은 하나로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의 사무처장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곤란한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연구해서 중간에 ‘어떻게 됩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한 가지만.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고용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각 상임위별 필수 수요가 있다면 확대해서 상임위별로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오정훈 이 부분은 타 시도 의회에서 이미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믹스해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10월 31일 10시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학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