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선 지난주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 개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떠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합니다만 도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유하지 못한 채 특정 결론에 합의하는 것은 항상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만 기대했던 도민께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383회 정례회의 시작이자 제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곧 임기의 절반을 채우는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도민의 삶을 살피고 도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하루하루의 시간은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만 몇 주년 등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는 한번쯤 멈춰 서서 뒤돌아보며 지난날의 의미를 음미하고 그다음을 계획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슬로건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자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표어에만 그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 권한을 온전히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민주권이자 특별자치의 실현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해냈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내었습니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제2의 강정이 되지 않도록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건설갈등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특위를 통해 찬성과 반대 양측이 한 자리에 모여 다시금 대화와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2공항갈등해소특위의 활동은 현재진행형이기에 그 끝을 장담할 수는 없으나 갈등해소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뜻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주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 지원 조례, 제주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도민의 삶에 보다 더 다가가는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11대 전반기 의회는 역대 의회 중 최고의 의원입법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처리 조례 483건 중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가 65.8%를 차지합니다. 제10대 의회 전반기 대비 91.5%, 152건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한민국 의정대상 등에서 40건에 이르는 수상실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회의 성과가 의회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의 공직자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교육가족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해 주지만 4.3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좌절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억울하다는 말조차 못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은 결과나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4.3특별법 개정이라는 미완의 숙제를 해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회를 더욱 의회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6월 초 언론사에서 실시한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인식조사’에서 17.7%만이 의회의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제주현안 대처와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사회 갈등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앞으로 제주 의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갖고 있는 한계는 앞으로 제주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과 공생해야 하는 암울한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희로애락을 즐기던 일상의 포기, 그리고 소비와 생산의 감소, 그로 인한 민생경제 침체와 재정여건 악화 등 쉽게 상상이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진화를 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의회 차원에서 경제, 일자리, 산업정책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을 위한 상임위원회 조정 등의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 경험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정치인이 회귀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주는 지속해서 개발과 보전 등 상반된 가치가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교집합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가치의 충돌에서도 공존과 공생의 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의회란 나의 옳음을 잠시 유보하고 타인의 옳음에 대해 숙고하는 공간이며 질문을 통해 차이의 본질을 이해하고 더 큰 옳음을 모색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제주를 위해 의회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성장에는 배려가 따라야 합니다. 번영에는 안정이 따라야 합니다. 제주의 개발과 발전의 속도만큼 또 소외되어 온 제주도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정책설계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삶을 이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11대 전반기 의회가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고 추구해 온 가치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의회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의료기관 제주투자 유치와 관련한 회의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5월 29일 접수되어 6월 1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격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일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도지사로부터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금일 요청안이 회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원철 의원이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는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71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의 청원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임정은 의원, 안창남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퇴원함으로써 제주는 36일 만에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감염위험이 도민사회를 뒤덮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지역 내 감염이 없고 피해 정도가 적은 편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처와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무사증 입국제도 잠정중단 결정,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의 제주공항 워킹스루 진단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유보 등의 선제적인 대책과 대응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는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도민들 또한 저의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올 가을 제2차 대유행 우려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 제주도정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최근 도민사회는 지사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입적하신 법정스님은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시오.”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뜻과 옳은 목적으로 한 글과 말이라 하더라도 때에 따라 그 의미와 목적이 달리 해석된다는 혜안에서 나온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도지사께서도 발언과 행보에 있어서 법정스님의 유언을 새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민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중앙언론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그 약속을 잊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조직의 수장을 정함에 있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를 최종 지명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저 참으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제2회 추경에서 오히려 모든 축제, 문화예술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도 전혀 없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희망의 손을 잡아줘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가차 없이 쳐내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어렵다고 말조차 꺼내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우선 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제주도민 모두는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는 제주도지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제주도지사가 더 큰 일에 도전한다면 제주도민 모두 박수를 쳐주며 그 길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때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닌 지금 당장 도민에게 절박한 문제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