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코로나19일 것입니다. 곧 종식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신종 감염병은 이제 공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는 감염 위험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는 몫은 제주도정에 있으며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몫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준비에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3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거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 그리고 동 사업의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관련 계획 수립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3개 공사 및 도내 7개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 2019년, 2020년 수지현황과 사업별 매출실적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내역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민 박호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 자료는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속히 작성해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코로나 대응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국면에서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애쓰시고, 코로나 이후 미래를 고민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및 공사,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비상경제지원단 상황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미래전략실장입니다.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입니다.
이상종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입니다.
신평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입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고영관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문준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제주신용보증재단 본부장입니다.
이재형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오성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본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의 현황, 그간 도정의 대응, 향후의 전망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1쪽, 코로나19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주는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사망자 제로의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1·2분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직격타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내국인 관광객의 회복으로 경제지표들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쪽, 코로나19 대응 방역부문입니다.
공항만 발열카메라 설치, 공항 워크스루 등 주 관문인 공항만을 철통같이 방어해 왔고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등 지역사회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전 도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제주형 특별방역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코로나19 대응 경제부문입니다.
지난 2월 온 도민과 함께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를 조직했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59억 원을 2차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과 각종 기금의 특별융자 등을 통해 관광업계와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 외 도정 주요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 향후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K-방역의 성공을 바탕으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했습니다.
7쪽, 장기적 측면입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택트, 비대면으로의 전환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다음 시대를 대비하여 도정이 중점 추진할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 분야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입도 관문 공항에 대한 특별 입도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전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독려해서 트윈데믹으로 인한 의료자원 소진을 방지하겠습니다.
장기화에 대하여는 보건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낮추고 방역물자를 충분히 확충하는 한편 11월 중에 출시되는 ‘제주안심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경제 분야입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서비스업, 1차 산업 등 전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를 활용하기 위해 지역상권과 온라인 마케팅의 결합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혁신인재 양성의 장이 되도록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좋은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지역상권 활력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대면활동이 많은 특성상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간 주요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문화예술인과 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를 맞이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예술, 안전한 관광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방역으로 지켜온 ‘청정, 안전’ 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 재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새로운 콘텐츠,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등 관광산업의 꾸준한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8쪽, 1차 산업 분야입니다.
경기침체로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종 대면 행사 또한 취소되었지만 드라이브스루, 친환경농산물꾸러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농수산물이라는 브랜드하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판매·홍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결합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주거환경 분야 또한 건설경기 위축, 각종 대면행사 취소,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정은 민간건설사업 조기착공 지원, 구국도, 지방도 건설사업 등 공공부문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주거취약자의 주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관리, 방역조치를 통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이용객을 고려한 수요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복지·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국면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온정과 협조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보호 실행전략이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된 5G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제주형 뉴딜 추진 관련입니다.
그린, 디지털, 안전망 강화 3대 부문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드리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기간 CFI 2030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을 강력히 추진해서 저탄소사회 전환의 글로벌 선도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관심사와 지역 현안 등을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디지털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제주형 안전망 강화 분야 또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에서 도정의 전 분야에 걸쳐진 코로나 발생 이후 전환과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첨부)
●위원장 강성민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고훈 제주개발공사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미래전략실장 고훈

안녕하십니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주개발공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 업무 대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전에 간단히 저희 제주개발공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는 1995년 3월 9일 설립되어 2020년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사장, 감사, 3이사, 3실, 7본부, 38팀으로 정원 929명에 현원 8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추진경과를 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먹는샘물 시장도 전년 대비 약 4.9% 역성장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유튜브를 활용한 고객 접점 이벤트 강화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마트 팩토리 추세인 친환경 생산기술 도입을 목표로 생산현장에 용기 경량화와 포장재질 구조개선 등을 적용하였고, 감귤부산물 저장시설의 준공으로 감귤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의 저성장 시대를 감안하여 대규모 개발사업과 별개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에 공사에서는 제6회 제주물아카데미와 제12회 물포럼 등이 전면 취소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본 사업을 재추진하여 제주물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간단한 사업계획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여 제주삼다수의 프리미엄 브랜드 광고 강화와 함께 온라인에 홍보 활성화를 통해 제주삼다수의 판매 확대에 힘쓰겠으며, 또한 스마트 팩토리의 중심인 친환경 생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연계한 통합안전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선 안전, 후 생산’ 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저탄소 고효율의 제로 에너지 공동주택 추진을 위한 설계 시스템을 적용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홈시스템을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 행복주택 설계에 반영하는 등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공사의 지하수 연구역량을 한층 성장시키고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추진을 통해 선진 환경경영의 실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성장과 상생을 도모하여 신뢰받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에 힘쓰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과 연계한 창의사업 과제를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층 내실화하여 지역 창업생태계의 조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건립을 추진하여 공사가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주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현창행입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설립 취지에 따라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조속한 제주관광 시장 회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에 제주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기존 정책사업 중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 또는 조정된 세부 내용과 정책사업과 관련한 ’21년 추진계획 및 코로나 이후 관광 동향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년 위드 코로나 시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공사에서는 2020년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네 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도내 1640개 업체를 방문해서 마스크, 손 소독제, 방역 살균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 계도, 현장 방역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도내 관광업계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국제관광 목적지 제주가 잊혀지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제주 라이브 랜선여행, 2030 대상 SNS 및 온라인매체 활용 제주여행 홍보, 여행업계 및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세미나 개최 등 국가별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이후 조속한 제주관광 회복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체류형 관광상품 에코파티 육성 및 농촌체험 여행상품 ‘로캉스’ 상품 운영 홍보를 통한 주민주도 지역관광 상품 육성을 추진하였으며, 제주 웰니스 관광지 45개소, 언택트 여행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한 지역밀착형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VISIT JEJU’ 및 SNS 등을 활용한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콘텐츠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특산품 매출 확대를 위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비대면 관광 홍보를 위한 드론 및 ASMR 기술을 활용한 방구석 여행, 방구석 콘서트, TV 매체 활용 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제주가 코로나 블루로부터 힐링과 휴식의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추진계획으로는 각 나라의 한국여행 제한 조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단계별, 국가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제주관광 브랜드 개발을 통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인 자연, 휴양, 치유, 행복의 관광 콘텐츠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관광을 리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 수립을 통한 제주형 웰니스 관광 육성과 ICT 기술과 융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하여 고객 지향적 관광정보 제공 및 글로벌 수용태세 강화를 통한 관광객 맞춤형 스마트 관광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관광공사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민 현창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종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이상종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제주 에너지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의 주요 현황 및 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정원 57명으로 1본부, 2처, 1센터, 6팀의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주요시설로는 풍력발전 약 56㎿, 태양광 발전 1.5㎿, ESS 27㎿h 등 신재생에너지생산 및 저장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관 운영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주요 사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공공주도의 풍력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공사는 2015년 9월 제주풍력사업의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받아 마을공모를 통해 2016년 1월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상풍력발전사업은 구좌읍 행원리 마을과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올해 3월에는 문화재지표조사 변경협의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은 지난 2018년 2월 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도의회 동의가 있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주민수용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가 이행이 되면 사업자 공모 실시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정·행원 해상풍력사업도 올해 6월 마을회 및 어촌계 협의가 완료되어 다음 주 19일에 마을과 공사 간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마스크 기부와 방역 봉사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에너지공사가 더욱더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에너지공사의 주요 현황 및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업무보고(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첨부)
●위원장 강성민 이상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7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이 분과에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 명단과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회의 주요내용, 일정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민 이 자료 역시 준비가 다 됐을 거라고 보고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이후라 힘든 시간이죠, 지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내 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고은실 위원 업무보고에 복지·안전 분야를 보니까 코로나에 대응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방역의 잠재적 목표가 신규 확진자를 최소화한다는 것에서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은실 위원 복지·안전 분야의 사업들이 쭉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복지시설들이 장기적으로 문이 닫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면회라든지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제야 개방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장기적으로 다 휴관되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은실 위원 다 휴관되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복지서비스가 비대면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다 대면서비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서비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어라. 위험하니 나오지 마시라. 이게 기본적인 서비스인 것인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동안 기본적인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우울감이 많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새로운 유행어가 있는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집에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까지 변경되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코라나19와 상관없이 그냥 여기다 보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쉽다.
지금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된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휴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다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봄을 넘어서서 심리 방역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서 5G 비대면 헬스케어사업 정도 보이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대면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말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대상별 특성에 맞게, 비대면 서비스 제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서지원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분야는 생소하죠? 괜찮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부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 기준을 충족하면서 안전에 상당한 신경을 쓰면서 정부 기준에 맞춰서 제주형 방역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동안 여러 복지관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사항들을 점검해서 같이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오성률 본부장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오성률입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사회적 배려 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게 제주청년 성장 지원 사업, 도민밀착형 AI 코딩학습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내년도 사업에…….
●고은실 위원 저를 보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입니다. 저. 여기입니다, 여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아,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내년도 출연금 사업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 계획이,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19로 예산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은 비대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음식점이든 어디든 ― 이마트든 ― 갔을 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제를 하거나. 그런데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평생교육원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6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서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구체적으로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문맹을 제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서울 같은 데는 이미 키오스크존을 만들어서 노인 분야라든지 장애인 분야라든지 연습하고 실제로 가서 쓸 수 있도록 존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선제적으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라든가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주도 내에 보급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급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평생교육장학진흥원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해 나가야, 어디 가서 음식 하나를 주문하려고 해도 요즘은 카드를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식당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러한 것들도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본부장 오성률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전부 받을 거고요. 오늘 질의·답변 사항은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첨부될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답해 주시고, 답변서를 나중에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60번 확진자가 며칠 전에 나와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사실 한 40일 동안은 확진자가 없어서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다시 또 위기 속에 관광이라든지 제주 전반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동력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큰 양대 산업으로 관광과 1차 산업을 저희들이 조수입 측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1차 산업이 3조 7000억, 관광 산업이 6조 5000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가 직격탄을 맞은 데가 관광으로 해서 먹고사는 사업체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관광국에서 주로 하는 소관이거든요. 관광국의 역할이, 사실은 실·국과 비교하면 올해 예산이 199억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실·국의 과만큼도 못 하게 돼 있어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의 위상이, 관광국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관광국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의 산업 구조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구조로 와 버렸습니다.
2016년도에 1580만 명 정점을 찍은 후에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00……. 그러니까 올해 7월 기준해서 작년 대비 340만 명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1조 5000억 원의 관광 피해를 봅니다. 이 정도로 코로나의 위력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광국에 도입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도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알거든요. 예산이 곧 전쟁이기도 한데 예산이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국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은데 실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관광국의 역할, 여기 공사도 계시지만, 또 컨벤션뷰로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제주의 관광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부족한 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현창행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잘 안 보여 가지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현창행입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 고은숙 사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에 대행을 맡으셨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맡으셨는데, 그 당시에 도민 앞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2014년, 2015년도에 저희 공사에서 추진했던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철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경영 부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1월 2일 날 고은숙 사장님께서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사 내용을 봤어요. 4대 전략 기조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추진, 지속 가능형 관광 산업 전개, 고객 지향형 통합마케팅 확대, 글로벌 관광지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전략들이 걱정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본부장께서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사실은 관광 전문가가 아니고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물론 비슷한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공사가 할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4대 기조가 있는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최근에 사장님과 저희 간부들이 이와 관련해서, 경영과 관련해서 토론도 했고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영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선 다음 주부터 바로 내부 조직의 직급별이 전부 다 참여하는 10개 팀의 소그룹을 구성해서 우선 내부 진단부터 하고, 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중에 곧 경영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쯤 되면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 계획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내 면세점을 철수하면서, 지금 신화하고의 분쟁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미수금 104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든 저희들이 차분하게 법률 사무소와 계약도 마쳤고 곧 실행이 될 겁니다.
●박호형 위원 104억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고은숙 사장께서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차별화된 지역 밀착형 관광 콘텐츠 사업을 추진 활성화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제주는 전체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43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172개 이(里)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집어넣을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구체적인 실행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론회를 통해서 관광이 도민에게 선순환되는, 관광을 통한 이익이 지역으로 선순환되는 것을 위해서는 지역 관광이 필수적이다 하는 게 사장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 토론한 내용에서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지역 관광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도민들한테 “제주관광공사를 아십니까?” 하면 “아, 한국관광공사.”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인들을 제외한 일반 우리 도민들한테는 사실 인지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데, 도민들에게 관광 이익이 지역적으로 선순환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사장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8년도에 관광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12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위기인데 공사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어떤 돌파구를 찾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관광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건강, 힐링, 휴양 그리고 의료를 포함해서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거기에는 웰니스 관광이라는 게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하고 43개 읍·면·동을 연관시켜서 지역 간, 행정 간 그리고 관광객 간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 지사님 7기 때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약 사항에 머물지 말고 지금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 ―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거든요 ―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최근에 공사에서 가을 시즌 여행 계획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보면 한라산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오름, 세계유산, 올레길 여기가 50%가 넘습니다. 55.8%인데 이것을 보더라도 관광객들이 어디를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보다는 이제는 개별 관광으로 돌아서면서의 제주도가 준비해야 될 역할, 공사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여기하고 굉장히 역행적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2019년도의 결산 불용액을 봤거든요. 제주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집행률 24%, 마을 공정여행 활성화 사업 33.3%,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로 예산이 깎였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강성민 박호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예.
다른 데는 코로나 시대에 웰니스 관광 정책에 더욱더 반영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역행적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웰니스 관광을 접목한 제주의 관광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위원님, 지역 관광에 대한 고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광정책과하고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민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농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먼저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2월 13일에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니까 7개 분과가 있고요. 분과별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 좀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분과별로만 회의하고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회의를 해 보셨는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요. 그게 지난 10월 기준 30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분과별로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합니다. 한 4회 정도 했고요. 분과들이 다 모여서 하는 총괄조정협의회는 행정부지사가 총괄조정협의회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회 정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만약에 경제협력분과면 분과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 분과별로 대표를 구성했는데요. 경제협력분과는 2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회장은 경영자총협회 회장이고요, 부회장은 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부분 업체라든지 경제 관련 단체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방역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뭐겠습니까? 경제잖습니까. 경제. 경제는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돈이 나옴으로써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이 올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 속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비대면, 온라인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제주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코로나19가 처음 유행될 때 정부 방역 기준이 있고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방역을 최대한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행사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대면 행사도 같이 할 수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지난 10월 말에 행감이 끝나셨잖아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들을 했을 겁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건데, 2021년 예산 편성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우리 제주 경제가 지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제주 지역경제에서 제주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지 않도록, 세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들을 고려해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11월 13일쯤 되면 의회에 오잖아요. 그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차 산업과 관광 산업. 이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만 우리가 편중된 3차 산업 비중, 또 1차 산업의 비중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2차 산업, 아니면 1차와 3차를 합친 6차 산업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간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0년 10월 12일 날 제주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형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를 한번 개편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니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형 뉴딜에 국비 3조 86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비가 한 3조 8000억 정도.
●송영훈 위원 예. 지방비는 2조 2000억 정도, 민간자본도 3조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송영훈 위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 중에 지역균형 뉴딜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 42조 정도인데, 제주형 뉴딜에 국비 3조 86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방비 매칭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판 뉴딜 총괄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한 게 국비, 지방비, 민자 합해서 160조 원 규모거든요. 그중에 국비가 114조 규모인데 그 안에, 한국판 뉴딜 안에 다시 또 지역균형 뉴딜 포션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부에서가 42조 6000억. 이 42조 6000억을 가지고 3조 8000억을 제주에서 제주형 뉴딜에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 제주형 뉴딜 국비 투자 규모가 한 9% 정도 되고 있고요.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하는 부분들 있을 수가 있고, 또 전액 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2022년 사업으로 앞으로 나올 거고요. 2021년 사업은 정부 예산 중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제주형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주형 뉴딜을 통해서 촘촘이 잘 짜서 이 속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산업구조도 한번 개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들 많이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큰 틀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제주도가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지훈련을 해외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가 많은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전지훈련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도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전지훈련지로서 제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오대익 위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책 사업 추진에 가장 힘들었던 분야나 부서는 어디일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방역이…….
●오대익 위원 방역 쪽.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방역 쪽이 제일 힘들었고요. 또 도민들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이런 운동, 또 문화정책과에서 교회, 각종 문화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화정책과하고 보건, 자치행정 이쪽이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러시군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 업무 보고 내용에, 우리 실장님이 보고하던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 말이죠. 각 기관마다 정말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하는 그것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흔적이 안 보여요, 보고 내용에. 그래서 좀 답답하다.
아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아, 저렇게 대응했구나.’ 방역 하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뭔지 아세요? 정책 사업 추진의 변동 사항을 요구했다 말이죠. 그런데 삭감, 삭감, 다 삭감. 삭감이 능사냐 말이야. 아니, 예산 있는 거 삭감하는 게 대응이냐 말이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있다. 아, 코로나가 나오니까 예산 삭감하고 열중쉬어 했냐 말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이라 함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비대면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사업 삭감해서 가만히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전부 다 봤어요. 우선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본청, 문화체육대회협력국이 3개 사업에서 139억 원 감액했습니다. 제일 많이 감액했어요. 증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 중에 139억 싹 삭감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39억 감액했으면 다른 사업을 빨리 찾아서 증액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신규사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적극적 대응이다.
해양수산국, 4개 사업에 93억 원.
실장님, 해양수산국이 어떻게 코로나하고 관계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방역 기준상 대면 행사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
●오대익 위원 축제, 축제! 해양축제가 엄청 많던데 그것을 다 취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취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빨리 발굴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하면서 대면 행사를 못 하게 한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관광국 봅시다. 세 번째로 삭감액이 많은 곳입니다. 관광국 2개 사업에 43억 원 감액했습니다. 증액 없어. 관광국인 경우에 왜 증액 안 한 겁니까? 관광에 대한 것이 얼마나……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데. 그걸 삭감했다면 빨리 증액해서 다른 쪽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증액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134개 사업을 무더기로 삭감했습니다. 돈은 32억 원 많지 않습니다마는. 134개 사업. 그것도 장애인 사업, 여성 사업, 중요한 복지 사업이 다 취소되었는데 증액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이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내놓을 수 있느냐 말이죠,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재미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이 자료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의 통합을 통해 현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딱 했어요. 아니, 신 복지전달체계 구축했으면 돈이 그쪽으로 투입되어야죠. 현재 체제로는 복지체계가 다 대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안 되니까 비대면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 돈이 투자되어야죠. 이거 말만 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증액 사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하다. 제가 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보고서 곳곳에 이런 선제적인 대응 쪽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 저의 생각에 동의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상임위원회별 각 부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과 경제, 우리가 했던 추진 실적들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져 있습니다만 오늘 특위 업무보고는 워낙 부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약해서 큰 틀에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를…….
●오대익 위원 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민들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멋진 보고가 나오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다 삭감, 삭감, 삭감, 끝.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본청 벗어나서 10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봤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삭감한 데가 국제컨벤션센터, 4개 사업에 6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사 취소. 그런데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관광공사 대단합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하늘 높이 칭찬합니다. 관광공사 49개 사업에 4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13억 원을 증액합니다. 그 신규사업이 멋져! 신규사업 멋져!
관광공사 본부장님, 신규사업 소개할 수 있나요? 한번 소개해 보세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관광공사 본부장 현창행입니다.
●오대익 위원 신규사업 다섯 가지 어떤 거예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우선 비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택트 랜선여행…….
●오대익 위원 아! 랜선여행,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주관광을 시키는 거라. 그런데 이거 콘텐츠 개발됐어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개발됐어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그래서 계속…….
●오대익 위원 그거 한번 싹 돌렸으면 좋을 텐데. 언제 한번…….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유튜브라든지…….
●오대익 위원 멋지게 했어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오대익 위원 두 번째, VIRTUAL 포럼 개최.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완료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완료됐어요?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예.
●오대익 위원 이거 대단한 겁니다.
환대의식 확산사업. 제주도민 전체가 이 운동을 벌여야 돼요. 환대의식이 친절사업 아닙니까? 친절. 제주도민이 친절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투박함,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표현 못 하는 이 투박함,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찾아온 사람은 다시 한번 못 찾아오면 죽게, 꼭 또 찾아오고 싶게 만들어 버리자 하는 겁니다. 이게 환대의식이거든요. 이거 내가 보기에, 1억? 10억? 아, 1억이구나, 1억. 아이구!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3억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3억이구나. 이런 것 한 30억 써서……. 이렇게 팍팍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 친절하고 제주도 구석구석에…… 제가 좋은 문장 하나 써 왔으니까 메모되면 하세요. 친절은 보이지 않은 사람이 볼 수 있고 ― 시각장애자들도 다 알아 ―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언어이다. 아십니까? 이 환대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벌이자는 것이죠.
시간 다 됐네요. 다음에 계속 더, 이거 하다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관광공사, 현창행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사장님도 안 계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본부장 현창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애씀을 떠나서 새로운 코로나19 시대를 향하는 모든 준비가 사실 마련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자료 보면서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자료에 다 못 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감안합니다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로 어쩌면 회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복지전달체계는 다 시설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체계를 바꿔서 통합돌봄이다, 통합복지하나로다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또한 더불어 키우는, 더불어 돌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이 함께 돌보고 지역이 함께 돌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가능합니까?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돌봄과 관련해서 깊게는 모르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가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고, 돌봄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다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가치가 새롭게 다시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의 가치가 생명권, 두 번째 안전권. 먹고사는 것 이제 조금 더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가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시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육아를 담당했던 시기 이후에 아마 올해가 집에서 저녁을 가장 많이 먹은, 집에서 식사를 가장 많이 한 해.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활동을 많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언제면 벗어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모토를 제시했었는데 그때 그 모토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호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저녁 없는 삶을 계속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제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본 거죠.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매우 부정적인 평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가족의 역할을 찾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돌봄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늘 여전히 비용에 대한 부분들 지원하는 것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런 결과로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들이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복지안전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구축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집 밖에 안 나오는데, 육아나눔터에 갈 수 없는데, 긴급돌봄교실밖에 갈 수 없는데 긴급돌봄 하는 곳에 통합돌봄이 가능할까요? 이 시점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런 가치를 경제라는 것에 발목 잡혀서 사실은 가정의 위치를 다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많은 가정주부들, 일하는 여성들, 워킹맘들 사실 점심시간에, 도청·시청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아이들 점심 주고 돌아오는 공무원들 꽤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런 정책이야말로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지원 정책 아닐까요? 왜 여전히 사회서비스원 만들고, 왜 여전히 기관 중심이고 여전히 시설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를 만드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택트 사회에 맞는 복지환경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초적으로 정말 추구했어야 되는 가치라면 시대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엄마, 일하는 가족들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저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취약계층,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틈새 돌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플러스 우리가 그동안 늘 시설 중심으로 했던 것들, 늘 기관 중심으로 해서 정례화했던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이제는 일하는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온전히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복지 안전망입니다. 그게 안전한.
지금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 함께 있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정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가 있어서 내가 요리솜씨가 늘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내 부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긍정평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평가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도정이 복지의 방향 수립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 안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신청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보는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송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구성했는데 과연 범도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내용을 보면서 아쉬웠습니다.
구성할 때 추천방식은 어떻게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 관련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구성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민 참여 비율을 보니까 부서에서 추천받을 때 기관장 중심으로 또는 협의체나 여러 자생단체 중심으로만 받은 것 같은데 범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범도민 협의체지만 코로나19 피해, 또 앞으로 대책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지원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단체 중심으로 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각 분과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범도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고민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참여, 사실 구조조차도 열어 놓지 않은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회의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협력분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칭이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명칭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범도민위기대응협의체입니다. 지금 극복할 제안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응이지 극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 회의의 안건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안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또 회의가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위기극복협의체면 극복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 공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가정, 가족, 이런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사회복지협력분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찾아서 대책을 찾고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전달되어서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해야 하는데 조금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제주의 각종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로 했고, 코로나19가 지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경제 대응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고생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공사는 새로운 사장님 오시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들을 당하면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셔서 추진계획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도청도 나름대로 주제와 소주제를 잡고 작성했는데, 어쨌든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주제이고 화두입니다.
AI라든가 IOT, 스마트, 블록체인, 뉴딜, 디지털뉴딜. 최근에 각종 영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고 산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이러한 부분만이 아니고 인문, 문화, 사회적, 즉 정신적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주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제주가 지역 공동체로서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러한 큰 틀의…….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산하기관에서 오셨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광주시장께서, 이용섭 시장입니까, 지금?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장님들 모아놓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각 기관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광주시장께서 지시하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 본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실장님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산하기관들.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도뿐만 아니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향후 미래 계획들을 도민들을 위해서 촘촘히 짤 수 있도록 사장님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도 준비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출자·출연기관과 같이 협업하면서, 뉴딜도 마찬가지지만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위원장 강성민 도정 정책과 함께 산하기관들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 예를 들어 제주형 뉴딜이면 제주형 뉴딜에 맞는 사업들을 그 산하기관도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연구원은 연구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구 역할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한번 모임을 해야 됩니다. 모여서 정확히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최근에 바이든 당선 이후에 신영증권에서 나온 ‘2020 Election 평가와 전략’이 카톡을 통해서 많이 펴지고 있는데, 저도 지인이 보내왔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로 26차 기후변화협약 개최가 연기됐죠, 올해 게 내년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예정이고,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린 뉴딜이 상당히 큰 대세가 될 것이라는 짐작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사무실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해서 환경부 자료랑 자료를 쭉 봤는데, 작년·재작년, 재작년에 폴란드에서 개최됐고, 작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는데, 우리가 기후변화협약 28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게 아태지역, 우리나라만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우리도 준비가 늦었는데,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작년에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해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환경부. 올해에도 개최하기로 했더라고요. 아마 이게 연기된 것 같은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도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 참고하여 주시고.
작년·재작년 기후변화협약 세계총회 자료를 보면서 ― 보도 자료를 보면서 ― 느낀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적응주간을 비롯한, 또 개최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소규모 행사라도 개최하는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하고, 2019년 폴란드에서 열렸을 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갔었거든요. 잠시 반나절 정도 갔었는데 그때 제주도청에서도 갔어요. 가 보니까 한 20여 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23개 행사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대학에서도 숙명여대와 고려대학교에서도 가고 각종 단체·기관에서, 부처에서도 갔는데, 제주도에서도 섹션을 하나 갖고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 총회에서는. 내년에 영국에서 열리는가요? 섹션을 하나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제주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연락사무소를 유치할 것을 작년에 합의했더라고요. 기후변화협약 총회 내에서 합의사항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천 송도라든지 또 미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유치 전략도 파악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전략을…….
●위원장 강성민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미시적인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내년 영국에서 제주 섹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치 전략을 최대한 발굴해 내서 제주가 홍보되면서 또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다른 것은 좋고요. 119트라우마센터 있죠. 여기 자료집에도 나왔습니다. 복지안전 쪽에 나왔는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주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 강원도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도 그쪽으로 거의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요핵심 현안에도 계속 넣던데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히 체크해서 지사께서 대응하시라고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나름대로 저희들 119트라우마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지사님이 여당은 아닙니다만 노력하시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상황이 거의 종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최근에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현장에 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해서 고용노동부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심이 많고, 11월 5일 민형배 국회의원께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경우죠. 옛날 정보보호법처럼.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법률이 만들어진 사례인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어제 김태석 전 의장께서도 갑자기 발의하셨습니다. 입법예고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노동자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질의도 했었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택배라든가 배달 노동자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제정책과장님이…….
●위원장 강성민 경제정책과장님, 행안부에 계셨죠?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경제정책과장 하상우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진척상황.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김태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저희가 알고 내용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어제 해 버렸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아, 예.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그러니까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위원장 강성민 당연히 의미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향후에 택배 노동자라든가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 대형마트, 생활물류 배송노동자라든가 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이런 데의 사례들도 나와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보도자료 다 나와 있어요. 관계 부처 회의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앞으로 감염병 시대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시간 5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박호형 위원 도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로 각 국장님이 참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는 거기 위원은 아니고 거기에서 회의할 때 참관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회의를 거쳐서 1단계 완화도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료진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문위원단. 철저하게 방역하다 보니까, 제주형 방역을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분야, 또 관광·체육분야에, 그리고 양 시의 문화예술·체육분야 예산 합치면 삭감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500억 원이 넘어요, 지금. 사실은 문화예술·체육 관련 행사를 한 번 하면 10배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상승효과를. 그러면 530억이면 5300억이라는 얘기인데요. 좀 전에 관광 관련 피해액이 1조 5000억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의 자문위원단들이 자문을 해서 철저한 방역……. 방역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거나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행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그러면 비대면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 못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됨으로써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이냐. 생활방역위원회의 역할. 그러면 각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참가하시는데 국장님이 가서, 자문위원단들이 거기서 종합적인 얘기를 듣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자문단도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다 차단해 버리는 관계로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젠 1단계로 완화되었고 계속 좋아진다고 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분야 한 명, 관광분야, 1차산업 1명,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방역, 방역” 하다 보니까 확 막힌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지금까지 기조는 방역에 중점을 둬서, 일단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주지역 경제는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더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체육관이라든지 시설도 개방되고 하니까 소규모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보고 방역을 담보로 하는 행사는 많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에서도 이런 분야, 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만약에 내년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여기 보더라도 500억이 넘는 금액이 감액되면서 제주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그리고 체육 관련, 관광 관련이 무너지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철저한 방역 아래 하지만 생활방역위원회 안의 자문위원단은 앞으로 의료진만이 아니라 다른 각 분야에서도 참여시켜서 제주 방역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회 과정에서도 각 소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라든지 관광국에서 자꾸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생활방역위원회에 참가는 안 하지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필히 지사님한테 얘기하셔서 완화시키면서 철저한 방역 아래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송영훈 의원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이거 언제까지 운영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예정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이렇게 오래갈 줄 모르고 코로나가 종료되면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일단 올해 말까지인데 더 연장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송영훈 위원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제가 위원 명단과 회의개최 내역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럴 바에는 안 한만 못할 것 같다. 이거 뭡니까? 협의체 총괄 조정회의도 단 세 번 했고, 그다음에 분과별 회의 내용 보니까 경제협력분과협의회 2월에 세 번, 끝입니다. 2월 11일, 2월 14일, 19일. 분과협의회 회장, 부회장 선출. 이래서 다 끝이에요. 관광산업협력분과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12일이 끝입니다. 2월 10일 날 처음 회의해서. 건설경기활성화협력분과협의회 이것도 2월 11일 날 분과위원장 선출 및 분과협의회 구성, 운영계획 설명 해서 2월 19일 날 끝이에요. 이게 범도민위기극복협체의체입니까? 1차산업협력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협력분과 역시 마찬가지고요. 2월 11일 날 시작해서 3월 3일이면 다 끝입니다. 사회복지협력분과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요…….
●송영훈 위원 이런 좋은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만들었죠? 2월 11일 날 만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월 13일에 출범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13일에 출범했는데 11일 날 분과협의회 회장, 부회장 선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출범하기 전에 각 분과별로 구성하면서 했고요.
●송영훈 위원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회의도 잘하고 그 속에서 정책들도 발굴해 내고, 그 정책들 속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지.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속에 들어가면 물론 분과별로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분과별로 과제 발굴해 낸 136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각 분과별로 추진상황을 파악하면 간사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물론 그 이후에 각 분과별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영훈 위원 회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습니까? 회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처음에 구성하고 분과회의를 통해서 그 분과에서 그 분야에 맞는 활동과제들을 전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분과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야 되는데 분과별로는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분과는 53개 과제가 있고요. 관광산업분과도 20여 개 과제가 있고 건설경기 이렇게 해서 과제들을 분과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송영훈 위원 분과회의를 안 했는데요? 2월 19일 날 마무리됐습니다, 경제협력분과협의회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분과별 회의는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분과별로 과제가 발굴된 것에 대한 추진상황은 제 주재로 쭉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분과 대표하고 부회장, 그러니까 대표하고 부대표가 모이는 총괄조정협의회는 부지사 주재로 해서 업계의 의견도 다시 받고 추진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는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좋은 기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아요. 실장님, 이거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많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는 운영이 잘 안 돼서 저희 특위에서도 조례를 발의했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 공동 의장을 ― 격상해서 관심을 갖도록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양병우 위원님이 원래 질의하셔야 되는데 오늘 양병우 위원님이 긴급히 출장을 갈 일이 생겨서, 꼭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서면질문으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제출한 것도 답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업무보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여러 기관이 업무보고 할 때는 이 업무보고 내용이 바로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여기 보면요 업무보고 다 해서 40페이지 보고입니다. 그러면 10개 기관이니까 각 4페이지면 되겠죠. 그렇죠? 대강.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4쪽씩 했을 거다. 봤는데, 그러니까 누가 통제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관광공사가 14쪽을 차지합니다. 아주 많이 했어요. 문화예술재단이 9쪽을 합니다. 그러면 두 기관이 23페이지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를 여덟 기관이 가르니까 1쪽 아니면 2쪽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1쪽 나온 기관은 우리가 보기에 참 답답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쪽수가 무슨 것이겠습니까마는 그 안의 1쪽이라도 정말 좋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지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 간부들이 이런 것은 명심하세요.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용을 한번 봤어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을 봤어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우리가 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위드 코로나라는 내용이 딱 3개 부서에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도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을 오늘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닌데,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는 도민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보고에 안 나왔지만 추진전략을 잘 수립해서 여기에 관한 예산은 집중해서 하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은 1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감액하고 161억 증액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복 터진 기관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입니다. 허기사 예산 많이 준다고 복 터졌다고 안 하죠. 우리가 공무원 할 때는 예산 많이 따오면 복 터진 기관인데 이제는 “어이구, 그거 일 터진 거주 무사 복 터진 겁니까?”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만. 일자리경제통상국은 1억 3000만 원 감액하고 161억 증액해서 제주경제 활력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책사업 계획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데 우리가 이와 같은 지적도 있다는 것, 지적도 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제주도가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K-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J-방역, 제주도 방역이 아주 성공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극복을 위한 방향으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나오셨죠? 잠깐 발언대로…….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잘 보이니까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의 쪽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짝 찔리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미래전략실장 고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달랑 2페이지인데 2페이지도 상단에 잠깐 몇 개 있고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 복 터지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미래전략실장 고훈 예, 많이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떤 상 받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미래전략실장 고훈 제주개발공사 미래전략실장 고훈이라고 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의 관점이 많이 바뀌어졌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삼다수 부분이나 먹는물 분야에서는 배송앱이라든가 온라인 시장에 대해 사전 준비해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었지만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지금 현재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그와 별개로 도시재생이라든가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아시겠지만 단협을 하고 ― 파업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 직원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한 해 전체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받으셨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상도 받으시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코로나 악재 속에도 신규 채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비정규직도 제로인 제주도 내의 사업장이시고. 어차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랑하는 개발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달랑 2쪽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에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해서 강구하는 게 과연 정책방향일까. 이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너무 당연하게 적어 주셔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게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지 못한 점 좀 아쉽고요.
이렇게 인력을 채용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 좋습니다.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면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인력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인력이고 역량 있는 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앱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확대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마음에온’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배송앱에 함께하는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앱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미래전략실장 고훈 1차 산업과 연결돼서 하는 사업은 지금 없는데 다만 제조업과 관련해서, 친환경 사업 관련해서 그린제주라는 공모 방식을 통해서 제주 친환경에 대한 창조 경제라든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된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제주지역 인재 발굴을 하고 지역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자 구체화시켜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1차 산업에서 요즘 가장 변화된 추세가 뭐냐 하면 HMR 시장이라고 해서 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 시장이 요즘 가장 유행이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간편식을 아주 손쉽게 부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이런 시장과 제주지역의 1차 산업을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앱 개발할 때 만약에 같이 배송하거나 그런다면 삼다수와 감귤, 개발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물품과도 매우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더불어 제주의 1차 산업을 확대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미래전략실장 고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받아들여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미래전략실장 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두세 가지만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은 지역에서 추진되었던 관광·문화 행사가 전면 취소됐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소규모 행사 업체들, 조명, 음향, 무대시설, 인쇄 등 사업 활동에 아직도 위축돼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분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특위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눈물겹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쪽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서비스 산업, 관광 쪽이 상당히 취약하고 어려운데 전세버스, 수학여행단, 저가형 리조트라든가 여행사 등 단체관광 관련 업체 등의 피해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한 정책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꾸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31개인가 있죠, 제주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민 이분들이 세금 체납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체납액을 많이 갚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분납 계획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었는데요, 몇 군데는 분납금액을 더 해서 납부하고 있고 체납금액이 올해는 순조롭게 계획대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체납을 빨리 갚도록 하고. 제주도민들은 골프 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역에서 관광산업이 어렵고 소규모 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기여를 하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업계,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최근에 제주개발공사에서 2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개발공사에서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민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개발공사에 한 2000억 쌓아둔 돈 있잖아요? 2000억 있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써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얘기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더 많이……. 공기업의 역할이 뭡니까? 그걸 강요하게끔, 기획실이 총괄하니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부가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통해서 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호황일 때 돈을 거둬들이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불황이고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 가치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만 이런 때 같이 역할을 해 주면…….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못 냈던 거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죠.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 부서에서 ― 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민 그런 것은 모아 놓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근에 개발공사에서 그런 의사를 표현해 왔고 기부절차를, 기부심사위원회가 끝났고 전달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사항인데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포스트코로나특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들은 내용을 양 행정시 행감 때 가서 얘기했는데 소상공인 관련 센터가 서귀포에 없더라고요. 센터가 없어서 서귀포에 유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강성민 이 절차가 너무 많다. 특히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융자 추천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죠.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중재해서 융자 추전하고 보증하는 절차를 일원화시키는 전술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기극복협의체 경제협력분과에서 이런 것들…….
●위원장 강성민 회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런 것들 발굴이 나와서……. 이중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가서 신청하고 또 신용보증재단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민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민원인들이 기관 방문을 상당히 여러 번 하는 절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중재하셔서 정확한 실행계획을 짜서 던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민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박호형 위원님께서 개발공사에 자료 요구했는데 이 부분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박호형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 같습니다. 회의 종료 이후에라도 ― 내일이라도 ―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고 계신데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고훈 미래전략실장님 그리고 현창행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각 기관별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내실화를 기했으면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민

이상으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