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데 도민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21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10대 도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비롯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서고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의정과 대화의 의정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제주미래, 제주교육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확인하고 또 의회차원의 대안과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은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예비심사의 성격이 큽니다. 결산심사에서는 지난 예산의 쓰임새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례와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는 도민이 원하는 것과 제주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담아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제주는 세 가지 터널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 무관심의 터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3,800여 건에 이르는 권한을 이양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독자적인 정책을 펴려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일반법에 의해 저지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선 5기 도정에서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고 나서야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특별법 개정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 도가 요청한 74개 과제목록 중 절반이 넘는 4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분야 핵심과제, 이를테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형평성 논리로 제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주를 교육과 물류, IT, 미래 먹을 거리를 위한 제주도민의 열정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 같아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지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권당 후보이면서 중앙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 예고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도민들의 기대수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 3개월째라는 기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대대즉 실망역대의(期待大則 失望亦大矣), 원희룡 도정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그 답은 정부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망과 일방통행의 터널입니다.
도는 내년도 국비보조금으로 1조 2,000여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국비보조금은 2013년 1조 원 시대를 열고 지난해에는 1조 1,300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1조 2,000억 원은 지난해에 비하면 원희룡 도지사의 이름값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초라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마저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서 분야별 중앙부처 설득논리 개발 등 총력전을 펼쳐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 아직은 취임 기간이 일천하여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실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힘겨운 민생의 터널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장사도 힘들고 농축산물 가격도 시원치 않고 여기에다 쌓여가는 가계 부채와 자식들의 취업 걱정, 교육비, 전세값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고달프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하루살이가 팍팍하기만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은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마침 도지사께서는 제주경제 규모의 25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제주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을 밝히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중점목표로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제대로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책이 도민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도민들은 큰 것보다 작은 것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져 제주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20만 내외 제주도민의 지혜와 역량이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정책과 도전의 의지들이 모아지면서 힘겨운 민생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는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투기성 자본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계열 관광업계에 제주도 관광시장이 잠식 당할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의 중국인 소유토지는 2009년 2만 ㎡에서 올해 6월 기준 592만 2,000㎡로 3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 원에서 무려 5,807억 원으로 1,450배가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인의 토지취득도 277만 2,000㎡로 지난해 전체 취득분 122만㎡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도지사가 앞으로 제주 투자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강력히 규제해 나갈 뜻을 밝힌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차제에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사실상 규제가 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산업은 물론 도민의 토지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투기적 자본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규제를 통해 종속화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수산관계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우리 도의회의 대화의정이 추자면과 우도면 그리고 연기됐던 구좌읍을 제외하고 9개 읍·면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화의정은 도의회 스스로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도민보다 더 밑에서 도민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도민의 소리에 대해 조례와 예산 등을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51 대 49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1을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2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사회도 51 대 49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와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제주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2건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모두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장예정자 인사청문요청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1일, 어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시장예정자 이기승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3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한 박정하 정무부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부지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박정하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셨던 의원님들의 말씀을 늘 깊이 새기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편에 서서 판단하는 헌신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의원님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협치를 통한 새로운 성장, 그리고 더 큰 제주라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차산업, 문화, 원도심활성화 등 세 분야에 대해 협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치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행정의 혁신과 개혁은 결국 부서이기주의와 칸막이행정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도민과 행정 그리고 의정의 발전이라는 큰 미래 비전을 갖고 협력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부임 이후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최근 제주의 큰 화두로 떠오른 카지노산업, 영리병원문제, 또 월동채소류 출하를 앞두고 해운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절충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정과 의정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간 도민들이 요구했던 행정시장, 주요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회와 긴밀한 협력 속에 도입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야대립 속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앞세워 내려놓기, 의회혁신으로 앞서고 있는 제주도의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의회와 협의하여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도민들을 위해 옳게 쓰는 실험적인 협치모델을 꾸준히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그룹 간담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도와 의회에 바라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서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이루라는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박정하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임용된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인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취임한 홍민식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홍민식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부임한 홍민식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를 동북아의 보배로 키운 원동력은 사람의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희망을 일궈온 제주인의 가치가 있었기에 제주는 현재의 영광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시대에 맞는 잠재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교육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국을 넘어 동북아를 이끄는 작지만 가장 강한 제주교육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이 전개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와 관심 속에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또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홍민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 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 동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화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 또는 변경된 일부 조직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 및 재조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상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상임위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구성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도2동 지역구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정부와 도가 승인과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싼얼병원에 대한 도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원희룡 지사님께 문제투성이의 싼얼병원 허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호근동에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CSC가 9,839㎡의 부지에 총 50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지하 2층의 48개 병상 규모의 싼얼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싼얼병원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CSC법인이 갖고 있는 행정과 재정상의 문제, 둘째, 싼얼병원이 과연 정상적인 병원인가? 셋째, 국내1호 영리병원 싼얼병원이 설립 되면 곧 경제자유구역으로 영리병원이 확산되고 나아가 의료민영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싼얼병원을 추진하는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쟈이자화 회장은 사기대출혐의로 작년 7월 구속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비리혐의로 구속되면 거의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중국CSC법인은 사실상 부도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최대 주주인 시단무 싼얼 바이오 유한회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회사도 지난 8월 문을 닫았습니다. 제주사무소의 경우도 도에서 확인했듯이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홈페이지도 폐쇄된 상태로 상시적인 연락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가 올해 7월 작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CSC가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총사업비 505억 원 중 2013년 말까지 FDI 81억 원이 들어왔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48억 원만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CSC법인은 제주도청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영상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짓공문을 보냈고, 도와 복지부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낸 공문만 믿고 이상이 없고 9월 중 영리병원 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동아일보의 진실공방은 동아일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시세차익을 얻고 먹고 튀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외국자본의 건전성과 도민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을 잘 골라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회장은 사기대출혐의로 구속되었고, 모법인은 부도상태이고, 정부에 거짓공문이나 보내는 CSC법인에게 과연 영리병원을 승인해야 할까요?
둘째, 싼얼병원이 과연 정상적인 병원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CSC법인의 원래 이름은 차이나스템셀입니다. 중국CSC법인이 운영한다는 중국 내 싼얼병원은 중국 건강보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의원급 소형병원으로 정상적인 병원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운영 경험도 없습니다. 싼얼병원은 초기 사업계획에 줄기세포 분야를 포함시켰다가 복지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성형전문병원을 표방하였는데 마취부작용 등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한 병원이 바로 싼얼병원입니다.
공적통제를 받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불법 과잉시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싼얼병원은 중국인만 가는 병원이 아니라 내국인도 갈 수 있는 병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병원을 설립하여 제주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싼얼병원은 국내 영리병원 1호입니다. 이어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론을 제기하며 재벌들이 내국인을 포함하는 영리병원 사업참여를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제1호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고 미국사회처럼 의료비를 폭등시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인간의 생명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몰염치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주가 앞장서서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영리병원 허용 관련 찬반 갈등이 심화되자 김태환 지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대여론이 많아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CSC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문제투성이의 싼얼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성지 강경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구성지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