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 후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온 세상이 초록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새봄은 더욱 경이롭고 또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은 계절인 봄뿐만 아니라 제주의 봄도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서 나타난 민심은 모든 정쟁을 멈추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민심을 가슴에 새기며 제328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과 의정 간의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3·1절인 어제 우리 의정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증액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도지사와 전격적으로 합의했고, 그 내용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도민들께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의 뜻이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간의 문제의 벽을 허물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민의 마음속을 열고 어제보다는 발전된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본받고 다른 사람의 단점에서 나를 성찰하는 자세로 물러서서 내려서는 도량을 오늘 이 자리에 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정과 의정 사이에 여러 가지 위기상황과 어려움이 존재했지만 제주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 구현의 큰 틀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상생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도민들의 명령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버핏은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상황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의 거센 바람은 오랜 세월 제주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이 풍력발전으로 인해 제주의 녹색성장을 견인할 핵심동력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풍력에너지는 제주의 공공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풍력발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바람의 이용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말 현재 도내에서 운용 중인 풍력발전사업이 상업용과 연구용 단지를 모두 포함해 9개 업체 14곳에 이르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벌어들인 금액만 2,512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78%인 1,980억 원이 도외 대기업의 예상 매출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이 풍력에서도 재현된다면 제주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이익환수 방안이 절실하며, 공공자원 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확대도 적극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의 질 좋은 바람이 제주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추진되고 있는 5단계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근과 양파, 양배추 등 월동채소 처리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의 과다재배로 인해서 유통문제가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지도를 펴 나가는 것 또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계약재배의 기틀이 확실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 등으로 여객선 화물수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심각한 물류난을 겪었는데, 제주-목포 항로에 화물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해상물류를 위해 물류공사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이 학교장 재량으로 추진하다 보니 등교시간이 학교마다 달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교시간 조정으로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게 되어서 학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인지를 빨리 찾아내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을미년의 각오를 다졌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긴 겨울이 가고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춘화추월(春花秋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제 곧 찾아올 따뜻한 봄볕과 꽃망울을 보면서 마음도 함께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닫았던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우리들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봅시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김창현 이상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마음새마을금고 김용진 이사장 등 네 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이선화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경학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이 한라산 깊은 계곡의 바위틈까지 퍼져나가는 3월입니다.
들판의 복수초와 매화의 향기로움이 제주의 자태를 더욱 뽐내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도정에 대한 성원과 비판을 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함께 만들자는 열정으로 격려와 충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라산에는 눈부신 하얀 눈꽃이, 성산일출봉에는 노오란 유채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제주만이 빚어낼 수 있는 한 폭의 그림이자 겨울과 봄의 공생, 자연생태계의 조화입니다.
공생하는 자연의 조화는 우리 도와 의회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견 색깔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 중심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제주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한 조화와 융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졌던 불협화음 역시 더 나은 발전과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었다고 믿습니다. 산고의 아픔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질책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소통과 협력의 건전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응급 민생예산을 선정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민생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 행정경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반면, 꼭 필요한 민생예산은 가급적 수용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주도와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원만처리 방침에 대한 합의를 도민들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이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3일 도의회 도정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 도정은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본격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도민의 최대 숙원인 공항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한중 FTA협상에서 감귤 등 11대 특화품목이 양허제외되기는 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감귤산업은 의식, 품질, 유통에 대한 3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7월 중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충실히 채워서 제주형 창조산업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제주를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넘어야 될 최우선 과제는 예산개혁입니다.
예산개혁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운용함에 있어서 절감예산, 효과중심 예산, 참여확대 예산이라는 3대 기본원칙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직사회부터 씀씀이를 줄여서 고강도 절감예산에 솔선하겠습니다.
투명성과 효과창출에 우선을 둔 민간보조금의 개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등 건전한 재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예산개혁의 일정표를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도의회와 더불어 예산개혁의 공동주체로서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예산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로 3조 8,19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1,634억 원에 대해서 새로운 항목편성은 지양하고 당초예산에서 일부를 자진 삭감한 기초 위에 정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그리고 FTA 대응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국고 확보를 위한 지방비 대응분은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기를 놓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과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내부의 경비는 절감예산에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액의 58.6%만 반영했습니다. 행정내부의 경비 절감액, 그리고 기존 절감액을 포함해 마련한 260억 원 가량의 행정경비는 시급한 민생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감채기금 예치금을 335억 원 늘려서 4,529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과 복지, 1차 산업과 지역경제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가 하루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성지 예,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성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성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