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현수송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봄과는 달리 제주의 봄은 아직도 회색빛 깊은 터널 속에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곧 해군기지가 봄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난마(亂麻) 속에서 제292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제주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 갖는 회기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침과대단(枕戈待旦), ‘창을 베고 누운 채 아침을 맞는다’란 말처럼 항상 전쟁터에서 사는 느낌입니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의 우선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해안 발파를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때문에 강정마을 공사현장은 매일매일 대치와 연행 등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차의 정당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그리고 유사국책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항만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에서 정밀한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단을 통해 원만한 해결모색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선전포고 앞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방부 대변인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관련해, 현재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는 기지는 분명한 해군기지라고 밝혔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처음부터 해군기지였고,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 도민을 기만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특히 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발동하자마자 구럼비 해안 폭파를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유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추진이 이루어졌던 지난 2년간 무려 300여 명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심지어 성직자와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까지 무차별 강제 체포·연행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두 달 사이에도 100여 명을 강제 체포·연행함으로써 인권유린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 강행으로 인해 빚어질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발동한 공사중지명령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마음고생 끝에 정말 어렵게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무시해서는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재의요구안을 철회하는 용단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전국적인 아젠다로 삼아 도민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4개 교섭단체는 물론 도당적인 차원에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자는 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강정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강정문제가 제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인내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됐습니다. 시행과 함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며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행정,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내일 도와 교육청, 우리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섯 번째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는 처음으로 도지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무척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의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회의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여 년의 총회 역사상 동북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 환경수도로의 도약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총선이 눈앞입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신공항 건설 등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정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명선거도 우리의 몫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FTA 대책마련 등 제주가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강한 제주,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도전과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봄, 제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화두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화두를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현안에 당당히 맞서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현수송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태휴
의사담당관 오태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안창남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충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은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충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 암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강정사태를 바라보며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자료 슬라이드 상영) 적어도 제주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제주는 이명박 정부의 식민지 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강정은 지금 계엄령, 전쟁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강정에 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은 없습니다. 경찰이 2단 옆차기로 주민을 차고,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 총선후보와 도의원까지 연행하는가 하면 인도를 걸어가는 국회의원의 앞길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정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해군과 경찰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다가 제2의 4·3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은 정부와 해군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심지어 도지사까지 속인 것입니다. 김황식 총리의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이 강정에 입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발언에 이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제주기지는 국방부 예산 9,7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분명히 해군기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그동안 도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대국민 사기극임이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진으로 보듯이 지금 강정은 전쟁 상태입니다.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강정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해군과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목사, 신부님까지 구속 수감하였습니다. 구럼비 발파소리가 들리면 물과 소금도 끊어 버리겠다며 34일째 옥중 단식 중인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정사태 해결에 온몸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이 문서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해군은 내일 예정된 해군기지 담당위원회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방문도 말도 안 되는 “선거 기간이라 정치적 중립 준수차원에서 출입을 금지한다.” 며 불허 통지하였습니다. 해군이 법과 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기관인 도의회 고유의 의정활동까지 불허하는 해군은 과연 어느 나라 군대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가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을 막아내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강정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대책마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 강력한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근민 지사께 간곡하게 권고드립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의 도당위원장이 함께 간곡한 공사 중지 요청과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검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무시하고 도지사의 청문기간까지의 공사중지 협조요청도 거절한 채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 철조망 설치는 물론이고 침사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되어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데도 구럼비 발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파공사와 케이슨 투여 공사도 법적으로 감독기관인 자치도와 사전에 협의 후 공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 어겼습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조사단의 현장접근조사까지 봉쇄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언제까지 이와 같은 굴욕과 무시를 참고 계실 겁니까? 이제 지사께서 나서서 무법천지 해군의 공사강행과 경찰의 불법 폭력을 막아야 합니다. 지사께서 도민의 아버지로서, 도백으로서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해군에게 즉각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로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강정마을을 살려내야 합니다. 강정으로 달려가 도민의 자존심이 살아 있고, 정의가 의연히 살아 있음을 도민 여러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충진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충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