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및 8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뉴딜 프런티어 센터 운영(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자율주행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공」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산 콩과 메밀 등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보고, 이상 총 21건의 안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이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윤형석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내 공공기관 보유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활용 서비스가 미비하고, 도내 소규모 기업들이 장비 이용에 한계가 있어 기업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보유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기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인 V2G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및 기아, 현대캐피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도 업무용 리스차량 22대를 V2G 전기차로 전환하여 도청 본관청사 전력연계 충·방전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V2G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차 및 기아는 V2G 사업용 차량 업데이트 지원 및 V2G 솔루션을 제공·운영하는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현대캐피탈은 V2G 사업용 리스차량 교체 지원과 V2G 전용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도에 맞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구축을 하고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학교는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FMTC) 제주분소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연구 및 실증을 수행하고, 제주테크노파크는 연구 공간 제공,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제주분소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뉴딜 프런티어 센터 운영(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제주형 뉴딜 사업 기획 및 총괄 조정,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논리 개발 등 세부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뉴딜 프런티어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대행기관은 제주연구원이며 제주형 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제주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 기업 육성 등 업무 협력을 위해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업무협약) 보고 첨부)
(제주뉴딜 프런티어 센터 운영(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자율주행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첨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기술 개발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운용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참가 예선 개최와 참가자 지원을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공」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 건은 양 기관이 도민과 관광객 대상 공동 마케팅 협력을 통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기관 대행사업 건은 창업 도약기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 제주테크노파크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을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항공」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축방역관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 공수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청정 제주를 지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물병원 개설 신고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동물병원 개설자의 행정 절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고유의 향토음식을 관광 자원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향토음식과 식품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산 콩과 메밀 등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제주산 콩과 메밀 등 식량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제주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2021년 5월 11일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산 콩과 메밀 등 식량작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홍충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홍식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항만법」 개정, 개항질서법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의 변경 사항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이며, 항만 부지 내 차량 주차 예외 사항을 삭제하여 무단주차를 방지함으로써 항만 질서를 확립하고 선석 배정에 있어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여 선석 관리 및 공정한 선석 사용을 위한 내용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양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임정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0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용 미생물은 연간 6억 원을 투입, 330톤을 생산,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무상 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으로 매년 신청량이 급증하고 있어 농업용 미생물 효율적 생산 공급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2021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도부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유료화해서 도내 친환경 농업인과 실사용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22년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배양실을 추가 신설, 연간 430톤 생산 공급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1911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의4항에 따라 위임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3개소에 대하여 제정 또는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및 「식물방역법」 제3조에 의거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산림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서 농작물에 한해서 구성되는 예찰·방제단 관련 사항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원에 두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 상시 운영하는 총괄대책반과 문제 병해충 진단과 분류 동정, 위험성 등을 평가, 방제 지역 범위 설정과 함께 방제 기술을 도출하는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반과 또한 도 전역 확산 시 방제 대상 병해충 기주 작물 통계 자료 제공과 동시 다발적 공동 방제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행정지원반 등 총 3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에게는 지역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병해충에 대하여 긴급 대응 조직을 가동,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이 올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친환경적으로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2월 1일부터 100톤의 처리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여 2012년 5월에는 1일 200톤 규모로 증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업무 대행,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 방류수 수질 관리 등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원가 계산 용역 결과 28억 2000만 원 규모로 제주시 부담액은 처리 수수료 수입 약 13억 원을 제외한 15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함에 따라 해당 기술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가축분뇨 정화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230톤 규모의 증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처리시설 가동률 100%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가축분뇨 광역·집중화 처리시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축산업이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를 극복하고 제주의 환경, 경제와 도민의 삶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홍경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명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체계에 대해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간정보 활용에 대해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공간정보 공개 확대라는 조례 제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공개 등의 주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라 고시된 민간 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공간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개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 현길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주민 중심 디지털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 지역 혁신 전문가는 실질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디지털 지역 혁신 전문가를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타 조례와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지역 문제 해결 수단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와 연계·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상임위 김경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관련 통계 및 지표 등을 개발하고 통계의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혁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분과위원회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현상으로 생겨난 코로나 블루와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치유산업이 생겨나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부대사업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농촌 자원과 그에 따른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상품 개발은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건강 증진 및 정신적 치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청정제주 농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제주 농업의 성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주 지역 내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집중도 등이 전국 하위권에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내 연구개발장비 종합 관리로 지역 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향상과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여 제주 방역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방역관의 자격을 추가하고, 공수의의 위촉·운영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동물병원 개설신고 절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소속 상근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시 활동비 지원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회부된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였을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추가한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무상 제공으로 인한 유용미생물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 공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공급받으려는 자의 자격을 마련하여 도내 농가 및 실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되던 유용미생물의 공급 가격을 도지사가 따로 고시하게 됨으로써 농가에게 공급하게 될 적정 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물방역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이상 기후 및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급등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 및 안정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공예 산업의 발전과 우수 공예품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지역 예선 운영 등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에 대한 사무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있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향토음식의 보전·육성과 관광 상품으로서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수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 기술 및 고난이도 노하우에 의해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 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 보고부터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일부개정 보고까지, 공기관 대행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운영세칙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용 미생물 공급을 무상 제공으로 인해서 유용미생물이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미생물은 무료로 제공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2009년도부터 미생물제를 생산해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무상 공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10여 년간 그렇게 해 왔는데 계속 생산량 대비 농가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중에 상당히 효과 그런 쪽에 미생물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들도 신청해서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참에 보완도 하고 실사용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런 쪽에서 유상 뭐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공급해 왔는데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17년에 19만 5000ℓ이고 ’18년에 28만 8000ℓ, ’19년에 35만 7000ℓ, ’20년에 40만 8000ℓ 이렇게 최근 4년만 보더라도 배로 공급을 했었는데 많은 양이 공급됐다고 봅니다. 농가 호응도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렇게 수요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공급량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액을 몇 대 몇으로 희석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원액을 그냥 받아다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이 공급 단위가 2ℓ 단위로 공급합니다. 2ℓ 단위라는 것은, 이게 보통 150배에서 200배로 희석해서 씁니다, 우리 농약 치듯이. 그러면 1.3㏊ 내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ℓ를 가져가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은 미생물제를 쓰면 농약 같은 살균제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씁니다, 같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약간 농가 지도 등 교육도 뒤따라야 될 부분이지만 무분별한 사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참에 실제 실천하는 친환경 농가들 중심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생산한 양만 갖고도 충분한 양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고태순 위원 미생물 교육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만 교육이 있었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못 했을 겁니다마는 교육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 버린 것 같고 또 친환경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농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전국의 139개 시군에서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2개 시군에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평균 500원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리터당. 그 정도인데 저희들도 이참에 생산비 원가 대비 계산해 봤더니 생산비의 33% 정도인 500원 정도가 그나마 농가들 부담도 없고, 그 정도면. 너무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사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참에 농가들의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보니까 생산 원가가 152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전국의 여러 군데 미생물 공급단가를 보니까 많게는 900원으로 돼 있고 제일 적은 데는 25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하다가 갑자기 500원대로 할 경우에 농가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것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계속 이 사항도 예고를, 교육이든 할 때마다 저희들이 암암리에 계속 주지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면 경영비에 상당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무상이라는 쪽에 하다 보면 농가 스스로도, 우리가 공짜면 상당히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요즘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될, 저투입 쪽으로 해서, 미생물제를 사용하게 되면 비료 같은 것도 상당히 적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률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제의 효과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잘해서, 이것은 무농약으로 하는 건데 농약을 해서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런 쪽에서 교육 시에, 많은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단가 면에도 반발이 없이 어느 정도, 최저 250원대 단가도 나와 있고 하니까,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태순 위원 아무튼 무분별하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로 단가를 해서 농가들에게 좋은 식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도민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힘들까요? 도민들 전부 다 힘든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어민들, 지금 소비 시장들이 다 얼어붙다 보니까 출하 쪽에, 또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데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또 어떤 그런 루트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송영훈 위원 어쨌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우리 농가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농업 부분을 봤을 때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있다면 생산에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통에는 물류비 부담이 있는 거고, 판매는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이 안 되어서 힘이 든데,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기와 때가 맞느냐.
지금 500원으로 책정했는데 500원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이 없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큰 부담 있어요. 우리 제주 농가 경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300만 원쯤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경영비 부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감면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난으로 인해서 급식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환경 농산물 농가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이 유용미생물이 쓰여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친환경 농가들이 대부분 씁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용미생물이 쓰여진다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기반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엄중한 시국에 이것을 농가들한테 또 부담을 줘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무상으로 주다 보니 무분별하게 사용이 된다, 그런 것도 조금은 인정돼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지적,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가 언제까지 해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이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까 지적…….
●송영훈 위원 올해 공급이 되어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올해 공급이 되어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22년도부터 한다. 우리가 농업 정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포기하거나 일몰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면 최소 1∼2년은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 만에 계도를 다 하고, 우리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한 3만 농가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 주로 사용하는 농가들은 한 1000농가 내외가 됩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그 5개월 사이에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시행하는 시점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영훈 위원 그리고 생산비, 평균 500원 정도 해서, 리터당 500원 받는 것으로 돼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500원이란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산액이 배지에 들어가는 자재부터 인건비 그다음 여러 가지 동력비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생산비가 그렇게 됩니다. 1520원 내외.
●송영훈 위원 센터별로 생산비 차이도 나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다소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큰 차이 나는데. 동부센터, 서부센터, 제주센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여기는 생산량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센터별로 지금 현재. 균일하게 100톤씩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센터는 90톤, 어떤 데는 120톤 그렇게 해서 생산량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위원 리터당 공급 가격도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이 부분은 약간 말씀드리면, 2ℓ면 1000원입니다. 아직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2ℓ를 받으면 1㏊, 거의 4500평 가까이 씁니다, 이 부분은.
●송영훈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받았어요.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제 1ℓ에 500원 아닙니까? 2ℓ면 1000원, 삼다수병 하나면 1000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1000원을 내라고 하면 농가들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1000원만입니까? 10ℓ면 1만 원이고. 아, 10ℓ면 5000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시기는 한번…….
●송영훈 위원 예, 시기가 중요한 거죠, 시기가. 지금 과연 이 시기가 맞는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송영훈 위원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는데, 친환경 농가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적도 줄어들고 있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쭉 정체예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꺼릴까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대답을…….
●송영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기술 보급이 아직 조금 미흡해요. 저번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인정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기술원이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한 것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얘기도 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많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속적으로 황재종 원장님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외래병해충, 돌발병해충 그 부분이 발생됐을 때 긴급 방제 그런 쪽에서 방제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산림과 병해충에 대해서, 산림과 농업이 따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 지역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인들을 위한 산림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참에 심플하게 구분해서 하는 게 어쩌면 농업인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농지 옆에 초지가 있고 또 초지 옆에 바로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지만 병해충 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여기에 있던 병해충들이 어디로 갈까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인근 초지라든지 그쪽으로…….
●김경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미 위원 제주 청정지역과 관련해서는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식물방역법」의 병해충에 산림병해충이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은 「식물방역법」이거든요. 그래서 산림병해충이 제외가 되다 보니 제주특별자치도 제284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제주도는 산림과 초지, 농지가 근접해 있으니 함께 방역하는 것이 청정 제주를 위해서 더 좋다라고 해서 특별법에 권한 위임받아 온 사항을 해서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만든 겁니다. 혹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몰랐는데 이게 소관이 농업기술원이더라고요. 국가 법령에 보면 나오는데 농업기술원으로 떠서 똑같은 유사한 조례를 농업기술원에서 또 만들어서 오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산물, 농업 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간 영역을 구분해서 하는 게 농업인들한테는 신속한……. 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산림까지 다 하려면 예산이든 여러 가지 뭐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농업지대, 산림지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어쩌다 보면 더…….
●김경미 위원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는 어느 소관으로 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으로 저는 봤는데요.
원장님, 제가 제주특별법 제284조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이 제주특별법에 있는 284조2항과 「식물방역법」을 가져와서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현재 농산물만 따로 한다면 향후 나중에 수산물 따로 나올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고민의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제안, 업무 보고할 때, 보고 사항을 하실 때 다른 데는 방제단이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원에 권고 사항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지금 타 지역과 다른 농업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병해충을 해야 된다. 소나무 병해충이 나중에 농지에도 갈 수 있는 건데 농지만 농지만 하면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전체를 보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걸림돌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조례가 부동의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겁니까? 그냥 기술원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
●김경미 위원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도 거기 소관 부서라고 떠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 건가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조례의 취지는 방제단 운영 쪽에 돌발·외래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그런 쪽에 포거스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방제단 구성이 안 되면 방역을 책임질 수 있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만큼…….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약간 그런 쪽에서…….
●김경미 위원 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병해충과 관련한 부분에 손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작물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조례를 가져온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총괄적인 식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직에 대한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업 분야하고 산림 분야가 따로 구성될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총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돌발병해충 포함해서 병해충 관리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산림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수산물이나 산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김경미 위원 총괄 담당이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총괄은.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저는 걱정입니다. 따로따로 놀면 예를 들어서 그 근방에 병해충이 있는데 농지만 하고 산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확연히 다른 분야인데 총괄을 두려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괄과 관련한 것은 국장님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 영역이 확연히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이 방제단과 관련해서 구성과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지 않고는 농업 분야만 방제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됐다면. 원래는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 규칙으로 농업 분야, 산림 분야, 이런 분야들에 방제단을 운영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죠. 그래야 총괄이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분야별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정해서 총괄적인 업무 영역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업무 영역이 분명히 다른데 그것을 총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방제단이라든가 방제 계획과 분야별이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이 2017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조례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의미가 아니고 정말 이걸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한번 이걸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재원 출연 동의안을 해결하기 이전에 2월 달 업무 보고에 융자추천서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어떻게, 좀 협의가 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난 3월 5일 날 당사자인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하고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름 양 기관이 다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영안정자금을 준 부분은 상당 부분 건물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1층에 농협이 들어와 있고 농협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게 책정도 하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성도 있고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증서 발급, 물론 물적 담보인 보증서, 부동산, 신용 이렇게 있긴 하지만 과연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게 현시점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을 그 당시에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업무의 효율성입니까? 도민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에게 희망고문 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융자추천서의 금액과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그만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무 이원화에 대해서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희망고문을 주지 마시라 했는데 현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를 위한 업무 효율성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더 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담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 추천을 하더라도 융자 추천 금액에 대해서 100%를 다 보증서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이나 일하시는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민은 그걸 모릅니다. 융자추천서에 8000만 원 하면 8000만 원 다 받는 줄 알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추천해 줄 때 사전…….
●김경미 위원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사전 고지해 줄 수 있도록…….
●김경미 위원 그래도 사전에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부분이 감액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한번 더…….
●김경미 위원 민원을 받고 도민의 소리를 들으면, 저는 신용보증재단이든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어쨌든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논의 중이라고 그러면, 뭔가 과감하게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뭔가 얻어올 때는 얻어오는 그런 업무 효율성은 도민을 포커스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도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김경미 위원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찬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임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임정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주시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이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환경 서비스의 질 향상, 분뇨 처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2018년도의 공고문을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 여기 자격 기준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전에 공고문 했을 때는 제주 지역에 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해서 공고 모집 안을 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고문에 보면 제주도 내에 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곳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금 제주도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제주도 내는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에 2005년도에 할 때는 입찰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한 3년 하고 그 후부터는 입찰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는 한 다섯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하루에 200톤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라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아닙니다. 지금 법에 면허를 가지고 응시할 수 있는 게 다섯 군데고,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
●임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축분뇨 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업체가 다섯 군데라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예.
●임정은 위원 공고문에 보면 하루에 200톤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2018년도에는 자격이 부여돼 있는데 이번 공고문은 혹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고문에 한하지 않고 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2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데는 가점을 부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8년도 공고문에 준하는 업체는 제주도 내에서는 한두 개 업체가 될…… 한 개 업체밖에 대상자가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200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단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고용 승계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2018년도에는 달려 있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시설에 전문적인 인력이 고용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루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했던 그 전문가들이잖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중으로 자격 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찰 자격 조건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금 하는 업체보다 더 좋은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까지는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한 업체에서 계속 민간위탁이 진행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양성도 해 나가야 되고 그분들에게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금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이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 공고문 외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심사를 했을 때 다른 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참가해서, 고도정화시설 같은 것을 갖춘 업체들이 참가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시설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에 가축분뇨 부분에 많은 관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네도 이 부분은 신경써서 이번 민간위탁 공고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신중히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 국장님, 앉으십시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 관련해서 전국 대상 공모를 전제해야 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하려고 방침을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지역 제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지역 제한은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위원장 현길호 지역 제한 규정은 넣을 수 없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위원장 현길호 아니, 임정은 위원님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임정은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톤 처리한다는 것이, 그런 큰 것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지금 지역 경기가 만만치 않아서 지역 업체들을 육성하고 기술력들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위원장 현길호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역 업체가 선정됐었던 거네요, 기존에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적인 부분들을, 정책 심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 둬야, 그래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이 맨 먼저 있으니까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미래전략의 뜻이 뭔지를 잘 연구해 오셔서 대답을 하시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계획의 수립, 그리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 제시를 총괄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가 가지는 사전적 언어고요. 실제적으로 미래전략국이 하는 상황은, 업무의 영역은 제주도를 청정과 공존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제주의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형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아주, 101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과연 미래전략국이 필요한 것인가? 조직 개편할 때 미래전략국 없애 버려요. 다른 소관 부서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주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잖아요.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미래 농업의 전략 한 건도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 제주 농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작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농업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질적으로 그 관련해서는 하나 둘씩 농업국과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미래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방향들 중에 저희가 농업 데이터를 확보해서 농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농업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강성균 위원 그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한 달에 한 번 과제 리스트 업을 해서 농업국에서…….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된 내용을 언제 볼 수 있겠냐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진행 과제별로, 아이템별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리하는 대로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협의되는 상황에 대해서 농업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뭔가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된 내용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농업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 미래국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아이템을 잡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을 달라고. 그런 것을 안 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진행 상황에 대해서 농업국과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문한 의도를 아시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의도는 파악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1년에 농산물 해상 운송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75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750원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억 원.
●강성균 위원 750억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하기야 우리 도 예산에 비하면 푼돈 중에 푼돈이지만 농가에 750억 원을 나눠 줘 보십시오, 얼마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에서 현지, 산지 경매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 이것은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득 안정하고. 앞으로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협의를 하십시다, 의회하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해당 물류비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해결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강성균 위원 논의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책 심의는 아니지만 미리 얘기를 해 드려 두겠다,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도 아닌 2005년부터 논의를 하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연구 용역, 저는 연구 용역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논리 개발이라든지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강성균 위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돈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750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부 농가 부담이잖아요, 농가 부담.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죠,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 비중이 얼마인지는 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강성균 위원 반이 안 되죠? 하여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저희들이 제주산 식재료 사용되는 게 63%로 알고 있습니다, 쌀 빼고.
●강성균 위원 그것은 좀 튀긴 거 같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한 40%쯤 됩니다. 지역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비율이.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쌀을 제외하고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역시 농가 소득과도 관련이 있고 아이들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버지, 어머니가 생산한 농작물을 식재료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맞습니다, 예.
●강성균 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화폐 평가해 보셨나요? 그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평가의 의미가 지역화폐가 전체적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영향 이 부분은 최소 1년이 지나야 되는 시점이고, 지역화폐의 사용 흐름 이 부분은 4월 말 기준으로도 정리하고 있고, 최소한 6월 말 정도 돼야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나름 흐름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6월 말이면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오겠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 지역화폐가 가맹점별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매출 증가 이 부분이 지역화폐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6월 말이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6월 말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6월 말이면 저희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볼 수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지적을 좀 해 두고 싶은데, 급박하게 한 느낌은 물론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당시에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저희들도 생각 못 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발급 기관 문제라든가 가맹점에 관한 문제도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평가에 넣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다고 해서 이 지역화폐가 만들어지는데 지역화폐 애초 설계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시간 알림음 울림)
●강성균 위원 끝나 버렸네. 하나만 요구를 할게요.
농업 발전 전략.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뭐 한 5월 달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발전 전략 말씀…….
●강성균 위원 예. 농업 발전 계획.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연구 용역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아니, 그때 5월 말까지는 만들어서 온다고 그랬어요. 제주 농업의 미래, 제주 농업 발전 계획을 따로 그것만 독립적으로 잘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 관계없이.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금방…….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 받으셨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보시면서 느낀 점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 아까 위원님 앞에서 지적했듯이 포괄적인 부분이고, 이거에 따른 농작물, 농업 쪽의 뭐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일단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4조에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되는데 이것을 받아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우려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계획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도 담당이 농업기술원인 걸 보셨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자체적으로 부분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그런 것들은 세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가는 부분에, 저는 총괄로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에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한 예찰·방제단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슷한 조례 두 개 따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괄에 대한 돌발병해충 관리계획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작물 병해충 관리는 될 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최근에 기후 온난화든 기후 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
●김경미 위원 방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고. 지금 또 어떤 부분에는 거꾸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조례가 2017년에 했을 때 여기에도 보면 인력지원 및 장비운영이라든가 방제 관리시스템 및 구성, 유지보수, 다 예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것을 시행규칙에 더 풍부하게 넣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는데 이 조례가 나와서 두 조례를, 농업기술원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방제단이 구성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이 되면 폭넓은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가 농업기술원이 또 담당이세요. 그것을 하게 되어 있고. 어느 한 곳에만 하게 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술원이, 여기에 보면 “산림 및 농지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도 농업기술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둘 다 가닥을 잘 잡고 여기 관련해서 돌발병해충 식물 관리계획을 매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꼼꼼하게, 내부적인 관리 계획은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같이 알아야 협조하고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시간 때문에 얘기를 다 못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강성균 위원 월동채소 문제인데, 이거 언제까지 과잉 생산해서 폐기하고 폐기를 지원하는 것을 계속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월동채소의 생산량은 그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행정의 지도와 행정의 리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수십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3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무슨 말인고 하면,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계획을 따로 독립적으로 세워서 의회에 협의를 하자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달인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연차별 시행…….
●강성균 위원 용역 그거 언제 끝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11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인 면적 조절을 위한 토양 생태 환경 보전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 전부터 휴경이나 식량 작물을 대체 전환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래서 월동채소류 재배 면적을 축소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빨리 가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이라는 게 공산품처럼 싹둑싹둑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래서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행정의 지도와 지원과 리드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조치를 단계별로 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해결할 수 방안을 좀 마련하자 이 말이지, 무엇이든 간에. 미래전략국 있잖아요. 데이터도, 자료도 빨리 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그 얘기, 작년도 그 얘기, 10년 전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다 핑계는 댑니다. 다른 시도와도 관계를 해야 되고 다른 시도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할 수가 없다. 당연하지. 못 하죠. 그러나 그것도 그쪽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남도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 의회하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이죠.
예를 든다면 자조회를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돌아가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서 정리해서 가장 유용하고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시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재배 면적 조정 관계도 있고, 사후적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가격안정관리제라든지 품목별 자조금 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자 협의회 중심의 자율 수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방법을 해결하는 게 아니겠지…….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공개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만 혼자 하실 게 아니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제주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일차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돈의 액수도 거의 변함없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자 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모여서.
연구 용역의 내용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연구 용역…….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산물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를 총괄적으로 용역에…….
●강성균 위원 그거 어디 맡겼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연구기관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강성균 위원 뒤에 계신 분, 용역 어디 맡겼어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제주대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뒤에 계신 분 몰라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우리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제주시 분뇨 처리 문제인데 위탁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아니했을 때 제지하는 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저희들이 위탁 협약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 수탁자하고 책임성이라든지 만약에 회사 내에 노조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을 못 했을 때는 그 시스템은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종료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주문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황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술원에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고. 시범사업 선정 추진 체계는 어떤 식으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시범사업 선정 관계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전년도에, 예를 들면 내년도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금년도 8월까지 대상 수요를 받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시간을 조금 짧게,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 초에 하고 그다음에 사전 검토라든가 서류 심사하고, 초반에 하겠죠, 상반기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과제 선정하고 예산 반영 9월, 10월에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예산 반영이 되고 사업 선정이 되면 혹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지속적으로 했었나요,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매년 하고 있지만 ― 위원장님의 지적 의도를 알기 때문에 ― 심도 있게 평가가 안 되는 게…….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원장님께서 짐작은 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장 반응이 좋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농업기술원에서 다시 도 집행부로 넘어가서 정책 사업화되고 쭉 이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선순환 됐으면 싶은데, 시범사업 중에 보면 국비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비가 중단이 돼 버리면 거기에서 현장 반응과 관계없이 일몰돼 버리는 사업들도 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평가들을 한번 하시고 현장 반응들도 살피시고.
홍충효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분석하고 선정하고 시행했던 사업들이 현장과 소통 없이, 현장의 반응과 관계없이 막 일몰돼 버리면 상실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정책 사업화시키는 구조들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그것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좋은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저희들에게 정책 사업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공급 지원할 수 있는…….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서 서로 조직이 특화되고 전문성들이 살아나고 그런 것들이 또 사업으로 이어지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농업기술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 국장님, 이번에 식품원예과에서 월동채소 재배 면적 실측 드론 조사하는 거 왔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하려고요.
이게 2억인가, 6억인가? 얼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3억 1200…….
●위원장 현길호 그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총사업비가 6억 좀 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6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현길호 아쉬운 점하고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아쉬운 점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의 역할이 상이하게 차이나서 컨트롤타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 동물 방역이나 식물 방역.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동채소 재배 면적 조사를 한번 띄우면 제주의 주산물인 감귤이라든가 이런 거 다 실측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면적 조사인데. 국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다 관련 부서잖아요, 다 관련 과들이고. 이 사업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컨트롤해야 될 문제예요.
또 하나는 재배 희망 면적이라든가 등등 사전에 쭉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실제 재배되는 차이점들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건데 이 조사 예산 자체가 일회 조사로서 항시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질 자료가 아니라는 우려가 돼요. 그렇죠? 일회 조사면 일회로 끝나 버리고.
그러면 이 조사에 대한 편차들을 어떻게, 희망과 실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 그리고 꼭 해마다 이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이 자료를 어떻게, 오차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전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하늘에 돈 뿌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국, 고민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적은 돈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래서 지금도 그 관계는 미래전략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국…….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도 바로 이해를 하셨던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해서 보완하기 위한 드론 사업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게 한번 촬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보완하고 구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 부분은 항공에서 속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있겠…….
●위원장 현길호 내부에 시스템 구축 비용이 포함이 돼 있다면 그런데 띄워서 조사하는 비용만이라면 일회성 비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시설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겠고, 또 하나 이번에 연말까지 온실재배 농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해서.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도 같이 하면 되죠. 같이 나오는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하고 같이 해서 데이터화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건가.
●위원장 현길호 분리해서 발주하면 건당 몇 억씩 나올 사업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6억에 다 몰아서, 다 태워서 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년 지속적인 데이터가 확보돼야 된다는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국에서도 이번에 6억이라는 예산을 국비 5 대 5 매칭 비용으로 해서 3억, 3억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관심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행안부 사업인 작년에 인공지능 데이터셋이라든가 드론 촬영 영상데이터를 6종, 월동작물 6종으로 해서 작년에 일단 일차 구축을 했습니다. 올해 19억 정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좋습니다. 분절돼서 가야 되는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지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부서가 다른데 같이 의논해야 될 일들. 그 내용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 그렇게 의논하시면서 일들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회기 관련해서…….
그거 주문하기 전에, 아까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느낌인데 과장님들한테 짓궂은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과별로 하면 관련 조례들 몇 개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김미영 과장님, 담당 과에 관련 조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저희 저탄소정책과 소관 조례는 정확하게 숫자가…….
●위원장 현길호 대략이나마.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한 10여 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열 개 조례가 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선애 과장님도 그 정도 내외일 거예요, 과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저희 약 2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많은 데들이 과별로 보면, 저도 본회의장에서 상임위별로 조례를 쭉 훑어보면 많은 데가 20여 개 정도고 적게 10여 개 정도. 그런데 과원들이 인원이 되잖아요. 의원님들 1년에 조례 제정·개정하는 건수에 비하면 부서원들 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조례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 인력이 자기 부서의 조례를 놓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황 원장님,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이나 실이나 국이나 과나 과마다 소관 조례들은 다 배정이 되는데 그 인력 속에서 그 조례를 놓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낸 조례하고 의원 발의 조례하고의 차별이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제에 국장님들 가시면 국 소관 과별로 조례 한 번 싹 정리들 하시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에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우리 상임위 부서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번 돌아가서 각 과별 소관 조례들을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홍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예산하고 업무협약 보고들 몇 건이 부서에서 놓친 건들이 보여요. 미래전략국에서 놓친 일이 보이고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도 업무협약 보고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거 고민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 같은 경우 처리가 되면 안 좋은 선례가 돼 버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보고 건도 사실 협약 전에 사전 보고들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의회가 스스로 했던 말을 다시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신속하게 의논 좀 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일정도 다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1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황재종 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 유용미생물 비료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1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작물과 산림을 포함한 병해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으로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인 6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