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지난 8월 말 2025년도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역대 최대인 국비 1795억 원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4년도 국비 1171억 원 대비 624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제주도의 전체 국비 증가액인 1344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8월 초에 환경부 차원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가 470억 원 중 112억 원만 반영되며 예산 확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 속에서 도지사, 행정부지사, 상하수도본부장 등이 환경부와 기재부에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을 통하여 470억 원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 외에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3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272억 원 등의 국비 확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수율 제고 사업 등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6건, 동의안 15건, 의견제시 2건, 보고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26항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제428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6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은 도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보람정보산업(주) 김영범 상무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번지 일원에 있는 IUCN 기념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탁사무인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와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념숲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숲 관리 전문 업체인 서귀포시산림조합에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인근에 있는 기후변화홍보관 시설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기후변화의 랜드마크인 용머리해안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체험 교육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교육 및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송이길 226번지 일원에 있는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시설인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위치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과의 신뢰도가 형성된 기존 수탁기관인 GS건설 외 2개 사에 대해서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은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개최하는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방법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그동안 두 기관에서 각각 편성·집행했던 사업비를 2025년부터는 공단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도에서 일괄 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업무 협약 보고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태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인 공공버스 회차지 내에 전기버스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는 사항으로서 5.16도로변 버스회차지, 신비마을 버스회차지, 월평 버스회차지에 각각 2대씩,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에 9대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제주연구원이며 202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비전으로 “새로운 생활의 시작, 빛나는 제주”를 설정하였고 도민이 누리는 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행복한 일상, 쾌적한 보행, 혁신적 이동, 활기찬 동네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 경계와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 전역을 30개의 행복생활권으로 구분하였고, 생활권 내에서 보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필수 기능 여섯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전략 프로젝트, 연계사업, 협력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범지구 4개 생활권에 대해서는 39개 중점 추진 사업 총 546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 필수 기능 공급 및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 완료 보고의 건(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첨부)
●위원장 정민구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휘협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원혁 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주변마을의 상생 발전 계획 수립과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은 도두1동마을, 효동마을, 신사수마을, 도두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가 및 공동주택 조성 등 총 10개의 요구사업에 660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8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2017년에 마련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준 재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시설 운영 시 지원사업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 횟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지역 선정과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용역 결과 보고(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첨부)
●위원장 정민구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와 동 규칙 제3조에 따라 2023년 1월 17일부터 제주시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023년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233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53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 37동에 대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은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 233동, 비주택 지붕 철거 132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 100동에 대하여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의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숲 자원을 활용한 휴양과 치유의 기능을 넘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명품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의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유아의 건전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산림 내 자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숲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신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형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시 활성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좌읍 세화리 지역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22억 원 등 총 27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세화리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로컬 커뮤니티 관광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화를 목표로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시설과 유동인구를 지역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마을탐방길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서귀포시 환경·녹지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청청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공공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음식점, 상가 등에 지정된 19개소의 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안가, 유원지, 오름 등 화장실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18개소의 저장형수세식 간이화장실 청소 등 청결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시 조성된 생태탐방로 내 5개소의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사무에 대한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루 등 야생동물의 로드킬 발생 시 신속한 사체 처리나 부상 입은 야생동물의 구조와 조치를 하는 업무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탐방안내소 등 시설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무의 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화,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 전국 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인구 감소와 노후 건축물 증가 등 날로 쇠퇴하고 있는 서귀포시 천지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천지동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291억 원으로 이 중 도시재생 사업비는 약 237억 원이고 지자체 연계사업비는 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천지동 어린이 공원에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및 아랑조을거리 2번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과 관광객 간의 교류의 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서귀포시 연외천 주변 풍경이 있는 오솔길 및 천지동 옛길에 대하여 역사문화 옛길 발굴 사업을 추진하여 천지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정민구 김영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그리고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의 내용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안에 도로의 너비가 12m를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농·수·축산물 보관창고에 대해 대지 안의 식수 등의 조경을 면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408조에 따라 대지 안의 식수 등 조경의 면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지원사업 범위에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과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차등 기준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대부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4건의 동의안 검토 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무의 경우 위탁사업비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고 있어 사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경우 2024년에는 민간위탁 사업이 아닌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2025년에 다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행정의 설치 예산 절감 및 공사의 수익 모델 창출 등 사업의 추진 방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안전 설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 검토 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상위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부합하고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공론화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유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도시위원회는 대답을 잘못했을 시 우리 도민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도정질문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을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지사님께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기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화재 발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압도적 1위인 우리 제주 도민사회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전기버스, 그러니까 대형 전기차량이죠. 이와 관련해서 화재를 찾아봤는데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형차량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버스 대형차량에 대한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연간 화재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제주도 내에 전기버스가 166대가 있고요. 운행이 되고 있고.
양문형 버스가 도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확대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기버스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김기환 위원 양문형 버스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양문형 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금년도에 도입되는 게 한 70여 대 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481대의 양문형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제주에서 대형 전기버스에 대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8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동의안을 보니까 화재 방지, 또 화재 진압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동의안에 없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이번 건은 회차지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안이고요. 이 전기충전기와 마찬가지로 화재안전설비에 대해서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같이 설치를 하는 걸로 협의를…….
●김기환 위원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예.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뉴스 링크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한 20초 정도만.
(영상기기 오작동)
기계가 약간 오작동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내용에 보면 올해 1월에 안양시에서 충전 중인 전기버스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8시간 넘게 화재 진압을 했고 8시간 동안 물을 쏟아부어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고 나서 8일 뒤에 꺼졌던 불이 다시 재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형 전기버스 화재는 진압하기도 힘들고 물의 양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사실인데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내연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물이 약 100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용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중형 정도 되는 테슬라 차량인데 4만 4700리터의 물을 사용했고, 안양시 전기버스 사고 때는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공사에서도 한다고 했지만 화재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진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소방용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용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전기차 화재, 그러니까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우리 도민분들의 불안감이 아무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에 대한 확대를 늦출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물론 가장 좋겠지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분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회차지에 충전기 설치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한 예방, 진압 시설을 하고 있다라는 홍보도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 위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2025년에 사업비가 3억 700만 원, 올해 사업비가 2억 600만 원. 비교해 보면 약 1억 원, 49%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을 보면, 사업비 증가 주요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교육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증가 사유가 해설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자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을 봤습니다. 보니까 교육 실적이 2022년에 1만 132명, 2023년에 9763명. 그런데 올해 7월까지 보니까 2030명밖에 교육 실적이 없습니다. 하반기에 몰아서 교육을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비 24억을 올해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중간에는 교육이 잠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보다 실적이 조금 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다음 세부 사업비 증액 내역을 보면요, 교육 사업비가 올해보다 5000만 원, 100%가량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운영비와 비교해 보면 과도하게 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 계획을 좀 봐 봤습니다.
교육 횟수를 보니까 300회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계획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 체험시설도 새로 하고 교육 공간도 새로 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교육 계획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이것에 대한 교육 실적이 어쨌든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하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두 민간위탁 운영 사무의 과거 운영 실적을 들여다보니까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만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용역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갑자기 2024년에만 용역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절차, 다시 말하면…….
●김기환 위원 심의 시기를 놓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도의회 동의를 놓쳐서 용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는 용역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집행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용역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해서…….
●김기환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용역으로 추진을 했다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향후에는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때 청정환경국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감 시에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도민들도 좀 불안해 하고 심지어 최근에 행정에서도 청사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폐지를 결정해서 어찌 보면 민간인도 불안하고 행정도 불안한 이런 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기차 전반적인 사안이라서 전기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하지만 전기차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산업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여기에 혁신산업국은 안 나왔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화재에 대한 부분. 회차지에 15대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준공영제 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에 여섯 군데, 서귀포시에 두 군데, 그러니까 민간 운수업체죠. 혹시 여기에 충전기 설치는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화여객에 전기버스가 23대 있는데 혹시 충전기와 버스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제가 알기로는 회사 내에 충전기가 있고요. 각각의 회차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행하는 노선의 시점이나 종점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화재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어떻게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기버스 화재가 나면 저희 소관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자동차까지 포함한다면…….
●김황국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받은 통계는 한 166대 정도가 준공영제 버스, 제주시에 여섯, 서귀포시에 두 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전기충전기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화재 예방에 관련된 시설은 혹시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섭 단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항소음 주민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설 중에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유료화하는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사업들 중에, 혹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도서관, 버스, 보청기,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내부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조문에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개 마을회라든지 단체에서 동시에 무상으로 하겠다 했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겁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그게 없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2개 마을에 접했을 때…….
●김황국 위원 여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마을회라든지 리·통, 자생단체, 농·수·축산업 관련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단체가 동시에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변경하고요.
특히 마을회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자생단체보다. 마을회 같은 경우도 해당 시설물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마을은 해당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B라는 지역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마을회끼리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지역 마을이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그런 식으로 안 해 주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정 발의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2개의 단체가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왔을 때 순서 정하는 게 좀 난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위로 지역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그런 내용은 조례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창민 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15분 도시와 관련된 용역 보고의 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15분 도시라 함은,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도지사의 워딩이었지 않습니까? 용역에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자전거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접근하겠다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 있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접근성에 있어서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순으로 생활 편의 기능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거죠, 기본 구상안에.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꼭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왜 그거를 이용해서 현재 분석을 안 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의 생활 편의 기능 시설들이 어떻게…….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조금만 들어…….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니까 준비하시라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학술용역 결과 보고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660억에 대한 동의안 저희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지금 이 용역안과는 별개지만 그때 제가 부대의견으로 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난 도정질문 때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업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 내년 7월까지입니다 ―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업권 피해 보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그 수준 정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관련된 동의안이 지난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김황국 위원 그때 부대조건을 뭐라고 달았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니, 알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방류관이 인접한 마을.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부대조건에 저희가 먼저 그걸 명시했지 않습니까? 부대조건 이행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17년도에 마련된 기준안에서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단지 방류수로 인해서 어업 피해가 나는 부분들은…….
●김황국 위원 아니, 잠깐만!
본부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017년 기준에도 방류관이 인접한 마을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그 당시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설정할 때…….
●김황국 위원 그 당시는 맞고 지금은 아니라는 발언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아닙니다. 방류관이라는 것이…….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조례상에…….
●김황국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송영훈 위원 앉은 자리에서 하면 좋을 텐데 안 보여서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가 국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했는데, 정부 예산에서. 1조 9714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상하수도본부에서 너무나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확충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제주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들도 예산이 많이 확보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또 뭡니까? 공공하수도 인프라 사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지난번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시에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해서 국비 210억 원이 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결과 보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용역 내용이 두 가지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안 마련이라고 올라왔는데, 혹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기후환경국하고 얘기는 조금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해 본 상황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후환경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의 폐지·존속·축소 결정은, 기후환경국에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상하수도본부에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운영 시 지원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원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원 기준 없이 그냥 지원하다 보니 이번에 한번 정상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자고 해서 용역을 의뢰한 사항이고,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전부 수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이것들을 상하수도본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월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본부에 내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내부 심의위원회는 없고 이번 용역상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아,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들 내부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보면 자체 심사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미 환경기초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심의를 받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사업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송영훈 위원 거기에는 주민감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보면 감시원은 규모에 대한 설정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폐촉법에 근거해서 최대 10명 하는데, 처리 용량에 따라서 인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잠정…….
●송영훈 위원 처리 용량을 제가 봤는데 2만 톤, 5만 톤, 10만 톤이에요. 이 기준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만 톤은 2명, 5만 톤은 5명까지. 그럼 5만 톤 이상은 다 5명 하죠. 그럼 2만 톤은 2명이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난주 도정질문 답변 준비하시고 또 다음 달에 있을 ― 이제 얼마 없습니다마는 ―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혁신산업국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해야 하는데 교통환경국장님이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전기차 화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편하게 답변하시고, 또 시청하고도 관계된 문제라서, 모든 공직자들이 관계된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 옆에 있던, 반대편에 있던, 주위에 있던 블랙박스들 전부 폐차장 가고 해서 수거해서 한 영상을 방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물론 전기차에서 발화가 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87대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가 불에 탔는데, 타는 영상을 보여 줬는데 지하주차장에 설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천장에? 설비시설 그쪽이 전부 타면서 이게 녹아 떨어지면서 다른 차로 전이가 돼서 화재가 나서 막대한 피해가 났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어쨌든 지하주차장은 전기차만이 아니고 화재가 나면 무조건 그런 상황이 돼서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라일보』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마는.
“제주시, 3별관 완속 충전기 3개 철거 예정”.
지금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첫 철거”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해서 화재가 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제주시청에서 ‘3별관의 완속 충전기 3대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버리면 다른 민간이나 아니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보면 편한 대책일 수도 있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또 여기에 보면 “道 “전기차 이용자 편의도 고려해야” 난감”, 이렇게 보도가 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기차에 대한 화재 부분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의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옆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간에서, 육지부에서는 지하에 전기차는 세우지 못하게 막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주도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또 민간까지 되다 보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국장님, 전기차 타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양경호 위원 저는 전기차 타는데요. 진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특히나 충전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있지만 의회에 충전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혁신산업국에도 몇 번, 시청, 도청 관련 과에 전화도 몇 번 했고요, 의회에 오자마자. 또 과태료도 제가 서너 번 냈습니다. 10만 원씩 해서 한 서너 번 날아왔었는데.
다른 충전기 같은 것은 보면, 물론 충전기 설치 업체에 따라서 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가 가는 데가 있고 전혀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의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충전이 다 됐으면, 시간이 1시간 됐으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 한 2년 됐어요.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건의를 했는데 “다 돼 가고 있습니다.”만 답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저만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과태료를 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 한두 번씩은 다 내 봤을 건데.
1시간이 초과되면 시청 에너지과인가 그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집으로 날아옵니다.
저희들이 1시간 동안 충전기 옆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에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1시간 정도 되면, 다른 환경부인가 이쪽에서 설치하는 것은 문자서비스가 됩니다. 제가 노형동인데 노형동사무소에 있는 충전기도 딱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의회는 안 옵니다. 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충전하는 데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왜 내가 이 차를 사졌는가?’ 이런 후회도 약간 들고, 또 요즘같이 전기차 화재로 해서 지하에 세웠는데 지상으로 나가라, 또 지하에 충전기 있는데 이걸 옮겨 버리고 이러면 전기차 보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용하는 것도 불편한데 이 수요가…….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다, 전기차 보급이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 70여 대인가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들어오는 겁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금년 들어오는 부분이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올해 말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지금 형식승인이 안 났잖아요, 아직.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저희가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에 다녀왔고요. 규제 심의를 9월 30일 할 예정이고 10월 초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양경호 위원 승인이 나면 그때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시간이 소요가 안 됩니까, 제작하는 데?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한 40대 정도…….
●양경호 위원 미리 계약을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계약은 운수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경호 위원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그러면 섬식정류장이 완공돼야 운행을 할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섬식정류장 완공이 안 되더라도 기존의 우측 문을 통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예. 그쪽으로 해서 운행을 하다가 섬식정류장이 완공되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좌측.
●양경호 위원 그쪽에 투입을 한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지금 480여 대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양경호 위원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 한 대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480대면 대충 2400∼2500억 정도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385억 정도…….
●양경호 위원 한 대 가격.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대당 3억 8500만 원.
●양경호 위원 3억 8500, 한 4억 가까이 정도. 그러면 400 곱하기 480 하면 1800억 정도인데 이게 국비 보조를 50% 받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국비 보조받고 있습니다.
●양경호 위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양경호 위원 그다음 트램 관련해서 내일 제주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착수 도민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양경호 위원 담당 과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예전에 제주순환궤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한 궤도를 운영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양경호 위원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제주순환궤도주식회사에서 1929년부터 2년 동안 운행을 했는데 사고가 많은 이유로 2년간 운행하다가 중단했더라고요.
그 노선을 보면 1단계로 한림읍 협재에서 구좌읍 김녕 55.5㎞를 개통해서 운행을 했었더라고요. 운행 중단이 되면서 일부는 일주도로로 편입이 됐고.
제가 이거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이게 존속이 돼 있었으면 이번에 수소트램 하는 데, 물론 수소트램은 제주시 내 쪽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마는 관광트램 이쪽으로도 연결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군요. 저도 이번에…….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1929년에 그렇게 다녔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양경호 위원 2량으로 운행을 했고 1량은 4명이 탈 수 있었고 1량은 화물을 싣고 날랐다고 기록에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앱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어쨌든 수소트램 관련해서도 지난주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도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수소트램이 언제 도입이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10여 년 이상,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2030년 이후에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담당 부서에서 도민들한테 많은 설명과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 도민설명회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다 도민설명회 형태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중간중간에라도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들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내용들을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양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이승아 위원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쨌든 화재 진압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재 진압에 다른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어떻게 보급들이, 당연히 119에는 잘 보급이 돼 있을 테고.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차량 관련해서 화재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어서 그 내용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도민들이 많은 우려들을 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또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병행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음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죠. 15분 도시 해서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 저도 보면서 좀 의아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도정 소식지 가을호인가요? 특집으로 대대적으로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제주 완성”.
내용 보셨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출력을 해서 봤는데 정말 제주도민 누구나 15분 도시권에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성이 될 것처럼 정말 장밋빛 어구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만으로 보게 되면 좀 의아한 내용들이 많아요. 아까 답변하다가 끊기기는 했는데 방향 설정에는 분명히 걷기 그리고 자전거,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방향 설정을 했는데 막상 지표를 보면 빠져 있어요, 자전거랑 대중교통이. 그렇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보행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 자전거고 그다음 대중교통 순으로 한다는, 기본구상안에 그게 나와 있고요.
뒤의 4개 시범지구 사업들에 보면 전략사업으로 또 나타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으로 나타낸 게 자전거도로인 경우 전농로에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서귀포시에서는 중정로에 보행 및 자전거도로 사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이승아 위원 단장님, 어쨌든 결과보고서가 왔고 저는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여기 보면 도보 기준 그리고 생활·교육·돌봄·건강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이 돼 있고 지표가 돼 있어요.
우리가 4개 지역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삼도, 이도1동 여기도 보면 기준 지표가 나와 있는 게 도보하고 차량만 나와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생활 필수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교육·돌봄 그런 필수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일단 진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권에 어떤 필수 기능들이 많고 적은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석을 하고…….
●이승아 위원 지표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을 때는 이렇고 자건거로 이용했을 때는 이렇고, 지표가 나와야 하는데 왜 중간에 2개는 빠지고 거론되지도 않았던 차량 기준이 여기 지표로 들어간 거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은 제주도의 지역 특수성들이 있는데…….
●이승아 위원 맞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현재의 단계에서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진단하는 것이고요. 걸어서 생활 필수 시설까지 가는 데 얼마, 현재 자가용을 이용하는 데 얼마, 이렇게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거고.
●이승아 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는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향후 계획에는 자동차가 아닌, 일단 자가용이 아닌 자전거나 보행이나 대중교통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이거죠.
●이승아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걸 잘 읽어 보면……. 속의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가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그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왜냐하면 제주도가 해외의 사례처럼 도시계획이 평지에, 그리고 인구분포도가 방사형 모양으로 잘 갖춰진 특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지표랑 아까처럼 생활권 보면 그냥 단순히 너무나 일관적으로 일반화해서, 보편화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돼 있어서 이건 뭐지?
그리고 15분 도시를 적용하려면 웬만한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향후 추진내용을 보면요, 보셨겠지만 문화의집, 보행환경 조성 이런 내용이 전부예요.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거죠, 시범지역만 해도?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 전략사업만 중점 추진사업이 546억 원입니다.
●이승아 위원 546억.
기간은 언제까지, ’26년도까지인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3년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25년도에 대한 예산이 잘 반영이, e호조에 입력이 돼 있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저희들 한 200억 이상 규모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을 제주도 전 지역으로…….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이승아 위원 가능하겠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가능합니다. 제가 왜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승아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세수도 그렇고 제주도의 재정은 한정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모르겠어요. 400억, 500억 들여서 할 수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쪽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쪽의 기반시설에나 문화시설에 갈 모든 예산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쪽에 결핍된 시설만을 충원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분석 없이 각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승아 위원 각자라고 하면 부서별로 하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부서별로 생활권 분석 없이 생활 필수 기능 시설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이승아 위원 추진단에서 이런 문화시설, 도로시설, 보행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이승아 위원 저는 그 내용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연계…….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발굴사업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연계사업, 협력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하는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들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걷기 좋은 도보, 그리고 대중교통까지 다 개편해서 15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가 차량이 거의 일반화돼 있고, 차고지증명제라는 강력한 정책을 하더라도 차량이 줄지가 않아요. 이 어려운 정책도 안 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지금 대중교통 노선 몇 군데 바꾸는 것만 해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제가 이것을, 저보고 잘 훑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물음표만 계속 늘어가고 과연 이게……. 시범 하다가 끝나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끝나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승아 위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근거를 저한테,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과연…….
도정 소식지는 보면 정말 좋은 말들로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꿈에 그리는 15분 도시처럼 그려져 있는데 많은 정책과 막대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도민들한테 15분 도시가 실현되는 것인 양 구색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커요,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닙니다. 15분 도시는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N분 생활권 도시계획을 하라고 권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승아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여건이나 기준이 제주하고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과연 이것을 이용하는,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 노을센터, 버스정류소……. 내용이 전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요자분들이 15분 도시와 맞닥뜨려서 체감이 되는 곳인지. 보행로를 아무리 해 봤자 보행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활권을 분석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승아 위원 그런 내용이 분석을 해서가 아니라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 속에 전략사업들을 훑어보시면…….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할 테니까 어쨌든 페이지만이라도 바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 위원 이번에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전액 국비 확보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한동수 위원 정말 너무나 축하드리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면서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올해 국회에서 도두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해 왔는데 아무튼 정말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 유수율 제고나 공공하수도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을 국회에 또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더 생겼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오늘 15분 도시 말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기준안 동의안이 10월에 들어오죠?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저희들 10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그것은 그때 논의를 하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올해 2월 4일 “제주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보도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단장님께서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제한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예.
●한동수 위원 지금 현재 중산간을 보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정말 좋은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인데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괜히 한화 애월포레스트 때문에 관련돼서 엮이면서 오해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오영훈 지사께서, 도정에서는 오히려 지금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중산간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건데 한화가 발표가 되면서 도민들이랑 의회에서 오해를 사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왜 이때 발표를 했을까?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관광교류국 쪽이지만.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추후에 발표해도 됐지 않습니까? 왜 이 시점에 발표해서 좋은 기준안에 대해서 오해를 살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안 왔습니까?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안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에 대해서 관광교류국에서 협의가 안 왔습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입지 검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협의를 하실 때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조만간 발표가 될 거니까 그 후에 천천히 진행을 하자.”
괜히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조금 더 정무적인 검토,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애쓰게 고생은 해 놓고, 막상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오해를 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만든 취지가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이런 기준에 맞게 적용해서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산읍 시흥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자분 오셨습니까?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한동수 위원 잠시만 발언대에 올라와 주시겠어요.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보람정보산업의 김영범 상무라고 합니다.
●한동수 위원 시흥리에 어떤 것을 지으시는 거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관광호텔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호텔입니까, 리조트는 아니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리조트형 호텔입니다.
●한동수 위원 리조트형 호텔.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한동수 위원 올해 보니까,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확인해 봤는데 거의 보람정보산업의 땅이더라고요.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22년도에 12-60번지를 매입했습니다.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한동수 위원 마을회 땅인데 이것을 매입을 하신 거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아니, 교환을 해서 했고요.
●한동수 위원 예, 교환인데.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그 토지는 ’91년도에 취득한 토지고요. 저희가 취득한 토지 사이에 시흥리 마을회 땅이 있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그것을 좀 정형화하기 위해서 토지 교환을……. 서로 같은 면적 대 면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시흥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맹지였는데 저희 토지와 교환을 통해서 도로와 접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동수 위원 그래서 12-151번지와 12-60번지를 합치면서 보람정보산업의 부지가 엄청 커졌습니다. 호텔을 조성하기에 더욱 유리한 입장이 된 거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에 같이 붙였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한동수 위원 아니죠. 12-60번지를 빼 버리면 12-151번지는 호텔 부지로 못 들어가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12-72번지였고요. 마을회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 12-60번지였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요. 12-151이 있고 그 옆에 12-60번지가 있는데 12-60번지를 교환해서 취득을 하면서 12-151번지까지 들어오게 돼서 호텔 사업 면적이 넓어진 겁니다.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사업 면적이 넓어진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요.
●한동수 위원 예예. 그런데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하려면 행정의 허가가 필요한데 사업용으로 해 가지고, 의무 이용기간 4년으로 해 가지고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1500억이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현재 약 1500억 원가량 잡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 안에 토지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토지 비용은 제외돼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토지 비용 제외?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한동수 위원 제가 진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익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객실 수가 158개밖에 안 됩니다.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한동수 위원 근데 토지 비용을 빼고 1500억을 투자하고 있고, 토지 비용 빼면 객실당 9.5억 원이거든요, 시흥리 이 땅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눈에 띄는 부대시설도 없습니다. 연회장, 찜질방 정도쯤 수준인데 제주도의 5성급 호텔 조성할 때 보통 객실당 한 7∼8억 정도고, 드림타워 같은 경우가 11억 원, 12억 원 정도쯤 되는데 이거 만약에 토지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드림타워 수준의 투자거든요, 객실당.
제가 진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수익성 있습니까?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저희가 보람상조 계열 회사고요. 보람상조의 회원분들이 약 300만 명 정도 계십니다. 부대사업으로 보람웨딩이라든가 크루즈, 상조 외에 이런 부대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도 전국에 약 3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서비스와 연계해서 회원분들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익 사업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사업비가 약 1500억 잡혀 있다는 부분은 제주도의 특수성, 그다음에 경쟁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리 마을회와 얘기하고 있는 인공섬 개발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호텔 조성 원가로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가 사업자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한동수 위원 주식회사면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이거 주주들도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저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컨소시엄을 준비하고 있고, 인허가 완료 후에 PFV 형태를…….
●한동수 위원 뭐냐 하면 컨소시엄 구성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붙을 것 같거든요. 수익성이 엄청 떨어지는데 어떻게 컨소시엄 구성을 할까.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최초 이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부터 파트너사들이 있었고요. 그 파트너사들과는 이 논의를 충분히 했었고, 대단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수 위원 아니, 이거 적자 나요, 100%.
1500억, 객실당 10억이 넘어가는데 따지면 드림타워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아주 좋죠.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에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객실당……. 시흥 쪽에다가 이 정도 체제로 한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토지를 취득하기 아주 어려운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 봤는데 보람정보산업에서 2022년도에 부동산 시행, 개발, 투자, 분양, 매매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법인등기부등본에요?
●한동수 위원 예예.
그러니까 땅을 취득하고 이용 의무기간이 4년인데 이게 준공 후 4년이 아니라 착공 후 4년이거든요. 착공만 한 다음에 방치하고, 이쪽에 제2공항이 들어서면 지가 상승 요인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기 위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그렇게 의심이 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1년도에 취득한 토지고, 이 사업 계획은 2016년에 최초 캠핑장 허가를 받았던 토지입니다. 캠핑장 허가 이후에 보다 투자와…….
●한동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마을회 땅이랑 교환을 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안 사게끔, 준공시키실 거죠?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 위원 안 사게끔 반드시 꼭 준공을 하시고.
이대로만 되면 좋죠. 1500억 투자해 주셔 가지고 제주도 건설 경기도 살아나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냥 방치해 버릴까 봐.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개발, 매각을 해 버릴까 봐.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기우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회와 상생협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마을회에서도 충분히 재론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새롭게 보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주실 수 있는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외의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공개해서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예. 반드시 준공을 하시고, 서귀포시 안전도시국에서는 건설 과정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람정보산업(주)상무 김영범 예, 감사합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15분 도시에 도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항이고 15분 도시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과연 15분 도시가 무엇인가? “뭐 허젠 햄신고?”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고.
어쨌든 지금까지 오면서 시범 지역도 선정이 됐고 나름대로 계획도 돼 있어요.
도민들이 의아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행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 보고서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5월 30일 돼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금년도부터 3개년간 시작을 하는데 그런 전략 사업들, 중점 추진 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발주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부터는 눈에 보일 수 있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내년부터는 사업이 나타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눈에 보인다는 건 올해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이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올해 예산이 47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지금 시행 첫해이고 7월부터 저희들 집행할 수 있어서……. 한 47억 정도가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들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가 시범사업지구로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호끔만 기다려 봅써. 눈에 보이는 게 이실 거우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잘 아십니까? 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여기?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거기 위탁받은 기관에서 임명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제주도에서 만든 거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예.
●위원장 정민구 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센터장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임명합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위원장 정민구 건물은 도에서 만들고.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위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어요?
혹시 자료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자료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정민구 기관이 없죠? 이거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닙니다. 사단법인 아시아기후변화센터라고 합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센터가…….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걸 언제 만들었어요? 혹시 그거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꽤 오래됐어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200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오래됐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이게 나름대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추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올해 리모델링을 새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그동안 하셨던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리고 김태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원래 양문형 버스가 수소버스 아니었나요, 계획이?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수소버스 아니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버스?
●위원장 정민구 예.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전기버스입니다.
●위원장 정민구 전기버스였어요, 원래부터?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럼 수소버스는 계획이 지금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수소버스는 별도로 지금 9대가 들어와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시범적인 거고.
추후에 수소버스로 대중교통을 선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졌나요, 이제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도입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 나오고…….
●위원장 정민구 지금 수소버스 1대 운행되나요? 몇 대 운행되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9대가 도입돼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도입됐는데 운행되는 버스가?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민구 아니, 버스 몇 대가 지금 도로를 다니고 있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6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나머지 3대는 왜 안 하는 거죠? 수소가 없어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지금 예비 차량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정민구 연료가 없어서 그런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연료가 없다는 말씀…….
아니, 추가 확대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민구 지금 9대를 구매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그래서 6대가 지금 도로를 다니고 있다면서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위원장 정민구 3대는 왜 안 다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비 차량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연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러면 우리가 그린수소 사업을 하는데 대중교통에 적용을 안 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아닙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구 그거 언제 해요?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그리고 수소트램에도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민구 수소트램은 용역이 끝나 봐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BRT사업 버스에 수소버스가 진행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나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 했던 건데 전기버스 화재 부분, 이게 제주도에는 한 번도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가능성은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도로 벽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연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보완을 해서, 자료를 구비하고 대책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이야기 나올 겁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혹시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시흥리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관련해서 고광민 이사님 혹시 나오셨나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위원장 정민구 자리로 좀…….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안녕하십니까? 산들엔의 고광민입니다.
●김황국 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 결과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달렸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부대의견이라 하시면 혹시 저희…….
●김황국 위원 멸종 위기라든지, 저희가 받아본 자료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해양동식물에 관련된 부분.
좀 이따 제가 강애숙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건데 이런 대체적인 영향평가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기관이잖아요?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수행기관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들과 각 실·과에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했는데요. 그 부분에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변에 대한 피해, 그리고 생태계적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강화를 추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요청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받았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주변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강제 규정입니까?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는 사항입니다. 협의 내용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의무 사항이죠?
●(주)산들엔이사 고광민 예.
●김황국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부대조건을 달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허술했다, 관리·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 관리를 저희가 준공 후 5년, 아니면 착공 시부터 몇 년간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위촉해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 조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사후 관리가 잘돼서 문제가 없으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공사 중지 같은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저희가 그 결과를 승인부서에다가 통보를 하면 승인부서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충분히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살펴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관광교류국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 부서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예. 그 내용 주시면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거기서 해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조금만 추가해서 짧게 좀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마련된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련된 기준, 언제 재수립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이번에 용역한 것이 2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 지원 기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2017년도에 지원했던 18개 마을, 29개 단체 외에는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시설 신증설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운영 관련된 사업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 관련된 사업비는 지원을 안 하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신증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4개의 하수처리장이 신증설돼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지정된 18개 마을, 29개 단체에 대해서는 신증설 관련 사업비 톤당 30만 원을 지원하지만 만약에 어업 피해 조사로 해서 추가로 인근 지역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증설비가 아니고 어업 피해 보상에 따른 보상을 주고 그 외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원재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단장님께 그 자료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달라고 했는데 주질 않으셔서…….
아까 국장님 말로는 자전거, 대중교통, 생활 필수 기능까지 지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 분석하고 추진 계획도 그거에 따라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없어요.
있는 게 맞습니까? 어느 페이지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일단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이승아 위원 아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의응답하는 거 들으셨죠?
대중교통, 자전거에 대한 지표가 설정이 돼서 시범 사업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지표로 설정돼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떤 내용에 들어있냐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훑어보지 못해서 파악을 못 했다고 단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럼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어느 페이지에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답변을 안 주셔서, 과장님이 오히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내용에 어떻게 들어 있는지.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위원님, 그거는 제가 찾아서…….
●이승아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질의응답하고 있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아니, 기본계획…….
●위원장 정민구 단장님, 나중에 하십시오. 질의 과정 중이라서.
●이승아 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잖아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일단 21페이지 보시면…….
●이승아 위원 어느 책자예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기본구상 책자 21페이지 보시면요.
●이승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들이…….
●이승아 위원 21페이지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예.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어디 있냐고요. 이런 원론적인 내용 말고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보하고 자동차로 분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승아 위원 아니요. 아까 국장님이 대중교통과 자전거까지도 다 분석이 됐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어요. 속기록에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달라고, 어느 페이지에 있냐고 하니까 국장님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했다고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실무 과장님께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 사이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자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저희가 접근성을 분석한 부분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분석이 돼 있지 않고요.
●이승아 위원 근데 왜 아까 국장님은 되어 있다고 했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략에 담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전략의 방향성에, 원론적인 내용에 들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단장님과 과장님 답변이 다르면 책자는 하나인데…….
단장님은 저한테 담겨져 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계속 물음표들만 나와 있는 게 용역 결과보고서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분 도시가 시범으로 해서 끝나 버릴 것 같은 우려감이 보면 볼수록…….
추진 계획에 보면 문화의집, 보행환경 조성……. 이거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다 찬성하고. 어쨌든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지표에 맞춰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과학적 근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예.
●이승아 위원 근데 그런 데이터나 지표가 없는데 문화의집 한다, 버스정류소 한다, 보행환경 개선한다. 납득이 안 돼요.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백억, 총 사업비가 4000억, 50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위원님, 과제 발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 필수 기능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 조사를 했고…….
●이승아 위원 만족도 표본을 몇 명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용역을 하는 데 한 파트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에 맞춰서, 지형적인 거, 아까처럼 수요자들의 설문조사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런 지표가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일단 예산 반영하고 해 보겠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표가 불분명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승아 위원 아까 말했잖아요. 15분 도시라는 게 1순위가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15분도시과장 박원재 물론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그 근접성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이런 것들을 잘 누리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승아 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이게 용역이 얼마짜리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용역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제가 말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 그런 지표에 맞춰서 잘돼야 전 도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건데, 시범 사업하는 것조차도 지표나 이런 내용이 불투명한데 지금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불투명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표가 걷기, 대중교통, 자전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안 담겨 있잖아요.
기본 정주여건 시설 해 놓으면 좋아지는 거는 어느 동네를 해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수준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왜 계속 주겠다고만 하고…….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그런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던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있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없었던 거예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잘…….
●이승아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했던, 이건 제가 요청한 건 아니지만 행감이나 도정질문을 하면서 요청했던 자료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청 자료에는 담겨 있지가 않아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어떤 요청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려주시면…….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김황국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구도 했었고요. 이거 다 서면으로 국에다가 요청을 했던 자료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있다고 하면 오늘 내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뭐가 어떻게 안 담겨 있는 건지 말씀 주시면…….
●이승아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단장님도 답답한데 과장님도 같이 답답하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지표 설정이나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 여기에는 없지만 따로 있다고 하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한동수 위원 예,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 3개가 왔잖아요. 개방화장실,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순환수세식화장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한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을 생략한다라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을 왜 삭제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지금 세 분야에서 두 분야는 기술적인 관리를 하는 업체라서 기술적인 걸 넣었고, 단순하게 청소하거나 편의용품 배치하는 것은 ‘일하는사람들’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러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푸는 게 맞다라는 주변 얘기가 있어서 굳이…….
●한동수 위원 이거는 서귀포시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의 의지입니까?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한동수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쭉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쭉 사회적기업이 하는데 그럼 이걸 왜 없애십니까? 보니까 쭉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이번에…….
●한동수 위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좀 알아보시든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안착하는 기간인데 왜 벌써 이 조건을 생략해 버릴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고맙습니다.
●한동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원재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김황국 위원 15분 도시 동영상을 보면 걷거나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15분 거리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맞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김황국 위원 지표 지금 도보 15분, 자가용 20분이죠. 맞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제가 그…….
●김황국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지표.
●15분도시과장 박원재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은 저희 지표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말하는 게 지표가…….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자가용과…….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표는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여섯 가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표 중의 하나가 도보 15분…….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표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에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예.
●김황국 위원 그게 지표 설정이 아니에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지표는 생활 필수 기능 여섯 가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15분과 자가용 20분은 어떤 지표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은 저희가 생활권을 설정한 기준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도보 15분 그리고 자가용 20분이 생활권 지표예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자가용 20분이 생활권 지표가 아니고요.
●김황국 위원 자가용 20분은 어떤 지표예요, 그러면?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자가용 20분은 저희가 접근성 분석을 할 때 생활권 내에서 도보하고 자동차로, 원래는 대중교통으로 분석을 했어야 했고요. 그런데…….
●김황국 위원 원래든 지금이든 답변만 하세요. 자가용 20분이 어떤 지표냐고요?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자가용 20분은 저희 지표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용역에 나온 자가용 20분에 대한 근접거리 생활권 4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분석을 했죠?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저희가 용역사에 애초에 대중교통 15분으로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건데, 지금 홍보 영상을 보면 걷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가용 20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귀 하나로마트가 20분이에요, 자가용으로. 이게 무슨 15분 도시입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은 저희가…….
●김황국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양경호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정민구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민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