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담관 변덕승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등 24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대상을 장애 1급부터 3급이었던 사항을 5급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중증장애 의원”을 ‘장애 의원’으로 변경하고, 의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의 강구 및 실질적 행위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승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숙자)까지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강성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1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 지역회의, 제주시협의회, 서귀포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안된 사안으로 관련법 위반사항 및 내용상 하자가 없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정정 및 조례안 내용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임기 조항과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고, 공익활동 지원 등 통장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장 임기를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도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다만 도민감사관 정의를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고, 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 중 공익 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 조사의 참여 관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문을 수정하는 등 보완 개선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어 취업 준비기간이 점점 길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청년 취업활동으로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이 만료되고 있어 통합관리기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만들어서 각종 감면혜택 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4.3 관련 각종 행사에 따른 홍보물 등 배포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없이 원활히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나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신청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제공 동의 안내 문구 삽입 등 신청 서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백승열부터 이숙자까지 총 열한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으로 수여대상 예정자에 대하여 사전에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적 공개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제출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예,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승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숙자)까지 열한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태순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춘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건의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요구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 향상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5건의 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명확한 조문 이해를 돕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예, 고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으로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해양 수질 및 생태계 정밀조사를 주민과 협의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현충일 등 이용객 급증 시기에 오수 및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진입 도로 사업비를 국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현장 외주업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하청 노동자의 간접 고용 비율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파업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지역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해당 소관 부서에 두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나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조례 운영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카지노 시설 등의 변경 허가 및 신고, 카지노 기구 관리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구 검사 대상 신설 등을 반영토록 하고,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의 10개월 고용에 따라 센터 운영이 단절되고 있어 2개월분의 추가 인건비 확보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기금 외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정규직 전환 관련 부서와 적극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체력인증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의사일부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임상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고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해당 직업상담원은 2008년 상담 직렬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더 이상 이 조례에 적용할 대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조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김경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농업인의 재해 지원 범위에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과 정착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범위 확대 및 구체적 사업을 명확히 명시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운용 내실화를 하여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자구수정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임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부공남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에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선수 지원 등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광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현행 조례에 그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3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현수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현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난 12월 19일에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434억 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07% 증가한 39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3% 증가한 4조 3995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감소한 943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입은 3269억 6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기정액 2405억 7000만 원보다 2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385억 5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031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사회적 갈등이 따르는 수가 있습니다.
또 당장의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가 발전하고 변화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에 변화를 미루거나 주저한다면 제주의 미래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쉽지 않고, 더구나 도민사회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고 갈등만 커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 자체의 재정 부담, 부지 확보, 사업집행의 책임을 직접 지고 있는 경우에 충분한 추진 동력이 없이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부간에 결정 해야만 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해를 넘기지 않고 방향을 모두 잡을 것입니다.
제주의 재원과 역량은 하나로 다 모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접을 것은 접고, 선택과 집중을 기해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정의 사업들이 도민 행복과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의사일정 제54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황국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12월 20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6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 증가한 124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서히 저물고 있는 제주교육의 2018년을 돌아봅니다.
‘기적’의 울림이 가득했습니다.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이 22년 만에 더럭초등학교로 승격하는 기적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평화의 봄’이 제주와 광화문을 넘어 백두까지 이어졌습니다.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 선생님은 화산도의 무대가 된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비극의 현실을 돌파할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 당부하셨습니다.
강우일 주교님은 제주 교육청이 마련한 강연에서 “4.3 희생자들은 인간의 존엄함과 평등, 생명의 가치를 더 빛내고 드러내는 순교적 행렬의 일원”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4.3의 역사적 사실과 진상규명 노력, 평화·인권 등의 가치가 역사 교과서에 바르게 집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1000명의 교사들은 4.3평화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각 지역의 교실에 ‘4.3 전국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원을 이루었습니다.
교육부가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조건부로 인정하면서, 서부중 설립에 대한 숙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가 공교육 혁신 모형으로 뿌리를 내리고, 학교마다 고유의 전통과 향, 교육과정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노력으로 인하여 고입 내신 100% 전형이 안정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협력이 빛났습니다.
의회와 도청의 초당적인 협력과 통 큰 지원으로 유·초·중·고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희망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IB DP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평가 혁신의 토대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 역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교육은 함께 희망을 만들었고, 함께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설렘이 있는 미래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하여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새 학년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꽃피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주 공교육의 질을 국제학교에 걸맞게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교육복지특별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으로 만나고, 인류애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펼치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도민과 의회, 도청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노고와 정성을 다해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제주교육에 보내 주신 깊은 사랑과 성원에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주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희망이 되고 새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 해’라 그럽니다. 황금빛 행복 가득한 새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장 이상봉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0명의 도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여 지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여름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된 오수 역류 사태로 도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에 대한 업무 처리, 원단위 축소 적용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 처리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 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당한 특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토록 하는 등 진정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방법 등 자세한 조사계획서의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첨부)
●의장 김태석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78조의2 규정에 따라 홍명환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명환 의원께서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이도2동 갑 홍명환 의원입니다.
바로 긴급현안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요즘 몸살감기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걸리면 한 달 갈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걸렸습니다.
●홍명환 의원 지금 본회의장 내에서도 기침 소리가 아주 많이 들리는데, 우리 다 같이 몸 건강 했으면 합니다.
취임이, 7월 1일 날 취임을 하시고 지금 6개월이 되셨는데요. 취임사에서 크게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님께서.
첫째는, 폭넓게 통합하겠다. 의견이 달라도 제주를 위한 공통의 목적 아래 최대한의 협력의 길을 찾겠다. 이것과 두 번째로는 공직사회의 혁신, 세 번째로는 소통에 힘쓰겠다. 넷째, 실천에 초점을 두고서 언행일치로 도민의 믿음에 보답하겠으며, 진정성 있는 자세와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을 쌓겠습니다. 새로운 도정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소속 정당도 손잡은 정치세력도 없지만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를 하신 기억 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이 취임사가 4년 후에 어쨌거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자 정치적 심판을 받는 중요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사전 질문서 요약은 드렸습니다마는 순서는 행정시장 직선과 두 번째로는 제2공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영리병원 순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추경예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에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해 갖고 접을 것은 접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특히, 어제 저희 이도2동 지역구의 앓던 이였던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전면 백지화 발표는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갈등과 주민들의 혼란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일방적인 선택, 정책적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민선 6기 행태가, 그 결과에 따른 진행과정이 아니었냐. 이제 민선 7기에서는 적어도 6기에서 선정책결정, 후의사수렴 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먼저 의사수렴을 하고 후에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서 환영을 표하면서 또한 우리 이도2동 지역에 그동안의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도남동 주민들의 30여 년간 숙원이었던 분동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서귀포의 선거구, 지금 3대 1 위헌 판결로 인해 가지고 선거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도남동 분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긴급현안질문 사항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선거…….
●홍명환 의원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와도 직접 관련이 되는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는 워낙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아마 주민들의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우리 집행부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정질문 때 하시죠.
●홍명환 의원 우선 행정시장 직선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시장의 권한을, 내용은 디테일이 있다고, 그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행정시장인가, 직선시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자위 내에서도 같은 당 의원들끼리지만 치열한 논의와 심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대체로 나온 의견이 행정시장 권한이 너무나 미약하다. 우리 원희룡 지사는 지금까지 말로는 도민을 위하고 분권을 이야기하시지만 진짜 분권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고 의심이 가거든요.
이 기회에 행정시장 직선을 해야 한다면 직선에 맞는, 그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한 그런 안을 제출해 주셔야지, 행개위 안을 그대로 제출한다면 이것도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고민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직선 행정시장이라고 그러면 그에 맞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의 근간을, 골격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속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도가 어떤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가미해서 넘겼을 때는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개편위 안을 일단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그대로 상정을 한 거고요, 제출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도의 의견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단체가 부활돼야 되는 것인지까지도 열려 있고요.
행정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의 원칙은 광역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외에는 전부 넘겨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홍명환 의원 전부 넘겨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유해야 되고 무엇을 넘겨야 되느냐? 이것은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의 문제가 아니라…….
●홍명환 의원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지방사무에서도 광역사무와 기초…….
●홍명환 의원 기초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기초단체 또는 기초단체가 아니라 만약에 서울이나 울산처럼 광역시와 자치구 또는 제3의 모델 이런 것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직 기구 편성 권한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권한, 이게 가는 것이고요. 조직 기구 권한이 가면 그에 따른 인사권은 당연히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조직권, 인사권, 예산편성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준하는 그런 권한을 지금 지사님께서는 내려놓으실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홍명환 의원 정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문제는 그전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지방사무에서도 광역 도와 행정시가 될지 기초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단체가 부활이 되면 기초시가 될 거고요. 만약에 기초 법인이 부활이 안 되면 행정시로 남겠죠.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 각 부처에 있는 중앙부처의 인·허가권들이, 다른 시도의 광역과 기초 또는 자치구에 가 있는 이 권한과 제주특별법에 지금 통째로 와 있는 게 완전히 갈래가 다르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당장 이 인·허가권부터 어떤 모델에 의해서 사무를 분장할 건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무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할 기구와 인원 또 거기에 대한 고정비용과 사업비용 이게 따라가는 게 큰 틀에서의 기구와 예산편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모델이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져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다 내놓는 것이지 그와 체계가 안 맞게 쥐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께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이번 동의안 제출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했으면 어떻게 보면 크게 환호를 받았을 건데 왜 그대로 그렇게 넘겨버린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개편위의 안 그대로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논의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명환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이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의회 간의 정책협의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봤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을 단수안으로 좁힐 수 있으면 우리가 제출하는 거고요. 만약에 복수안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못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원칙으로서는, 도의회의 민의의 전당에서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런 개편안 내지 우리가 제출한 개편안에 담겨져 있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 이걸 정책협의회로 올릴지 아니면 정책협의회가 상임위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 상임위 그리고 안팎의 도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 대토론회를 여러 차례라도 하자.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좁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논의 없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오늘 일단 세세한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도리어, 이 말이 잘못하면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까지 제왕적 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말씀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원칙으로 저희는 임합니다.
저희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에 합당하게 광역이 내놔야 되는 것은 다 내놓는다. 사무, 기구, 예산, 그에 따른 인사권.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종합적으로 통합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의회 그리고 도민사회의 최소한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이냐, 이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는 내용이나 정책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출돼야 될 사안의 체계의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서 그러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답변을 원했던 게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흔쾌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의회와의 논의 속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주민투표를 진행하다가 이게 만일 개표가 안 돼서, 33%가 안 됐을 때는 더 이상 진척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주민투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또한 행정체제개편을 어떻게 보면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러한 비판에 있거든요. 이러한 비판에서 아예 빠지려면 그러면 의회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주민투표를 굳이 고집하시겠습니까,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저는…….
●홍명환 의원 33%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이렇게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절차들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일단 이게 결정이 되면 모든 분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긴 하지만 그만큼 도민들이 절실히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도민들의 투표율 33%, 거기에서 찬반이 될지 복수안이 선택될지 모르겠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50%의 지지가 안 나온다. 그게 과연 도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토론회 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의회 간에 안건을 좁혀서 간다면…….
●홍명환 의원 지사님,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의회의 결정 전이든 후든 저는 도민사회의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가야만 진정한 추진동력이 있고 도민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이상과 현실은 다르고요.
또한 문제는 그 투표에서 전략적으로 투표 불참운동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투표율 33%와 거기에서의 50%면 사실 도민의 17%인데요. 도민의 17%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지 않는 그 개편안이 도민들의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명환 의원 아니, 불참운동을 전략적으로 하면,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36%였어요. 행정과 정부, 반대와 찬성단체가 전부 달라붙어도 36%였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는 주민소환 아니었나요?
●홍명환 의원 주민소환은 15%도 안 됐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 떠나 있으셨다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도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을 이해하시고. 일단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도청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청 공무원인지 시청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수십 명 지켜 서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지내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노상에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막아야 될 업무입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며칠째입니까, 그분들이. 그분들 치우러 온 겁니까? 왜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3일째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그분들 여기 와서 대기하라고 우리가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러는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곤란한 게 아니라 저희는 불법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공무원들이 일하게끔 현장에 복귀를 시키시죠.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불법행위를 막는 것도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홍명환 의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람들이 통행해야 될 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거기 사람 못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사람 못 다니고 있어요? 한번 그 앞에 다녀봤습니까? 저 오늘 점심 먹고 왔는데도 통행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그건 법이고, 어쨌거나 지금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떻게 도의원님께서 불법을 그렇게 옹호를 하십니까?
●홍명환 의원 불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계고장을 보내고 조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계고장 보냈습니다.
●홍명환 의원 공무원들을 3일째 거기에, 왜 인력을 거기에다가 대기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정행위 집행은 저희들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저는 공무원들의 복귀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더 이상 논쟁을 하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지금 재검토 용역을 진행해서 일단 어떠한 행정행위든 중단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 부실 용역에 대한 재검토를 하다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단이 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종료로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지금 양방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연장을 하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로드맵이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 지난번…….
●홍명환 의원 지금 건의서는, 재검토 용역은 지사께서 국토부에 2017년도에 건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때, 1차 단식농성 때 농성을 풀면서 재검토 용역을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원회 간에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반대대책위가 제주도는 원천 배제를 했기 때문에 회의과정이나 그 이후의 진행과정, 심지어는 현재 그 결과도 저희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통보받은 바도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종료가 됐고, 연장에는 위원들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3분의 2 동의가 없기 때문에 종료된 걸로 저희가…….
●홍명환 의원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무책임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당연히 그 회의에 참여해야죠. 반대대책위의 결사반대로 저희들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위원회의 진행과정이나 그 결론에 대해서 저희는 통보를 받는 입장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수수방관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수수방관이 아니라 결과가 통보 오고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고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겁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2 공항 갈등의 여러 당사자들이 있지만 지사님께서도 결코 자유로우실 수는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1차 농성위에서 반대대책위 요구를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국토부와 반대대책위 간에 검토위를 만들었고, 그게 진행되도록 빠져 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빠져 있음으로 협조를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다음? 제주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농성 주체는 반대대책위도 아닙니다. 반대대책위하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대신 양자의 합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적법하고…….
●홍명환 의원 반대대책위하고 협의는 언제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대책위와 국토부의, 현재 검토위원회입니까? 재검토위원회가, 현재 양자 간에 이야기가 분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반대대책위와의 지속적인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수방관하거나 이것은 아니다. 어쨌거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배제해 놓고 수수방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이 도지사라면.
배제, 도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두 분끼리 얘기를 잘해 보시라. 그러다가 합의사항에 의해서 종료가 됐는데…….
●홍명환 의원 현재 그 재검토 용역이 어쨌거나 지금 양자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중단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중단이 아니라 양자의 합의안, 출발할 때 합의한 합의서에 의해서 연장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도록 그때 양자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종료가 됐는데 종료가 안 됐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홍명환 의원 논의가 부실 용역이 신도 문제라든지 지금 군공역 겹치는 문제라든지 새로운 의혹들이 생겨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답을 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은 위원회에 가서 물어봐야죠.
●홍명환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시겠다 이 얘기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아니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반대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거기의 3분의 2 이상의 연장 동의를 못 얻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어떤 해결책을,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반대위와 국토부의 합의에 의한 사항도 안 지키면서 저희 보고 어떤……. 그러면 원래 합의에 의한 내용을 깨고 반대대책위의 주장대로 다시 연장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까?
●홍명환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지금 이걸로 해서 종료로 보신다, 이 얘기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홍명환 의원 일단 종료로 보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국토부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국토부하고 협의한 내용도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원래 통보하러 온다고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아무튼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직 만나지 못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되면 관계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다음 영리병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영리병원 하기 전에 지사님께서 공론조사를 수용하셔 가지고, 지사님께서 그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그러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대한 존중했다…….
●홍명환 의원 존중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공론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의 공론조사의 교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공론조사 결과가, 영리병원은 공공성 때문에, 공공성 훼손이 우려돼서 안 했으면 좋겠고, 대신 헬스케어타운의 전체적인 기능과 거기에 대한 고용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저희가 권고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자를 설득하든지 JDC나 아니면 청와대,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든지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이게 법적인 소송 사태로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일차적인 과제였고, 이를 위해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무지무지한 노력을 했습니다.
●홍명환 의원 공개할 수 없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어떤 내용인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내면의 사항을 줄줄이 다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데요. 그래도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대로 했어야 그게 가장 저희 책임을 다한 건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신문에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불허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외교분쟁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위반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입장을 바꿔서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정해 준 대로 800억 원을 들여서 병원시설 다 짓고 의료장비 다 갖다 놓고 직원들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명환 의원 그것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자들이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면 법으로 갔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 원래 이 투자의 시행 주체인 JDC,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설 허가를 불허한 제주도, 3자 간의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우리 한국 기관들끼리, 중앙기관, 공기업, 제주도 간의 책임 공방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비난과 그에 따른 수습 책임은 도지사가 다 독배를 마시는 게 옳다. 왜냐하면 영리병원에 대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차선책을 마련할 것이고, 투자자의 신뢰, 외교관계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거기에 대한 고용 유지, 거기의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 이런 부분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아니, 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사결정을 하는…….
●홍명환 의원 아니,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실행 책임까지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물론 권한이 심사를 거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금 돼 있어요,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절차에 보면 심사라든지 이것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회투자 논란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심사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한국 법인으로 설정됐던 그린…….
●홍명환 의원 그린랜드헬스케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린랜드, 그게 문제였고요. 이게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회하고 새롭게 녹지가 100% 투자한 자회사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투자의 문제라든지 외국인으로서의 자격 문제 이 부분은…….
●홍명환 의원 그린랜드헬스케어의 우회투자 논란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시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종식됐기 때문에…….
●홍명환 의원 종식됐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 철회가 됐습니다.
●홍명환 의원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지 마시고, 보건복지부는 없으니까 그렇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핑계가 아니고요.
●홍명환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입니다.
●홍명환 의원 물론 확인하셨겠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어쨌거나 시민사회 반대 측에서의 논란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사원칙에 위배된 내용이 많다. 특히, 유사사업 경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녹지헬스케어는 부동산 회사잖아요. 그러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사사업 경험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을,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 사업계획서 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 어저께 다 열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명환 의원 저는 열람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국인이라든가 우회투자에 문제가 될 사항을 발견하셨습니까?
●홍명환 의원 (의사팀 직원에게) 파워포인트 좀 열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그린랜드헬스케어사업이고, 그다음 하나 더, 이게 이번 녹지헬스케어타운 거예요. 제가 일단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철회됐던…….
●홍명환 의원 똑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철회된 사업계획서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민들이 혼동이 되니까.
●홍명환 의원 (자료를 보이며) 요약은 이렇게 지금 두 장인데, 아시겠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단지 빠진 것은, (의사팀 직원에게) 앞장으로 다시 돌려 주십시오.
그린랜드헬스케어타운의 북경, 이 부분 유사사업 경험만 빠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유사사업 경험만 빠진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린랜드 거기는…….
●홍명환 의원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내 법인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법인이 투자를 하면 외국 투자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이 내용을 제가 지사님께도 먼저 드렸지만, 이 내용이 어느 사업계획서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셨다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2015년, 저 위에 써져 있네요. 철회된 사업계획서입니다.
●홍명환 의원 철회된 사업계획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어제 제가 열람한 계획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내용이죠?
●홍명환 의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BCC, 저게 그대로 다 있습니까?
●홍명환 의원 사업계획서를 지금 담당자분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이러니까 지금 우회투자 논란이,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이 계획서는 처음에 그린랜드에서 투자로 들어간 것을 그린랜드에서 전면 다 자진 철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홍명환 의원 자진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있냐 없냐예요, 사업계획서 내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련 네트워크 아닙니까, 관련 네트워크 활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네트워킹 업체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죠.
그린랜드헬스케어타운이 철회한 이유가 뭡니까? 북경리거, 즉 홍성범 원장이라든지 서울리거병원이 개입됐다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우회투자 논란이 있어서 자진 철회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자진 철회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게 제주특별법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철회를 하고 100% 녹지가 투자한 자회사로 새롭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 자본금이 2000만 불이 돼 있는데 20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비만 800억이 넘게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단계에서, 특히 초기에 국내 법인으로 투자계획을 냈던 거하고 이미 실행된 그 자체가 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력으로서 참고할 뿐이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홍명환 의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재 문제가 됐다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홍명환 의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자료를 공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라든지 또는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자료 협조를 하세요. 저건 공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공개를 못 할 이유는 없고요.
●홍명환 의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대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관계가 없는 무차별한 제삼자에게 자료가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열람하신 것처럼 관계되는, 우리 도의원님들이야 어차피 그 의무를 다 지키실 테니까, 이게 무차별 배포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열람 또는 내부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습니까? 열람할 걸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열람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 와서 열람하십시오.
●홍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상봉 의원 (의석에서) 가서 열람한다 말입니까!
●홍명환 의원 자료를 그럼…….
●이상봉 의원 (의석에서) 가서 열람한다는 겁니까, 정보공개를 하는데!
●고현수 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무슨 정보공개법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정보공개법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장 김태석 고현수 의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청구에 의해서는 우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의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의회에 대해서 공개가 될 수 있고요. 대신 그 의원들은 이 부분들이 무차별 공개되는 것을 막을 그런 의무도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홍명환 의원 무차별 공개라는 것은 아닐 거고, 아마 이게 나름대로…….
●의장 김태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못 여쭤봐서 그렇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홍명환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 아까 그…….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일어서세요. 의장이 질문하는데 앉아 가지고 “예.” 하는…….
아까 홍명환 의원이 질문한 그 자료, 그게 지금 현재 새로운 계획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어떤 말씀이신지…….
●의장 김태석 (자료 들어 보이며) 아까 이 자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그 부분은 네트워킹, 처음에는 투자자로 그린랜드…….
●의장 김태석 자, 이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어디에…….
●의장 김태석 새로운 투자계획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저 내용이 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석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
●의장 김태석 아까 왜 확실히 대답을 안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예?
●의장 김태석 아까 왜 확실히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대답을 가로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좌석에서 일어서서)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석 예, 좋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충룡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충룡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 이석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에 지역을 둔 강충룡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귀포 헬스케타운과 영리병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은 동홍동·토평동 46만 평 부지에, 서귀포 시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이 부지 내에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났습니다.
이 영리병원에 대하여 원희룡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불허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번에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면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3선과 더불어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이런 혼란이 어느 정도 야기될 것을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도대체 이보다 더 큰 어떠한 이득이 있길래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원희룡 지사 개인이나 제주도정이 이득을 얻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이 짊어져야 될 비용과 함께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도 때문일 것입니다.
비용을 들여다보면, 제주도민이 짊어야 될 비용을 보면, 녹지그룹 측에서 제기될 비용 약 1000억 원, 그리고 조상의 묘까지 파헤치면서 내놓았던 땅에 대한 비용 문제, 153만 9339㎡, 평수로 따지면 46만 6000평 이상의 땅, 지금 현재 평당 300만 원, 적어도 1조 원 이상일 것입니다. 이 비용을 원희룡 지사께서는 생각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리병원 불허 시 제주도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른 투자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 부분 또한 원희룡 지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예래휴양단지처럼 변해 버릴, 흉물이 돼 버릴 이 46만 평 이상의 부지를 원희룡 지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제주도민은 이런 원희룡 지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명령을 했습니다. 오로지 제주도민만을 위한 선택을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거짓말 지사가 되면서까지 이 내용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원희룡 지사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꼭 지키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 제주도민만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지사를 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지사가 제주도민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본인이 했던 말, 번복했던 이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도민들께서 이해할 때까지 사과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공공성 의료의 약화,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민사회와 함께 관리·통제·지원을 위한 영리병원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주도가 국가정책의 실험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원희룡 지사가 거짓말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지사의 선택이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냐,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에게 짊어져야 될 비용을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원희룡 지사의 이 문제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 여러분께서 원희룡 지사를 다시 평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강충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의 끝자락인 도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제주도민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님 그리고 도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도 공무원들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주 양돈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지난 11월 15일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님께 축산 문제로 인한 지하수 오염, 토질 오염, 악취 등의 공해 문제와 양돈산업의 규모 그리고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 축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1차 산업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며,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축산물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본 의원도 제주의 양돈산업이 축산업에서의 높은 비중과 그동안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 제주에는 연기 나는 굴뚝산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정 제주에 적합지 않은 산업이기에 돈이 되든 일자리가 창출되든 도민들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와 청정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양돈산업을 연기 없는 굴뚝산업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양돈산업을 진흥하고 여러 시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이 오히려 분뇨 발생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 양돈산업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양돈산업 관련자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미안하지만 양돈산업의 적정 규모로의 손절매를 이미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이성적인 성찰을 해 봅니다.
비록 한 해 조수입이 50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자원 비용에다 악취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연 300여억 원의 보조금까지 포함한 총비용을 빼면 과연 얼마의 순이익이 남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직접 제주도민 일자리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이래도 계속 지원해야만 할까요?
작년 여름 한림지역의 양돈농가에서 지하수 숨골에 돼지 똥물을 버린 것이 들통 나서 온 도민이 분노하고 처단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도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될 만한 것인지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양돈 분뇨 배출의 적정 관리방안으로 보조금이 아니라 오히려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따른 공해 부담금을 물리고 양적인 통제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관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양돈 규모로 볼 때 양돈 분뇨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축산업 중에서 양돈산업이 43%를 차지하는데 가축분뇨 발생량은 74%를 차지합니다. 돼지 사육두수는 약 55만 마리가 넘기 때문입니다. 외국 견학에서 목격한 1000평당 소 4마리만 키우는 친환경적 축산업을 권장하며 지원하되 친환경적 농가 이외에는 보조금에 아주 인색한 축산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 지역의 친환경정책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합니다.
첫째, 동물 복지에 가까운 친환경적 양돈산업으로의 제주돈육의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신 양돈업자에게는 밭농산물직불제와 같은 축산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제주 청정환경과 양립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완전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공해와 같은 양돈분뇨의 악취와 지하수, 토지 오염의 비경제적 외부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를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규제하고 통제해서 적정규모의 생산과 공해 발생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2014년 300여 건의 악취 민원이 올해 9월까지 자료를 보면 무려 1200건에 육박합니다. 하루빨리 1년 365일을 악취로 피해를 입는 제주도민들에게 맑고 고운 공기와 꿀맛 같은 용천 샘물수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살맛나도록 해 줘야 합니다.
넷째, 악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지속 가능한 제주 청정의 유산을 위해 더 근본적인 산업구조 진단과 강력한 환경 규제의 의지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아무리 우리 제주가 맨 땅 문화의 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위대한 보물을 해치는 환경 침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추상같은 통제 강화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세모의 계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바라며, 축복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단하에서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메리크리스마스!
(장내 웃음)
●의장 김태석 메리크리스마스!
송창권 의원,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의원입니다.
1970년대 이후 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대에는 인근 노형지역까지 도시개발이 확장되면서 지금까지 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오고 있습니다.
신제주의 선두주자였던 연동지역은 토지구획정리가 마무리된 이후 40년, 벌써 불혹의 기로에 선 중·장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구도심에 집중된 도시 활동공간을 분산·확장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신제주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가변을 중심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 전역에 걸쳐 도시계획지구 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도심 경계 녹지지역까지 미비한 기반시설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단지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난립을 묵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동도 제외랄 것 없이 주변 한지 곳곳마다 마을을 잇듯 대단지 다세대 주택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주택공급이란 이유로 대규모 주택허가를 진행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계획도 없고, 더군다나 미래를 위한 시가지역 인근의 녹색구역에 대한 관리는 더욱 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생태적 인프라는 점점 열악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공간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할 때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옛 제방사의 후신인 92대대 이전 활용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972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옛 제방사인 92대대는 주변으로는 연북로와 애조로 중간에 낀 남조봉의 허리에서 도심 속 유일한 수목원을 품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연 100만 명 이상 찾는 생태공원으로 도심 속 허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포화가 되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시 한번 92대대 이전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몇 년 차 92대대 이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여지껏 제주도정은 국방시설이란 이유로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저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정은 자치분권에 따른 자치권한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치권은 왜 포기하려 하고, 수동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 적지에 대한 활용을 고민하고, 중앙 절충은 물론 국방부 설득을 직접 나서서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또한 기부대 양여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투자 및 제안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수없이 있지만, 유독 제주도정은 도에서 추진할 수 없는 국방부 문제로만 국한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옛 제방사는 한라수목원과 주변에 이어지는 오름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남조봉공원으로 도심지역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제주시에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도시를 만듭니다.
평화의 섬, 친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에서 향후 미래를 위한 생태도시계획을 우리가 그리고 도정이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태석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귀포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형 소매시설인 이마트 서귀포점의 대규모 증축과 업종 확대에 따른 지역 상권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마트 서귀포점은 현재 7860㎡, 약 2435평 면적에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재 매장 면적의 약 25%인 740평을 확장하고 총 3177평의 매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증축 공사와 영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증축이 계획되고 있는 매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전 전문 판매장과 다품종 브랜드 의류 매장과 식당가 및 잡화 매장 등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매장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규모는 제주시 탑동 이마트의 약 1.5배, 노형동 이마트의 약 1.25배에 달하는 대형 판매점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트 서귀포점 반경 3㎞ 내 주변지역인 서귀포 신시가지, 혁신도시, 법환마을, 강정마을 등 4개의 주요 상권에는 음식, 서비스, 소매점 등 595개 업소가 입점 영업 중에 있고, 그중의 65.7%인 391개 업소가 신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음식업종 전체의 72%인 429개 업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마트 측의 계획대로 증축과 영업장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서귀포 지역 상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서귀포 시내에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등 지역에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현재의 쇼핑 패턴을 감안한다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역상권에서도 입장문을 통해 식당가 전면 백지화, 증축에 따른 교통난 해결, 이마트 서귀포점의 직접적인 주민설명 필요 등을 서귀포시에 요청하면서 지역상권의 붕괴 우려를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유통 자본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문제는 비단 우리 서귀포시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에 의한 지방 상권의 잠식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 전망과 제주경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4.2%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올해 2분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감소세가 연말까지 지속되고 있어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마트의 영업장 확장은 서귀포 지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사업자인 이마트 측에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위해 증축 및 영업장 확장계획을 잠정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된 이후에 사업장 확장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과 양윤경 시장님, 지역경제가 대기업 자본에 의해 잠식되고 붕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절한 개입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태석 김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좌석에서) 예?
●의장 김태석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이마트 증축?
●서귀포시장 양윤경 (좌석에서) 건축허가는 이미 올해 1월 달에 나갔습니다.

○의장 김태석

철학이 있는 행정을 요청합니다.
비록 그것이 건축허가가 안 나서 행정소송을 당할지라도 행정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도민통합이라든지 지역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을 보며)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제11대 의회는 2018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는 시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지난 어떤 시기보다 강한 의회를 도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 인사·조직권 확대라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는 엄밀한 성찰이 필요하고 또한 반성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의회를 비롯하여 도청 및 교육청 앞마당에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 이 겨울에도 여전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 바다오염에 따른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해녀분들의 외침, 그리고 숙의민주주의 결과를 외면한 지사에 대한 분노와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청 앞 가로수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그 슬로건이 걸려 있는 제주도청 앞의 현실은 진정으로 도민을 향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들을 불러 모았던 제주환경과 바다는 이제 오염에 시달리며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건설경기는 건설노동자들의 기본 생존권을 외면하는 바탕 위에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2 공항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보다는 제2의 강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협의에 의해 출발했던 제주 제2 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에서 일방적 행태로 활동을 종료시킨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행태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개월이라는 검토기간 연장 문제로 공항에 대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이는 지난 3년간의 갈등 조정이 무산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주 제2 공항은 다시 첨예한 갈등을 비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도민의 행동에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입니까?
길 위의 외침을 계고장으로 틀어막는 모습이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은 위축되어 경제의 활력은 잃어가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문하고 싶은 것은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민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분명한 관광정책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필요합니까? 그보다는 도민에게 체감되는 관광수익 분배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까?
오늘도 제주도 20∼30대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 전출인구는 전입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들의 비중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행정의 현실도 한 해를 정리하기에 무거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표방하는 교육청에는 임금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교육행정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말씀하시는 이석문 교육감의 배려와 협력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초심의 정책철학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이 한마디 질문에 우리 모두가 무슨 대답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 왔는지 마음속 깊이 자성해 봅니다.
송구영신의 사자성어가 너무나 무거운 12월입니다.
옛 것을 마무리하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주도에 남아 있는 현안들은 여전히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주권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 커진 민의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도민행복을 위한 의회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커졌지만 우리 의회가 보여드린 모습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는 올 한 해를 성찰하며 내년도에는 더 의미 있는 한 걸음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해 소득 불균형 해소와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며, 공정한 제주, 상생과 평화의 제주를 통해 미래세대에게도 청정환경이 보전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43명 의원 모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도민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잡고 도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가진 소명의식이 곧 도민들의 행복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도민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여름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여주신 일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는 박수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디를 향하셨는지 반문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도민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의 노력이 도민을 위해 따뜻했는지 성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도청 앞에 걸린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앞으로 어떤 결과와 책임이 요구될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제주도정이 선택한 영리병원의 길이 도민의 민의와 미래, 제주관광과 경제에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수없이 고민해 봅니다.
숙의민주주의가 독단적으로 포기되었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덕담만을 나눌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8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주도를 지켜 주시고,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 가정 모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2019년 ‘황금 돼지해’는 도민가정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과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한 번 더 기원하며, 2018년 도민주권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