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은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권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정범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입니다.
다음은 장정훈 위원입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직무수행 역량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제주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환경보전과 미래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이해와 실천 의지를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기후와 환경, 에너지 문제는 이제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의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민생, 나아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제주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발굴하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환경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제주의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창흠 후보자가 기후경제부지사로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정책적 비전과 추진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주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철학을 도민 앞에서 확인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검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민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적 비전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가 기후경제부지사로서 적임자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문회 시작에 앞서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청문위원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민들의 요구와 궁금증을 묻고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도민의 관심과 요구가 담겨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후경제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이창흠)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이창흠)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제1차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와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대상자로 출석한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주 출신으로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셨습니다. 이후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기후환경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이창흠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받은 이창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기후경제부지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제주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도민 삶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 하나하나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도민의 뜻으로, 도민을 위한 비판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대통령실과 UN 기구에서 근무하며 제주의 아들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제주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했고, 녹색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환경정책과 갈등 조정의 현장도 누볐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제주의 공무원들과 함께하면서 제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에서 AI 융합의 흐름을 접했고, 민선 9기 도정 인수위원회의 미래전략위원장으로 참여해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주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도민의 삶과 산업을 바꾸고 있고, AI와 에너지 전환은 구조적 한계에 처한 제주 사회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새로운 산업과 성장동력, 일자리 그리고 도민 소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위성곤 도정이 비전으로 제시한 ‘기후경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부지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기후·에너지, 환경정책을 하나로 연결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기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제주도정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오직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쏟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기후경제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이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분산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을 확충해 탄소중립은 물론, 기후·에너지 신산업을 키우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에너지가 기업과 투자를 불러오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미래산업을 제주의 다음 먹거리로 키우겠습니다.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핵심산업은 AX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대 과학기술원과 제주가 함께하는 연합캠퍼스를 기반으로 연구와 인재, 창업과 기업이 제주에서 연결되는 미래 혁신 생태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이 기회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제주로 오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성장이 함께 가는 제주다운 발전의 기준도 세우겠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은 미래산업 못지않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름과 곶자왈, 지하수를 비롯한 제주의 핵심 자산을 과학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환경자산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도민의 삶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고 강력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과 재정도 제주로 적극적으로 끌어와 필요한 투자를 앞당기고 그 효과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실감 나는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부지사는 정책만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과 의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진솔하게 잇는 조정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2공항을 비롯한 주요 갈등 현안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 목소리, 찬성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한 숙의와 대화를 통해 도민이 납득하고 제주에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끝까지 듣겠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해결책을 찾는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와의 협력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이 있는 사안일수록 먼저 찾아뵙고 제주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국비 확보는 도의회와 도정이 원팀이 되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중앙정부에서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이 제주 현장에 정답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현장으로 나가 더 듣고 배우겠습니다.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변화로 실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 더 나은 환경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펼쳐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공직생활 중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하받거나 권한을 누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고민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책임은 지면서 성과로 답하는 일하는 기후경제부지사가 되어 보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한 분당 13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로 배정된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지금 후보자가 기후경제부지사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자리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검증해야 될 역량이 도덕성과 전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덕성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환경부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퇴임은 몇 년도에 어떤 직급으로 하셨죠?
퇴임은 몇 년도에 어떤 직급으로 하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퇴임은 2026년 1월 2일 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한권 위원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가급.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가급입니다.
●한권 위원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2018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7년간 고위공무원단으로 있었습니다. 맞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요구하는 재산신고 성실 이행 등 이런 기본적 공직윤리는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에 초점을 둬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환경정책과 관련한 전문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과 지금 제주가 처한 상황 그리고 제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9기 가장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해상풍력 슈퍼그리드의 핵심인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추자해상풍력 사업 있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한권 위원 지난 2월에 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선 후보자님께서는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유찰이 된 원인은 사업성에 대한 사업자 그쪽에서의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계통 문제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크게는 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익공유금의 부담에 따른 경제성, 이런 문제들이 유찰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민선 9기를 봤을 때 추자해상풍력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가기간 전력망과 연계해서 해상풍력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당연합니다.
●한권 위원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가계통연계형 청정 전력 공급 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국가 계획입지로 추진되면서 지금 제주로 계통연계를 하지 않고 육지부와 연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한권 위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아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후보자님의 의지와 생각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선 9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계획 있죠. 그러면 이러한 계획에 따라 추자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할 건가예요. 제주특별법이냐, 해상풍력법이냐를 묻는 거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우선 특별법입니다.
●한권 위원 제주특별법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한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주특별법을 적용할 거냐, 해상풍력법을 적용할 거냐를 묻는 것은 추진방식에 따라 사업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뜻 제주특별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왜 제주특별법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했을 때 주관은 제주도가 되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제주도입니다.
●한권 위원 그런데 해상풍력법으로 했을 때는 주관이 기후부가 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한권 위원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공모 추진 있죠. 후보자님께서 지금 제주특별법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묻고자 함은 그러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공모 추진과 해상풍력법에 따른 국가 계획입지 절차 추진으로의 차이점. 그리고 이 두 법으로 봤을 때 제주 입장에서의 유불리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 이 문제는 해상풍력과 제주특별법 간의 관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역에 관한 분쟁이 있다 보니까 해상풍력법상의 예비지구로 지정 못 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특별법으로 하느냐, 해상풍력법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일단 거기에 대한 주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햇빛, 바람에 대한 이익공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무래도 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이는 어느 법에 따라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두 가지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면 주관은 제주도가 하겠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기존 절차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주도 2.0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익공유금도 가능해집니다. 단, 국가계통연결은 별도로 협의해야 됩니다. 장담을 못 합니다. 그쵸?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해상풍력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게 된다면 기후부 주관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 계획입지 절차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통이 제주특별법보다는 용이해지겠죠.
단, 여기서는 이익공유금을 적용하기가 불가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여쭤본 거예요. “제주특별법이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노력해야 됩니다.
●한권 위원 그 고민의 중점은 도민 이익 극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이것도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해상풍력법을 살펴봤습니다. 해상풍력법상에도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제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해당되는 이익공유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것도 확인이 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쟁점 있죠, 제주특별법이냐, 해상풍력법이냐. 이걸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가 처한 사항은 이익공유금이냐, 국가계통연결이냐. 이 2개가 양립할 수 있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둘 다 하면 좋죠. 도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하면 좋죠. 그런데 둘 다 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쵸?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한권 위원 장밋빛 전망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지금 후보자님의 발언을 통해서도 12차 전기본에 반영해서 국가 전력망을 연계해 나가겠다는 거는 목표예요. 그런데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냐. 이게 그냥 단순히 장밋빛 전망이냐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국가를 상대로 국가계통연계를 12차 전기본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냐는 엄청나게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 국가계통으로 연결하려면 기후부 주관의 해상풍력발전법 적용이 낫습니다. 국가계통을 용이하게 하자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익공유금을 하려면 제주도 주관의 제주특별법 적용이 나은 상황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크다는 겁니다. 도민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도민 이익을 확보하려면 사업은 성사돼야 해요. 사업을 성사하려면 국가계통연결은 담보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한권 위원 그래서 이 2개의 법률에 대한 장단점을 얼마만큼 숙고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좀 답변을…….
●한권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 12차 전기본이 10월, 연말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도의 목표는 기후부랑 협의해서 전기본 내에 국가계통연계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넣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해상풍력법에 가더라도 예비지구부터 해서 굉장히 절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유찰됐지만 추자풍력에 대해서 빨리 상황 분석을 하고, 공공성과 사업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속도감 있게 제주도가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을 조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추자풍력이 국가계통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하더라도 도 안에서 수요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가 전략을 잘 세워서 기후부랑 협의해서 모든 부분들이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후보자님,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기후부와의 협의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난제인 정책 현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에 중심을 두냐, 전략을 어떻게 짜냐예요. 그러면 기후부 주관으로 추진하면서 국가계통연계는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익공유금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제주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주도 주관으로 하면서 이익공유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가계통을 연계해 나가는 게, 그걸 협의해 나가는 게 더 나은 전략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갖고 올 거냐? 국가계통을 갖고 오는 게 낫냐, 도민 이익공유금을 확보하는 게 낫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숙고를 여쭤보는 거고요.
제주도가 좋은 것만 다 취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 난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래경제산업위에서 줄곧 주장했던 것이 도민 이익 극대화와 2035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염두에 뒀습니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그러면 추자계통연계를 제주로 확정하면서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거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이익공유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단 제주로 온 재생에너지를 지금 정부의 U자형 고속도로의 제4연계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Y자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인사청문 자리는 후보자님께서 정말 난제인 정책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냐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동을 지역구로 둔 강성의입니다.
이창흠 후보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반갑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후보자님이 낸 자료를 쭉 보니까 ― 개인적인 소감인데 ―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공직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사회봉사 분야에 활동이 전무해서 그건 좀 아쉬웠는데,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도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추측도 했습니다.
다만 공직자라고 하는 건 보직의 명령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타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윤석열 정부랑 문재인 정부는 기후환경정책 파트에서 굉장히 상반된, 굉장히 서로 다른 입장의 정부였지 않습니까?
2020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 나중에 조금 더 추가로 질문하겠지만 ― 예를 들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2022년 12월에 시행되기로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없었던 것으로 되고. 그런 상반된 정부의 환경정책과 관련됐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천생 공무원이고요. 환경부에서 30년 근무했고요.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뭐였느냐 하면 환경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당시에 환경부 안에는 1급 실장이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기조실장과 모 실장은 국토부 출신이었고. 사실 환경업무를 하는 실장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됐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한테 의견을 묻거나 제가 가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상황이 제가 거기를 간다고 해서 저한테 특별한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가서 제가 특별하게 이익을 얻은 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말한 것처럼 공직자의 자리 이동이라는 것이 자율성이나 개인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총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가치관을 투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반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는 실질적으로 제주도라는 자리에 왔을 때도 상반된 의견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왜? 본인의 냉정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으면 공직자로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아까 일회용컵 말씀도 있었고, 특히 정부마다 환경정책에 대한 나름의 색깔은 있습니다.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관계라든지, 일부 대형사업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인 기후환경정책에 대한 차이는 사실 다른 분야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중립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일회용컵 정책에 대한 후퇴 부분은 저도 당시에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나름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큰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가 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5극 3특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메가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좀 더 균형 있게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주는 일단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설득하기에는 제주의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제주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입니다. 기후의 소관 업무를 보면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과 환경산림자원국입니다. 그런데 이 실무 국은 솔직히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계획 안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 2025년 제주도 경제성장률은,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여러 가지 자료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장에 이런 미래 투자와 관련해서 손에 잡히지 않고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에 경제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도민들의 체감을 높이는 경제정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라고 하는데 저는 ‘기후’ 좀 쉬고, 그러니까 ‘기후경제’가 아니라 ‘기후, 경제부지사’ 역할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실 GR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거의 78.8%∼78.9% 이렇게 차지하고, 제조업은 3%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제주경제가 뭔가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고 경쟁의 틀을 넓히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열심히 만들어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민생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로 여러 가지 국비가 들어오고 사업들이 들어오거든요.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미래산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게 돈이 돌게 하면서 체감경기를 높이고 소비를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많이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후보자님은 기후경제 파트에서도 분명히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전기차 보급이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 아닙니까?
전기차 보급할 때 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선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어서 제주도 자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가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연관된 산업이 발전된 게 있습니까?
폐배터리 관련 실증은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물이 전혀 없어요. 2019년부터 했다고 하지만, 6∼7년이 지났지만 제주도의 산업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가 없다. 우리가 몇천억씩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충·반전 시스템의 실증을 제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통계자료라든지 관제,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시스템에 제주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래산업의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제주도의 미래형 먹거리 산업들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찾아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100%, 1000% 위원님과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와도, 국고사업을 보면 매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매칭 부분만큼 또 도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들이 그냥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제주에 남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히트펌프를 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무엇을 남기고 지역 기업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하는 부분을 사업 평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해야 된다.
●강성의 위원 저는 후보자님의 중앙부처의 경험과, 앞서 말한 것처럼 정무적으로 제주도의회든 제주도든 도민들과의 협력적 소통관계들은 기반으로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와 소통해서 지방에 매칭되고 있는 국가사업에 제주도정이 제주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진짜 최우선적으로…….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미래산업이든 뭐든, 성장거점 전략사업이든 뭐든 제주도의 돈은 들어가지만 제주도의 기업들이 그런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선순환 구조로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에서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공무원들한테 요청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자 공모에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지금 히트펌프 하면서 삼성이나 LG가 전면 광고를…….
●강성의 위원 다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달아서…….
●강성의 위원 지금 구조도 제주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26년 히트펌프 보급 사업도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개입되는 게 없고 제주도의 예산만 매칭해서 주는 상황 아닙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진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역 기업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압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강성의 위원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기업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실증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떤 기업들의 세계 진출이라든지 성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정부나 지역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지역에는 좋은 생태계를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미래성장, 기후에너지 다 허망한 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해결하셔도 이창흠 후보자님을 지명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반복해서 중앙정부 사업 매칭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의 더 나은 기술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실증하는 실험의 장으로 제주도가 계속 활용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와서 물건 팔고 돈 벌어가는 구조는 더 이상 여기 제주도에서 용납하지 말자. 여기에 뭔가 남기는 것, 또 여기의 기업들이 이를 통해서 성장하고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씩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만이라도 명심해서 시작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반갑습니다. 오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정범 위원입니다.
일단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관련 여러 피해와 희생으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민선 9기 도정인수위원회에서 미래전략위원장을 맡아 제주의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경제, 에너지 전환, AX 대전환 등 미래성장 엔진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 과제를 수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위성곤 도지사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안 지는 오래됐고요. 동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창시절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교류가 되기 시작한 것은 도의원 시절에, 그때 당시에 제주도가 기후환경 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의제 논의라든지 정책 개발이 되고 있던 때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내려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의 정치후원 내역을 보면 2026년 5월 9일 위성곤 도지사와 김성범 국회의원 후원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후원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김성범 의원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은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지사님은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사실은 대통령실 근무가 1년 됐는데 실질적인 근무는 5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계엄, 내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의 업무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데, 복귀는 제가 기후부로 복귀를 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후원하게 된 배경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복귀해서 보직을 못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 대해서 일종의 필요한 인재라는 말씀도 많이 해 주고, 그런 고마움이 좀 있었고요.
김성범 의원은 자기 동네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친구로서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강정범 위원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은 도지사 후보가 확정된 후였고, 국회의원 공천이 확정된 후입니다. 이래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공모절차는 형식일 뿐 사전에 이미 기후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거 아니냐, 인사청문 절차는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도민사회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후환경부지사 소관의 국 단위 부서업무와 주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제가 인수위원회 때부터 계속 업무도 봤고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국과 과별로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는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혁신산업, 그다음에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국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 그다음에 강정추진단이 있고요. 소통·제2공항담당관이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과 후보자만의 특별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 제가 부처에서 오래 근무했고 사실 여러 가지,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할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또 경험도 했고. 제가 지방업무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기관장을 많이 했습니다. 역임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방향 설정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나 의견을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맡은 분야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결국은 제주도 혼자만으로 뭔가 기회라든지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든지 기업들과의 협력 그리고 대외 각종 전문가라든지 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갖고 왔던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제 또래가 각 부처마다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적어도 각 부처의 실장이라든지 차관급으로 동기나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중앙부처의 일을 해 왔고요. 이런 측면에서 하다못해 제주의 상황을 설명한다거나 설득한다거나 도움을 끌어내는 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 기존의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기능을 흡수·통합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것 아닙니까?
일단 환경전문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산업, 첨단모빌리티, 디지털혁신,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또 중앙정부 근무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5극 3특 시대 아닙니까? 지금 3특 홀대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5극과 대등한 국가 균형성장의 한 축으로 가려면 특별광역권 지위 확보가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우려하시는 것처럼 5극 3특, 이제는 사실 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게 되어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도 잘 만들어야 되고.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핵심분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주나 바이오, 각 분야별로의 대책이나 전략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든지 인근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광역권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인재 양성에서의 남부권과 연합하면서 활로를 개척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빨리 그쪽의 부지사를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는 30여 년간 환경부, 총리실, 대통령실, 중앙정부에서 근무했고 국회와의 소통 및 정무기능 수행 경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거나 갈등 사안을 직접 조정하거나 정무적 판단과 설득을 통해 갈등을 실제로 완화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부처 간의 갈등은 비일비재하고요. 항상 있는 거고. 제가 지역사회에서 찬반이 부딪치는 문제를,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를 담당하는 기관장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지방환경청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2공항 못지않은 지역의 현안, 갈등 상황들인데 설악산 케이블카, 그다음에 동해안 석탄화력발전소, 그리고 송전탑 문제, 그리고 레고랜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을 거기서 같이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러면 제2공항 건설에 관련해서 후보자 개인 의견으로서 찬성에 가깝습니까, 반대에 가깝습니까? 개인 의견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런데 지금 제 상황이 뭐냐 하면, 저는 여기에 관련된 쟁점을 검증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도민들한테 전달하고, 지사께서 얘기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만드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도민의 찬반의 목소리를 듣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님비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거부감이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번 자기결정권으로 넘어가면 매순간 국가사업이라든지 지방사업이라든지 잘 추진할 수 있을까?
그에 덧붙여서 제주도민들이 지금 10년간 갈등이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위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서쪽에 사는데 성산까지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느냐. 그런 단순한 이유로 반대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도민들에게 편하게 접근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의 명확한 입장과 논거를 밝히고 도민사회를 설득하는 일이 우리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도 따져보고 제주의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추진 여부를 도민사회에 설득하는 과정이 도지사와 지금 후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책임정치, 책임행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될 예정이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9월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것 또한 결과 도출 시까지 투명성, 합리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됩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결정에 대한 중대 방향성을 끌고 간다면 그럼 도지사나 부지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도민들께서 사실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검증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내년 상반기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주시 아라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봉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감사합니다.
●김봉현 위원 오랜 기간 환경부에서 근무하시면서 기후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오셨고,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까지 지내셨습니다. 그 경험이 제주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다면, 저 역시 매우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지사는 전문성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권력자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질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질의는 기후도 경제도 아닌 후보자의 헌법관과 공직관 그리고 소신을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24년 12월 3일 기억하시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당시 후보자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셨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날 국회 수석전문위원하고 저녁을 먹고 ― 제 숙소가 마포였습니다 ―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헬기가 쭉 날아오더라고요. 여의도가 바로 건너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급하게 무슨 일인가 해서 TV를 켰더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는 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 내부에서 관련 움직임을 어떻게 인지했거나…….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론 저희가…….
●김봉현 위원 관련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는 정책실이거든요. 정무 쪽이 아니라 정책업무니까 정책업무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거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비서관실 직원 가운데 혹시 사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이후에라도 알게 된 직원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니, 전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김봉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확인…….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김봉현 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그럼 후보자의 판단을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닙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렇지 않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것이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닙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계엄은 사전에 몰랐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선포된 계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럼 그 판단 이후 후보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그래도,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준비가 없었기 때문인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근무해라라든지 뭐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묻는 건데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봉현 위원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보고를 했다,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닙니다. 전혀 그 이후에 특별한 행동은, 그전과 다르게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저희도 막연하게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전에 몰랐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당연히 몰랐죠.
●김봉현 위원 잘못됐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반대 의사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거기에 대해서는…….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그러면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고위공직…….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혹시 어디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김봉현 위원 어느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고위공직자의 소신은 언제 발휘되는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안에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죠.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좌라는 게 대통령이 옳을 때만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제대로 된 보좌 아닙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수석도 있었고요. 수석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서관으로서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됐었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비서관이 그런…….
●김봉현 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 위치라는……. 후보자님이 대통령비서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니요. 저희가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죠. 저희 기후환경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대통령께 직접 말씀 못 드렸다면 지휘 계통에 있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희 수석하고는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김봉현 위원 그런 부분은 강력히 말씀하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예.
●김봉현 위원 제가 오늘 검증하는 것은 후보자의 마음이 아니라 공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일단 저는 그날 밤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12월 4일 아침부터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 어느 누구랑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들이 그전하고 다르게 진행됐고요. 주로 우리 수석실 안에서 비서관들하고 수석하고의 대화가 주였고, 거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잘못됐다고 판단하셨으면 혹시 사의를 표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사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환경부 복귀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복귀는 요청을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왜 복귀를 못 하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게 허용이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재발방지나 국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자가 직접 한 행동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대통령실 안에서?
●김봉현 위원 예, 그 이후에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저는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결론을 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됐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가 그 판단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으로는 저는 그걸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후보자님, PPT 좀.
(영상 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직접 마주했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 과정에서 현장을 지켰습니다. 이후 그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상도 받았습니다. 제 공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후보자는 그날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국가적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위성곤 도지사도 누구보다 빠르게 국회를 향했고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날 후보자는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구체적으로 제가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국회에 있는 분들이나 저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판단을 다시 묻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고 한 포고령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당연합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제가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과거를 공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직무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PPT.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기후경제부지사의 사무분장입니다. 여러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7호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사무”
후보자님, 결국 부지사는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서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셨듯이 보좌라는 것이 무조건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라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지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12.3 당시 후보자의 판단과 행동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후보자님, 도지사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면 “지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말했는데도 도지사가 강행을 한다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도 도민의 이익과 후보자 본인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판단한다면 자리를 걸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늘 첫 질의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권력자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대통령실에서의 과거를 물은 이유도, 제주도에서의 미래를 물은 이유도 결국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12.3을 첫 질의로 꺼낸 이유는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부에서 근무했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권력보다 헌법과 원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잘못된 결정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자의 답변은 이후 적격성 판단에 엄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첫 질의에서는 후보자의 공직관과 소신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는 30년 환경전문가로서의 원칙과 소신을 검증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21년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재직하셨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당시 강원도 영월에서는 쌍용C&E가 폐광산 부지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역에서는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기간에 후보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후보자가 국회에서 직접 어떻게 답변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후보자님, 본인이 하신 답변 맞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창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양영수 위원 청문회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어서 지역 분들 만나고 “청문회에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더라고요. 30년간 고위직까지 올라온 공직에서의 부지런함,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한편으로는 몇 가지 걱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이 “30년 동안 제주를 떠나서 살아신디 제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이?” 하는 많은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91년도에 제주에서 주소가 떠났고, ’94년, 2002년, 2010년 잠깐잠깐 제주에는 머물렀지만 사실상 제주에 머문 건 아니고 유학이라든가 해외 파견 등으로 떠나 있었던 거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걱정이 딱 거기에 있는 건데, 화면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올 2월에 발간된 2025 지역사회 건강통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는데 세 꼭지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56.9% 의료서비스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67.6% 대중교통에 대한, 그리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로서 있을 상호부조 부분이 상당히 낙제 점수를 받은 상황인데요.
이 통계에 대해서 혹시 후보님, 봐 보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는 정부와의 네트워크, 그를 통한 제주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기대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후보자가 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바로 지사에 대한 평가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양영수 위원 그러면 후보자의 성과와 결과가 바로 지사의 성과평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제일 낙후된 의료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올 2월에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내년에 발의되는 지역 필수의료와 관련된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신 게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전반적으로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포함해서.
●양영수 위원 짧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도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의료정책실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역에 상급병원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1차 진료에 대한 혁신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주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필수의료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AI 기본의료 사회로 가면서 그 부분은 조금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의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권역별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역별로 가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진료기록의 의무생성이라든지 협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부분을 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에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오는 9월에 국회 특별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심의 앞두고 얼마 전 언론보도 된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이더라고요. AI, AX, 기후, 1차 산업,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제주도민이 가장 걱정하는 의료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그 언론보도를 보는 순간 ‘과연 도에서 관심 갖고 만들어 낸 저 통계는 봤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지난 7월에 뭐가 발표됐습니까?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나온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특별법에는 특별회계까지도 정확히 명시됐거든요. 담뱃세의 55%를 투여해서 지역에, 특히나 정부에서 가장 먼 곳부터. 정부와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주.
●양영수 위원 맞죠. 거리상으로도, 여건상으로도.
그러면 제주도정에서 정부에다가 제주의 여건이 이러니까 이번 특별법에 제주를 이렇게 키워달라고 해서 뭔가 보냈나요? 들은 거 있나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안전건강실장이나 지사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에 찾아가서 얘기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양영수 위원 이게 보내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 저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내용을 오픈 안 하고 있어요.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3차 회의가 진행됐고 여기에서 공공부분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묻고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을 위한 사업들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사업을 제출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거기에 지방의료원 지원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응급진료 협력 이런 내용들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제부터 후보님이 역할을 맡게 되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정말 중요하고요.
●양영수 위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제 소관을 떠나서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후보님, 지난 제주특별자치도 20주년 세미나도 참석하셨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날 축사를 하신 분들 중에 제주를 언급하신 분이 있었는데, 법 관련된 모 원장님께서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에서 갖게 된 아주 아름다운 두 가지 추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과 얼마 전 배우자분과의…….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양영수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 받았거든요. 제주에서 요즘 나오는 가장 안타까운 뉴스 중에 보면 힘든 산모분이 제주에서 출산을 못 해서 헬기로 호송되는.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제주의 좋은 추억 그리고 삶을 제주에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데 새 생명을 제주에서 못 낳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게 이 정도면 제주에 국립난임센터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제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그 자리에서 들더라고요. 이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먹거리를 이야기하고 제주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하는 얘기를 제주에서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 제주만의, 제주가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린 부분을 더 강조하고 후보님이 갖고 있는 중앙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제주에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좋은 제안이시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당장 9월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내년 2월에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앞에 있는 성과이고 결과입니다. 후보님의 역할에서 지사의 평가가 나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 업무 소관을 떠나서 도민의 이익,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지사님을 잘 도와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두 번째 대중교통 부분은 시간상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 번째, 상호부조도 68.1%로 낙제 점수입니다. 이 부분은 후보님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제주가 상호부조에서 좋은 평가가 못 나오고 있을까요? 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구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후보님은 앞으로의 역할을 할 때 갈등 관련된 위원회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인지? 저는 철학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목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그런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인 부분들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만드는 것, 그리고 도지사를 포함한 의회와의 협조 부분들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뭔가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또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들 이해시키고 끌고 가는 부분들,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낭비하는 게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해결해서, 또 그게 해결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답이 있어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풀어가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처리하느라 시간 다 빼요. 결국에는 민원 내신 분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정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역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행정에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도민에게 잘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단, 도민이 좋아지는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앞으로도 역할을 맡게 되면 갈등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더욱 리더십과 정확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봉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후보님은 갖고 있어야 앞으로 도민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결국 지사의 성과와 평가로 나올 것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혜주 위원입니다.
제주의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실천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가속화 속에서 제주가 추진 중인 에너지 대전환과 자원순환 체계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제주의 미래경제를 좌우할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인프라 구축의 한계 그리고 물류비 부담 그리고 도민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님의 과거 이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제주형 탈탄소 순환경제를 완성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칙 있는 답변과 깊이 있는 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알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 생각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만드신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강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임혜주 위원 그렇습니다. 2024년 5월에 서귀포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님께서 강연하셨던 자료의 제일 첫 장입니다.
이 질문을 그때 자료 준비하실 때 뭔가 대답을 생각하고 만드셨을 거고,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 사람이니까 은퇴를 하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제주도에 와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데 나는 제주도로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가 뭘 지켜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자, 그런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당시 우리의 고민이나 제주도의 고민이나 방향들이 과연 제주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에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임혜주 위원 이제는 은퇴를 안 하시고 일을 계속하시면서 다시 제주에 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관점을, 1년에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기업활동을 하고 팔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거라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행복하고, 경쟁력을 갖고 더 잘살 수 있을까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임혜주 위원 뭔가 주도적인 제주도민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제가 청문회에 통과돼서 제주에서 부지사 역을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역점을 두고서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임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내주신 결과물을 보면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 발표 또는 토론 참가 실적을 내주셨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3건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주도 환경이나, 전문이신 환경이나 기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도시입니다. 특히 고향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13건의 강의 중에서 아까 자료 화면으로 띄워 드린 2024년 5월에 서귀포시에 한 번 오셨고 그 이후에는 2026년 7월 인수위 합류 이후 시기에만 제주도에서 두 번 강의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에서 강의하셨는데, 아까 모두발언에서 “제주의 아들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 하셨는데 제주의 딸로서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제주와의 교류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평가받는 거를,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평가받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환경부에서 오래 근무했고, 제가 사무관 때부터 30년 근무하는 동안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는 서귀포시도 있었고 제주시도 있었지만 항상 저한테 옵니다. 무조건 저한테 옵니다. 그 당시에 사무관 때도 그렇고. 제가 장관실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다 제가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어도 설명할 거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해 왔고요. 그건 사실 눈에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지, 하여튼 제주도와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30년 동안 항상 제주도 사람이라는 근본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또 성과도 났다. 제주도가 행사를 유치하거나 공모에 채택이 된다거나,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제주도에 많은 부분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에서 강연하셨던 내용 중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국비 확보 전략이 있고,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무조건 부딪혀라. 이렇게 적극적인 어필을 당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보내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기후경제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자격 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국가 예산 등 충분한 자원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등과의 절충·협상 능력도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및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대답으로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제주도의 국비 확보가 필수적인 분야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과는 같이 근무하거나 협업한 사례가 많고, 이들 부처의 고위공무원들과 동기이거나 교류 경험이 있어서 협조를 구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계신 이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수위 때도 그렇고요. 또 청문회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이미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제가 그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도가, 도의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임혜주 위원 강점이시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혜주 위원 2023년 9월에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제주 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이 있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임혜주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에는 무수당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요.
●임혜주 위원 무수당으로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보통 도가 부를 때는 제가 돈을 안 받아서.
●임혜주 위원 무수당으로 참석하셨고. 주제가 기조 발제를 하셨는데 탈플라스틱을 통한 순환경제 탄소중립 실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환경부에 근무하고 계실 때고.
중간에 어떤 추진 과제를 말씀하셨냐 하면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특화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제주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제주도가 닫혀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도 순환경제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안에서 이런 순환경제 체계를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임혜주 위원 그런 연유에서 ’26년 7월에, 최근에 제주에서 강연하실 때 맞춤형 수거 재활용 네트워크를 강조하시면서 수거된 순환자원이나 해양쓰레기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로컬 밸류체인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24년 10월 31일 자 기사입니다.
중간으로 조금 올려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와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내부 내용으로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임혜주 위원 2024년 10월이면 지금 대통령실의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임혜주 위원 현장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은 관계부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있었지만 업무 자체가 환경부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신경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같이 계셨다고 하는데, 2024년 10월 이후로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뭔가 사업이 진척된 게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동안 하나 있습니다.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것 한 가지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추진된 게 없으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직에 계셨고 대통령 가까이 계셨는데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결국은 이런 안건이나 채택되는 게 보면 도가 올리거나 아니면 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려서 채택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하더라도 ― 그것을 일일이 다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나 부에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그거에 힘을 좀 실어준다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임혜주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 클러스터가 제주도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같이 느끼셨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혜주 위원 그게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 줄 아셨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올라와서 그다음에 뭔가 관여하시려고 생각했던 것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 제주도와의 교류가 그사이에 없으셨기 때문에 뭔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참고로 아까 플러스 포럼부터 해서 모든 사업에 사실은, 플러스 포럼 만드는 것도 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고요. 여러 사업에 많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혜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애월읍갑 지역구 장정훈 도의원입니다.
우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감사합니다.
●장정훈 위원 혹시 부모님께서 지금 남원읍에 살고 계신가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닙니다. 남원에서 이사 온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귀포로 이사를 왔고요. 지금은 혁신도시. 그때 혁신도시 처음 만들어질 때 거기 허허벌판에다가 집 하나 지으셔서 분양받고 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장정훈 위원 혹시 지인분들은 농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쪽에 감귤이 많이 나는데.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농업을 좀 하다가 많이 팔고요, 지금 조금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갖고 계시는데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동네 사람 빌려서 일 시키고 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제주도가 서귀포시장 임용 후보자 공고를 낼 때 일차적으로, 1차 때는 후보가 탈락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공모인데 혹시 두 번째 공모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서귀포시하고는 제가……. 그런 내용들은 제가 좀…….
●장정훈 위원 아, 잘 모르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기후경제부지사가 될 거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직 제가 공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요. 또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출신이라서 한번 물어봤고요. 기후경제부지사가 되면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님 그다음에 경제활력국장님, 이런 관계된 것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으로는 제주도 최초로 고위공직자까지 올라가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 출신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제주지역의 후배들이 부지사 후보자님같이 그런 자리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고맙습니다.
●장정훈 위원 좋은 선배가 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래 이게 정무부지사 자리였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경제부지사하고 정무 관련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이름은 빠졌지만 제가 정무기능은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사실 부처의 1급을 한 3년 했지 않습니까? 부처의 1급은 하는 일이 거의 정무기능입니다. 거의 국회에 살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 도민들 그다음 각종 단체, 언론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제가 굉장히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비롯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고. 하여튼 정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는 지역경제가 관광산업하고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산업은 제주도가 그동안에 치안 면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치안을 갖고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는 데 안전성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도지사님도 보니까 일반경찰하고 치안경찰하고 그런 관련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기후경제부지사로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대처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쪽 분야에는 많은 지식이 없는데 서비스나 관광이 제주경제에서 되게 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치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담보가 안 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허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제주경제가 살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고 또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우리가 어디 여행을 다닐 때 그쪽 지역에 대한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쪽 지역을 1등급부터 해서, 적색으로 해서 가지 말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된 게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상황을 살펴서 이창흠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관계된 것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기후경제부지사님은 소통·제2공항담당관 그다음에 AI혁신추진단 그다음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국, 환경산림자원국 이렇게 여러 부서를 맡고 정무까지 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중에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해서 혹시 제주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데이터센터가 중요한 이유가 기존 핵심산업의 AI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산업 우주·모빌리티, 미래산업 AI 융합이라든지 행정 AI 혁신이라든지 모든 걸 하기 위한 연산 인프라거든요, AI 데이터센터라는 게. 지금 40㎿로 추진하고 있고요. 예비타당성 기획을 위한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념 실증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대형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예산이 1조 넘게 들어갑니다. 그것 말고 당장 민간 부분에서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소형 0.3㎿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답변서 보면, 후보자님이 저희들한테 답변서를 보낸 거예요.
답변서에 보면 미래산업·AI기반 행정혁신 분야에 15개 답변을 보내오셨는데 테크노파크센터의 답들이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의 답을 갖고 이것에 대응하기에는 제 생각에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갖고 있는 1조 2391억 원이 40㎿ 값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우리가 하는데 전남광주라든지 경기도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이 자본과 추진을 갖고 그 지역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정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에 투자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 일정 부분 연산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투자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보다는 그렇게…….
●장정훈 위원 높지가 않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높지 않고 해서, 테크노파크가 일단 이것을 주관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부지사로 임명된다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또 위원님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도가 이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1조 2391억 원을 가지고 40㎿급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간도 확보했고. 그러면 이게 대부분 다 제주시권이거든요. 그럼 서귀포시권은 어떻게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서귀포권도 이용은 같이 가능합니다.
●장정훈 위원 권역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안 넘어왔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진하는데 내년도부터, 2027년도부터 추진할 실증사업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분야면 산업 분야?
●장정훈 위원 에너지 분야하고 우주 분야로 답을 줬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것뿐만 아니고 에너지·우주 분야도 있지만 핵심 산업들에 대한 ― 관광이라든지 농업 ―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보면 도내 개별사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가라든지 양식장, 축산농가, 산업단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구좌지역도 의회에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수산업 분야, 온도가 올라서. 이런 분야의 농가나 단체에서 바로 최근에 직격적으로 받았는데 혹시 내년부터 이런 분야도 같이 병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AI의 제일 적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예측한다거나 사전경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후평가라든지 선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것들, 기후변화라는 어떤 변화, 이것에 대한 사전 예측 그다음에 조기경보 그다음에 이것을 잘 알려서 대응하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수산·해양 그리고 관련되는 재해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데이터센터를 떠나서 도 차원에서, 도의 AI 전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정훈 위원 지금 저희 인구가 70만 가까이 가다가 다시 다운되고 있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청년정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을 39세까지 지원하다 보니 중장년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지명되시면 전체적인 그 틀을,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후보자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리고 인구 축소가 있는데, 애월지역의 인구가 최근에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추가적으로 해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장정훈 위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것은 추가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희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희순 위원입니다.
오늘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본 위원은 제주의 미래와 도민들의 삶을 책임질 초대 기후경제부지사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는 중앙 환경 관료로서의 시각이 과연 제주의 자치분권과 도민의 구체적인 이익에 부합되는지, 도민 및 도의회와 진정성 있게 소통할 정무적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는 오늘 일문일답 과정에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진솔하고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후보자의 직전 경력과 제주의 정책적 지향성 및 정체성 불일치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근무하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친원전 중심의 무탄소 에너지 연합을 강조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철저히 홀대해 왔습니다.
또한 공직 퇴임 후 가톨릭대 특임교수로 재임하던 2026년 5월 언론 좌담회 전기신문 “창간 62주년 지상좌담회”에서 후보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후보자는 한국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전·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민선 9기 제주도정의 핵심 비전은 2035년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 즉 재생에너지 100% RE100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입니다.
어제는 중앙의 재생에너지 축소를 지휘하고 오늘은 제주의 재생에너지 100%를 지휘하는 이 정반된 비판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조금 설명드리자면 10차 전기본은 2023년도, 전기본이 항상 2년마다 나오는데 연말에 해서 연초에 보통 발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개입, 물론 제가 관여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었고요.
다만 전기본의 절차를 보면, 전기본은 산업부가 만들고 환경부는 이걸 협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때 30% 했다가 21.6%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올려라.” 올려달라고 끝까지 반대했는데 결국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21.6%에서 플러스알파해서, 산업부에서 “더 올리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일단 국회로 넘겼는데 안 됐습니다.
●장희순 위원 후보자님,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제가 궁금한 질의는 추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장희순 위원 이렇게 보면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목표 축소와 무탄소 에너지 밀어붙이기로 인해 우리 제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출력제한 조치로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특구 활성화 예산과 권한이양은 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만약 중앙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기조와 제주의 RE100 기조가 계속 충돌할 때 제주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도민의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싸울 구체적인 방안을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 있고요. 기후부와 단독으로 해서 제주의 가속화 전략을, 그러니까 제주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갈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저장을 포함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 전기차 보급 이게 여러 가지로 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뭐냐 하면 제주가 성공해야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느끼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가려면 도와 달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최대한 여기에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꼭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후보자의 그런 소신과 가치가 제주도에 잘 투영되어서 잘하기를 바라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은 말로 하는 애향심이 아니라 평소 삶의 궤적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헌신으로 증명됩니다.
후보자가 국회와 도의회에 제출한 공통 요구자료를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최근 사회봉사 활동내역을 확인해 보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0년간 고위공직자로서 활동했는데 실적이 제로라는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다가 후보자는 이번에 제주로 내려오면서 고향 제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데 제주의 재정을 돕고 애향심을 실천하는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실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사 등 제주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 기부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받고 다시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되게 부끄러웠고요. 더 반성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너무 대움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봉사 또 사회기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정책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천혜의 환경보전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갈등의 최전선입니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핵심 자연자산은 절대 보전하고 개발사업은 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이 상충되고 있는 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후보자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설계하고 조율해 온 환경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양심을 살려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현재 도지사의 도정 정책과 상충될 때 어떤 면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무리 경제라든지 일자리 측면에서 필요하더라도 정말 제주도가 지켜야 되는 곳, 제주의 핵심적인 자연자산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제주도가 이러한 핵심 자산에 대한 보호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등급제라든지 오름 훼손, 곶자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한 기금을 통해서 공공으로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영향평가도 사실은 다른 지역의 영향평가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제주도가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틀 속에서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자연자산의 보전이 제주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것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조화롭게 갈 수 있다, 제주도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지키겠고 또 도정이라든지 지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후보자님의 이런 생각과 가치가 개발계획의 초기단계 때부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수용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리적 조정자가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당연합니다.
●장희순 위원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제주도 자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숨골 훼손, 조류 충돌의 위험성, 지하수 오염 등 환경적 치명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사실에 대해서 검토나 문제를 충분히 잘 제기해 주시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장희순 위원 또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도지사에게 사업 재검토나 설계 전면수정을 당당히 건의할 소신과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잘해 주시고.
또 갈등이 나온 현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 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절차나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초안이 들어오면 그 초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서 검토를 다 하게 되고요. 제기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회복 불가능한 건지 또는 치유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의견들을 토대로 본안과 심의회를 또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도출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기준을 갖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건설계통에 보면 제주도 사업자가 49%고 육지가 51%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적절하게 살펴봐 주시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도, 결국 모든 사업은 제주에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국고를 받아오더라도 그걸 다른 기업이 벌어가면 그거 뭐 하러 하냐.
●장희순 위원 저는 기업보다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향토 부분에서 이런 배려를 하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관리에 후보자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항상 신경 쓰고 소통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정책 분야나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저 또한 그런 정책 질의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경제부지사의 업무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거 같아요. 그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민선 8기의 정무부지사의 역할보다 지금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국, 환경산림자원국, 소통·제2공항담당관, AI혁신추진단.
기후경제부지사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는 정무 영역도 맡아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인사말에서 현장을 자주 찾아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업무를 다 하다 보면 현장에 다닐 시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은 어떤 식으로 이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주말을 반납하고요. 24시간…….
●위원장 임정은 주말은 뭐 다른…….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육지에 안 올라가고 여기 있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에 다니면서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요. 하여튼 있는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하고요. 또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민선 9기 위성곤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도 환경,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기후경제부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제주도민의 안정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때보다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만약에 임명되시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재산에 관한 등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봤는데, 세종에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총 재산신고 내역 중에 부모님의 농지라든가 그런 재산은 빼고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 재산 위주로 봤을 때 아파트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보진 않고,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빼 놓고. 후보자님께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TF 계좌에 중점을 많이 두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기가 있었나요?
주식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ETF 수익증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위법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후보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차량 빼고 필수재산 중의 80% 이상이 주식하고 ETF 계좌에 집중돼 있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1월 2일 날 퇴직하고, 사실 퇴직 당시에는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퇴직하면서, 사실 이게 명퇴 아닙니까? 정년보다 한 3년 빨리 퇴직하게 되고 그러니까 명예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퇴직수당이 나오고. 그때 당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되게 금기시되고 그래서 그거는 아예 꿈도…… 돈도 그렇게 안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도 ETF를 하고 전 국민이 ETF를 하는 상황이어서 몰빵을 ETF에다가 했고…….
(장내 웃음)
●위원장 임정은 그래서 몰빵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다 거기다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직무 관련성을 판단해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직무 연관성이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백지신탁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위원장 임정은 그런데 ETF는 없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금액을, 제가 설명드려도 될지 몰라도 한 2억 5000가량, 22개 종목…….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배우자 것까지 하면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정은 22개 종목에 투자를 하셨어요. 반도체도 있고 전자도 있고 환경 쪽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배우자분이 투자한 거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한 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정은 예. 1억 1000 정도 되는데 15개 종목.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백지신탁제도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ETF 계좌는 이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건 아니시겠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무래도 주식은 변동성이 좀 크고 그래서…….
●위원장 임정은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큰데 ETF 계좌도 요즘은 주식의 변동성 때문에…….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바로 사고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변동성 측면에서는 ETF가 좀, 왜냐하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좀 안정적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돈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이걸 사게 되더라고요. 종목이 좀 많아진 부분은 똑같은 걸 사기가 그래서 다른 걸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위원장 임정은 돈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도 좀 보내고 해야지 ETF에만 몰빵하면 되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하여튼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며칠부터 하셨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명되고는 계속 제주에 머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지명이 언제 됐었죠? 저번 주에도 청문회 준비하셨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조직개편 하고 다음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28일인가 27일…….
●위원장 임정은 혹시 ETF 계좌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직접 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위원장 임정은 배우자분 것도 같이 하시는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집사람은 거의 건들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저번 주에 청문회 위원님들도 청문회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고 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저번 금요일에도 ETF 계좌를 매수하셨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정리하는 게 아니고, 매도가 아니고 매수를 하신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매수를, 현금은 있지 않습니까? 현금은 있는데 주식도 팔고 있거든요. 판 돈을 그냥 두느니 ETF에 넣자 해서…….
●위원장 임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청문회 준비도 안 하시고 ETF 계좌를 매수하신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ETF를 하는 거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 문제고.
지금 후보자님 22개 종목, 배우자님 15개 종목, 금액만 해도 3억 7000 정도 되는데, 요즘 주가 변동률이 어떨 때는 5% 이상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3억 6000의 5% 밑으로만 떨어지고 하면 후보자님, 업무 보실 수 있겠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좀 정리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사실 신경을 못 씁니다. 업무 하면서는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위원장 임정은 저는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단순화시켜서 업무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기후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잘못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님의 위치에서는 ETF 계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하여튼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위원장 임정은 다 팔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거는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정은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종목들이 많고 금액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게 장애물로 볼 수 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업무시간에 이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 질의는 일단 마치기로 하고, 방송 종료 시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 몇 분 질의를 하고, 방송 종료 후에도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이 있다면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강성의 위원 분산에너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도민들이 알기 쉬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에너지원을…….
●강성의 위원 다양화시켜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흔히 말하면 에너지원이라는 게 태양광이나 발전소만 보잖아요. 많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상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모아서…….
●강성의 위원 그 모으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VPP라든지, 이런 가상발전소 개념이 들어오는데 일종의 플랫폼 개념이죠.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VPP(가상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공사가 유의미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개략적인 설명들은 듣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제까지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가파도 프로젝트…….
2011년부터 했었던 가파도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까지는 실패한 거죠.
●강성의 위원 가파도 프로젝트는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실증사업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없었고요. 아, 많지 않았고…….
●강성의 위원 그걸 총괄하지도 못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지금도 국가가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2026년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가파도 프로젝트도 기후에너지부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국비 전체 예산…….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분산에너지특구를 만들고 분산에너지특구에 대한 도민의 체감이 ‘아, 나의 전기세가 조금은 낮아지려나?’
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에너지원들이 값쌀 때 거기에서 에너지원을 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고 ― 아주 쉽게 말하면 ― 했는데, 가파도 프로젝트의 소요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풍력기도 2개 들어갔고 ESS 장치도 들어갔고 태양광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총괄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실증사업에서의 소통문제라든지 에너지원들의 기계적 선택 이런 것들을 다 제각각 하는 바람에 어떤 효과성을 전혀 내지 못했고, 기후에너지부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2차 시도에서도 제주도의 역할은 더더욱 없어요. 땅만 지원해 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현재는…….
●강성의 위원 이 사업을 제주도가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앞서 말한 VPP(가상발전소)의 관제시스템이라도 제주도의 역할로 주지 않으면 2차 가파도 프로젝트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사업자들 무슨 실증사업 경력을 쌓아 주기 위해 제주도가 계속 실험의 장소로 활용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가파도 프로젝트가 마치 제주도 프로젝트인 것처럼 제주도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가파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주도의 분산에너지가 뭔가 실체화된, 제주도민들에게 전기세를 깎아줄 그런 사업으로 기대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가파도는 국가적으로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범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맞고요. 거기에 제주도가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모델을 제주도 안에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와 주변마을과 가파도보다 더 넓은 area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전력들을 모아서 사고팔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좋은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이에 에너지공사가, 제주도의 에너지를 총괄할 수 있는 공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가파도 프로젝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모든 실증사업들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도의 산업생태계라든지 제주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주도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반드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질의내용이 다, 후보자께 환경전문가라는 게 전제되어서 질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의 조화는 매우 예민한 사항으로 특히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제주에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충돌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환경 관련해서 답변이 너무 원론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환경수용력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답하셨습니다. 직접 쓰신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의견도 듣고 해서 썼습니다.
●강정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한,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강정범 위원 언론에 나온 정도라면, 이 사업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그간 언론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위치적인, 곶자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었던가요? 물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강정범 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공급계획 약 4300톤의 1일 용수공급 문제, 오수처리계획 우려, 지하수특별관리구역 포함 및 지하수오염 우려, 관계 부처의 초지보전 의견 무시, 「농지법」 위반 이슈, 애월읍 지역 물 부족 심화, 숙박시설 과잉. 또 지난 7월 1일 있었던 주민설명회 비공개 밀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인근 거주자, 즉 특정이해 관계자만의 문제인지 도민사회의 문제인지 환경전문가로서 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거기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치유 가능한지, 해결 가능한지, 보완이 가능한지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만약 이게 회복 불가능한 제주자연에 대한 위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범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에 대한 특혜라고도 보거든요. 지난 도정이긴 하지만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 상수공급 방안도 검토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내용도 전반적으로 많이 보도되었고.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지하수는 생명수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강정범 위원 이 생명수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이라든지 다 연계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부지사가 되신다면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하수 문제는 사실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가 생활용수도 지하수로 쓰고요. 농업용수도 지하수로 쓰고. 지금 지하수공이 제가 알기로는 5600∼5700공 정도 되어 있고. 농업용수가 한 30% 정도, 생활용수가 한 50%. 이게 지하수를 뽑아서 정수장으로 보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라는 게 제주의 생활에서는 기본인 거죠.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수위 예측이라든지, 사전에 문제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만약 제가 부지사가 된다면 물 문제를 지하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이제는 ― 요번에 가뭄도 제가 겪었기 때문에 ―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급하게는, 지하수의 수원 함량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류할 수 있는 저류댐이라든가 적정성에 대한 분석과 이용,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는 게…….
●강정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후 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좀 전에 질의하다 멈췄던 쌍용C&E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아까 봤던 국정감사 영상을 띄워 놨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역의 우려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맞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지금도 이 원칙에는 변함없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변함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좋습니다. 이 답변을 전제로 묻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환경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담당했거나 참석한 회의 보고나 협의 내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환경부 답변은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관여한 게 없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관련 없습니다. 예.
●김봉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상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과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책임은 후보자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과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경제부지사가 된 뒤에는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후보자가 직접 마주해야 할 제주 현안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국회에서 밝혔던 원칙을 제주의 실제 현안에 적용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2공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2공항 찬반을 묻는 건 아닙니다.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30년 환경전문가인 후보자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인지 묻는 겁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1년 환경부가 반려했고 ’23년에는 조건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그 협의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후보자의 판단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기에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가적으로 보완이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30년 환경전문가로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고 가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이 부분부터 보완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이나 규모, 시설 배치 등의 조정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해야 됩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은 그다음을 묻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전문가 의견도 명확하고 후보자의 전문적 판단도 명확합니다. 그때도 필요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전문적 판단과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환경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추가 보완하고 가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여러 정책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진행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런 상황을 상정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하는 생각이……. 제도적으로 보면 영향평가라는 게 본안하고, 그러니까 초안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에 있는 유수의 전문기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그 의견들을 갖고서, 각종 의견들이 오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오면 그거를 사업자가 받아서 보완합니다. 보완하고 본안을 내게 되는데요, 그 본안에 대해서도 심의회가 따로 꾸려져 있어서 심의회에서 전문가들이 현장조사부터 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의견의 구속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과 거기에서 합의된, 아니면 나온 결론들과 완전히 다르게 이래라저래라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 제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제가 듭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도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적 판단과 달랐을 때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봉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주도가 열대기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온다습하고 가뭄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농업 쪽에서는 농업용수 관리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가치관이라든가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가뭄을 굉장히 겪었고요. 그 피해가 농업 쪽에 나오는데 제주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물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밭농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참에 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되고, 특히 농업은 광역화를 하고 있고 기존에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나아가서 구역별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서귀포부터 하거든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빗물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서 7000톤 규모로 해서 중규모로 합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것도 사실 넓은 지역은 커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작은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부분들, 하여튼 우리가 수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수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노력, 그게 빗물이 될 수도 있고 하수 재이용이 될 수도 있고 용천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도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런 부분의 대책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후 중장기계획을 해서 기후경제부지사를 하고 있는 동안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혜안을 발휘하셔서 다른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방안으로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 기후정보라든가 AI 관련 부분에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간담회나 소통의 자리가 있으면 기후경제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의 질문이나 제안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장희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희순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학문적 전문성과 제주의 구조적 모순을 연계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영국 킬대학교에서 취득하신 박사학위 논문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대기 지배 구조 비교분석”의 핵심 요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후보자는 논문에서 아주 훌륭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국제적인 기후환경 규제 체제의 성패는 힘의 논리나 국제기구의 역할보다 국내 정치, 특히 정부 부처 간의 내부적인 관료의 정쟁에 의해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명확히 규명하셨습니다.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이 기후정책 실패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현재 민선 9기 제주의 조직 구조를 보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국과 환경산림자원국은 부지사 직속으로 신설 개편된 반면, 제주의 생명산업이자 탄소배출 규제의 핵심 당사자인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 1차 산업 부서는 기후경제부지사의 소관에서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기후경제라는 명분하에 환경기술 부서만 비대화되고 영세 농어민들을 대변하는 1차 산업 부서는 철저히 홀대받는 기형적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기후환경 부서가 저탄소 정책과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1차 산업 부서는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이유로 반발할 것이 뻔합니다.
후보자가 논문에서 기후정책의 최대 걸림돌이자 실패의 원인으로 경고했던 바로 그 관료적 불협화음과 밥그릇 경쟁의 씨앗을 제주도정 스스로가 내부에 품은 셈입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설계한 위성곤 도정에 대해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 관료 정쟁을 후보자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1차 산업이 기후경제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이 문제를 똑같이 챙기게 될 거고요. 제가 갔지만 저희가 그쪽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AI 전환이라든지, 같이 협업할 것들이 많아서, 또 저희 기후경제부지사 소관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같이 융합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와서 보고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가 부서 간의 벽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지사나 부지사의 리더십에서 국의 소관을 넘어서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끌고 가는 게 필요하고, 저도 그 역할을 할 거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TF 조직이라든지, 1차 산업이나 관광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그런데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별도의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여러 부서의 협업 시스템이라든지 조절 부분에서 행정부지사하고 협력해서 잘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장희순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논문 관련해서 후보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성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정부지사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감사합니다.
●장희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증설 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안덕면에 추진 중인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안덕면 12개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과정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 유출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장님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많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상생협의회에 참석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추후에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생에너지의 이익공유나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은 참신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또 법적 제도화 방안이 없으면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특히 제주 전역의 양돈장 악취 민원은 2020년 1535건에서 2025년 2687건으로 5년 사이에 75%나 폭증하며 도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이나 규제 강화가 진행될 때마다 양돈농가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고질적인 악취 갈등과 폐기물 시설 갈등에 대해 기후경제부지사로서 관련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구체적인 주민소득 및 환경개선 대책으로 실현해 낼 것인지 현실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먼저 악취부터 말씀드리면, 악취 민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지역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고 있고 자료도 봤습니다. 이것을 관리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분들 스스로가 악취라든지 환경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드는 쪽으로 도정이 갔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악취관리, 환경관리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증축문제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햇빛소득마을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거나 그런 시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관리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 그런 식의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방안을 도청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딘가에는 설치가 돼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 섬이라는 것과 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수용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희순 위원 부지사 후보께서 공청회라든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설득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해 나가실 거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장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잘 살펴주시고 폭넓게 부지사 후보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애월읍갑의 장정훈 위원입니다.
이창흠 후보자님, 오늘 《한라일보》에 “추자해상풍력 전력 전량 육지로 보낸다” 보셨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봤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를 하려면 전력을 어디다 끌어오실 생각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40㎿는 충분합니다. 지금 추자 말고도 한동·평대부터 해서 이미 착공에 들어갈 것도 있고, 준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0㎿는 충분합니다.
●장정훈 위원 추자를 빼고도 나머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추자 빼고도 충분합니다.
●장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농수축 위원이기 때문에 농수축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근본적으로 가뭄에 대체 방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활용했는데 최근에는 저수지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저수지 물을 쓰지 못하거든요. 구좌 쪽, 송당 쪽도 마찬가지고 애월 쪽, 광령·수산 쪽도 못 쓰고 있는데, 한림에는 옹포천 위쪽에 저수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7월 말쯤이 구좌 쪽이고, 당근. 저희 애월·한림·모슬포까지는 8월 말에 양배추, 양파를 심기 시작하니까 한 달 정도 서로가 조금 다릅니다. 재배면적이. 그래서 이러한 기후 대비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하면 좋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물론 제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광역화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포함해서 모든 물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에도 지역 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시간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이나 용천수, 하수 재이용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체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필요한 지역에 제공되고 가뭄 극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 그러니까 빗물저류시설 같은 경우도 중규모로 하는데 ― 물론 소규모도 있고 ―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투자해서 가뭄이나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금 더 강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혹시 상수도 유수율 상황 보고받았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요. 현대화사업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아무리 잘해도 누수율이 많다 보면, 지금 한 50% 넘어섰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50% 조금…….
●장정훈 위원 어떤 조치를 해 줘도 누수가 계속되면, 제주도가 그런 시점에 왔다고 그럽니다. 초창기에 지원해 준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는 누수율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걸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AI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물에 관련된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4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기후부하고 제주도의 유수율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투자를 앞당겨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유수율이 전국 대비 20% 정도 더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투자가 빨리 선행돼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확답을 주셨으니까 잘할 걸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이 부분은 기후부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제주도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일반 밭에 하는 것은 노지잖아요. 노지고. 하우스고. 지금은 스마트팜에서 하우스만 준비하고 있는데 차후에 일반 노지, 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노지도 스마트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육상지구를 공모하려고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국비 공모에 도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육상지구 이런 개념으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지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전라남도는 모르겠고요. 스마트 관수라든지 원격제어, 그러니까 우리 특성에 맞는 스마트팜을 한번 해 보려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말씀하시는 노지에 대해서도 스마트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쪽하고 농작물이 같다 보니, 현재 2년째 태풍이 안 오지 않습니까? 비는 다행스럽게 요즘 조금씩 오는데. 그래서 이런 기후 대비에 대한 농업 정책은, 또 내년에도 태풍이 안 오거나 비가 안 오면…… 지금 2년째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알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다음에 온도가 높다 보니 해수면 온도도 높아져서 지금 바다에 해산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고수온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고수온에 강한 어종들이 있거든요. 참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거나 또 양식장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식장에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한다거나, 원론적으로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해녀 문화가 된 지 10년째 되고 있거든요. 해녀가 성립되려면 60일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된 것들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해녀 문화에 대해서, 또 해녀가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가까운 연안에 대해서는 해중림이라든지 바다숲이라든지 산란·서식장이라든지 종자 방류 이런 걸 통해서 해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물건이 없어요. 60일 동안 바다에 들어가도, 하루 들어가도 물건이 없습니다. 그동안 작업은 많이 해 왔는데 성공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하고 해녀들은 어떻게 갈 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해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녀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전통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단지 해녀의 어업소득만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되면서 농수산물을 보내는 용량이 적어졌거든요. 제주항도 그런 데 비해서 아주 복잡하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애월항하고 진도항 여객선 취항 관련 농수축 관련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 진도도 가고 전남광주시청도 갈 겁니다. 이런 수송물, 유통이 복잡한 상황인데 이걸 풀어갈 때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유통은 제가 볼 때 제주가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부분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이걸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진도하고의 문제는 어쨌거나 진도에서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준비는 철저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장정훈 위원님께서 농수축위원회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다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임혜주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과정에서 인수위원회 미래전략위원장님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제는 도정의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로서 정책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오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당시에 미래전략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정책은 어떤 거고, 그 가운데 기후경제부지사로서 꼭 이것만은 책임지고 해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지난 도정에서도 듣는 얘기가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지사님이 했던 사항들이 우주나 UAM 얘기도 많이 들었고, 물론 분산에너지, 드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길게 보고서 여기에 산업이든 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새롭게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관광이든 미래산업이든 간에 핵심은 기술과 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사님께서도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얘기를 했지만 저 역시도,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주장을 해서 앞으로는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관광객 1300명이 오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정말 유능한 인재가 제주도로 와서 마음껏 연구하고 여기서 창업하고 기회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가라는 걸 고민했습니다. 저도 여러 외국의 케이스도 보고 했는데 결국은 제주도가 굉장한 산업을 유치하거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로 우리가 승부할 것인가. 결국은 좋은 인재들이 와서 여기서 마음껏 연구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과학기술을 정말 앞으로의 제주 발전의 기반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의 특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앵커사업도 있지만 R&D 투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게 같이 연결돼서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2차 공공기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가 앞으로 크진 않지만 기업의 연구소든 국가기관의 연구소든 진짜 제주도로 하나라도 더 갖고 와서 그게 같이 집적이 되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나고 뭔가 연구 환경을 만들어 보자.
외국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연구소들은 다 휴양지에 가 있어요. 오키나와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연구자들이 진짜 제주도에 와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임혜주 위원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을 키워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 건가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차별적으로 그런 부분들 강조했던…….
●임혜주 위원 JIST 유치라든지는 이런 걸 말씀하시고 지사님의 공약으로 있으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것을 더 넘어서 과학기술의 혁신 생태계, 산업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게 하나이고…….
●임혜주 위원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고 싶으신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형태로 해 보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2026년 7월, 올해 7월에 20주년 정책세미나를 하시면서 후보자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제주산업 발전 방향에 신산업 육성 부분, 그리고 제주 미래사업의 청사진 부분에서 우주산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우주산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지금 알고 계신 정도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2우주센터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우주라는 게 보면 우주산업의 95% 정도가 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제라든지 위성정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임혜주 위원 그런데 제2우주센터는 지금 발사를…….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발사합니다.
●임혜주 위원 하고 있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것 말고 이런 것들에 관한 우리 나름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센터는 센터대로 저희가 우주청과 같이해서 추진할…….
●임혜주 위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알고 계신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임혜주 위원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미 3개 지역에 되어 있고. 대전과 경남·전남에 되어 있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물론 되어 있지만 고흥이 발사고 그다음에 대전은 인력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보 활용에 포커싱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임혜주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강점을 잘 찾아서…….
●임혜주 위원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님께서 지금 “강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서 정치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동의합니다.
●임혜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노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지금 제2우주센터를 육상발사가 아니고 해상발사로 조정을 해서 신청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원래 공모는 육상인데 저희가 420만 평 땅을 제주도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주민 수용성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틀어서 역제안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어필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상발사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역제안을…….
●임혜주 위원 역제안을 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는 위성곤 도지사께서 7월에는 그게 어려울 것 같다. 대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역제안을 하시면서 결국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상발사장을 포기하고 해상발사로 모델을 변경하여 신청하기까지 짧은 의사결정 기간이었는데 이게 과연 국책사업 하는 데 뭔가 하나의 흐름이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한 것 같지는 않으신지 그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도 우주센터를 가 봤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느끼는 것 이상으로 준비도 되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공모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주청이 우리가 내용을 바꾸면서 다시 제안한 내용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받은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혜롭게 대응을 잘해서 그래도 기회는 좀 남겨놨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해상발사를 하게 되면 어촌계나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절차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촌계 및 어선주협의회 등 일부 이해 관계자들하고의 동의만을 근거로 유수면 사용 동의를 확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해상발사장이 지역 전체의 생계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완전하지는 않고요.
●임혜주 위원 그런데 이게 제2공항이나 다른 폐기물 소각장처럼 또 하나의 사회갈등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만약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고요. 다만 공모라는 게 기한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가 정말 다른 것보다 우주 부분은 이미 많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주 발전에 새로운 성장엔진 내지는 경제영토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면 또 도민들께서 호응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그러면 신산업 분야에서 제주도에서 우주산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추가 질문은 이따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양영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 아까 표에서 보면 의료서비스가 56.9%로 가장 낮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왜 의료서비스가 제주도민한테 안 좋게 나왔는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도 엊그저께 여기 병원을 가려고 찾아봤는데 병원 숫자나 이런 걸 떠나서 갔을 때 제가 세종이나 서울에서 일반병원을 갔을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느껴졌고요. 기본적으로 의사의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한계가 있는 사회라고 보여집니다.
●양영수 위원 경험치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100% 동의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그만큼 의료를 바라보는 시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의료서비스가 뭔 말이냐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만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높아진 거고 또 고령화 시대라는 것도 있고. 더더욱이나 메르스와 코로나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이동에 상당히 제한을 받을 때 우리는 상급종합병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제주도를 떠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이유들을 모으고 모아서 제주의 현실을 바라보니 이런 수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의 7월에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에 관한 추진 전략은 제주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후보자님의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걱정했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정무적 감각을 많이 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줘서 그 부분도 한시름 놓으면서 이번에 특별회계로 올라온 1조 2000억에 대한, 제주의 의료발전에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도 지사님께 기후환경을 얘기합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기후환경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의료 얘기 하십시오. 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바로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더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사님도 복지부에 통화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그렇게, 제주도 차원에서 그렇게 복지부로 막 띄우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사님께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수 위원 더더욱이나 이번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해서 3특의 대진료권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주에 유일하게 있는 국립대병원이 지금 얼마만큼 고민하고 같이 호흡을 할지,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AI 의료기본사회에 보면 공공 부분에 공공 AI 플랫폼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제주권역은 제주권역만의 플랫폼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의 의료기반을 갖고서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해서 우리가 갖지 못한 거는 잘하고 있는 데의 것을 가져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맞습니다.
육지에는 한 광역에도 대학병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경쟁이 돼요. 그런데 제주에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과연 어떤 고민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도정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는 벌써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국립대병원들을 전부 다 보건복지부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제주는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 있는 권역재활병원마저도 아직 보건정책과로 안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역할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권역재활병원이 만들어질 때 당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재활의 영역이라는 것이 꼭 장애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재활영역이 의대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에서도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정책의 일관성으로 가려면 일단 부서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고민해 주면서 내년 ’27년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두 번째가 67%였던 대중교통인데 의회와 도가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를 고민해 보고 그거에 대한 사업 검토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 민선 8기 도정도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아주 세게 받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개선해 보겠다고 했다가 도민의 엄청난 불편이 호소됐었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거의 대다수 그거에 대한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저 또한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손 놓아 버린 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선 9기에 와서는 제주도민이 이 불편함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사전 질의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광역 단위에서는 없지만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완전공영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어려움을 호소도 합니다. 제주에서 저도 토론회를 진행했었고, 제주의 많은 대중교통 전문가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준공영제에서 상당히 많은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 안에서는 민간 버스업에 대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한 구역을 잡더라도 뭔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편안한 발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와서 3개월 동안 대중교통을 거의 매일 이용했거든요. 이용하면서 느낀 부분이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부분보다는 노선이라든지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다만 이게 바뀐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부분이라든지, 투자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수 위원 전체 단위에서 할 때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단위를 쪼개고 쪼개서 해 볼 만한 곳을 찾고 거기에서 해 보고 평가하면서 넓혀 가는 방향도 있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도 도민의 바람에서 나온 가장 최소한의 일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도정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AX 전환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시민사회의 엄청난 우려가 있는 거 아시지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지는데 제일 문제는 전력 문제, 그다음에 냉각수 문제, 그다음에 소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끌어안으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닥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열어가야 되는 새로운 기회 측면에서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업무하면서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가 진짜 있는 부분이라면 대안을 찾으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니즈와 걱정되는 이 부분은 제주도가 잘 발전하는 방향으로, 도민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알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부분은 나중에도 계속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또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한 가지 더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과연 도민에게 좋나?’, ‘우리 도민에게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걱정도 있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다른 부분에서 고용 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장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뭐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준비 차원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라동갑 지역구 김봉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 끝부분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 가지고 여러 전문가에 의해서 수정안이 나올 거다. 그 결과 가지고 도지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대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심의회에서 결론적인 의견이 나오면 저는 도지사께서도 그 부분을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대로 갈 거라고 하면 찬반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겠네요?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부분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찬반이라는 건, 이게 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연계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김봉현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후보자의 공직관을 물었고 환경전문가로서의 원칙도 물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절반을 묻겠습니다.
후보자의 환경 전문성은 충분히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후보자는 기후환경부지사가 아니고 기후경제부지사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환경부에서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28년 반을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거의 30년 정도 하신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그중에 몇 년 정도 됩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환경부 안에서 주로 한 거는 정책기획 총괄 업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보면 다른 부처의 업무들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 국토개발정책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 왔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계속 접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묻는 경제는 환경산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봉현 위원 환경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주경제는 관광이 있고, 1차 산업이 있고, 건설이 있고, 기업과 투자가 있고, 일자리와 소상공인까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보자가 직접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해서 어떤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 본 사례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 제주도…….
●김봉현 위원 아닙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그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고 거기서 협의도 하고 의견도 주고, 좀 협조자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도해서 경제 부분들을 한 건 아닌데, 다만 부안에서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수출하는 부분을 했고. 2004년도에…….
●김봉현 위원 환경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산업 말고 일반 경제정책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거는 제가 총괄하지…….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봉현 위원 없었다라는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환경청장일 때는 역할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환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판단했던 자리였죠.
그런데 기후경제부지사는 좀 다릅니다. 환경도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기업도 유치해야 됩니다. 투자를 끌어와야 합니다. 산업도 키워야 할 겁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환경과 경제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다 보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둘 중의 하나로 선택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해야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은 훼손할 수 없는데, 하면서 뭔가 고려하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역량을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서 조화롭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김봉현 위원 조화와 균형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건 방향이지 기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거는 개별사업이나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그게 완전히 핵심 자연자산, 그러니까 제주도가 정말 미래의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기준을 지키면서 이 부분을…….
●김봉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일정한 부담이 있더라도 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적 부담은 경제적 편익과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을 건지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실제 상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큽니다. 일자리도 상당히 생깁니다. 법적으로 사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환경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를 들어서 그게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는 거라면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그거를 줄이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완화시키고 저감시키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지켜야 되는 핵심적인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김봉현 위원 환경적 부담이 있더라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부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제주도가 회복 불가능한 부담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줄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냐, 그런 판단은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주로 봐 왔을 겁니다. 그런데 기후경제부지사는 분명히 거기서 끝내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 비용도 계산해야 되고 경제적 편익도 계산해야 되고. 결국 도민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부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일정을 직접 책임지고 내려본 경험이 후보자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의 환경전문성을 폄훼하려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 할수록 환경 분야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의 깊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후경제부지사는 깊이만으로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 관련의 폭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스스로 생각할 때 경제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이 환경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인정하시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인정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초대 경제부지사입니다. 취임해서 경제를 배우는 자리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초반에도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배우는 자세, 배우는 것도 또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경제업무를 담당한 건 아닌데 그래도 경제업무에 많이 관여해 왔고 또 기후환경 자체가, 모든 게 다 경제 이슈입니다. 기업들하고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해외수출을 20조 원까지 담당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또 나름대로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육성에 대한 업무를 안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김봉현 위원 환경과 연관된 산업들이었겠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거는 연관된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연관된 사업들도 일반적인 경제 기업들도 많고요.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경제 상황들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김봉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주에는 경제전문가도 있습니다. 기업 현장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투자산업 정책을 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후보자를 초대 경제부지사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후보자님께 꼭 드려야겠습니다. 환경전문성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 분야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이창흠이어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 기후경제 비전 실현에 적임자라고 본 것 같고요. 경제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도 경제에 대해서 수출을 포함해서 투자라든지 펀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 진행을 계속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를 보면 볼수록 환경전문가로서의 역량은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차라리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직을 내려놓고 환경부 장관에 도전하시는 게 후보자의 30년 전문성을 국가를 위해 더 제대로 쓰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역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한테 주어진 기회가 이렇게 돼서 저는 지금 상황에 충실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지사 역할을 열심히 해서 제주에 뭔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자가 밝힌 경제에 대한 판단과 약속은 청문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답변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앞으로 위원님께 결과와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예. 그린수소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목표로 2035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그리고 후보자 자료요구 답변서를 보면 그린수소 생태계 확장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모빌리티 보급 확대, 수소 혼소 발전 등으로 그린수소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선 9기 100대 공약에는 그린수소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서도 수소경제팀은 생활에너지팀으로 명칭 변경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도지사님의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린수소의 축소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및 민간투자 사업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포지션이 맞는지,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지사님의 의지는 어떤지 후보자가 확인한 바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제가 인수위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담당했고 현장도 가 봤고요. 또 수소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실제로 수소차를 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타고 있고요.
그런데 수소 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에 효과가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로 쓰는 게 훨씬 효율이 좋거든요. 다만 제주도는 전력이 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장주기 저장의 개념으로 수소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중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으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소와 일반 재생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안에서 가급적이면 전기화로 간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도라든지 투자 부분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굳이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계획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은 계속할 거고, 지사님도 그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도 청정에너지의 투자가치로서는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요즘 민생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과연 도민의 상식에서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에너지공사 감사보고서에 보면 그린수소 생산단가가 6만 2905원, 충전소에 공급가격이 2만 8013원, 충전소 판매가격이 1만 5000원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비쌉니다.
●강정범 위원 1㎏당 4만 7900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2024년도 기준인데 혹시 단가가 점점 절감되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조금 절감되는데요, 절감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제가 듣기로는 한 10∼2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더 떨어뜨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남을 때 잉여전력을 받아서 어차피 버리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면 조금 차원은 달라지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범 위원 2025년, 2026년 20억 원 정도씩 매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계속…….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강정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육지부는 수소를 9900원에 팝니다. 여기는 1만 5000원에 팔고 있고요. 소비자가, 이제는 수소차를 민간보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메리트를 갖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알겠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전 질의 때 물어봤었는데 제주의 수자원은 지하수가 전부라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강정범 위원 기후변화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지속 이용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필요하고요,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가뭄을 겪었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있는 동안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물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하고 전략도 마련하고 또 의회와 그런 부분들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범 위원 또 추가적으로, 아직 현실로 안 왔거든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물 부족이 엄청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70개 지자체 350개 데이터센터 중에서 38%가 물 부족 위험지역입니다. 폭염기에는 더 위험입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물 공급이 가능하지만 수요가 치솟는 폭염기나 여름, 가뭄이 있을 때는 제주도도 물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은 더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물 관리 자체가 더 포괄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도 혹시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강정범 위원 물 관련된 부서를 보면 지하수, 상수도,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물 관리하는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고. 그래서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계획으로는 더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천수 관리계획,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계획이 다양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관리 정책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님이시잖아요. 앞으로 근본적인 통합 물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개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1차 산업,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데이터센터와도 연계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통합 물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생겨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필요하고요.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요. 저도 보고를 받아보면 물정책 담당하는 데, 상하수도 담당하는 데, 농업 담당하는 데 다 다르고, 그마저도 저와 행정부지사 간에 갈려 있거든요. 갈려 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총괄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별도의 조직이 생기는지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서 이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든 논의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만들어서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그런 미션을 주시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범 위원 일단 제주도에 공업용수는 없지만 데이터센터는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풍력발전에 의한 연계사업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며칠 전까지의 일입니다. 극한의 가뭄과 폭염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폭염대응 특교세가 14억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제 물관리가 제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하수라는 생명수를 바탕으로 농업과 관광, 경제 전반의 미래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기후위기로 지하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후경제부지사로 임명되신다면 지하수를 단순한 수자원이 아닌 제주와 미래 세대를 지탱할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시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정범 위원님이 지하수, 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물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물정책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은 전적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하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그것을 정수장을 통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산업용수와 관련한 물이 필요한 곳에는 전부 지하수가 96% 이상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다른 타 시도의 강물에 의존하는 시스템하고는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제주도의 폐기물정책이나 물정책이 다른 지역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물정책은 상수도 유수율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55% 조금…….
●강성의 위원 55%는 언제적 기준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이천이십…….
●강성의 위원 삼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 예…….
●강성의 위원 2024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2024년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유수율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확인이 된 것은 2015년에 유수율 통계가 조작되어서 제주도가 실제 유수율은 44%였는데 77%로 계속 환경부에 보고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실기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K-water라고 하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블록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블록화가 전체, 제주도 전역을 통해서 378개 정도 구축이 되었는데 그것만으로 유수율이 저희는 그래도 한 70%까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 그러니까 암반지대부터 해서 이것을 정수장으로 올려야 되고 또 관리 자체가 송수관이 수용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런 환경은 계속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건데, 그때는 마치 블록화 구축을 하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빨리빨리 확인이 되어서 그것을 대응하면 유수율이 확 올라갈 것이다라고,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화 구축사업은 다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유수율은 55%, 겨우 10%를…….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10년 해서 10%.
●강성의 위원 예, 10년에 10%. 그러면 1년에 1%씩 올라왔다고 치면 거기에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1년에 1% 올리는 데.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400∼500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강성의 위원 평균 3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 유수율 평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85∼86%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85∼86%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가……. 30%가 뒤처져 있다고 하면 31년 동안 300억씩, 그래서 9000억을 쏟아부으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의 상수도 관리를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더, 말씀들을 합니다. 제주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사는 곳들은 다 퍼져 있고 아주 밀도가 있어서 이 구역만 관리하면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블록화 사업을 하면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라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여전히 누가 하고 있죠?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의존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은 줘야 되고. 그나마 노후 상수도관 시설로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매칭으로 받아오고는 있지만 그 받아온 게 너무, 누수상수관이…….
우리 상수도관이 4700㎞, 거기에 누수상수도관이 1200㎞ 정도 되는데 3년 동안 받아오는 게 20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것도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상수도 관련해서 투입해야 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기술력으로 효과적으로, 아니면 제주도의 공기업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래야 이것도 제주도에 선순환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물 문제를 다시 보고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그 안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동안에 투입 대비 효과가 안 나왔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짚어서, 또 상하수도본부가 있긴 있지만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보고요. 지금 2035년까지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까지 다 같이 한번…….
●강성의 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많아지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면 약간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계속 일정 대비 투여는 되지만 100% 투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부족한 상황, 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러면 굉장히 고질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민들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이게 사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이 정도의 큰 사업이 제주도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평가 부분은 또…….
●강성의 위원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런 것 같아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AI혁신추진단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에 질문도 드렸었는데요, 서면질의 보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강성의 위원 저는 되게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어서 체감형 정책이 아니면 별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AI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거기 안에 행정서비스,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만드는 겁니까? 개발을 하는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주도가 만드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가 만드는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예.
●강성의 위원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이미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비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AI를 만들겠다고, 국가적 AI,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네이버가 있는 것처럼 AI 활용에 대한 것도 우리 대표선수를 만들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도 어떤 시스템인지 사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미 돼 있어 가지고, 도민비서는 앱에 보면 거기서 저희가…….
●강성의 위원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도 안심번호 하는 것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면 카드를 찍고 그러는데 청소년카드와 어르신카드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드가 각각 단말기가 다르면 그건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행정은 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나중에 통합하는 형태,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 개발하겠다는 AI 행정서비스가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폭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그것을 사용하게 해서 나중에 국가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AI하고 충돌되고 이러면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실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나 이럴 때 도민들의 많은 참여나 도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는 온라인투표 실증도시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제주도민이 어떤 일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경력들을 공공에서 인증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격이나 훈련과정이나 교육수료, 경력 등 직무능력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벌써 2025년 2월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저는 도민들이 1인 사업을 해서 사업장을 냈었거나 아니면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었거나, 그것이 공공의 기관이든 아니면 민간의 기관이든 취업했었던 개인의 경력, 이력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주도가 먼저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 보는 건 어떠냐는 걸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도민비서는 서비스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챗봇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고 측면이고. 저도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직원한테 들었느냐 하면, AI 행정비서 이런 거 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도민들한테 어필되는 게 뭐겠냐, 이건 그냥 우리가 좋아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AI 전환이라고 하면 도민들한테 다가가고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하신 경력 이런 것도 되고 또 AI 의료라든지, 그러니까 내 삶에 바로 있어야지 AI 전환이라는 게 실감이 되지 그냥 서비스 개선하고 행정시스템 개선하고의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라고 얘기도 많이 했고. 저도 기회가 주어져서 일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주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 그런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아, 제주도가 AI 혁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야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수위 100대 정책과제를 보면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지사 직속 제2공항갈등해소추진단을 두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은 기후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소통·제2공항담당관이 편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소통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영향평가 부분도 이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갈등 해소를 도민들의 소통과 수용성 속에서 해결해 보라는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한권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고요. 지사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과 부지사가 총괄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점을 제가 짚은 거고요. 만약에 제가 후보자님께 이 사안이 공약의 후퇴라고 지적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요.
●한권 위원 이유는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 공약에는 도민의…….
●한권 위원 인수위 100대 정책과제에는 도지사 직속의 제2공항갈등해소추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조직개편은 기후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형식적으로 보기에 지사님의 직속으로 있는 것보다는 부지사 쪽에 편제되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약해 보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도지사가 아니더라도 부지사가 제대로 챙겨나갈 수 있는지 그런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였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2공항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답변서를 봤습니다. 다소 원론적 답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례로 들면 “주민들의 고충을 살피겠다. 적극 지원하겠다. 소통을 확대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원론적인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구체적인 액션플랜에서 처음 시작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비가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위 100대 정책과제에서는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정책 권고문에 제시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것을 처음 봤을 때 든 의문이 뭐였냐 하면 ‘그러면 민관협의회를 조례의 근거도 없이 만들 수 있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서면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서면질의에…….
●한권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관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7월 13일 자에,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준비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있죠? 이 안에서도 ‘민관협의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의 민선 9기 첫 업무보고에서도 ‘민관협의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용어와 역할 정립이 제대로 잘 안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기후경제부지사의 인사청문회 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결국은 제주도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민관협의회가 아닌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바꿨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민관협의회, 갈등조정협의회 이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렇게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용어로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후보자님, 갈등조정협의회예요. 현재 찬성단체는 참여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 앞에 보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성부터 난항으로 보이는데 해결책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거기까지 미처 고민은 못 했고, 보고받기로는 9월 달에 조정협의회 구성하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갈등조정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정말 갈등해결 논의가 저는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걸 인사청문회에서 짚는 겁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역할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을 위한 조직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회협약위원회 정책 권고문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 역시도 인사청문회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 이슈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이슈가 있을 거고, 환경갈등 거기는 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 현안의 쟁점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역할은 제가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전반적으로 합치든지 아니면, 하여튼 기능상 논의사항의 중복은 없게끔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일반 환경 갈등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는 복합적·사회적 갈등.
저는 이 답변을 보고 갈등의 유형을 환경갈등, 복합적·사회적 갈등, 이렇게 구분이 과연 가능할까? 어떤 기준으로 그럴까?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갈등조정협의회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 모호합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민관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후보자님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체계로 해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해 나갈 건지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의 정립, 역할의 정립, 이 시작부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갈등 해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일관된 자세로 한결같이 설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야 공감을 얻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님.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는 말씀이시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시작…….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신 거라고 제가 믿고요.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후보자의 제2공항 갈등 해소 의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까지 5GW의 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죠? 발표를 했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203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2035년까지…….
●위원장 임정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앞서 추자해상풍력발전, 서부해상풍력발전의 유찰 사유에 대해서는 잠깐 오전 시간에 언급은 있었지만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전력망을 송출할 수 있는 계통 연결이 아직 미비한 부분, 그리고 도민 이익공유금 부분, 그리고 서부해상풍력발전단지는 입지 여건이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수심.
●위원장 임정은 예, 수심이라든가. 그리고 여기도 도민 이익공유금들이 있어서 유찰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유찰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책은 뭐가 있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공고 준비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재공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빨리해야지, 왜냐하면 추자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
●위원장 임정은 빨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빨리 저희가 검토 분석하고…….
●위원장 임정은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추진하려고 공공주도 2.0 사업으로 변경도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진행됐어야 할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유찰되고 난 후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전력 연결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8월, 9월에 마무리가 되면 이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또 조정해야 될 것들은 조정해야 되고.
보통 풍력발전사업들은 공사 기간이라든가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위원장 임정은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과연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임기 내에 5GW의 풍력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계획마다 저희 목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자가 2GW가 넘는 사업이고요. 추자나 서부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렇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하여튼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후보자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2028년 4월까지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위원장 임정은 2028년 4월에 수립되면 이거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준비는 저희가 빨리…….
●위원장 임정은 저희들이 본 바로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떻게든 이걸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한권 위원님께서도 오전 질의 시간에 했지만 이 부분을 하려면 다른 부분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도의 입장 그리고 풍력발전사업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 현재 제주도가 해야 되는 에너지 전환 그다음 탄소중립, 전반적인 기후환경 대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이슈가, 정리돼야 하는 것들이 지금 추자해상풍력부터 해서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팀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기후부하고도 또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하고도, 거기서 부지사가 최근에 임명이 되어서 협의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하여튼 이 부분이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정은 지금 상황처럼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은 이 기한 내에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하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한 몇 년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어쨌든 제주가 지하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위원장 임정은 그런 상황에서 지하수가 조금씩 조금씩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 물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들도 좀 많이 있으셨고요.
근데 여기에 삼다수,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 보전에 관해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 보전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라든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저희들도 요 근래에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물 부족, 농업용수 부족으로 현장을 다니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지하수를 뽑아서 팔 때가 아니다, 이제 지하수를 보전해서 어떻게든 우리 생명수를 지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대책이라든가 보전관리 계획에 대한 역할 분담이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 고갈된 후에 그걸 우리가 노력하겠다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 가뭄 상황을 보면서 되게 아까운 우리 재산이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흐르는 용천수 있잖아요. 이 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표수라고 해서 빗물 같은 것을 빗물저장시설을 이용해서 다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는 있는데 산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용천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용천수 중에 일부 상수로 가는 것도 있고요. 일부 6개 정도는 농업용수로 하게끔 광역화사업 안에 넣어 놨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하수 말고 앞으로 대체수자원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용천수, 빗물, 하수 재이용,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검토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가뭄이 지속되고 해서. 농업용수는 안 나오지, 하천에 흐르는 물은 바닷가로 내려가지, 농민들은 그 물이 아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이라도 대체수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장정훈 위원 애월읍갑의 장정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장정훈 위원님, 추가질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하시고 전체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예, 장희순입니다.
제가 서면 답변서를 받았는데, 60페이지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면 답변서 60페이지입니다. 작은 겁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후보자의 공직생활 중 주요 정책성과 5개 항목과 공직 경력 대조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이걸로 인해서 녹색산업 투자와 해외진출을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제주도에도 미래환경산업펀드 조성이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 개인적인 걸 물어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가 앞으로 미래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핵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수한 인재, 과학기술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고,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창업이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필요한 게 금융 부분이 같이 가면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기업의 투자가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등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 제주의 청정에너지하고 제주의 미래 에너지 대전환에서 꼭 필요한 자원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전면 지하화와 공원화에 대한, 시설 패러다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건 투자의 문제,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장희순 위원 아까 미래환경산업펀드 관련해서 그 부분이 잘되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부분이 여기에 투자되기에는 조금…….
●장희순 위원 조금 어렵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거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펀드가 또 있어서 기초시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기초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개비할 때 저희가 그렇게 기획하고 설계해서 부처에 국비를 확보하면 못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거를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의 공직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실한 추진방안과 확대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보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예. 그리고 제주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소각시설로 인한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 복지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갔다 왔고.
인근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해서 에너지 자립형 상생 마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런 마을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햇빛소득마을뿐만 아니라 가파도처럼 완전히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으로 해서 독립적인 단지, 마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희순 위원 양돈장 밀집시설 악취저감 고도화시설 및 정화시설 설치가 예산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악취등급 평가가 만약에 A에서 D가 있다고 하면 성과급 제도를 연계해서 활용하고, 또 이 부분이 추진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부지사 역할을 하게 되면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혹시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활용 범위는 지금도 있지만 조금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많이 받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또 사업성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기금도 많이 확보하고 하지만 그 기금을 제대로 좋은 목적으로 ― 범위도 넓혀서 ― 효과가 있게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순 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바이오에너지 전환에 대규모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의 정부 공모 및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중단기,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권 장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위원

애월읍갑의 장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지사하고 오래전부터 알긴 알았지만 연락을 일부러 안 했거든요. 제가 부지사를 해 달라고도 안 했고. 또 혹시나 해서 연락도 아예 안 드렸는데 인수위 때 갑자기 연락을 줘서 “미래전략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은 이거 이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후경제’라는 콘셉트를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기후경제’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있고 줄이려면 또 에너지 전환이 돼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물이나 생태, 재해에 관한 기후적응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신산업도 만들고 도민들한테 소득도 가져오고 지역이 발전하는 그런 것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업무를 했으니까 와서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것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 적임자를 찾아서 저한테 부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훈 위원 ‘기후경제’ 타이틀을 만들 때 혹시 후보자님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만 저한테 인수위원회 참여를 부탁했고 또 제가 있으면서 일부러 굳이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좀 보자.” 그러면서 부지사 얘기를 꺼냈고요. 꺼냈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교 교수로 간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좀 곤란하다.” 그런데 계속 권유를 하길래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거면 내가 하겠다. 부지사로서 그냥 얼굴마담이나 하는 거면 안 하겠다.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정무부지사 역할을 바꿔서 기후경제부지사 쪽으로 할 테니 네가 전문가니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장정훈 위원 후보자님이 “기후경제로 갑시다.” 이렇게 추천해서 이런…….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일을 하고 싶다 그랬고 저한테 맞는 일을 하고 또 지사의 생각이 일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훈 위원 차후에도 많은 분들이, “정무부지사에서 왜 기후경제부지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선배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정훈 위원 그 답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정훈 위원 대학에 잠깐 계셨는데 전공 학과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저는 행정학,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가톨릭대 총장님이 신부님이십니다. 가톨릭이 사실 기후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찬미받으소서》회칙을 내면서부터 가톨릭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의지가 있었고 그런데 대학이 기후변화에 관해서 하는 게 없으니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학교로 와서 가톨릭대학을 정말 기후변화를 잘하는 학교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인공지능융합원을 새로 만들게 됐는데 일단 소속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 거기에 교수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AI와 기후변화, 탄소중립 업무를 해 달라 해서 학교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장정훈 위원 제가 공학의, AI보안학과 전공자여서 그런 관련된 것들은 이 시대에, 우리 제주에 상당히 중요한 학문적 분야고. 실무적인 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도 실험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인공지능 쪽을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기후’ 하니까 농수축 관련 많은 분들이 “장 의원, ‘기후’라며? 그럼 우리가 딱 ‘기후’네.” 그렇게 해서 저희랑 접근성을 아주 가근하게 보고 있는데, 태풍도 한 2년 동안 안 오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무부지사님 소관은 원래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이 정무 쪽이었는데 기후경제부지사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이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농수축위원회에서는 이런 분야를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향후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논의하실 적에 불러주시면 저희 파트에서 농수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에 가장 민감한 게 농업, 수산업입니다. 제가 아까 제주도의 해녀 관련도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이제 10년 됐습니다, 해녀문화 등재가. 해녀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타를 아직 정확히 못 잡고 있어서 기후경제부지사로 오시기 때문에 해녀문화라든지 제주도 전반에 대한 이런 정책도 골고루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장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학위도 그렇고 가르치신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 저쪽 부분 해서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학위는 행정학으로 받으셨고 석·박사 학위는 정치학으로 받으셨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환경과학이나 환경공학 전공은 아니지만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 문제와 환경 거버넌스’를 연구하신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제가 그 논문의 초록을 보니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유럽은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고 명확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동북아시아는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오염이라는 게 경계가 뚜렷하게 없고 뭔가 넘나들면서 오는 건데, 제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발 대기오염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논문 쓰신 걸 토대로 제주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결국은 도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그 인식 속에서 의회의 견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는 거고. 도내의 이런 정치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그다음에 소통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분석, 지식, 전문가들의 참여, 그리고 이러한 지식그룹의 여기에 대한 관여라고 할까요, 협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그렇게 논의도 되고, 그런 그룹들도 되고 아니면 저는 기후나 이런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면 수준 높은 논의와 과학적인 연구 그런 게 같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전문가들의 집단화도 한번 해 볼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기회라든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환경 분야 전문성을 환경 자체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기술력보다 환경정책과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하고 싶은데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3월에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도 전기차 보급률을 100%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5월 22일에 조기 소진되고 보조금 지원이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회 추경에서 178억 원을 긴급 수혈했는데 이것도 이틀 만에 다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게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제주도가 전기차 수요관리를 하거나 예상하는 바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내용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고요. 다만 앞으로 전기차라는 게 그냥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저장과 에너지의 공급, 발전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제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 그래서 확대는 해야 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면서 유기적,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임혜주 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보급률을 빨리 당기려면 예산 부족 문제가 제일 해결이 돼야 하고 국비 지원을 많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산 부족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해결돼야 되는 게 매칭이거든요.
●임혜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많이 팔면 사실 도비가 더 들어가요. 우리가 많이 팔면 그만큼 더 예산이 소진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국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의 부담을 낮출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혜주 위원 후보자님의 답변서를 보면 기후부 보조금 개편 용역 결과하고 국비 지원 확대만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으로 쓰셨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얘기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부와 소통하며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산 단가의 현실화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보조금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현안 파악이 이 정도만 되는 걸로.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조금 말씀드리면 얘기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기후부 입장에서도 제주도의 상황이 이러하니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조금의 전체적인 양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조율이 가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도 얘기가 좀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혜주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전기차에 대한 이런 불편을 도민들이 겪지 않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혜주 위원 아까 오전 질의 시작에서 모두발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무리도 모두발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하신 내용 중에서 “제게 제주도정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역량과 열정을 오직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쏟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아까 제주의 아들로서 자긍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쌓아 오신 경험과 전문성을 이제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을 위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감사합니다.
●임혜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임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둔 양영수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제가 민선 8기 도정 말미에, 작년 9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제주개발공사 대표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만났었습니다. 지역 민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났었고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렸던 게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는 제주개발공사 이름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름이 주는 대표성이 있는데 아직도 개발공사냐. 제주의 미래 가치를 담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님도 유럽에서 유학했었으니까 알겠지만 제주삼다수 뚜껑을 일체형으로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유럽시장은 일체형이 안 되면 아예 수출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물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 누나가 프랑스 리옹에 살고 계시는데 가족여행으로 누나가 살고 있는 곳에 갔었거든요. 상당히 물 쓰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누나네 가족이 저희 집에 두 번 와서 있었는데 제 배우자가 “고모, 물 편하게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누나가 한국말을 잘 못 하는데 “프랑스가 물이 없어서 물 쓰기 힘들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다음다음 세대들이 써야 될 것이어서 우리는 아끼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물의 소중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도민사회에서 물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물을 절약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는가, 홍보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히나 호텔이나 대형 건물들이라든지 소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절약이나, 물 사용은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위원 물과 함께 더불어서 전기 사용도 마찬가지 보면 대형 리조트나 호텔에서 많이 쓰는데, 전기로 제주도의 1·2·3·4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1등, 호텔…….
●양영수 위원 신화월드가 1등이고 노형타워가 2등입니다. 3등이 공항공사고. 쓰는 만큼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4등이 제주대학교병원이더라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병원이 맞습니다.
●양영수 위원 이 데이터 보고 ‘어? 제주대학교병원이 이렇게 많이 써?’ 의료장비들이 고출력을 쓰기 때문에 의료 현장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을 한 번 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주대학교병원의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가 보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가 봤습니다.
●양영수 위원 제주대학교병원 본관 건물 뒤쪽으로 가면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거기다 태양광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엄청 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AI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엄청나게 핫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인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AI가 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사실상 두려움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선 9기에서 AI 얘기 나올 때 행정비서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준비인가 싶은 정도로. 실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AI와 고경험의 간호사 그리고 의사에게 환자분들 면담을 쭉 받아서, 법 때문에 진단은 안 되잖아요. 의사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써머리(summary)를 쭉 해 줘서 의사가 제대로 진단한 것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았냐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건 당연히 AI가 좋았다고 나왔겠죠.
그런데요, 환자분들이 면담을 할 때 가장 편했다고 체크가 된 게 AI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 민원 현장에 AI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도민의 민원을 AI가 듣고 그걸 써머리해서 도민에게 “이 얘기가 맞나?” “맞다.”고 해 주시면 이 내용을 담당 행정에 전달해 주고 또 담당 행정에서는 바로 민원분들에게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나 공간이 없으면 다시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AI 도민비서가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세심하게 AI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 도청에서는 민원을 안 받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동 단위, 읍 단위로 가면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좋은 기술 좋게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기술은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적용되는 사례도 있을 거고요.
●양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알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양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라동갑 지역구 김봉현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공직관도 물었고 환경전문가로서의 원칙도 물었고 경제 역량도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정무 역량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보시죠.
후보자께서는 2023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으로 있을 당시 제주 환경 현안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제주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김봉현 위원 이번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현장과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그 소통 능력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많이 만났느냐가 아니라 갈등을 실제로 풀고 결과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30년 가까이 정책은 많이 해 보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무는 행사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을 한 테이블에 앉히고 서로 양보하게 만들고 결국 합의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공직생활 가운데 강하게 대립하는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후보자가 직접 책임지고 합의를 만들어 낸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 말년이었는데 환경 규제가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는 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규제 체계도 다 각각입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상의부터 해서 모든 기업이 최고로 반발하는 환경 이슈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맡아서 2년 동안, 물론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찬성했고. 그런데 반대를 하는데, 업종별로 ― 20개 업종으로 해서 70개 기업 정도 ―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2년 동안 제가 매주마다 만났습니다.
매주 만나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그분들의 반대와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일이 다 설득하면서 2년 만에 법도 만들고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이거 된다고 안 했거든요. 된다고 안 했는데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설득해서 만들어 낸 성과였고요.
●김봉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양쪽에 각각 어떤 부분을 양보받으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시켰다고 하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설득이겠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설득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리고 제도의 수위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김봉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제주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1차 산업은 더 그렇습니다. 농업정책 하나가 농민의 소득에 직결됩니다. 축산정책 하나를 놓고 농가의 생존권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수산정책 하나가 어민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이런 문제는 보고서만으로 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묻는 겁니다. 농민단체와 직접 협상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농민단체는 기억이 좀 그런데 제가 원주청에 있을 때 민원 측면에서는 많이…….
●김봉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민 단체는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어민단체는 강원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면서 어민, 뭐라고 합니까? 어민 협의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굉장히 저한테…… 제가 점거도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직접 해결해 보신 것도…….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축산도 저희가 스마트팜 하면서 개별 축산농가를 이주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제가 농가들하고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주도 부지사는 현장만 상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도의회와 끊임없이 협상해야 될 겁니다. 예산을 놓고 의회와 직접 협상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국회는 제가 실장 때는 거의 국회…….
●김봉현 위원 국회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모든 걸 다. 예산부터 해서 다 제가…….
●김봉현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는 정책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정무 쪽…….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정책실에서 했고요.
●김봉현 위원 정무 쪽 라인이 아니라서 그런 일을 안 해 보셨다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정책실은 대통령실 정책실에 있었고요. 환경부에 있을 때는 제가 정책기획관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뭐냐 하면 국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예산과 국회를 다 총괄하는 거거든요. 예산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 의원실과 수석, 행정실과 긴밀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거의 국회에 살다시피 했던 거라고…….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놓고 직접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이나 제도를 통과시킨 경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까 말씀한 통합환경관리제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들 다 모시고 제주도에 와서 두 번, 세 번 워크숍도 하고요. 결국은 의원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를 조율하고 맞추면서 반대하는 분들 설득하는 게 중앙부처에서의 하나의 정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1차 산업 정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이 상태로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후보자에게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농민 그분을 만나야죠.
●김봉현 위원 첫 만남에서 무엇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좀 뭐한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농민도 물러서지 않고 의회도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먼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농민…….
●김봉현 위원 농민도 물러서지 않고 의회에서도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정책을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조율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위를 조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내고 그런 과정을 수차례 거치게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상대방에게 행정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거지 저는 협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상상하기가 곤란해서……. 설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봉현 위원 협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설득이라고 일단 생각되는데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런 속에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조정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님, 오늘 제 질의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헌법관과 공직관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30년 환경전문가로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순간에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소신과 독립성을 물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전문가를 넘어 제주경제까지 책임질 경제적 역량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민, 어민, 주민, 의회를 직접 상대하고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1차 산업과 또 정무 역량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검증됐다는 확신을 아직 못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마지막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모자란 부분들은 직접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과정에서 또 보완하고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후보자께서 오늘 하신 답변과 약속이 실제 직무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범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범 위원

저는 앞에서 다 질의해서 간단하게 당부, 마무리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랜 중앙정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주와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제2공항, 애월포레스트를 비롯한 갈등 관련 현안에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지하수와 환경, 에너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가진 경험과 역량을 도민을 위해 제대로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간이 오래돼 가니까 서로 조금 피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 제2공항 갈등 해법과 관련해서 도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때 제2공항 갈등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2027년 상반기까지는 이 갈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지사의 로드맵을 제시해 준 게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협약’은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사회협약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협약위원회는 실질적인 실행 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타나는 의견에 대한 수렴의 결과들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지사가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주민의 수용성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법론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안에서 갈등 문제를 조정하고,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로드맵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내용이 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공정책과 관련되었을 때 추진될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제2공항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특별법의 사회협약 내용에 준해서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해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들,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타당한지, 정당성이 있는 건지를 미리 검토하시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상에 공공정책에 해당한다고는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유념하고 법적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래야 나중에 결론이 나고 구성이 되어서 실행 단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인 근거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야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경 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재활용 분리 정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위성곤 도지사가 쓰레기 분리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재활용품의 요일별 배출제도를 매일매일 배출하는 형태로, 그래서 도민들의 폐기물을 버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많은 도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클린하우스 보신 적 있으시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본 적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클린하우스는 제주도만의 아주 특별하게 잘 정돈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지정된 곳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제주도가 만든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 해서 이중으로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것도 제주도가 앞서갑니다.
●강성의 위원 클린하우스에 보시면 요일별로……. 일반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는 매일매일 배출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품목별로 요일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지금 한 육십…….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68%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공공에서의 재활용 비율이 아닙니다. 공공에서는 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배출되어서 분리된 쓰레기들을 다 한곳에 모아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제주시가 140톤, 서귀포시가 70톤, 80톤 정도입니다. 합치면 한 220톤, 210톤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활용량을 820톤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에서도 굉장히 재활용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 저는 정확한 루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요일별로 배출하다 보니 배출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중간에 클린하우스에 가서 자기네가 활용한다고 수거해 가는 시스템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공에서는 요일별로 배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수거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쓰레기를 한꺼번에 매일매일 배출하면, 지금은 많으면 세 가지 것을 한꺼번에 수거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도민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 열심히 분류해서 버리고 있는데 수거해 갈 때는 통합으로 수거해 간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제 여섯, 일곱 개를 한꺼번에 수거해 간다? 그러면 뭐 하러 분리배출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냥 소각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전부 싹 그렇게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쓰레기 배출 요일제를 개선해서 매일매일 배출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제주도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이제까지 제주도민분들이 요일제 분리배출에 열심히 협조해 온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책이 후퇴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자원순환 부분은 처음 말씀 주셔서 제가 이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원순환은 제주도가 해 온 가장 성공적이고 자랑스러운 정책이거든요. 모든 시도에서의 모범적인 정책을 해 왔고요. 또 제주도가 그걸 만들어서 전국화하고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밖에서 볼 때 ‘제주도는 하는구나.’라는 걸 보였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발전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원래 공약사항에는 이게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위에 있으면서 제안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편의성은 그다음 문제고요. 물론 둘 다 갖추면 좋은 거고요. 이거를 폐지라는 걸로 바로 가기보다는 지금 하는 배출체계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기술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편의를 조금 더 도모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처리에 투입되는 장비나 인력의 한계는 또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더 앞서가는 정책을 만드는 걸로 하자고 제가 제안드렸고 그렇게 해서 과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로 지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거하고 다시 가서 재활용할 수 있게 세부적으로 분리되는 시스템까지 전부 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끝단에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성의 위원 보면서 제주도에서 감당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한전 전력망 이용료 부과 문제를 물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는 한전 전력망 이용료 부과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일단은 예를 들면 배전망, ESS, 그린수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수익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전력망 이용요금을 거기에다 물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ESS 발전사업의 경우에도 망 이용료가 부과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그렇게 되면 사업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네, 맞습니다.
●한권 위원 수요 고객으로 봐 버리는 거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단독형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북촌 BESS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권 위원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니 망 이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인지하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그래서 답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올해 7월에 위성곤 지사께서도 산업부 장관이나 기후부 차관 면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셨어요. 지금 에너지공사에서도 한전에 문제 제기하고 기후부 전기위원회 등에 심의 등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난제라고 봅니다.
왜? 한전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 망 이용료는 사업자가 한전에 내는 통행료잖아요. 통행료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배전망 연계 단독형 ESS 사업도 작년 11월에 요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유는 전력을 수전하는 수요 고객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배전망 ESS도 충전할 경우에 일반전력 소비로 판단하고 송배전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산업부 장관이나 기후부 차관 면담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한전에서, 한전이 이 망에 대한 독점을 갖고 있잖아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습니다.
●한권 위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망 이용료 부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 에너지공사 그리고 제주도가 함께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집단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망 이용료뿐만 아니라 전력의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지 않습니까? 배전망도 다 소비 독점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하려는 것들은 이거를 깨부수는 작업을 제주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시장부터 해서 전력시장에서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망 이용료 이런 부분들. 그게 되려면 망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 풀려야죠. 왜냐하면 수익이 있어야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거를 깨부수는 작업을 제주가 하고 있다. 제가 부지사로 임명된다면 의지를 갖고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권 위원 망 이용료 부과 문제 개선은 결국은 PPA 활성화, 그리고 우리 분산특구의 핵심이에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맞습니다.
●한권 위원 이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제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규정이 유예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이게 안 되면 지금 제주가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탄력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한권 위원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됐고, 그 핵심 사업이 뭡니까? ESS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ESS가 중요합니다.
●한권 위원 배전망 ESS가.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출력 문제까지 다 해결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생산한다 그래도 다 버린다면 사실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 위원 후보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인지를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공부를 했는데. 한전이 유연성 자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 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망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면제합니다.
●한권 위원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면제하고 그게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연결되거든요.
●한권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러면 기업은 안 달라붙죠. 수익이 나질 않는데요.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맞는 말씀입니다.
●한권 위원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저 HVDC이기 때문에 높은 단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다면 제주도가 탄소중립 2035, 분산특구 활성화 차원, 결국은 ESS하고 PPA 문제겠죠. 저는 차질이 아주 우려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는 이 우려를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권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환경정책 분야에 오래 계셔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후보자님께 많이 물어본 것 중의 공통점이 “개발과 보전, 이 상충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양립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상충 관계에 있을 때 결국 정책 결정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놓일 겁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러면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의 형평성을 보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편익이 크다면 추진해야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도 형평성을 봐야겠죠. 과연 이 편익은 누구한테 향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정책의 형평성이 훼손된다? 그러면 추진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형평성의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수렴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담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에 후보자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은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까지 진행을 했고, 한 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얘기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정회 없이 보충 질의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후보자님.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임명돼서 임기 중에 혹시 중앙정부에서 더 좋은 자리 제안이 온다면…….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봉현 위원 만약에 온다면 그래도 부지사직을 계속 유지하실 거죠?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올 때도 어떤 각오냐 하면, 저는 사실은…….
●김봉현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굉장히 어려운데요.
●김봉현 위원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잠시 거쳐 가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봉현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게 장관직이나 차관직이라도 생각이 같을 것 같습니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저는 올 때 어떤 각오냐 하면 저는 여기에 어떤 빚을 진 것도 아니고요. 또 제 목적이나 다른 이유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잘 살려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게 제주의 이익과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겠다는 마음 하나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속기록에 잘 남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정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또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후보자님, 오랜 시간 청문회를 같이 하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서 저한테 어떤 몇몇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연락도 오셔서 후보자님에 대한, 청탁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환경부에 있으면서도 우리 제주도의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또 정책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마치고 후보자님의 마지막 소신 발언을 듣고 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거거든요.
기후경제부지사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을 받게 되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주를 위해서 제주도의 아들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 이창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질의와 여러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후경제부지사 자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부지사로서의 소임을 맡게 되는 경우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행동으로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을 듣고 답변하는 청문회의 모든 과정이 제게는 또 다른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었고, 더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에 제주를 걱정하는 마음과 새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간절한 기대가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를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와 AI가 산업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혁신적 연구자와 기업가들이 제주도로 몰려오고, 마음껏 연구하고 실증하고 창업하고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하고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도민께서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과 현장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책과 실제 사이에서 어떤 간격이 있는지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하겠습니다.
만일 제게 기후경제부지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발맞추면서 제주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초심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제한된 시간과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정책적 구상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주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다소 어려워 아쉬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책임성,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은 물론, 기후환경·에너지와 미래산업 등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직무수행 역량을 심도 있게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중앙부처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정책 역량을 제주도정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 현실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 관계자와 취재에 힘써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이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의장에게 제출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활동 경과, 인사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 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은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한권 위원님께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이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한권 위원님의 처리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권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이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은

이상으로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행정자치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분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신 정책연구위원님들 그리고 속기사분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기후경제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