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026년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자로 새로 부임한 김인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성용 운영위원장님과 이남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8월 25일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정 운영과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 구현을 위해 입법, 정책 심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인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신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하반기 인사로 기획조정실장에 발령받은 양제윤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과 13대 도의회가 견제와 균형이지만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섰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도의회와 도정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주요정책은 물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애정을 갖고 살펴보시는 여러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이 저희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든든한 가교 역할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일 자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신 이창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2026년 9월 1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이창환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재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하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와 항상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창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도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인 만큼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제455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제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창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없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께서 퇴장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제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전화 엄청 옵니다. 또 오신 분들도 빨리 복귀 안 하냐. 고향으로 빨리 돌아와라, 서울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매뉴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어저께 지사님께서 발언을 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이 여러 명이 다니면 안전하다.”, 이 멘트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흔히 동남아에서 밤에 다니지 말라, 요 뜻처럼 보여진다면 이는 위험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 매뉴얼부터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의회와 도가 함께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도나 경찰청, 해경청 등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 이게 초기에 긴밀하게 작동을 해 줘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 간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최근에 1차 회의도 가진 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매뉴얼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매뉴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좀 집중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사실상 나오는 사항을 보면 가짜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잡으면서 제대로 알려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다음 제주도가 개별 관광객으로 많이 바뀌면서 1인 관광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CCTV라든가 그다음에 안심앱 이런 부분, 나우다(nowda)와 연계해서 고도화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촘촘히 만들 계획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방향 중에도 지사님께서 최근에 특별히 강조하셨지만 안전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주도 모든 지역에, 한라산까지 CCTV를 달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도 전부 다 CCTV 할 수 없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바다 전체를, 해안도로에 전부 다 CCTV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하나의 분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가짜뉴스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고, 잘못은 인정하되 대응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면 되지 ‘안전’, ‘안전’ 한다고 제주도 전체를 CCTV화,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집중지역을 서로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찰이 생각하는 지역이 어딘가, 해경은 어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대응 중의 하나가 언론입니다. 언론의 홍보 분야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성용 예, 이경철 위원님.

○이경철 위원

양제윤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양제윤입니다.
●이경철 위원 과거에 비계 삼겹살 사건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네네.
●이경철 위원 그 비계 삼겹살 사건의 파장이 어느 정도 큰지를 지금 아무도 절감을 못 하는데, 제주 관광객이 줄어드는 원인이 물가가 비싸서 안 온다기보다는 속았다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제주 관광이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담에서 회 파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유명 유튜브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 다 알려져서 제주 관광이 치명타를 맞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제주도 또 자치경찰, 소방 또는 각 마을 청년회, 방범 조직, 전방위적으로 공유해 가지고 우리 제주에서는 어떠한 범죄 행위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움직임들을 보여줘야죠. 유튜버들에 의해서 또 어떤 언론사들에 의해 가지고 무참하게 우리 제주도가 마치 범죄의 온상이고 치안이 아주 불안한 듯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데 제주도의 대응은 너무 미약하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자영업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대로 돌아갈 것이고, 이 여파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제주 관광이 정말 더 추락하는 이런 형태의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급하게 공조체제를 철저히 갖추면서 제주도 전역에 한 치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알려지고 지켜져야만 그래야 우리 제주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정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대응하는 분야가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월간, 월 1회 개최하는 간부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안전대책을 위한 간부회의로 전환해서 오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제주 방문 통계를. 이 통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결코 지금 상황이 직접적인 요인이 돼서 관광객이 감소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객이 오려고 해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항공 좌석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공 좌석난에 대한 문제도 풀려고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새겨들으면서 제대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예.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예,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시자마자 무거운 질의로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시작해 가지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안전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하죠. 제주도 내에서 안전 관련 문제, 첫 번째로 중요한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도민분들께서 경제 여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많은 정치인분들께서, 그다음 언론인분들께서 요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슈화를 하고 있고, 이 이슈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가짜뉴스라든지 아니면 SNS상에 또 다른 범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냉동탑차가 옆에 오면 조심해라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SNS상으로 젊은 층에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에 예약했던 분들은 당연히 오시겠죠. 그런데 추후에 제주 경제지표를 봤을 때 어쨌든 젊은 층에서 1인 관광객들, 그러니까 개별 관광객들이 많은데 이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이 타 지자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우리 제주 관광에 대해서 아니면 제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발표한 게 CCTV 보존 60일로 확대를 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이 60일 확대 혹시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시죠? 금액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을 걸로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정부의 규정상 모든 기관의 CCTV 보존기간은 30일입니다. 31일이 되는 순간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보면 5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 7월 달에 해서, 이게 60일, 90일간 보관될 수 있었다면 그게 중요한 단서 역할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60일로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협의가 돼서 그 규정에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저희가 서버 용량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김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60일, 제주도만 60일로 정부에서 해 줄 수 없는 실정일 것 같거든요? 만약 이 예산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2의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보존기간을 60일로 확대를 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그리고 저희 관제센터가 월드컵경기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1만 9734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관제를 할 때 현재 서버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60일로 키우려면 연 소요액이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저희가 60일간 영상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에 제주가 안전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환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정부에서도 제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제주에만 유별나게 60일 보존할 수 있는 예산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제2의 대책도 필요하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회의를 곧 또 하실 예정이라고, 안전에 관련된 걸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80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막중한 예산이고 크죠. 큰데, 이 80억으로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다음 이 80억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관광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경제 여건으로 갈 수 있다면 80억을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30일이라면 자동 보존 시스템으로 해서 지켜지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이게 60일로 됐을 경우에 그럼 30일이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김기환 위원 추가가 되면은 실종 신고가 된 이후에, 그러면은 그 실종자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이 우리 도정에서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궁극적으로 그러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점이 특정돼야 되고, 지점이 특정이 되면 그 지점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저희가 집중 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점 때문에 신속하게 찾을 수가 없는, 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관제요원들이 그 수많은 관제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상황들이 AI 지능형 관제와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AI 지능형 관제를 하는데 사람이 단순하게 물체가 있는 상황만 관제하는 게 아니고 비틀거림, 쓰러짐 이러한 사항들을 AI를 통해서 관제하는 시스템, 저희 전환율이 한 58% 정도, 지금 1만 1544대가 AI를 통해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30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릴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오신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양제윤 실장님께서는 제가 평소 지켜보기로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 제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고맙습니다.
●김기환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CCTV 관련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이건 사후에 일어날 범죄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를 좀 밝게, 저도 육지부의 촌에 가 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제주도가 꽤 밝은 도시인데도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도시를 밝게 하는, 옛날에 서초구에도 있었던 셉테드 시스템인가? 그걸 최대한 해서 도시를 밝게 하면은 이런 범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밝은 데서는 범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희가 안전 대책을 보고하면서 도시건설국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80m.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좀 더 좁게 40m. 그리고 외곽지에 보면 대표적으로 원형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시인성이 뛰어나지 않아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은 사고 나는 이러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또 사전에 예방하는 것 중에 아까 CCTV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는데 CCTV는 사후에 조치하는 성격도 있지만 제주도 전역에 CCTV가 촘촘하게 갖춰져 있다는 상황이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범죄를 일으키려는 그러한 것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제윤 기조실장님한테만 말씀하시는데, 이창환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대한 안전,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청 차원에서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예.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교육활동 보호 관련 토론회라든지 교육감님이 주재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교육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사전 예방과 그다음에 사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계획과 실행을 하는 데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양제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기획조정실장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도의회 의사당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압니까? 모르죠? ’9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의원회관이 2008년도에 지어졌고요.
’91년도에 제4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17명의 의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에 지금 45명이라는 의원이 배치가 되고 4대에 비해서 2.6배가 많아졌습니다. 청사 공간 관련 부분에서 회의실이라든지 사무 공간이 지금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13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미래산업경제위원회 하나가 더 신설이 되면서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더 커졌습니다. 이 관련 저희들이 해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도 전체적인 상황 파악은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공공청사라는 게 관련 기준 면적도 있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관련된 대안들을 마련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바로 뒤의 소방안전본부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언제쯤 이전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내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소방안전본부 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쯤 되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쪽 공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활용 공간을 만들어야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와 우리 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리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운영체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유행별이나 기준 보조율 적용 관련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가 너무 꽉 쥐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른 부분들의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제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고요. 의회에서 늘 예산 심사라든가 회기가 되면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지적해 준 바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준 보조율 문제도 그런데.
기준 보조율 같은 경우도 보면 자부담을 50%, 몇 프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도 보조율 자체가 정액 내지는 90% 이상이 보조사업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피부로는 그렇게 못 느끼지만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정액 보조율 받는 분하고 90% 이상 보조받는 사업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 비율이.
●위원장 하성용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2010년부터 이게 적용되고 있고, 이 적용돼 있는 사항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금 민간 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관련 부분들의 보조율 적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부분들을 더욱더 촘촘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많다 보니까 단체활동이 점점 더 위축되고 지역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율 적용 관련 부분들 해서 한번 도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리고 이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와 도가 같이 고민을 해서 민생경제 관련 부분들 같이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네네.
●위원장 하성용 제가 실장님하고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 미흡 관련해서 우리가 성과평가 미흡을 받으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에 편성했던 예산에서 일부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일부 페널티라는 게 어떤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전에 1000만 원이 편성됐다면 그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꼭 감액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그러면 성과평가…….
●위원장 하성용 기준에 보면 감액 안 하고 현행 유지, 그다음 감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행 유지가 안 돼서 감액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현행까지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안 받아 줘요. 왜 그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위원장님, 예산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성용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대화를 좀 해서…….
●위원장 하성용 그러니까 제가 대화가 부족하다고…….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형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부족하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흡이라는 평가를 갖고 있더라도 기존에 주고 있는 금액까지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원이 증액하려고 하면 성과평가 미흡이라서 증액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제주도 보조금 성과평가 관련 부분에서 다른 데보다, 행안부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높아요. 그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평가를 하는 이유 자체는 나중에 다른 부분에 그 결과를 활용하고 이런 체계가 작동이 돼야,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성용 우리가 성과평가 관련해서 각 부서에 성과평가 미흡 갖고 와라. 무슨 평가를 해서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 그런 기준점도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실·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2025년도,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서귀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시설비 성과평가 미흡 올려서 50%밖에 예산 배정을 못 받았어요. 증액하려고 하니까 10원도 안 돼요. 어르신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관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미흡이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성과평가 미흡인지에 대한 부분.
성과평가를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증액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통상적으로 이호조에 입력한 금액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소통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양제윤 실장님, 오늘 어떻게 오신 거죠, 운영위에?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일단 다음 회기 의사일정 협의 차원에서 출석했습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운영위에서 깊은 이야기를 하실 거면 양제윤 실장님이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오시고 뒤에 관련 참석자들이 배석이 돼야 하는데, 지금 양제윤 실장님이 의사일정 협의를 하려고 오셨는데 다른 것들 다 물어 버리면 다른 상임위에 대한 침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참석을 꼭 해 달라. 이런이런 질문이 갈 거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안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장님을 뵙기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존중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원래 오늘 하려고 한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앞으로 집중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한동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방안전본부 관련해서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 보조금의 성과평가 관련 부분 앞으로 상생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풀어 가자는 취지에서 던졌던 부분이고.
그리고 강충룡 위원님이나 이경철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통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실장님께서 크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제윤 이런 자리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의회에 더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두 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10월 8일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일정의 중복 또는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로 사전에 서면 동의와 찬성을 거쳐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과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 신고 등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3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지속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관련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성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인영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은 뒤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영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총무담당관입니다.
강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임정현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한명미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김정수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농수축전문위원입니다.
임경희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강미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하성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업무 인수인계라고 보거든요.
김인영 처장님,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 위원 김인영 처장님이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16일 있었던 주요업무 보고 때 전임 조상범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12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질문 기회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도민들이 알 내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임 사무처장님께 어떤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그대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7월 16일 업무 보고할 때 제안을 주셨고, 하지만 도정질문이라든가 교육행정질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쳐야 돼서 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하게 듣고 하면서 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런 내용을 인계받으셨으면 처장님도 어떤 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인영 사무처 자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의 의견이 중요하기보다는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타 시도 운영 사례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봐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방안을 찾아가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일단 전국 광역의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타 시도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해 볼 의향이 계시다?
●사무처장 김인영 사례 분석을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이 모아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잘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운영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동우 위원 처장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할 건가 안 할 건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한번 연구를 해 볼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운영위원회에만 맡길 겁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사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하겠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동우 위원 우리 의회에도 전문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조사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그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대 의회가 개원이 되려고 하면 사전준비가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장님도 와 보셔서 알겠지만 1층에 보면 교육위원장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 미래경제산업위원장실 세 곳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두 실이었는데 세 실로 늘어나면서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요.
처장님도 와 보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동우 위원 어떨 때는 저도 회의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간 확보에 대한 준비성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속기사님이 몇 분 계시죠?
●사무처장 김인영 열세 분 계십니다.
●강동우 위원 열세 분?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동우 위원 12대 의회 때는 상임위원회가 7개였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강동우 위원 지금은 8개로 늘어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는 속기사님들도 1개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 사전 준비도 없이 지금 13명이 8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 맞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처장 김인영 지금 정원상은 2명이 증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이 돼야 채용될 거라서 그사이에 기간제로 해서 이번에 2명 채용을 하는데 사실 속기하시는 분들 인력을 채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한 분만 들어왔는데, 지금 속기사 채용하는 데 자격 기준 이런 자체도 조금 손을 봐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다른 과목들을 같이 보고 있어서 들어오는 데 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같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채용 기준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해서 허들을 낮춰서 인력들이 들어와서 의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사전에 모든 준비가 잘돼 있어야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각 상임위가 돌아갈 것 같은데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시고 우리 도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예, 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김기환 위원 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행정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 같은 경우 연 2회, 보통 4월과 11월에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1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3대 의회에서 도정질문이라든지 교육행정질문이 어쨌든 2026년 9월과 11월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있죠?
●사무처장 김인영 맞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도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의원 1인당 연 1회로 돼 있고 교육행정질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압니다.
●김기환 위원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처장님께서 아까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대구와 울산, 충북. 거기서 도정질문이 아닌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 6회 운영을 하는 곳이 경북, 대전 두 군데가 있고요. 4회 운영하는 곳이 서울, 부산, 경남, 충남 이렇게 있는데, 물론 저희처럼 2회 운영하는 곳도, 광주, 세종, 전남, 제주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 방법을 어느 정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12대 의회에서는 교육의원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분들,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의회로 입성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원제도가 13대부터 폐지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도의원분들이 교육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인영 그렇습니다.
●김기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물론 지금 교육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취지를 전 조상범 처장님이라든지 지금 김인영 처장님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물론 제 지역구에 학교가 많아서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주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분들에 대한 민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있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감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이 교육행정질문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13대 의회에서는 고민을 하고 바꿔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아까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교육행정질문의 횟수 이것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시기의 문제도 한번 짚어 봐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라든지 수시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기환 위원 방법은 많아요. 찾아 보니까 기간을 두거나 수시로 하거나 같이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해 왔던 그런 고정적인 회의 관념보다는, 어쨌든 미래를 바라보는 제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희가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보면 도정이라든지 교육 쪽이라든지 정책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의 석상에서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성과를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위원님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사례를 잘 분석하고 실제 운영하면서의 장단점까지 잘 비교·분석해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대안까지 한번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 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회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고속 충전기가 있고 완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김기환 위원 완속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충전 시설에 ― 저도 전기차를 타는데 ― 거의 같은 차가 세워져 있어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이걸 고속으로 바꾸거나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편의시설로 해서 충전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향성으로 안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뉴월에 감기가 걸려서 죽고 있습니다.
제가 좀 둔한 편인데요. 오늘 의회에 딱 들어오면서 의사당 건물을 봤는데 거기 보면 “소통하는 공감의회 함께 여는 행복제주”라는 13대 의회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써진 위에.
●사무처장 김인영 …….
●김대진 위원 보십시오.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
●사무처장 김인영 시계, 예.
●김대진 위원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시간이 틀려요. 제가 6년 만에 봤는데 시계 보고 제 시계 보니까 4분인가 5분이 빨라요, 의회 시계가. 의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틀리다. 이거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 김에 질의해 봅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전체 시설이나 운영 관련해서 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방문객이 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건데…….
●사무처장 김인영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틀리다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김대진 위원 제가 조상범 사무처장님 있을 때도 질의했고 아까 강동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공간 배치 문제. 그때 제가 질의해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한 번 오시고 본 후로 그다음부터 깜깜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범 사무처장한테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청사 문제 관련해서는 상임위가 하나 생기면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는 동일하게 다 구성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사각이냐 정사각이냐에 따라서 비좁은 문제도 있고…….
●김대진 위원 공간 문제 플러스 부속실 직원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3층인데 3층 북쪽에 보면 의원님이 세 분 계시고 부속실 직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한 공간은 의정소통실인가 해서 비어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신데 그런 부분 활용해서 부속실 직원 1인당 의원 두 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는 부속실 직원들이 여름에 휴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부대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직원이 편해야 의원도 잘 보좌할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맞습니다. 와서 부속실 직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연차 쓰거나 육아시간을 쓰는 것에 애로사항도 있었고, 지금 세 분 의원님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도우미라든가 일시적으로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대체 인력은 지금…….
●사무처장 김인영 행정도우미 한 명을 어제 날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있는 데다가 한 분 더 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교섭단체대표이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지방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정당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교섭단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송창권 대표님 때부터, 그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게 시간선택제 직원 충원을 계속 부탁드렸는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김대진 위원 똑같은 도의원으로 보시면 큰 상관 없는데 우리는 정당정치 하는 사람인데 민주당은 민주당다운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타 정당도 마찬가지 그 정당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분만 있어서 각 정당마다 협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직원 채용 계획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사실은 지난번에 직원 채용을 했었는데 채용을 못 했고 그래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채용공고를 낸 상태니까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예, 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송창권 위원 능력이 좋으시니까 의회 처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파악은 다 됐죠?
●사무처장 김인영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송창권 위원 우선 운영위원장님께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한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처장님께는 우선 존경하는 김대진 원내대표님과 이남근 대표님이 있는데 제가 직전 민주당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두 분 대표님들 계시니까 본인이 얘기하기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에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송창권 위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인영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예산이 별도로 배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러면 지난번에 교섭단체 워크숍을 하기도 했고요. 정책 발굴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생각하고 다른 데 육지의 타 지자체 사례를 보기 위해서 연수 차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경비들은 어디에서 나가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지 않은데?
●사무처장 김인영 원래 의정운영공통경비 자체가……. 아까 말씀 주셨던 의회나 각 상임위원회, 교섭단체에서 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관련한 경비들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가령 워크숍 할 때 사무관리비로 나갔던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만약에 현재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질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교섭단체 예산이 각각 흩어져 있어서 교섭단체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원 요청해도 되나?’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교섭단체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2개 단체로 되어 있어서 통계목을 어떻게 처리해서라도 구분해서 하나로 되고, 여기 여기 쓸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산편성지침상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실제 집행한 것은 안 봤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인영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아마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무처장 김인영 의원연구단체 경비는 목별로 편성됐고.
●송창권 위원 의원연구단체 말고.
●사무처장 김인영 그것은 목별로 사무관리비, 행사실시보상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송창권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송창권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해 보려고 하는 중앙정치의 동향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최근에 발의돼서 의견 조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이……. 이전에 발의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또 발의가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장 최근에 된 것은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님이 했는데 20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저도 오늘 5분 자유발언 하긴 할 겁니다마는 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섭단체 관련해서 2022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란 것이 정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의회운영위를 굉장히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예요. 또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을 단체별로 모여서 협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정치만큼의 치열한 정당 간의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집니다.
혹이나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잘되면 교섭단체 관련한 부분도 또 다른 위상이라든지 역할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 입법 동향을 면밀하게 잘 살피고, 그거 관련해서 지방의회 관련한 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발 앞서서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장 앞서 있지는 않고요. 전국에서 교섭단체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있는 데가 8개 있는데 우리는 상임위원회 조직하고 조례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문을 하건데 이걸 구분을 해라.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 12대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처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 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인영 사무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양홍식 위원 도의회에서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 위원 이것을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회 결과만 보게 되면 해외연수 기회가 단체상 9개 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 9명이 수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간 것은 중고등학교 각 2개 팀, 최우수, 우수, 학생, 교사 그리고 개인상, 최우수 학생에게만 주어졌어요.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수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제주의 미래는 청소년들이 향후에 이끌어 갈 재목들인데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예, 공감합니다.
●양홍식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상자들이 전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양홍식 위원 또 하나는 모의의회 참가 학교를 보면 2023년도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4개 팀, 2024년도 6개 팀, 2025년도 8개 팀. 그런데 전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물론 2025년도에는 영주고가 있지만 영주고도 인문반이 있고 실업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특성화고는 한 군데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서?
●사무처장 김인영 학교에서 교과과정 운영상의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을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양홍식 위원 그래서 사무처장님,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특성화된 주제, 그 학교에 맞는 주제를 갖고 모의의회를 개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기회를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계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아이들한테도 모의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의회가 특성화고에 맞는 주제를 줘서 하는 부분을 도의회가 홍보도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특성화고는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교를 찾아서 안내도 드리고 해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사무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감사합니다.
●이경심 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상호 인사할 때 ‘차렷, 경례’로 하느냐? 부하가 상사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군대에서처럼 보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제가 그 문화와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실 때 다 같이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함께 인사’로 했는데 여기 오셨는데 또 ‘차렷, 경례’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부터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디테일한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회관에 들어올 때 휠체어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있는데 너무 낡았습니다. 손잡이도 낡았고 바퀴도 빵꾸가 났고. 김경미 위원장님이 계실 때 많이 쓰기는 했지만. 심장박동기가 언제 어느 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치가 돼 있는 것처럼 휠체어도 새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나.
●사무처장 김인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휠체어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새 걸로 바꿔야 될 거면 새로 교체를 하시고 고쳐서 쓸 거면 고쳐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수행차가 버스 말고 몇 대가 있죠? 3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공용차량이 9대 있습니다. 전체 버스랑 의전용 다 포함해서.
●이경심 위원 버스 말고 승용차로. 그런데 그게 사실 의원님들이 외부에 나갈 때 많이 배차가 돼 버리면 못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장님 차가 중중장애인으로 개조돼서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차를 다시 개조해서 우리 의회에서 쓰는 건 어떤지. 그 차가 중간에 중증장애인 의원님이 보궐로 들어올 일이 없으면 4년 동안 그대로 묵혀 있어야 되는 거여서 그 차를 개조해서 의회에서 공용차로 같이 쓰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그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무처장 김인영 문제가 없는 건지 살펴보고, 상임위에서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리스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위원

이경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불용액 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권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저도 결산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하지 않았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연수과정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상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과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설해서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분야별로 상임위가 도내, 육지 출장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회기가 아닌 시기에는 상임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 되면 강원도든 어디든 가서 관련된 분야든, 아니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든 출장성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우리 도의회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의정자료센터가 의원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나는 안 가 봐 가지고.
●사무처장 김인영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경철 위원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서관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도서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못지않게 자료도 많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간이 작아서 그렇지만 의원들만의 점유 공간이 아니라 일반시민, 학생들도 필요한 자료를 찾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지 오래됐는데 아까 하성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의회 공간이 부족한 점들이 그런 한계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도서관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사무처장 김인영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가 이전되고, 내년도에 이전하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소방안전본부를 저희 의회에서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같이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의원님들이 물론 자기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방에서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흔히 포털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도서 같은 거, 필요한 책자도 자유롭게 구입해서 본인이 소장하든가 소장 안 할 거면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13대 의회를 겪고 있는데 제주도 지방자치 1대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잘 보관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일정 부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 일정 부분만?
●사무처장 김인영 제가 전체를 전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것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경철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록문화가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가 더 발전하려고 하면 50년 전의 의정활동의 모습도 자료로 보관돼 있어야 나중에 그런 것들이 역사가 되고, 또 역사가 미래의 거울이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 보관실이,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문서 보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 지금 안 되고 있지만 ― 우리 의회도 일정 공간에 자료가 변색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끔 잘 보관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무처장 김인영 보존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공간이 부족하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록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각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원으로 집적화되고 이용할 수도 있고 누적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필요한 기록들은 공간의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화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놓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처장님.
●사무처장 김인영 예, 사무처장 김인영입니다.
●한동수 위원 의회가 독립성을 가져야 할까요?
●사무처장 김인영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그러면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지금 완전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고 아까 송창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의회법에 조직이나 인사, 예산권 관련해서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수 위원 아니요. 지금 사실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사무처장 김인영 돼 있기는 하지만.
●한동수 위원 돼 있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처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인사를 기준으로 해서 의회가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건지.
●사무처장 김인영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그렇죠.
지금 혹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님 어느 분이신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모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모르시죠?
서울시의회 사무처장님이 8대, 9대 도의원이시고 그리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9대, 10대 도의원이시고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부의장까지 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됐죠. 전부개정이 되면서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갔고. 저는 솔직히 제주도의원들이 정말 못 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가장 선제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는 법적인 규정적으로 돼 있던 곳은 제주도의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참고하면서 독립성을 정부에서 줬는데 제주도가 오히려 더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처장님조차도 도청에서 파견입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전출해서…….
●한동수 위원 전출로 오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가 인사권을 발휘해서 사무처장님에 대해서 도청으로부터 전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도의원들이 많이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부 규정도 아직 마련이 안 됐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사무처장은 어떻게 되도록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규칙은 확인 못 했습니다만.
●한동수 위원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규칙을 보면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 2급 또는 부이사관 3급. 아! 지방이사관 2급 또는 부이사관으로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개방형 직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그리고 전문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무처장님 직위에 대해서는 임기제 개방형으로 안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의장님이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사실 저는 12대 때 의장님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규정이 생기자마자 바로 개방형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의회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앞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직 신설을 통해서 의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처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만 밑에 있는 주무관님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님들도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제주도청에 대한 견제 그다음 교육청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시는데요. 어쨌든 2022년도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해 오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한동수 위원 저는 나중이 아니고 지금. 지금 가야 되죠.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는 내부 규정을 다 개정해서 개방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개방직으로 가자보다는 내부 규정만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만드는 건 아주 쉽거든요. 제가 오늘 중이라도 한 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혹시 내부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안에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포함해서 만들어서 운영위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왜죠?
●사무처장 김인영 전체적으로 정원 조례나 이런 것들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하고의 연결성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동수 위원 사실 제가…….
●사무처장 김인영 그리고 저희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서 드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의장님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 다른 시도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동수 위원 처장님, 인사권자인 의장님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장치를 기획하고 보고하는 것은 사무처장님의 몫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결정은 의원들 그리고 의장님이 할 거니까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만들어서 보고해 줄 용의가 있냐는 거죠?
●사무처장 김인영 필요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의회 의장님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시거나 하면 저희들…….
●한동수 위원 의장님만 그걸 하셔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어쨌든 의회의 인사권자는 의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장님이 아니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수 위원 운영위의 위원인 제가 발의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부 규칙이죠?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규칙입니다.
●한동수 위원 내부 규칙이니까 그런 것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전문성을 띠고.
그다음 사실 오해를 받는 게 도청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분들 숨통 트려고 의회 사무처장으로 온다는 인식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할 겸,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도 동기부여가 될 겸해서 의회 사무처장직에 대해서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양제윤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했던 부분이지만 소방안전본부 관련해서 2027년도 말쯤 되면 아마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소방안전본부 관련해서 활용계획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생긴 지, ’91년 당시 ― 4대 의회 ― 17명 정수에서 시작한 의회가 벌써 45명이라는 의원 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3대에서 상임위 하나가 더 신설되면서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직원들 사무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강동우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2개 방을 3개로 나누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배치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은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좁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과연 그러면 2028년도 소방안전본부 관련 부분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까 이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개방형 관련된 부분들을 어디까지 개방해야 되고 그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사무분장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잘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라서 지금부터 의회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관련된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관련 규정들을 잘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해서 면적 초과하지 않고 쓸 수 있을지 안을 만들고 그 안을 가지고 도와 청사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리고 예산 불용액 관련 부분에서 의원 교육 관련 예산이 많이 불용됐네요.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교육 개발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홍보 관련 부분들이 문제인지,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2025년도 관련 부분만 들여다봤는데 앞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몇 년 치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각 상임위별로 의정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 교육을 강화시켜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운용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돼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5분 이내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까 저도 다시 확인했는데 교섭단체 지원할 때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위원회 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그렇게 나눠지고 통계목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선 처장님이 잘 확인이 안 되면 뒤에 배석한 분들이라도 좀 도와주셔야지, 기록으로도 남는데.
●사무처장 김인영 아니, 세부사업 의원 의정활동에 통계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고, 그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세 가지로, 의정활동수행경비, 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교섭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4500만 원.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교섭단체 워크숍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사무처장 김인영 교섭단체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의원 의정활동으로?
●사무처장 김인영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송창권 위원 공통경비로?
●사무처장 김인영 예. 예산과목을.
●송창권 위원 지금 주신 자료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무처장 김인영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만 얘기합시다, 그거랑. 의회사무처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인영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하여튼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제 의도는 어쨌든 교섭단체 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놓고 그곳에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전문관이라는 제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나와 있는데 전문관 제도를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입안을 담당하는 입법지원담당관실이라든지 의사담당관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전문관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편입니다.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계속 고민해서 정책연구위원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 못마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일반공무원으로 있어서 결국 다시 가기도 해야 하니까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여튼 그 내용을 들어서 불만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작성인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임기제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의향만 잠깐만 듣겠어요.
●사무처장 김인영 실질적으로 제가 전문관 운영을 해 보니까, 필요는 하지만 전문관이 되면 그 보직에 3년 있어야 됩니다. 그 보직에 3년 있으면서 승진이나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직위를 했는데 가겠다 신청하는 인원이 적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청도 운영해 보니까 나중에는 전문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도청이고 의회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인영 전문관이나 임기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본인의 승진이나 이런 것들도 연결돼 있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우리 도의회 내에서도 화두를 던집니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일부 의회에서도 ―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고 ―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네요.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누가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를 합니까, 아니면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요? 어떻게 할까요? 각자 개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내대표가 두 분 계시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장님의 생각에는.
●사무처장 김인영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이 한번 이걸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하성용 예.
●송창권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것은 양 원내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잠깐만. 1층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 같은데, 하수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인영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용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위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석주 홍보담당관 김석주입니다.
●이경철 위원 의회에서 자주 만나는데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인터넷 매체라든가 도내의 언론사들을 보면,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얼마큼 전달력이 좋으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 하시면서 지금의 전달력이 잘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석주 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라는 데가 집행부와 달라서, 집행부는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현안이 있을 때 되는데 의회인 경우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내시거나 이럴 때 언제 나올지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 행사나 이런 것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도 하는데 의원님들은 각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료를 주십니다. 특히 오후에 가끔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자료가 제공되면 바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오전에만 자료가 나와도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고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가끔 오후 2, 3시에 나오는 경우는 대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방법도 찾고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철 위원 그리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의 지역구 같은 데도 보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 아주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이 참여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읍면지역의 실정상 언론에 보도되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읍면지역에서 보도자료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할 수 없는 환경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보 공유 차원도 있고 자기 마을 홍보 차원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알아서 서로 좋은 것도 있어서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는지?
●홍보담당관 김석주 지역구 관련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이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타사항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성용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