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문경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엊그제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한 것 같는데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새 출발에 대한 기대 속에서 제315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4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76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30건 중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19건에 이르고 있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6·4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있지만 한시도 의정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은 바람으로 온다고 했는데 제주의 봄은 ‘4·3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온 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식기관으로서는 최초로 4·3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제4대 도의회 당시인 1993년 3월 20일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제9대 도의회에 이르는 20여 년 가까이 줄기찬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4·3 알리기 전국 순례를 하는 등 4·3희생자에 대한 최초의 조사, 특별법 제정, 희생자 선정,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평화공원 조성 및 평화재단 출범 등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의 한복판에서 한 치도 비껴가지 않았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4·3의 완전 해결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지방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나 정당 모두가 도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내는 것입니다. 갈등을 남기지 않는 선거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99℃의 물이 100℃가 될 때 불과 1℃의 차이로 질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지점을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고 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제주발전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5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74개의 요청 과제 중 40개밖에 수용되지 않은 점과 재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핵심 분야 과제들이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과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당초 우리가 원했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가 전격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양돈 등 제주 축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FTA 2단계 본 협상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도는 우리 대표단에게 감귤을 비롯하여 무와 마늘, 양배추, 감자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갈치·조기·광어 등 수산물 3개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형에 초대형 카지노를 갖춘 ‘드림타워’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에 부정적인 여론과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레지던스호텔 273실과 아파트 604세대를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 사업자가 관광호텔 908실과 분양 목적의 콘도미니엄 1,260실, 4만 1,572㎡ 규모의 카지노와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관 훼손과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고, 도박 산업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초고층 건물로 도심 건축 고도 규정이 무너지고 조망권과 일조권을 상실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드림타워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초대형 카지노 운영계획을 철회하라.”는 도민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공직자의 비리가 이제는 농업인을 상대로 사기행각까지 이어져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공무원 범죄사건은 2011년 62건에서 2012년 41건으로 33.9% 줄어들었다가 2013년 69건으로 68.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자의 인식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타의에 의한 변화는 큰 아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4년 가까운 항해에 나섰던 제9대 도의회가 귀항의 닻을 내리기 위해 막바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항해가 만선의 기쁨을 도민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문경복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박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원 결원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영심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적을 이탈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여 결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은 2명이 결원된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공약사항 공개·관리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4건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청원 및 진정 접수사항과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7일 자 제15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김원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 김원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7일 자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에 취임한 김원찬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처음으로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교육 행정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제주교육이 작지만 강한 교육으로 전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교육청이 전개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속에 제주교육 발전에 적극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김원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3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두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전직 공무원 등 여덟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이며 위촉기간은 2014년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창수 의원, 박규헌 의원, 정순여 제주대학교 교수, 강경환·한정훈 공인회계사, 안재범·홍신표 세무사, 장순호 경영지도사, 김훈·이계화 전직 공무원,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경식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경식 의원은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의원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 지역구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주시 도심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시내 도심지 주택가가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이도2동만 하더라도 클린하우스와 그 주변 일대가 아수라장입니다. 그야말로 이젠 더 이상 ‘클린하우스’라고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가 쓰레기난으로 고통을 받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불 보듯 뻔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항을 행정당국만 안일하게 대응하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김상오 제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동 직원들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오히려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까지 애꿎은 시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클린하우스 제도를 도입한 지 만 10년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정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내다 버리도록 만들고 있으며, 세분화되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는 더욱더 수거를 어렵게 만들어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행정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은 커녕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미화원 인력까지 절반으로 줄였지만 이제는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미화원들의 초과근무나 대체인력까지 구하는 실정이어서 차라리 과거 문전수거 방식의 쓰레기 배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번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동네마다 널려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 쓰레기를 주민센터 창고마다 모아 두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매립장 건설이 추진될 때까지,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반입이 다시 허락되는 날까지 언제까지 마냥 쓰레기를 쌓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클린하우스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과 직접적인 원인이 된 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이어서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선거구 연동 을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노형동의 교통 문제가 노형동에 국한되지 않고 연동을 비롯한 제주시 전체의 교통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통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는 33년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829m의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조차 착공 후 5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초고층 빌딩은 아직도 착공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 9월 신제주 제2지구 체비지로 조성된 토지를 동화개발이 매입하였습니다. 1992년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다시 제주시는 1999년에 최고 고도를 35m에서 55m로 완화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는 설계변경과 착공신고만 하고 2008년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시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고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218m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착공을 위한 준비만 하면서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공동주택과 부띠크 호텔을 관광호텔과 카지노 및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5년 동안 사업자에게 질질 끌려다녔고, 제주도 도시계획의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했지만 사업자는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이루어진 건축·교통 통합 심의에서 사업자가 제주공항에서 월산주유소 5.18㎞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비의 10%를 부담하고, 대형버스 주차면 추가 설치, 건축 예정지 주변 보행로 확보 등을 심의위원들이 주문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제주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 3억 원을 쾌척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드림타워 건설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노형로터리의 교통 혼잡은 최악입니다. 드림타워와 노형2지구가 준공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통처리 대책과 교통수요 관리기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표현됩니다. 결국 행정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의 보고이지만 그 흔한 소방헬기 한 대 없습니다.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4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30분 만에 38층까지 번졌습니다. 52m짜리 고가사다리가 있는 소방차가 아무리 투입이 되어도 초고층 빌딩의 화재는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화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헬기가 있어서 겨우 7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교통 혼잡, 그리고 제주도에 소방헬기가 없는 것과 같은 문제점들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허가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드림타워의 신중한 건축허가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